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보고 들으신 지역주민의 바람이 올 한해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부서정책방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정책기획으로 시정발전 선도를 하는 부서정책에 맞춰서 첫째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시정계획,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소통 행정, 셋째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 넷째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 조정,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운영, 정책연구의 활성화 및 지원, 효율적인 예산 배분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이 있으며, 특히 조기집행으로 중앙평가 및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 원, 또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2억 7000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를 하였으며 삼죽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 등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관련 각종 평가에서 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경기도 규제개혁평가 대상이라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또한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UN이 인정한 권위 있는 환경대상인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정책연구 활성화 및 활동지원 확대입니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시정의 신규 시책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치마킹 경진대회, 아이디어 창출회의, 대학교 행정인턴십, 시민제안 한마당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안성발전 미래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017년도 제정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 세입전망은 468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5%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산의 신속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공익사업 및 시민과의 약속 사업 등에 예산반영 노력을 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3쪽 시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만의 마을만들기 특화사업인 안성맞춤 마을대학의 추진뿐만 아니라 경기도 따복공동체 관련 마을만들기, 행정자치부 희망마을만들기 등의 각종 중앙부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창의적 주민실천운동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에 이바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특수시책으로 팀플오디션입니다. 팀플레이 오디션의 약자로 기존에 운영했던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와 벤치마킹 경진대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생각한 아이템으로 새로운 신규 시책을 발굴하거나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우리 시에 맞추어 접목하여 참신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중앙, 도 공모사업 선정 시 오디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의 발표력 향상 및 PT 작성 등 업무수행능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 26쪽 맞춤형 기업규제 기술인력 뱅크 컨설팅입니다.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은행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월 1회 수시운영으로 건축, 토목, 농지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며 또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및 적극적인 협의로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컨설팅이 가능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삼죽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정비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주택공급모델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삼죽면소재지 내를 사업대상으로 LH 주관 총사업비 125억 원, 국비 85%, 지방비 15%로 진행되며 금년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추진되며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을정비사업은 물론 특색 있는 테마마을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평택 상수원규제 상생협력연구용역입니다. 평택 유천‧송탄취수장 상류지역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용역으로서 지역 간 상생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2월 MOU 체결 이후 2016년 6월 계약, 8월에 착수보고회, 그리고 9월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실시한 후 12월에 본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으로 총사업비 523억,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고삼면 월향리, 봉산리 일원에 가족호텔 등 지역특화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4월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사업참여 의향자 조사와 사업구상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적극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금회 회기를 마지막으로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은 산업경제국 창조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의 총체적인 업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생각은 모으고 성과는 나누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이기영 위원님?

하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 이기영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되는 말이 될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평택 상수원 유천취수장 관련해서 사실은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용역 최종보고도 올해 마무리가 될 예정인 거고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안성시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입장은 분명합니다. 취수장에 대한 전면해제 부분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고 계시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응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혜지역인 평택의 입장 외에 피해지역인 용인과 안성,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지자체가 아닌 상위기관인 환경부에서의 관련된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의견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예를 들어서 평택호의 수질 관련, 수질개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용인이나 안성에서 나가는 오염 부하량보다 평택 자체에서 나가는 오염 부하량이 몇 배가 크다, 지금 주장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부터 관리를 하고서 우리한테 압력을 달라, 요구를 해 달라 이런 취지가 많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용인지역이건 평택지역이건 경계선에, 지역부지 내의 경계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평택에서 하나도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상류지역인 안성이나 용인만 피해보고 있으면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양심도 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어디냐면 저희가 토론하러 나가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는 형태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가서 평택지역에서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군부대를 많이 핑계 대는데 그런 미군부대 얘기는 너희가 걱정할 게 아니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걱정할 사항이지 왜 너희 평택시에서 걱정하느냐, 주제 넘는 소리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가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저희 의견은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직렬, 공업직렬, 환경직렬 공무원으로 해서 T/F팀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용역기관, 경기연구원이죠. 거기에서 평소에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의견을 지지난주에 저희가 최종 도출해서 제출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또 아까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천안이나 용인과 같이 협업을 해 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점잖게 나가지만 한 번은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단계이다 보니까 상생협력으로 나가고는 있지만 사실 끝까지 상생협력으로 귀결이 될지는 저도 또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희망은 합니다.

