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행정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어제부터 집행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계획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팀장 이일홍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고용팀장에 김경희 팀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생활보장팀장에 이민호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고 2016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역점사업 2건, 신규‧특색사업 2건, 계속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사회복지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이며 집중적 지원을 통해서 소외와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노년기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연금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장애인단체 지원 및 복지관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아재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발굴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자활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빈틈없는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의료급여수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성과는 먼저 건강한 노년활동을 위한 노후생활 보장사업 추진이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17억 4900만 원 2155명이 참가를 해서 전년 대비 4.9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카네이션하우스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서운면 사갑과 양성면 관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투입이 돼서 주 1회, 월 4시간씩 총 4825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경로당은 242개소로서 참여강사는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리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미양면 고지리 산 41번지에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83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지장물을 유연분묘 총 74기 중 73기 보상 및 이장을 완료했고 지장물로서 무연분묘 총 301기를 개장 완료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을 저희가 득했고 미양면 고지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추진을 3월 중에 실시하고 입찰을 통해서 5월에는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31억 7000만 원의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조직체계 및 운영계획 수립을 지난해 완료했습니다. 다음 푸드트럭사업단 신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자활을 위한 푸드트럭사업단을 우리 시의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맞춤다육 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지난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초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보장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계급여 지원은 전년 대비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증가율 20%로 증가시켰고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전년 대비 31% 증가되었고 기초의료급여 지원은 전년 대비 0.4%, 의료급여사례관리는 전년 대비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은 저희가 급여일수는 2%, 총진료비는 20.8%를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업무보고로 역점사업 2건과 신규‧특색사업 2건, 계속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이 되겠는데요. 미등록경로당 임차지원을 위한 등록추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표에 보시다시피 공도읍 승두리, 보개면 유방, 고삼면의 쌍령, 평촌, 죽산의 초당, 산직, 개좌, 대덕의 무능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록을 추진해서 읍과 동지역에는 개소당 1억 원의 임차료, 면지역은 개소당 8000만 원 이하의 임차료를 지원해서 경로당의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1월 임차지원 사업을 안내했고 5월 달에 임차료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주간보호, 직업 및 치료재활 등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1549.39㎡로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층에는 699.72㎡로 조기교육실, 정보화교육실, 주간보호, 보호작업실, 체력단련실, 샤워 탈의실, 의료재활실 등이 있으며 2층에는 주방과 다용도실, 부식창고, 통합사무실, 관장실, 보호자 대기실, 치료실로 구성되어 있고 3층에는 창고 및 기계실, 물 탱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저희가 2015년 6월 공사착공해서 현재 진행률 67.8%의 공사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조직체계 및 운영계획을 지난해 수립 완료하였고 금년도 7월 달에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법인 결정을 7월 달에 실시하고 8월 달에 공사를 완료해서 금년 10월 달에 장애인복지관 입주 및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규‧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깔끄미사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 취업, 창업을 도모하고 주거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활기업 및 사업단 전문주거청소 연계로 자활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대상 가구 수는 50가구로서 기초수급자 중 활동능력 미약한 중증장애인 및 만성질환 가구가 되겠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및 집중관리군이 우선 선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서 125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깔끄미사업으로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청소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깔끄미사업단 신규 설치를 저희가 3명을 1팀으로 구성해서 3월에 깔끄미사업단 참여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활근로자에게 숙련기술 양성과 일자리를, 취약계층 가정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양하는 기대효과가 있으며 자활기업이 멘토, 자활근로자가 멘티의 사업단 구성으로 직업교육인 도제 형식의 전문가가 양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전문가 양성에 따른 우수인력은 자활기업에서 고용으로 연계가 되고 한시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아닌 기술력 증진으로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회적 일자리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15년도 사업인데 그동안 장비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지체된 사업으로서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 가스,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가정 내 장비설치를 통해서 응급상황 시 신속 대처 등 독거노인의 안전생활을 지원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 관내 독거노인 46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6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응급관리요원 인건비로 2358만 6000원, 지역센터 기관운영비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독거노인 가정 내에 장비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3월까지 독거노인 댁내장비를 설치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 및 댁내장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실버맞춤형 경로당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분들의 참여공간인 경로당을 활용하여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여 경로당의 효과적인 활동 및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강사수당으로 2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대상 경로당 수는 24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경로당 대비해서 53%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주 1회, 월 4회로 6800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기체조, 신바람건강체조, 생활체조, 실버요가, 맷돌체조, 발건강관리,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희망경로당 신청 접수를 저희가 수시로 받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 월례회의를 6회 이상 실시해서 실효성 있는 활기찬 노후생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에는 농촌인력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5월과 10월 2개월 동안 휴강하도록 하겠으며, 12월 달에는 경로당활성화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매년 새롭게 활력이 넘치는 활기찬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전체 94.7%가 매우 만족이었고 프로그램 강사 만족도는 68.4%, 수업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물었을 때에는 한 73%가 잘되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 경로당 활성화에 따른 여가활동 도움 정도가 어땠느냐고 물었을 때 매우 긍정적이라고 52.6%가 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의료급여 등 현금, 현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165억 46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국민기초 신규 책정 및 보장변경에 따른 생계, 의료, 해산, 장제, 양곡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 결정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신속한 보장결정을 실시하고 신규 수급자 및 장기입원 수급자를 1대 1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수급자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위험,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독거노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관내에 46가구라고 그러는데 이것 기준을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도 재산이 얼마,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 대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서비스 그렇게 하는데 치매 걸린 분이 과연 그걸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되나?

