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소관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인사이동이 있어서 팀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박숙희 팀장입니다. 도세팀장 박종분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심성자 팀장입니다. 재산세팀장 이철우 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김주연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장 안병기 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장 공천득 팀장입니다. 과표팀장 이영 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무과 정책방향, 2016년 주요사업 성과,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2017년 세무과 정책방향은 납세서비스 향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설정하였으며 세부실행계획으로는 고품격 친절세정 운영, 세입목표 초과달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건전재정 확보 등 실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품격 친절 세정운영을 위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설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고 무료 세무상담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직권 환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신고납부세목 안내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세입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하여 정기분 세목 징수율 1% 올리기, 세원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보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셋째,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건정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맞춤형 체납 정리 활동을 전개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자진납세 유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정리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2016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3365억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13.7%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인 비과세 사후감면 267건, 법인 세무조사 256건 등 총 523건을 정밀조사하여 48억 900만 원을 추징,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실시, 체납액 정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지방세 설명회 개최, 서한문 발송, 무료 세무상담을 통하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 세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2017년도 세무과 역점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총력징수입니다. 2017년 세입목표액은 2016년 본예산 대비 6.1% 증가한 2818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목표로 정기분 세목 1% 제고를 위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납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전산 감사,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조사기법을 동원하여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세원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한 의존재원의 조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역점사업 분야로 1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세 체납액은 203억 5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중복제재를 통한 행정제재, 다양한 체납처분 추진, 체납액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및 문제점은 아래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170억 8900만 원으로 2017년도에는 체납액의 23.1%인 40억 50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각 부과부서와 협의, 효율적인 업무조정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2017년 세무과 신규 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세무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정스터디 운영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다양한 조세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직원 간 업무공유를 위하여 세정스터디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진행하며 각 팀별 주요쟁점사항 등을 같이 공유하여 민원해결방안, 제도개선 및 직원소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비과세 자료 일제정비입니다. 재산세 비과세 금액은 149억 4700만 원이며 도로, 하천, 제방 등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금액 5억 3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비과세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현황 지목을 확인하고 과세 전환 및 누락세원을 발굴 추징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보급 및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보급을 통한 납세편의 제공 및 효율적 지방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안성시는 정기분 고지서 발송 34만 건 중 5%인 1만 7000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스마트앱을 통하여 서비스를 신청 받고 4월 스마트고지서 정착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운영추진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환급금의 능동적, 적극적 환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3647건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미환급금이 있습니다. 대응방안으로는 차량 소유권 이전 시 환급계좌 등록 신청 및 각종 수당 등의 지급계좌 추적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세 운영을 위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액에 대하여 제로화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무과 계속사업입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법인세무조사 사업입니다. 2017년 150개 법인 13억을 목표로 하여 조세회피‧은닉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으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상생형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설명회 납세홍보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에 따른 단서조항을 소홀히 하여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되어 납세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의 경우 31억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비과세‧감면은 매년 1만 건 이내로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많으며 감면유형도 자경농민의 농지 감면 등 138개 항목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앞으로 매월 현장조사를 통하여 유예기간 3개월 전에 사전 안내하여 납세자가 목적사업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운영 강화입니다. 자진신고 홍보로 지방소득세 신고‧징수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세청 통보자료의 정밀분석 및 개인법인 사업장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로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예금금리가 점차 하락되는 현 상황에서 고액납부자 가상계좌 입금 유도, 금리동향 및 예금상품 파악, 일일 세입처리 및 결산 등으로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추진입니다.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대하여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로 공정한 가격결정공시와 일제조사를 통한 평가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는 매년 4월과 9월 연 2회로 조사대상은 2만 893호이며 법정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언론에 보면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나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상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은 국세 쪽으로 많이 걷었다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징수목표액 대비 한 2～3% 내지 5% 정도 더 걷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누가, 부의장님 하세요.

원래 체납징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올해 체납액 징수를 많이 걷어오면 포상제도는 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현재 체납액 징수에 관련해서는 당해 연도 부분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은 없고요. 1년 이내는, 그러니까 2017년도의 1년 이내는 징수액의 1%, 그다음에 3년 이내는 3%, 3년 이후는 5%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도별로 해서 프로테이지 포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의 성과는 어떤 거예요?

성과는 전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명단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349건에 6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하였고 다양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압류나, 특히 예금압류가 효과가 좋아서 예금압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가택수색 1건을 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서 성과는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거둬들이세요.

