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5회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제1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박성호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철학입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3페이지부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군정의 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2005년도의 군정방향은 전체적으로 대별해서 크게 우리가 나가야 할 바는 충남도청 유치에 총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선자치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에 대한 지나간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10년에 대한 군민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행정 혁신 체계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점 시책은 군민 감동 행정 실천과 자치 역량 강화 등 7개 항으로 크게 대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재정 규모와 부서별 주요업무 실천계획 총 집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운영방향과 역점과제는 먼저 운영방향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관례답습, 모방형식을 탈피해서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하며, 안정적인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합리적 재원 배분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유치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군정 종합기획·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군정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간 의견 조율을 협의하고 사안별 정책 토론회를 활성화해서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서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현안,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로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요토론회와 군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군정 주요정책사항 결정 전 군민 의견을 대폭 수렴하겠습니다. 주민이나 시민단체, 군정자문단,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해서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 등 특정사안에 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중앙유관기관장을 초청해서 군정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는 연중 공모하고 심사기능을 보강하고 채택된 안의 실용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시책, 각종 정책자료에 대한 군민과의 정보 공유 유대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실시간 자료 등재 등 지역 언론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군 의회와의 상호협력 증진입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한 군과 의회간의 동반자적 공조체제를 를 강화하고 군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 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현장 중심의 현실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고, 목표의 설정, 달성도 평가, 환류로 주민만족 행정 성과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과제의 선정은 핵심업무 2백 개 분야를 선정하겠습니다. 작년에 140개에서 금년에 2백 개로 분야를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28개 부서에 약 125개 담당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중간평가 7월과 최종평가 12월입니다마는 12월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은 5급 공무원 이상 35명을 대상으로 1인당 3개 목표에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1차 부군수, 2차 군수가 평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부진사업이나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환류를 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 인센티브와 개인 근무평점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인 중국 기수현과 상호방문 등 지속적 교류를 추진하고 일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국제교류 여건 검토와 분석을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수현과는 교류상 문제점은 있으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 자치단체와의 실익적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 일본 대상 지역 교류 검토를 현재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충청남도, 민간교류단체, 재일동포 등이 추천하는 4개 단체를 가지고 4월 중 검토에 들어가겠으며, 대상지역에 대한 방대한 여론수렴과 교류대상지역을 방문해서 기초조사를 한 후 대표단 방문 등을 통해서 12월까지 일본국과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장단기 환경목표의 설정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가고, 환경경영 성과 개선으로 지역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로서, 추진방법은 정밀진단과 추진계획 수립, 시스템 설계 및 교육, 시스템 문서화 구축, 시스템 이행 보완, 한국능률협회 인증 등으로 지속적인 용역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괄지원은 기획관리실이고, 추진부서는 환경녹지과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시 담당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 9월 17일날 ISO9001 품질행정인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조치하겠습니다. 행정 메뉴얼에 의한 지속적 업무 추진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고 인증기관 정기심사로 환류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인증기관으로부터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ISO9001 품질행정 인증 담당부서에 대한 해외 연수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 자치활동을 통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도록 동기 부여하고 주민 참여 사업 추진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읍면별 1마을씩 전통이나 관습이 보전되어 테마가 있는 특색있는 마을을 선정, 집중 육성해 나가고 주민 스스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1개 읍면에 1마을씩을 선정해서 1마을당 1억 원을 지원하고 그 사업 계획에 의한 연차별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시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군정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군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경쟁력 있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전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기준연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표 설정 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워 나가되 2006년부터 5개년까지는 연도별 계획, 다음 5년은 연동제 계획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장기계획이 완료되면은 2006년도부터는 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청유치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도청이전 보완용역 추진에 따른 도청이전 논의가 가시화될 것이고 홍성·예산으로 도청을 유치하여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보겠습니다. 홍성·예산 공동 신청지역으로 도청이 이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며, 홍성·예산 공동추진위원회와 연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보완용역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밀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청이전 보완용역은 04년도 12월 6일날 시작돼서 금년도 10월 2일날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끝내서 도청에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성·예산이 공동으로 대 도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도청유치 지지·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시군, 시민단체와 유기적 공동 대처를 하고 서해안권 행정협의회와 공조를 하면서 정치인, 출향인사, 언론인, 시민단체와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후보지 결정대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전담반 구성은 금년도 1월 5일날 별도로 도청추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및 주민의 안정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에 대한 운영개선입니다. 군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군정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군민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키고 심사방법 개선으로서 활용화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며 1공무원 1조아이상 의무 참여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해까지는 월별 심사에서 금년도에 분기별 심사로 바꾸겠습니다. 시상인원도 월 2명을 선발하고 연말에 8명을 추가로 심사해서 선발하던 사항을 분기별 3명과 연말 4명 정도의 시상을 조치하겠습니다. 우수공모작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86건이 접수돼서 시상이 18명을 했고 그중에서 반영·검토될 것이 8건입니다. 연말 우수작에 대해서는 금년도 각 사업과별로 계획을 세워서 군정에 접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재정혁신과 연계된 재정운영입니다. 변화되는 지방재정제도와 연계된 분권형 계획 재정 운영입니다. 다년도 위주의 재정운영을 중장기적으로 전환하고 실과별 재원배분과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계획 공개로 예산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매년 4월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 전망 분석과 투자계획 수립, 재원대책 강구로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연 2회로서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는 1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총액예산 재원배분은 실과별 자율운영 편성으로 방침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실과별 예산 분석과 예산 총액 기준에 대한 설정을 해서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적인 지방채 상환은 고이자 우선 순위로서 예산 절감과 순세계잉여금에서 상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영입니다. 기금의 운영은 유사성격의 기금을 통합해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관리기금 조례와 운영규칙 제정으로 기금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는 유사기금 통합을 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을 했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치하였고, 작년도 12월 중에는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조례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금운영지침을 시달해서 실과 관리 자금을 재무과로 이관 조치해 나가며 기금 집행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여유자금은 기금을 다 지출하고 나면은 한 2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나 별도의 사업에 투자를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투명화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부터 실링으로 묶어져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 1년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이 저희들로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좀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심의해서 각 사회단체가 이 보조금이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06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사항입니다. 실과별로 국비 확보 목표액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정부예산 및 도비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1월 중에 실시해서 현재 확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보다 앞당겨서 확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실과, 사업소별 책임사업에 대한 책임관리를 시행하겠고 국비 확보 전략의 수시 개최나 대응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 유관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편성일정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1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자치입법안 심사능력을 제고하고 소송수행 과정의 체계적인 업무 지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관리 체계를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40개소에 개소당 66질의 법령집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작년도에 활용도가 낮은 부서 10개소를 폐지하였고 금년도도 다시 10개소를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2개과에 하나씩만을 보관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제정과 개폐 안 사전심사에 대한 강화를 시키고 인터넷 등 전산망을 이용해서 정보 제공하고 지방정보은행에 게시를 하면서 자치법규집 추록도 역시 발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 진행사항을 관리카드화해서 전산입력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소송업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통계서비스 개선으로 주민만족 실천입니다. 통계자료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 메인 홈페이지 통계자료 열람 배너를 신설해서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시행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실시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연중 실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실천으로 행정 혁신의 정착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걸맞는 과감한 혁신으로 변화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혁신문화 정착으로 고품질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입니다. 혁신선도모임을 만들어 사이버 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여동기를 부여해 나가겠으며 1공무원 1혁신과제를 제안받아서 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IT를 이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인데 보고 및 결재에 대한 위임전결 규정을 준수하고 결재시간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직원들이 대기실에서 대기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회의시간 종량제를 실시해서 토론문화와 회의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회의는 30분에 끝나겠다하면 꼭 30분에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혁신분위기 확산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직원 워크숍 개최와 간부 공무원 1일 현장 혁신 체험, 혁신독서운동 전개, 독후감 공모도 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의 추진력 가속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업무 혁신방 운영으로 혁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하며 행정 혁신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활동 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해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인센티브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자생적 지역혁신체계 구축입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할 장기적 지역발전 청사진을 모색하고 포럼활동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인데 이 지역혁신협의회는 작년도 12월 28일날 구성이 돼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혁신협의회 의장이 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의 혁신사업과 혁신과제 발굴과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을 논의하고 지역혁신 기반조성과 지역혁신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모체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포럼사업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혜전대학이 주체하고 홍성군이 지원하는 지역특산물 신상품 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포럼이 실시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학술활동비로서 3천만 원, 지역상품개발비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가지고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학술세미나는 포럼활동을 통한 특산물의 고품질화와 마케팅 활성화 방안과 포장디자인 개발, 신상품 시연회, 요리책 등을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리더 교육을 상하반기에 두 번 실시해서 공무원과 지역혁신협의회위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방안도 같이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실천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해서 14페이지. 아까 5년 연동제 말씀하시고 확정해서 5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중장기 계획을.

