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357쪽입니다. 도시개발과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정책방향은 함께 만들어가는 맞춤도시 건설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첫째, 경제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 현안사업 해결입니다.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민원해결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는 특색 있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정주기능을 강화하고 학자로 및 혜산로, 공도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4쪽까지의 2016년 주요사업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도시개발과 역점사업입니다. 안성 아양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조건으로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4억 원 중 54억 원을 확보하여 2016년 11월 29일 착공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리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내리도로 개설공사는 38국도 신령교차로에서 내리입구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04억 6000만 원 중 9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12월 26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안성 동항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우리 시에 부족한 공업용지를 보급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 및 372쪽입니다. 학자로 및 혜산로 개선사업은 한경대 동문에서 금산교차로 및 구포동성당 앞까지 전기·통신을 지중화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안성 당왕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 10월 11일 ㈜거목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공도 보행자도로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도읍 구도심과 신도시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의 장소로서 시민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심 내 휴식공간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일죽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6월부터 송천길, 주래본죽로, 금일로 등 시가지 주요사업구간에 대한 가로정비 및 지중화공사를 추진하여 2016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까지 공영주차장, 농민문화체육시설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죽산면소재지 정비사업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죽주로, 죽산중앙길에 대한 지중화 및 도로정비공사, 동안성복지센터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죽산삼거리 송문주장군상 건립 및 죽산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금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7년 금년에는 6070거리의 전기·통신 지중화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안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38개소에 총사업비 766억 1400만 원으로 2017년에 189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7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은 25만 평 부지에 1만 6000명을 수용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2013년 10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63%입니다. 공동주택 11개 블록 중 1개 블록이 입주를 완료하였고 3개 블록은 공사진행 중이며 4개 블록은 2017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아양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한경대 및 중앙대 학생과 안성 제1산업단지 근로자 등 젊은 층의 안성시 거주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1만 8293㎡에 7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 4월 행복주택지구로 선정되어 2017년 11월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19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서운면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서운, 미양면 일원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경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7월 행복주택지구로 선정되어 2020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도생활권에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원곡 외가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4개 지구로 총 32만 589㎡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및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7년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공도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 이게 언제부터 한다고 민원이 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착안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착안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보도 포장하고 화단 및 휴식시설, 가로등 설치하는 데 사업부서가 도시개발과가 맞는가요?

저희가 어차피 경관사업으로 같이 경관조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구 터미널부터 택지개발지구 사이에 저희가 디자인하고 휴식공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휴식시설은 뭘 설치하는 거예요?

벤치나 이런 것,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간이 짧은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거기가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우범지역이에요, 어두컴컴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밝기만 조정하고 거리만 깨끗이 해 주면 되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쓰레기 많이 버리려고 하고 오바이트하고 그런 장소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부서도 굳이 도시개발과에서 할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어둡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잦은 사업비가 발생돼도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성대교라고 얘기하는가요? 경관시설물 했잖아요. 정확히 그 시설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가요? 처음에 19억으로 해서 거기가 정확히 얼마 들어가고 다른 비용은 어디에 쓰는지 그 세부내역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안성천 교량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당초에 19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교에 3억 6620만 6830원이 집행됐고요. 안성대교에 13억 6928만 265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 세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경관공사로 8억 9230만 5279원이 들어갔고요. 보수공사로 2억 7905만 781원, 전기공사로 7992만 3240원, 폐기물로 885만 6000원, 가로등 공사로 1162만 9640원, 교량난간 보수교체로 해서 9751만 7710원, 그래서 총 13억 6928만 2650원을 집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량 위에 시설물 설치한 것이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전에 저희는 19억 들여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19억으로 알고 있고 또 안성대교에 13억 정도 들어갔다는데 13억에 했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8억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 교각 위에 설치한 것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마정도로 원래는 방축망을 처음에는 마을에 진입이 불편하기 때문에 추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본말이 전도돼서 그 계획이 무산되고 공사도 중지되고 위에도 다시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도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고 일단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무부서가 맞는 행정인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저희가 당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이 개설을 하면서 주민 민원이 대두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여기에서 검토해 본 것 현장에서 보면 대림동산 입구하고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빨간선 부분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됐습니다, 시설. 여기 노선이 A, B, C 3개 노선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을 지금도 수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노선에 대한 찬반이 있고요. 빨간 노선에 대한 찬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최종사업을 3구간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할지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니까 현장의 의견은 이 노선에 대해서는 거의 찬반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노선을 먼저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B구간은 사업이 중지됐고 C구간은 향후 추진하고 A구간이 설계가 80% 정도 진행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차피 설계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A구간은 처음에 고려한 것도 아니고 A냐 B냐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투표해서 지금 C구간으로 해 달라고 해서 B구간은 8m를 4m로 줄이고 C구간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아니, 그게 아닌 게 아니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주민간담회 때 얘기하고 시에 와서도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작년 4월 27일 날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어찌됐든 간에 추후의 계획은 빨간선 C구간하고 B구간을 4m 줄여서 거기까지 한다고 의회한테는 그렇게만 보고됐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A구간이 주가 됐고 B, C구간은 보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했을 때는 B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비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200만 원 쓰고 지금 300만 원으로 A구간 설계를 80% 정도 진행했다는데 저는 이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분명히 작년도 예산을 4월 달 예산에 1200만 원 썼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저 좁은 구간 B구간 설계하는 데 1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A구간, 저 큰 구간을 80% 설계했는데 200만 원 갖고 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얘가 8m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얘를 4m로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든 경비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작년 초에 이미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용역을 계속 진행했다고 보면 이것 문제가 더 큰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초에 이미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그 설계비를 썼다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준공처리가 안 돼서 자금.