네.

또?

별도로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워낙 우리 세무과에서 전문역량을 다 발휘를 해 주셔서 건전재정의 가장 기본을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세 부분이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전년 대비 451억 정도가 증액돼서 확정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굉장히 확보가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체납부분에 대해 늘 항상 목표 대비보다 좋은 실적을 달성해 주시고 계시지만 더 발굴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보면 연도별로 지금 2012년부터 쭉 추이를 보여주셨는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12년에는 18억 정도 규모였는데 2016년도에는 31억 7900만 원. 그래서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서 이렇게 추징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신고를 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경농민 같은 경우도 2년 이상 계속 자경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 자경농민에서 박탈이 돼서 50% 감면받은 것을 다시 50% 추징을 해야 되고요. 또 농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추인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뀌게 되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 줘서 본인들이 불이익 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무과뿐만 아니라 관련 소관 부서와 함께 관련 주민분들이 제대로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이기영 위원님.

회계과 공공청사 부지, 모든 토지 같은 것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것 같지 않고 회계과에서 하는 줄 알고 회계과에다 문의를 해 보면 면사무소에서 한다고 해서 면사무소에 물어보면 또 면사무소는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원인이에요?

저희가 어떤 토지를 지번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가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전산상에 들어가 보면 그게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먼저 물어보시면 저희가 하는 건지 면에서 하는지 아니면 관·과·소에서 하는지 그 사항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의를 해 봐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서로 미루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청사관리는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는 면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부지나 건축물이나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에 보면 일부 땅은 자기가 관리를 안 하고 회계과라는데 회계과에 얘기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저희는 전산 시스템이 딱 돼 있어서 그 사항을 즉시 담당이 컴퓨터 앞에서 전화를 받는다든가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주 업무로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잘 몰라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 과에 여쭤보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문의를 했을 때도 얼버무리고 자꾸 서로 이관을 시키는데 일반인들이 하면 얼마나 더 이관을 시키겠나 이거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민원인들 문의 들어오면 아주 신속하게 처리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건축 지금 여기서 설명도 하셨지만 구 시민회관 매각은 절차상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지금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회관 매각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한테로 넘어온 건데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과연 저게 제값을 받고 매매를 할 수 있을는지 사실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차를 밟아서 하고 만일에 유찰이 된다거나 하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유찰을 해서 진짜 헐값에 꼭 팔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저거 팔아서 복합교육문화센터에 투자를 해서 쓰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니까 매각을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 계획이 없었으면 둬도 관계없죠.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 그 청사를 팔아서 저쪽에다 재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매각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거지 매각 계획이 없던 거면 우리가 자꾸 다그치지도 않고 묻지도 않을 건데 그것이 계획에 들어있으니까 계획절차에 따라서 준공도 다 돼가고 거기에 투자할 돈은 없고 하니까 그것을 팔아서 대치를 하려고 했던 예산이 잘 되느냐 이거지. 그거 형식상만 하면 안 돼요.

잘 제값 받고 팔길 원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담당팀장 누구세요?

회계과의 재산관리팀 배미숙입니다. 저희 팀장님이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는데요. 매각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용도폐지를 올린 상태라서 3월 6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용도폐지를 하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단체가 3월 30일 날을 마지막으로 합창단이 나갑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하는 게 4월 1일 자로 한다고 3월 6일 날 심의회에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매각에 대해서 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6일 날 용도폐지에 대해서 건이 나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활용 가능한 것들을 활용을 하고 처분할 것들은 처분하고 해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심의회가 열릴 때 그때 매각에 대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번 임시회 때 매각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올릴 계획입니다.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도폐지도 아직 협의를 안 한 거예요?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다 얘기가 나왔는데요. 4월 1일 자로 용도폐지하는 걸로.

몇 월 달?

4월 1일 자로 용도폐지하는 걸로 이번 3월 6일 심의회 때 올릴 겁니다.

4월 달에 하면 이것 언제 팔아서 추경에 예산을 여기에 담아줄 거예요? 그러면 계획만 지금 세운 거지 움직이지를 않는 거네. 그것은 하여튼 지금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 정말 매각을 하려면 정확하게 서둘러서 매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서둘러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형식상으로 해서 예산에 없는 것도 자꾸 다른 데다 투입할 것을 여기에 써서 준공을 하게끔 하시지 말고.