예.

그동안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보면은 현실에 맞지 않고 시대감이 떨어지는 장기계획 때문에 그 발전계획 자체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중장기발전계획도 기본골격을 갖추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단기적인 정책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과거에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은 지난 99년에 세운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메이션을 주지 않고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자기들이 학자들이나 연구원들이 홍성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걸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변화만 있어도 그것이 맞질 않습니다. 요번에는 위에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우던 것을 이제 금년도부터 중장기적으로 재정계획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때그때 어떤 것을 신청해서 그해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가져온 것만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한다는 모델도 들어가지마는 그 모델 속에서 세부사업의 하나하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업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계는 옛날에는 그 계획과 그 예산이 따로 각각 놀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예산을 충당하지 못하는 계획은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수치를 각 실과에서 다 뽑아 가지고 최근 3년에서 5년간 투자한 그 실적을 가지고 그 실적을 뽑아서 우리가 산업경제분야나 사회복지분야에 지표를 둬 가지고 그 지표에 의해 역량을 가지고 얼마만큼 앞으로는 산업 쪽에 앞으로는 무슨 사회복지 쪽에 얼마 정도를 더 팽창해 나가겠다는 지표를 가지고 그 예산을 연도별로 실효성있게 투여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것들은 그 중장기계획서를 떠들어보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가 되겠다는 가시적인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계획을 입안하고 뭐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이나 아니면 팀을 운영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미 정책개발계가 생겨있고요.

개발계는 있습니다만.

생겼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각 실과에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은 이미 목록은 다 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다시 선별을 하고 또 연구기관에서 미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항이 체크가 되면은 먼저 목록을 정한 다음에 그 계획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목록은 우리가 정해줄려고 그럽니다.

물론 홍성군에서 지금 정책개발 분야에 그 정도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력이나 모든 측면에서 그런 측면의 정책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시대 변화에 맞게 능동적인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좋은 그런 정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자체적으로만 평가 이렇게 하시고 자체적인 실과에서 이렇게 자료만 받으셔 가지고 홍성군이 전체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어느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프로젝트팀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검토하는 데 몇 개월 뭐 하는 데 몇 개월 이거보다는 진짜 좋은 정책이면 바로 활용을 해서 정책으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좋은 정책이 아무리 있고 뭐 해도 그거를 검토하고 뭐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 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다른 지역보다 능동적이지 못하고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나.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제로 정책개발계가 생겼으니까 좀 기다리고 지켜봐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예산 때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막대한 홍성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 그 개발계가 예산 천만 원 가지고 무슨 뭐를 하겠습니다. 천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워주고 무슨……

아니, 어디가 천만 원 예산이.

정책개발계에 그 예산.

정책개발계에 예산 없어요. 추경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새로 신설돼서.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만 원 가지고 뭐한 정책을 하겠습니까 하고.

그때는 요 기획계에 소관돼서 전체 예산이 같이 어우러졌으니까 그렇고 다음 추경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정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이런 것은 그쪽에서 우리도 아이템을 주고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또한 이 계획이 대단히 요번 계획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중간 어떤 보고를 드려 가지고 새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의를 모아 가지고 또 빠진 부분도 있고 생각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게 또 서두르면 잘못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시민단체도 물론이고 의원님들께 중간중간 다 보고를 해서 이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5년간에 대해서는 연도별 계획이고 그 후에 것은 여건이 대단히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연동제로 묶어서 놓고 그때그때마다 수정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사실 이 정책개발 요것 때문에라도 홍성군 조직이 팀제로의 전환이 꼭 돼야 정말 과제를 똑같이 A팀이나 B팀 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그 정책을 뭐할 수 있는 홍성군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자연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이 홍성군이 발전하고 홍성군 정책개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아까 16페이지 군정발전 아이디어 운영 요런 개선이나 모든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포함됐습니다만 17페이지 보면은 계획적인 지방채 상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거 할 때마다 본 의원의 지적은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홍성군을 보면은 가지고 있는 예산도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물론 고리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지금 예산이 아무리 많은 예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방채 상환을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건전재정이라고 할 적에는 사실 빚이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 적인 지방채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이자, 이 문제를 우선 갚고 저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놔두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왔는데도 우리가 지금 4.5%, 5.4% 이런 짜리의 것도 지금 있거든요. 그건 시대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런 이자 돈을 우리가 쓴다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이자는 또 갚아야 되고 지금 자치단체별로 우리가 작년 연말에 파악해 보니까 반수 이상은 지방채가 하나도 없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 투자를 않고 무조건 지방채부터 갚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이율 채무만 우선 갚겠다는 뜻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이 경제적인 부를 아니면 수입에 의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홍성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채 상환이 실장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방채 고리상환은 다른 저리의 지방채를 발생시켜서라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하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침체돼 가는 지역이나 아니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과감한 정책을 펼쳐 가지고 발생된 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하는 그런 방법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홍성군처럼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고리채를 갚는 그런 방법은 비효율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정량을 지방채에 갚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쓰고 나머지를 갚는 것이 아니고 절약하고 짜서 이걸 갚아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경상비는 10%, 사업비 5% 정도 절감을 해서 절감분 25억을 가지고 별도로 갚을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지방예산에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갚을려고 사실은 만들어놨어도 재정 적자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다 투입해서 작년엔 다 썼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절약한 돈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로 저희가 다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노력에 의해서 갚아 나가겠다는 뜻이고 갚는것도 고이율에 대한 것만 우선 갚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역발전이나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이자를 끌어다 쓴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작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업단지가 확정될 경우에 우리가 60억 내지 70억을 다시 지방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요것은 저희들한테 당분간 맡겨주세요.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는 않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오늘 설명 중에 보면 지방에 있는 산학시스템 자체가 작년에는 계획이 있고 올해는 그렇게 뚜렷하게 정책으로 부각된 게 없는 거 같습니다만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대학이 살아야 그 지역도 살고 하기 위해서는 산학시스템이 원활하고 또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보면은 홍성군에 조금 부족하고 또 이 홍성군 대학이 침체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기나 지역적인 인구나 모든 것이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대학을 살릴려고 하는 의지력이 없고 또 관에서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의 대학이 죽으면 그 지역에 모든 것이 다 침체되고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깊이 인식을 하셔서 지역의 정책이나 모든 게 중점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 그 말씀 저도 동감하는 말씀인데 작년에 이 포럼도 대학에서 할려고 저희들이 강제로 맡기다시피 했거든요. 작년에 사실은 이 포럼 말고서도 지역대학에 정부가 정책이 바뀜으로써 우리가 신청하고 또 거기 응모하고 그러면은 올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이사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연 관심이 없고 교수들이 여기 참여할 경우에 질책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건 참 대단히 의구점이 많은 사항인데 올해도 이런 사항들을 일차적으로 협의했지마는 대학의 교수들이 그 이사장이 떳떳이 대놓고서 너희들은 학교에 대한 문제만 연구해라 다른 건 내가 돈은 대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면이 깔려 있어서 저희들도 대학하고 또 관하고 산하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어떤 변화를 노리는 것은 이론을 기초한 그런 바탕이 나오고 거기에 재정이 지원돼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지금 교수들이 사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 곳하고 좀 대학이 틀립니다. 저희 군 대학이.

