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제159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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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행복교육과, 체육지원과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 때 복지문화국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바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6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서 먼저 봐주십시오.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름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내시나 가내시 없이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 자료에는 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확인은 다 했습니까? 혹시 이거 제출할 때는 안 됐지만 이후에 가내시나 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변경되어서 내려온 건 한 건 있어도.

김효진위원

그럼 자료제출 할 때 내시, 가내시가 다 내려왔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이 뒤에 내려와서 기획실에 내려온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럼 지금 100% 내시나 가내시가 다 내려왔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럼 기획실에 제출했는데 기획실에서 도대체 뭐해요? 위원장님, 기획관 좀 불러서 호통을 쳐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는 국도비가 다 되어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본 자료에 보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는 이 자료를 수정도 안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넘깁니까?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기획관 좀 나중에 모셔야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내시공문이 안 되면 편성하면 법상 안 되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확실하게 다 내려왔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온 것까지는 의회 가기 전에 그걸 변경을 했습니다, 보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내려오기 전에는 내려온 사항을 반영해서, 계획상 올린 것은 반영해서 기획실에 보냈고 기획실 최종작업 중에 저희들이 변경 내려온 것은 변경하였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과장님 답변이 분명히 국도비 내시공문이나 가내시공문 없이는 편성된 건 한 건도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6건이 없어요.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문화관광과는 다른 과하고는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는 법적 보조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내시나 내시 없이 편성해도 크게 뒤에 후차적으로,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문화관광과는 전부 다 사업비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다…….

김효진위원

있네요? 들어와 있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들어와 있다니까 일단 문화관광과에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기획관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과 세입 관련 질의하실 부분.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96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이제 기금 70%, 도비 8%, 시비 20% 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여행체육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예년까지는 이제 도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지금 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맞는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올해까지는 기금하고 도비는 시에서 직접 편성하지 않고 시 부분만 편성해서 돈을 보내주는 형태였는데 도 지침에 따라서 올해는 기금, 도비, 시비 일괄 시에서 편성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사업 주관, 도로 보내는 형태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예산만 책정해서 다시 도로 보낸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집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경남문화재단에서 그것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만큼 저희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저는 이 세입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예년과 다르게 시에서 편성해서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집행부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린 건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시스템은 그것만 차이나지 다 똑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출예산 시작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양산문화원운영 활동지원에 보면 통도사 암자와 순례길 이야기 증보판 발간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뭐죠, 증보판이라는 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 그때 1,000부를 발간했었고 그때 발간한 당시에는 통도사 경내에 17개 암자를 대상으로 했고 지금은 축서암, 관음암, 무량암, 보문암까지 포함해서 빠진 이야기들 하고 더하고, 그때 1,000부를 발간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책을 더 요구를 하고 있고 빠진 4개 암자도 포함하여서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자비가 좀 있죠, 자부담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자부담 200만 원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200만 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종희위원

아, 빠진 걸 더 넣기 위해서 하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넣고 또 책도 지금 소진이 다 돼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99페이지.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양산 삽량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고 전체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한 900만 원가량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되신 겁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급여하고는 따로 늘어난 건 없고요. 밑에 수용비라든지 다 경비들이 늘어난 겁니다.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제가 알았고요. 양산삽량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이랑 사무간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상시로 상근하시는 분들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삽량축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화축제, 웅상회야제, 삽량축전을 연간 준비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상근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도 축제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상시로 두 분께서 상근을 해서 1년 동안 이 세 가지 축제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홈페이지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혀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새로 삽량문화축전이 조금 많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변경되어서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은 나와 있으나 전혀 거기에 대한 사진이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고 그 내용에 맞지 않는 2017년도 사진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1년 동안 과연 그 세 개 축제를 준비하면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삽량문화축전이랑 웅상회야제랑 또 하나 매화축제 관련해서는 준비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뒤에 다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에는 지역축제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원동에 있어서는 사과축제, 미나리축제, 고로쇠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지역에서 농민들이 정말 농사를 잘 짓고 판로를 잘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지역축제인데 여기에는 예산이 500만 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주체를 하다 보니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주 열악합니다, 축제도 그렇고. 예산 500만 원에 어떤 축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상시한다고 하면 우리 양산에 이런 축제까지 좀 자문도 하고 기획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관례적으로 사과축제라든지 미나리축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여력이 된다면 그런 자문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양산에 농산물이나 특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육성한다면 우리 양산시의 농특산물로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양 배내골 사과축제 가보셨습니까? 그건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생되는 거거든요, 축제를 해서 외부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게 다시 판매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 농민들도 살고 우리 양산 경제도 사는데 그냥 지역축제라고 해서 그대로 두고 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게 얼마만큼 발전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처장님, 간사님들께서도 1년 내내 상근하시고 우리 양산시 전체의 축제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우리 추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내년 축전 사무처운영에 있어서 많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연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삽량문화축전 행사비 지원해서 1억 3,500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6억 500만 원, 여기서 거의 2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 정도를 어느 부분에 치중하시려고 이렇게 증액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행사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광고 협찬비가 한 2억 6,000정도 들어왔었는데 경기도 어려워지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게 준조세다고 하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점차 줄여나가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행사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기업 홍보비겠지만 그런 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시비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올해 기업 홍보금이 2억 6,000 정도 들어오는 이 부분을 보전해서 우리 양산시 예산으로 삽량문화축전을 충당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한 1억 정도로 줄여나가고 앞으로 향후에는 계속 줄여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 기획관실에서 기부자 명예의 전당, 핸드프린팅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기부하시는 분들의 예우, 또 기부문화를 확산하자고 그런 것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업 홍보금 같은 경우에도 기부문화의 한 차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뿐만 아니라.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사실 자발적으로 낸다면 그것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의 눈치를 보고 억지로 낸다는 느낌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줄여나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들어오는 돈을 자기 광고비로 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쪽으로 내는 것은 그것을 억지로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양산시 전체에서 각 부서마다 좀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삽량문화축전 관련해서 8년 전보다 세 배 이상 운영비며 축전비이며 세 배 이상 지금 많이 증액된 상황인데 과연 시민들의 체감온도도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무국에서 하는 일, 사무분장표 처장, 간사, 사무분장표 저희 전문위원실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문화제 그거는 책은 발간해서 결과에 대해서 일단 올라와있고 이걸 한번쯤 우리 의원협의회에도 설명 한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계실 때, 문화위원회만 할 게 아니고 의원협의회에도 한번 와서 설명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또 직접 가본 현장에서 잘못된 게 있었으면 말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두 분은 계속 상시출근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합니다.

이종희위원

문화관광…….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축전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출근하시고.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여기서 하시고, 팀장님께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300페이지.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지금 기획관님 도착했는데 발언대에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지금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기획관님.

김효진위원

기획관님, 지금 우리 본위원들한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국도비 내시, 가내시공문 없이 예산 편성한 게 있냐고 본위원은 계속 그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국도비 내시, 가내시공문 없이 예산편성하면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맞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국도비 내시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각 과별로 계속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절대 문화관광과를 타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계속 질의 중에 어떤 내용을 봤냐하면 각 과별로 예산편성 시에는 서류 작성할 때는 가내시공문이 안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에 도달을 다 했다, 또 일부 안 한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각 과별로 해서 내시공문이나 다시 추가로 뒤에 내려왔을 때 기획관실로 통보 안 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통보 옵니다.

김효진위원

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왜 일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온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들한테는 지금 이 책자 배부에는 다 안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안 내려온 거는 X표 해놓고, 온 거는 O표해서 구분을 해놨는데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시공문이 없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고.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편성을 했고 내시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같이 내시가 없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부서에서도 우리가 안 제출은 21일 날 했지만 실제 내부적인 마감은 19일 날 마감을 했거든요. 그 이전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시변경이 당초에 없다가 추가로 왔으면 그때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해서 했고 그 이후에 온 부분에 대해서 반영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이후라도 내려오면 각 과별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기획실에서 이걸 챙겨서 자료를 미리 심의 전에 갖다 줘서 이런 소모성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기획관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오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문화관광과나 오늘 3개 과 할 거 아닙니까, 행복교육과 하고 교체과하고. 그러면 적어도 어제 정도까지 내시나 가내시 내려온 공문이 있다고 하면, 여기 책자에 위원들한테는 표기 안 됐지만, 그 심의 내려온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갖다 주면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할 거 아닙니까? 앞선 기획관실에서는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그럽니까?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업무를 제대로 안 챙기냐 이거죠. 이해 안 갔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체크해서 사전에 일단…….

김효진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지금 공통적으로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모니터링 안 합니까, 기획관실에서. 그럼 그 정도로 모니터링해서 각 실과별로 챙겨서 가내시나 내시공문 챙기고 있구나, 그러면 그 앞에 심의 들어갈 때 이걸 우리가 의회에 미리 갖다 줘야지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실제 그 이후에 우리 부서에 가내시가 추가로 왔을 때의 통보업무는 없습니다. 예산 요구하고 난 이후에, 제출한 이후에 저희 부서에 가내시공문이 왔다고 별도로 공문사항이나 협조 온 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과도 문제고 기획실도 문제고 다 문제네요. 그걸 챙겨봐야 될 부분도 기획실이고 과에서 그런 걸 의회에서 회의 심의 들어가기 전에 그 전날까지 기획실에서 챙겨서 내시나 가내시공문 온 게 있나, 없나 하고 챙겨봐야 될 분이 첫 번째로 기획관이고, 기획관이 안 하더라도 그러면 각 과에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럼 이 내시, 가내시 부분에 전자의 첫 번째에 말씀드렸듯이 법적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법적인 것을 안 챙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다시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양산시청 전체 실과에 이번에 국도비 예산, 내시, 가내시공문 다시 자료제출 하라고 하세요.

정석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나중에 이 부분 가지고 내시, 가내시공문 안 내려온 것은 전 다 삭감을 요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지금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걸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정부에서도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가내시공문을 다 내주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 먼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잘 진행이 되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정석자위원장

기획관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뒤에라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인정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전에 기획관에 챙겨서 보냈는데 왜 안 보내고 지금 이 내시공문, 이 중요한, 법률적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건데도 지금 안 챙기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난주 3일 동안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예산심사 하는 첫 머리에 계속 김효진 위원께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3일이 지나도록, 그러면 오늘 지금 문화관광과 시작하고 이러면 나머지 과들이 에둘러 이 부분이 변동된 사항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한 과도 그런 과가 없단 말입니다. 인터넷 생방송도 나가고 있으며, 다음 과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시 부분에 있어서 공문에서 변동된 사항을 준비해왔을까요? 안 해왔을 겁니다, 아마. 예산계장님, 일어서보세요. 지금 이 김효진 위원 지적사항 며칠 동안 듣고 앉아계셨죠?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심사 미리 왜 이 부분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경숙

김경숙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과 진행하기 전에 변동사항.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챙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한 대로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이 과에서 김효진 위원이 기획관님 요청을 해서 이 자리에 와서야, 이런 지적이 있어야지“제출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3일 동안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기획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00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99페이지에 경남민속예술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에 경남에서 이 축제가 없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2년 한 번씩 격년제로 축제를 합니다. 2017년에 하고 18년은 쉬고 2019년도 내년에 저희들이 선발해서 보내야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라고 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몇 단체나 참여를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시군별로 한 단체 출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2017년도에 어느 팀이 참석을 했었는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원동목도소리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공모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1,000만 원 지원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1,000만 원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같은 금액으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그 밑에 바로 보시면 버스킹 기획공연이 신규사업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양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으로 준비해서 5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양주동 젊음의 거리에 지금 버스킹을 해서 600만 원, 그 밑의 칸에 있습니다. 거리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고 연중 민간에서 하지 않는 기간에 유명 버스킹 팀을 초청해서 사이사이 넣어서 거리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양주동 젊음의 거리 조성해놓은 거기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다른 장소에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도 서창이라든지 물금이라든지 그런 공연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된다면 저희들도 또 계획을 세워서 추가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 시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또 올라왔던데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조례가 있습니다. 양산시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그쪽으로도 한번 봐서, 예를 든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통도사에 산문까지 가기 전에 거기서 거리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국비까지 들여서.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을 한번 계획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요. 양주동만 다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와서 끼를 발산하고 그런 거리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만 해서는 사람들이 모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유명 버스킹 팀을 넣어서 좀 알려가고 거리공연 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이고, 꼭 양주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장소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밑에 그 거리공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거리공연 단체 지원하는 금액이 1,400만 원 증액되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종희위원

원래 우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1항 1호에 따라서 등록된 공연자 및 공연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공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앞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 20만 원.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50만 원.

이종희위원

개인 50만 원.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단체 100만 원.

이종희위원

아, 개인 50만 원 주고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종희위원

아니, 앞에는 개인 20만 원 줬어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전년도에. 내년에는 50만 원.