저희는 생각하는 게 이게 시에서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매입하실 의사가 있는 분들이 조금 추이를 보면서 가격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이게 제값을 받으려고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 가면서 저기를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주변에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도 가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딪쳐는 보셨어요?

지금 의회에 상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옮겨서 매각해서 복합교육문화센터 준공할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지수 위원.

사실은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시민회관 관련된 매각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절차를 하나, 둘씩 밟고는 있지만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금 준비하는 것도 늦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솔직한 말로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2017년 본예산에 다 따로 확보를 하고 매각은 그 이후 절차로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전년 12월 달에 그 부분 지적해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공공 건축공사 통합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율적인 업무분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소관 부서와 회계과하고 예산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늘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서로 간에 책임관계를 미루고 있고 사실 진행을 할 때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삽을 뜨기 시작한 게 2012년, 2013년부터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그때부터 지적은 해 왔습니다마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치 아픈 일이니까 뒤로만 뒤로만 미루고 오다가 준공시점까지 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이 업무에 같이 연관을 갖고 있는 회계과도, 그리고 사실은 재산매각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인 거죠. 소관부서인 거잖아요.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도. 지금 우려스러운 것이 중앙 투융자심사 관련해서는 일단 이런 매각 관련된 행정절차를 밟는 것만으로도 조건부는, 승인된 조건에 대해서는 이행한다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가 나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건데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닥쳐서 지금 빨리빨리 진행되는 상황을 아마 잠재적인 수요자도, 매수 의사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노릴 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왜 닥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냐는 말인 거죠.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실 때 그것을 근거로 추경에도 예산 잡으실 거잖아요. 현실적인 금액을 잡으십시오. 허수로 잡지 마시고 현실적인 수요금액을 잡으시고 그게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또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매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지 맞고 그 금액만큼을 추경에 올리시는 게 맞고 그 금액 안에서 공사를 준공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하고 함께 어떻게 진행을 해야 맞는 것인지 숙고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관련해서 체불임금 없는 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올해에 주요하게 접수된 신고건수나 처리된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올해 현재 없고요.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2건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관급공사 관련해서 한 2년 전에 문제가 크게 대두가 돼서 이렇게 신고센터도 마련이 되고 계약공사 관련된 정보공개도 지금 시스템이 잘 구축돼서 진행 중인데 향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님.

신원주 위원입니다. 일죽에 테니스장 2면 한다고 하는 것, 그것 우리도 모르는 이야기가 지금 일죽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족구장은 보수비로 나온 3000만 원 여기에 투입시켜서 다목적구장으로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당초 저희가 테니스장 2면을 하려고 했다가 청미천에 있는 족구장 정비사업비가 3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쪽으로 합쳐서 테니스장 2면, 족구장 1면, 풋살구장 겸 족구장 규모로 해서 4면을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저희가.

부지는 충분한 겁니까?

네. 부지는 충분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지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주민들하고 그냥 이야기하고서 쓱 닦고 쓱 닦고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계획을 세우지도 않은 것을 주민들한테 가서 답변을 누가 해 준 거예요?

지역에서도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건의가 들어왔으면, 이런 걸 상의했으면 지역구 의원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게 가서 그냥 이야기 다 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하면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니야.

얘기했어요. 얘기했다고.

누구하고?

나하고는 얘기를 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의원 둘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만 날름 해 주고 무슨 당 차원에서 해 주는 건가, 뭐하는 거예요?

족구.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가 아니라 하는 짓이 보면 늘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다그치고 묻는 거예요. 사전에 전화라도 주든지.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드릴게요.

그다음 보개면 스포츠파크, 이것은 사업이 중단된 건가. 이것 어떻게, 이유가 뭐예요?

중단된 게 아니라 행자부 투자심사 중에 있어요. 거기에서 투자가 완료돼야지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중지된 게 아니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투융자 자금 신청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117억인데요. 행자부에서 그걸 보고 그 사업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과도하게 투자한다고 해서 줄일 수도 있고 그래요. 투자심사 결과가 내려와야지만 정확한 사업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7억 5000만 원을 지금 신청해 놓은 거예요?

사업비 신청이 아니라 이런 사업 규모로 하겠다고 투자심사를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11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같이 올린 겁니다.

이것 결정은 언제쯤 나는 거예요?

3월, 다음 주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공문이요.

다음 주 정도면 이게 결정이 난다고요? 가능한 거예요?