질문은 끝났습니다만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대안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홍성군에서는 만약에 서울 시내의 사대문 안에 있는 일류대학을 홍성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거를 한번 입안해 보시고 계획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잘 못해봤습니다.

못해보셨으면 이번에라도 한번 어느 정도 검토해 보시든지.

일류대학이 과연 홍성으로 우리가 입안해서 유치한다고 올 수 있는 것인지도 자체부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해 볼 필요가 본 의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고루고루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자생적 지역혁신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혁신이라면은 본 의원은 상당히 넓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지역특성화 포럼사업 활성화 해 가지고서 지역특산물만 이렇게 부각이 됐단 말이오. 본 의원 생각은 개발분야라든지 또 관광분야라든지 각종 산업분야라든지 산업분야에서 그 환경을 특별히 우리 홍성군에서 어떻게 혁신해 나가겠다 또 그 쓰레기 처리도 획기적으로 어떤 혁신을 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너무나 협소한 지역특산물에 대해서만 거론이 됐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지역혁신이라는 것이 너무나 넓은 분야기 때문에 비단 지역특산물에 그렇게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군에 각 실과에서 혁신할 일이 다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부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자체가 저희들도 지금 개념 정리가 대단히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광범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 중에서 지역혁신협의회는 1항목에 활동내용이 지역혁신산업과 혁신과제 발굴, 전략산업 육성, 또 지역혁신기반 조성, 또 혁신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혁신에 대한 모체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가 정기회나 임시회를 열어서 이런 거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는 곳이 혁신협의회고 그 뒤에 2항목에 지역특화산업 포럼사업은 혁신협의회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고가 자생적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1번이 지역혁신협의회고 두 번째 것은 포럼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지역에 대한 혁신리더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혁신협의회나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보고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혁신 포럼사업은 따로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거기 1항에 지역혁신협의회 효율적인 운영 해 가지고 회의 개최를 정례회 2회로 돼 있는데 이게 월 2회죠?

아닙니다. 연간 2회로 돼 있고 필요 시에 임시회는 수시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우리 홍성지역에 어떤 혁신을 할 부분을 발굴하고 거기서 또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혁신협의회에서 해 나갈 겁니다.

할 적에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으냐. 그리고 각 실과별로도 혁신할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의안으로다가 혁신협의회에다가 제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가령 쓰레기 기존 처리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서 지역혁신협의회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쓰레기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또 산업분야에도 지금 기존대로 하는 거를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과제를 거기다 던져줘 가지고서 혁신협의회에서 발굴한다고 할 적에는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약간에 형식에 그칠……