이종희위원

그래요, 단체는 20만 원 주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종희위원

단체는 100만 원 주는데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너무 규모가 영세하고 하니까 한 단체들에서 너무 적다, 좀 제대로 된 공연을, ‘제대로 된’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개인이 한 50만 원 같으면 이건 작은 돈은 아닌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50만 원까지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보고 음향장비라든지 등등 안의 내용을 보고 한도가 그렇다는 것이지 50만 원 다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라도 해서 오면 그런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보통 민간단체 전시회도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사실 지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50만 원 이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확인을 확실히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결과도 한번 보고 그것도 우리가 매뉴얼로 만들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다음 지원을 하게 될 때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냥 달라고 하면 줘버리고. 앞에 만약에 우리가 했을 때 한번 확인을 해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할 때마다 나가고 개인보다는 전부 단체들이 와서 그렇게 공연하지 개인 한 사람이 와서 공연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확인을 해서 내년 예산에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또 더 증액할 수 있지만 그걸 확인을 해서 꼭 어떤 일련의 자료를 만들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항상 현장에 가서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99페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밑에 보면 양산문화예술회관 광장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도 규모라면 거의 10억 정도의 규모인데 저희 의회에 시책설명회도 좀 하셨어야 할 부분인데 그것도 빠져있고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예술회관 앞 공원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나 예술회관에 오는 분들이 뙤약볕에 노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의장님도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늘을 좀 만들고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는 조각작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해서 공원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2억 5,000 정도는 미술 조각작품을 공원에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저는 이 사업 이름 자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광장을 공원화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지나가는 진입로이기도 하고 그 앞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받아보니까, 1년에 그래도 몇 건씩 광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또 행사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도 좋지만 무조건 공원만 다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웅상에 센트럴파크 조성할 때 사실 거기에도 광장이 들어간다고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셨거든요. 이 광장이라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확산되고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 광장이라는 의미는 소통하고 개방적이고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양산 전체에서도 사실은 큰 광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 시점에도 우리 양산에는 광장이 없습니다. 세계 유명한 도시에도 보면 모든 건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은 광장도 없는데 이 하나 있는 광장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고 또 하나 지적드릴 것은 우리가 곧 별관이 신축된다는 것을 언론보도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양산 별관 신축되는 것 아시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야기는 들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야기는 들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러면 곧 아마 별관이 신축될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가 개관을 하면 이 주변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이 별관이 신축됐을 때 별관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공원처럼 또 나무도 조성돼야 될 거고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10억이나 들여서 이 공원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신축되면, 지금 이게 우리 양산시청 본관이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별관이 새로 생기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주차장 계획도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공원화 계획도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10억이나 들여서, 사실은 여기 공원 조금 되어있고 그다음에 벤치 몇 개 놓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여기 오셔서 문화예술회관 공연 보러 오시면서 관람하실 건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행사 같은 경우 2017년도에 물금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설명회 한다고 한 번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과에서, 일자리경제과하고 또 행복교육과에서 시 자체 행사하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워터파크로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시청광장을 보시면 특히 점심시간이라지 공연이 있을 때 보면 나무 밑에 벤치 해놓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센터도 곧 준공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시청 앞 광장을 나무만 울창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꾸며서 조각품이라든지 미술작품도 구경하고 공연장에 온 사람들도 휴식할 수 있도록 예쁘게 꾸미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추진한 것입니다. 별관이 생기더라도 별관이 생길 것을 계획 하에 이것을 조성한다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이 광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광장을 공원화 한다는 겁니다. 광장은 광장대로 살려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산시청 안에 모든 것이 공원화만 된다고 해서 이게 좋은 휴식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장은 광장대로의 기능을 살려주고 공원은 공원대로의 기능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양산시가 이제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신축되는 이 별관이 조성될 때 같이 종합적인 계획, 아마 내년 되면 신축 관련해서 이런 저런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고, 지금 비즈니스센터가 곧 완공이 될 건데 저기도 보면 복합전시실 해서 한 100평, 40평 규모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실은 우리 관내 기업품도 전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유명 작품들도 전시를 할 겁니다. 그런 작품들 전시할 때 또 이 광장이 어떻게 쓰일지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이게 휴식처 조금 더 제공한다고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10억이나 들여서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잘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실제 우리가 의회에서 나가면 문화관광과 가는 그 길도 회관 가는 길 빼고 나면 저기에 땅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왼쪽으로 가는 그쪽에도 공원이 되어있고, 또 맞은편에 있는 의회 앞에도 되어있고, 또 뒤쪽도 되어있습니다. 한 10억 투자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한번 우리 정숙남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전부 다 아까 조각이라든지 예술작품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화 속에는 그런 미술작품이라든지 그런 조형물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쪽 보다는 저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더 나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행사 시 공간이 없을 때. 또 행사가 들어올 때 거기서 땅도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공원화보다는 안 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주차장으로는 밑에 할 적에 조성이 차가 올라가면 다 깨지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주차장으로는 쓸 수는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문제는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그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같이 용도를 바꿀 수는 있는 거니까, 거기에 광장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자 그거죠.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 보면 광장에 자전거 타는 아이들, 부모들, 킥보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조각작품 전시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광장하고 주차장 사이의 공원, 또 뒤쪽 공원 활용을 잘 하신다면 조각공원으로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고 차라리 광장의 전체바닥을 아이들이 편안하게 진짜 광장처럼 바닥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억이라는 규모로써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 한 바도 없었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고,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면서 의회에 확실하고 구체적인 사업보고서가 올라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2억 5000은 조각, 나머지는 공원 조성, 이렇게 해서는 저희 의회가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301페이지 보시면 통도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경축음악회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우리 7대 의회 들어서고 마지막 추경예산에 돈 줬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때 왜 못쓰고 지금 다시 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서 2억 6000인가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2억 증액됐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2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주세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통도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서 지난 10월 30일 날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날짜에 전국에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저희들이 결국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원인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왜 우리가 떨어졌는가 하는 우리 자체분석에서 2006년도 당시에 할 적에는 성보박물관 바로 앞에 2억 정도를 들여서 복개를 해서 좋은 그림이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2억 좀 아끼려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그 무대를 옮기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2억이라고 하면 사실 큰돈입니다만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는 게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는 것인데 좀 많은 감은 있지만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한 그런 것에 있어서 한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만 하천복개 구조물 설치를 하겠다, 그렇죠? 하천을 복개해서 무대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관중석하고 무대하고 쓸 수 있는 장소가.

김효진위원

그것은 아마 성보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아마 될 것 같고 옛날 2006년도에 하듯이 하겠다, 이 말이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KBS 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자체판단이라고 하셨는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KBS에서도 그거 할 적에 장소가 어디냐고 했을 때 2006년도에 한 곳이 아니라 주차장을 하겠다, 그렇게. 그거 이후로 떨어졌다고 KBS에서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통도사 쪽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하려면 전국에 제대로 된 그림을 보낼 수 있게 품위 있게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반면에 자부담이 1,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일반사업이라고 하면 통도사에서 4,700만 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열린음악회 유치 자체가 시의 요청 하에, 통도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통도사가 등재도 되었으니 통도사에서 한번 해주세요, 하는 부탁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에서 필요해서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통도사 측에서 요구는 전혀 없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시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걸 목을 바꾸세요. 목을 바꿔서 그러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면 안 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안 그래도 그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남의 부지 안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자, 법률상 통도사 하고 무상 사용협의만 되면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뒷배경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같이 보조사업 같으면 보조사업에 맞춰서 자기들도 한 5,000만 원을 내든지, 아까 4,700만 원 모자라니까 5,600을 내든지. 왜 다른 일반 공연장에는 고작 200만 원 주면서 보조금 10% 내라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거 문화관광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양산시 전체적으로 총괄해보니까 민간행사보조나 민간자본보조에서는 무조건 10%를 하라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내규를 정해놨다니까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권고사항인데 그러니까 거의 다 그렇게 해놨다고요. 고작 100만 원 주면서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우리가 5억 6,000 짜리 행사를 하면서, 또 우리가 부탁했다고 하면 오히려 이건 달라요. 통도사에서 자기도 통도사를 알릴 것 같으면 행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꼭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통도사에서 무상사용 동의를 해주고 우리가 직접 행사를 하세요. 공무원들이 계속 민간행사보조를 줄 것이 아니라 이정도 만큼은 정말로 문화유산 등재 기념을 축하한다면 시에서 주관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민간행사보조를 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10%, 5,600만 원을 해야죠. 왜 여기는 하고, 안 하고 이럽니까? 일반시민들이 이 방송을 다 듣고 있어요.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한 200군데 되는 문화예술단체 다 보고 있어요. 이해가 가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 주는 데가 양산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목을 다시 바꾸세요. 바꿔서 양산시에서 직접 KBS하고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하고 통도사 쪽에는 이미 될 거예요, 공문 한 개만 주면 무상사용 동의해 줄 거라고 무조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이런 기념행사는 그래야 양산시민들한테 더 잘 알립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통도사에 민간행사보조를 줘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양산시에서 직접 관여하게 된다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산시민들한테 각 단체에, 우리 양산시 단체 몇 개 정도 되죠? 약 500개 가까이 단체가 될 걸요, 490 몇 개인데. 그런 데도 홍보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홍보할 거예요. 그리고 양산시가 더 부각이 되고 양산에 있는 통도사를 알리게 되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부담을 가지고 오든지.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김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숙지하였으리라고 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저 부분은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통도사도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목적 자체가 우리 통도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큰 자산이 됐기 때문에 사실 목적 자체는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알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양산시를 방문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과연 우리 시에서, 물론 경축을 꼭 통도사에서 해야 되나, 우리가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이 부분은 통도사가 문화유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도사에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크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다면 사실 통도사가 좀 뒷전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와 통도사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가고자 하면 통도사에서 주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이 통도사 부분을 우리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장소만 제공해준다, 그럼 장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결정에는 통도사에 사실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에 있어서, 또 행사를 치루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우리가 통도사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 협의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올해 있었는데 올해 그걸 맞춰서 추경 때 시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을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을 3차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고, 그런데 내년에 2억을 더 해서 예산을 달라, 그것도 올해 등재가 됐는데 내년으로 미뤄서 1년이나 지나고 해가 바뀌어서 이것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실 이게 6월 30일자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는데 이걸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 왜냐하면 KBS 열린음악회도 자기들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자체가 다른 각 시도에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11월 말에 우리 시에 행사할 수 있는 일정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사실 날씨가 너무 추워도 행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날씨 관계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내년 봄에 꽃피는 시절에 차라리 하자, 겨울에 낙엽 다 지고 사실 거기에서 좀 아름다운 광경을 가지고 통도사를 알리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일정 자체가 너무 뒤로 밀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차라리 내년 봄에 해서 꽃피는 날 멋지게 해서 하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으로 맞춰서 올해 하면 제일 좋았죠. 그런데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 위원께서 제안한 두 가지 부분에서 저희 예산심사 때 충분히 고려해서 계수조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서 음악회를 하는 건지 KBS 열린음악회를 하는 건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주최가 누가되고 주관은 누가 하는 건가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우리가 통도사 문화재 등재 축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음악회를 할 수도 있고 또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KBS 열린음악회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음악회다보니까 그 음악회를 유치해서 경축행사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주최는 누가하고 주관은 누가 하는 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주최를 통도사에 줘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KBS 열린음악회라고 얘기를 하면 KBS가 밤에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KBS가 전체 행사를 주최를 하고 주관을 다른 데 부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관례적으로 보면 열린음악회는 KBS의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KBS에 유치금이 3억 3,000 나가죠.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KBS에 저희가 3억 3,000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주는 거죠.

박재우위원

제 얘기는 KBS 부담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KBS 열린음악회 하게 되면 자기 예산을 가지고 열린음악회를 해야 되는데 왜 KBS 열린음악회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일회적인 시설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KBS에서 지금 유치금으로,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유치금이 따로 없습니다만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유치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금을 주고도 유치를 지금 10월 달에는 못한 그런 상황인데 안 주고는 할 수 없다는 게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박재우위원

KBS 열린음악회 주최하고 할 때 규정들, 비용부담 부분이라든지 운영규정을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박재우위원

그럼 우리 추경 때 얼마 줬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3억 6,000.

김효진위원

자부담은 얼마?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3억 6,000에 그때 당시에도 3억 3,000을 주게 되어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럼 행사비 고작 3,000만 원 가지고 나머지를 다 하게 되어있었어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은 그때 포함할 적에는 자부담 1,000만 원이 3억 7,000을 계획했었죠.

김효진위원

그래서 3억 3,000 주고 나머지 4,000만 원 가지고 했네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행사운영비로.

김효진위원

행사운영비 4,000만 원 가지고. 주차장 거기에다가 의자만 깔아서 하겠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 3억 3,000 안에 무대설치비도 들어있다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무대설치, 음향, 행사진행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하고.

김효진위원

홍보비 이런 건 우리가 빼야 되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만 행사운영비로 하고 나머지는 일체.

김효진위원

무대설치비부터 시작해서 조명, 음향, 자기들이 거의 3억 3,000에?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모든 것이 KBS에서 행사비 안에 들어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행사비 그것을 자기들 진행하는 사람이 썼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301페이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초산들 허수아비축제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초산들 허수아비축제는 지금 2017년도에 한송예술협회에서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었고 올해는 예산지원이 없어서 자부담으로 했는데 2017년도에는 150팀들이 참여했고 올해는 120팀이 참여했는데 학부모들 하고 학생들이 와서 주최 측에서 만들어준 허수아비 재료를 가지고 허수아비도 만들고 공연도 보고, 그리고 만든 걸 가지고 시상도 하고 그것을 초산들 앞뜰에 가서 세워놓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쨌든 지난 2017년, 18년 올해까지 2회 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여기 789페이지에 설명자료의 설명서를 보면 거기에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예산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5년 동안 2억 100만 원이 지금 기록이 되어있어서 이게 어떻게, 19년부터 23년도까지 사업비를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 할 적에는 한송예술인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2018년도는 없고, 2017년도에 할 적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560만 원 지원이 되어서 2017년도에 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설명서를 보시면, 이 두툼한 책입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19년부터 23년까지 되어있는데 총 사업비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2억 100만 원이 책정되어있어서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이분들이 신청할 적에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신청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1,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예산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면 잘못된 사업인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넣어주셔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301페이지 더 이상 없습니까? 302페이지. 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302페이지에 문화예술인이 아주 좋아하는 희소식이 하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방송을 보면 더 기뻐하시겠는데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휴교되어있는 어곡초등학교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임차료도 얼마 안 해요. 1년간이죠, 1년간 1,200만 원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1년간 1,7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효진위원

임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임대료가. 그러니까 1년 치가 아니고 아마 그렇게 하면 한 8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준비기간도 필요하니까.

김효진위원

아, 8개월 치 1,200만 원. 좋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그다음에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인들에게 제공을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예총 산하 8개 단체에 저희들이 당초에 할 적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8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가 사업신청이 있었고, 저희들 말고도 지금 행복교육과에서 추억의 교실이라든지 인문도서관도 계획되어있는데 저희들이 5개 단체에다가 무용교실이라든지 미술협회 같은 경우에는 창작활동하고 미술문화교류, 사진협회 같은 것은 사진박물관 등 하고.

김효진위원

아니, 구체적인 거 말고 그러면 5개 단체에서 우리 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계획을 받았었죠. 받아서 아까 대부한다는.

김효진위원

아니 잠깐, 그러면 운영비가 그거는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비를 내겠네요. 우리 시에서는 이게 그 예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장소만 제공하고 대부기간 중에는 사용료라든지 공공요금은 자부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법률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와야 돼요. 의회는 첫 번째는 법률검토예요.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 주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김효진위원

아니, 어쨌든 답변에 5개 단체에 우리가 임대료를 줘서 거기에 민간위탁을 줘서 자기들이 전기세하고 다 내게 되면 민간위탁이 되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은 정식매수가 되고 나면 대부를 하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그 계획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계획 하에 자기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그런 시설을 다 하고 우리가 운영해서 전기세도 우리가 다 내고 유지관리비도 우리가 내고 그랬을 때 개인이 와서 내가 체험활동 좀 하고 간다, 창작활동을 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전기세나 이런 게 12개월 치, 8개월 치 운영비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그 운영비 들어온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각 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이걸 위탁을 줘서 미술협회는 미술협회대로 한 실을 쓸 것이고,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서예하시는 분은 서예에서 한 단체 쓰실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임차를 받아서 무상임대를 해 주는 형태로 하겠다, 그래서 운영비, 관리비를 자기들이 내겠구나, 답변도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김효진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계획서도 받았다고 했고, 단체에 계획서를 받았다고 했고. 운영도 우리가 여기서 벌써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이런 공과세제를 자기가 내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는 민간에 위탁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시설을 우리 시에 임대 받은 걸 위탁을 주는 거예요, 맞죠? 전기세, 수도세 내 줄 겁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못 내주면, 그게 여기에 들어있으면 민간위탁이 아니고 개인이 와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각 단체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일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취지를 100% 공감해요, 동의도 하고. 돈도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그러나 법률적인 것은 체크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동의안부터 들어와서, 이게 먼저 들어오고 민간위탁동의안을 받고 우리 예산에 오면 예산승인을 해주든지 말지 하는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계에서도 참 문제입니다. 예산계장님도 여기 앉아있지만 진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정식으로 매수하고 난 뒤에는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매수를 내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

김효진위원

과장님, 절차는 우리가 승인해주고 난 다음에 위탁을 동의 받아서 하겠다, 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상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미 사업계획서상에 이 계획이 어느 정도 다 단체하고 이야기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기세, 수도세 다 들어와야죠.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지금 간과하고 그냥 임차료만 줘서 나중에는 그렇게 위탁해서 하겠다,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또다시 승인해서 계약했다, 그럼 또다시 그때 해서 위탁동의안 올리겠다, 이 말씀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까지 못 했고 지금 이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정식매수 했을 적에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렇게 신청을.

김효진위원

매수가 뭡니까? 건물을 샀을 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간물을 다 샀을 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고 그 기간이 좀 많이 가니까.