그게 아니고요. 일단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 생활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혼자 생활할 수 없다면 요양시설에서 생활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생활하시는 노인들이라서 그분들이 혼자 생활하시다 보면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재나 가스 여러 가지 그런 활동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24시간 119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이게 위탁사업이 되기 때문에 낮에는 거기에서 모니터링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이분들이 어떤 응급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노인들이 치매가 심하면 안 되겠지만 치매가 덜 된 분들만.

그렇습니다. 가스를 잠그지 않고.

내가 묻는 것은 46가구라고 해서 1인이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얼마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이것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노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의 노인이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5쪽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무엇이 있고 지금 자활센터에서 실제 투입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이 사업은 신규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전액 도비를 들여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활동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만성질환 가구에 대해서 이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청소를 잘할 수도 없고 서랍정리라든지 냉장고의 반찬이라든지 그런 것 정리를 잘 못 하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활사업단으로 3명이 1팀을 이루어서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죠.

이 사업을 앞으로 실시를 잘해 놓으면 이것은 진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네.

네. 이게 앞으로 처음 하는 거라 점점 확대가 돼서 이 사람들이 청소하는 것이 어떤 기술력을 따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전액 도비로 내려오면 여기서도 조금 더 보태서 질이 좋은 서비스를 해 줘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금년도에 실시해서 평가를 해 보고 저희가 이것이 효과가 크다면 시비도 포함해서 확대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로 배정돼 있는 게 1250만 원으로 국한돼 있는 거예요,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도에서 1250만 원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50가구 기준해서.

네.

지금 50가구가 넘는 것도 파악해 본 거예요?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 확정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김지수 위원도 조례를 해서도 사업이 안 되고 지금 제소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안성시에서 미등록경로당을 신규로 살려주지 않고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임대를 얻어서 경로당을 만들라는 뜻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시의원이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했을 때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또 시장이 지원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관계없이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대립하자는 뜻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의원들이 해 주라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시장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을 활용했을 때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를 지원하는 것.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경로당이 미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경로당을, 이건 수차례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예산편성 할 때도 우리가 얘기했고 여러 가지 몇 번을 이야기했던 미등록경로당을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우리 안성의 경로당 지원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시적으로 해 주자고 했을 때는 대법원인가 어디에 제소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시장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8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지원이 낫다 이거지. 그런데 의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시장 이미지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나는.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등록된 경로당도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화재보험이라든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경로당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보험사에서 책임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거기에 어떤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했을 때에 어떤 화재나 불의의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과장님, 그 얘기도 수차례 들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의원이 조례까지 발의를 해서 지원책을 하자고 했을 때, 그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우리 시의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자는 뜻을 했을 때 소통을 않고 이것을 그냥 제소를 해 놓고 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자꾸 설명 구차하게 여러 개 듣는 것보다는 소통을 안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해서 한시적으로 그것도 몇 년 우리가 해 주자 그런 거지 그 안에 이런 안을 세울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드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만 얘기하시고 또 다른 것 얘기하세요.

다 했어요.

다 하셨나요, 부의장님?

이것 하여튼 문제가 있어.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요. 지금 2년째 계속 규격이 제대로 마련 되지 않아서 사업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7년 올해에는 이 부분, 어떻게 규격이 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난해에 장비구입비 1650만 원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기준이 마련돼서 구입을 하셨어요?

네, 연말에.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급관리요원 인건비하고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줌에 따라서 운영비, 그 사업이 26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00만 원이 기계구입장비비인데 그게 46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부분은 더 확충될 예정은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실시를 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에 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되죠?

6천여 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도 안 되는 거네요, 46가구가?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전시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6천여 가구 중에 46가구밖에 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 사업이 올해 시작한 것도 아니고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확충에 대한 계획이 지금 따로 나와 있지 않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태껏 장비 때문에 이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에 시작했지만.

2015년도요.

결정이.

계속 늦어졌죠.

조달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이 운영되면 이것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 시비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더 확대를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차별 계획까지 올해는 제대로 시작하는 만큼 계획 부분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지리 공원묘지가 난항 끝에 제대로 사업이 시행될 것 같은데요, 올해. 지금 고지리 공원묘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도 그렇고 올 본예산에는 담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추경에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다 확보가 됐고요.

운영비는 없잖아요.

네.

운영비가 없고 시설비하고 감리비, 조경비만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추경에 담으려고 합니다.

올해 8월에 개관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그전에 갖추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 부분은 좀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고지리 공원묘지도 꼭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운영비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어디에 담아 있죠? 얼마 담아 있었죠?

위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탁운영비를 1억 2000만 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를 2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를 2억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은 언제 공모하실 예정인가요?