가장 큰 변수라고도 할 수 없죠. 이건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이것은 평택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 대해서도 이 유천취수장에 대한 부분이 필요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강력히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그런 점하고 세세하게는 평택에서 논리를 비약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상세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한두 건으로 허를 찔릴 수 있는 저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용역기관하고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 가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결과는 가봐야 알겠지만 추진이나 이런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해제로 가야 나중에 절충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성, 용인, 평택의 삼각구도를 넘어서서 안성과 용인은 사실 정부를 상대로도 지속적인 건의와 어떻게 보면 투쟁을 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렸고 강변여과수 방식은 이미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만약에 전면해제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언제든 차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실증 실험으로 저희가 강변여과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야기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료가 68억을 들여서 한 공이지만 거기에서 평균 6000톤이 나옵니다. 6000톤짜리 농업용수건 공업용수건 식수건 쓸 수 있는 저수지를 개발한다면 면적이 얼마나 커야 됩니까? 엄청 크거든요. 천안 쪽으로, 지금 안성 쪽이지만 거기가 넓습니다. 거리가 거의 한 200m 됩니다. 천안 쪽으로 한 공이나 두 공 더 뚫으면 지금 유천취수장 1만 2000톤 뽑지 않습니까? 평균 1만 톤 뽑고 최대 1만 2000톤인데 그것은 커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그게 평택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많은 저기가 됐습니다. 배분하는 것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주장하던 사항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논리로 같이 꺼내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답변을 드렸어요.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는 있어요. 용역기관에도 했는데 부담금이 국가에서 주건, 평택시에서 과감하게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받는다 치더라도 그 비용보다는 해제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제 말은 그것을 얻어낸다기보다는 사실 이것을 취수장 지정부터 소급적용하자면 막대한 비용인 거잖아요. 이만큼이 누적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얻은 피해, 그리고 평택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어낸다는 것보다는 그런 만큼에 대해서 우리 피해를 좀 더 강조해야 않을까란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성뿐만 아니라 용인, 천안과 같이 계산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첨언 감사드립니다.

아까 지난주 긴급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해서 415억 정도 더 증액된 것이 확정이 돼서 1700억 정도가 확정이 된 것이죠. 증액된 것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일단 증액된 교부세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추경에 고려를 하시겠다는 말씀에 의회와 모처럼만에 공감되고 정말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아주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방채 상환기금이 18억인가요? 올해 본예산에 잡아놓은 게.

19억.

19억인가요?

이자 11억하고.

11억하고 8억하고 해서 19억이고요.

네.

그러면 일단 이것은 1, 2월에 지출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그날 간담회 때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보통교부세가 오는 게 저희 시에서도 예년과 달리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다시 이번 기회에 어차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415억이 더 온다는 것이 아무리 제도가 바뀌고 저기한다 치더라도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매년 7월 달이면 통계자료가 올라갑니다, 행자부로.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113가지 항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에 세외수입을 많이 걷기 위해서 한 노력, 또 체납액 징수 노력, 여기에서 인건비나 경상비지출 노력 있지 않습니까? 또 축제 과다성소비 노력 같은 게 다 하고 또 거기 113가지에서는 저희가 잘못한 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깎고 줄이고 해서 토털로 나눈 저기인데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 정확히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안 낸 것, 부당하게 들어간 것은 반복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한 20여 차례 출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 결과에 힘입어서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사실 거기에 도농복합시나 이런 데 조금 더 주는 여건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한테 어드밴티지로 적용을 해서 상상 이상의, 저희가 작년만 해도.

경기도에서 5위라고 그러셨죠?

네, 5위입니다. 작년만 해도 한 200억 더 갖고 온 겁니다, 사실 기존연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는 노력을 작년에 오는 수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맞추려고 더 깎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작용을 많이 하면서 더 확 늘어나는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면서 저희도 수치를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약간 놀라서. 저희 안성시가 역사상 그렇게 교부세를 많이 갖고 온 적이 없었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있는 동안에 많이 와줘서 감사한 마음도 생겼고 겸사겸사했는데 방향을 결정을 할 때 사실 시장님하고 협의를 보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도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가자고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부합이 됐고 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셔서 저희도 뿌듯한 마음을 간만에 갖고서 지금 진행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할 때 증액된 걸 다 담으셔서 1700억 원으로 담으실 건가요?

네, 담아서.

그러면 지금 지방채 상환하는데도 다 그 부분에 잔여가 500 얼마죠?

17억입니다.

517억 그 부분 다 이번에 추경에 담아 오실 거고요?

