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개발주택국과, 양방항노화산업국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 팀 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김진홍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기획관님 발언대에 잠시, 우리 보니까 과마다 지금 다 그러는데 우리 장비임차료 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임정섭위원장
장비임차료를 쭉 다 보니까 어떤 과는 이리 보면 산림과 같은 경우는 크레인 50만 원인가 4대 2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놨고 어떤 과는 이렇게 보면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해 가지고 임차료가 이렇게 발생됐는지 전혀 이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상세하게 표기를 해 가지고 예산서 설명자료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좀 수월함이 있지 싶은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그 부분을 참고해서 면밀히 좀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단순하게 미리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각종 재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 정도에 따라가지고 장비의 규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인건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평균 예를 들어서 7급 같으면 7급 13호봉을 기준으로 하듯이 이렇게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임정섭위원장
여기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우·오수관로확인 등 수질오염 확인 장비 임차 해 가지고 분명히 70만 원 곱하기 10하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장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놨단 게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표시도 없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앞으로 그런 것은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농정과 같은 경우도 그냥 임차료 해 가지고 35만 원, 4대 이래 놨거든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장비를 어떤 목적으로 해 가지고 쓰는지 그 조차도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예산에 편성되는 금액 기준에 규격이라든지 t수라든지 세분화 표기를 해서 사업설명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755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757페이지 광역철도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기초용역비, 우리 자체적으로는 전혀 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인구 10만에 경전철이든 지하철이 온다하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광역철도망에 의해 가지고 부산하고 울산하고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들 같아요, 그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정말 이때까지 쭉 보면 각종선거, 과거에는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웅상에서 양산으로 터널 뚫겠다는 게 40년 만에 딱 첫 삽 떴습니다, 40년 만에. 맨날 터널 뚫겠다고 해 가지고 한 게 40년 만에 됐는데 요즘도 이거 전부 다 이거예요, 웅상 쪽 보면, 지하철 해 쌌는데 안 될 부분들은 전혀 어렵다는 부분들로, “광역철도망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하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부분인데 마치 되는 것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왜 지하철 안 오냐고 본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허무맹랑한 소리 듣지도 말고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을 넘어 60만이 돼도 경전철 놔가지고 적자를 얼마나 봅니까? 인구 10만밖에 안 되는 웅상에 그거 온다고 하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올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지하철이 없는 데가 울산광역시입니다, 그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울산광역시가 지하철이 개통되고 만들어져야 부산하고 연결되는데 우리 쪽으로 해 가지고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힘든 부분이다, 이거. 어차피 내가 낸 돈 가지고, 국비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돈이든 다 내가 내가지고 운영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 적자가 그렇게 나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것을 하겠느냐 하는데 이거 용역비 지금…….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1,950만 원.
일배
박일배위원
1,950만 원인데 이거 어디다가 용역 줍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이라고 해서 최소 비용 부담하는 그런 식의 어떠한 경전철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국비를 70% 받아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김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기초조사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 2022년부터 2040년까지 내년에 용역계획수립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초자료가 있어야 만이 울산, 부산, 우리 양산을 거쳐 가는 광역철도망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초자료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1,950만 원 해 놓은 것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2030계획에는 몇 년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2028년도인가 이렇게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우리 광역철도망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광역철도망이 아니고 지하철을 2028년도 되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리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2030계획에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내년에 광역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이렇게 구비해 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저거 아니면 광역철도망이 연결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하든 부산하고 울산하고가 어떤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끔 만들어 가야 되지 울산, 부산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현실성이…….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독단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망에 우리가…….
일배
박일배위원
광역망에 집어넣는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콘셉트를 잘해 가지고 차질 없이 가고 또 주민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나 이런 것은 좀 홍보를 하세요, 옛날에 국회의원, 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웅상까지 지하철 놓겠다고 큰소리치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사업으로 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런 쪽으로 해 놔 놓고도 주민들만 현혹시켜 놔 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것 없이 답보상태에서 하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되느냐?”하고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하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 어려운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쪽으로 하든지 간에 주민들이 정말 알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홍보도 좀 해 주세요. 해야…….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게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은, 해 가지고 만나봐야 한두 사람밖에 더 되나, 관에서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많은 인원들 가지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안의 소지가 가지 않도록 하고 이번에 기초용역은 정말 잘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반갑습니다. 문신우입니다. 이번에 양산도시철도 삼성·중앙동 공청회 해 준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비에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동안 부산시 부담금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 부담금을 확보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전체 지금 86억 8,500만 원이 올해까지 부담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부담금을 지금 확보를 못했고요, 내년 2019년 당초예산에 86억을 철도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1공구하고 3공구만 발주되어 있고 2, 4공구가 아직까지 낙찰자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시공업자가.
