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 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 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 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7페이지부터 824페이지까지, 특별회계예산서 825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아닙니다. 질의하시소.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791페이지 예산서 하단 부분의 서부권 첨단농업 휴양레포츠 육성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려놓은 거 이거 용역비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게 서부권 첨단농업 휴양레포츠 육성사업 이리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시장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부권 하면 주로 원동 쪽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지금 뭐 휴양레포츠 육성 이리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기는 도시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치유농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농업치유하고는 또 별도로 예산이 있고 농업, 도시농업학교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도시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결국은 총망라해서 다함께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도시농업지원센터를 하나, 중심, 구심점을 하나 거기다가 한번 해 볼까 싶어가지고 지금 용역하고자 합니다.
이용식위원
팜스테이하고는 또 다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할 겁니다, 그러니까 팜스테이하는 부분을 이리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실제로 우리 양산에너지타운 아시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양산에너지타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뭐 한 50억 정도 이쪽 저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용식위원
양산에너지타운이 보면 예산이 48억 들어갔습니다, 우리 소장님 정확하고 알고 계시는데 48억 들어간 에너지타운이 지금 완전히 거의 유령촌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제가 한번 답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방금 우리 위원님, 신문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한 50억 들인 에너지타운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과에서 한 우리 농촌, 이게 자원복합화, 농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일반 농산어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화제권역 종합정비사업 여기도 뭐 거의 지금 국비사업인데 계속적으로 한 50억 정도가 지금 따로 들어가고 있는데 투자 대비 사업 효과가 상당히 좀 미미하다, 그런 게 이제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이제 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전체 전반적인 분야는 농업 분야를 가지고 했지만 국비사업이 좀 사실은 막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게 방금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차원에서 어떤 용역비를 좀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국비사업을 좀 가지고 와서 어떻든 간에 방금 두 가지 사업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좀 시너지 사업을 내려고 하니 국비사업 중에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라고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용역비를 주시면 이사업을 좀 이렇게 사업비를 발굴해서 방금 팜스테이도 말씀하셨고 무슨 교육농장, 화제권역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좀 관광화 할 게 더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까,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국비라고 해서, 물론 국비를 가지고 오는 거 좋습니다만 다 이것도 우리 세금이거든, 그죠? 이것도, 지난번 양산에너지타운 이것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사실은 된 거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환경부 공모사업에 돼도 결국은 우리 시비가 또 투입이 됐거든요, 시비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하는데 용역업체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용역업체들이라는 것이 보면 그 데이터를 내놓고 볼 때에 전부 목적에 방점을 찍고 용역을 보통, 사업 실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 깨놓고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객관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뭐 시장, 예를 들어 시장 공약사업이다, 이건 뭐 99% 사실은 여기에 맞춤식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책임을, 소위 말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2개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도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상태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 주안점을 두려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는 지금 뭐 충분히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 쪽에다가 조금 중점을 두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 시설들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그래서 이 친에너지, 뭐 양산에너지타운 그걸 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가서 목욕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전거 동호인들을 이용한, 자전거 동호인들로 하여금 거기를, 거기 와서 우리 농산물 사가기도 하고 쉼터도 쉬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참 좋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있더라, 왜냐? 자전거 타는 벼랑길과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요? 길을, 동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물품을 판매를 하고 쉬어갈 수 있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일부러 거기 알고 찾아 안 온다 하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밸런스가 안 맞도록 사업을 만들어 놔 놓고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지금 사람이 오지도 않고 목욕탕 하루에 해 봐야 하루에 뭐 10명도 올동 말동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바로 인근에 있는 원동문화센터에는 자전거만, 버스만 타면 거의 무료 아닙니까, 거기는? 그럼 다 뭐 거기 가죠, 여기도 거리가 지금 꽤 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접근성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그냥 소멸성 예산이 아닌 것 같으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소위 내가 내 이야기, 경영마인드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쪽으로 자문을 이제는 충분히 구해야 된다, 사실 8억이 예로 들어간 것 같으면 적어도 50억은 안 되더라도 48억의 가치, 금전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서부권 좋습니다, 우리 양산에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 또 부산, 대도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다라고 하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저도 서부권 개발 찬성합니다, 그런데 에너지타운 이거를 보고는 이것도 하자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걸 보고는 또 하나의 흉물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은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는 두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자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위원님 고민하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이 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하는 방향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강화를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지금 에너지타운 이런 것도 전에 한번 보니까 결국은 시에서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화제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운영할 수 있도록끔 운영권을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넘길지 안 넘길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내가 한번 두고 볼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또 우리 시비가 지금 수억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짚고 가자면 이 사업을 위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목욕탕시설로 사실 해 놨지 않습니까? 