네, 다 이번 추경에 담고 모색을 해 보고요. 그때 도와달라고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500억을 다 갚고 나서는 기존에 기성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까 하는 염려도 있지만 그것도 저희가 예산배분을 엄격히 더 몇 번씩 드려봐서 최소한 2016년 이상의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모로 저기해서 시민들 기반시설이나 SOC나 그런 걸 확 줄이면 안 되니까. 다만, 긴축은 필요할 겁니다. 그것도 경상적인 부분에서 하고 시민들이나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작년 정도 이상의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배분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채무 없는 건전재정을 이루고 또 조기상환을 일시에 이렇게 보통교부세 부분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서 채무 없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너무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그리고 고삼호수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동향보고 같은 것은 정책기획담당관도 다 같이 공유하실 테니까요. 보개면 쪽에 가율초교 인근부락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노선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경요인이 고삼저수지 부분을 지나기 때문에 노선부분이 많이 이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고삼저수지를 지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일단은 안개가 많이 형성될 것이고 고삼저수지라고 하는 것이 농업에 대한 기반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계속된 비점오염원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물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도로공사에서 마련은 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것을, 굳이 이 노선이 아니어도 될 텐데.’를 걱정하시다가 고삼호수 수변개발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선변경이 된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전후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내용은 알지만 어차피 도로공사에서 그 노선을 잡았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환경적인 면도 고려하지만 경제적인 면도 고려했을 거고 또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그렇게 노선을 발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건설과인가요? 그 부서에서 관여는 해 보겠지만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저기를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로공사하고도 만약에, 저희가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찾아서 협약할 사항이 나온다면 그런 것에서 협업을 드리고 아닌 것은 저희가 주장하는 것을 차후 방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다른 기관들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안성시 단독으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분명히 안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안성시가 거기에 중요하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성시가 이 의견에 있어서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의 피해와 어떤 안전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이 노선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에 있어서 함께 안성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가 차근차근 알아봐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려보고 저희가 고무적인 것은 그쪽에 스마트 톨게이트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안성지역에 톨게이트가 2개 정도 형성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언뜻 해 본적은 있어도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고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늦게 하니까 앞에서 다 하고 뭐 할 게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관계가 될 만한 질의 좀 하고 간략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냐면 한강다리도 수십 개씩 놓고 지나가도 아무 탈이 없는데 고삼호수에 다리 일부 지나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길 것도 아닌데 그것을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한강다리가 수십 개가 놔졌는데.

강남과 강북을 이으려면 당연히 강을 지나야죠. 그런데 여기는 저수지만이 유일한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봐도 노선이 이미 정해져서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갈 것을 거기 와서만 돌릴 수가 없으니까 해 주는 거예요. 나 지금 우리끼리 싸우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할 만한 질의만 해 달라 이거지. 23쪽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오지 않습니까? 따오면 형식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게끔 어느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변경사업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약간 미숙한 것 같고 또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도 용도를 바꿔 줬는데도 불구하고 취락지구로 바꿨지만 마을가꾸기사업 하는 데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답이 나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좀 더 열심히 우리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의장님 말씀은 공감 가는 바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저희가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만들기는 시에서 절차나 과정을 저희가 서포트만 해 주지, 당초 계획 수립부터는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했다가도 현장에서 한번 접목을 하려다 보면 변경요건인데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약간 법적인 요소라든지 그게 더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진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더 연구개발하면서 접목시켜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 보고요. 저희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아직 시드머니 차원으로 주지만 궁극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단합이나 리더십 있는 사람을 앞세워서 1차 사업의 성공을 위해 더 큰 사업을 중앙 단위에서 공모해서 와라. 저희가 주는 돈이야 많아봤자 2000만 원, 이 정도 사업인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마을단합을 이루어서 심지어는 1억, 10억 사업을 갖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을 획기적으로 자발적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근본 취지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적으로 몇 군데 지금 일죽의 우곡마을이라든지 구포동마을이 크게 행자부 사업에 돼서 갖고 오고 있고 또 저희가 아직 발표는 안 드리지만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심지어는 마을 전면개편할 수 있는 30억, 40억 사업도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중앙 공모에 가서 당선돼서 오기가. 그런데 그게 당선이 된다면, 공모가 이루어져서 지역에 투자가 된다면 저희끼리 그런 마을은 로또 맞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도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꿈을 갖고서.

하여튼 꿈을 꾸고 크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상당히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든 크든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운영이 계속 되도록 감시 관리를 잘하라는 거지.

네. 관리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감시는 좀 어렵고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곡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되어 있습니다.

진행돼 있고요. 체험시설에서 제조시설로 가능합니다.

사무장은 안 된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무슨 얘기예요?

저희는 주민하고 입장이 달라요. 저희는 당장에 올해 안 되더라도 끈기 있게 진행을 하지만 주민들이야 급하니까 당장에 안 된다면 바로 안 되신다는 말씀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은 저희가 한번 접수를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숨에 그 연도라든지 그 분기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불편한 사항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도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곡은 거의 사업 진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마무리됐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네.

네,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고삼호수 이쪽에는 다들 물어봐서 할 얘기가 없지만 거기가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영영 그 사업은 못 하는 겁니까? 나 아주 간략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글쎄. 자체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일단 우리가 민간투자가 안 되니까 저희 10억 정도는 올해부터 투입을 시작했어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여태까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적립하는 것하고 안성시에서 진입로나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투자가 됐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올해부터는 한 10억 정도 우선 투자가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민간투자가 우선이겠지만 안 되면 그 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봐야겠죠.

