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전부터 그런 조치를 했는데 세 개 지역만 분구를 원했고 나머지 10개, 지금 동진아파트하고 11개, 아파트가 전부 14개 단지가 있어요. 세 개 단지는 분구가 됐고 동진아파트도 요구를 했는데 주민이 원하질 안했고 나머지 10개도 그냥 지금 현행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된 거죠.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게끔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구항면에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아파트 단지대로 200세대, 300세대 있으면 그거 분구해서 잘라야 되고 저기 지금 금마에 지을라고 하던 것도 그 아파트를 또 잘라야 하고 동네를 또 잘라야 하고 그 아파트 생기는 데마다 분구를 하면은 문제점이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네사람과 아파트 주민과 대화를 더 잘해서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살 수 있게끔 행정에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아파트 생겼다고 이질감 있다고 마을을 자르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이거를 생각해 주셔야지 같이 보다 더 화합하고 같이 합들여서 살라고 노력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뭐가 조금 이질감이 있다고 잘라놓으면은 그게 행정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우선 생각한 거죠.

김원진 위원님.

과장님 말씀 중에 물론 맞습니다. 아파트나 자연부락이나 다 화합해서 홍성군민이고 하기 때문에 꼭 분구를 한다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홍성군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슨 원칙을 가지고 이거를 해야지 꼭 분구를 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타당성이 없느냐 이런 원칙조차도 없이 이거는 그 지역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분구를 해 주고 또 요구가 없을 시에는 분구를 않는다 이런 개념의 출발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순천이나 어디처럼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할 그런 원칙을 정해놔야지 지역에서 세대수가 많아서 분구를 해 줘라 이러면 해 주고 또 지역의 세대수가 많아도 분구를 요구 않는다 그 근거조차도 어디에서 지금 정확히 했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에선 않겠다, 안 하면 그거에 대한 안 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지 군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연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투표를 않는다 하면 설문지라도 각 세대마다 다 받아가지고 정확히 근거자료를 가지고 분구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없이 원칙도 없이 그냥 아까 주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구하면 해 주고 이 분구 요구는 제가 알기로도 이규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개 아파트 단지에서 분구를 요구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어떻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를 그러면 군 자체에서도 정책이나 뭐하는 대안을 제시해서 이질감을 안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게끔 행정력을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지 그런 정책을 펼치지도 않으면서 동질감을 자연적으로 뭐를 해라. 아니, 그분들은 홍성군민이 아닙니까. 다 홍성군민 아닙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홍성군민이 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동질감을 느끼고 화합해서 살 수 있는 정책이 최우선의 정책이지 그런 것도 않고 다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주공아파트나 부영아파트나 현대아파트 이런 경우 분구를 해달라는 거는 여러 지역에서 이장의 행정력이 도저히 그쪽 분들하고 이장이라고 인정도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지금 자치센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뭐 19세대 이하를 지역에서 합쳐달라고 하는 데가 없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얘깁니다. 왜냐, 19세대 이런 데는 동네 지역 주민이 돌아가셔도 상여 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마을을 합쳐달라고 한 마을도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과장님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파악하셨나 모르지만 이런 조례 하나 뭐하면서 제대로 뭐한 근거 하나 전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19세대가 사는 마을도 자기들끼리 살고 싶어서 합구를 않겠다는데 왜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도 권리가 있어요. 내 동네 내가 꾸려 나가겠다는데 행정에서 억지로 너희들 저쪽하고 합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기준은 정했어요. 30가구 미만은 합쳐주는 게 좋겠다 기준을 정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가구 미만은 최소한도 그 정도로 해 보는 게 좋겠다 이것은 연구 대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30가구를 했는데 연구해서 행정에 더 효율적인 게 뭔가를 앞으로 따져서 이규용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는 거고 지금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9세대 자기들끼리 그 세대가 한 마을을 형성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홍성군수가 그건 안 돼요 그 옆에 마을 누구하고 합쳐 이렇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나가는 과정을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19세대가 있는 그 3개 부락에서 다 파악을 했습니까 그러면? 홍동에 어느 부락은 분명히 그 이장님이 동네 뭐를 해도, 그 근거 자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동에 모부락은 도저히 인원수가 안 되고 상여도 못 메니까 합쳐줘라 리를, 저는 작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저는 다른 쪽에서 뭐했나 모르지만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19세대 마을에서 동네사람들끼리.

읍면장님들이 그 마을에 자기 면의 사항을 충분하게 알아서 해당없어서 없습니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읍면장님이 관할하는 읍면에서 온 서류를 믿고, 읍면장님들은 해당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했지 않겠습니까. 그 검토된 결과가 올라와서 입법예고해서 홍성군민한테 이렇게 지금 마을이 조정될라고 하니까 얘기있으면 하십시오 해서 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올라와 가지고 오늘 이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론 그 절차 자체가 모든 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다른 부락과 합쳐달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모든 게 형식적으로 이 조례 개정하는데 형식적으로 올라온 거밖에 더 되느냐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락은 분구를 안 해 주고.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은 차후에 군정질의나 행정감사 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물론 다 군에서 알아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조사 자체도 형식에 그치는 거고 사실 알아서 해라, 이질감을 느끼는 것도 지역주민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이런 접근은 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