목욕탕시설이 얼마큼 관심이 없었냐 하면 70년대, 80년대 목욕탕 내부 스타일이야, 아무리 화제 사람이 거기가 참 반촌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또 더군다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계단을 통해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 목욕탕 구조를 만들어 놨더라, 이거는 너무 참 예산을 너무 관심 없이 집행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는데 결국은 이 용역비 4,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4,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수십억이 지금 또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객관성으로, 객관성 입장에서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끔 그리 관심을 일단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내수면 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이라 해 가지고 3,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어선들이, 내나 엔진 말이죠, 이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선외기 엔진 말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선외기 엔진 말이죠. 사실 우리가 바다에 있는 배들은 주로 보면 소형배들이 3t 정도 돼요, 우리 내수면에 있는 거는 한 1t 정도 되거든요, 그래, 이제 사실 바다에 있는 배들은 3t 정도가 되다 보니까 부력이 있어 가지고 웬만한 파도나 휩쓸림에도 이렇게 넘어지지를 않는데 우리 이제 내수면에 있는 선박들을 보면 전부 다 바다에 있는 것보다 소형선박이다 보니까 조그만 물결에 의해서라도 쓸림에 의해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엔진이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지금 물금지역에 선착장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건 좀 이렇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문광과에서도, 문광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노동요 있죠, 뭐 어르신들 일할 때 부르는 노래, 그거 뭐 가사가 딱히 정해진 건 없을 겁니다, 이제 뭐 일소리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 전담직원을 1명 배치해 가지고 좀 이렇게 복원하는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 모내기나 밭 매면서 이리 하는 소리 안 있습니까, 노래?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 추경에 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광과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농업기술센터 일이기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전담직원을 1명 배치해 가지고, 지금 불과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거진 없어지지 싶어요, 하나의 문화, 우리 양산의 문화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1명 전담 직원 배치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 편성하십시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예산은 뭐 그다지 얼마 안 되지만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홍보, 어디에다 휴양마을 지정할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휴양마을 현재 체험휴양마을이 지정돼 있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양산 대석하고 배네, 선리하고 장선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래, 지금 어떻습니까? 휴양마을 지금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게 휴양마을이 지금 주로 되고 있는 게 민박, 그러니까 원동 쪽에 가면 이제 소위 말해서 펜션이라고 말하죠, 그런 거 이제 알선해 주는 거 하고 이런 걸…….
이상정위원
그냥 숙박시설밖에 안 된다, 그죠? 뭐 체험이나 이런 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대석 같은 경우에는 이리 이제 농가 체험하는 그런 게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배내 쪽에는 좀 민박 쪽이 많고요.
이상정위원
거의 민박이다,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계획은요? 예산이 올라왔으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예산하고 다른 예산인데, 그 예산은 저겁니다, 저거. 법에서 정해 놓은 게 1년에 1번씩 민박업자 교육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교육하는 경비로 쓸 겁니다.
이상정위원
교육하는 경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장호입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 공공비축미곡 지원 부분에 톤백 수매 저울부터 해서 확대사업 포괄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양산에서 벼가 수확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으로 실질적으로 유출되는 이런 미곡이 많던데 이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웅상하고 하북지역에서 이런 부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미곡종합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맞습니다. 웅상지역은 거의 밀양 RPC로, 밀양산동농협, RPC로 거의 대부분의 톤백이 거의 100% 지금 밀양산동농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양산 쌀이 가서 밀양 쌀로 이제 포장이 되어서 다시 웅상으로 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웅상지역의 농가들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벼농사를 짓고 난 뒤에 판매처가 지금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저렴하지만 그렇게 물수매로 되어서 전부 다 지금 산동농협으로 전부 다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유통구조를 보시면 쌀 판매량이 상당수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시민들만, 식당에서 쓰는 것 말고 시민들만 쓰는 쌀로 봤을 때는 소비량이 되게 적은데 우리 식당까지 다 포함을 하면 소비량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 농산물유통센터부터 해서 웅상 농협마트, 뭐 롯데마트부터 해서 대형마트들이 지금 즐비해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 지역 고유의 쌀이 판매되는 건 거의 극소수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통합브랜드 뭐 수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우리 양산시만의 어디 독자적인 이제 쌀 브랜드를 하나 개발하셔 가지고 외부로 유출되는 쌀을 우리 시에서 직접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수매를 뭐 총괄적으로 해 주면서 또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 양산 관내 안에서만 이 쌀이 유통이 된다 해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양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사업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또 제안을 드립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쌀이 다른 시로 갔다가 다시 밀양 쌀로 해서, 아니면 타 시 브랜드로 해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다시 판매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795페이지 보면 선도 농업인 선진 우수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 대상자 선정을 뭐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단체입니다, 한농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여기에 지금.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단체가 간다 하면 우리가 선진우수농업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산, 1차 생산이 뭐 생산 위주로 하는지 가공 위주로 하는지 우리가 견학을 하는 포인트를 어디다 많이 둡니까, 보통?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주로 생산 쪽입니다, 그래서 뭐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쪽으로 갑니까? 