다른 사업은 공모만 하면 덥석덥석 대드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잘못되어 있나 어째 순환도로나 이것을 우리가 상수도나 174억이나 지원을 해 주는데도 어째 안 물어요, 이것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땅값문제도 있고요. 와서 막 진행을 하다가 그게 비싸다는 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십 가지 여건이. 그런 게 다 투자유치가 되려면 다 커버가 되면서 유치가 되는 거고요. 또 안 되고서 빠져 나갈 때는 한 수십 가지 이유를 대고서 나갑니다. 특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농어촌공사 직원들이나 저희 직원들도 경험을 하면서 약간의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접목을 시키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원천적으로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는 판단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결정이나 이런 게 저희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경기도 승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주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면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을 철회를 했어야지 맞는 거지. 지역주민은 원하지도 않는 데 예를 들어서 수백억을 갖다 들여서 뭐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사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으로 돌아가니까 이것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진입로나 이런 게 SOC가 깔리기 때문에 주민한테 그 자체만으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던 지역에 상수도 깔아줬다는 자체도 그게 주민께 바로 도움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더 포괄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것 같이 포함을 해서.

하여튼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우리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나 그것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현취수하고 유천취수하고 폐쇄를 하면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가현취수장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절차는 같지만 다른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가현취수장은 보면 내부적인 요인이 크고요. 유천취수장은 외부적인 요인이 가현취수장보다 더 크다고 보는데 이게 가현취수장 문제도 저희가 상수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해제되면 평택에서도 우리 유천이 해제가 되면 개발이 금방금방 될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종의 여기는 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중첩규제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해결할 수 있는 중첩규제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됐다고 득달같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더 노력을 해 볼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평택하고 싸우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도상으로 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라든지 조그맣게 한 몇 천 평만 일이 항상 돼도 일단 보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서 이루어지는 형편입니다, 현 실정이. 그런 점을 많이 강구를 하셔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해제하는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넓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러면 안성, 용인, 천안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실질적인 실무회의를 거치고 우리가 하자고 요구하는 거지 국가적으로는 이것을 풀어내는 제도는 없는 것 아니에요?

부의장님,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유천취수장 용역이 끝나서 저희한테 유리하게 용역 끝난다고 해서 바로 결코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서 그 힘으로 또 한 번 중앙부처라든지 이슈화시키는 방법이 강구돼야 될 형편이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는 절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해소됐으면 좋겠지만 절차를 한 단계, 한 단계 절차적으로 밟아서 그런 여건을 마련한 다음에 저희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용역 끝났다고 “어, 알았어. 바로 해제된다.” 이런 관점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 거죠, 경기도에서도 용역 자체가. 그런데 내용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에요. 별도로 기회를 주시면 그런 걸 한번 토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용역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용역을 해야지, 가능성도 없는 것을 그냥 안성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모르겠네.

일단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겠지만 경기도나 용인시나 같이, 평택시도 비용을 같이 낸 거거든요. 이렇게 내서 6억 원을 갹출해서 그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초 안은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최초 안은 안성시하고 용인시에서 한 겁니다.

용인과 안성?

네. 해서.

천안은 설득시킨 거예요?

천안은 끼고 싶었는데 경기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천안에서도 비용부담 얘기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부담이 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천안은 유보시켜 놓고 다만, 거기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은 같이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추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많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방향이 곧 설정이 될 겁니다.

여과수는 이 취수장이 취수가 되고 폐쇄가 돼도 활용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천취수장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네. 질의가 저기하면 위원님들 방으로 오셔서 추가 질의를 받으세요. 저는 그냥 질의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안성시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따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모사업팀은 이인범 팀장님이 맡은 거죠?

네.

이인범 팀장님은 아예 안성에서 보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세종시라든지 도청에 가서 살든지 거기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듣기에는 우리 일죽에 어느 분이 목욕탕이 잠겨서 율면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율면으로 갔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70억을 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한번 잘 알아보시고, 어떤 저기인가. 거기는 목욕비를 4000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아까 수도권 정비계획 해제 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 재작년에 양평회관에서 양평군수님이 아마 대책위원장으로 해서 우리가 한 두 번 모였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별, 그냥 양평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궐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양평만 살짝 예산을 받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무 저기가 없어. 작년 말에는 아무, 예를 들어서 행동 같은 것 이런 저기를 보여주는 것도 없고 답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약간 도하고 할 때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역을 경기도에서는 북부를 우선적으로 거기가 낙후됐다고 많이 말씀하면서 지원해 주는 경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나누어서 동부권역 양평, 여주, 이쪽으로 저기를 해서 별도 협의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남부권역에서는 평택, 안성, 이천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별반 저기가 없기 때문에.

평택은 아니죠.

평택도 남부권에는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먼저 우리가 한 데는 일죽, 죽산, 삼죽 해서 이천, 여주, 양평 이렇게 모인 거예요.

아니, 구분을 그렇게 하고 지원을 남부권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덜 해 준다고 그런 저기가.