저희가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7월 달에 조례 제정하고 저희가 위탁자 공모를 통해서 위탁자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사업단 관련해서, 올해 깔끄미사업단 안성시에서 유일하게 시장형으로 진입을 한 것이 클린사업이었죠.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새로 마련을 해서 지역의 복지 쪽에도 도움이 되고 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에서 맞춤다육도 새롭게 시장형으로 진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자활사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데에 비해서 우리 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금도 생활보장형 기금을 통해서 일부 지원되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 쪽에 전 자활 부분의 적립금 부분이 언제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묶여 있는 돈이 조만간 자활로 넘어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 금액이 얼마죠?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자활고용팀장 김경희입니다. 지금 대략 가지고 있는 돈은 7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저희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 쓸 수 있는 기금은 아니라서 그것은 도랑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원금이라서 협의를 해서 일부는 저희가 갖고 아니면 중앙자활에 기금, 저희 비율이 있거든요. 보통 3대 7로 나가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자활사업단을 위한 별도의 기금들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재원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저희가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왜냐하면 기초생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융자금이나 이런 성격으로 더 많이 지금 잡아놔 있잖아요. 그래서 자활사업단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의 성격이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재원도 확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등록경로당이요. 올해 지금 8개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대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실 예정인 거죠?

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보개면 내동마을은 토지를 매입해서 올해가 저희가 1억 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비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죽산면 개좌마을은 마을 이장님과 면담을 해서 인근 두교리에 학구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 시설을 개선해서 해 주시면 거기를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그러면 학구경로당 쪽을 이용하시는 노인회하고는 대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나요?

거기에 소방, 옛날에 의용소방 차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도 저희가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구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구경로당은 2층에 있고요. 1층에 일반 한 분이 살고 있고 옆에 차고, 장비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면 개좌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초당마을은 지금 현재 건축물 양성화가 추진이 다 돼서 장애인 편의시설만 지원해 준 다면 이 부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시설 개·보수사업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이게 양성화가 완료되면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 용도가 변경이 되면 합법적인 건물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고삼면 쌍령과 평촌마을은 지금 마을기금이 있는데 적당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당한 부지가 마련되면 매입이 추진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도읍 승두리마을과 보개면 유방마을, 죽산면 산직마을은 제가 아까도 산직마을 같은 경우는 박순철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기존에 경로당 쓰고 있는 부지를 조계종하고 협의를 하는데 굉장히 마을하고 분란만 있고 해서 그것은 매입하지 않고 빈집 건물을 마련해서 경로당 등록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승두리하고 유방마을은 계속 물색 중에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능리는요?

어디요?

대덕면 무능리.

무어산.

네, 무어산.

무어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토이용계획상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라 그렇다면 현재의 마을회관을 노유자시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께 마을 내에 빈집을 마련해서 경로당 등록을 하시라고 제가 권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대안들이 지금은 가시화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느껴지고요. 일단 8개소 중에 죽산면 2개소는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 나머지 6개소는 지금 마을기금이 마련돼서 물색 중이거나 아니면 아직 기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빈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그런 답변까지 얻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하고요. 다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이미 누차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태껏 사실 십수 년이 넘도록 이 경로당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안성시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운영비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성시의 탓으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참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도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다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노인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지만 그 마을에 어르신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노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노인회 활동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한 경로당당 1년에 운영비, 이런 쌀값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냉난방비 같은 것들이 한 1년에 1300만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십수 년간 한 9개소, 10개소들은 계속 지원을 못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별도의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은 것은 그 부분은 시의 불찰이다,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마련을 한 것이고요. 경기도에서 지적한 내용은 불법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노인활동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까지 문제 삼은 것이 아닌데 안성시는 경기도의 그 지적 하나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을 따로 고민하기 이전에 대법원에 제소부터 먼저 했다는 것이 과연 노인복지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했던 의회의 고민을 너무나 쉽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소송으로 마치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석연치 않다고 느껴지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시에서, 이것은 어차피 행정기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저는 이 소송이 어떻게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건 간에 이 과정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시작점은 지자체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조례가 법률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의식들이 나중에는 법률의 개정까지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원의 결론이 있건 간에 이런 과정들, 진통의 과정들이 하나의 더 좋은 행정을 위한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이렇게 소송비 낭비를 하면서까지 갈등으로 몰고 갈 것인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입장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등록경로당에 비해서 굉장히 아무 혜택도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로서만 모든 것이 다른 타 법까지 해결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에 운영 차원에서 읍·면·동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고 가정을 하면 집행했을 때에 모든 공무원은.

과장님, 만약에 그쪽에 냉난방비나 양곡비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노인의 일자리라든가 노인복지 활동으로 지원을 하는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장소를 말씀,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에 대한 시설운영비를 지원했을 때에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불거질 수 있겠지만 거기 노인회에 대한 우회적인 방법의 노인회 활동, 노인회 복지에 대한 지원이라면 그것은 문제될 수는 없죠.

기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이 그 마을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김지수 위원, 미등록경로당은 이제 그만 하시죠. 또 더 하실 얘기 있어요?

굳이 행정을 낭비하고 소송비를 낭비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싸움을 이끌어 가실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조례안의 틀을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재의결을 요구를 했고 다시 또 의회에서 재의결을 하셨는데 저희도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기에 그렇게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지금 미등록경로당을 이장님들하고 노인회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얼른 불법 저기를 합법 시켜서 올해 안으로 다 추진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면 동네에 마을기금도 많으면 땅 얼른 사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든지. 자꾸 서둘러야지, 넣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개좌 것 소방대하고 협의가 잘 된 거예요?

그것 물어봤더니 실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쓰고 있지 않은데 소방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위층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밑층 내려와서 수리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땅이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건물은 안성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은?

지상권만 저희가 있고요.

대지는?

대지는 일반 사유지로 포함돼 있고.

사용승낙서 받았어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 같았었는데.

집 지었으면 하자 없는 거지.

이게 내부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당으로 쓰는 데 관계없다고요?