그런데 지금 덧붙여서 좀 고민해 보면 우리 양산시가 지금 이제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원동이나 동면, 상북, 하북, 뭐 면 단위가 좀 있고 농지도 사실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그럼 우리 센터에서는 양산시 농업에 대한 전망이나 방향을 어떻게 계획된 게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저희들도 5년마다 농업농촌기본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올해 지금 2018년도가 계획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업이 워낙 다른 데 비해서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지역하고 같이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산보다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소비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또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단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산품을 이렇게 우리 재래시장, 남부시장 같은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하고 지금 현재는 양산시가 도시화가 돼 가고 있으면서 유통센터라든지 그죠? 마트, 대형마트 위주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 보면 지금 이게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층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통센터 같은 데서 판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농산물을 소규모, 양산시 소규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규모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이걸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더 활성화되고 수익이 창출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위원님 주장하시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호
최선호위원
혹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산시에서 양산의 농업에 대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뭐 가공으로 갈 것인지 생산 위주로 갈 것인지 특산품 위주로 갈 것인지 뭐 그런 걸 좀 뭐 고민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금방 말씀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해외연수하면서 성과 같은 건 혹시 있으십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연수귀국보고서는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이리 합니다, 나름대로 받아 가지고.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수에 참여하신 농민들이 그걸 뭐 벤치마킹이 된다든지 또 자기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렇게 뭐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뭐를 배워도 한 가지는 배워온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위원님 우리 기업에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기업에 나가면 이제 뭐 이렇게 협약 MOU 체결하고 하는데 농업인들은 그런 방금 이야기처럼 수치적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진농업을 갔다 오면 생각을 바꾸고 하는 건데 예를 든다면 내화목장의 그런 분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오래 전에 네덜란드에 가서 그걸 보면서 이런 사업을 아이템을 구상해서 지금 이렇게 활성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방금 무슨 무엇을 보고 왔느냐 하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진행돼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갔다 온 만큼 조금이라도 성과라든지 발전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792쪽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게 지금까지 쭉 예산에는 얹었었는데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올해 수요조사를 하니까 서창동에서 한 사람이 수요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비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이게 전체 지금 농촌 총각들이 몇 명인지 조사가 돼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사실은 통계는 좀.
김태우위원
이 부분도 홍보를 해야, 작년 같은 경우에 없었으면 올해 접수가 되듯이 홍보를 해야 될 건데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사실은 이 부분은 홍보하기도 좀 그렇고 한때 유행했던 국제결혼이 지금 조금 이제 이리 인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수요가 있어 가지고 그럼 또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보가 되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인원이 파악이 되면, 대상자가 파악이 되면 예산에 이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 계통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 갖고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습니다,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정확한, 구체적인 인원이 파악이 되면 예산이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817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부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 관련돼서는 저희들 업무 청취할 때 일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개요에 대해서는 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지난, 이번에도 가공장비 구입하는 데 벌써 6억, 6억 5,000만 원, 전체 시비 올해 1억 5,000 올려놨네요, 그죠? 전체 총 사업비가 6억 5,000이구나, 1억 5,000, 또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생각보다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총 사업비 6억 5,000에 올해 운영비만 해도 어바웃으로 봐도 지금 한 4,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인건비하고 다 치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한 3억, 3억 3,000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거는 3억 3,400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냐 하면 일단 설명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다른 건 모르겠고 다시,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어떤?
이용식위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말입니다, 직영을 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교육기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 생각입니다.
이용식위원
교육기관? 하고 나면, 운영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러니까 그 농가가 창업을 하기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습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게 저희들한테 장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습까지 해 가지고 창업을 지원하도록 그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귀농자들, 귀촌자들 뭐 또 창업 이렇게 부류를 놓고 볼 때는 창업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운영을 하겠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실제 우리 농사짓는 사람이 1차 산업 해 가지고 현물을 파는 것보다는 가공해서 팔면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좀 높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방향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가공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생산하는 사람이 가공까지 해서 어떤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겠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맞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 그래 가지고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제품이 생산부터 제품까지 딱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지만 부가가치가 있거든요, 그게, 그 로드맵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리 봅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하는 데 이게 인원이 지금, 인원이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보조 인부 해 가지고, 단기 계약자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건 기간제 1명.