김효진위원

그럼 임대를 했을 때는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김효진위원

임대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무상지원을 해서 줄 거예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내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부터 도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1년 정도 시간이 가니까 그동안에라도 얼마 안 되니까 시에서 재전대를 못 주는 것이니까 임대를 하면서 단체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계획 수립 하에 매수계획에서 제출한 그 사업대로는 못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위탁 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효진위원

그럼 위탁을 안 줄 거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희들 계획 하에 또다시 낸 계획들 중에서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단체들을 불러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정식매수조차 내년에는, 지금 7개월 쓸지 8개월 쓸지도 모르는 그런 기간 아닙니까? 그런 기간에 저희들이 해보면 자기들이 매수했을 적에 자기들이 하는 그런 노하우도 형성될 것이고.

김효진위원

자꾸 매수 이야기해버리면 시민들이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다. 매수는 우리 계획이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는 이해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매수했을 때 아까 얘기가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거고 그럼 이거 올라온 것은 임대 아닙니까, 임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임대했을 때 계획수립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다 내줍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앞에 한 것처럼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안 내는 것으로 잡았죠? 여기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줄 겁니까? 우리가 기부행위 할 수 있습니까, 양산시에서? 무상기부 못 합니다. 하면 문제가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사업은 좋아요, 제가 이것은 동의를 하는데 뭔가 예산을 수립하고 할 때는 의회에서 첫 번째로 따지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법령상 위배가 있나, 그걸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었거든요. 이런 계획을 넣어서 하니까.

김효진위원

위탁 준다고 하니까 된다고 하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위탁 준다는 말은 안 넣었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김효진위원

무상으로 그냥 줘도 되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가는 기간 중에 자부담, 저희들이 정식매수 전에 일정 기간에 대해서.

김효진위원

내용은 알아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내용을 넣어서 저희들이 제일 그런 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이런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자부담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하니까 줘도 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 예산의 회계질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고 정식매수 하기 전 기간을 좀 적은 금액으로 우리 예술인들에게, 그리고 에덴벨리 오는 관광객들 하고 시너지 효과를 같이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취지는 공감을 100% 한다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잘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지금 학교를 비운 지가 몇 년 됐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2017년도 폐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전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돈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설은 깨끗한 것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도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조명도.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조명하고는 학교가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매수하고 난 뒤에 되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종희위원

아니, 당장이라도 빌려주더라도 그래도 한 2년을 비워진 학교가 손볼 것도 많을 거거든요. 이 돈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는데 지금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종희위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매수는 언제 하실 겁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내년 4월에 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올려서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경 등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3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로 그러면 무상대여로 보면 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 기간 동안에는 무상으로 하고 실비만 자기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실비는 우리가 무상으로 할 경우에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대여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세우셨나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렇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 아래 보면 일반보상금 시립예술단 육성지원에서 지휘자 숙박비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휘자들은 양산에 연고가 없습니다. 연고가 없어서 관사를 못 해주니까 일정부분 집을 빌릴 수 있도록, 유능한 지휘자를 얻기 위한 방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이 부분이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40만 원을 갖고 자기들이 80만 원이든 90만 원이든 저희들이 다 못 해주니까 일부 보조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지휘자 모실 때 그런 부분이 합의가 돼서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전체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건 어디에서 증액됐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합창단 보수를 공무원 보수 수준에 맞춰서 1.8% 그거 증액한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시립예술단 관련해서는 우리 이정희 과장님께서 계장님으로 그 자리에 앉으셨을 때부터 예술단을 조금씩, 조금씩 퀄리티 높은 예술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 자리에 앉고 또 시립합창예술단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양산시립합창단이 밖에 나가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혹시라도 저 합창단이 왜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예산 수립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밖에 잘한다고 소문이 도는데 왜 합창단 이거밖에 봉급을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타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3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 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304페이지 보니까 행사를 할 때 보면 사실은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일행 하시는 분들만 하게 되고 각 지역의 농악만 한 번씩 참석하게 되고 그것은 그쪽에 안 하게 되면 방법은 없죠? 장소가 거기 있으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재단이 다 있고 한데 다른 곳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삽량축전기간에는 또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삽량문화행사장에서 공개시연을 하는데 4월 초에 하는 가야진 용신제는 아무리 멀더라도 거기서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

이종희위원

실제로 만약에 농악이 참석을 안 하게 되면 거의 없습니다. 각 지역에 농악이 참석을 하니까 그분들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사람이 있어 보이는데 이건 사실 여러 가지로 볼 때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쪽이 관광지가 된다면 지금은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행사할 때 보면 많이 와계시고 저희들이 5개년간 사업을 해서 28억 해서 가야진사 이런 관광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완료가 된다면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것 하고, 또 다른 시군에 한 개 해서 두 건이 올라가기로 확정이 되어있고 지금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기능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가 네 분뿐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명뿐입니다. 농촌장원놀이에 두 명, 가야진 용신제에 두 명 그렇게 네 명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기능보유자분들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해서 또 심사도 받고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기능보유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분들한테 기능보유자들한테 드리는 전승교육비 이런 부분이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승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가무형문화재가 되면 좀 달라집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국가무형문화재가 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정석자위원장

저희 시 차원에서도 이 기능보유자분들에 대한 처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매칭이 되어있어서 한다면 추가로 더 해야 될 그런 것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여기에도 일부 기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06페이지.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306페이지 양산향교 전통문화계승사업 전통문화학당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200만 원이 배정되었고요. 또 시 추가분으로 9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내용은 똑같은 것 같고요. 그래서 별도로 시비 9,000만 원을 보조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방법 외에 차라리 본 사업에 사업을 배정해서 도비를 높이고 시비부담도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는 없는 건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체적 파이가 도 사업으로 해서 매칭이 되어있으니까 그 돈으로 모자라니까 그에 맞춰서 하면 강사비가 모자라니까 시비가 더 추가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00만 원을 이 본 사업에 해서 2,000만 원으로 올리면 도에서 그만큼 부담을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매칭 부분대로 사업을 별도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가 추가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재우위원

도에서도 판단하기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것 같고요.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도비사업에 2,100만 원을 배정해서 도비부분도 조금 올려주고 시비부담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도 좋습니다만 이게 도에서 전 시군에 똑같이 향교에, 시군마다 향교가 하나씩 다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하다보면, 도에서 그렇게 편성해주시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계속적으로 중복된 사업이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사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중복된 사업이 아니고, 따로따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도비 1,200만 원하고 붙여서 한 덩어리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별개의 사업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비 신청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7페이지, 308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308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흥사하고 통도사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1억 6,700이 지금 늘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통도사 쪽에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신흥사 한 명 늘고 통도사 두 명 늘었고.

김효진위원

총 세 명이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그런 영향이 되겠습니다. 세 명이 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온 것은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그렇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늘은 걸 포함해서 포함된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신흥사 다섯 명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다섯 명입니다.

김효진위원

통도사가 아홉 명?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통도사는 아홉 명인데 통도사 두 명, 신흥사 한 명 증원됐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최저임금도 오르고.

김효진위원

세 명에 대해서 그렇겠네요. 이건 기금하고 도,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더 충족돼야 된다, 이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요청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도 요청하고 문화재청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올라온 게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보니까 주간에는 한 명 있고 야간에 네 명이나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야간에는 휴식시간이 좀…….

김효진위원

휴식시간이요? 신흥사에 가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세 명이 교대하기 때문에 세 명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 명이 또 늘어났고 통도사 역시 통도사에는 주간이 다섯 명이었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통도사는 이것 말고도 자체 운영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주간에 지금 여기 두 명 늘었습니까? 아니면 야간, 주간 한 명 한 명 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것을 돌리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을 주간에…….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 사람은 주간에만 쓰는 사람이다, 야간에만 쓰는 사람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근무를. 근무가 주간에 필요해서 인원이 더 증축이 됐나, 야간에 필요해서 증축이 됐나, 이 이야기인데. 이 돈 주고 나면 우리가 이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출석체크하고 다 저희가 받아서 돈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김효진위원

그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냐고요 지금 현재 늘어나기 전에 2018년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간에 몇 명 쓰고 야간에 몇 명 씁니까? 여기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주간에 다섯 명이고 야간에 또 네 명이에요. 이건 도대체 문화재 관리를 해야 되는 때에 주간에야 사람이 좀 작게 있어도 야간에 더 많이, 통도사는 신흥사하고는 또 정반대예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통도사는 이 인력 말고도 자체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그거는 지금 답이 안 되네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주간에 몇 명하고 야간에 몇 명하고 있는 게 파악이 안 되네요, 지금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을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금액이 인건비가 거의 배가 오르니까 도대체 어찌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9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09페이지 문화재 안내판정비 국가 지정 있고 그 아래쪽에 도 지정해서 내년에 처음 저희가 돈을 지원받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매년 풀로 이렇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국가 지정하고 도 지정이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안 들어가 있지, 예산서에요.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재 안내판 계보수가 또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예산편성 하는 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 등록문화재가 한 175건 되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게 80여 개 됩니다. 도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외에 또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1,000만 원을 그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거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309페이지에 국가 지정, 도 지정 문화재안내판 이제 내년에 처음 내려온 건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는 연례적으로 내려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쭙느냐면 혹시 이렇게 돈이 내려오면 저희 시비도 들어가는데 304페이지에 기 예산편성안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양이 많고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하면서 풀성으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좀 여유 있게 편성했다고 보면 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10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죄송합니다. 웅상문예원이 지금 위탁자가 정해졌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웅상문예원이라는 비영리단체가 됐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나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아닙니다.

정석자위원장

311페이지, 312페이지. 과장님, 통도사 부도원 주변정비 예산, 주변정비 어떤 부분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통도사 부도원에 보면 석축 이런 데에 시멘트로 되어있는 부분하고, 잠깐만요.

정석자위원장

석축 및 담장 정비 및 협문설치.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석축하고 담장 정비 260m 하고 협문설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도원 주변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압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체크 안 되십니까?

정영

김정영문화재팀장

부도원에는 지금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정영

김정영문화재팀장

네, 제가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부도원에는 입구 부분 되어서 부도원에는 지원된 게 없고 부도원 주변정비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보세요. 좀 전에 하신 말씀 다시 해보세요. 통도사 부도원 주변정비 관련해서 지금까지 양산시에서 예산지원 한 적이 없고, 올해 처음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영

김정영문화재팀장

시기를 언제?

정석자위원장

최근 5년으로 봤을 때.

정영

김정영문화재팀장

최근 5년으로요. 제가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부도원 주변정비사업을 한 것은 이번에 이제 사업하는 것도 담장하고 석축부분인데 담장하고 석축부분 그게 지금 현재 그 부분 주변이 좀 허술하고 하기 때문에 주변정비를 하는 부분인데요. 주변정비사업으로 나온 거는 제가 지금 파악하는 걸로…….

정석자위원장

최근 5년간 파악한 바로는 예산 지원이 없었고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다?

정영

김정영문화재팀장

네,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314페이지.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동매화축제 지원해서 원동매화축제 임시주차장 조성, 삭감된 1억 1,500만 원은 아마 작년에 화장실이 조성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주차장을 500만 원 증액해서 2,500만 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매년 되풀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게 좀 구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고. 또 하나는 그럼 여기에 임시주차장을 화장실 있는 데 또 설치하겠다고 하시면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매화축제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게 또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좀 다르게 정말 꽃 있는 데서 축제가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주차장과 꽃이 있는 쪽도 셔틀버스로 이동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이렇게 보완책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사실 매화축제에 꽃 피는 시기를 맞추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제장소가 지금 영포 다목적매실광장에서 하기는 사실은 좀 좁습니다. 좁아서 지금 사유지를 빌려서 매년 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하는 게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야진사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정비가 되면 매화축제 장소를 그쪽으로 옮겨간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면하고도 지금 가야진사 쪽에 매화나무를 더 많이 심자, 또 어떻게 하자, 하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매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쪽이 근본 시스템 자체가 길이 좁고 수용시설이 적은 곳에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몰려드니까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축제장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바로 가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 원동면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도 사실 축제는 지난해에 몇 분 정도 다녀가셨다고 추정되어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40만 정도로.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30만, 40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다녀가신 분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명성에 비해서 다녀가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이 더 많아졌어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 가야진사 쪽이 조성이 완료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가야진사 조성이 언제쯤 완료될 예정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2021년.

숙남

정숙남위원

2021년, 아직까지 한 3년 정도 남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주민 분들의 염원도 그렇고 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매화나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매화축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매화가 엄청 유명합니다. 거기 보면 능수버들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색색이 있는 매화도 있고 참 예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 매화나무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어떤 매화들로 관광객을 유치하실지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가야진사 조성계획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위원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한 가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꽃 피는 시기를 진짜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17일간 했습니다, 그렇죠? 17일간 했는데 이 매화축제를 조금 더 늘려보는 건 어떠신지, 너무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꽃 피는 시기가, 사실 지난해 특히 문제가 꽃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동해서 갔는데도 꽃이 없어서, 안 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늘려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축제기간을 늘렸을 적에는 지금 셔틀버스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투입 안 되고 축제만 늘려놓으면 저희 부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셔틀버스하고 교통, 자원봉사 하며 축제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계속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축제가 집중되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오시는 분들께서 꽃을 못 보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조금 만들어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포토존 같은 겁니다, 포토존. 꽃이 좀 안 피더라도 꽃 피었던 꽃이 엄청나게 피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장관을 이루었던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가는 길목마다 하다보면, 왜냐하면 길이 좁다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소요소에 분산배치 하셔서 꼭 매화 피는 것 안 보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역축제, 물론 농민들이나 지역민들이 부담은 같이 하시지만 지역축제 우리 양산의 배내골 사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는 냉해를 입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이런 축제들이 500만 원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가 좋은 자문도 해주시고 기획도 같이 하시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축제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지역민들과 같이 하면서도 예산지원이 돼야지, 새로 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되어 있고 차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이고 한데 거리 공연 하나만 해도 몇 백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민들의 생존을 위한 이런 축제를 하는데 500만 원의 예산이라는 건 사실 실질적인 축제가 안 된다고 과장님, 국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셔서 우리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 부분 추가질의입니다. 매화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꽃 피는 시기 맞추기 힘들다고 해서 두 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안 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냐고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직 매화축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래요? 우리 평가회 할 때 꽃 피는 개화시기를 맞추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두 번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주 토, 일 해서 일주일, 그러면 9일 정도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를 열어놓고 저희들이 아무 것도 배치하지 않는다면 축제는 토, 일만 하고 나머지 7일에 대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놓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셔틀버스, 교통시설물, 교통봉사자 이런 배치가 돈 하고 관련되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예산은 그러면 당초예산대로 왔으니까 그게 수립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평가를 매년하고 사업평가도 하고 건의사항도 제일 첫 번째 올라오는 게 이번엔 정숙남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였는데 그럼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이틀밖에 안 하겠다는 이 뜻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럼 평가 같은 건 뭐 하러 합니까? 제일 큰 문제가 첫 번째 개화시기 만드는 그 부분에 평가회를 해가지고 그러면 토, 일, 토, 일 주말에 두 번을 하자, 주말에. 그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교통대책수립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제일 큰 게?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안 나와 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다고 이걸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 가을에 하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사업의 시기성이 지금 당장 돼야 될 사항인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추경은 불가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 행사를 1억으로 축소해서 합니까? 내년에 안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2억의 예산으로서는 9일간 축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효진위원

9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추진위원회에서 9일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토, 일, 토, 일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토, 일, 토, 일 하면 한 번 하는데 2억인데. 우리가 당초에는 이거 1억 안 줬습니다, 5,000만 원 줬습니다, 제가 당초에는. 그런데 지금 그만큼 사업이 커졌거든요. 그럼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전국축제니까 전국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같이 잡아놓은 걸 보면 올해도 토, 일밖에 안 한다는 뜻인데.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저 부분도 사실 우리가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 행사 자체, 어떤 매화가 피는 시기는 이틀간 피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있잖아요.