글쎄, 행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기에서 올려만 놓고 그쪽으로 알아보는 케이스는 없고 그냥 투융자 심사만 올려놓고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같이 노력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 그냥 올려만 놓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투융자 심사를 해 놓고도 담당자나 우리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로 올라 다니면서 사업비를 따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그냥 주는 대로 사업하면 누구는 못 해요? 아무나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안 그래요? 중앙정부나 도에 우리 시에서 너무 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가서 달라고 유대관계도 좀 갖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외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주는 대로만 하니까 안성에 발전이 덜 되는 것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은 많고. 그 부분 대답 좀 해 보세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중앙정부도 많이 찾아다니고 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시비가 적게 들어가면 그만큼 시민분들의 부담이 더 적어지는 거니까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력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계속하지 말고 부지도 여기 저기 찾아보고 의원들의 협의할 때 그 땅 말고 다른 데다 협의하라고 하면 찾아보지도 않고 맨날 계획서 올라오면 하지 말라는 땅에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는 계획서도, 그런 행태도 약간 차별화를 해서 협의를 해서 다른 데 찾으라면 다른 데 찾아가지고 오고 또 시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줘야지, 시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추진해 가지고 일을 해 놓으면 뭐 사용할 사람들이 필요해야지 사용할 사람들이 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할게요.

협의하면 그것을 꼭 시장님한테 반영시키려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숨기는 것 없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우리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님한테요?

네.

저희 전달 안 한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지난번에도 내가 수십 번 얘기한 것 돼도 않고 어쩌고 하더니 시장은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업무보고가 됐든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있으면 혼자 감당하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시장님한테 꼭 보고도 하고 같이 상의해서 안 되면 뭐가 안 된다고 답변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지수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개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걱정이 먼저 들어서요. 이게 2011년 7월이었죠. 그 당시에 경기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한 번 무산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야구장하고 축구장 축소를 해서 진행을 하셨던 거잖아요, 2014년에 그때 당시 예산이 98억 원 정도 맞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단일 건으로 보자면 117억이지만, 물론 117억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용계획과 내용을 봤을 때에는 그 98억과 합하면 이게 21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쪼개기로 지금 투융자심사를 올려서 어떠한 절차를 이행을 하기 위한 요령일 수도 있지만 시의회 입장으로서는 너무 이게 막대하게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려를 지울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280억 규모가 무산이 됐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합하고 나면 거의 2011년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들고 사업의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을 생각했을 때 서안성 체육센터 부분이 사실은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축소된 규모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그쪽에 당초의 목표를 다 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의 어느 정도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보개 스포츠파크와 서안성 체육센터를 동시에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매듭지어 나가는 것이 우리 시 예산, 재정을 생각했을 때에도 맞지 않는가. 그리고 시민분들의 이용을 생각해서도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격년제로 겹치거든요. 이것은 2020년에 준공이고 만약에 체육센터는 예산을 세워 주시면 ’19년도에 준공인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계획 수립할 때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사업의 전반적인 필요성이나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이렇게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서안성 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전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던 내용과 수정되지 않은 그대로의 원안이 올라와서 그 부분 지적을 드렸는데 입장을 수용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에 내용을 철회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걱정은 당초 원래대로의 시의 계획이었다면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부지를 교환을 해 주는 부분이 약속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산이 되는 상황이 초래가 돼서 시의 어떤 행정상의 계획이나 특히 재산을 다루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미리 확정이 되지 않은 채 너무 조급하게 행정을 치르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관 간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공문서가 서로 간의 공신력 있고 인정되지만 이분한테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에 공문으로 주고받았어요. 공문상에는 이분이 그걸 하시겠다.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가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분이 지금 본인의 소송관계가 복잡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여러 여건이 있었을 때 만약에 작년에 올려주신 대로 의회에서 처리를 했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게 되게 아찔합니다. 그래서.

그때 했으면 아마 그분이 매각을 안 했다고 했으면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거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분이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도 있고 그 이후에 그분이 소송 같은 것에 휩싸이면서 마음이 복잡한 게 싫어졌는지 몰라도 그분이 마음을 접었다고 올해 1월 19일 날 협의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뀐 겁니다.

글쎄요. 워낙 그 부지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차도 많았던 부분인 거고 진행하는 상황에 있어서 당초에 기부채납 부분부터 시작을 하자면 문제가 많았던 부지이니 만큼 저는 더 확실하게 내용들이 확정이 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이미 다른 부지를, 더 좋은 대안 부지를 찾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차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님.