이용식위원
단기 계약자가 2명이나 있고, 그죠? 또 뒤에 보니까 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보조 인건비 해 가지고 이 양반은…….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 1명에 기간제 2명인가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공무직 1명에…….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 공무직을 이번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선발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선발했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직이 한 분 있네, 보니까, 있고 또 기간제가 2명이나 있고, 그렇죠?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뭐 소모품이다, 가공센터 무슨 뭐 전기다, 제품 분석에 따른 예산이 지금 의외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게 앞으로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소모성 경비니까 계속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과 예산을 올릴 때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노력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사무감사 때는 자신 있게 자료나 데이터를 내 놔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의외로, 내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리 해 놓은 건 계속 지속적으로 또 되어 나가야 되거든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위원님, 실제로 이 부분이 농가가 하기에는 벅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를 대신해서 해 주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끔, 그런 노파심에서 내가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겁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잘 신경 쓰셔 가지고 좋은 기술을 이렇게 또 좋은 상품을 통해서 이리 부가성 있는 그런 우리 농촌 또 이리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장호입니다. 어찌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6차 산업으로 또 이끌어내는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같은데 우리 6차 산업 지원 이런 또 시비도 지금 편성이 돼 있는 부분에서 혹시 우리 앞으로 가공센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6차 산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우리 농가가 한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작년하고 올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기초반, 심화반, 그다음에 실습반 이렇게 연결을 시켜 가면서 하고 있는데 한 해 할 적에 한 30에서 40명 정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는 뭐 창업하는 사람이 나올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이장호위원
어찌됐든 6차 산업 자체가 생산, 가공,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인데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종합가공센터가 운영이 되면 충분히 그런 조금 품질 좋은 제품들이 생산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미리 이렇게 우리 6차 산업에 관련된 전문팀도 이제 조금 구성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국가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6차 산업과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같이 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농가의 소득 부분에서 엄청난 조금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조금 챙겨봐 주십시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793에서 4페이지까지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홍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홍보 793 아래 부분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 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이 전년도 5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100만 원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400만 원을 감했는데 실제로 귀농박람회하고 저희들이 뭐 서울에도 한 두 번 가봤는데 이거는 크게 효과가 별로 없어 가지고 조금 감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794쪽 청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험휴양마을하고 연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휴양마을에 사무장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또 청년 사무장을 일자리 예산 차원에서 별도로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김태우위원
일자리 예산 차원에서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김태우위원
국비가 50%네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하여튼 도에서 배정을 그리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2,860만 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청년 사무장을 채용해야 된다 이거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김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반갑습니다, 문신우 위원입니다. 818페이지요, 치유농업 육성사업 있죠, 육성 시범사업?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거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전자에, 앞에 좀 설명 드렸던 도시농업하고 관련되는 건데 치유농업은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좀 이리 심신이 미약하거나 하면 촌에 가서 농사나 지을까 하는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편하게 하는 말로, 그거를 사업으로 저희들 한번 접목을 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우
문신우위원
이번에 그래, 신규사업인데 앞에는 해 본 적 한 번도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텃밭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텃밭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뭐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텃밭을 저희들이 분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좀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산은 보니까 관수시설이 1,500만 원, 쉼터가 2,500만 원이네요, 이 쉼터라는 말은 뭐죠, 쉼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쉬는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텃밭을 하면 가장 이리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화장실하고 파고라 시설입니다, 그늘이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치유농업 육성하면서 시범사업 기반 조성 위치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당초에 저희들 생각했던 거는 우리 센터 안에 이제 반려견 하는 그 땅 사면 거기 할 생각했었는데 거기보다는 증산에 저희들이 한 1,000평정도 하우스를 옛날에 육묘장하다가 지금 옮겨가고 우리 시유지로 된 땅이 한 1,000평정도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이걸 기존 센터 내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원동이나 상북 이런 데 농장을 하는 데 있죠, 거기서 같이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화제에 도시농업센터하면 거기에 가기 전 전초단계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주요 대상자는 심신미약 이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뭐 그냥…….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일단은 심신미약이나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같이 하면 좋겠네요, 주말농장,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러니까 주말농장 개념인데…….
신우
문신우위원
네, 개념이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를 분양 대상을, 타겟을 심신미약자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출발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 이번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일회성 말고 계속.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 사업에서 진행해 가지고 도시농업지원센터로 갈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올라온 게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 가지고 양산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증산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필요 시설만, 최소한의 시설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설이라는 거는 그냥 관수시설이나 뭐 쉼터 이런 거 잠깐 해 놔놓고 그다음에 주말농장 체험 같이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 뭐 이 4,000만 원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 양산시를 다 아우를 수 없는 돈 같거든요, 예산이, 다음에는 아마 조금 더 예산을 좀 올려서, 하려면 정확하게, 양산시 전체 35만인데 심신미약자 아무리 못해도 그 중에서 0.2%는 된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사람들이 주말에 심신,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은 심신 미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다음 년도에는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양이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형식상 올려놓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거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전자에 말한 서부권 첨단농업 휴양레포츠 하는 시장 공약사업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될 사항인데 실제로 우리 부지를 가지고 농가나 일반 시민들한테 분양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만 하는 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농가나 아니면 유휴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민간을 끌어들여서 같이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부지로만 하게 되니까 4,000만 원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인데 다음 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더 올려서 시민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특별회계까지 뭐 심의 다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괄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네1문신우 위원입니다. 843페이지 호박경관단지조성 신규사업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호박경관단지조성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서에는 없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호박경관단지조성사업이 현재 실버산학단지 내의 유휴부지에 한 9ha 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8ha 정도는 지금 코스모스가 있는 상태고 그 옆의 1ha에 저희가, 그 위치는 부산대 실버단지 내고 1ha 정도에 호박을 심어서 저희가 유휴지에 식용호박 식재로 경관도 조성하고 도시민에게 호박농사도 보여주고 그 호박이 수확되었을 때 호박을 이용한 음식을, 쉽게 말하면 호박지짐이라든지 호박죽이라든지 이런 축제를 도시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도시민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호박경관단지조성 행사운영비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겠네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행사운영비가 이제…….