김효진위원

그렇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화축제의 홍보기간을 차라리 앞에 전 단계에 두던지, 왜냐하면 꽃 피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매화축제라는 부분은 축제로서 그 부분에 토요일, 일요일 집중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축전 사무처하고 계속 검토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행주간이라고 운영하잖아요, 뭐든 행사하면. 그렇게 해서 그런 홍보하는 기간을 줘서 거기 굳이 배치를 안 하더라도 오고 싶은 사람이 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럼 질의한 김에 질의 한 개 해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통도사에서 또 저를 찾아오겠네요. 이제 공개방송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고 민간자본보조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관 세면장, 화장실 신축공사 설계비가 5,000만 원 올라와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리고 설계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가 거의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수는 화장실 세면장 평수가 30평이에요. 제가 나누기 해보니까 평당에 2,000만 원 짜리 화장실을 또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자부담은 또 1억도 안 해요. 그걸 떠나서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도사 국제 템플스테이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당초부터 지금까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2016년도에 18억 예산인데 도비가 7억 5,000, 시비 7억 5,000, 자부담 3억 해서 연구동 동아리 A, B동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체험동 단청 및 주변정비해서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이것은 도 관광개발 쪽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고요. 연구동 2018년도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연구동 동아리동 단층 그게 총 28억이 들어갔습니다.

김효진위원

총 28억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 4억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업비가 총 36억이 들어갔어요. 2016년도부터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 전에는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2015년 10월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비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2015년 12월달 1차 기성금이 7억 5,000, 2016년 6월 달에 2차 기성금이 1억. 8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완료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도사 템플스테이관을 건립하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준공이 났어요. 2016년 11월 달에 36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준공이 났어요. 이제 화장실하고 세면장하고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6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건립할 때 화장실하고 세면장 계획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산 신청할 때 우리 18억. 다시 자료를 찾아서 다 볼 건데, 사업예산서. 그때 그 돈으로 그걸 안 짓고 다른 걸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저번에 담당팀장한테도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무슨 한 동, 두 동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동입니까, 세 동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세 동, 앞에 자기들도 합치면 관리동까지 다섯 동 되죠.

김효진위원

관리동까지 있으면 다섯 동이죠. 관리동도 우리가 지어줬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효진위원

어디서 지었습니까, 자부담으로 지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체험동, 관리동은 자기들 돈으로 지은 게 아니고요. 100% 국비로 해서 2015년도에 준공이 났어요. 거기 체험동하고 관리동하고 국비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시비가 안 들어가서.

김효진위원

국비가 15억이고 자부담이 3억 해서 준공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하면서 저도 건축에 대해서 조금 조예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하면서 제일 중요한 세면장, 화장실을 준비를 안 하고 말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도 가서 보니까 숙박동 하고 체험동 하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체험도 체험하다가 자기 방에 가서 세면장도 쓰고 화장실도 써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어서 내가 뭐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고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 가서.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이 외부화장실이 있었어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래요, 현장에 가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물으니까 화장실까지 넣으면 돈이 너무 많아서 안 해줄까 싶어서 그랬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현장에서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참……. 이렇게 많이 신청하면 예산을 안 줄까봐 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세면장, 화장실이 설명서에, 예산서에 표기는 안 되어있는데 사업설명서에 그때 우리 시비줄 때 그게 들어있었어요. 그걸 찾아볼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도대체 어디에다 쓰고 지금 이렇게 왔는가 싶어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다시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국비 들어가는 사업이고 도비 들어가는 사업이고 시비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쨌든 국도비 다 내려오면 어디서 총괄합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해야 되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그럴 때 이미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야기가 됐어야죠. 지금 와서 화장실 짓는다고 하면 누가 세 살 먹은 아이라도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위에 보세요. 이게 그래도 통도사 쪽에는 문화재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됐는데 왜 이거 시비로 다 줍니까? 이런 부분을 왜 국비 신청을 해서 좀 받아서 안 짓고 도비도 십 원도 없이 전체 시비입니까? 이제는 통도사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시비가 투입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있고, 그러면 이 모든 통도사의 유지관리, 물론 전통사찰도 포함돼있지만 앞전에 전통사찰에서 다 돈이 안 되니까 시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혹시 이거 아십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건축허가라든지 이거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많은 제약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거기 가서 협의를 받아야 지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확인하십시오. 이제는 통도사 쪽에 우리가 돈을 마음대로 못 줘요, 주고 싶어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나면 모든 거기에 대한 재산권 관리는 법적재산관리는 당연히 우리가 있고, 문화재 유산에 대한 관리는 벽돌 하나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역시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전혀 저한테 설명 들은 바도 없을 걸요.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전부다 시로 내려옵니다. 맞죠, 직접 안 가죠? 시로 못 갑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 시로 옵니다.

김효진위원

시로 내려온 돈은 국비든 도비든 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통도사에 이야기하셔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덧붙이자면 우리 공공시설이든 어디든 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과연 이곳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진행하는데 이 사업건과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전체적인, 종합적인 플랜이 아닌 이거면 다 끝날 것처럼 하다가 2차 신청, 3차 신청 지금 화장실, 세면대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은 이거 영리사업이에요, 국제템플스테이관이. 1박에 5만 원, 2박에 10만 원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영리사업이란 말입니다. 영리사업을 하는 것에 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로 저희 시비가 또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행정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국제 템플스테이 하면 여기 오신 분들도 또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양산의 관광이 되니까.

정석자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 안 해야 될 곳이 없죠, 전체 다 그렇죠. 맛집도 만들어서 저희 시비 투자해서 냉난방기도 놔 드리고 다 해야죠, 관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정석자위원장

일단 과장님, 예산심사의 판단은 저희 위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아직까지 질의할 부분들이 많이 남았고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배내골펜션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내골에는 몇 개의 펜션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약 100개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사업설명에 보니까 여름철, 겨울철 2번 정도 하시겠다고 계획이 올려져 있는데 그러면 펜션 축제를 하는 목적이 펜션을 알리고자 하는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배내골에는 사과축제나 고로쇠축제가 있지만 펜션축제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뭐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펜션을 찾는 게 사실 그 지역에 가서 지역문화도 체험하고 휴양 개념으로 찾는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사과축제하고 고로쇠축제가 배내골에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이것 할 때 같이 하셔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펜션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과 겨울에 많이 하니까 기존에 있는 축제하고는 시기적으로, 기존에 축제가 없는 시기에, 펜션을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펜션축제를 하시게 되면 2번 한다 하면 500, 500씩 나눠서 하실 텐데 한 100여 개 정도의 펜션이 있으면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한 것은 1,000만 원, 사실 사과축제나 고로쇠축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하게 문화행사를 안 넣어도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펜션축제는 인위적으로 문화공연이라든지 인위적으로 문화행사를 안 넣으면 정말 500만 넣어서 이상한 축제가 될 수 있겠다 싶고 여름철에 우선 1,000만 원을 들여서 배내골주민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폐교되어 있는 이천분교 그 자리 주변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좋다면 추경에 한 번 더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축제 모양이 이상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보니까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펜션축제를 하신다는 게 그리고 펜션축제를 어느 날을 정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그 펜션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렇게 여름철, 겨울철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이용하는데 어느 날만 정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오시는 손님들한테 얼마나 흥미를 유발시키고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과축제, 고로쇠축제 이런 것도 다 연계를, 그래서 일단 펜션은 숙박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펜션축제를 생각했던 부분은 일단 알리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시장님도 항상 생각하시는 부분이 사과축제를 하더라도 사과가 봄부터 가을에 생산하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한 그루씩 배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가족들이 와서 거름 주는 시기, 나중에 손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다 아닙니까? 찾아오게 되면 자고 갈 수 있게끔 펜션하고 연계시켜서 그래서 사과축제도 그렇고, 고로쇠 축제도 그렇고, 스키장, 루지 이런 부분에. 루지 같은 경우도 연중행사가 되니까 그쪽하고도 연계시켜서 거기서 자고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축제를 열고 그 다음에 그런 효과를 봐서 보완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축제를 열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펜션축제 자체가 괜찮은 축제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상당히 그냥 보여주기식 축제가 된다면, 돈만 쓰고 별 효과가 없지 않겠냐는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주시면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았으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연계해서 지역의 특산품과 또 한 번 찾은 분들이 다음에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잘 기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치러지게 된다면 좋은 축제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국지자체를 봐도 펜션축제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하는 예는 저희 양산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모범사례로 전국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게끔 만들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시행착오를 겪어서 좋은 모범사례로 만든다, 이런 것은 옛날 말입니다. 처음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한다면 얼마든지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 이곳으로 벤치마킹을 와서 그것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비가 많고 적고는 저희 시의회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배내골축제가, 펜션축제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저희 시의회가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분명하게 불식시켜야 될 사업계획서가 충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김효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국도비 내시공문 변경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자료가 도착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315페이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318페이지 위에 이동식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봄 시즌,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서 차량을 임차해서 그 차량을 우리 양산시 홍보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잠재적인 관광객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봄에 4일, 가을에 4일, 이동하면서 양산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총 1년에 8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8회 해가지고 양산시 전체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계절별로, 겨울하고 이런 것은 빼고 봄 여행주간을 맞아서 4일씩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효과를 보고 추가로 더 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홈페이지나 다른 SNS나 SNS봉사단도 계시고 한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은 데에 가시면 거기 가면 거기에 관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가서 홍보하면 분란이 안 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다른 지역에 다른 행사를 해가지고 방해되도록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찾아간다든지 큰 기관을 찾아간다든지 사람이 많은 광장에 간다든지 그런 곳을 찾아서 홍보하겠다, 선거차량처럼 안에 TV로 해가 프로그램도 넣고 해가지고, 가만 앉아 있지 말고 양산을 한번 홍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당장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어떻게든 양산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내에서는 김해가 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관광과가 있습니다. 김해는 어떻게 관광을 하느냐 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한번 가보고 왔는데 적은 돈으로도 해볼 수 있는 게 이거다, 해보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 것을 벤치마킹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양산버스 있다 아닙니까? 관광버스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안 낫나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시티투어하고도,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금년에는 4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8회였는데 20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사코스하고 놀이코스로 했더니 특히 놀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 뒷날 바로 인원이 다 차버렸고, 거의 다 차버리니까 역사코스도 자연적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도 2,000만 원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차량하고 LED판 이런 것 다 임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다 임대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2,000만 원 이것 임대비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차량 임대하고 차량에 홍보물을 장식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하고 또 설명하시는 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1년에 8회 정도 하신다니까 잘 맞춰가지고 해주면 양산시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우리 관광상품이 패키지 꾸러미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단일 하루 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이렇게 꾸러미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관광인센티브 관광버스회사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런 코스는 굳이 그렇게 해놓지는 않았는데 보면 통도사하고 환타지아, 에덴벨리하고 농촌체험.

정석자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제는 관광산업이 지자체를 먹여 살리고 있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당일코스,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 쫙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해서 타 지역분들이 양산에 관광 올 때 오늘은 B코스로 한번 둘러봐야겠네, 1박 2일을 하고자 하자 1박 2일은 어떤 코스로, 2박 3일은 어떤 코스로 이런 꾸러미가 홈페이지에 소개가 다 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담양에 그런 코스가 잘되어 있다고, 김효진 부의장님 계시지만 제가 일주일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담양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잘되어 있다, 지금은 여행사나 여행단체에만 인센티브를 모집해서 주는데 “거기는 개인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박 코스, 2박 3일 코스, 무슨 코스, 무슨 코스 하면서 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담양에 가서 한번 배워 와서 계획을 잘 세워서 빠르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양산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시민들조차도 하루코스를 어디를 가야지 알차게 둘러볼 수 있을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추경 전이라도 그 부분이 확실하게 벤치마킹이 돼서 우리 시민이나 다른 분들한테 제공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19페이지. 320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19페이지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 건은 종전에는 이런 것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효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셔서 “관광지 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말씀을. 양산 8경을 예를 든다면 임경대를 제외하고는 각 소관 부서에서 관광지를, 산이면 산림과, 하천이면 건설과 이런 식으로 다 관리를 해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5,000만 원을 올려놓고 급한 일이 관광지에 생기면 부서 가릴 것 없이 관광파트에서 가서 우선 정비하고자 5,000만 원 풀성으로 올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풀성으로 올려놨으면 현재 관광시설물을 이렇게 정리해놓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고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동안 전혀 사업시행이 한 번도 없었는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광지들이 관광부서에서 일괄 관리해온 것이 아니고 각 관광지별로 각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발생하면 그 부서로 요청해야 되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큰 사업이야 당연히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풀예산을 들고 있어야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을 해마다 5,000만 원씩 편성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근거 있게 편성하셔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막연하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계속 이야기지만 세부계획이 있었다면 단위사업비로 올리는 게 맞고, 아직까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풀로 올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미해

박미해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다른 부서에서 보수도 하고 그런 경험치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게 제 생각으로 맞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각 부서에서, 지금 예견된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올려야 되는 것이고,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3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320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315페이지에 보면 울산역 관광안내소 관련 돼서 혹시 그러면 여기 인원이 상주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관광해설사를 교대로 아직 1명이 선발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까지는 가지 않았고, 통도사 안내원들, 내원사 안내원들, 관광해설사 해가지고 교대로 근무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다섯 분인가요? 관광안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공무직 5명이고 관광해설사 7명해서 총 12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곱 분은 현장에 나갔을 때 임금이 지급되는 부분이고, 공무직은 상시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교대교대로 하신다 하면 보통 울산역 같은 경우는 계속 상주, 혼자는 아니지만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관광해설사도 활용해서 우선 활용하고 공무직 뽑는 것은 행정파트로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페이지를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문화재 관련돼서 보호하는 예산들이 양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통도사뿐만 아니라 다른 절도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산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 단위사업들이라서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요구하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먼저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신 단위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사업을 반영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양산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에 의해서 유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양산시가 필요로 하는 유산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비단 통도사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만 통도사에서 필요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얼마큼 해야 되는 것인지 기본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시설에 대해서 전수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그 파악도 통도사도 같이 협조해서 파악해서, 지금 이 시기가 되면 단청공사를 해야 된다, 이 시기가 되면 무슨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공사에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서 비단 통도사뿐만 아니라 내원사, 통도사, 홍룡사, 미타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재가 175곳으로 경상남도에서 합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고 사업비도, 아, 문화재는 진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많고 사업을 보면 합천에 해인사가 있어서 사업이 그쪽에 제일 많고 근소한 차이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사업들이 기존 문화재들을 연차별로 어떻게, 위원님 말씀마따나 문화재가 이만큼 있는데 어디가면 언제까지는 이런 것하고, 저런 것하고 그런 게 사실상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매년 문화재청 측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사찰별로 문화재 있는 곳으로 공문을 보내서 지원 규모를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1년에 50~60건 올린다면 그중에 30~40건 정도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문화재 위원들이 필요가 있다 없다, 규모가 맞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100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겠다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통도사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한 해 통도사에 시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평균적으로 한 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국도비 매칭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전체적으로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정도 하고 있는데 문화재가 통도사에서 가지고 하니까 통도사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 우리 국가의 재산이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예산도 확인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는 전통문화재 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세계유산문화재 지원 예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인지 세계문화유산인지 이 예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을 세워서 5개년 단위면 5개년 단위, 10년 단위면 10년 단위를 세워서 전체 우리 지역에 지원해야 될 예산도 확인해 보시고 당사자들이 필요한 예산도 함께 고민해 보시고, 맞춰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원래 어떤 사업이든 간에 계획적으로, 어차피 매년 들어가는 돈이니까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통도사뿐만 아니고 여러 사찰도 있고, 국가문화재, 도문화재 많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해서 자료를 그런 관리하는 주최와 협의해서 그런 계획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저희도 조례도 그런 식으로 필요한 기본계획에 대한 조례도 변경하겠고요. 집행부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미나리축제 안내홍보판 설치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제목이 미나리축제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부연설명드리자면 왜 미나리축제 홍보판이 필요한가하는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원동역에서 기차타고 오신 분들이 내려와서 그 앞에 시 전체 관광안내도가 붙어있으니까 여기 어디 미나리축제하는지 안내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인근 역에 묻고 상인들에게 묻고 해서 미나리축제 안내판을 설치하자는 그 생각에서 출발해서 그런데 사실 거기 미나리축제, 매화축제, 원동상세관광안내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나리축제 때문에 사실 출발되다 보니까 제목이 좀 잘못 붙었습니다. 원동상세관광안내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래 되어 있으니까 저도 매화축제도 다 있는데 하나만 보기 그렇다 해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벽면에 거기 설치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벽면이 아니고 따로 지주를 세워서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조명도 넣어서 괜찮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동역 앞하고 신촌삼거리, 원동역에는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신촌삼거리에는 다른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이 원동역 앞으로 올 일은 없으니까 두 군데 설치하고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야간에 화면도 바뀌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화면 바뀌지는 않습니다. 조명도 설치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질의 안 했으면 모르고 지나갈 뻔 했습니다. 또 다른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016년부터 민간자본보조 주게 되면 법령상 2016년 1월 1일부터는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문화관광과에는 앞전 행정사무감사나 이야기를 해서 거의 다 잘 부기등기가 완료되고 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챙겨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김효진위원