신우
문신우위원
2, 4공구가 어디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2, 4공구가 우리 사송택지에서 우리 시청까지 그게 2공구고요, 4공구는 우리 운동장에서 위에 종착역까지 북정까지 그 2개 공구가 아직까지 그 시공업자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유찰되고 그다음에 4공구는 아마 태영에서 될 거로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유찰된 이유가 뭐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2공구 같은 경우에는 1개 회사밖에 응찰을 안하다보니까 계속 유찰이 됐고 4공구는 지금 2개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태영에서 계약을 아마 이 달에 계약될 겁니다. 되고 1월 달에 착공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2공구, 4공구가 착공이 안 되다가 보니까 사실상 지방비 부담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기가 미 도래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적기에 확보를 안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보를 다 하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몇 차례 방문하고 부산시 철도과에서도 예산부서에 86억 8,500만 전액을 요구했는데 2, 4공구가 아직까지 착공이 좀 불투명하다보니까 내년에 40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내년 40억 확보가 됐다고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부산시에서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시에서 예산부서하고 다 통과가 됐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직까지 그 예산이 넘어오지는 않았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통과되면 내년에 바로 넘어와 집니다, 그 공정에 맞춰가지고.
신우
문신우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6, 17, 18년도도 안됐는데 19년 된다고 보장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확보가 됐기 때문에 바로 들어옵니다, 40억은.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2공구하고 4공구하고 발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해서 계속해서 확보를 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2공구, 4공구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면 부산시에서 부담금을 86억이라는 돈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46억이 부담이, 추가로 더 돼야 되는 거죠.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40억만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나머지 46억은 언제 또 다시 부담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2공구, 4공구가 발주가 되고 지방비 부담이 가시화 될 때는 언제든지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약속은 받아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약속 다 받아져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어쨌든 이 양산도시철도가 지금 양산시에서는 최고 중점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 민원해결 자체가 일단은 북안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서북안.
신우
문신우위원
서북안, 거기는 지금 민원 해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하에 새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공청회를 몇 번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신우
문신우위원
아직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니, 조율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야간에도 조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민원인들과 사이를 좁혀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가지고 환경과장님 발언대 서시고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까? 다인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해집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어디요?
임정섭위원장
다인건설 같은 경우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다인은 오피스텔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오피스텔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어느 건축행위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소음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1년 가까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왜 근절이 안 되고 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오경입니다. 사실상 환경 분야에서는 소음수치가 특정기준에 좀 미달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이라든지 규제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민원인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속하러 오면 소리가 안 난답니다. 서로 연락하고 그런 거예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소리가 멈춥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고? 1년 내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인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자기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든지 합판을 깔든지 소리가 안 나게끔 해서 공사를 해야지 의원이 직접 가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고쳐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이거는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위원장님 송구스러운데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한 번, 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1년 내내 계속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악취 같은 경우는 개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소음은 아니잖아요? 노력으로 충분하게 없앨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년 내내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말이고? 지금 다인 4차 또 들어가면 또 소음 발생될 거잖아요? 이러니까 시민들이 자꾸 의심만 쌓여가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현장에는 소음은 발생이 불가피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도 거기 나가보셨지만 지금 그쪽에 공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거푸집 뜯어가지고 맨바닥의 그냥 떨어뜨리고 있죠? 원래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소한 소음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거푸집 뜯게 되어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떳떳하게 하고 있어요, 떳떳하게. 느그는 고발하려면 고발해 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공사한다. 우리 관이 업자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고 했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 개선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1년 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내일부터 방송국기자들이 갖다 대가지고 한번 해 보기 시작할 까요? 