네. 박석식 이장님이 의용소방대장님하고 한 번 제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것 상의 한번 해 보세요.

네.

이기영 위원님 짧게 하세요.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해 주세요. 벌써 11시가 다 되어 가네요.

신원주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그 부분을 지금 보면 국·도비가 거의 32억 정도 되는데 지금 6억 52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현재 나머지는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국비는 해마다 신청을 합니다. 올해 2월 달에 도에다 서류를 올려서 기재부까지 가는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도에 실무자하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려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32억 8000만 원인데, 국·도비가 지금 6억 5200만 원이면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가 나와서 착공이 되면 다른 시·군에서도 수련관을 많이 짓고 있으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데를 연차적으로, 도에서는 먼저 급한 데부터 마무리할 수 있게 돈을 잘라서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기 때문에 작년에는 돈이 조금 나왔지만 내년에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11억을 더 가져와야 되고 도비는 지금 현재 15억에서 한 푼도 안 온 것 아니에요.

도비요? 도비 5억 확보돼서 있습니다. 2016년에 5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도비 5억, 10억은 저희가 도의원님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32억이라는 국·도비가 와야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 전체적으로 우리 안성에 몇 가정이나 되는 겁니까?

다문화가정이 결혼이민자가 있고 외국인이 있고 그런데 결혼이민자는 1214명입니다.

이 가정이 우리 이민자하고 다문화가정하고는 다르니까 다문화가정만.

다문화자녀들은 1018.

1018가구, 많네. 이 중에 3가구씩.

3자녀.

친정을 다녀오고 하면 이게 어느 천 년에 다 다녀와요.

거기를 다 보내 줄 수는 없는 거고 올해 처음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건데요. 그 사람들을 다 보내 줄 수는 없는 거죠.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호응이 어떤지.

이런 것은 국·도비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한번.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네.

이게 민간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6가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찾아보셨나. 3가정으로 해서 크게 효과가 없다 이거지.

효과라기보다도 그런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더 넓혀가는 방향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안 했던 거니까.

이런 사업도 좋지만 다문화가정에 보면 불화가 잦은 가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가정을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러한 비용이 필요하지, 잘 살고 하는 사람들 친정을 보내 주고 이런 사업보다는 현재 1018가구 중에서 제가 볼 때 위기가정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위기가정이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의 제도를 열어줬으면 하는 뜻으로.

저희가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부모교육도 많이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다각적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문화가정 몇 군데를 보니까 상당히 위기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에게 말씀드려서 될 수 있으면 제도를 빨리 찾아서 잘 살 수 있는 다문화가정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게 지금 보면 예산 전액이 국비가 2억 6200만 원이 서 있는데 수강생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지금 하셨는데.

아니요.해마다 연초가 되면 학생들이 만 12세가 넘어가면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들을 모집을 하고 이렇게 계속 1년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수강생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언제 이것.

지금 계속해서 사례관리사들이 모집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애들도 있고 나가는 애들 있고 새로운 애들 있고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12세부터 몇 살까지 하는 거예요?

만 12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드림스타트는.

몇 살부터?

유아기부터 합니다. 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이것은 총 몇 명이나? 여기 184명 정도 대상자가 하고 있으면.

그런데 본인들이,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거기 사업을 안 하고 일반학원을 보내겠다.” 이러면서 여기 등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 거니까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권장을 해서.

이게 특별히 애들이 원하고 특별히 교육이 잘돼서 2억 6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면 좋은데 이것을 하면서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마다 않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니까 데리고 오토캠핑이라든가 1박 2일 놀이문화 이런 것을 해 주면 걔네들은 집에서 부모들이 그런 걸 못 해 주니까 왔을 때 굉장히 고마워하고 직원들, 실무자들을 형, 누나처럼 붙잡고 안 놓고 헤어질 때는 울고 이렇게 하는 정이 많은 애들도 있고 최근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눈썰매장에 한 50명 갔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캠핑이나 이렇게 등등 놀이문화를 다니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하고 우리 실무자도 있고 팀장도 있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들도 가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그분들하고 또 같이 하고 사회복지사들, 다각적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전액 국비라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활용 잘해서 집에서 갇혀 있는 애들 현장학습도 좀 많이 하고 그러게끔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

가족여성과 생기고 안성시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그리고 가정에 대한 지원들이 새롭게 발굴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올해부터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안성맞춤 가사돌봄사업도 새롭게 계획 중이신 것 같은데요.

네. 해 보고 싶은데 저희가 도나 보건복지부 쪽으로 허락을 거기에서 받아야 됩니다,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곳은 없나요? 안성시가 최초인가요?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예전부터 조그맣게 하던 거라 조례도 없고 보건복지부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예전부터 작게 하던 거라 그렇게 저희가 몰래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 협의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어떤가요?

거기에서는 서류로 올라간 상태라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그게 승인이 돼야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아직 예산도 못 세운 거고 시작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많은 가정에서 고민이 되는 것이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특히나 어린 아동이 있는 가정일 경우에 가정에 대한 부분에 참 어려움을 해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지금 중위소득 60%로 일괄기준으로 하셨는데 소득으로 좀 차등을 나눠서 본인 부담률을 다르게 잡는다면 더 많은 가정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1억 2800만 원이면 약 6개월로 잡을 경우에 지금.

금년 7월부터, 하반기에.