201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부기등기한 자료, 앞전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준공난 게 몇 개 있습니다. 자꾸 통도사 이야기하는데, 통도사뿐만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각 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챙겨서 그 이후의 것, 부기등기된 것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아까 박재우 위원께서 이야기한 사찰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는 올해는 52억 정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된 것 같습니다. 매년 사찰예산은 문화재로 인한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모두에 김효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행정에서 너무 소홀하게 사업기간 동안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 시작되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측에서 내원사 양산시민 무료개방건을 거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원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입장료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하러 평균 100여명 와 있는데 그 운영비가 만만치 않다.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500만 원 들어간다, 내원사 같은 경우에는 신도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료로써 하고 있는데 “너희가 사찰운영비를 주면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파악해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만 입장객수하고 차량대수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연간 5억 정도 추산이 되고 그러면 그 5억 중에 양산사람이 50%가 될지 40%가 될지 모르지만 40% 정도로 본다면 범어사에 부산시에서 무료입장하는 대신 10억 주는데 여기는 2억에서 2억 5,000 정도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이게 가능할까, 당장 안 받으면 내원사가 못 먹고 산다는데 저희들도 양산시민들 통도사처럼 그냥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의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간절합니다. 저희들도 일요일날 근무하고 있으면 입장료 받는다고 항의전화도 오고, 제일 괴로운 게 문화관광부서입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내원사 양산시민 무료입장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내원사는 잘 아시다시피 양산시민들 산책길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오랜 양산시민의 숙원이 행정의 적극적인 행보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자료 요청 있습니다. 김효진 위원님의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부기등기된 자료. 그리고 박재우 위원님 KBS 열린음악회 유치 부담금 규정, 그리고 삽량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사무국의 사무분장표. 저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기금이 현재 6억 정도 남았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6억 1,000.

박재우위원

16억 1,000이고 올해 지출계획이 6억 3,000 되어 있고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6억 3,000은 예치금 포함해서 그렇고 사업비는 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올해 기금을 쓰고 나게 되면 기금이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는데 이후 기금 재원방향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4년 지나고 나면 기금이 고갈됩니다. 그러면 기금은 더 이상 설치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 목적이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로 하는 것인데 이자율이 1.5%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을 더 이상 설치할 이유가 있냐는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러면 있는 기금은 쓰고 그 이후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은 더 이상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현재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기금을 없애게 되면 문화예술단체들이 본인들의 예술활동에 지장을 받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먼저, 집행부에서 이것 하는 행사들을 보면 대부분 행사들이고, 전시전이고, 작가작품전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집행부가 문화예술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시고 저희도 예산편성되었을 때 기금 못지않게 본예산에서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은 기금이지만 좀 더 많이 쓰셔서 문화진흥에.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주시면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금은 한시적 운용을 전제로 유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운용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금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보완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그동안 일반예산에 편성하였다가 내년예산에 기본에 편성하였다는 것은 회계질서에 있어서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지역문화진흥기금 연장을 의회에서 해줬을 그 당시에 2019년도 1월 5일자로 진흥기금이 존속 만료기간이었거든요. 그것을 연장을 할 것이냐, 이자율이 낮은데 폐지해버릴 것이냐에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있는 기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하자, 그러면 일반회계와 기금 양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넘기자 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규모의 경제에서 일관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때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일반예산 편성한 사업들을 기금에 몰아서 2019년도 거의 90% 이상을 기금에 편성하였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향후에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편성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1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세입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시공문 챙겨오라니까 새로 다 챙겨왔는데 행복교육과도 우리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상당히 많은 가내시 공문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었는데 본위원이 자료 받아보니까 많은 사업 중에 4개만 내시를 안 받아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사업예산이 아니고 운영예산이다 보니까 다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현재 안 내려온 것은 인건비상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조만간 내려오게 될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인건비는 안 내려오더라도 예비비로 써도 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바뀌었을 때 그때그때 기획실로 넘겨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총괄 질의와 함께 세입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22페이지 세출예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대학입시설명회 운영 322페이지입니다. 이것을 현재 117만 5,000원 삭감하셔서 38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1회로 잡은 겁니까? 2회로 잡은 겁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계획은 2회로 잡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16, 2017년도는 각각 2회로 하셔서 운영을 하셨고 18년도는 선거 때문인가 못 하셔서 1회만 하셨다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상반기 때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 입학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하는 입시설명회는 각 학교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정말 유명인사들, 정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대학입시에 총괄적인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모셔야 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권역별로 나눠져야 되고, 대상별로도 나눠져야 합니다, 큰 틀에 봐서는. 이 대학입시설명회를 양산시에서도 한번 했다는 보여주기식 행정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게 언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년 동안 입시설명회 개최 현황을 받아보니까 전부 금요일, 목요일, 월요일 이렇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평일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아이들은 학교 자율학습이나 이런 것을 빼고 나와야 되는 건데 과연 이런 날짜에 했을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양산시에서 한 번 정도 했다 이 정도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하셔가지고 양산 교육발전을 같이 이끌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밑에 보면 지역교육발전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는 겁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워크숍은 학교 교육청 교육관계자하고 학부형하고 그렇게 대상으로 시하고 같이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번에 저도 한 번 참석을 해본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워크숍이라고 해서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사 모셔서 강의하는 형식으로 끝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그렇게도 하고 토크쇼처럼 하기도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은 몇 회를 하는 겁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현재 이것은 200만 원으로 1회 계획을 잡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토크쇼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강의 위주로?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에 하고 같이 설명드리면 대학입시설명회 운영은 사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습니다. 권역별로라든가 개최하는 일자도 조금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날짜를 정하고, 밑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으로 보면 교육관계자하고 양산시하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반학부모하고 같이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교육청하고 같이 계획을 잡아봐야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교육발전워크숍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전혀 토론의 장은 아니었고, 제가 봤을 때는 강의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관계자분들 그리고 시 관계자분들, 그리고 학부형들께서 참여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발전방향이 나올 수 있는 워크숍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입시설명회는 다른 내용으로. 입시설명회는 입시설명회대로, 교육발전워크숍은 교육발전워크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지 이걸로 대체를 한다, 이런 말씀은 내년에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입시설명회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입시설명회 관련해서 1월달에 꼭 대학교 입시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정보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정보 관련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고, 그 다음에 5월쯤 되면 2021년도 입시요강이 나옵니다. 그때쯤 되면 입시설명회를 한 번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하시고 학생들이 추가로 방학 때, 여름방학 때면 원서 쓴다고 정말 중요한 때거든요. 그때 하고, 그리고 수능 끝나고 다음 해에 올라오는 아이들이 정말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때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교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아래쪽에 마인드업 인성캠프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신규로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설명서에 보면 4학년, 6학년 대상으로 80명 2박 3일 캠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사업은 대상을 4~6학년으로 잡았습니다.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잡게 된 이유는 이때가 되면 청소년들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자기주체성에 대한 확립시기를 가져야 하고, 자기성장 발달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4~6학년 대상으로 했고, 방학 중에 위탁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4~6학년 학생 대상인데 지금 지역에 학교들이 몇 십 군데가 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아이들을 선발하셔야 될 텐데, 초등학생들은.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학생은 80명 정도로 하고 있고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아이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신지?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어떤 학생보다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보충으로 해서 학생을 추천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2박 3일 하신다고 했는데 관내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외지로 아이들 같이 이동해서? 그런 계획은 아직?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관내로 할지 안 잡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기왕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유아 E-러닝스쿨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유아 E-러닝스쿨 운영은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유아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언어, 수학, 동화, 과학, 창의 등을 제공하고 위탁사업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설명서에 3세에서 5세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다문화세대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방문교사가 있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롯이 콘텐츠만 제공해주고 부모에 의해서 수업을 하는 겁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사업은 인터넷강의로 하는 내용입니다. 방문강의는 없고, 주 1회 정도 학습지가 배달되고, 강사는 파견이 안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3세에서 5세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관리교사가 없이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족 부모님들께 아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과연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설명서에는 1,000명의 아이들한테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양질의 콘텐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아이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들고요. 어떤 생각으로 사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처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0명이라는 아이들이 아니고 아주 소수의 아이들이지만 관리를 해주면서 체계적이고 집에서 할 수 없는 방문교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통해서 1년 동안 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효과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E-러닝스쿨을 유아교육 과정 말고 뒤에 E-러닝스쿨 과정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3세에서 5세라는 어린아이니까 어머니들이 학습을 안 도와주면 전혀 학습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E-러닝스쿨을 보면 학생들의 접속횟수라든가 중간중간 테스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충분히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접속횟수나 수업했던 양을 매월 실적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독려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민간에서 하는 학습지 수업을 하더라도 부모가 집에서 열의를 가지고 아이를 지도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여기는 1인당 10만 원 정도씩 예산이 잡혀져 있지만 이것보다 몇 배의 돈을 들이고 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그 위에 것 마인드업 인성캠프 이것을 보면서 뽑을 적에 저소득층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추천을 받을 때 저소득층.

이종희위원

이것은 방법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대상이 다 되어야 추첨을 하든 공개추첨을 하든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이것은 저소득층만 인성 마인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이종희위원

나중에 요강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두고 편을 가르지 말고 누구나 응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뽑는 것은 학교에 재량을 맡기든지 아니면 추첨을 하든지 80명 같으면 결국 전체 학교가 서른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 몇 개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초등학교 37개입니다.

이종희위원

초등학교 한 학교 2명씩 뽑아도 80명입니다, 예를 들면. 2명씩 뽑아도 80명인데 그 선택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맞지 않고, 그렇다고 회장, 부회장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숫자가 80명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방법뿐이니까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강을 만드실 때. 그 밑에 E-러닝스쿨 이것 왜 영어로 꼭 써야 되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아닙니다. E-러닝, 에듀케이션(Education) 이런 의미에서 E자를.

이종희위원

그런 뜻인지는 아는데 이렇게 꼭 써야 되는 이유를, 이것은 딴 데도 있기는 있던데. 우리도 굳이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냐 이것이지.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것은 사업 목으로서 E-러닝 해놨는데 다음에 사업할 때는 제목을 조금.

이종희위원

굳이 이렇게 영어로 할 필요 없이 에듀케이션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것이죠, 이름 지을 때.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두 가지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방법론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새로운 제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323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밑에 보면 시설대응투자라고 있습니다, 32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 4개에 강당입니다. 신설학교 2020년에 신설해야 할 학교 2개에 대해서는 30%씩 각각 지원하고, 기존학교에 강당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에는 20%가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당을 이렇게 시설대응을 할 때 학교마다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시와 학교가?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것은 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시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30%, 20%가 정해져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시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양산시 관내이지 않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계약을 할 때 지원해주겠다 한 기간이 2017년도에 한 것 하고, 2018년도에 한 것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2016년도에는 42.58이었고, 2017년도에는 38.74였습니다. 여기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은 사업비를 30% 지원하고, 40% 미만일 때는 20%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위에 2020년 신설학교 강당 신축대응투자는 2017년도에 계약을 했고, 밑에 기존학교는 2018년도에 계약을, 계약시기가.

숙남

정숙남위원

당시 계약시기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밑에 기존학교는 재정자립도가 40% 이하였을 때 계약했기 때문에 20%로.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23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행복교육지구 관련된 질의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 지원에 있어서 작년 3억에서 올해 4억으로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행복교육지구라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같이 시에서 마을과 학교와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017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양산시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공모선정 되었을 때는 예산을 3억으로 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올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인구라든가 학생수도 많고, 학교수도 많고, 그리고 우리 양산시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학부모들 요구도 너무 많고 해서 강좌라든가 마을학교 개소 같은 것을 증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1억 증액을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증액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비인가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강사비가 아니고, 제가 확인 좀. 학부모 연수하고 아카데미 확대하고, 마을동아리 지원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재우위원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서 학교예산으로는 행복한 학교 공동체 관련된 것도 있고, 거점학교, 마을학교, 지역중심 마을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교사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알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죄송한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시예산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것들이 행복한 학교 공동체사업, 거점학교 사업, 학생중심 지역중심 마을학교 사업, 마을학교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교사를 모집해야 되고, 그래서 모집하는 강사들에 대해서 수당을 높게 책정해서 이전보다 예산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강사수당을 높게 책정한 게 아니고 교육 욕구가 있으니까 강사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강의 수를 넓히고 강사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강의 내용을 다양하게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여건개선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 이전해가지고 22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죠? 기초환경개선분야, 학업증진개발사업분야, 자율형 공립학교 육성 지원, 양산수학체험축전 지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지원, 전체 22억이.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전체가 22억이 올랐는데 시설대응투자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설학교가 생기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대응투자비가 올라갔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도 우리가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볼 수 있도록 같이 해주면 참 좋겠다. 증액된 부분만 같이 해주게 되면.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따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에 보면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사업은 신설사업이 아니고 격년제로 이게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양산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예년부터 격년제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었고, 2019년도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양산시 전체에 유치원수가 67개 유치원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유치원수가 67개소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금액은 똑같이.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유치원당 100만 원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학급수 하나당 20만 원씩 추가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페이지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유치원에 뭐 준다고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교재‧교구비.

김효진위원

유치원법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지 꼭 지원해준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방침을 받아서 주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혹시 유치원에 급식비는 안 줍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아직까지 지급 안 합니다.