아니, 그래서 필요 시에는 임시회를 수시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다 혁신협의회에서 운영할 적에 나와야 하고 또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2항목에 지역특화사업은 다른 것이다. 혁신협의회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관광분야도 혁신할 부분이 있고 개발도 홍성군을 혁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할 적에 상당히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중요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주 의원님께서 아까 도의원 사무실 문제를 제안하셨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재정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재정 확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논산시 같은 경우 지금 도의원 사무실을 내줘 가지고 도의원님들과 항시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운영방향으로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고령사회에 따른 경로효친사상 고취, 건전청소년 육성과 여성 권익 신장에 방향을 두고 중점 과제로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 장애인복지증진 및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 노인여가활동 및 일자리 창출로 노인복지증진, 양성평등확산, 청소년 건전육성 도모와 보육 및 아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15개 분야에서 백여 건의 사업을 274여억 원으로 사업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 102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국민기초수급자 각종 급여 지급 및 사랑의 집 지어주기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는 13억 3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애인 수당 지급을 비롯한 16건의 사업을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지원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업은 장수원 외 2개소, 사랑육아원과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9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령사 사당 단청 및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이 되겠습니다. 충령사 본전과 삼문이 단청한 지가 한 10여 년이 지나서 낡고 그래서 요번에 사업비 1억 천만 원을 투자해서 본전 단청, 삼문 단청 및 보수와 관리사가 현재 1동이 있습니다. 20평. 보수해서 금년도 6월 현충일 행사에 쾌적한 환경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입니다. 홍성에 월남참전 기념건립추진위원장 이병선 외 24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강석을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좌측에 있는 충혼탑과 대칭을 이루는 곳에 자부담 4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 현충일 행사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서 거기 사업비가 오타가 났습니다. 만 원이라고 표시된 것이 백만 원입니다. 34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경로 연금 지원 및 10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302개소에 경로당 운영비를 상시운영 월 6만 원과 6만 5천 원, 농한기 운영에 대해선 5만 5천 원과 6만 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로서 연간 60만 원을 지급해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1개소, 이것은 갈산면 가곡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증축 1개소, 광천 장현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또 9개소에 개보수를 해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극빈노인 안정대책으로서 2억 2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버이의 날 아침상 차려주기와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경로식당 운영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극빈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 3일, 하루에 세 시간 미만을 근무하고 임금은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노인들이 용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 또 충청남도에 있는 16개 시군에 출연금을 바탕으로 154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부지면적 3만 7,120평방미터에 약 3,525.58평방미터의 화장장과 납골당을 현대화시설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대책은 현재는 부지매입과 설계, 모든 것이 완료가 됐고 지난 금요일날 농림부와 도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받는 자리에서 22일날이면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고 금주 내로 진흥지역 해제를 협의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요것이 완료되는 대로 3월 중에 본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협의 관계는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행정사항이 조금 뒷받침이 안 돼서 완료됨과 동시에 주민과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주민의 불만이 없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성 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교양강좌 등 11개 사업, 특히 금년에는 어머니 끼 발산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비롯한 17건의 사업을 각종 사회단체와 수련관에 위탁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건전청소년 육성·발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착오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련관 위탁운영비가 2억 8,500만 원, 수련관 개보수사업이 균특사업으로서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2층 옥상 위에 동아리방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어린이집을 비롯한 35개 시설을 55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 간식비 등 11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은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과 사회복지관에 국내 입양기관사업,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2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7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7월 1일부터 홍성 용봉산 청소년수련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약 6개월 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건물 모두가 노후화돼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 추진은 지하수 관정 설치와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 판단이 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주변토지 매입보상은 진입로가 협소해서 대형버스가 지나다니는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9호 지방도에서 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C동 개보수공사 사업비로는 금년도에 내일 모레 지사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는데 중강당을 비롯한 화장실, 그 객실 등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약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금년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부로 보육사업이 넘어가면서 여성부에서는 민간시설을 앞으론 지양하고 공익시설을 확충코자 해서 금년도에 홍성군에 16개 시군 공히 거의 한 2개소씩 사업을 신축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시설이 없는 읍면을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증축사업은 홍북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9,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증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면 사실 홍성군에서 민선3기 중에 가장 정책적으로 잘 하고 또 잘 추진되는 것이 복지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복지정책이 이렇게 지금처럼 지원 위주로 일관되게 추진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는 복지정책 때문에 모든 예산을 그쪽으로 다 쏟아부어야 될 그런 시기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들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런 문제도 홍성군에서 이제는 접근방식이 이렇게 사회 참여나 아니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정책적인 전환을 해야지 지금처럼 계속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 장애인이나 노인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래된 경험이나 이런 거를 사회에 어느 정도 활용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원받으면 그냥 그 지원받는 대로 만족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물론 복지나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홍성군이 요런 복지정책이나 요런 문제는 인제는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사회 참여를 하고 또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쪽 이런 쪽으로 전환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론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을 고용해야 되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인 이상에는 몇 %를 해라 이럴 때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지원금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 사용주들이 장애인을 썼을 때의 어떠한 이득보다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채용을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런 내용을 해도 어떠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규를 강제화해야 되고 또 우리 사용자뿐 아니고 비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김원진 의원님처럼 참 생각이 깊고 많이 향상돼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년을 하고 나서 65세라든지 60세 이상 되는 노인계층에 대한 어떠한 일자리 창출사업, 정부에서도 상당히 떠들곤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고학력의 젊은 사람들도 취직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에서 조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아직 무르익질 못했고 정책 대안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군에서라도 뭔가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속에서 작년부터 우리가 실버봉사대라는 것도 해보고 또 노인교통안내라든지 요런 거 사실 홍성군에서 하나씩 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뭔가 좀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장협과 또 협의하는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가시적으로 표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어렵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게 지금 과장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사업이라는 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자꾸 모든 거를 해볼려고 노력하는 의지력이 좀, 저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력이 좀 부족하시지 않나. 물론 먼저도 말씀드려서 실버봉사대나 이런 거 사실 상당히 지역에서도 호응이 좋고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다 보면은 마늘 까는 그런 문제도 각 가정에 이렇게 배분하더라고요. 또 봉지 같은 거 뭐하는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홍성군에서 정책적인 접근을 해서 그런 거를 뭐해서 사실 뭐하는 것을 십 원을 준다 하면은 홍성군에서 5원을 부담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그 일감을 맡아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자꾸 적극적으로 찾을려고 노력을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쪽의 접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연구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충령사 문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고 또 올해도 질의를 드립니다만 질의를 드려도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실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도 그런 뭐를 할려고 하는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사실 충령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으면 효율적으로 쓰라고 매입을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지 지금처럼 그렇게 매입만 하고 방치해 둔다. 방치 수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 사견입니다마는 충령사 아래 있는 건물을 매입할 때는 사실 이구동성으로 제가 공보실장할 때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고 충령사 앞에 그 현대식 건물을 2층으로 세워놓음으로써 미관상 좋지를 않다 그래서 경건하고 그 지역을 편안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매입해서 철거를 하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위에 장미꽃을 심어서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여성단체 군지회 협의회와 성폭력예방단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멀지마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갔는데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종합경기장 내에 사무실을 주고 그 건물을 사실은 얼마나 잘 지은 건물인지 모르지만 진단 결과 이렇게 진단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위 경내에는 차가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내부에 여성단체들이 쓰고 있는 데 뭐 홍성을 알리는 어떠한 사진이나 여러 가지를 해 놓는다 했을 때 활용 측면에서도 의원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좀 틀릴 순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와서,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죠?

예.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무슨 복지과 답변은 아니고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따지면은 충령사 경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가지고 그 남산 자체를 한용운 동상이나 그런 복합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홍성군에 보면은 홍성군의 좋은 그런 정신적 자원, 예를 들면은 최영장군서부터 한용운 그런 여러 역사적인 인물을 어린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나 성폭력상담소보다는 거기 충령사 한용운 동상에 보면은 유치원이나 저학년, 1·2학년 학생들이 많이 소풍도 오고 놀이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도 가면은 거기에서 주말에 보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런 거를 교육의 장으로 홍성군에는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태어났고 또 그런 거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이게 사실 문화공보실이나 아니면 군수님한테 말씀을 누차에 건의드렸어도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복지과장님은?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역사탐방교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군청 대형버스를 지원해 주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생들도 충령사도 우리가 가서 문 열어줘서 안내하고 설명도 해 주고 또 한용운, 제가 결성면장 할 때도 한용운 생가라든지 사당 이런 데 또 와서 우리 팜프렛 이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나 참여할 수 있는 때는 많이 있습니다. 꼭 충령사 아래에 그런 것을 해 놔서 그게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측면은 물론 생각 차이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 요 문제 가지고 복지과장님하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유일원은 여기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습니까?

그 유일원은 정신지체 요런 관계 때문에 의사들이 있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한 4, 5년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예.

