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복지문화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5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 총무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산안 세출예산 465페이지. 466페이지. 467페이지. 468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8페이지 보시면 웅상출장소 청사 증축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1억 8,000이 올라왔습니다. 산출근거는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전체공사비를 48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리비, 부대비 등 빼고 나머지 1억 8,000, 요율에 따라서 총공사금액 대비 요율에 따라서 1억 8,000을 산정하였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총 몇 평입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존 1, 2층 있고요. 3, 4층 수직으로 증축하면 연면적이 572평 정도 늘어납니다. 기존 면적의 약 67% 정도 확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약 840평 정도 되는데 572평 더하면 완공되었다고 봤을 때 한 1,400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정도 가져오려면 지금 이것은 청사 이것은 회계과에서 안 하죠? 자체적으로? 일반회계?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우리가 독자적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은 회계과에서 하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집이다 보니까 우리가 짓는 게 가장 잘 짓겠다 싶어서.
효진
김효진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13개 읍면동하고 본청만 하는 것 아닙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원래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요청해서 업무를 받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되나요? 자체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협조만 되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두 번째 사업설명서를 보십시오. 웅상출장소 청사 증축 공사 설계용역 1억 8,000, 웅상출장소 예산설명에 뭐라 해놨냐면 웅상출장소 청사 증축 공사 설계용역 1식.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웅상출장소에서 가장 큰 주요업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현재 우리 과 소관 업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명색이 주요사업설명서에도 편성도 하나도 안 하고, 아까 공사비가 얼마라고요? 설계비는 1억 8,000이고, 다시 묻겠습니다. 건축 몇 평이라고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572평 더 늘어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572명이나 늘어나는 겁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연면적으로 해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572평에 예상공사비도 설계비가 1억 8,000정도 되면 예상공사비를 평당 얼마 잡습니까? 1,000만 원?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아닙니다, 한 800만 원.
효진
김효진위원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설명서 자료에 나와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총괄적으로 설계비만 딱 올려놓는 게 아니라 전체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는 공사비가 총 평당 800에 600평 얼마 되는데 이번에는 설계비만 얼마 올린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주요사업설명서에 들어있습니다. 출장소 청사 증축해가지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 우리 책자에는 이런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134페이지에는 들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어디 이것은 빼먹었나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편집과정에서 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무슨 과입니까? 총무과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웅상출장소 총무과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경제환경과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제 것은 587페이지부터는 없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그렇네요. 여기도 아무 것도 없네요. 제가 이 책자하고 다르다고 보면 여기도 주요사업설명서에 증축 2층 맞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연면적 1,889 해놔놓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1,889제곱미터.
효진
김효진위원
1,880 해놔놓고 여기에 공사비가 얼마 나와 있는지 앞으로 공사비가 총 얼마 정도 예상되는데 설계비가 이렇다, 총사업비는 48억 이래놨네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48억 1,500만 원.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에 추계해가지고 해놨다는 건데. 주요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설명서 자체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조금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또 질의합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이 부분이 증축되게 됨으로써 소방공사비, 기존의 소방공사비 그것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평당 800이라 했거든요. 평당 800은 증축공사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 2층을 증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존 건축물하고 같이 장애자 시설부터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다 손대야 돼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기존 소방시설이나 장애인 시설까지 검토된 게 800만 원입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포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건축비를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소방하고 장애인하고 내진보강하는 부분.
효진
김효진위원
내진은 별도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 기능 보강하는 부분하고 다 포함해서 사실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타이트하게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려고 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방이라든지 설비 부분에 이런 것을 다 검토했습니다, 내용에. 저희 설계팀들 자체적으로는 좀 모르는 부분, 힘든 부분이 있어서 건축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할게요. 1시간 안에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일부러 만들지 말고, 답변을 허위로 하게 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 공사비 안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방, 장애인, 내진, 이 800만 원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가지고 절대 증액도 안 시켜준다고 이야기하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800만 원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증액 절대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건축물을 지금 현재 신축할 때도 평당 800을 잡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건축물 회계과에서 일반건축물 신축하는데 잡는 비용이 800이라고. 내 생각에는 기존건축물까지 다 건드리면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내진설계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보강도 들어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내진설계는 되어 있는데 기준치에 부족한 게 있어서 보강할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보강도 여기에 들어있느냐고요? 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기둥보강 부분은 별도로 할 겁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본설계를 하고 난 뒤에 설계를 토대로 해서 내진진단을 받으면.
효진
김효진위원
이번 예산에 같이 안 올라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내진보강공사는 우리가 추측하건대 약 2억에서 3억 정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 48억 안에 안 들어가 있고, 우리가 본설계가 끝나면 그 설계를 토대로 보강공사 규모를.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현재 예측해보니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3억 정도 선에서 안 되겠느냐 하는데 추정해서 반영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사실 내진보강 부분은 별도로 빼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건물을 2층을 지어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지금 내진하는데 얼마 드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그 금액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증축공사비가. 그러니까 여기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뒤에 증축 예산 주고 또 나중에 내진설계에 따른 내진설계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진공사비 추계해가지고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증축계획이 있었으면 내진설계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진보강공사비를 올해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증축할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추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번에 같이 내진설계비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 그것도 추계입니다.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 아니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도,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내진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진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기능을 보강하는 부분이 돼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돈 안 들어갑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돈은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정하기가 설계를 해보면서 실제로 내진보강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진단을 정확하게 해보고 나서 반영을 해보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삭감시켜 줄테니까 내진부터 먼저 설계비하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중요한 것은 건축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내진은 부수적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충분히 중요하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내진도 중요하죠, 내진은 건축에 따라가는 부분이라서.