김효진위원

뒤에 줄 겁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어쨌든 복지는 좋습니다. 국가에서 돈만 많으면 무조건 다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알고 가자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 상대로 역량강화를 시켜줘야 되고, 유치원은 실질적으로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청에서 다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해줄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지원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어린이집 여건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에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어린이집은 오히려 민간어린이집 19세대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요즘 문을 다 닫는 추세고요, 시급이 올라서.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관여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엄연히 교육부에서 저거 예산 받아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가야 될 방향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 소속, 행안부 소속에 있는 어린이집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유치원연합회나 이런 데서 많은 건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고 시장님한테도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급식비 다 준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왜냐하면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알고 있죠?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23페이지. 324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324페이지 보시면 체험수학 구조물 설치로 해서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 차원에서 공원에다가 수학구조물과 공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총 몇 개의 수학구조물이 설치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체험 수학구조물 설치는, 이 앞에 수학체험, 아마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참여하고 나서, 사실 거기 수학구조물이 1회성으로 설치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을 보시고 저런 구조물이 상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수학을 늘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설치구조물은 뫼비우스 정글짐하고 쌍곡면 기둥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공원에 10가지 다를 설치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학구조물 설치 관련해서 의뢰하는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업체 모집 공고를 해봐야 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아보니까 경남도교육청에서 수학체험박람회 할 때 제작한 것 확인을 해보니까 관내에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올 12월달에 행안부에서 어린이안전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사고나 안전유의에 좀 더 신중히 해서 이렇게 수학구조물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어린이 놀이기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필히 받도록 내용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안정성 평가를?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취지는 다 좋아요. 무슨 공원입니까? 여기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경관녹지입니다.

김효진위원

녹지예요? 공원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공원 아닙니다. 경관녹지에 해당됩니다.

김효진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표기된 데는 반도4차 앞에 있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부산대 부지하고 꺾이는 부분에 있는, 경관녹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공원이 아니고 경관녹지로.

김효진위원

경관녹지다, 해당부서가 어디에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공원과입니다.

김효진위원

공원과하고 협의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안에 일반적인 시설은 설치 못하고, 녹지로 그대로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녹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구조물이라서 그 부분은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다른 어떤 행정절차 없이 무조건 가능합니까? 경관녹지 안에 구조물 설치가. 답변도 과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해요. 아까 10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10종 정도, 아직까지 검토가 다 안 되었다, 이런 답변을 여기 와서 하면 안 되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잠깐, 국장님 답변이 그랬단 말이에요. 답변이 “10종 정도가 이 안에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다, 검토가 안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도 올라오려면 어떤 시설이 10가지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그렇게 무작정 대충 생각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10종이 어떤 종류에 어떤 것을 여기에 설치가 될 것이며, 협의는 했다 하니까 그것은 잘하셨네. 공원과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구조물, 경관녹지에 구조물 그냥 설치가 됩니까? 계획을 세워야 될 건데? 공원이 아니라도. 계획수립은 당연히 하겠지, 되겠다는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다니까 경관녹지니까 되는데. 둘째 질의할 게 있습니다. 주차장 몇 대 있어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주차장.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키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안 그래도 고민을 여기하고 좀 더 가니까 거기도 공원이 하나 있데요, 2군데를 놓고 고민해봤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주차할 공간은 사실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설치되면 지금은 안 그래도 임시주차장 만들었다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거기는 위치가 상당히 멀어서 실질적으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여기 보니까 택지 쪽이데요.

김효진위원

택지 맞아요, 택지하고 아파트하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택지 쪽에 부분에 한산한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확보에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체험수학 그것을 몇 년간 계속하고 있잖아요, 워터파크에서. 아시죠? 그때 주차대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데 결국 앞으로 만약 이 시설을 여기에 한다 하면 고정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체험수학센터도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위원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금 이 체험수학박람회 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상시적으로 해서 관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교육목적으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산은 될 것으로.

김효진위원

내용은 알아요. 분산이 될 수가 없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연중으로.

김효진위원

여기는 연중으로 하는데 연중으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차 한 대 댈 데 없는 이곳에 설치해가, 여기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을 이리로 하거든요. 사람 거의 평일에도, 평일은 아예 전무하고 주말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 댈 데가 없는데요. 불과 반도4차아파트 주민들이 몇 분 나와서 산책하지 않고는 없고, 앞으로 수학체험박람회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고정시설물이 10종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위치선정을 해서 여기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오면 워터파크에 가도 차를 가져오잖아요. 인근에 반도4차 아파트 말고는 걸어올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올라올 때 그 인근에 부산대학교 부지 앞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라도 CGV 앞에처럼 임시주차장을 어느 정도, 1억만 하면 되데요, 공사할 때 보니까. 부산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건너편 쪽에 임시주차장 몇 대라도 대야 이게 되지, 그런 검토없이 이 부분에 구조물만 설치한다는 이것은 해놔놓고 아무도 사용 안 하면 예산낭비고 무용지물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삭감시켜줄 테니까 다음에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여기 주차장하고 같이 올라오면 어떻겠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주차장 부분을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고, 물론 수학박람회를 생각하면 주차장 없이 행사를 할 수 없지만 평상시에 유치원에서 오게 되면 제가 보니까 주택지가 있는 부분에는 교통량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면적인 부분에 주차는 일단 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과하고 제일 급선무는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공원과와 협의해서 화장실은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같이 반영했거든요.

김효진위원

이 3억 안에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공원과에 별도로, 그래서 수학구조물 이것은 행복교육과에서 하고 거기는 관리하는 주체가 공원과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난 부분은 분명히 우리도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오는 것, 그 다음에 행사를 만약 한다면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박람회를 할 것이냐는 차후의 문제고, 이것은 평상시에 아이들이 계속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학체험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도 100번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과에 이야기하셔서 화장실만 지을 것이 아니라 이번에 협조할 때 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경관녹지 지역 안에. 다만 말씀하셨던 것이 택지에다가 불법 주차하라 하지 말고, 공원 일부분 어느 부분에 어린이집에서 오면 35인승 이런 차들 안 있겠습니까? 보통 어린이집에서 체험활동 하러 올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35인승 차들이 다만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그 부분을 확보를 같이 해서 화장실하고, 그 옆에 화장실을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도 없이 한다는 것은 너무 이것은 평상시에 봐도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주차를 하라고 행정에서 권유하는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완충녹지지역이지만 그 부분을.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대단위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를 알겠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25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창의놀이교실 지원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5개 학교에 보조, 시설비가 1억 2,000정도 올라와 있는데 5개 학교는 어떻게 뽑을 계획이라 했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창의놀이교실은 공교실을 활용한 놀이교실 운영이기 때문에 공교실이 있는 학교에 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이종희위원

시골에 많은데? 하북, 상북지역 같은 시골학교에? 대상이 거기 많겠다, 그렇죠? 대부분 많이 비어 있으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취지가 원도심에 공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원도심이나 시골학교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케이스야. 어디 지역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공모에도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그거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상, 하북도 다 원도심으로 보면 됩니다. 신도시 여기는 신도시고. 그 부분도 포괄해서 창의교실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로 과목은 어떤 것을?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것은 특별한 과목이 아니고 교구놀이, 두뇌개발이라든지 어린이들의 사회성 증대를 위한 교구놀이 창의교실입니다.

이종희위원

교구놀이가 5,000만 원하고, 5개 학교니까? 다른 데에 혹시 보셨습니까? 하고 있는 것?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학교 하고 있는 것은 안 봤습니다.

이종희위원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교구놀이하고 똑같아요. 어린이놀이터에 노는 그런 것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는, 교구를 어떤 것을 사용하려고? 계획은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교구가?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

이종희위원

담당팀장님이?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담당팀장님이 TF팀 가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하고 VR학습기, 그런 쪽으로 하고 교실 내부에서 교구를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실 내부에서 교구를 가지고 놀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희위원

교구가 어떤 거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VR학습기하고 창의학습 교재, 교구 종류입니다. 주로 학습용 교구를 사용합니다.

이종희위원

강사는 지금 한 분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강사는 5개 학교니까 1명이 같이 운영합니다.

이종희위원

혼자서 다섯 군데 다닐 것 아닙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5개 학교에 각각 1명씩 파견됩니다.

이종희위원

강사비가 그러면 5명에 하루 2시간씩?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총 60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을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방과후수업이든지 이렇게 하고, 특별한 학생들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교육을 다 떠나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교실이 비었기 때문에 한다, 특별한 이유가?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교육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공교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가 교실이 비니까 학교분위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일반학생들이 수업 마치면 방과후 수업도 있고, 학원도 가고 다 하는데 그것은 특별하게 그 목적이라 보기에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교실이 비었다 해서 더불어 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아이들이 이것은 배우면 좋겠다 생각할 때 가게 되는 것이지.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건전한 놀이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이기구를 통해서 정서도 함양하고 아이들 또래집단끼리 어울려 놀면서 정서도 함양하고 사회성도 증진하고 그런 목적입니다.

이종희위원

또래집단이라는 것은 아이들 같이 놀고 있고 학교에서, 그런 목적보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고는 또래집단이라는 것은 수업 시에 또래집단이 같이 어울리고 노는 시간에 같이 어울리는데 그런 목적은 목적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단지 교실이 비었기 때문에 하지 않나, 예를 들면 교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활용할 목적으로 그 목적이 가장 많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공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게 가장 크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이종희위원

가장 큰데 그것을 하면서도 꼭 그냥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느낌으로.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희위원

언뜻 봐서 과연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취지 자체는 이렇습니다, 원도심. 왜냐하면 자꾸 학생수가 줄고 각 학교별로 보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화된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원도심에 공동화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을 감안해서 거기 학생수가 줄면 빈교실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좀 더 밝게 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성화학교를 만들었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특성화학교가 있지만 내나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이런 시설을 지원해줘서 아이들이 거기에다 취미 붙이고 하면 암만해도 신도시 아이들이 느끼는 게 신도시에만 투자하고 자기들은 소외되는 이런 느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자기들도 이런 놀이에 접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주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두 가지 사업을 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활학교하고 창의교실 이 두 가지를 했던 부분인데 특활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다른 지역에도 특화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시 주도형으로 해서 교육청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원체 다 특활학교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그런 학교는 창의교실로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수준을 한 단계 낮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와닿지 않습니다. 만약 용연초등학교나 좌삼 같이 특성화학교가 돼서 골프나 이런 목적이 되면 지원도 하고 가능하지만 교실 비었다 해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과연 교구를 두고 해서 아이들한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이것은 실내에 놀이시설을 갖춰서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취지거든요.

이종희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거기 있으면 특성화학교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50만 원 매년 지원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꾸준하게 되지 잠깐 이렇게 60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죠, 빈교실 안에 우리가 교재, 교구를 설치해놔놓으면 상시 활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325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영어사이버스쿨 운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상대로 150명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신청한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이렇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지금 150명 정도가 수업 중에 있고 2학년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학생수는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2017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3년.

미해

박미해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어수업 같은 경우는 진도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2학년에 처음 시작을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경우에는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우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데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번 신청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한다면 재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아이들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시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육도시 조성 관련해서 86억 2,300, 예산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박미해 위원님 질의하신 영어사이버스쿨 운영까지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경비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교육경비에 근거해서 된 것은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정석자위원장

한도가 얼마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3%입니다.

정석자위원장

3%면 한도가 얼마가 됩니까? 사업비가?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지금 88억 7,7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 중에.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추경을 생각해서 남겨두신 겁니까? 추경에는 없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받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여유분은 교육여건 개선이 행복교육과 말고 타 과에도 있습니다. 그것 다 합쳐서 하면 약 3%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교육경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사업비 외에 그 외에 교육도시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종희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고 하셨다시피 교육청 소관에 해야 될 사업비, 그리고 시에서 부득불 지원해야 될 사업비,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교육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의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행복교육지구와 관련된 사업비 안에 이런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1억을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그 1억을 내년도에 증액한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과연 1억이 증액되는 그 사업비, 그 사업규모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사업계획서는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문제가 무엇이냐면 행복교육과뿐만 아니라, 지금 행복교육과는 몇 가지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자, 그렇다면 1억이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1억이 증액돼서 4억으로 편성하셨다면 그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지금 흩어져 있는 예산을 행복교육지구사업 안에 넣도록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고 계수조정 전까지 나머지 증액된 1억 예산의 사업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학교급식 환경개선. 326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학습관 건립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악취문제, 이것은 꼭 해결해야 합니다. 문이 닫혀 있다 보면 문을 열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바깥에 그냥 지나가버리면 끝이지만 그 안에 냄새나는 것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은 우선되고 나서 예산을 쓰더라도, 잡아내시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악취방지시설 예산이 잡혀있고 하니까 계속 체크해가면서 그 부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327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편성하신 사업이시죠? 지금까지 사실 차별되어 왔거나 배제되어 왔던 장애인분들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 이렇게 계획돼서 진행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일몰제 해가지고 13개 사업 중에 한 가지인데 여성리더대학이 폐지되고 아마 그 예산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 같으면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에 있어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성리더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함께 해오지 못하고 조금 배제되어 왔던, 여성분들이 배제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리더대학이 올해까지 7기까지 배출되면서 양산시 정책이라든지 지역사회 개발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분야의 교육을 받으면서 또 활동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반증은 지원자 비율입니다. 초반 1, 2회 할 때는 지원자가 없어서 정말 좋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라든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지원했는데 아마 3기 이상 넘어가면서 양산 전반에 걸치신 분들이 정말 지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탁받은 학교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할까 하다가 지역별로 연령별로 또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배 이상의 신청자가 있었기 때문에 봉사점수까지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할 정도로 많은 지원자가 있었는데 여러 분야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의 지금까지 배제되어왔던 이런 부분에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국장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리더대학 자체가 7기니까 7년 전에 그 부분이 처음 개설돼서 그동안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당초 취지는 우리 양산시 그 당시에 여성친화도시하고 맞물려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립취지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과정도 개설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쭉 지나오면서 과정이 소양 쪽으로 많이 흐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 쪽에 보면 외국에 견학을 많이 간다든지 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흐르는 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졸업하게 되면 여성리더대학 총동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하는 것을 보면 주로 봉사활동 위주로 흐르는 면이 있어서 이런 사항 같으면 우리가 평생교육학습관에 보면 평생교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 강좌를 보면. 그래서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평생학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별개로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사실 이런 쪽으로 처음에는 접근했습니다. 사실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특화를 해서 이 부분에, 그래도 여성친화도시에 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약자를 지칭하는 것이지 여성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지원 조례에 보면 여성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행복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이 아닌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완전히 별개의 방향으로 잡아서 이런 교육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각종 시에 보면 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교육과정에 조금 수준을 좀 높여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친화도시와 걸맞은 그런 교육과정으로 만들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좋은 방향으로 교육이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지역 여성들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말씀 중에 양산 여성리더대학 처음 계획 당시에 양산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도 공부하고 했습니다. 연말 되면 1년 과정 발표 때 과제발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기부터 7기까지 보시면 과제발표 내용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시책에 적극 반영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사실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성의 이런 사회적 약자적인 느낌,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여성친화도시가 잘될 수 있도록 좋은 교육,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방향을 특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 온누리 학습교실이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운영을 하셨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2011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계속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온누리 학습교실을 지금까지 위탁받아온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사업을 위탁사업으로서 2016년도에 위탁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반평생학습만들기 보조사업으로 시행했다가 2016년도에 위탁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한 개 회사가 지속적으로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에는 여러 군데였습니까? 보조사업 할 때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우수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1개 업체에서 계속 위탁을 해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민간위탁을 하실 때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공모를 할 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공모기준은 양산시 소재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최근 3년 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수행실적이 2회 이상 있는 업체로.