229쪽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로당 운영에서 지금 겨울철 같으면은 1경로당에 60만 원, 또 운영비로서 5만 원 내지 6만 원 범위에서 이렇게 매월 주고 있는데 홍성읍의 경우 전 홍성읍만 자꾸 예를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은 홍성읍이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고 면 단위는 사실 경로당 운영이 그리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면 단위나 어디를 가보면은 문 잠가놓은 데가 많이 있고 홍성읍 같은 데는 항상 열고 있는데 이 사항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설 규정이니 이걸 따져가지고 여기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꼭 시설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해야 할 것이냐, 경로노인회를 구성하는 구성인원하고 뭐를 가지고서 논의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걸 어떻게 보시나 한번, 내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됐는데 이것이 확실한 뭐가 아직까지도 안 돼 있어요.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지난번 질문 때 해서 개별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경로당 등록에 관한 것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경로당으로 등록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으로 등록된 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이 약 40명의 노인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농촌지역에는 활용빈도가 조금 빈약한 거 같다는 말씀 하셨는데 농촌지역에 규정에 맞아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25명이 이용한다 하면은 우리가 현실성을 따진다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쪽도 줘야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등록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아서 등록을 우리가 못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로당이 물론 시설 규모와 노인회 구성 관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적게 구성하면은 시설 규정이 적게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홍성읍의 경우는 정식 마을회관으로서 내내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은 됐었으나 제대로 준공 처리가 안 된 데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그 경로당에서 준공처리가 안 됐다 해서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요. 위험성을 가져온다든지 그 경로당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참 그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리가 돼야 되겠지마는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고 면적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 없어요. 단지 제대로 준공처리가 안 됐다하는 건데 이 사실 자체도 우리 군에서 다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한번 뭐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상 경로당 운영은 홍성읍 같은 데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십 원 한 장의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딴 데는 이걸 보면은 1년에 60만 원씩이 나가고 또 5만 원 정도만 해도 약 12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가장 많이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데는 십 원 한 장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중앙에까지도 건의도 한번 해 보고 이 규정을 꼭 반드시 준공처리가 안 된 데에 대한 문제를 갖고서 논의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위험도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은 경로당으로서 가능하지 않느냐. 또 이것은 군에서 다 지원해 준 회관이다 이거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홍성읍이 가장 이용도가 높으시다는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한데 지금 하시는 경로당이 홍성읍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제가 아는 것은 두 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불법건물이고.

불법건물이지마는 사실은……

아니,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법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지를 구입하면은 경로당을 신축이라도 해 주겠다는 표현까지 했고 또 한 군데인가 두 군데는 개인집을 이용해서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여가를 즐기는데 그거를 경로당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잘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저희가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험성 문제라든지 한 군데 불법에 대해서는 더 한번 깊이 연구해서 별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것이 불법건물이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금 새마을부서에서는 회관이 없는 마을에 융자식으로 해서 이렇게 5천만 원 범위에서 지금 계약을 처리해서 해 줄려고까지 생각하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구상을 해서 한번 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홍성군이 지금 333개에서 분구가 돼 가지고 조금 335, 6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이 지금 302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경로당이 적어서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보면 노인분들이 놀고 있는 분류층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자기들끼리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경로당이 이렇게 가다 1개 마을에 하나씩 다 거의 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홍성, 광천은 모르지마는 기타 면에서는 경로당이 앞으로 길게는 한 10년만 흐르면 이용자가 많이 줄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집단화해서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4, 5개가 합쳐서 이분들에게 난방비가 1년에 60만 원 부족하다는데 난방비도 충분히, 또 최소한도 4, 50명 이상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또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자꾸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늘려가지고 하는 방향은 행정 추진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깊이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홍성읍은 현 실정이 가장 많이 노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데가 홍성읍 아니에요. 홍성읍은 사실은 마을 단위 돼 있는 데가 벼랑 없어요. 요 시내권에는. 그래서 여기에는 무이자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걸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새마을 부서는 앞으로 5천만 원 범위에서 융자까지 할려고 검토를 지금 예산까지 세워놨어요. 이런 뭐를 해서 우리 노인들에게 기왕에 복지 차원에서 요즘 자꾸 노인들이 연령이 계속해서 노인계층이 늘어만 가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야 할 거 아니냐.

예, 연구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여성 복지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성 복지 차원에서 여기 보면은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을 위한 이런 복지 향상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전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같은 것이 보면은 여성들이 사실상 몇 명이 없습니다. 전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얘기하기는 앞으로 이네들의 임기가 지나는 대로 바꾸겠다 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될 수 있으면은 남녀평등, 양성평등의 위치에서 우리 홍성군도 보면은 여자가 오히려 많은 걸로 조금 몇 명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도 다만 위원회라도 반수 이상의 위원회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일이라면은 참 지방자치의 우리 의원도 반수는 여자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으나 이것은 민의에 의해서 선거직으로서 되기 때문에 이건 마음대로 안 되지마는 위원회 정도라도 우리 반드시 여성이 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을 앞으로도 뭔간 관철하실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를 2007년까지 4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교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해당되는 위원회에 우리가 공문을 누차 보내서 임기가 만료되면은 여성 위원으로 좀 교체해 주십사 하고, 또 교체 실적을 보고받습니다. 물론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2007년까지 40% 이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떠한 한계성을 느끼는 점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건축도시과에 도시계획위원회 같으면은 전문 어떠한 자격이나 기준이 있는 분을 하도록 되니까 그 부분을 아무리 권장해도 지금 홍성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양대학에 의뢰해서 우리 홍성군이 아닌 인근 시군 여성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여성들의 어떠한 사회 활동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나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어떠한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여성 위원들이 많이 배정이 되도록 실과, 또 유관기관 협조 요청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3년전서부터 건의를 하고 제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이것을 체크했는데 지금 오늘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들어보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흐뭇한 감을 느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아래에서 네 번째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지만 특별히 치매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후견인자활센터 운영을 하면서 의료원에 많은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하고 간병인 여자분 두 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병인 중에서 여자분 말고 올해는 남자분도 한 분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우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사실 정부에서 돈을 주고 그 간병사업은 봉사식으로 없는 사람한테는, 남자를 해다고 여자를 해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발굴을 하지만 사실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농촌에서 농사짓는 데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은 그쪽으로 나가고 특히 여성분들이 힘든 일을 좀 피해서 하시다보니 간병인은 여성이 많습니다. 차량은 저희가 거기를 그냥 무상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만 저희가 이용해 주도록 그렇게 했고 의료원에 차량을 준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3월부터 주간 치매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아침에 출근을 시키시고 저녁에 퇴근시키실 때 부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남자 간병인이 꼭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의료원에 운영위원이라 그 부탁을 받았는데요 금년도에는 하여튼 최대한 남자 간병인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가 11가구인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가구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해 주는 건지.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한참 된 그런 사항이 됐는데요 매년 해 왔어요. 그런데 2003년도까지는 개소당 5백만 원 지원하다 보니까 급수시설이나 전기시설이 부족해서 도저히 어렵다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작년에는 다는 않고 7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고 진짜 어려운 분에게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한 5, 6년 된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부터 개소당 7백만 원씩 해 가지고 지역 마을 이장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많을 텐데.

그래서 대상자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작년에 7동을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조금 불만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하여튼 본예산에 읍면별로 한 동씩 하고 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진짜 꼭 필요하다면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더 해 나갈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자활사업 106명인데 이거는 대상자가 106명이 어떤 사람으로 이게 자활사업을 하는 건가.

자활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게.

일을 시키고서.

예, 일을 시키고 돈을 주고.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마는 백만 원까지 소득이 있는 분이 수급자로 책정했는데 이분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일정 부분 생기면은 또 수급자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요러한 것이 조금 상당히 지금 제도적으로 뭔가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거 같습니다.