알았습니다. 하여간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나 다시 알아보시고 그래도 저희도 양평권역 두 번을 갔었는데 면장님, 지역주민들도 한 다섯 분씩 해서 갔다 왔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고객맞춤팀장 김윤환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팀에 김경훈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에 김승철 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팀장이 됐습니다. 사업운영팀에 장유정 팀장입니다. 재활용사업팀에 안경수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에 김낙원 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에 김보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17년 경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인력 현황입니다. 기구는 이사장 이하 7팀으로 구성되어 비상임이사 5명, 비상임감사 1명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35명에 현원 221명으로 운영하고 정원 외로 임금피크제 청년고용으로 2명이 있습니다. 2월 말에 1명 더 추가 돼서 현재 3명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은 146억 9100만 원으로 영업비용 139억 9760만 원과 영업외비용 240만 원, 자본적지출 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은 문화예술시설로 시민회관, 체육레저시설로 종합운동장 외 6개 시설, 환경시설로 재활용작업장, 매립장, 소각장을 운영하고 생활쓰레기 청소사업,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금년 3월 말일 자로 업무를 종료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경영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중장기경영전략을 재수립해서 미션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비전을 행복맞춤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과 주요추진전략도 재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고객만족도 90점 획득, 재정자립도 30% 달성, 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경영목표로 하였습니다. 실행과제를 127개를 선정해서 그중 2017년도 주요 실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제고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입목표는 49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상향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예산절감목표는 절감대상 예산액의 4%인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서비스품질 향상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고객서비스이행표준 점검과 고객모니터에 의한 사업장 점검, 전화친절도 조사, 미스테리 암행조사 등 고객의 입장에서 공단의 서비스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전년부터 시작한 시민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시계획입니다. 매월 15개 읍·면·동 이·통장 회의, 반상회에 참석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시민들은 쓰레기 방문수거를 하고 기동처리 및 로드체킹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청 자원순환과와 합동으로 불법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사업장 구현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외부전문기관 등과 통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사업장에 맞는 재난안전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직원들에 대해서도 안전사고예방과 대응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캠페인 실시, 안전규칙 준수 우수사원 표창 등 재해 없는 사업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존수영교육 확대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안성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시작하여 안성시 모든 학교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맞춤형 프로그램 및 이벤트 확대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목적시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헬스장 다이어트 이벤트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썰매장에서는 시즌별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함과 동시에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활동 계획입니다. 열린마음 봉사대 활동, 1사1촌 자매결연 마을 지원활동, 아름다운 가게 참여, 헌혈운동, 연탄배달,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사용가능한 재활용품 무상제공, 맞춤형 황금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공공성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매월 직원들과의 소통회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금년부터 펀행정을 시행하며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 노사간부워크숍, 노사대표직무교육, 노사공동 환경정화활동,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 등 노사협의채널의 상시운영으로 화합하는 노사문화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 대행기관 평가 ‘우수’ 획득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기동처리반의 지속적 운영, 상가 쓰레기 배출 홍보, 취약지구 대청소 및 자연보호 캠페인, 휴가철 유원지 대청소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기관평가에서 계속 우수기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매립장도 매립시설평가에서 적합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임직원의 청렴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청렴결의대회 실시, 윤리경영가이드북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렴자가진단 실시, 내부청렴도 측정, 윤리경영실천 강조주간 운영 등으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며 부패구조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3.0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3.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며 특히 청소차량 운행경로를 재편성하여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으며 또한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민이 충분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사업 운영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안성맞춤캠핑장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공단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총 71면 규모의 캠핑장에서는 직원 2명과 야간용역으로, 차량 2대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상담원 1명과 운전원 2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 고객맞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요점만 하세요.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도 11% 창출한다고 하니까 목표달성에 기여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생존수영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지금 신청을 몇 명씩이나 했습니까?

지금 예정인원이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운영팀장 장유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시 35개 초등학교 1900명 대상으로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10시간씩 해서 20명씩 계획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가 다 참여를 하고 3학년 1900명 대상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화요일, 목요일 날 09시부터 15시까지는 생존수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1900명 학생 대상으로 1일 20명씩 운영을 하고.

1개 레인에 20명이니까 한 타임당 100명씩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1타임에 100명씩이면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표는 다 짜져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아니, 계획표만 있는 거지.

신청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날짜별마다 각 초등학교 들어가는 게 교육청하고 해서 다 짜져 있습니다.

1타임에 100명씩 되면 지금 기존에 수영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그 시간에는 어떻게.

입장이 불가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09시부터 15시까지는 생존수영만 진행을 하고.

몇 시부터요?

09시부터 15시까지는 어린이 초등학생 생존수영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저희가 그래서 강습을 월, 수, 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불편사항에 민원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간담회도 실시를 해서 초등학생들, 어쨌든 안성시 유일한 수영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강사하고 준비는 다 과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불법쓰레기 투기가 면마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될 데다가 마구잡이로 투기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방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해서 방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안성시 자원순환과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은 불가능하고요. 합동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면마다 쓰레기를 누가 봉지 하나만 갖다놓으면 거기에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플래카드라도 만들어서 갖다 붙여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푯말을 만들어서 방지할 이런 대안은 없나요?