이거는 방관해도 너무 방관을 한 겁니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소장 불러가지고 저번에 교육하고 또 조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을 챙기고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환경파트에서 더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현장순찰을 나갔을 때도 그냥 그렇게 공사하고 있었잖아. 지금 박일배 위원님 이 소리 들리죠? 주위에 하루 종일 이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에 거주하겠습니까? 소음부분은 실제적으로 관에서 지도단속만 잘하면 줄여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 이거 실질적으로 줘가지고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소음 하나 때문에 시민이 살 수 없어 가지고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 된다, 그러면. 좀 더 노력하십시오, 좀 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 강경하게 고발조치하실 것은 고발조치하시고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나갔을 때 소음이 안 들린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응하십시오, 미리미리. 어떻게 공무원이 나가면 작업이 중단이 돼? 환경과장 퇴청하시면 되겠죠? 박일배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들었죠? 이것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새벽6시부터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이렇게끔 해서 나한테 보내주는데 이것저것 해 봐야 시정이 안 돼 시정이, 그거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일하는 책임자도 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 붙들고 하면 그 사람들 괜히 욕만 하고 의원 값어치만 떨어지고 그래요. 하는데 그거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지역구의원들이 한마디 이야기를 해 주고 하면, 정말 현장 가서 이래, 안 그러면 불러가지고 저걸 하든지 웅상지역 KCC 같은 경우는 새벽6시부터 하는 것을 한번 내가 전화를 했어요, 주민들 하도 이야기를 해서. 7시 이후로 하라고 하니까 7시 반부터 하더라고, 이런 회사들은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 이웃에 있는 주민이 거기 가서 난리법석을 떨어도 전혀 눈도 깜짝 안합니다. 아예 대꾸도 하지도 안 해요, 니는 니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갑갑하니까 지금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 한번 보세요, 이거 톡 들어와 있는 거 보세요. 이거 매일 터 파기부터 시작해서 이거 언제부터 넣어놨습니까? 이게 며칠이고? 5월 9일부터 넣었어요, 5월 9일부터, 나한테 5월 9일부터 계속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걸 넣어주고 있어요. 하는데 지금 웅상 쪽에 하는 것도 여기서도 좀 저것을 해 주세요. 그걸 출장소라고 이리 생각하니까 아주 하위부서에 있는 것으로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니까 우리 시청 본청에서 한번 나가서 단속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소리 나는 것 들었죠? 이거 6시 반에 촬영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몇 시부터 하느냐면 6시부터 하는 거예요, 일을, 요즘은 7시 돼도 깜깜합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때는 일하는 시간을 최소한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7시 반 이후에 해야 돼요. 지금 덕계초등학교 앞에 웅상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거기 몇 번 내가 전화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공사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 본청에서 그쪽도 한번 가서 체크를 한번 하세요, 덕계초등학교 앞에 거기 짓는 거, 예?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소음측정 한번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하세요. 본인들이 이렇게 소음측정을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측정해 놓은 데이터가 다 있다니까요, 자기네들이 직접 해서 얼마나 갑갑하면 개인이 그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고 출장소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고 우리 과장님 거기 나가세요. 출장소에서 하니까, 출장소라 하니까 아주 지위가 낮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하니까 시청에서, 본청에서 왔다고 하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주민들도 한번 만나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계속 문자 넣으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그래서 결과 보고 좀 해 주세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이하시고요,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단속할 데 있으면 단속하십시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좀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괜히 고생하는 공무원들 의구심만 사고 있잖아요.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761페이지 건축물선진화운영지원 있죠. 여기 보면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지정이라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제가 알 수가 없네, 무슨 말인지?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5월 18일 날까지만 해도 건축물 도로사선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이 15년도 5월 달에 삭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문제가 대두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어쨌냐면 도로 폭에 1.5배 이하로만 건축물 높이가 지정됐거든요, 예를 들자면 10m도로에 접한 대지는 15m 높이밖에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너무 높이 짓는 건물이 규제가 됐었는데 15년도에 이 조항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상업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건축물 높이제한이라는 규제는 없고 용적률 규제만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최근에 건축위원회를 통과한 40층짜리도 나오고 이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법에 보면 가로구역별로, 그러니까 도로에 접한 안에,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블록이겠죠, 그 블록 안에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몇 년도에 바뀌었다고요? 이번 연도에?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15년 5월 18일 날 규정이 폐지가 됐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폐지가 됐는데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지정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아니,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있었는데 이때까지 시행은 안했는데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그거 한 게 리쳄시아 있죠, 그거는 허가가 언제 떨어졌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리쳄시아는 16년도에 허가 났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16년도에 허가 내주고 15년도부터 이게 나왔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15년도에 그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폐지가 돼가지고 16년도에 허가 떨어졌다, 이말이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다시 재조정해서 리쳄시아 같은 그런 큰 건물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그 안쪽에 다른 고층상가아파트.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주상복합.