미해

박미해위원

3년 내에 2회 이상이죠? 그러면 새롭게 위탁을 받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들은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에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교육열에 대한 욕구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그런 경험을 2회 이상 가져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한 군데 거기 지원받고 하는 데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동안 사업자 신청자격이 이렇게 조건을 해놓은 것에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는 개인단체장의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에 뚜렷한 행보를 보였을 경우에는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미해

박미해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이번에 2019년도에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할 때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위탁동의안 할 때 기 지적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력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정석자위원장

진입장벽을 너무 높이지 말고 어느 정도는 완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27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확인만 할게요. 한글교실 강사수당이 약 66%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7,900에서 1억 2,000정도로 증액되었는데 증액 이유를 보니까 도내 및 주민자치 강사수당 수준 인상, 그 수준을 맞춘다고 인상했다, 그렇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이종희위원

원래 얼마 정도 줬습니까? 시간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닐 거고 수당이 더 증액되었다고 했으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이종희위원

그래서 하나 물어보는 게 학위인증반은 위에 것은 3만 원 정도 주는데 교양반은 왜 2만 5,000원 줍니까? 조례에 그때 대부분 3만 원 정도로 책정되었는데 단지 원동은 거리상이 있기 때문에 4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같은 교양반이면 여기도 3만 원을 해줘야지 왜 이분은 2만 5,000원을 했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학습난이도하고 졸업과정하고 일반과정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난이도에서?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맞게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 하셨을 때 위탁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인원을 모집하거나 안내요강 등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개시합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부 다,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우리 시에 평생학습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거기다가 합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328페이지. 329페이지. 330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있습니다. 매년 발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청소년증을?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매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발급함으로써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사업은 이때까지는 많은 신청이 없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도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예산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신분증이 청소년들은 학생증 외에 자기 신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활동을 할 때 자기의 신분이 학생증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본인들 신분을 증명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다 이것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학생도 하고 일반 학교 밖 청소년도.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올 예산에 온 것은 올해 다시 학교에 고등학교,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발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좀 의문이 돼서 그러는데 발급을 매년 한다는 게, 아니면 초등학교? 9세부터죠? 9세된 아이들한테 주는 것인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예년에는 청소년증이 있었는데도 학생들이 모르고 발급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 신분증에 신청이 많았고, 내년에 들어가는 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학생 중에서도 발급을 안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지금 저는 내년 예산에는 9세 되는 아이들 것만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에 한꺼번에, 어차피 다 청소년 아닙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일괄적으로 다 발행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년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양산시 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 그 아이들의 예산을 책정해서.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사업설명을 좀 하세요. 계속 질의가 이어지지 않도록. 이 사업 관련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하며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업설명하세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청소년증 발급은 읍면동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이것은 반드시 청소년증을 발급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학생증을 사용하는 학생도 있고, 청소년신분증을 사용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꼭 그 나이에 들어서 전 대상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제도의 취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처음 시작했던 취지가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확대해서 시행되었던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셔야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확대해서 시행하신다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산시에 모든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31페이지. 332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복교육과 소관 332페이지. 330페이지. 네, 김혜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330페이지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편성인가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신규 아닙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사업은 작년 말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만 11세에서 18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 대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왔다면 현재까지 저소득 여성 청소년 중에서 총 몇 명 중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총 대상자 수는 884명인데 현재까지 지원된 학생 수는 739명입니다. 한 90% 정도 지원된 상태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각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와 연계협력해서 이런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계속 읍면동의 담당자들과 전화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청소년의 건강권에 대해서 이 사업이 아주 중점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상자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31페이지, 332페이지. 3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10개 팀 각 100만 원씩, 그렇죠? 아니, 청소년동아리 지원에서 100만 원씩 20개 팀, 신청을 받아서 이 동아리를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이 있습니다. 333페이지 옆에.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20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20개 팀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겁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아닙니다. 이 전국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는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전국단위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 시상금은 꼭 저희들이 지원한 동아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소년동아리가 다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시상금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우리 양산에서 전국단위의 동아리 대회를 개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전국단위.

숙남

정숙남위원

작년에도 했었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전국단위에서 우리 양산의 동아리 학생들이 수상을 한, 작년에는 수상을 한 경험이 있는지?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우수도 하고 수상도 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332페이지에 청소년의회 운영이 올라와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일단 하고 있고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청소년을, 대상이?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대상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있고 지금 현재 청소년 의원수가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학생으로?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이종희위원

올라온 건 지금 20명 올라와있거든요, 예산이. 20명 기준으로 되어서 올라와있는데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지금 청소년 학생 수는 30명 정도 있는데.

이종희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뽑죠? 계속 바뀔 것 아닐 거 아닙니까? 계속 그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닐 것 아닙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종희위원

지원해서? 그럼 지금까지 그 학생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거 말고, 이거 하기 전에, 청소년의회 하기 전에.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냥 일반학생입니다. 학생들이 청소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이종희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지금 우리가 입교해서 의회에 하는 거잖아요. 새로 예산 잡혀있는데, 신규로.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신규행사운영비…….

이종희위원

332페이지.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내용은 3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담당팀장님 얘기로는 이게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프로그램 사업명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입니다.

이종희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30명이 현재 청소년의원으로 뽑혀있다고 그랬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 아이들만 계속 그렇게 하는가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아닙니다.

이종희위원

매년 바뀌나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매년 응모를 해서 여기서 아까 전에 20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인원이 30명이지만 활동을 하는 의원한테 간식비, 식비 이런 것을 하니까 한 20명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 내용하고 다르게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 이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전국 단위로 우리 양산시가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셨고 지난해에도 개최하셨다고 우리 양산 동아리가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을 보면 올해 신규로 편성되어있거든요? 신규로 6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행사운영 이 과목을 우리 예산서상 좀 바꾸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매년 해왔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해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행사운영비로 들어갔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운영비에 들어갔었고, 그럼 이게 언제부터 동아리 전국대회가 개최되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올해가 14회째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시상금도 사실 청소년들에게 조금 과한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상이 150만 원, 최우수팀이 두 팀해서 100만 원씩 각각, 우수상이 5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동아리다보면 한 명이 아니라 팀을 이뤄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14회째가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최근 3년 동안 경연대회에 참석한 동아리하고 수상했던 팀, 그 내역 현황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올해 본회의 때 보니까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서 해당 학교 측에서조차도 아무도 안 나오고 특히나 의회의 의원으로 참여했던 학생도 자리가 몇 명 비고, 그런 일을 현장에서 보셨을 텐데 오히려 의회 의원으로 참여했던 학부모들께서 며칠 전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홍보를 시작했거든요. 이 담당부서 측에서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각 학교에 본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또래 학생들도 방청객으로 와서 좀 보고 내년부터 참여할 의사도 갖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청석도 텅 비어있고 참여하는 학생들 외에는 다른 방청 학생들은 아예 방청객으로 오지 않았어요.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양산시에 이렇게 청소년의회가 알뜰살뜰하게 열리고 똑똑한 청소년들이 이만큼 있고 정책을 얼마만큼 청소년정책을 의회에 제시하고 시 행정에 제시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333페이지. 334페이지, 335페이지. 336페이지, 337페이지. 338페이지, 339페이지. 340페이지, 341페이지. 342페이지, 343페이지. 344페이지, 345페이지, 346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예산, 청소년 관련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청소년 프로그램에 함께 있다가 다시 목 이동이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46페이지, 347페이지. 348페이지, 349페이지, 350페이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356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복교육과 소관해서 페이지를 놓치셨거나 총괄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정숙남 위원님의 최근 3년간 청소년 한마음대회 참석 동아리 현황들, 그리고 수상현황.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 바랍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 지원비 1억 증액에 대한 사업계획.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내일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6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56페이지까지 세입예산 그리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네, 총괄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편성 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내시공문 없으면 예산편성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내시공문을 하면 애로사항이 있죠, 있는데.

김효진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내시공문 없이 예산편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원칙은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효진위원

원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안 되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되어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받아볼 때 그 자료에 보면 거의 교체과는 100% 하나도 내시공문이 없어요. 100%입니다, 100%.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효진위원

네, 그런데 오늘 본위원이 지적하고 난 다음에 아마 다시 기획실에서 받아왔는데 이 중에도 세 건.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일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체 사업이 몇 개냐면 11개 정도가 되는데 세 건이 내시공문이 내려오고 안 내려왔어요. 특히 이것은 왜 본위원이 이야기 하냐면 법적인 보조경비 있잖아요. 법적경비가 내시공문이나 가내시공문이 없이 편성한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해요, 그것은 우리 일반예비비로도 집행할 수 있으니까. 법적경비, 인건비 같은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정보조경비랑 인건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사업비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도대체 어떻게 동면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억 5,000 국비가 지금 있거든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동면부터 말씀드릴게요.

김효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 하자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이렇게 내시공문이 안 나오는 데 있어서는 이건 좀 집행부에서 간과했다, 이것은 전화를 해서라도 각 도에 전화를 하든, 국비에 전화를 하든지 해서 그 담당부서한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지금 국회가 아직까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국회가 늦게 승인되는 바람에.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다 있어요. 국회에 올라가있을 때 벌써 8월 달 말 되면 각 지역단위로 총괄적으로 가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회예산 배정표에 보면 세부적 배정표를 받아보면 나와요. 승인만, 방망이만 안 두들겼지 지금 국회에 우리 예산 올라왔듯이 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 자료라도 챙겨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혹시 이 내시공문 안 내려오는 것 중에 혹시 지금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는 단위사업별로 해서 국회 안 올라가 있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보세요, 핵심이 그것 질의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전부 다 이걸 얘기해서 다음엔 국도비 내시 없으면 예산편성 해와도 전액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거의 90% 국도비, 가내시공문까지 다 붙여서 왔어요. 그런데 올해 또 지나니까 2019년도 예산에 벌써 또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건 법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런데 통상 기준에 보면 국회도 물론 늦게 승인된 게 있지만 1월 초 되면 곧, 다음 달 정도 되면 전부 다 내시공문이 다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앉아서 있는 안일한 행정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고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국회예산이 벌써 편성되어서 그 안에 세목별로 확인하면 다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국회예산안이라도, 도비 같으면 도비 예산안이라도 포함되어있으면 그걸 갖다가 자료를 봐서라도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근거가. 그런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예 빠져서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있다가 뒤에 내려오면 그때 또 추경 때 삭감시키겠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말씀에?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100%동감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파악해서 가내시라도 좀 보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도록 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이 과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챙겨야 될 법적인 부분을 너무 기초적인 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 과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이어서 한 김에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했죠? 그렇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상북 스포츠파크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이게 올해 사업입니까, 앞에 전년도 사업입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전년도 사업부터 쭉 계속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전년도 사업할 때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일반회계로 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같은 년도에 같은 사업이 일반회계로 하다가 이번에는 기금운용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됩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일반회계의 재정이 열악하고 또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일몰제 걸려서 전체 거국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했는데…….

김효진위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된다, 안 된다만 이야기하세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율이 높아서.

김효진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언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그 취지를 다 모릅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단위사업의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다가 이걸 갖다가 기금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당초부터 그럼 기금은 기금으로 하던지. 이 예산편성을 이랬다, 저랬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그건 맞는 말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다음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또 웃깁니다. 이게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상북 스포츠파크가 일반회계에도 2019년도에 올려놨고 기금에도 올려놨고 중복이 됐습니다.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데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맞는데 이렇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를 좀 돋우겠습니다. 제 설명을 잠깐 들어주십시오.

김효진위원

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기금부분을 될 수 있으면 다 존속할 필요가 없는 기금은 폐지를 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금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우선 이 부분이 어차피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도 받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선 기금부분 사업만 있으니까 편성을 하고…….

김효진위원

그래요. 알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일반회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제외시켜줘야죠. 일반회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돈이 잡혀있고 기금운용에도 돈이 잡혀져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회계질서 때문에 법령상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하시죠, 두 건에 대해서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으로 업무할 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실 기획관 잘 들어야 될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그건 제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성과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실 겁니까? 못하죠?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예산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세출예산 357페이지. 358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357페이지 한번.

정석자위원장

357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전체 약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유가 뭐죠?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인건비가 사무국의 차장 인건비 한 명하고 주임이 한 명 늘어났습니다.

이종희위원

전에 없던 게 늘어난 겁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지금 이번에 정원이 증설됐습니다.

이종희위원

인구가 더 늘어남으로써 증설된 겁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온 지 1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사무국 안에 보면 직원 수가 11명 있습니다. 11명 있는데 17년도에 3명이 퇴사를 했고 올해 7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이 일하다 보니까 업무에 혼선도 생기고 업무가 늘어난 거에 대한 것을 주임이라든지 대리라든지 차장이라든지 그것을 마크를 해야 되거든요, 지도자들이 고유 업무도 있겠지만. 그래서 상승적으로 이 체육회 업무가 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핵심적인 실무자 역할을 해주는 게 주임이라든지 차장,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늘어났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희위원

퇴사를 했다는 것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퇴사를 했다고 하면 직원들이 보면 우리 같으면 기간제의 성격이…….

이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사를 했다고 하니까 보충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충되는 건 아니고 새로 뽑았다는 건 아니고 결국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퇴사를 하면 기간제는 도 체육회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도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러다보니까 업무의 일관성이라든지 직원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없고 공백기가 생기고 그러면, 이 사람 기능을 누가하냐 하면 차장이나 대리라든지 주임이 해줘야 되거든요.

이종희위원

그렇겠죠. 퇴사를 했을 때는 결국은 그분이 퇴사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임기가 끝나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긴다든지 보수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도 아셔야 되는 게 기간제 지도자들이 보수가 좀 약합니다. 안 그래도 이걸 우리가 체육과장 회의 같은 거 하면 이걸 현실화를 시켜주려고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되면 요새도 최저임금제도 지금 현실화 시키듯이 이것도 아마 현실화 되어서 내려오면 이직률이 최소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종희위원

그건 맞습니다. 일단 어쨌든 살 수 있을 만큼 돼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장될 수 없는 거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신분도 보장 안 되고 이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추가 질의 하십시오.

미해

박미해위원

360페이지에 보면 지금 체육지도자가 비어있다고 그랬죠? 몇 분 비어있다고 그러셨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와 있는데 한 2, 3명 또 비어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360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5명, 6명, 11명해서 예산을 늘리셨네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티오는 정원으로 11명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지금 몇 개월 정도 비어있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작게는 어떤 때는 한 2, 3개월씩 이렇게 채용하는 절차 과정이 있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차장님, 주임님이 사실 이 빈자리를 채우다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한 1년, 2년씩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인원 충원이 되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2, 3개월씩하고 지금 한두 명 정도 비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런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두 분, 차장님이나 주임님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게 조금 궁색한 변명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거기에 시간 외 급식비에 일반 공무원들은 급식비를 8,000원씩 책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7,000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적게 드셔도 괜찮나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규 공무원들은 8,000 되어있는데 보통 체육회는 보면 예산이 좀 빡빡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이 빡빡해서 7,000원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부터 계속 7,000원 하셨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때까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계속 7,000으로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체육회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회 단위 단체까지 저희 의회가 이렇게 저렇게 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지금 단체들이 아직까지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단체들이 몇 개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우리 종목별 단체.

정석자위원장

조금 화합이 잘 되고 또 절차나 규칙, 규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중간에 체제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자의적으로 퇴사하는, 그 자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진행이 바뀌다보니까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한번 소리 없이 조용하게 지금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때 아무리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뒤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공정하게 과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58페이지.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확인만 좀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종목별 시장기하고 협회장기가 지금 금액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종목별이 없어진 겁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종목별이 없어진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번에 경상 사업보조 하면서 보조금 용역을 줘서 조정하다보니까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데 이 단위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일괄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몇 군데 집어서 조정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그러면 각 종목별로 작년보다는 조금 준 그런 산출근거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58페이지, 359페이지. 360페이지, 361페이지, 362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362페이지에 전지훈련팀 유치에 1,000만 원이 일단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이종희위원

지금 유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유치하는 게 우리가 기획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다른 시군을 분석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예기치 않아서 우리 양산을 찾고 싶은 이런 종목이라든지 또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오기 위해서 그 전에 예산을 세워서 각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실업단체든지 유치하려고 계획 잡았던 것,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일단 단위종목에 있잖아요. 체육회를 통해서, 단위종목에 대해서 연간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있거든요. 매년 하던 것은 또 하고.