환경관리팀장 김낙원입니다. 자원순환과하고 지금 합동으로 불법 투기지역에 대해서 새벽하고 저녁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면단위별로 상습적으로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플래카드하고 푯말 같은 것도 수시로 점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수거하는 날짜와 아니면 그런 것을 푯말을 잘 붙여서 자연부락에서도 쓰레기를 그냥 아무 데나 갖다놓지 않도록 그런 푯말을 제대로 해서 깨끗하게 관리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시에서 읍·면·동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 중에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것도 추가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읍·면·동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이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실 거고 또 읍·면·동장님들이 리단위별로 관리를 하시면 성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지역은 쓰레기를 많이 투기를 하면 아예 쓰레기차를 갖다놔서 거기에 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 주면 환경이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김지수 위원님.

생존수영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들 개학을 하게 되면 3월부터 주 2회 운영이 되는 거죠?

4월 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강습도 화요일, 목요일 날 오전하고 저녁반이 새롭게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790명에서 1030명까지 강습회원도 늘렸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 이전에 강습을, 그다음에 저녁반하고.

오전하고 저녁 때 강습을 더 늘려서 저희가 기존 회원님들도 더 많이 강습받으실 수 있게 주 3회, 주 2회로 강습도 변경을 하고 그것도 같이 시작을 할 겁니다. 4월 1일부터, 생존수영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수영 인원에 대해서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한 부분의 시간도 할당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영장 민원 중에 하나가 새로 신규 강습을 받고 싶어도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도 있으시던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추첨제로 운영해서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한 번에 1030명을 다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수료제로 운영을 하고 안 되신 분들은 대기자로 등록을 해서 다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1년까지는 들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매월 등록하시면.

그게 너무 긴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제한을 한 5, 6개월로 줄여도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초급반을 저희가 많이 늘린 상태여서. 그리고 6개월이었다가 이것도 1년으로 늘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 있던 분들이 짧은 기간 동안, 1년도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기간은 아니라고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나마 여러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의 의견 수렴하셔서 하셨다고 하니까, 확충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요. 이전에는 장애인단체 쪽에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콜센터만 해서 장애인차량만이고요. 이번에는 교통약자, 그러니까 장애인만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 장애인들이 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3월 2일부터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준비는 거의 다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운영인력은 지금 어떻게 마련을 하신 건가요?

지금 채용했고요. 상담원 1명하고 운전자 두 분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까지 끝내고.

예산도 인건비 부분이 확충이 됐던 건가요?

네. 저희가 직접 세웠었던 것은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세웠던 것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서 본 부분이 없어서.

본예산에는 안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전년도에 이력제라고 해야 되나요? 운행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그것 계속 못 했었다가 2월 달에 거의 다 계속 개조하고 복구하고 해서 2월부터는 완벽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동이나 읍 차원에서는 큰 문제없어도 면단위에서는 기존에 수거하셨던 방향과 주민분들이.

경로와 시간이 거의 대충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적극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게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위원님.

일단 전년도에 유튜브에 축제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굉장히 효과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역량이 빛났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올해도 또한 안성 홍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관련 언론사들에 대한 관리 부분이 우리 홍보담당관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마다 인터넷이나 이런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시가 모든 언론사들을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있어서는 일단 지역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성과 가장,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안성시민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무엇인가부터 봐주셔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세우셔서 다른 모든 안성에 contact이 온다고 할지라도 안성과 그렇게 큰 연관이 없는 매체라면 그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지금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매체에 있어서는 홍보담당관이 메인역할이시거든요. 창구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나 다른 여러 소관 부서에서 언론사하고 관계된 행사 예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도 지표에 있어서는 관리를 홍보담당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광고비나 여러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용 산출에 있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도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합치셔서 1년에 각 언론사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광고비를 산출하실 때에는 그 사업비까지 함께 올해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부 뽑았어요, 연초에. 그래서 각 관·과에 있는 예산을 전부 뽑아서 저희가 사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 매체가 저희도 105개 매체이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비용 가지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다양하게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편중되지 않게 균형 있게 지역지와 지방지를 우선으로 해서 예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 소식지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정홍보가 더 많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홍보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SNS다 이렇게 해서 전부 인터넷이다 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2만 부씩 해서 안성 시정홍보 비슷한 소식지가 타당한지 난 의문이 갑니다.