신우
문신우위원
네, 주상복합 그 두 동이 심의를 본적 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건축위원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 건물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적합이 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아닙니다. 법이라는 게 원래 소급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규제방법이 없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하겠다는 이야기고 이거 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행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되기 전까지는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꼭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동 쪽에 지역만 건축물 높이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추후에 다른 지역도 같이 확대 시행할 고려중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지금 전체를 다하려다보니까 혹시나 너무 땅 가지고 있는 지주들한테 또 그게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동일대를 먼저 한번 해 보고 반응이라든지 이런 호응을 보고 점차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원도심 살리기 뉴딜사업 하는 거 아시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반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원도심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고층을, 도로가 옆에는 하다못해 높이 제한으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1.5배면 10m, 한 6~7층 정도밖에 못 짓네, 그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원도심에 살리기, 뉴딜사업하고 조금 반하는 것 같은데.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지난번에 15년도에 있었던 법이 1.5배니까 5~6층까지 보고 지금 하려는 것은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들,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의원님들한테도 다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나중에 공감대를 형성할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1.5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풀려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접점을 찾겠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한 20층까지가 적정하겠다든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상업지역에 저게 70년도부터 상업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최고 도로 폭 넓은 데가 15m됩니다. 15m, 10m, 8m인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40층을 지어버리면 기존에 교통정체라든지 주차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신우
문신우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교통문제.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은 중앙동 상업지역, 중앙동이 상업지역이거든요, 그 상업지역에 이렇게 고층높이를, 쉽게 생각하면 상업복합 사십 몇 층짜리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봐도 좀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10층 정도 들어오는 것은, 상업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것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특히 그쪽에는 교통문제가 최고 걱정 아닙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교통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네, 반갑습니다. 저는 761페이지에 보면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도비 50%에 시비 50%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대상자가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한 명.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집이 한 채가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집.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제공될 집, 리모델링하는 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네, 집은 한 채 정해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실 분은…….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절차가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집 한 동에 1,500만 원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최대 1,500만 원까지.
선호
최선호위원
한 동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 세대에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이게 단독주택이니까 한 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한 채에.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1,500만 원 우리가 투입을 해 가지고 5년간 임대를 하면.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절반으로.
선호
최선호위원
절반으로, 맞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나중에 중간에 갔을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러니까 집주인이 어떻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조는 할 거니까 5년 동안에 반값으로 해야 된다는 규제가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입주한 임차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임차인 가는 것은 관계없고 또 다른 임차인을 추가로 모집하면 되겠죠.
선호
최선호위원
모집이 쉬울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혼부부하고 귀농귀촌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지방학생 이렇게 소외되는 이런 계층을 지금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좀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아이템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진행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짚어봅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761페이지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거 선정을 할 때 지금 보니까 우리 2개 하는 데가 양산 노인복지관하고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하는 것 같은데 개인은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도비가 15%, 시비 35% 자부담 50%로 하다보니까 그게 아마 부담이 돼서 지금 신청이 없는 것으로 그리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내나 공공건축물에다가 이것을 하는데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 구조진단을 다 하고 나서…….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당연히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시행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 하고 나서 사실 누수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 같은 것은 확실히 해 놓고 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조진단에다가 그다음에 방수라든지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방수층이 조금 찢어진다든지 아마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사실 구조진단 같은 게 정밀진단을 안하고 일반적인 진단을 하다보니까 서울에 이번에 건축물이 내나 출입 제한된 건축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과 2개월 전에 구조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붕괴위험수위까지 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공공건축물에 하는 것은 좀 정밀진단을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싶은데.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디자인팀에 제가 한번 디자인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호포에 보면 육교 위에 “어서오세요, 양산”, “안녕히 가세요, 양산”인가 그렇게 써놨던데 거기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 주변에 분위기라든지 또 양산 첫 들어오는 첫머리의 분위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던데 어떻게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듯 싶은데 저희들이 이제 동면 호포하고 부산 금곡하고 시도경계가 너무 불명확하다, 그래서 인식성을 높이기 위해서 찾다보니까 사실은 호포역 보도육교 더 아래쪽이 시도경계거든요. 시도경계인데 거기다가 새로 또 조형물을 설치하려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될 것 같고 해서 기존에 있는 보도육교를 활용하자는 그런 쪽으로 취지가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 양산은 부산하고는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해 가지고 지금 한 것으로 그리 됐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자연경관을 어울리게 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양산의 상징성하고 거의 일반시민들이 볼 때 구분이 갈만한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산과 강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전문가가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심의도 받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도시 시설물들이 화려하다든지 좀 이러면 운전자들의 시야도 방해됩니다. 그래서 아마 심플하게 한다고 그리 한 걸로 아는데 아마 시민들 반응은 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연속사업을 올해 보니까 남양산IC 부근에 상징조형물 설치가 있고 그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입구 고속도로 하부에 경관 개선하는 사업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고 주변 환경이나 또 양산의 상징에 좀 맞게끔 그런 조형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디자인 나오면 위원님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761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인데 거리경관 조형물 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250만 원씩 7개소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게 저희들 거리경관조형물이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주공4단지 분수대 그다음에 시도경계 용당동하고 동면 사송 쪽에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시는 호포역 보도육교 그다음에 서창 새마을탑에 분수대 그리고 양산IC 그다음에 남양산IC, 물금IC 이래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래 되고 좀 퇴색되고 한 데 7군데 정도를 조금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보수를 하겠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3개는 그러면 시설한 지가 한 1년.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1~2년 정도밖에 안 됐고…….