이미 작년 초에 주민 간에 논란이 있어서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역이 중단됐던 것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원래 8m 도로였던 부분이 현재 4m 부분으로 축소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는데 기이 업체가 기존에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8m인데 4m로 축소가 됐으니까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A구간 주진입로 그 부분이 연장이 좀 되는데 그 비용을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기존에 자기네들이 측량을 해 놓은 것이 있다고, 측량보다는 실질적인 측량 부분만 진행을 하고 우리가 계획이 원래 없던 부분이었던 건데 300m 부분으로 집행이 가능하겠냐 해서 통상적으로 그 비용 갖고는 어렵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행금액으로 용역업체에서 가능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날 팀장님이 나와서 들으셨겠지만 주민들의 일부는 노선변경도 요구하는 거고요. 자기는 절대 못 한다. 자기 집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원래 취지가. 그런데 본말이 전도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안성시에서 일부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이런 행정을 하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동네에 진출입 문제가 있으니 기존의 A구간 파란색 도로에서 안성 오려고 하면 우회전해서 대림동산 입구에서 유턴해서 안성으로 오고 평택, 공도 쪽에 들어가려면 중앙가든 앞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래 도로를 추진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A구간을 우선하고 B, C 구간이 중단되거나 차후로 밀렸기 때문에 원래 도로를 내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A구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거기가 불을 보듯 뻔하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더 주는 지역인데 A구간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빨간 부분, 노란 부분 해서 지금 파란 부분은 지금 앞에 빌라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다고, 전임팀장이 바뀌었는데 팀장님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안이 나왔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것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묻는 거예요.

제가 11월부터 여기서 교육을 받고 와서 일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락주민 16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희 시에 한 3번인가 4번을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 보니까 그분들의 종합된 의견은 결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구간으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B구간이나 C구간에 대해서 서로의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는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맞는데 B구간, C구간 가지고 찬반해서 원래 C구간을 하게 돼 있는 걸 위로 옮긴 거예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게 주민들의 여론이지 뭐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왜 이쪽으로 변경했냐 이거죠. 그러면 시에서도 일관성 없는 행정을 추진하는 거지. 저희가 얼마나 그것 가지고 했으면 현장을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겠냐고요. 그렇게까지 한 사업인데 갑자기 다 바꿔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반영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계획된 도로가 있었어요.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 주민의 찬반이 갈렸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빨간 부분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 B, C는 제치고 A구간을 확포장하니까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주민들이 원하는 길로 해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C냐 B냐를 결정해서 C구간으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B, C구간을 제치고 A구간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주민들이 당초에 그렇게 요구하셨다가 지금은 또 와서 저희한테 요구.