가만있어 봐요. 내가 하나 더. 지금 인조잔디구장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별도로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 사용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쌀만큼 든.

칩이요. 고무칩이요.

눈치우고 뭐 치우고 하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에 사용하면서 넘어지고 이러면 다칠 염려가 있다고, 그런 민원도 있고 한데.

보충문제요?

그런 것 보충을 1년에 몇 차례씩 하는 건지.

저희가 사용하다가 인조잔디가 주저앉았거나 칩이 부족하면, 요청 오면 저희가 브러시도 해 주고 칩도 보강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원이 됩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관리 차원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흘러 나갔다, 이런 것을 직접 확인해서 뿌려줄 데는 뿌려주고 관리하면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점검해서 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하나만요. 교육부 통해서 학교 인조잔디요. 기준 규정이 나왔나요? 그때 작년에 얘기듣기로는 연말까지 개정을 해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그 사업을 실시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아직 기준안은 안 내려왔어요.

4개교가 문제인 거잖아요, 관내에. 올해 교육부 사업 부분에 우리 관내 학교들 부분이 교체되는 게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8쪽인데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나왔는데 전년에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또 개편을 하시는 거예요?

네. 홈페이지 총량제에 따라서 저희가 2016년도에 홈페이지 45개를 통폐합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58개가 있는데 대상이 52개거든요. 현재 나머지 한 7개 남았는데 금년에 예산 1억 들여서 3개 정도 통폐합하고 2018년도에 또 예산 들여서 3개 정도 통폐합하고 2019년도에 하나 정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홈페이지 같은 것을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경로당에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PC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겠죠? 하게 되면.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홈페이지 부분을 경로당에서 사용을 하는데 부족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홈페이지에 뭐가 부족한 게 있나 협의해서 그것을 처리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홈페이지 개편되는 과정 중에 아주 접근성도 좋고 한 눈에 쏙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게 효율적으로 잘 개편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자가통신망 구축에서는 사실 계획단계부터 참 좋은 시스템인데 예산이 자꾸 늦게 배정이 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 추경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채무를 조기상환한다고 하더라도 한 160억 이상이 보통교부세에서 여유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시도하면 할수록 우리 시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 이득인 거잖아요.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거고 효율도, 훨씬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 말씀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토지민원과장 김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규 민원팀장님 참석했습니다. 박순옥 가족관계등록팀장님 참석했습니다. 권순광 지적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성경윤 새주소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정국채 지가관리팀장님 참석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정책방향, 2016년 주요 사업 성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2017년도 토지민원과 정책방향은 시민 행복을 여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첫째, 고객맞춤형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편익 위주로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민원시책 발굴을 추진하며 지자체 친절 체감순위 1위를 목표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친절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적행정의 선진화 구현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를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추가 설치와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 후 노후시설물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토지행정의 구현입니다.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시지가 제공을 위해 현지조사 및 지가산정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경기도 행정 생산성 및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토지행정 분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사 산정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 주요사업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금년도 토지민원과 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야간민원실 운영과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해외여행 편의제공을 위해 여권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대행발급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고객감동 행정 추진을 위한 우리 시 전 공직자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해 친절도우미 교육, 상하반기 외부강사 친절특강, 민원응대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 안성시 최고의 친절공무원 등을 선발 표창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행정으로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착오‧누락 등 각종 불일치 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추진계획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 및 개명신고 등 각종 호적 신고사항을 즉시 처리하며 안심상속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등록된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우리 시 보개면 가율리 일원에 대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6일 사업 지구지정고시 후 금년도 재조사 측량이 완료되면 5월경 경계조정과 최종경계 확정이 되면 등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동의서 징구 및 경계확정 등 사업시행자인 안성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추진해야 할 업무로 전담인력 확보 없이 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토지의 분할 제한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던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5년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분할절차는 안성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분할개시결정과 분할조서 의결절차에 따라 분할이 확정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분할개시결정 후 최종 분할조서 의결 완료된 접수 건은 39건에 124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특례법 기간 내에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수시 지도점검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및 부동산 실명법 위범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무료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불법중개인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공적주소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인 정착기에 접어듦에 따라 노후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교체 및 신규 추가 설치로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편리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4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4월에 용역 위탁을 한 도로명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훼손, 망실분 보수교체 및 신규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개발행위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개발 인허가 건에 대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안내문을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에 발송하여 개발비용산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토록 하겠으며 제출된 개발비용 상세명세서에 대해 확인용역을 실시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총개발부담금 부과액은 134건에 86억 원이며 이 중 과년도를 포함해서 총 69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액·고질 체납자의 수시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확보와 체납금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대상필지는 22만 1821필지이며 수시분 대상필지는 약 5천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결정공시 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에 대해서는 현지 감정평가사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를 6500만 원을 들여서 일제 시설물을 고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물이 없어서 못 찾는 것보다도 택배 기사들도 잘 찾지 못하고 또 우리 도로명주소를 입력을 시키면 안 나오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불편을 계속 겪고 있는데 이 시설물만 고친다고 해서 시설물이 없어서 못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비도 못 찾는단 말이에요. 내비도 못 찾는 주소가 지금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하는 사람들만 불편한데 이걸 계속 사용할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면 배달업체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오늘 담당자가 관내 보건소에 가서 음식점 배달업체 현황을 전부 뽑아서 그 대상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한 택배업체도 안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교육소집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현재 신청을 할 때 도로명주소로 이렇게 해 주면 옛날 주소를 불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홍보할 사항입니다. 제가 토지민원과장으로 와서 막상 보니까 제가 타 부서에 있을 때 느꼈던 점은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주소팀장님한테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게 안성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성에서만 불편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타 지역에 신청해서 도로명주소를 불러주면 내비가 못 읽는다고 다시 불러달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체국에 가서도 저희가 우체국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 몇 % 정도 사용이 되고 있나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하루 평균 3511건이 발송이 됐는데 그중에서 5.9%인 208통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과장하고 우편 물류과장님한테 저희가 단단히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우체국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아무튼 이것 불편함이 계속 돼 가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를 여기서 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를 계획해서 만든 사람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안성에서 해서 어떻게.