이종희위원

전지훈련은 유치를 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전지훈련 오는 것 말입니까, 가는 것 말입니까?

이종희위원

전지훈련 오는 것.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아, 오는 거요? 오는 것도 사실은 체육회를 다 거칩니다.

이종희위원

거쳐도 우리 체육회에 전담팀이 있잖아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전담팀 기능을 지금 체육회에서 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축구부 오는 것도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아, 마케팅 말입니까?

이종희위원

그러니까요, 마케팅 말입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물론 하죠.

이종희위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아, 네.

이종희위원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의논해서 합니다.

이종희위원

의논해서 하는데 일단 그 지역 학교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홍보를 해서 연락을 해야 이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논해서 합니다, 하면 누가 의논해서 합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체육회하고 각 종목별하고.

이종희위원

아니, 체육회가 하는 게 아니고 전담팀이 있으니까 전담팀에서, 이런 전지훈련은 체육회가 아니라 전담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항상 하더라도 전담팀도 물론 있지만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또 미리 연락해서 스케줄도 잡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은 항상 의논해서 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북에서 봤을 때 축구팀을 유치한다, 그럼 어떻게 유치를 하고 있어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우리 마케팅 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홍보물 안 있습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부 다 보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럼 홍보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어느 팀이 왔을 때 우리 시 체육회에서도 어느 팀이든 그 팀을 반기면서 누구든 한번 방문해봤어야 돼요. 과장님도 그렇고, 만약에 전지팀이 왔을 때. 그 감독 책임자를 밥을 드시든 간에 만나야, 한번 만났을 때 관계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오게 되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팀을 만나봤습니까, 전지훈련팀을?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스킨십도 왕왕 합니다. 와서 처음 하기 전뿐만 아니고 하고 있을 때, 또 마쳤을 때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이종희위원

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거기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다시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체육과에서 최대한 그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또 그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같이 하면서 내년에 꼭 오시라고 부탁을 해야 오게 되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스킨십을 자주 갖고 회의도 하고.

이종희위원

1,000만 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될 건데도 삭감을 시켜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예산이 더 증액되면 위원님들…….

이종희위원

삭감시킨 이유는 크게 어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시킨 게 아니고 총괄적이게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건 특별한 건 없고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예산 삭감 자체는 아까 전에 잠시 설명이 됐지만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분석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조금 삭감시키고, 이런 식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금 지적한 사항을 잘 보완해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축구 그것도 사실 민간외교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허 모 씨라고 하는 그 분이 거의 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정도로 민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 체육회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셔야, 어쨌든 그분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나서 축구나 다른 종목의 관계자들을 같이 한번 만났을 때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오면 어떻게 해주겠다든지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저희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유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예산의 삭감이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진짜 중요합니다. 유치하는 것, 이게 사실 보면 체육을 통해서 경제유발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외부에서 오면 우리 양산을 알리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고,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면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62페이지에 양산시장기 전국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시장기 종목별은 매년 하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국 종목별?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했는데 이게 편성목이 잘못 됐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세부명이 바뀌다보니까 제로로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시장기이면 매해 했던 종목을 해마다 이렇게 연달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계속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 세부명이 바뀌었다고 하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새로운 게 생기고 이러다보면 약간 조정을 하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새로운 거요? 새로운 종목이 생긴 건 아니죠? 계속 했던 거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게 당초예산 대비하다보면 똑같을 수가 있고, 또 올해 추경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들어오는 게 있다 보면 대비하면 제로가 나오는 이런 현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축구대회를 하고요, 그렇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중학교는 야구대회를 하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매년 한 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고등학교는 MBC배 축구대회, 일반은 족구팀 족구대회를 하는 거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해마다 해오던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부산 MBC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이게 지금 부산 MBC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 양산시장기배로 이렇게 합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아니, 이게 장소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MBC 이게 하는 게 명성도 있고 전통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50평 해놓았죠. 이게 2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양산시장기배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해오셨다 하면.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 규모는 고등학교 정도는 MBC배 이게 더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 명칭을 그대로 하고 시장기는 안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장소도 여기고.

미해

박미해위원

왜 그렇게 하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 MBC배 이걸 보면 전국 단위로 명성이 있는 대회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긴 한데 그런데 양산시장기배라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이름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돈만 우리가 내고 이름은 부산 MBC하고 무슨 계약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건 사실 내용상 그렇고 양산에서 후원한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성은 전국 단위로 굉장한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할게요. 과장님, 전지훈련팀이 하북에 무슨 팀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요?

이종희위원

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하북에, 상세한 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우리가 하북면에 물어보든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나라고 한 이유가 어쨌든 과장님이 갔을 때 그분 만나게 되면 밥값 문제, 식당 문제, 또 숙소문제 다 나올 건데 그러면 우리가 비싸다고 하면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되어야 그분들 저녁이라도 가족들이 와서 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상무가 와 있습니다, 상무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상무팀요?

이종희위원

상무팀이 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뭘 지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무가 전지훈련 와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서 직접 시에서도 만나서 한번 대화할 수 있도록 하셔야 다음에도 또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이종희 위원님이 그렇게 하니까 정보공유가 누수현상이 생기는데 하북면에서 지금 운동장을 빌려주고 이러거든요.

이종희위원

그렇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런 동향이 지금 저한테는 안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동향도 철저히 챙겨서 유치하는데…….

이종희위원

직접 한번 가셔서 팀 감독을 만나보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또 모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도 한번 들어보시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이 아니었으면 이 정보도 모르고 지나가셨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정보공유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게 대관하는 게 하북면에서 하거든요.

정석자위원장

하북면이라 할지라도 양산시 하북면이지 체육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보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다음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숙식, 밥값이 비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가 만약에 지원해서 도움이 되면 지원해드리고 그거까지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앞으로 가시면. 우리 양산시도 장애인 체육지원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축하드릴 일이고 앞으로도 우리 양산시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내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기준은 조금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게 사무규정에 정원을 사무국장 한 명, 주임 한 명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고요. 이에 대한 인건비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체육회 같으면 체육에 관한 조예가 깊으신 분, 하는 이런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규약과 사무규정에 다 근거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이게 장애인체육회다보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양산시 장애인체육회 규약, 그다음에 양산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규정, 이런 것을 미리 다 만들어놨고,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지금 도에 승인을 요청해놨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아마 내년 1월 중순이나 2월이 되면 똑같이 우리하고 양산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같이 승인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물론 그런 규약도 제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 국장이나 지금 또 한 명, 주임을 뽑으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분들에 있어서 다들 특성을 다 알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이기 때문에 혹시 장애인 분을 고려해서 채용을 하시는 건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아마 지금 앞으로 채용계획이 일부 사실은 채용한 건 아니고 사실 내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스킨십을 많이 해봤던 사람을 중점적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장애인 중에 고용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비장애인입니다. 사무보는 사람은 분명히 비장애인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신중하십시오. 내정이 되어 있다니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정숙남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계속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장애인체육회라고 하면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의, 체육에 대한 조예도 깊으시겠지만 장애인 분들을 더 잘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채용하는 것으로 일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얼마 전 본회의 때도 김태우 의원이 5분 발의한 내용 중에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사무국장체제, 사무차장체제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무국장 한 명에 차장 체제로 가는데 우리 양산시만 국장 두 명에 차장이 한 명 있었다, 그래서 각 국장 밑에 차장을 한 명씩 두시겠다고 이번 사무차장을 한 명을 증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우리 양산시도 그만큼 국장이나 차장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사실은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면 거기에 계신 국장님께서 이쪽으로 와서 업무를 보시고 하시는 이런 유동적인 업무체계는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있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체계는. 김효진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엘리트하고 생활사무국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장애인체육회라는 것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무국장 자체는 체육회에도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 그런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충분히 장애인단체의 활동과 체육회에 실적이 있는 분을 할 계획이니까 조금 성격 자체는 틀리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성격 자체가 다를 것 같아서 우선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채용기준을 여쭤봤던 건데 이미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계시다고 하시니까 그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나름대로 이런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육회에 관한 경력,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에 관한 그런 활동사항, 이런 게 있으신 분인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얻어져야 되니까 충분히 그런 양쪽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용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예산이 확보되면 어차피 내년 1일부터 발족할 계획이니까 연말에 결정할 겁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심사숙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없습니까? 364페이지, 365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탁구가 지금 선수가 몇 명이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금 다섯 명 정원에 네 명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아직 한 명이 충원이 안 됐네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사실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사실 배구단이라든지 탁구단의 선수이동이 있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우수한 선수를 확보를 하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창단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7, 8개월 정도 됐습니다, 5월 달에 창단해서.

이종희위원

아직 한 명이 충원이 안 되어있으면 팀으로 시합을 나갈 수가 있습니까, 네 명이?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시합은 다. 이번에 전국체전도 다 나갔습니다.

이종희위원

한 분 없이 됩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이종희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번에 도체에서는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은 처음에 대구팀하고 너무 강팀하고 붙어서, 대구는 프로팀이거든요. 지금 탁구체전은 사실 실업팀하고 프로팀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탁구도 프로팀은 완전히 빠져나가고 배구와 같이, 이런 계획인데 앞으로는 한 세 명 정도를 새로운 선수를, 갈 사람은 가고. 이렇게 새로운 선수를 물갈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원래 정원이 다섯 명인데 한 명 모자라게 되면, 사기도 그렇거든요.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정원도 못 채우고 하면 충분하게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필히 다섯 명은 정원을 채워서 할 수 있도록.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66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자산취득 부분에 노트북, 컴퓨터 구입하셨는데 혹시 정수물품 승인 받으셨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승인 받고 하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66, 367.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우리 시립 빙상장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사실 시장님이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SOC사업이라든지 이것과 연계해서 겨울스포츠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실 지금 우리 평창올림픽 이후로 사실 빙상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게 굉장히 높아져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조사부터하고 난 뒤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위치는 타당성용역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일단 관내로 하면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탐색해서 최종 적지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김에 세 가지, 나머지 두 가지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아래 부분.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아, 타당성용역요?

정석자위원장

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생활밀착형 장애인 타당성용역조사하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수립 타당성용역조사,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올해도 아시안게임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 우리 한국이 일본한테 순위에 밀렸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체부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새로운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SOC사업이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건립계획 타당성용역조사 이것은 일단 위치를 물금국민체육센터 내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평 한 380평에 3층 구조로 장애인과 생활체육회를 혼합해서 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 이것은 다시 우리 상하북의 종합복지관, 이것을 짓는 과정에서 수영에 대한 생활체육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업지시는 언제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렇게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발주를 하면 한 6개월 안에 타당성용역조사는 끝날 겁니다. 그러면 설계부터 공모를 해서, 2월 달에 공모신청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선정이 되고나면 최소한 국비 30%,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세 가지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사본을 전문위원실에 그때그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할 때 되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367페이지. 더 없습니까? 368페이지, 36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네,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368페이지입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 관리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트레드밀 20대를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20대를 한꺼번에 다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게 사실 웅상문화체육센터가 2008년도 설치하고, 처음하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몽땅 처음에 들어갈 때 새로 20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렇게 10년 정도 지났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지만 상태를 보니까 많이 낙후되고 노후돼서 교체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러닝머신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고장이 났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고장도 있고, 보기에 피막도 벗겨지고, 기름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러닝머신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하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는 거기서 예산할 때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예산을 보내라 하면 우리한테 취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1차적으로 확인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이라든지 러닝머신, 그 다음에 강화마루 이런 것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번에 교체를 한다, 이것이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바꾸게 되면 폐기되는 물품은 다 폐기처분 하시는 거예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관리전환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보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고, 영 상태가 안 좋으면.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이것을 좀 텀을 두고서 교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이 물론 새 기기를 두면 좋겠지만 예산 책정에 있어서 합리적 예산에는 조금 낭비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금 상태는 조금 많이 노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러닝머신 앞에 화면이 있는 건가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화면 이렇게 큰 게 아니고 구형입니다.

이종희위원

말고 새로 구입할 것.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신형으로 해야죠. 평균 이렇게 치면 400만 원 정도, 8,000만 원이면 20대 정도 이렇게 단가가 그렇게 책정.

이종희위원

박미해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만약에 20대 같으면 10대 정도 바꾸고, 괜찮은 것 놔뒀다가 2~3년 뒤에 교체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참에 20명이 다 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거기가 굉장히 이용률이 넓고 널찍하거든요,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관리전환하더라도 할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종희위원

보고, 그중에도 괜찮은 게 있으면 한번.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괜찮다 하면 조그마한 경비 들여서 수리를 해가지고 보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종희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숫자는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중에 혹시 괜찮은 게 없는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내일 가서 면밀히 더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확인을 해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수리해가지고 쓸 수 있는 대로 시설을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참고적으로 물품을 장비 같은 것을 구매하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하는 부분이, 감가상각을 따져서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종희위원

수리까지 하자는 것은 아니고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자는 이야기죠.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를 놓치셨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체육지원과 질의.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모두에 김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상북스포츠파크에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1,065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보상금 및 공사비가 92억, 26억, 조성 감리비가 5,500만 원, 명시이월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는 명시이월을 했는데 올해 사업 어디에도 일반회계에는 잡혀져 있지 않고, 그리고 기금에는 아까 일반예산과 기금의 혼재 문제 때문에 예산편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은 들고요. 이후 명시이월 사업 내용하고 이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당장 명시이월 26억 5,100만 원 정도 이월되어 있거든요. 이것가지고 설계비하고 시공은 가능합니다. 정 그렇다 하면 회계 관계에 모순이 있다 하면 삭감시키고 추경 때 다시 편성해도 가능합니다. 일단 이것은 마무리 단계에 13억 1,000만 원이 투입되면 내년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멀지 않기 때문에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변경해서라도, 박 위원님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걱정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 집행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의 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원래 축구장에다가 족구장 2개 되어 있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이종희위원

지금 바뀐 게 테니스장 3면하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족구장 1면.

이종희위원

확실히 계획은 설계 다 해봤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가설계 해놨는데 제가 족구클럽이라든지 단체에 물어보니까 사실 테니스장 3면 정도 해주는 것 그것은 충분할 것 같고, 부족한 족구면은, 사실 거기 전체 바운더리가 7,200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고 절개지 부분 빼고난 것은 맨 구장 거기 옆에 간이 족구장을 만들어도 이동식이라든지 옆에.

이종희위원

아니 축구장 안에 다가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바운더리 안에 해도 됩니다.

이종희위원

라인만 그을 수 있는 것은 라인만 그어주시고, 그렇게 되면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다목적구장에 보시면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북에. 복토할 적에 정말로 수평을 맞게, 있는 그대로 하지 마시고 낮은 것은 더 올려서 해야 되는데 결국 수평 전체가 맞지 않거든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거기는 수평뿐 아니고 처음에 조성할 때 아마 바다모래가 들어가서 잔디가 사는데 발육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양질의 토양을 넣어서.

이종희위원

바다모래보다 처음에 심을 때 그 당시에 잘 심지 못했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런 것 같아요.

이종희위원

이번에는 보고 수평에 맞게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수평뿐만 아니고 잔디가 발육이 잘되는 천연잔디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 관련 전체적 질의 놓치신 부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 자리를 빌려 체육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주시서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이종희 위원님의 전지훈련팀 유치 관련 스포츠마케팅 내역, 그리고 두 번째 헬스장 트레드밀 상태 전수조사 결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체육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까 전에 박재우 위원님과 본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계수조정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