임정섭위원장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른 시설물도 포함시켜가지고 계속 발생되겠네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사실 유지보수비라 하는 게 매년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매년 하는데 최소한으로 하되 대신에 퇴색되고 하면 도시경관이 저해되기 때문에 미관개선을 위해서.
임정섭위원장
한 개소 당 250만 원 같으면 꽤 큰 금액인데.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금액은 250만 원이 그렇게, 나중에 또 하다보니까 그리 큰 것은 아니더라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또 반납하는 거니까 일단은 250만 원 정도는 잡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좀 이렇게 포괄적인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쪽에 모자라는 것은 저쪽에 쓰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네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상하수도요금이 10만 원씩 해 가지고 2개소해 가지고 1년에 24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 상하수도요금만 발생된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창 새마을탑에 있는 분수하고 주공 4단지에 있는 분수 그거거든요, 계속 가동하니까 전기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굳이 상수도로 이렇게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서 인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별도로 조금한 시설인데다가 거기 인입해 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 인접해 있는 거기서 그냥 공급받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순환을 해 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있지 싶은데.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지금 하고 있고.
임정섭위원장
그렇다 하는데도 이렇게 1개소당 월10만 원씩 이렇게 발생됩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상수도하고 하수하고 같이 수도세료하고 하수도료하고 같이 하니까는.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수돗물 같은 경우는 굳이 하수관로를 통해 가지고 배수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저희들이 10만 원 잡았는데 한 7~8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좀 잡아놓은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한 번 더 이렇게 정밀하게 해 가지고 사실 물이 분수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 싶은데 우리가 음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몸을 담근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반수영장하고는 차별이 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약품으로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약품으로 대행하고 해 가지고 이거는 정밀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더 단디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예산하고 별개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과장님도 현장에 갔다 오셔서 알건데 대방6차입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하2층에 가니까 지표수가 유입되는 관로가 있더라고요, 그게 설계도면상으로는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지금 저희들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디서 인입이 돼가지고 사실 이렇게 되는 것도 제대로 판단이 안 되고 있는데 사진 상으로 보더라도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동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우성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우성스마트입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성스마트는 그나마 지하1층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U자 형태로 해 가지고 밑에 밸브를 잠그면 사실 이렇게 물이 양산천 수위나 낙동강 수위가 상승했을 때 흘러나올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것하고 별개로 지금 대방6차 같은 경우는 지하2층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이렇게 밸브를 잠그면 지하2층까지는 항시 지표수가 찬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대방 측하고 연락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사전에 아마 대방하고 아파트 측하고 협의는 했는데 이제 대방6차 측에서 그것을 시공하자로 생각을 하고 하자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대방 측에서 인정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침출수, 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물을 계속 24시간 365일 펌프를 가동을 하다보니까 그 가동하는 부분에 대한 전기세라든지 이런 하자에 비교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방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신도시 전체가, 물금신도시 전체가 원래 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바다였고 낙동강이 또 옆에 있고 양산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물 자체가 항상 땅 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도 지반개량을, 그러니까 물을 빼내고 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표 하 5m입니다. 5m까지만 물을 빼냈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아마 지하구조물이 들어가면 항상 물이 차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도면상으로도 전혀 안 나타나 있고 이 사진 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나 똑같이 이 펌프 자체가 오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어요. 사실 오수펌프가 24시간씩 계속해서 가동하면 견딜 수 있는 양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보조양수기도 설치가 되어야 도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 양수기가 고장이 나버리면 이 양수기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대방6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양수기가 고장이 난다고 그러면 지하2층은 물이 잠긴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물이 계속 차면은…….