어떠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원하면 다 기본계획은 무시하고 갑자기 새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B구간, C구간 갑자기 결정한 것 아니잖아요. 원래 B구간 같은 것은 도시계획도로 그어져 있었잖아요.

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선 A구간은 기존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파란색 부분 주진입로로 사용하는 부분도 2001년 3월 달에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규 노선으로 되어 있는 C구간은 작년도 12월 3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는 작년도 예산인 거고, 금년도에 이월이 됐지만요. 그러면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찬반 의견도 있고 여러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노선 부분을 횡으로 가는 부분은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주민들 여론 부분이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도 여러 번 찾아갔고 주민들도 오시라고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여러 번 오기도 하고 의견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어찌됐든 계획이 있든 없든 여러 주민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거죠, 다른 마을도? 그것만 물어볼게요.

그것은 저희가 현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저희가.

그렇다고 보면.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정말 이러한 행정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주민들이 찬반투표까지 해서 결정한 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바꾸는 거지. 진짜 있을 수 있어요? A냐, B냐 마을에서 결정했어요. “우리 C구간으로 갑시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이 다른 데 원한다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동네 갈려서 이장이 사표 던지고 했던 동네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했고. 이게 본말이 전도됐다고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것이 결국 그겁니다. 당초에 추진했던 사항, 지금 그게 또 바뀌고 현재 또 바뀌었으니까 저희도 과연 이게.

그러면 제가 노골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이것 시장님이 지시했나요, 아니면 자체 과장님이 판단해서 한 건가요?

그건 같이 현장을, 저는.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그것은 전임자 있을 때 결정이 이미 된 것 같고요. 저는 추후에 와서 저희가 의견을 들은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7일부터 제가 여기 근무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시는 민원이 거의 찬반이 그렇게 극명하게 갈려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공사를 추진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시 추진하면서 현재 부락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A, B, C구간 중에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한 구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도 공도읍에 대한 의견도 듣고 최종적으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C구간과 A구간도 찬반 갈려서 현재 추진하는 A구간이 주민들이 대다수 원하는 구간이라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우선 주민들의 대다수 여론을 가져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 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우리 행정행위를 우리가 부정하는 꼴이 돼 버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라, 안 하라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성민원을 제공한 사람이 수혜자가 되고 일반 선량한 시민이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찬 조성숙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CCTV는 이·통별로 2개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것 관련돼서 지난번 임시회 때 올라올 때하고 저는 배려를 한 건데 그것 안 했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집행부에서는 CCTV 설치요구가 빗발치니까 이·통별로 조례에서 제한을 했잖아요. 지금은 예산이 확보돼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걸 고치고 하자고 했는데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시니까 저희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배려했는데 이걸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은 한다고 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이것 못 합니다.” 해 놓고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리고 또 그것을 바꿔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정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발의하는 걸로. 저희는 배려 차원에서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승자박이라고 하잖아요. 본인들이 자기들 발목을 자기 스스로 묶는 거예요. 어찌됐든 행정에서 꼼꼼히 본인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전시효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에 관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개정돼서 추진하고요. 이미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추후 별론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도 매월 점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공원 부분의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녹지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안전에 관한 총괄부서는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든 어쨌든 해서 한 날 같이 가서 효율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최근에 공도지역 공원에 대해서 정비한다고 같이 돌아다녔는데 보면 족구장이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다 녹슬고 애들이 거기 비비고 문대고, 족구장 같은 데는 철망이 뾰족 튀어나와서 애들은 찔리기도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관할하는 부서가 나눠져 있어서, 분담돼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조치를 하시든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하튼 본청에 다시 재입성한 것을 축하드리고 또 과장님이 의회에나 안총과에 지난번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빈틈없이 잘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15일 자로 안전총괄과에 와서 보니까 CCTV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195개 지점이 읍‧면에서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점에 대해서 현장을 다는 방문을 못 했고 일부 방문을 하다 보니까 지금 2개 이상을 못 하게 되어 있는 우리 조례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4월까지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사업시행하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생활안전팀 과장하고 해서 같이 협의한 결과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사고유발 후에 통과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숫자에 관계없이 선정을 하도록 선정기준을 지금 용역사와 경찰서하고 같이 3개 시·군이 1차 협의를 거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용역을 시행하고 우선 정할 예정입니다.