6개월로 잡을 경우에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계산하신 걸로만 보자면 시 지원비를 12만 원으로 산정을 하면 한 178가구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100가정 지원으로 보셨는데 혹시 실질적인 12만 원 외에 다른 인력운영비가 더 소요되는 것이 있나요?

가족여성팀장 채정숙입니다. 12만 원 활동비만 해서 가사돌보미 활동비가 7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그분들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을 또 들어줘야 돼요.

그게 약 5000만 원이 넘는 거군요?

네.

산재보험비 빼고 인력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거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할 수 없고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 안성시 건가, 다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회보장제도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에.

최소한도로 인력운영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좀 더 많은 가정에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아이돌봄사업하고 가사돌봄사업이 운영체계가 비슷한데 아이돌봄사업만 해도 전담인력이 2명이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전담인력 1명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따로 전담인력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용자 부담률을 좀 늘려서라도 더 많은 가정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인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월 10만 원이라도 사실 가정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월 16만 원으로 어떤 가사돌봄서비스를 받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했을 때는 맞벌이 가정이면 충분히 경제소득이 있는 분들 인데 그분들한테 굳이 정부 돈을 지원해서 돌보미를 지원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기준 자체가 그냥 맞벌이가 아니라 중위소득 60%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소득을 낮춰서 저소득 기준으로.

그러면 4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면 월 28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 가족여성팀장 채정숙 268만 원 정도 됩니다.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손가정 있잖아요. 양부모가 다 없이 자라난 애들, 그런 애들은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한부모가정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학교에 나가는 무슨 양육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복비라든가.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저소득층으로 해서 또 거의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없이 할머니가 어렵게 키우는 사람들은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수급자보다는 만약에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한부모가정으로 해서 또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소득이 없고 애들만 셋이 있는 데는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데는 저소득층으로 등록을 해서 수급자로 생활비부터 교육비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돌보미 활동비, 직접적인 비용이 월 16만 원 인 거잖아요. 이것을 가정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저는 이게 충분히 가정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맞벌이인데도 굳이 지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센터운영만 우리가 돕고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은 본인 부담으로 다 16만 원으로 가도 이 자체로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직접적인 활동비 지원이 보건복지부하고 어떤 의견 차이가 있게 된다면 단계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본인 부담 100%로 하고 센터운영비만 시가 운영을 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100가정으로 우선 조그맣게 하는 이유가 시범적으로 올해 해 봐서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돌보미를 뽑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원이 확실하고 문제가 없을 사람으로, 그러니까 남의 빈집에 들어가서 살림을 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파출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좋은 돌보미를 뽑는 게 최우선입니다. 또 그것을 이용할 사람들도 저희가 추출해 내야 되고, 그래서 할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 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방대하게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는 하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우선 한발 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활동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상위기관하고 어떤 의견 차이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가정 부담으로 돌리는 방법도 또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안성에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운영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이 어떤가요? 제가 앱을 한번 가동을 해 봤는데 제대로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요? 정보통신과?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그쪽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가족여성과 쪽에서. CCTV 때문에 그런가요?

CCTV하고 전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용역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CCTV와 연계 때문에 진행을 하지만 여성에 대한 많은 정책적인 고민이나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애로는 아마 가족여성과가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동부권, 동부권 계속 말씀들도 있으신데요. 좀 장기적인 계획은 필요하지 않은가. 신설되는 것 또한 인구적으로 수요가 더 필요한 곳도 있지만 동부권에 전무하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장기적인 계획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룹홈 시설에 대한 지원도 누차 당부 말씀드리지만 시설 쪽에서의 지원은 여러 각종 수당과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같은 성격의 그룹홈에 대해서는 그룹홈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은 예산이라도 시설 개선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어린이집 아까 나왔으니까 얘기 한번 하겠는데 동부권 얘기는 더 안 하고 알아서 하시고 일죽에서 장호원으로 유치원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과장님, 그게 왜 그럴까요?

거기가 더 거리가 가깝거나 시설이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죽에서 장호원 거리가 17㎞, 20㎞ 되는데 왜 장호원으로 가느냐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겠죠.

내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국공립 이런 게, 아까 국공립에 대해서 밑에 봐봐.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런데 동부권에도 어린이집이 지금 8개가 있습니다. 일죽, 죽산, 삼죽만 해서.