임정섭위원장
이게 어디까지 찰란가는 모르겠지만 우성스마트를 비교해 봤을 때 우성스마트 지하1층까지 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하2층 부분은 분명히 물에 잠긴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 양산시에서 대방이나 우성 쪽 해 가지고 이 양수기시스템을 보조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대방6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어제 우리 담당 하수진 계장이, 주택관리계장이 대방5차, 8차 그 이외에도 우성, 동원까지 다 지하에 지금 확인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대방8차가 물이 조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성이 아까 보시는 그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또 동원하고 지금 대방5차는 물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대방6차에 그때 당시에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을 저희들이 불러놨습니다. 불러놨는데 저도 지금 솔직히 설계도면이 없기 때문에 밑에 영구배수, 배수관로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직접 어디로 연결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을 지금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답을 들어 보면 대충 그 물이 어떤 경위로 해서 나오는지는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펌프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야기를 들어 보고 물이 많이 나오는,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처음에는 이 배관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수영장에서 나오는 물하고 일부 지표수가 유입되는 부분을 펌핑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배관을 설치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표수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2개 관로를 지금 따냈어요, 지금 이쪽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터졌기 때문에 보강을 한 것 같거든요, 자기들은 이렇게 밸브로 해 가지고 이 관로로 자연배수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하에서 생기는 물은 자연배수는 안 되고 어차피 펌핑을 해야 됩니다, 펌핑을 해서 지상으로 올려서 우수관이나 이쪽에 연결을 해서 배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임정섭위원장
저도 우성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우성 같은 경우는 지하1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지하1층 바닥면에 머물러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이 밸브를 개방을 하더라도 지하2층까지는 항시 물이 차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렇죠, 밑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조금 더 많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밸브를 잠가서 이렇게 안 나온다 뿐이지 지하1층까지는 항시 물이 이렇게 차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1층이 항시 부력에 의해 가지고 떠 있는 형태가 될 것인데 그것은 아파트 구조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펌핑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지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런 양수기도 전체적인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필요한 보조양수기도 설치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일단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들어 보고요, 필요한 조치는 있으면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또 우성스마트 같은 경우는 또 문제점이 뭐냐고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오고 있는 지표수가 철분성분입니다. 이 철분성분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을 때는 철분성분이 다 녹아 있다가 이게 물을 받아놓으면 전부 다 진흙처럼 다시 응고가 되어 버려요, 지금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이 양수기가 2개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우리가 보호막을 설치해 놓은 것 다 뜯어낸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다 막혀가지고 속에 있는 철분 성분을 전부 다 제거를 한 상태고 지금 이것은 아직 제거하지 않는 상태인데 본위원이 가가지고 여기에 시운전을 했을 때 이쪽으로 물이 아예 안 빠지고 있었어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막혀있었다고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양수기만 돌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 양산천 수위상태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폭우가 오게 되면 양산천 수위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수위가 상승하는 만큼 지표수 수위도 자동으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산천 수위가 만수위로 봤을 때 지하1층은 수위보다 높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거는 보조관로가 필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 지은 지가 전부 다 얼마 되지 않고 하니까 아마 하자기간인 것으로 내가 판단됩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일단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대방6차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대방6차의 사례를 들어서 주변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담당계장이 가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일단 원칙적으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관리사무소라든지 안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각 분양을 했던 시행사, 시공사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조금 서로 간의 쌍방 간의 이야기가 틀리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대방6차 같은 경우에도 내일모레 오면 이야기를 들어 보고 전체적으로 대방에서 지었던 아파트도 다시 한 번 가보고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관차원에서 입주민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시에서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일반적인 하자 같은 경우는 입주자하고 건축사하고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하자부분이 아니거든요. 하자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충분히 이 양수기 하나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대형사고로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건축사들 전부 다 우리 양산시 전체에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건축사들 불러놓고 저희 위원회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일단 저희들이 먼저 관에서 그 부분은 인지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해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양산천 제방이 붕괴되지 않고도 물론 이렇게 인명사고는 나지 않겠지만 홍수가 날 수 있는 문제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물이 지하박스구조물인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고 하면 아무리 콘크리트를 시공을 잘 하더라도 콘크리트 자체가 물을 먹기 때문에, 물을 먹어서 이렇게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주차장 뒤쪽에 보면 벽면 밑에 보면 커팅을 해 가지고 다 트렌치, 물이 흘러나왔을 때 물을 이렇게 물길을 유도해 가지고 집수정으로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물 이외에 이제 저게 더 깊이 들어가니까 물이 또 그 밑에서 생기는 물 같은데 근본적인 시공하자라든지 하자 이전에 물을 가능하면 밖에서 잡아가지고 물이 들어오더라도 적게 들어오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양이 조금 많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여부, 사실여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태풍 차바 왔을 때 양산천 수위가 불과 1m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m 같으면 지상1층까지는 거의 수위가 다 찼다고 봐야 되거든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랬을 수도 있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한 개 아파트를 두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 양산시 전체를 보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정밀히 해 가지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문신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크게, 예산이 크게 많지 않아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양산에 지금 보면 대단위 아파트가 좀 많이 증가한 편 아닙니까? 지금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과의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파트에 보면 이통장 선출 뭐 이런 거는 아파트 안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혹시 노후화된 아파트에 보면 자기네들끼리 입찰을 보고 공사를 진행하잖아요,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아파트에 입찰 보는 방식을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금 입찰시스템이 다 전산 상에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공사입찰은 전자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그리 알고 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제가 아는 입찰방식은 전부 다 대위 견적으로 해서 그렇게 올지지 않고 각자 업체들 4군데를 불러서 대위 견적을 3군데 넣고 한 업체를 선정하더라고요, 혹시 거기 감사는 안 해 보셨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특정아파트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우