CCTV 설치도 용역을 줘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위치를 적법하게 설치하고 단가라든가 시설물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놀이시설 등 시특법에 관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안전한국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정책방향과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역점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 8개 사업, 신규‧특색사업은 원곡 성주리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외 4개 사업, 계속사업은 계동∼중리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건설과 정책방향은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둘째로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와 도로환경 조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셋째로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으로 개발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발전을 추진시키고자 합니다. 430쪽의 2016년 주요사업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2쪽 주요업무추진계획의 역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은 25개소로 사업비 9억 9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도로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도, 농어촌도로, 차선 재도색, 과속방지턱, 도로정비 등 8개소로 사업비는 4억 원이며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 노후로 인한 포장면 균열과 침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초래구간에 도로재포장사업을 실시하여 안전운전과 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며 금년 3월에 공사 착수하여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고 보도 없는 도로를 보도설치로 보행권을 확보하여 보행자의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공도 대림2리 보도설치공사 1개소, 비룡초등학교 앞 보도정비공사 등 3개소로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이며 금년 3월에 공사 착수하여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6쪽 도로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총 21개소에 연장 35.51㎞로 총사업비 1407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도로사업비 75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추진 3개소, 보상추진 9개소와 신규 실시설계용역 4개소 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산 장능∼장계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65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85%로 금년 5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도읍 승두∼신두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38%로 금년 7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곡∼성은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3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20%로 금년 6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공도 IC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공도 지역의 개발 촉진에 따라 공도읍 양기리 지역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한 사전 도로이용 및 지역개발 현황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700만 원이며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42쪽 신규 사업으로 원곡 성주리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원곡 성주리 지역에 주택 및 기업체가 다수 입주하고 있으나 현재 세월교로 집중호우 시 주민 및 차량통행이 통제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교량을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왕∼사곡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안성 당왕동에서 사곡동까지는 2차선 도로로 출‧퇴근 시 상습 정체되고 있어 4차선으로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9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우선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도∼미양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공도읍 불당리에서 미양면 개정리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2억 원이 소요되나 우선 3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남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석남사를 찾는 방문객과 서운산 등산객의 이용이 많은 도로이나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하여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되나 우선 1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두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입니다. 공도읍 신두리마을의 협소한 마을길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이 소요되나 우선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과 용지보상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447쪽부터 452쪽의 안성 계동∼중리동, 대덕 모산∼소현, 금광 종합운동장∼금광호수, 고삼 향림, 공도읍 송정∼야촌, 삼죽 국도38호선∼마전교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기이 보상 중인 계속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5쪽까지의 죽산면 당북∼설동, 보개 적가∼오두, 삼죽 율현∼내토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부터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없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에 있어서 대림동산 가족공원 옆에 보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차선은 그대로 놔두고 보도만 주차장 쪽으로 낸다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국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 위원님들 방문해서 버스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차선이 약간 넓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차선확보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 관계는 공도읍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공도 IC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줬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남안성IC에서 딱 5분 거리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도면상에 나온 위치에서 서안성까지도 한 5분 정도 되고. 실제 도로공사에서 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경제성이 되면 도로공사에서 가능하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뵙고 상의를 했는데 경제성이 있다면 자기네들이 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경제성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과 추진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는 충분히 됐다는 얘기죠?