신우
문신우위원
네, 행사운영비가 지금 1,500만 원 돼 있는데 이 행사 운영이라는 거는 방금하신 말씀대로 뭐 호박죽이라든가 호박을 이렇게 가공한 음식을 다시 행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호박을 식재해 갖고 이제 누런 호박을 따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거기서 요리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스를 친다든지 호박요리에 대한, 호박에 대한 홍보 리플랫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 호박경관단지는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혹시? 처음에 만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신규사업이 거기에 저희가 그 지역, 물금 그 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미비해 갖고 임시주차장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 위에 옛날에 환경관리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지고 코스모스가 일부 심겨져 있습니다, 그 옆에 한 1ha 정도가 유휴지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기반 조성을 해 가지고 똑같은 코스모스보다는 좀 사라져 가는, 저희 시민 정서에 맞는 호박을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호박경관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럼 호박열매가 열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시민들한테 이제 건강에도 좋고 새로운 먹거리도 되는 호박을 이제 축제를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 창출은 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익 창출.
신우
문신우위원
예산이 호박경관단지조성 장비 임대료 500만 원, 운영비 1,500만 원, 퇴비, 계량비 뭐 이런 게 1,200만 원인데 이 호박경관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이익 창출이 되겠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이거는 그냥 시민들을 위해서 그냥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복지 차원도 있고 어떤 농업 생산물을 도시민한테 접목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호박을 심음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가 없다든지 그 자체를 저희가 이제 농업접목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익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호박농사가 잘 되었을 경우에 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큰 이익은 못 만들어 내더라도 거기서 농민들은 농산물을 갖고 와서 제값에 팔고 도시민은 또 좀 더 싼 가격에 사갈 수 있고 돈으로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연계할 것입니다. ○
신우
문신우위원
최고 우려스러운 게 제가요, 양산시에 이제 보면 신규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 년도에는 그게 폐지가 되는 걸 좀 내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지만 이것도 1년으로 단축으로 끊지 말고 계속 연구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계속해서…….
신우
문신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부산대 부지에 사업을 할 건데 교육부하고 뭐 이 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대하고 협의 완료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부산대하고 협의 완료했습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855쪽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총 사업비가 55억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54억입니다.
김태우위원
4억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4억, 부지 매입비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14억입니다.
김태우위원
부지 매입비가 14억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게 원래 위치가 뭐로 쓴 데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원래 위치가 저희…….
김태우위원
농업기술센터 뒤쪽 산 쪽 거기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오른쪽편 지금 목장농지, 바로…….
김태우위원
목장농지?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 오른쪽, 바로 정오른쪽입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럼 지금 총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면적이 1,015평입니다, 지금 저희들 취득하고자 하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 그 면적이 1,015평.
김태우위원
지금 총 사업비 54억중에 부지 매입비가 14억이란 말씀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를 추정해서 얹어놨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감정을 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감정을 해서 만약에 조금 남는, 조금 금액이 아마 남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남는다 한다면 옆에 바로 부지는 거기 한 300평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취득한다든지 그렇게 나중에 또한 별도로 또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별도 취득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실성이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건물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일단 땅을 확보해야만 국비사업을 신청해 갖고 국비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지방재정 통과할 때도, 또 공유재산 통과할 때도 일단 땅을 사고 건물을 할 때는 다시금 우리와 협의하자, 그래서 저희가 국비 따기 위한, 왜냐하면 20억이라는 국비와 시비 20억을 따려고 하면 큰 돈이,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추진 계획은, 국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국비는 올해 토지 구입하고 난 후에 도청 동물방역과로 2019년 1/4분기 중에 국비사업 수요조사 신청합니다, 그때 저희가 땅이, 이제 이 사업이 땅을 매입을 못 하더라도 땅 확보비가 저희 예산서에 올려져있어야만 저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도청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느그가 땅을 샀을 경우에 우리가 이걸 진전하자, 그래서 저희가 꼭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뭐 봐서는 공감대도 필요한 부분이고 홍보가 돼서 어차피 시설이 들어오면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건축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추후에 해서 방안을 정리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뭐 건축에 대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하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862쪽 한번 봅시다. FTA 대응 가축사육기반조성 사업비 이거 3회 추경에 한 번 상정, 반영한 부분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FTA 가축 방역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이용식위원
뭐 낙동강 사료자동급여기 지원사업.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낙우농가, 네.