있는데 시설이 또 열악하고 그러니까 장호원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는데 하여간 과장님 잘 생각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민식 행정팀장입니다. 김광진 총무팀장님입니다. 허오욱 인사팀장님입니다. 이상훈 민간협력팀장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행정과 정책방향은 적극행정을 통한 내부행정력 강화입니다. 첫째, 공감하고 배려하는 인사운영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가점 운영 등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둘째,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과 맞춤형 복지지원 및 동호회 활동 활성화로 복지포인트 제공 및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직원화합을 위한 펀행정, 체육‧취미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정보공개로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시민과의 대화 및 지역여론 수렴을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신뢰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넷째,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60쪽은 2016년도 주요사업 성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과 역점사업으로 첫째,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운영과 열린 인사 구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흥하고 소통과 배려 및 역량 향상을 위해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 중심의 인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도 인사운영 계획에 의거 조직분석 및 인력 재배치, 직원 고충상담, 찾아가는 인사상담, 무기계약직 근무실태 점검, 직원 전문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가점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직무성과가 우수한 직원과 스스로 자기계발에 힘쓰는 직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인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적가점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고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반영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2017년 행정과 특색사업으로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1부서 1나눔 봉사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는 상시봉사단 운영,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헌신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움직이는 시장실 운영 계획입니다.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현장 확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과의 소통, 공감대 형성으로 행정의 신뢰회복과 소외계층 가구 밀집지역 등 개별적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움직이는 시장실을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행정과 계속사업으로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선택과 자율 중심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휴양시설 운영, 20년 장기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 등 안정적 근무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춘‧추 체육행사 지원, 직장동호회 지원, 부서대항 스포츠 경기 및 단합행사 추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행정효율성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 시 목적과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여 유사‧중복 위원회 구성을 방지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어도 폐지가 불가합니다.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 등 상위기관에 법령정비를 요청하는 등 주기적인 위원회 점검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입니다. 지역사회 선행 실천자‧시정발전 기여자, 창의적으로 일하며 모범적인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포상자의 자긍심과 영예성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2017년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화합과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7년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과의 상호공감대 형성을 통해 시정추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대민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전 직원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교육 실시 및 지도점검, 사전정보공표 확장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적극적 정보공개, 전자라벨 작업 등 주요 기록물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문정보공개율 상승을 위한 지도점검,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교육 실시, 기록물 정리 및 평가, 폐기작업,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점검 실시로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및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는 팀장님이 두 분 바뀐 건가?

한 분 바뀌신 거죠.

민간협력팀장만 바뀌었습니다.

내가 먼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움직이는 시장실 운영계획이라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면단위까지 가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려고 그러나?

제가 어제 안성3동에 갔다 왔는데요.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산이 왜 소요가 안 돼? 거기 보니까 주민불편 밀집지역 현장, 이런 게 쭉 있는데.

그런 예산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시민과의 대화하고 움직이는 시장실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냥 움직이는 시장실은 복지사각지대에 직접 현장 방문해서 어려운 분들 주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살피고 거기에서 기존의 법으로써 지원할 수 없었던 부분, 이런 것을 무한돌봄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민간자원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어제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하는 읍·면·동도 어떤 사업 내용 건의보다는 그런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그냥 나가서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것으로.

어제도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얘기를 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것을 많이 따오려면 시장님이 중앙부서를 자주 가고 그런 데서 해야지 맨 시민과의 대화니 무슨 움직이는 시장실이니 이런 거나 해서 되겠어요? 시장님이 안성을 위해서 세종시에 가서 움직이고 도에 가서 움직여야지 만날 시장실 운영, 움직이는 시장실이니 시민과의 대화니 이런 거나 하고 그러면 안성은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일을 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먼저 하세요.

부의장님?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발령을 해 놓고 면소재지에 채워주지 않는 부분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허오욱 팀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인사팀장 허오욱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4년도부터 조직진단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성시가 타 시·군에 비해 인력이 많은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유사업무 통폐합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금년 들어서는 저희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인력을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채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금광면 가니까 발령을 시켜 놓고 거기에 증원은 아니고 숫자를 채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채워 놓은 거예요.

복직자가 바로 3월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면은 저희가 3월 초에 채워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면소재지에 면장들을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동시키는 건지 몰라도 그리고 일반인들이 무관한데 그냥 전화질 하고 보내 달라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해 놓으면 면장들이 일을 어떻게 해. 1년 만에 이렇게 돼서 잘하고 있는 것을 일반 주민이 전화한다고 해서 그냥 발령해 버리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을 어떻게, 면 행정을 다스리라고 그런 인사를 하는 건가 그것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퇴직자가 생기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합당한가. 또 빈자리에 누구를 어느 분을 인사이동을 시켜야 합당한가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능력이나 이런 것을 발탁하는 차원에서 순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순환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무탈하게 하고 있고 또 거기서 1년 정도에 지역주민들 알 만한데 어떤 민원인이 전화 한두 통화만 옮겨주고 이런 제도는 우리 안성 인사가 진짜 잘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명심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충분히 있는 데서 뺄 수 있는 인원을 빼서 면단위나 이렇게 시급하게 요하는 데는 인원 꼭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움직이는 시장실 운영계획이라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민과의 대화도 있지 시장이 움직여서 또 뭐 한다고 현장 다 돌아다니지 지역의 의원들은 사실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때가 어느 때야. 내년에 선거 때고 하니까 선거운동 비슷하게 쫓아다니는 거지. 아니, 읍·면·동 면장이나 동장은 뭐하는 거고, 우리 시정이 지금 늘 보면 반복되는 일은 자주 하면서 정작 다니면서 로비를 해야 되고 찾아갈 데는 안 찾아가고 진짜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이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국회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시장 할 일을 하고 시장님은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움직이면서 말싸움이나 계속 하고, 그러면 시정이 되는 게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논두렁 밭두렁 하는 것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시장이 해 주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선거운동이지, 그게 사실 요즘에 뭡니까? 시민들 자주 만나고 대단위 사람을 모아놓고 시민과의 대화 한다, 이것 내가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시장이 한다고 해도 진짜 여기 모범공무원들 성과금도 주겠다. 성과금은 뭐를 해서 줄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일만 한 사람들이 뭔 성과를 내서 성과금을 받을 거예요? 창의적으로 스스로 발굴해서 모범적이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유공자가 되어야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한 사람 인사고과에도 주고 말이야. 우리 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공무원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고 그래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조직이라는 게 그냥 톱니바퀴 물려서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행정과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조직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일 잘하는 직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사하고 행정이고 보면 어느 오너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 보면 지역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팀장님, 내가 이번 인사되는 과정을 봤을 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연도 찼다고 해서 1년마다 한 번씩 돌리는 것은 내가 볼 때 업무보고나 감사 때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성 발전 안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사항을 잘 주지해서 앞으로 잘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행정과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이 더 일 잘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시민분들에 대한 대민 서비스 질이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기능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난해 2016년도도 수치로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수치상으로는 경기도 내 정보공개율이 1위였었고 또 정보공개지원 처리 건수도 32건에서 2건으로 20을 초과한 건수가 대폭 감소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민을 향한 행정을 구현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전년도에 무기계약직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으셨는데 그 부분도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걱정되는 것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이 그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배치와 직무교육, 직무능력 향상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해 주시죠.