충분히 된 것이 아니라 일단 경제성이 B/C가 1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1 이상이 나오는지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구두로는 먼저 얘기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부서 정책방향입니다.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질서를 위한 종합 교통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시설 개선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은 행복택시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8개 읍·면·동 26개 마을 2945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여건의 변화로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시설 확충으로 승강장을 신규로 26개소를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승강장 42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고발생이 잦은 교차로 20개소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 교차로 체계개선사업으로 일죽면 송천리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관리를 위해서 교통신호등 체계구축용역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교통노면표시 정비사업으로 관내 시가지 및 주요 교차로에 차선 재도색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1만 3919건에 5억 6380만 원을 부과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35회, 911건을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양면 국지도 23호선 신기교차로 부근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받아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고정형 CCTV 54대와 이동형 단속차량 3대로 평일은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15시까지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을 집중 단속해서 교통 혼잡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횡단보도 및 인도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연중 상시 집중단속하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약자는 4만 900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도에 차량 2대를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 3월 2일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차량 4대 구입예산 1억 6000만 원을 추가확보해서 운영함으로써 이동지원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교통소외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편의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 읍·면·동, 21개리, 26개 마을, 1348세대, 2945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에 따라 운행방법 개선과 기준을 완화하여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광역 BIS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안시, 안성시, 이천시 및 여주시와 함께 광역 BIS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안성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적합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인 옥천교 외 6개소에 사업비 3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 및 횡단보도 위치조정, 노면표시 정비, 교차로 정지선 등을 조정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국도 17호선인 죽산면 매산리와 대덕면 중앙대 부근 롯데캐슬아파트 입구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하고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시설물 파손 유지와 신호기 교체 등 기존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보개면 상삼리 904번지 외 14개소에 대한 승강장 설치와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승강장 설치 15개소와 기이 설치된 버스승강장 425개소, 택시승강장 2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관리입니다. 도시개발 및 아파트사업 등으로 인한 차량증가로 교통량이 수시로 변동되고 정체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도38호선 및 주요도로에 대한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또한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버스 안내단말기 및 통신신호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4쪽 교통노면표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219㎞ 내에 교통노면표시 및 차선을 정비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주요구간은 공도읍 구 시가지, 보개면, 금광면의 금광초교부터 킹덤모텔 구간, 안성시 강변도로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대덕면 혜윰유치원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54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교통시설 관련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승강장 설치 운영관리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 관련 각종 불법행위 민원처리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밤샘주차 민원과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여객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조 6명이 월 4회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아파트 입구, 승강장 주변 등 주요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고객중심 맞춤형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 차량등록은 금광면 공도읍 2개소 외 8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우리 시 차량등록 대수는 9만 4660대로서 2015년 대비 4736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차량등록 관련 1일 민원처리는 1640건이며 연간 번호판 제작은 2만 764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차량등록 관련에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없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건축과 부서 정책방향, 2016년도 주요사업 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부터 482쪽 부서 정책방향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목표로 질 높은 대민 건축행정 서비스 실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485쪽으로 2016년도 주요사업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6쪽 중앙로 간판정비 2차 사업입니다. 중앙로 간판정비 1차 사업 구간과 연계하여 개성 있는 LED간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서인사거리부터 봉산로터리까지 구간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7년도 2월부터 10월까지로 사업비는 6억 8100만 원이고 150개 업소 155개의 간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488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입니다. 금화아파트 등 11개 단지에 11억 5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단지 내 도로 등 공용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우수 건축물 선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출원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물 중 창의적이고 견실하게 시공된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전문가의 심사를 받아 우수 건축물을 시상하고 선정된 건축물은 경기도 건축문화상 공모전에 출품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0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위탁정비계획을 체결하여 고엽제전우회, 옥외광고협회와 읍·면·동 정비담당자, 그리고 이·통장 및 봉사단체회원 등으로 명예감시요원을 지정하여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상습 게시자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492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75동과 빈집정비 50동으로 주택개량은 동당 2억 원이 융자되고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 원의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4쪽 기초주거급여 지급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 및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차료 지원이 2500여 가구에 35억 6700만 원이고 수선유지비는 93가구에 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미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정비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대상건축물 70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축허가 만료예고문 발송,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후 허가취소 또는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496쪽 우수 건축설계사무소 선정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등 대행업체인 설계사무소에 대하여 정확성과 신속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 건축설계사무소를 선정, 표창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21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우수 건축설계사무소에는 인센티브 부여, 표창, 홈페이지 게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7쪽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정비추진입니다. 불법건축물의 발생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정비를 유도하며 추인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추인절차를 안내하여 민원인 스스로 정비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에 협조요청하고 건축신고 등 인허가 시 불법건축물 예방안내문을 첨부하며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 및 압류안내장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후 채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부터 499쪽 건축물 철거 및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건축물 철거신고대상 확대 및 절차 혼동으로 철거신고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절차를 홍보하여 위반행위 발생을 최소화하고 철거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 행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건축 철거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43건에 129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읍·면·동에 홍보안내문 배부 및 인허가 처리 시 건축물 철거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없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네. 참 말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하는 간판정비사업, 지난번에 여러 가지 개선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민자보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최근에 민원내용들을 보면 일부 업체에서 자기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양쪽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일정 구간 나눠주라고 협회에서 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이지, 먼저 아는 사람이 가서 동의서 받고 문제가 되니까 취하하고 이런 것은 부적절하고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팀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양쪽 기관 둘 다 놓고 한쪽의 일방 얘기만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이 부분은 위원님, 2월 27일 날 양측 대표들하고 했습니다. 합의문을 작성해서 그분들이 그냥 자기네 같이 하겠다. 현재까지는 합의가 돼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고 우려되는 건 뭐냐면 간판정비사업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나갔어요.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또 간판을 바꿔야 하잖아요. 그분들도 지원이 되나요?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시에서는 지금 정비사업은 구간에 대해서 상가의 정비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가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해 버리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렇다면 다음에 온 사람이 “나는 돈 없어서 못 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구간에 한해서 룰을 정해 버리면 여기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맞춰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정비를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차 맞춤대로 끝난 구간은 특정도로로 구분돼서 일반 간판은 못 답니다. 그래서 LED간판 입체형으로 된 것만 고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그 지역은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고시를 해 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 많지 않습니까? 평택은 일전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카메라에 부착된 장치가 있는가 봐요. 만약에 전봇대나 막 떼잖아요. 그러면 딱 찍어서 전송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버스정류장, 시내 곳곳에 무슨 붙일 만한 데는 다 붙여서 실제 우리 행정인력으로는 하기 어렵잖아요. 자원봉사가 됐든 우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든 해서, 평택시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나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붙였다, 떼었다. 그다음에 시설물도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인접 지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개선방향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먼저 위원님도 한 번 말씀하셨지만 이·통장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으로 해서 명예감시원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을 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재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한번 운영을.