이용식위원
3회 추경에 한 번 올려가지고 안 됐는데 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낙우농가라 하면 젖소 농가를 말합니다, 저희 양산에 22어개 낙우농가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가 적법화가 완료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적법화가 안 된 상태라 가지고 저희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민간자금보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5호가, 젖소농가 5호가 적법화가 완료된 상태이고 2019년 이제 한 10호 정도는 적법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법화가 이왕 5명이 된 농가가 있고 차후 저희가 이제 속도를 내면 대상자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금 유착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지금 전체 우리가 낙농가가 한 22호 정도 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용식위원
22호 중에 지난번에 예산 올릴 때도 22호를 대상으로 해서 급여기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 중에서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이용식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급여기 하나에, 한 대 얼마입니까? 2,000만 원이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2,000만 원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000만 원 정도 하죠.
이용식위원
2,000만 원에, 자비 50% 이리 매칭해서 이제 지원하겠다, 그럼 개인 농가에 가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많은 분들이 다 지원 요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다 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이용식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습니까? 사업,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이게, 생각을 잘 해서, 이거는 뭐 국도비매칭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업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사료자동급여기도 젖소 두수가 많은 농가는 필요하고 또 젖소 두수가 적은 농가일 때는 자기가 자부담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2,000, 뭐 예산 2,125만 원밖에 안 올려놨는데 한 대에 벌써, 한 대에 벌써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50%만 지원해 줘도, 50%만 지원해도 1,000만 원 아닙니까, 그 말 맞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두 집밖에 못 주는데 이미 5호가 전에 무허가 축사와 관련돼서 지금 시정을 해 가지고 사업 대상자로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5호가 된 것 같으면 적어도 5호 예산은 올려줘야, 우선은 뭐 안 그렇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838페이지, 이번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비가 1,0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다,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838페이지.
이상정위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신규로 1,000만 원 올라왔다, 우리 양산시에 귀농 사례, 귀농 자료가 좀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상정위원
양산시로, 인근 뭐 부산시나 대도시에서, 올해 거나 뭐 작년 거나 사례가 있으면 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귀농 현황으로, 귀농해 갖고라도 딱 숨어있는 사람은 저희가 다 분석이 안 되고 귀농 자금을 받아간 분요,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창업교육을 계속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귀농 자금을 대출해 간 사람이 지금 8명이.
이상정위원
8명이 있네요,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분들은 신규 농업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렇죠. 뭐 이제 환경 좋은 어떤 전원주택을 지어서 오는 사람 말고 실제 이제 농사.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직업이 농업인 사람.
이상정위원
귀농은 8명이다, 그죠? 뭐 또 더 있지 싶은데 홍보가 안 돼서 못 받아간 거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귀농창업자금은 융자입니다, 그리고 돈이 항상 모자라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다면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창업활성화 지원 1,000만 원 중에서 일반 보상금 600만 원 이건 어떤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융자사업이 아니고 귀농해 가지고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귀농창업교육은 실제로 현장, 이걸 일종의 귀농심화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자질구레한 맛보기 교육이 아닌 이 교육은 교육, 정말로 내가 귀농해 가지고 들어와 사는 사람, 귀촌하신 그런 사람 중에서, 이게 교육비입니다.
이상정위원
보상비라는 것은 귀농창업 활성화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강사 수당으로 쓰는 돈입니다.
이상정위원
강사 수당은 밑에 있고 교육 수당이다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상정위원
보상금이 아니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위에는, 사무관리운영비는 교육에 필요한 운영 물품을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이제 창업에 들어왔을 때 실패하지 않도록끔 품목별로 작목별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소수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나 농업기술과나 교육이 많아요, 교육이 많은데 이걸 교육비라 안 하고 보상금이라 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니, 교육비 안에 이제 보상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강사 수당이나 뭐 현장 갈 때 임차비라든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저희가 보상이라 해 놓은 겁니다,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강사수당.
이상정위원
좀 세분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보상비 중에서 교육비, 강사비.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목이 좀 이상해, 보상비라 떡 해 놓으니까 이게 뭐 교육 받는 사람 무슨 보상을 주지 싶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857쪽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857페이지요, 네.
김태우위원
이게 올해 있었던 살충제 때문에 하는 거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바로 그거입니다, 저희가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닭이 완전히 그러니까 양계장에서 비워졌을 때, 쉽게 말하면 닭진드기 때문에 살포를 하다 보니까, 약을 치다 보니까 살충제 계란 문제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진드기 공동방제를 하기 위한, 저희가 8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0% 해 갖고 하는, 농장 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청소 개념이라고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3개소가 어디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3개소는 2019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갖고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산란계는 한 번 들어오면 한 2년 정도 닭이 안 비워집니다, 닭이 비워졌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농가가 될지는 저도 지금.