다음 장에 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에 5,500만 원인데 어떻게 심부름을 해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저쪽 지금 역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가면 옛날 큰 창고 가기 전에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사, 여직원 일당을 주는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할라면 버스나 이런 택시를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 한 대를 지원해 가지고 전화로 예약을 하면은 그 차를 가지고 그분이 시내에서 시장을 본다든지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나온다든지 할 때 이분들을 모셔오고 심부름 해 주는 그런 심부름센터입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증장애인들 그 필요에 따라서 전부 예약을 받아 가지고.

예, 알았어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이것이 주에 3일하고 1일에 세 시간씩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65세 이상 되면 다 해당되죠?

예.

지금 하는 일이 뭐 무슨 교통정리 같은 거?

예, 여기 밑에 주요 사업 내용에 보면은 학교 앞 교통도우미, 또 마을가꾸기사업 등 공익에 필요한 그런 일과 또 작업장 운영에서 지금 홍동에 상여만드는 데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늘박피 등 요런 데 필요한 사업을 하고 충효교실 강사라든지 이런 데에 나가시면은 그 대신 한 분에게 월 20만 원을 초과해서 주면은 형평성 문제…… 돈이 적다 보니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억 6,900만 원인데 이 돈이 다 나가는 건가, 부족되는 건가.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작년 보년 백 명이라면 예산은 저희가 계속 순회하면서 하지마는 조금 부족합니다 돈이.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더 희망자가 많을 시에는 저희도 군비를 조금이라도 더 해서 더 좀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참 잘 되어 있는 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제일 밑에 쪽 세부추진계획 중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에서 1개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 분회가 지금 다 만들어졌죠? 장애인협회 분회가.

예, 2004년도에 11개 읍면 분회 창립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분회별로 나름대로 또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비가 1,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앞으로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요 운영비는 군 지회만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 지회만 됐는데 읍면 지회가 창립돼 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쪽도 앞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지장협과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 운영비 지급은 매월 하는 게 있고 분기로 하는 게 있네요? 그런데 그 시행시기가 매월 언제쯤 지급합니까?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차원에서 그동안에 보통 23일에서 25일 기준에서 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매월 20일날 봉급을 타니까 매월 최소한 20일까지는 지원되도록, 그래서 그 시설별로 23일날 지급할 수도 있고 25일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20일까지 지급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무원들 봉급은 20일날 딱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데 이게 뒤에 며칠씩 지나서 지급이 되다 보면은 어려운 운영 사정상 참 하루라도 돈이 빨리 나와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매년 1월은 예산 배정하기 위해서 조금 늦을 수 있지마는 2월부터는 절대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본 의원이 여러 번 이걸 봤는데 노인분들이 그 학교 앞에라든지 시가지에서 교통도우미 역할을 하시니까 불법주차 하신 분 운전자분들도 노인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내 차를 빼고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요런 걸 더 장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234쪽에 청소년 육성사업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보고 말씀 드릴 때 청소년수련관과 또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극단 홍성무대라든지 또 Y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련관에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는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여기다가 운영하는 단체까지 같이 넣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사실 저도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매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좀 변경이 있기 때문에.

금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제일 밑에 학생글짓기 공모 및 책자 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것은 지금 지역 민간단체를 통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 어느 단체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범죄예방위원회 거기 지역협의회에서.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이렇게 매년 하고 계신데 보면은 동계에 할 수 있는 동계 수련 활동 같은 경우는 전혀 계획이 안 돼 있어요. 하계라든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저희 지역은 동계시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역 청소년들이 특히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사업도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2006년 이후에 A동을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있을 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또 편의시설을 매점, 휴게실 및 이용시설 해 가지고 암벽, 미니골프장 이렇게 확충한다 했는데 이용시설 암벽은 상당히 계획을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요 암벽하고 미니골프장 두 가지만 합니까?

요것은 지금 저희가 2006년 이후 이렇게 했는데요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하면 이 건물은 리모델링해도 도저히 활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변경이 되겠지만 지금 봐서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쪽으로 보고서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에 이용시설 한 것은 암벽이나 미니골프장 등이지 요거 딱 두 개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등이라고 안 돼 있길래. 하여튼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미리 많이 다양하게 좋은 시설들을 계획하셔 가지고 용봉산에 맞는 그런 시설을 미리 구상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고요 하여튼 홍성군에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군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더많은 더좋은 그런 사업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적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청정그린 홍성21 과제실천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프로젝트팀을 다 각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직 저희가 추진협의회도 구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중에 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아니, 그런데 그 추진협의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과에서 이렇게 이 환경담당에 관련이 있으신 그런……

요것은 총괄적으로 분야별로 그린사업, 문화사업, 디지털사업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한 20여 명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공무원뿐이 아니고 사회 민간단체, 전문가라든지 그 단체까지 위촉을 해서 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린사업, 문화사업, 디지털사업이 있는데 각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계획과 또 유사성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총괄을 하는 것이지 나중 그 분야별로 추진은 해당 실과에서 어차피 같이 되는 것을 병행해야 됩니다.

먼저도 그린사업 중에 담장 허물기에 먼저 홍성읍사무소 담장, 그리고 홍성읍에 있는 각종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장을 좀 허물어 달라고 누차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뚜렷하게 뭐가 안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 의제 홍성21 형성된다면 분명히 요 문제는 홍성읍사무소 담장부터, 홍성읍에 있는 각종 주변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담장 때문에 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또 비효율적으로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짚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쓰레기통 보급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보급을 보면은 관공서나 학교, 기업체 이런 데다 이렇게 뭐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하는 길가나 가로변에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현재 계획은 없고요 요것은 각 사무실용으로만 이렇게 우선 하는 거로 했거든요.

사무실용보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꼭 필요한 이런 데 위치에다가 분리형 쓰레기통을 보급해야지 관공서나 학교나 이런 데 기업체는 지금 쓰레기통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없는 데는 홍성군의 중심가 대로변이나 이런 데가 없지 관공서나 학교, 기업체에 쓰레기통 없는 데 있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고 사업적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꼭 필요한 데다가 해야지 이 관공서, 학교 이런 거는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숲가꾸기사업 그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사업을 주체가 어디가 하는 겁니까?

주체는 저희들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 숲가꾸기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물론 산림조합에 해서 일관성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홍성 특색에 맞는 숲가꾸기 뭐한다는 거는 조금 사업 주체를 다변화해 가지고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택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요런 것은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공원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숲이 상당히 지금 가보면은 우거져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밀식돼 가지고 밀대같이 키만 크는 그런 현상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벌작업도 해 주고 덩쿨제거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다변화해야 할 그런 성격은 없는 거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은 숲가꾸기가 아니고 간벌사업이라고 해야지 숲가꾸기사업이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 업무가 숲을 가꾸기 위한 간벌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지 주로 하는 것이 간벌과 덩쿨제거, 또 조림지에 대해서는 풀베기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13억 정도씩까지 들어갑니까?