그분들이 뗄 수도 있습니까?

네. 뗄 수 있는 권한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5명 이상은 오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한 번 교육을 시키고 권한을 줘서 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평택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상가도 많이 짓다 보니까 집중 공략하는 게 안성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 부분 이런 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많은 게 공동주택 부분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도 드렸고 협의도 했는데 저희가 조례는 지금 만들었고요. 또 조례가 돼 있는데 조례를 해당 부서에서 사장 시켰어요. 어차피 주택 조례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도 할 수 있게 해 놨고 또 감사 조례에 의해서 감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을 전혀 하지,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권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수요 충당 못 합니다. 이 조그마한 안성시에서 뭔 그렇게 일들이 많은 것인지. 어찌됐든지 간에 공동주택관리 법령 위반해서 과태료까지 냈잖아요. 그러면 시정을 안 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너희들끼리 싸워서 해결해라,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하든 뭐를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지도권한이 있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불이익을 줘서 다시 못 하도록 하고 불이익 받는 부분을 주민들이 선택을 잘못하면 그런 분이 선택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굉장히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회에서는 불이익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과태료를 받거나 그런 단지는 지원이 좀 밀리게. 그것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게 지금 아파트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게 한 2개 단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관리 조례, 그런 싸움이기도 하지만 상대 쪽의 감정싸움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감정싸움에 저희가 휘말리는 것도 그렇고.

관리계약을 여기서 왜 받는 거예요?

관리계약은 저희가 한 지침이나 아니면 상부지침이나 그런 데 위반된 게 있나, 없나를 기본적으로 보고요. 거기에 많이 위반되면 안 되니까.

관계법령에는 관리계약을 주민들이 제‧개정해서 지자체에다 신고하고 수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효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도 감독을.

그리고 그 부분이 잘못, 그것을 받아요? 왜 수리를 해요?