인사팀장 허오욱입니다.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잘 합의가 됐고요. 그 후속으로 인사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관계도 저희 인사팀에서 철저하게 잘 검증해서 입력해서 회계과에서 공무원처럼 똑같이 지출하는 분야로 했고요. 직무관계는 올해 저희가 공문도 한번 내보냈고 했는데 저희가 직원들의 속성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거기에 맞는 직무교육과 업무배치를 수시로 검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지금까지는 지출되었던 예산이 행정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이관이 되는 거죠?

네, 4월부터 아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미지급분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당부드리고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달라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호봉제라는 것이 실시가 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정말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에 맞게끔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시민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실 것이고 더 이상 기존에 있는 정규직 공무원과의 갈등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신규 채용 부분 안 그래도 걱정이 들어 여쭤보려고 했는데 올해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70명 정도 올해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채용되나요?

하반기에는 다.

하반기까지요.

상반기에 일부.

인사팀장 허오욱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4월 달에 사회복지직 시험이 있고요. 6월 달에 다른 일반직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까지는 두 달, 6월 말이면 사회복지직 채용이 가능할 것 같고 10월 초면 일반직은 채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2년 넘도록 사실 신규 채용에 대해서 맥이 끊겨서 많은 행정에서의 불편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 AI 때문에 고생이 있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계획되신 것 있으십니까?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번에 AI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직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어떤 품성이라든가 무기계약직 교육이라든가 공무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움직이는 시장실, 사실 시장님이 시민을 자주 접하시고 시민의 대화를 경청하는 자세와 행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그것이 정말 다수 시민이 아닌 한정된 시민이라는 것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인데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열린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것이 사실은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고요. 사실 대외적으로 신세계 복합유통이나 이런 대형 투자들이 지금 어그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님의 역량을 투자,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과에서도 더 올바른 시정을 위해서 쓴 소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행정과에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지난 2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팀장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준호 팀장님이 휴가 중이라 김시영 주무관이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팀 백영기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슬로건은 ‘복지사각지대는 줄이고, 행복체감도는 올리고!’로 정하였으며 목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안성맞춤형 원스톱서비스 복지전산망을 구축하여 수급자에 대한 적정여부를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해서 중복수혜나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16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취약계층생활안정팀, 노인아동시설보호팀, 언론홍보팀, 동절기건강유지팀 등 4개 반을 동절기특별종합대책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경찰서, 우체국, 한국전력, 삼천리 도시가스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약계층 85명을 발굴하였으며 135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집배원을 통해서 안부확인 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은 취약계층 수술비, 외래진료비 지원 그리고 복지‧범죄사각지대를 중점 발굴하여 난방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여 5662가구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맞춤형 복지안정망 구축을 통해서 긴급복지사업비와 무한돌봄사업 등 5개 분야에 814가구 9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복지도우미 운영입니다. 이·통장 및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26회의 복지제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복지도우미를 통해 취약가구 198가구를 발굴 지원하였으며 안성맞춤형 원스톱 복지전산망 운영으로 민간‧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인력을 공유하여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2016년 공모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부·동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저소득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나눔0700모금방송 등 19개 공모사업이 채택되어 1억 8052만 4000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저소득층 431가구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읍·면·동이 우리 동네에 복지중심기관이 되어 민간부분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5개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발굴‧조사반, 나눔‧지원반을 구성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발굴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안성맞춤 복지도우미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복지도우미로 위촉한 918명의 이·통장 및 부녀회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복지도우미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가구방문 동행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찾아가는 복지순회교육을 26회 1139명을 실시하였고 267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찾아가는 무한돌봄 방문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복지도우미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3월까지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실적은 교육 24회 918명, 198가구 267건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봉사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인, 장애인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기업체, 민간단체 등 봉사자를 연계하여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봉사단체와 취약가구를 연계한 원스톱 통합복지시스템으로 봉사활동 활성화와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음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집수리, 후원 물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 “땡큐! 공유데이” 운영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식사, 목욕, 이‧미용 등 재능기부를 연계하여 건전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음식점, 사우나, 이‧미용 등 자발적 참여업체를 모집한 다음 식사권, 목욕권, 이‧미용권 등을 무료로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가구에게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참여업체는 신촌감자탕, 아방궁사우나, 폭탄머리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2쪽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화이트 버블데이” 운영입니다. 세탁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미주, 소독전문업체 주식회사 에코온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령 및 장애인 등의 취약가구에게 이불세탁과 주거 내 해충제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탁은 월 10 내지 50채 정도 세탁을 하며 해충제거는 월 10가구 이내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추진실적은 이불세탁 144가구 714채, 해충제거는 31가구에 6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불세탁 150가구 이상, 해충제거 40가구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보장서비스 신청대상자의 통합적인 조사로 대상자 선정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과, 가정여성과, 건축과, 보건소 그리고 유관기관인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처, 하나원 등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4개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소득, 재산, 금융조사를 실시한 다음 급여자격을 정확히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적으로 공적자료 조사가 완료되면 미진한 부분은 2차 현지 가정방문을 통해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대상자 선정에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사회보장대상 수급자격, 급여 통합관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사항 관리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읍·면·동 공도하고 일죽하고 지역사회보장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면지역 같은 데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 협의체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읍·면·동에 복지허브팀 만든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공도하고 일죽 두 군데가 완료됐고요. 금년도에 4개소를 더 할 건데 대덕면은 기본형이라고 해서 한 면에 한 팀이 있고요. 죽산은 권역형이라고 해서 죽산면, 삼죽면, 미양은 미양면하고 서운면, 양성은 양성면하고 원곡면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금년 안에 할 계획입니다.