네, 맞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사항입니다.

209쪽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안 팔리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며 또 이게 윗부분부터 계속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안성시만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것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지가관리팀장 정국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도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3.6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 시도 평균 한 3.6%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올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로 계속 올리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 이거죠. 땅값이 계속 오르는 도시지역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골 같은 데 농사짓는 땅에 자꾸 공시지가만 올려놓으면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만 자꾸 무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물론 우리 불편한 데에다가 다 쓰고 하지만 이것 봤을 때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7.2%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권에는 3.84%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로는 3.35% 인상이 됐는데요. 저희는 3.6%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건 국토부 기준입니다.

국토부에서 인상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올려줘야 되지만 여기에서 이유는 한번 올려 보셨어요? 시골 풍습은 이래서 올리면 안 된다는 이유를 올려보셨어요?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가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정평가사들이 분석해서 감정원을 거쳐서 국토부로 제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침을 어겨서까지는 진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가가 올라갔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또 이의신청을 하면 적절하게 내려주는 일은 있습니까?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와 담당직원하고 이의신청인이 현장에 참여를 해서 주민참여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만나서 개별공시지가가 틀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아예 현장에서 이의신청인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의신청한 사람이 1년이면.

1년에 필지 수로는 작년도에 393필지가 접수돼서 그중에서 상향요구가 195필지에, 하향요구가 198필지였습니다. 이게 올려달라는 사람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대 50 정도 됐습니다.

올려달라는 것이?

네.

어디에 수용되는 땅들을 갖고 있었나? 어째 올려달라고.

올려 달라시는 분들은 대개 담보설정이라든가 수용 당하시는 분들은 올려달라는 거고.

개별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려고 올려달라는 거지 여기에 세금 더 내려고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을까.

나머지 분들은 과다세금 때문에 내려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몰라서도 매년 우리 시에서 올리니까, 정부에서 올리니까 시민들은 이것저것 생각 없이 세금 나오면 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촌에는 맞지 않다, 도시지역에서는 맞아도. 농촌에서 요즘에 보다시피 농산물 가격 싸지, 땅값 자꾸 떨어지지, 세금은 자꾸 늘어나지 그러면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적고 농민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원주 부의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형평에 맞고 공정성에 맞게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토지민원과는 안성시 행정의 얼굴을 담당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첫인상을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늘 친절행정을 함양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이죠?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표준작업 또한 지금 국비사업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나 경삼남도나 충청남도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2019년,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행정과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신규 인력채용을 7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특히나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이런 부분이 인력이 같이 배치가 돼서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 시의성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올해에 인력배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정보가 모든 정책의 근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