1,100ha니까요. 관내 전지역을 거의 대상으로 넓게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293페이지 보면 등산로 정비 해 가지고 백월산에 토사의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편익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잘 아시겠지만 산은 그 산 자체로서 보호를 해야지 그냥 일반 시설물을 설치한다면은 산은 시설물 설치하는 그 자체부터 버리는 겁니다. 방법을 꼭 이렇게 시설물 설치보다는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성 그 백월산보다도 더 험준하고 좋은 명산 이런 데는 사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뭐를 해야지 꼭 인공적인 거를 가미하지 않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어떤 훼손을 하지도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 시설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등산로의 경우 등산객이 많이 있어 가지고 팽길 때는 오히려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팽기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도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저희 월산 같은 경우에는 백월산 산혜암 뒤에 보면은 돌로 된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로프 설치라도 해 줘야 안전한 등산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요런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실시설계는 나오지 안했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서 용봉산 분재공원화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고서 상에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러 번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용봉산 분재공원.

그것은 보고서 287페이지에 보면은요 휴양타운 조성과 거기에 일부분으로서 분재공원화사업이 같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구축에서 재활용품 전용봉투 무상제공. 재활용품은 10장 사지 않을 적에도 난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재활용품이 10장당 한 매, 10장 중에 한 매 주는 거죠?

병이나 요런 것을 넣을 수 있는 봉투를 하나씩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을 해 줄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제 질문 요지는 다른 쓰레기봉투가 필요가 없어서 안 사는데 재활용품은 있단 말이오. 그러면 재활용품은 여기에 구애되지 말고서 재활용품 봉투는 요구대로 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요 사항은 잘 된 사항이에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마대자루에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내놓으면은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됐다고 해서 안 가져가기 때문에 도로변에 오랫동안 방치가 됐는데 이번에 이 착안은 잘 된 겁니다. 투명한 봉투 속에다가 병이라든지 이걸 넣음으로써 그때 그때 돈도 안 내고 봉투 공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잘 된 사항인데 저는 재활용품 그 봉투만큼은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요구하는 만큼 주는 것도 좋겠지만서도 일단은 저희가……

10매 사야 하나 주면은 그게 원 뜻에 맞지 않잖느냐. 재활용품의 그 뜻이.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다시 해 보시든지.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요 더 필요할 시에는 무상으로 더 공급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분리형 쓰레기통을 보급하실 계획이신데 3종 분리형으로 이 크기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용량이?

크기는 세 개를 합해도 지금 일반 이 책상 크기 정도는 안 됩니다. 합해 가지고.

하나에 한 20리터 돼요?

50리터 들어갑니다.

의회사무실에 보급돼 있는 그 정도인가요?

예, 보급이 돼 있습니다.

같은 종류예요?

예.

상당히 저희 사무실로서는 딱 맞는 그런 규격인데 분리수거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가 관광지 주변입니다. 그런 쪽에는 좀 용량이 큰 게 필요할 텐데 저런 걸 갖다 놓는다면 한두 시간 지나면은 이내 차거든요. 그래서 좀 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쓰레기하고 병하고 캔만 돼 있는데 요즘엔 또 PT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PT병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본 의원이 외국에서 본 건데 가격도 얼마 먹히지 않겠더라고요. 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피가 크니까 압축되면은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일반비닐봉투로 돼 있는데 옆에 쇠 철구조물로 돼 있어 가지고 캔 넣고 발로 한번 밟으면은 그 캔이 자동적으로 납작하게 돼 가지고 그 비닐봉투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한 예로 여기 남당리나 오서산 같은 데 용봉산 같은 데는 주차장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분리수거가 필요한 그런 캔 같은 거나 PT병 같은 거 많이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시범적으로 몇 개만이라도 좀 한번 설치해 봤으면 좋을 거 같으네요.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 277쪽에 산불방지 종합대책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지금 방지대책으로서 아주 감시를 잘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현재 지금 백월산 등 21개 주요 산림 해 가지고 여기 용봉산도 포함됩니까?

용봉산은 등산로는 제외됩니다.

오서산은 포함됐죠?

오서산은 전면 입산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서산 개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오서산 같은 경우는 산림면적도 크고 험하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보령시와 청양군, 홍성군 3개 군이 연접된 산인데 어떠한 쪽에서 한쪽에서 입산 통제 해제를 해 가지고 산불이 안 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날 경우 어떤 책임 주체 때문에 각 시군이 서로 같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파리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인데 멀리서부터 관광버스가 요즘에도 여러 대가 오고 있어요. 주말되면. 지난 주말에도 버스 다섯 대가 와 가지고 문전박대를 당해 가지고 돌아갔고 요즘에는 오서산 같은 경우는 다른 산 같지 않고 산이 높아서 눈이 많고 해서 산불날 염려도 적은데 특히 뭐, 모르겠습니다 보령 쪽은 양지 바르고 해 가지고 불날 염려가 많이 있겠지만 홍성군 쪽은 불날 염려가 많이 적거든요. 그리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또 산불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셔 가지고 조심들 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나 이것 좀 한번 과장님 생각 좀 해 주세요.

저 자신도 등산도 다니고 많이 오서산을 가봤습니다만서도 글쎄요 산불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한분이라도 덜 갔으면 하는 마음은 우선 간절한 것이고요 보령시와 저희 두 개 군에서 주로 오서산 등산객 입장이 많이 되는데 만약간에 저희 쪽에서 올라가 가지고 보령시로 갈경우 보령시에서 또 사람 보냈다고 또 이의가 들어오고 또 저희 쪽에 오다 보면 저희도 보령시에다 왜 사람을 올려보내느냐고 서로 이의들을 하거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서도 만약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책임 소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등산객 통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뭐 방법은 없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저희들이 입산객을 통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봉산이나 다른 산들은 개방돼 있잖아요? 등산로만큼은. 여기도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용봉산이나 기타 산은 사실상 산불이 나도 저희가 큰 걱정을 않습니다. 산이 험하지 않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간에 오서산에 어떤 산불이 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인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서산보다도 더 큰 산같은 경우도 개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입산통제가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임도 및 사방사업 해 가지고 재해예방은 물론 경관조성 등 공공의 이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오서산 쪽에 임도로 올라가다 보면은 안심원 가다가 좌측으로 보면은 좌측에 골짜기가 상당히 넓고 깊거든요. 그런 데다가 사방댐을 건설한다면은 상당히 앞으로 주변 경관에 도움이 될 텐데 향후 앞으로 그런 계획을 위해서 한번 그쪽에 조사 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위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현지 한번 봐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방댐을 건설해 가지고 휴양지로서의 활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반여건이 된다면은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방댐이라고 하는 데는 보면은 사방댐이 아니라 조그맣게 물 가둬놓은 식밖에 안되고.

그건 조그만 소류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완전 소류지죠.

예.