저희가 이번에 했잖아요. 송정아파트도 관리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솔직히 거기 관리계약이니까 그냥 “관리계약은 주민들이 제정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십시오.”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을 다 가부를 해서 통보를 해 줬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다 수긍을 한다고 그러고 그걸 또 다시 부정을 하고 거기서 다시 파생이,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는 행위를 A는 B가 했다고 그러고 B는 나는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물을 때 그 부분을 저희는 현행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분한테 책임을 묻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경찰에 고발한다든지 이러면 그분이 가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는 다시 그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냐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 그분들 양쪽의 감정싸움이 있다 보니까 다 시에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감정싸움이 심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 들으세요. 과장님, 어차피 시에서는요, 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안 해. 그러면 지금 감사 조례에 의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못 하면 경기도감사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요청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라는 거예요.

네, 요청했어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어찌됐든 대부분이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주체 업무가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통보를 했어요. 안 하면 관리주체하고 문제지 누구 어떤 행위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개인이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공동의 공용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입대위가 됐든 관리주체가 다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개인 간에 싸움만 부추기는 거예요.

아니, 주민들이 그렇게 옵니다. 이것은 누가 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누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정권자가.

그것도 민원이잖아요. 민원이니까 우리는 누가 했다고 그러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입대위에 보고하고 입대위에서 의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개인 간의 싸움으로 부추기는 것밖에 더 돼요?

저희가 부추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누가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벌받아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이 아니라 법률에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아파트 사세요?

저는 아파트에 살아요.

개인이 내가 쓰려고 쓰레기장 설치하려면 할 수 있어요?

개인은 못 하죠.

본질이 뭐냐고요. 공동주택의 본질이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주체에 제안하고 의결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맞죠.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죠. 저희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지목한 사람은 또 아니라고 하고.

그만큼 안성시가 공동주택관리 지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새 발생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에서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양쪽의 감정싸움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위 설치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요? 오랫동안 문제가 많은데 이제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임자는 어떻게 판단해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성시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면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수긍하고 할까, 그것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페어플레이가 안 되고 자꾸 감정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있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치우쳐서 일이 이 지경이 됐다니까요.

아니, 절대 안 치우쳤습니다. 공정하게.

절대 아니라는 소리가 절대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지금 다녀간 사람들 현황도 다 가지고 있고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고 중립된 입장에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공동주택이 분쟁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에 법대로, 조례대로 이렇게 해 주라는 거예요. 일절 규칙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 과에서는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꾸 직원한테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인신공격하고 이쪽에서 인신공격하고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공정하게 하고 있지 결코 누구 편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공동주택관리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능력이 오버된 것은 상급부서나 관계 부서의 힘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업무를 안고 끙끙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도와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저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 편 들어주고 그런 것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수긍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긍을 안 하니까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민원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하튼 결정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결정해서 다 통보했습니다. 그쪽으로 다 통보를 했는데 통보한 부분에서 자꾸 이의 제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그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관계법령 위반해서 과태료 했죠? 그건 인정하시죠?

네. 과태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위반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런데 위반한 쪽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것을 이제부터 민원이라고 계속 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 받았는데.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는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노상 악성민원인 사람을 수혜자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안성시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하는 거지 결코 누구 편을 들어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 하고요. 조례가 됐든 관계법령이 됐든 아니면 상급부서의 요청이 됐든 앞으로 공동주택분쟁은 심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이 민원업무 하나 가지고 한 개 아파트에 치중돼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너무나 가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이런 행정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대 위에 폐가 어떻게 됐죠? 합의 잘 됐나요?

폐가가 문제인데 발생 원인을 제가 알아보니까 형제가 많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형제가 많은데 재산 관련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하면 바로 형제끼리 협조를 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돼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빨리 와야 하는데. 사유재산에 시비를.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계속 연락이 와서 제가 또 오늘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성 분양하는데 분양률이 어때요?

분양률은 현재 하나 광신프로그레스 현수막 많이 붙이는데요. 거기가 10% 이하고요. 광신이 늦게 분양했고 그 전에 분양은 삼정, 그리고 씨티는 자기네말로는 75% 이상 80% 됐답니다. 그래서 광신프로그레스만.

분양하는 사람들은 주로 안성사람들이죠?

분양받는 분이요?

네.

80%는 안성이고요. 한 20% 정도가.

거의 안성 시내에서 도는 거죠?

네. 거의 면지역에서 많이 오고 외지인들도 많이 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 부서별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