이게 위원님, 관내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출향인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발송을 해 드리고 있는데 수시로 전화가 와요. 주소 가르쳐주고 보내 달라고, 누구한테 들었다고. 출향인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출향인사 쪽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출향인들 소식지가 배포되는 부분의 내역서를 한 장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없어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저기는 제가 거기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더 좋은 내용을 쓰겠지만 아마 예산이 적어서 입찰을 잘 안 오는 사람들을 간신히 가서 사정 얘기해서 입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예산 잘 저기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세요. 또 한 가지는 홍보담당관님은 역할이 우리 안성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산시하고 안성시하고, 안성은 몰라도 안산시는 알잖아요. 먼젓번에 세월호 저기해서 유병건인가 유병호 때문에 안성을 알렸는데 그런 안성을 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잘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먼저 4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법무담당관의 정책방향은 시민이 행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과제로 첫 번째 행정의 투명성 강화, 두 번째 불합리한 관행 개선, 세 번째 선진 법무행정 지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전국 3위, 경기도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제5회 경기도 주관 청렴대상 평가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2017년에는 청렴도 전국 1위를 목표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야별, 직급별 맞춤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 감사의 세부내용은 아래 인쇄물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절 전, 후 기간에 부서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5대 비위행위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였습니다. 아래는 연도별 징계 현황표입니다. 연도별 추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총 14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의회업무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가 개최되었으며 의원간담회도 총 10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소송과 행정심판 추진실적은 정리된 도표를 보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1쪽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중 감사법무담당관 역점사업은 전국 최고 청렴기관 선정 추진입니다. 4년 연속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살리고 새로운 청렴시책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5년 연속 우수기관의 영예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은 실제로 우리 부서 사무실에 붙어 있는 액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52쪽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첫 번째 사업계획은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와주는 감사,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감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이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주요시책 사업 및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세출예산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 실태,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3월 13일 일죽면을 시작으로 5개소에 자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계휴가 기간과 바우덕이축제 기간은 감사기간에서 제외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주는 감사,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운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정책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입니다. 비위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부분에 대해 선택적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과 민간경상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및 시장의 감독을 받는 각종 보조금 지원 단체 및 출현기관이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안성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법인카드 및 현금사용 집행 실태,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보조금에 대한 법적 의무이행 여부 및 집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 13일부터 법인카드 집행 실태 점검을 시행하였고 ’17년도 발주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통해 연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특정감사를 통해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직기강 확립이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올바른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의 사전예방 및 차단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체계를 운영하고 5대 비위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공직자에 관하여는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취약시기인 명절, 휴가철 등 예방감찰을 시행하고 언론보도와 인허가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기획감찰을 시행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연 2회 시행할 계획이며 5대 비위 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별 순회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금품‧향응‧선물 수수행위 등에 대한 비위공직자는 엄중문책으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안성시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자의 소송 대응책임 강화를 통한 패소율의 최소화로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재정낭비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소송 현황을 보시면 행정소송 22건, 민사소송 19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소송은 81.5%, 민사소송은 62.5%의 승소로 평균 74.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 수행 전문성을 높이고 인허가 책임공모제를 통해 실무자의 소송대응 책임성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래강사와 법제처 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고문변호사와 자체 변호사의 법률자문의 활성화로 법령 해석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절차적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승소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할게요. 53쪽 보면 일죽면 감사기간이 13일부터 18일까지인데 이게 오타가 났는데 3월 17일 날이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의 날인데 이게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5일인데 그날은 하루 빼는 것으로 되어 있지? (팀장을 보며)

네, 그렇습니다. 3월 16일입니다.

그전부터 준비하려면 며칠 저기할 텐데.

하루 안 받으면 더 좋은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죽면이 3월 16일 날로 되어 있지? (팀장을 보며)

네.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 날도 아마 감사기간에 포함이 됐는데 그날은 그냥.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17일 날 시민과의 대화 하면 그전에 준비하느라고 무지하게 바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겹치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일죽이 3월 7일 날로 돼 있었는데 AI, 구제역 때문에 아마 뒤로 미룬 것 같은데.

미뤘어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 7일 날로 되어 있었는데.

마을변호사 여기 담당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두 달 했잖아요.

의회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안성시에서 98명이 상담을 하셨습니다.

98명. 어느 면은 몇 명 이렇게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지금 읍·면별로 따지면 현재 공도읍이 38명이고 예를 들어서 많은 순으로 따지면 일죽면은 11분, 미양면 11분 상담하셨고요. 삼죽면은 한 분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많은 면도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 왜 그래요. 민원 건수가 없어서 그런가?

작년에 시행할 때 현수막을 많이 하고 언론하고 홍보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포스터 제작을 800부를 해서 전체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시청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라든가 현관 입구에 전체적으로 붙여서 전체 홍보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SNS라든가 이런 데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안성 소식지에다가 계속 기재해 달라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먼저 짧게 할게요.

얼른 하고 말아야 돼. 59쪽 보면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할 일인데 대소가 많잖아요. 안성은 고문변호사도 있고 한데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 저기가 있잖아요.