제대로 된 사방댐 같은 게 있으면은 주변경관이 상당히 좋아질 텐데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283쪽에 전년도에 오서산 임도에다가 억새를 식재해 가지고 아주 억새가 자라면은 상당히 경관이 좋을 거 같은데 그 억새 식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너무 드문드문 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예산이 천만 원 섰는데 나머지 구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어느 정도는 번식이 되겠지만 촘촘하게 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설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관리 초소 신축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원래 백월산 꼭대기에 초소가 있다가 재작년인가 화재가 나서 철거가 됐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밑에 콘크리트바닥도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콘테이너로 먼저 규격대로 그 정도 크기로 만들어 줄까 하고 지금 생각 중에 있지만서도 결정은 아직 되지 안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천만 원입니다.

콘테이너는 가격이 얼마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콘테이너로 한다고 하실까봐 말씀을 드렸어요. 광천 같은 경우도 산불감시초소가 콘테이너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주변 경관을 상당히 안 좋게.

이게 콘테이너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네모 반듯하게 조립된 그 콘테이너가 아니고 집을 이렇게 만들고 한 그런.

사이딩판넬을 대 가지고 한 그 지붕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런 식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월산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 광천도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서산 중턱에 조그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바로 위에 정암사 올라가는 길 입구에 콘크리트로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낡은 건물. 문도 다 부서지고 창문도 깨져가지고 상당히 경관을 저해하는 그런 건물인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지 조사를 해봐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에 조림사업 해 가지고 금년에도 우리 군에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데 282쪽에 영림계획 편성도 그렇고 이 오서산 5부능선 위쪽으로는 나무들이 별로 없거든요. 나무들이 별로 없고 있다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경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떡갈나무 이런 거 종류밖에 없고 그래서 오서산에 맞는 그리고 경관을 좋게 할 수 있는 단풍나무나 이런 걸 좀 식재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서산에 의원님 말씀대로 5부능선이 잡목으로 주로 우거져 있는데 그것은 단풍나무라든가 다른 수목의 조림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오서산에 사방댐 건설하는 그 계획을 한번 현지 조사를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중간에 콘크리트 낡은 건물 있는 거 그거를 처리하는, 291쪽에 숲가꾸기사업 중에서 보면 산물정리라고 있는데 그런 예산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방금 이종화 의원이 얘기한 산림초소입니다. 백월산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는다고 하면은 이것도 화재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도 이게 소실됐는데 이번에는 할 적에는 그래도 정식적으로 콘크리트로 해서 화재의 위험성이 없도록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산림감시초소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을 거기다 다시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콘크리트나 영구 시설물보다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콘테이너를 변형시켜서 지붕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큰 화재의 위험성은 없으리라고……

하여간 화재의 위험성이 없는 설치를 해야지 전번에도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는데 또 그런 뭐가 번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87쪽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에서 용봉산을 분재공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현재 용봉산을 올라가 보면 용봉산 정상 표시 같은 게 없어요. 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빼서 버리고 해 가지고 없는데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상표시가, 그 용봉산의 정상이 어딘지를 모르겠다. 많은 등산객들이 오고 있는데 정상표시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건 꼭 좀 뭔간 해서 해 줘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용봉산에는 아주 바위가 상당히 화려하고 좋은 기암괴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래를 좀 자연석이라든지 보기 좋게 해서 유래를 넣어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여기가 앞으로 군립공원화할 용봉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도 해당이 되겠고 문화공보실도 해당이 되겠고 기획관리실에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해서 하나하나 와서 보는 분으로 하여금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목포 유달산을 가봤을 때 유달산보다는 오히려 우리 용봉산이 여러 가지 면으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길 가보니까 거기는 별 특별한 거 없어요. 바위 하나하나에 대한 명칭을 걸어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해놓고 했는데 우리 용봉산도 예를 들어서 최영장군이 무예를 닦던 장소면은 거기다 참 마네킹식으로 해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해 넣었으면은, 너무 거기다 가식적으로 해놓으면은 뭐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시설을 해서 용봉산이 아주 공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뭐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구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89쪽에 이팝나무 가로수 이식입니다. 이 이팝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있는 나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 나무를 제가 전에 새마을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제가 심은 나무고 사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좀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사항으로서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옮겨서 덕산통 사거리에서 홍성여고 가는 데 거기다가 심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5천만 원씩이나 드는데 이것도 한번 분석도 해봐야 할 거예요. 5천만 원씩을 들여서 옮겨서 심어야 할 것인지 또 더좋은 품종이 있다면은 뭐를 해야 할 것인지 이 품종이 상당히 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150주를 이쪽으로 옮겨서 심게 되면은 앞으로 용봉산까지 가는, 제가 당초에도 홍성여고에서부터 용봉산까지 가는 데를 이팝나무 의 거리로 한번 특색있게 가꾸어 보고 싶어서 이거 했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150주 가지고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거리를 많이 띄어줘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것도 많이 옆으로 퍼지고 있으니까 너무 10미터, 보통 가로수가 10미터인가 거리에 하나씩을 두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도변에는 가로수 식재를 못합니다.

우리는 용봉산이 공원화를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뭔가 가로수도 좀 특색있고 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하시는 거 같은데 이팝나무로서 나머지 부분을 앞으로 4차선이 용봉산까지 끝나면은 거기다 이어서 심을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고까지 이팝나무를 옮겨다 심고 거기에서 또 이어서 용봉산까지 가는 데도 구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지 저희들 임의로 거기다 식재가 곤란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요건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군수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만 한다 얘긴가요?

예.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봐서 될 수 있으면 거리가 용봉산까지만은 이팝나무의 거리라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것이 대전 유성에 이팝나무의 거리가 좀 있죠. 군인휴양소였던 데가. 그래서 특색이 있는 나무다 또 전국적으로도 사실 이팝나무의 거리가 흔치 않을 거예요 아마.

상당히 성장이 늦어가지고 나무가 희귀한 나무로 알고 있고요.

백과사전이나 식물도감 같은 데 보면 가로수로서는 최고의 품종이고 병충해, 냉해에 아주 강한 품종으로서, 제가 거기다가 식재할 적에도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이것을 앞으로는 용봉산까지 가는 데를 이팝나무의 거리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좀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숲가꾸기사업에서 사업량은 1,100ha인데 사업내용에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쿨제거, 솎아내기, 천연림 보육, 산물 정리인데 여기 사업량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구분 좀 해 주실 수 있나 하고.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아직 대상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결정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환경관리공단 위탁 협약 체결 2005년 2월이라 했는데 뭐를 협약 체결합니까?

환경관리공단과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설치사업을 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한다고요?

예.

체결됐습니까?

체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체결할 자료.

자료를 끝나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사업착공이 먼저 설명회 할 때는 2005년 3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왜 5월까지 연기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저희들이 3월 중에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은 보통 한달 정도 거기서 입찰을 또 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입찰을 한 다음에 사업 착수는 한달 정도의 시간을 줘야 할 거 같아 가지고 5월로 기한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꼭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 체결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과의 위탁을 협약 체결할려고 하는 것은 우선 감독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경험이 우선 축적돼 있고 시공도 입찰 시에 시공실적이나 그것이 입증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경험있는 전국 단위 대형 업체가 시공을 해서 품질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쪽으로 협약을 체결할라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5년도 군정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