묶어서 죽산하고 삼죽하고 묶고.

네. 수급자 수 뭐 이런 것 했을 때 전체 한 면에 하나씩 하면 좋은데 우리가 처음에 조사할 때부터 기본계획에 의해서.

협의체가 두 군데로 되면 이것 어느.

죽산면하고 삼죽은 죽산면에 있는 거고 미양하고 서운은 미양면. 그래서 같이 커버를 하게 됩니다.

불편하다고 이유 다는 것 아니고요?

동부·서부 네트워크팀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자꾸 이것도 면단위, 읍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면 빨리 해서 보장을 다 받도록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사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

어디요?

봉사단체 선정. 80쪽 봉사단체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기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관내 봉사단체가 적십자라든가 바르게살기, 열린마음봉사대라고 집수리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안성시 열관리 시공업체, 이런 데가 한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쪽하고 민간자원 연계,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데는 차상위라든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하는데 그것 외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분들하고 연계해서 최소비용을 지원하고 이분들 서비스를 이용해서 집수리라든가 장판, 여러 가지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하고 바르게살기, 열관리협회?

네.

열관리협회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단체가 있는데 저희하고 같이 서비스 활동을 전에도 이렇게 했고요. 협조를 많이 잘해 주고 있습니다.

열관리협회가 난방시공업체 아니에요?

네. 2016년도의 실적이 한 39건 했는데 집수리 13건, 주‧부식 지원하는 것 21건하고 연탄, 생필품 이런 것 3건, 그다음 장학금 이런 것도 한 2건.

장학금도?

장학금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전년도 공모사업 성과를 보면 관내 단체나 기관뿐만 아니라 외부의 기관까지 두루두루 정말 혁혁한 성과들을 내주시지 않았나 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올해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실시하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틈이 없는 촘촘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행정과에서는 본예산에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 복지허브로 이름이 전면 교체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간판, 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체사업비를 지금 세워 놨는데 권역별로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허브화는 지금 팀만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런데 환경과에서 본예산할 때 설명하기로는 향후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일괄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바뀐다고 아예 명칭 자체가 바뀌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평소 저희하고 소통이 안 됐고 얼마 전에 행정과 직원하고 저희 팀, 읍·면·동하고 교육을 갔다 왔어요. 교육 갔을 때는 7월까지인가 구축하라고 했고 지금 그 문제까지는 저희하고 아직 소통된 것은 없습니다.

공도, 일죽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죽산이나 미양이나 이런 데는 서운이랑 같이 허브화가 되면 어디는 주민자치센터로 불리고 어디는 복지허브센터라고 불리고 이렇게 행정기관의 이름이 통일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권역별로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역별로 진행이 된다면 공도나 일죽도 현판을 바꾸면 안 되죠.

그렇죠. 같이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미망인에 대한 지원이 3월부터는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추경에.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

추경에 마련을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화이트 버블데이나 여러 가지 안성의 여러 유‧무형 자원들을 발굴을 하셔서 정말 지역사회 안에서의 그런 복지가 서로 간에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나눔문화를 확산을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올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복지, 이쪽 와 보니까요. 우리가 복지 쪽으로 35%가 예산이 되는데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모성과에서 보듯이 그런 사업에 치중해서 저희가 더 많이 활동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간에 안성시나 경기도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무한돌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기능을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끔 적재적소에 업무를 잘 분배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텐데,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잘 마련을 해 주시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망자에 대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실태조사가 안 돼서 부적절한 지급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었어요, 감사기관에. 올해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죽하고 공도에 복지허브팀이 생겼는데 네트워크팀하고 중복여부 점검을 했더니 영역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읍·면·동의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같이 연계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 안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죽하고 공도가 있는데 지금 3명씩 근무하고 있잖아요.

네, 3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죽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메주 밟듯이 다 밟는데 거기만 가지고 동부권은 그분들이 다 관장하면 안 되나?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역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까 거기는 수급자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별도 기본형으로 했고요. 지금 죽산하고 삼죽은 합치니까 수급자 수가 좀 적기 때문에 거기는 분권형, 광역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부하고 서부하고 네트워크팀이 또 있어요. 한 다섯 분씩 근무를 하는데 사례관리사 한 분이 할 수 있는 게 20명 정도가 한계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1년이면 1년 지속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여러,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보니까 여기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도 있네요.

그것도 지원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가족여성과에서도 세 군데 있는데 여기서도 하네요.

저희 과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2일에 계속해서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에 대한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