문신우위원
특정업체가 아니고 특정아파트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내가 본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입주자대표들께서 서로 입주대표를 해서 그리고 자기편을 만들고 편 가르기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많이 지금 모여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몇 명은 구속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좀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산시에 대단위아파트가 보면 전부 입주자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입찰이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공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과에서 입찰을 볼 때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현실적으로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 문제입니다. 사실 입찰을 할 수 있는,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수의계약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대표회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하든지 그거는 법적으로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솔직히 담합 아닙니까? 담합? 담합을 해서 돌아가면서 그 업체를 주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거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감사계가 올해 생겼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제가 몇 군데를 지정을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거 참고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신우
문신우위원
참고하시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에서 아파트단지에 입찰에 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한다, 그거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산시가 지금 앞으로 대단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공동주택과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신우 위원님 대표로 질의 한번 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반갑습니다. 문신우 위원입니다. 769페이지 건축허가관련인데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있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보면 양산시 업무대행수수료가 건축조례에 따라서 산정된 수수료지급률이 원스톱과하고 도시건설과하고 예산산출액이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저희들 업무대행수수료는 본청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출장소에 나오는 부분은 출장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하는데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 가지고 시간대하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엔지니어 계산기준이 뭡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저희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임금실태 조사결과 공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엔지니어링협회장 기준에 따라 가지고 기술자 노임단가를 그리 계산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그 엔지니어 업체가 원스톱허가과 별도 도시건설과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아닙니다. 같이 하는데 시간, 저희들이 아까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허가 같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대행을 2시간, 사용승인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이리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웅상출장소에 예산 올릴 때는 2.5시간을 계산을 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예산서가 요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웅상출장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같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혹시 다음에 또 예산 편성할 때 원스톱하고 도시건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그렇게 의논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바로 합시다.
임정섭위원장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김태열입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양방항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장호위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양방항노화 힐링서비스체험관 관련해서 앞전에 현장행정사무감사 때 갔을 때하고 추가시비 확보가 필요하다던데 그게 확보가 됐습니까? 인테리어부분에 관련해서?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이번에 10억 증액을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러면 차후에 이 공사 마무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시비가 좀 투입도 많이 되고 또 우리 처음으로 이리 또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776페이지 양산부산대병원 연계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양방항노화의생명R&D센터 구축지원 6억해 가지고 도비 3억, 양산시 3억 되어 있고 항노화산업기술개발 및 항노화지원사업 해 가지고 순수시비 4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중계임상시험센터지원 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2,500만 원, 시비1억입니다. 이거 우리 항방항노화 의생명부터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쭉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성과표를 갖다가 올해 제출하기로 되어 있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것 의회에 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 안 하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가산산단이 이 항노화관련 R&D센터 구축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가장 주가 됐던 부분인데 가산산단은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죠?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소관은 항노화과가 아니고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가산산업단지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부분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 지금 공사채를 발생해서 지난 11월 28일 날 승인해서 12월 3일자로 승인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상태고 지금 개발공사사장이 새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구단지라든지 지금 힐링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계획 잡았던 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독 가산산단만큼은, 지금 원칙대로 하면 지금 착공이 되었어야 될 시점인데.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하고 같이 발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좀 촉구를 하시고 정 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빨리 시민들한테 공론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781쪽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부분 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재생시행계획승인 신청이 언제 됐습니까? 19년도 1월 달에 합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201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생계획을 수립…….
이용식위원
수립하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정식으로 시행계획승인신청은.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2017년도입니다.