김태우위원
총 몇 개소나 있는데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산란계 농가가 23호입니다.
김태우위원
23호?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러니까 알 낳는 닭.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3개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더 신청하면 이 사업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양계장이 이제 초생추가 들어와 가지고 걔가 폐계닭이 돼서 나갈 때까지 닭장이 그렇게 비지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걸 신청자가 없어 갖고 애를 먹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3개소 여부도 아직 확실히 뭐 접수를 할지 안 할지 모르네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제 23농가 중에서 닭이 그때쯤 되면 다 늙은 닭이 나올 것이다, 이제 그리 예상해서 저희가 3개를 신청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혹시라도 추가로 되면…….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추가로 하면 또 저희가…….
김태우위원
국비와 도비를 빠른 시간 내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김태우위원
가능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갔던 돈이 자기들도 소모를 못 하면 저희가 또 재차 요청하면 가능은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계획은 세부적으로 잘 세워 가지고 대응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867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6억 8,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내년도 국도비 반환해야 될 금액이 6억 8,000만 원 잡게 된 근거가 뭐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거는 2017년도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쉽게 말하면 저희가 가축 살처분이라든지 살처분 농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2017년에 저희가 화제의 누구 농가의 1명 외에는 전혀 저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구제역도 그렇고 AI라든지 뭐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 때는 가축 방역비를 받았다가 고스란히 반납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엄청 돈, 많은 돈이 책정돼 있는데 터졌을 때는 그 돈을 소모하고 안 터졌을 때는 그대로 반납하기 때문에 연초에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 돈을 무조건 반납합니다, 그 관계가 또 있고 저희가 뭐 또 자질구레한 교육이나 국도비 사업을 하다 반납하는 것도 있고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사업이 시행 안 된 걸 반납하는 돈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주로 보면 우리가 농업기술과에서 교육하는 거 중에 주로 보면 사실 우리 농업기술과는 직원들이 전부 다 전문직 아닙니까,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굳이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웬만한 강사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강사비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편성해서 하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강소농업이라든지 귀농, 창업 이런 세무, 경영컨설팅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를, 국도비사업 안에 기본으로 강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비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어지간한 거는 센터 직원이 하는 경우인데 앞으로 강사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전에는 특이한 경우 외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 내에서 직원들이 교육 다 했잖아요, 요즘은 또 추세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추세로 좀 다 바뀌는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지금도 현장교육이나 뭐 영농, 새해영농설계교육 이렇게 소집단 그룹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하는 거 안 있습니까? 전에는 뭐 노후화 하우스 교체사업 해서 이렇게 잡아 있는데, 잡은 예산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예 없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시설하우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경재배를, 뭐 요즘 베드라 그러죠, 베드사업으로 전향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토경에, 고집스럽게 뭐 옛날 걸 지키고 실질적으로 막 부분을 성토하기 위해 가지고 토경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베드를 재배하는 사람은 현대화가 거진 다 되었는데 사실 토경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뭐 하우스 설치해서 벌써 수명이 20년, 30년 가까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왜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고 농업, 농정과의 농업지원 계통에서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과 소득기술사업에는 안에 들어가는 뭐 융복합사업이나 스마트한 관련된 거나 이런 내부적인 건 오고 하우스 자체를 지어주는 거는 저희 과에…….
임정섭위원장
그거 옛날에는 농업기술과에 있었잖아요, 이 예산이.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옛날에, 저희는 ICT 융복합사업이라고 해 갖고 하우스를 지으면 안의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조작이 가능할 정도 되는 그런 시범사업은 저희가 간혹 따옵니다, 올해는 못 땄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시설하우스 사업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가 뭐 이거는 자체 재원으로 해서라도 사실 이렇게 토경재배가 어느 정도는 지켜 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시설하우스 중에 한 20%, 30% 정도는 토경재배 자체가 이리 보호가 돼야 되거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경재배화식으로 흘러가버리면 뭐 옛날의 전통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농업기술과에서 자체 재원 한번 마련해 보시죠, 이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답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는 보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시범사업을 100% 보통 지원 사업이고 농정과는 지금까지는 보니까 이제 시범사업 빼고 이제 그런 사업이 계속 영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농정과에서 한 50%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자꾸 100% 지원사업만 원하지 50% 자비 부담을 하니까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방금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토경재배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할 때는 우리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협이라는 좋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또 뭐 가축은 축협 이래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우리가 받아내도록 그리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기존 토경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농가도 그런 사업을 하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뭐 안 되면 우리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사실 호남지역이나 충청도지역이나 우리 서부 경남쪽의 일부 농가에서는 토경재배를 고집하면서 두둑 자체를 갖다가 거의 1m 가까이 성토를 시켜 놓고 3년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경재배화 시스템처럼 갖춰져 있지만 맛 부분도 훨씬 낫고 신선도 부분도 훨씬 낫게 생산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라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노후 철제 보급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 꼭 우리가 국비, 도비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전환해 가지고 뭐 아까 보니까 FTA 대응해 가지고 뭐 예산도 잡고 했던데 이런 거는 충분하게 우리 자체 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아마 1년에 신청하는 농가가 한 농가에서 두 농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한 5개년도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해결 싹 다 되지 싶은데 그런 것도 추경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은 농가들이 보면 수확할 때는 돈이 좀 있다가 뭐 모종 구입하고 퇴비 구입하고 나면 또 농협에 대출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호 정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뭐 불과 지금 우리 양산시 전역에 뭐 농민 인구가 2%,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전부 다 고령화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런 시설하우스에 어느 누가 와 가지고 농사지으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휴경농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농지는, 우리 시설화 된 거는 어느 정도 보존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센터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을 잠깐 좀 불러서 포괄적인 예산을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
임정섭위원장
하고 그렇게 끝낼까요?