외부는 거의 없고요. 우리 안성시 고문변호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고문변호사를 사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패소하는 격이 더 많고 승소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문변호사를 잘못 선정해서 쓰고 있지 않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은 81.5%로 상당히 높습니다. 민사소송이 62.5%로 저조한 편인데 민사소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부당이득 이런 건데 이런 것은 분명히 증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 추정해서 공무원들이 보상은 못 해 주고 꼭 판결을 받아야 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민사소송이 지금 62.5%면 상당히 적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지는 거고 행정소송은 지금 82%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안성시가 지역시민들이 원하는 산림보호법, 이것도 예를 들어서 수원함양보안림을 풀었다가 행정소송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미리 대비를.

행정심판.

미리 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 들어가 있는 개인이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을 개인이 걸어서, 그런데 그건 저희가 미리 건 게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이 했는데 저희가 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글쎄, 그런 중요한 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지고 말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가 대안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심판 같은 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해서 대응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하신 거죠. 경기도 심판위원회한테 한 거니까. 우리가 소송 변호인을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식으로 소송한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지금 민간인을 앞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같이 공동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그때 행정심판을 알고 대응을 했더라면 지금 예산도 추경에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과정을 미리 대비를 했더라면 소송이나 이런 것을 다시 제기하지 않아도 그냥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다 난 것을 우리가 또 안고 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된다 이거죠.

앞으로 예측되는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그 당시 실무자가 대응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부의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 청렴도 기관 선정된, 51쪽 보면 감사법무팀에서 민원을 제기 받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수많은 사업장에 아주 청렴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아주 우리 시가 바라고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청렴하고 깨끗할 일이 없을 텐데 발견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신뢰도가 높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41개 지자체에서 우리가 전국 3위라는 것은, 이게 또 5년 연속인 거예요. 작년에 1등한 데가 속초인데요. 속초는 1위 고수를 못 했어요. 지금 중하위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1등을 해서 벤치마킹을 갔는데 금년도에는 또 중위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41개 지자체에서 지금 3위, 또 지난해에는 2위 했었는데 우리가 한 계단 떨어졌는데 그래도 하여튼 5년 연속 받은 것은 우리 청렴 인식이 시민들, 공무원들의 저변에 깔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거죠.

글쎄, 좋은 거긴 한데 이렇게 투명하고 전국에서 1등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권익위원회라는 데는 개인 사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발전되는 데 1위가 돼야 하는데 깨끗한 것에 1위가 되면 그것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거야. 이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야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혼탁하면 사업이 잘 된다 그러는 거는 반대 표현이고 청렴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깨끗하고 청렴한 걸 바라야 하지만 너무 깨끗한 게 몇 년 가니까 이게 난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것 발견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외부에서 한 거라.

이것 보고자료를 보내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작위로 막 보내는 거예요.

문제점이 많아.

저 짧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다 끝내셨어요.

네.

일단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5년 내리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정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1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지속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전국 1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 써주셔서 안성시가 1위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청렴도 1위라고 하지만 의회에 있는 내부기관과조차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집행부가 시의회 입장에서는 신뢰받는 기관이 아닌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법무담당관이 교량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 분야만 하면 1등할 것 같습니다.

의회와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최선 부탁드리고요. 마을고문변호사라고 하는 좋은 제도도 올해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단순히 주민들의 숙원들에 대해 고문, 자문 역할을 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분명 그 내용 중에는 민간끼리의 법적 내용도 있겠지만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렴을 하셔서 관계기관이나 또는 우리 각종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으로 인하여 빚어진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진보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원함양보안림 해제 관련해서 지금 안 그래도 부의장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소송 진행 중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안성시가 경기도를 대상으로 원고 자격으로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소송을 진행, 물론 소송 진행 주체는 산림녹지과이기는 하지만 소송 전반에 대한 업무관장은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 해제 대상과 관련된 주민분들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분들을 더 모아서 그분들이 원고로서 들어가도록 해야지 원고 적격이 아님을 알면서도 안성시가 지금 우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송비 대주려고 들어가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적격이 아님을 알고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감사법무담당관의 판단은 어떤지 한번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말처럼 경기도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안성시가 소송을 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2000명 중에서 아마 30명인가 40명을 공동추진단을 만들어서 공동추진단 명의로 들어갔을 겁니다, 구색이. 그러니까 안성시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빠지는 게 맞는 거죠. 보조 역할이라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원고로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조가 아니라. 보조라고 하면 정말 원고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야죠.

지금 그렇게 들어간 거지? 보조로 들어간 거지? (팀장을 보며)

안성시가 원고인에서 빠져야지 맞는 거죠.

맞습니다.

시민대표 5명이 한 거야.

안성시가 원고로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죠.

시민대표 5명이면 많이 있던데?

많은데 6명이.

오재근 위원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던데.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처럼 그건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보조역할로 들어가고 원고인으로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산림녹지과에 얘기를 해서 안성이 아예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