이용식위원
17년도에 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재생시행계획은 실시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양산2교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일단 용역은 잠시 중단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용역 중단시켜 놔 놓고 지금 내년도 예산도 다 못썼죠? 아니, 올해.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올해 예산 다 못썼습니다.
이용식위원
43억이나 명시이월 한 게 맞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 또 15억 4,000 얼마 지금 올렸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용역이 마무리단계여서 지금 양산2교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승인 신청해 가지고 승인하고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계획이 양산2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게 지금 시행계획이 인가승인만 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계획이 승인이 되기 전까지 잠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양산2교가 지금 제일 문제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위치선정이, 왜 자꾸 이래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다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홍수 이것 때문에 교량을 최소한 1.5m이상 위로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숭상시켜야 된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숭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강서 쪽에 보면 제방도로하고 밑에 하부도로하고 높이 차이가 2m정도 됩니다. 거기에 접속문제하고 또 양산IC 쪽에 또 접속을 할 경우에는 또 기존고가도로 높이 때문에 그게 좀 하부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4.5m가 확보가 안 되는 문제, 또 지금 기존 적으로 고려제강 앞에서 북정와이어로프 쪽으로 오는 그 문제도 실제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다보니까 이제 교각을 제방 위에 설치 못하도록 하고 또 제방 바깥으로, 하천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제대로 위치선정에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쨌든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냐,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빨리 선택을 해야 되고 지금 35호 국도에서 가는 양산대교도 빨리 사업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승인이 나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노선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설계가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2교와 연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빨리 2교라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결부분이 있잖아요, 35호 국도와 관련되는 부분, 이것도 지금 몇 군데, 한 3군데 정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진짜 권위 있는 분들을 어떻게 자문을 구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돈을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 놔 놓으면 시민들이 볼 때는 일 안하고 뭐 했냐고 하지 대번에.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유효위치라든지 모든 문제점을 갖다가 해당 관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것은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00만 원 줄었죠, 왜 줄었는데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지금 경남은행을 통해서 시비 10억, 도비 10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조광아이엘 거기에 20억을 지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금융수수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만 원 줄은 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식위원
잠시만요.
임정섭위원장
있어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지금 뭡니까?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내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기금내역에 보니까 비융자성 사업만 지금 쭉 이렇게 지출이 다 되어 가지고 기금은 거의 다 써버렸고 융자성 사업비는 2011년도 본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설립되고 난 이후로는 융자성 사업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출이 없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융자성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투자하려는 업체가 100억 이상 투자를 하고 또 종업원은 상시 고용인을 50인 이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규모 투자하는 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본 투자유치기금운용 설립취지가 투자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규모 큰 기업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양산에 지금 대규모 투자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에 비해 소규모 투자는 저희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저희 시하고도 계속 국비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소규모는 많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비융자성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 기금조성운용진흥기금 설립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예산 하나도 없네요, 지금.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폐지해야지.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금융수수료 정도만 지금 지출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일반회계로 처리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출발은 거창하게 해 놔 놓고 지금 사업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결국 이거 있어 봐야 뭐합니까? 의미가 없지. 그리고 여기 지출해 놓은 것 기타지출 이 부분은 경남도 투자기금으로 들어가 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기금의 내역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조광아이엘아이 주식회사라고 도비 10억, 저희 시비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이엘아이.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용식위원
도비 얼마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도비 10억, 시비 10억입니다.
이용식위원
시비10억.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도에 기금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도기금하고 저희들 항상 매칭으로 이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용식위원
도에 매칭하면 우리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도에도 실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유치기업과 관련해서, 좀 이거 단디 챙겨야 됩니다. 도에 지금 23억이나 가 있네요, 그죠? 자료에, 이 기타지출 되어 있는 이게 도에 지금 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때 2012년도에 아마 기금 23억, 대성산업이라 하는 회사에서 투자를 하기로 하고 23억을 일반회계에서 아마 투융자기금으로 편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산업에서 투자를 안 하는 바람에 그 기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반납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것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자료 좀, 위원장님.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거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오늘 오후 중으로.
이용식위원
도 출연기금 이 23억에 대해서…….
임정섭위원장
증빙자료 이용식 위원님께 제출바랍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제출 좀 해 주시고 이 기금 이래 가 있으면 이것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결국은 매칭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도 기금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이 기금조성을 이거 폐지를 시키든지, 그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 자금도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기금이.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규모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돼가지고 기금이 무용지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평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폐지시키는 쪽으로 하든지 결단을 내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12월 17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