이상정위원
네, 그리 하입시다.
임정섭위원장
기획 담당관, 센터는.
이상정위원
센터 가셔도 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기획관 자리했으니까 질문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담당관님.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상정위원
올해 명시이월사업 이거 조서를 보니까 1,279억이 명시이월됐다, 그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올해 명시이월이 약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18년도 총 예산 1, 2, 3차 추경 다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예산액이 1조 1,261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1조 1,200 같으면 거의 10% 넘는 금액이 이월됐다, 그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한 11.6% 정도 이월.
이상정위원
네, 그런데 명시이월 뭐 이게 다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다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 공기가 부족해서 연장한다든지 좋은데 우리 준공시기가 이 사업계획서상에 19년도 뭐 6월, 19년도 12월 이리 잡아놓은 준공시기가 있는 우리 각종 명시이월상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로 제가 당초 예산 짤 때 담당관님 상당히 뭐 사업비가 없어서 애를 먹고 실제 각 실과나 각 13개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많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보니까 예산액 중에서 64%가 명시가 됐다고, 지금요, 명시가 됐고 여기서 73.8%, 945억이 우리 시비란 말입니다, 맞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적절하게 조정 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0년 뭐 6월 30일이나 2020년 12월 30일 같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이 사업비를 조정해서 명시이월 최대한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19년도 명시이월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입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좀 줄었는데, 나은 편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예산 활용을 적절하게 우리가 시기적으로 잘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명시이월 많이 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사업 기간을 잘 파악하고 중간에 국도비 이런 것들이 뭐 내시가 안 돼서, 매칭이 잘 안 돼서 뭐 이월한다든지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부족해서 어차피 이월한다든지 이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처음부터 사업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아무튼 2019년도 다 사업을 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 판단을 좀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좀 우선 배정을 해 주십시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하고 나서 위원님께 한번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었는데 아까 전에 말한 우리 회계독립원칙에 따라 가지고 올해 예산은 올해 다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가 있어 가지고 다 이월됐는데 추경 때 신규 사업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 그건 100% 이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 지침을 전달하면서 추경은 없다, 당초예산에 전체적인 사업을 다 반영해라, 추경에는 국도비 변경 사업만 하고 국가에 긴급 사항이 있어 어차피 해야 될 사항만 반영하지만 자체 사업은 가급적으로 없앤다, 그렇게 일단 방침을 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 말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묵혀 놓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시간에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챙겨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담당관님, 19년도 3차 추경 그다음에 결산 추경할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명시이월 올라오면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올해 만약에 2019년도에 추경에, 3차 마무리 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이 올라오면 제가 편성 요구하지도 않을뿐더러 만약에 올라온다면 특별한 국가적인 관련된 사업 아니라면 자체 사업은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시비가 945억이나 이게 잠자고 넘어가는데 물론 다 사유가 있겠죠, 협의매수가 안 된다든지 협의보상이 지연된다든지 공기 부족이 된다든지 하지만 이건 너무 많잖아, 금액이.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없애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다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햇수가 만약에 2, 3년이 걸린다면 이렇게 계속비사업이든 승인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도 해결되도록 제가 이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뭐 기타 등등 시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 명시이월은 다 사업 아닙니까, 사업?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업비밖에 없는데 이거 물론 사업 시기를 갖다가 조정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만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면 절대공기 부족하고 협의가 또,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연되고 하다 보면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부족하니까, 대부분 다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올라온 게, 전부 다 명시이월 조서라, 조서인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 없고 사고이월이 생기도록 아마 그렇게 제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건 또 이해를 하겠어, 사고이월은, 그런데 명시이월 이건 좀 예산 편성에 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검토를 안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정위원
아무튼 무조건 우리 총 전체 양산시 1년 예산의 5% 미만으로 낮추세요, 5%.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2019년도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꼭 그렇게 되도록 제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19년도 3차 결산 추경에 다시 명시이월 조서가 쭉 올라오면 다 삭감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챙겨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