효진
김효진위원
내진이 건축에 따라간다고요? 국장님, 다른 방송 보면 웃습니다. 사람이 인체가 있는데 다리가 약한데 거기에 무게를 100kg밖에 못 드는데 200kg를 잡아버리면 넘어지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내진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설계하고 내진하고 순서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크게 약간 구분해서 가도 괜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할까요? 1억 8,000가지고 건축설계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면 내진설계부터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진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에 어떤 중량의 무게를 견딜 수 있으며 못 견딜 때는 구조체를 먼저 보강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증축을 할 수 있어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설계는 내진설계로 같이 설계 신청하는데, 맞는데 저희들이 공사비, 사업비는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설계를 해보면 그 사업비가 나올 것이라는 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나오는 부분을 정확하게 추정해서 측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 설계비가 내진설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냐 있냐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겠다 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진설계부터 시작해서 내진공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하면 설계하고. 그러면 1억 8,000이 내진설계까지 포함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설계를 포함했는데 공사비에, 공사비를 2~3억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말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져버리니까 더 이상, 그러면 무시해버립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네, 가져오라 하십시오.
정석자위원장
담당팀장님. 부서에 연락하셔서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468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출장소 증축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에 필요성을 보시면 급증하는 웅상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웅상에 어떠한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웅상인구가 약 9만 5,000, 조만간 약 10만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4개 과가 있는데 과거에는 3개 과에서 한 과가 증설되면서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2층에 기존에 쓰던 과를 중간에 캐비닛으로 장벽을 쳐가지고 2개 과로 분리해서 비좁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도 사무실이거니와 각종 부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식당, 휴게실, 또는 전산교육장 등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청사 처음에 지을 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참에 사무실도 확충하면서 없었던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확충하기 위한 그런 증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후에 조직개편도 있고 사무실 공간도 늘린다는 이야기인가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조직개편도 예상이 되고요.
박재우위원
어떤 식으로 개편하실 거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그것은 미확정 상태라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과가 늘어납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 양산시 인사조직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과를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출장소 차원에서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 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출장소는 와보시면 2층에 옛날에 시민들이 쓰는 공간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을 막아서 벽을 쳐서 교통팀하고 몇 개 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당초에 최소한 3~4층 정도는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2층으로 해서 그 당시 정부조직 청사 규제나 이런 차원에서 부응해서 하다 보니까 청사 규모가 부족하게 되었던 것을 이번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사무실은 1개 정도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 출장소 와보시면 사무실 부족 부분도 있고 지금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대회의실이라 합니다. 그런데 소회의실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미팅을 한다든지 부서간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도에서도 하고 대회의실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공간도 저희들이 볼 때는 미팅할 수 있는 소회의실 정도 규모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아까 구내식당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또 2과를 한 칸을 나눠서 쓰고 있는 이런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개 층 정도는 증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468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이제 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증축을 2층을 한다는 건데 몇 층을 한다는 겁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지금 1, 2층 되어 있는데 3, 4층을 올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2층 되어 있는데 2개 층을 3~4층으로 올리겠다는 이 이야기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다른 데에 별도로 증축을 다른 부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위로 수직증축으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증축 2층이라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별동에 1, 2층을 짓는 것을 1, 2층이라 하고. 기존 1, 2층이 있는데 여기는 3, 4층 증축이라고 해야 돼요. 다 위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데.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표현이 미흡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3~4층 증축하기 때문에 더 나중에 구조나.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고 평당 800만 원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도저히.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적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계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자료 준다하니까 보고 말씀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469페이지. 470페이지. 471페이지. 총무과 소관 페이지를 놓치셨거나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467페이지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2만 5,000원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강사수당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대부분 다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원동만 4만 원이고, 나머지는 3만 원 되어 있습니다. 5,000원 차이지만 확인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것도 확인해서, 이상입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인문학 과정 관련해서 커리큘럼이 나오게 되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께도 배부하셔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2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입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복지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473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경로당 개보수 공사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개보수를 우리가 지원할 때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옥상방수, 그 다음에 벽체 그런 부분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수나 이런 것 제한 없이 개보수할 상황이 되면 거의 100% 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평수제한은 없이 그 안에서 어차피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전체가 다 필요한 공간이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을 때만 제한이 있고? 사용 중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10%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말 특별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어르신들 사용하는 공간에 자부담이 가능하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운영비까지도 지원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20여 개소 해가지고 개보수를 거의 다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할 부분은 없는데 올해 보조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침으로 해서 자부담을 10% 해가지고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하신 경로당하고는 다 소통을 하시고, 하겠다고 10% 부담하면서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저희들이 동을 통해가지고 공문을 내서 신청한 대로 이것을 올렸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상황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35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135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는데 누가 부담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드려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 사회복지과 심의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박미해 위원하고 같이, 이런 부분은 안 맞다, 보조금 무조건 10% 매칭비율이라고 해서 이런 데는 적용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바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아마 방송을 모니터링 했으면 아실 것이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그 부분 놓쳤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의논을 해서 이것은 안 된다, 경로당에 10% 안 됩니다, 어르신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73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평산노인대학 운영 지원으로 1,350만 원이 있고요, 예전에 비해도 15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양산지역에 노인대학이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지금 1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평산이라는 이름으로 동양산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노인대학운영협의회 해가지고 운영을 신청해서 지정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보기에도 평산노인대학 관할이 4개동 전체를 관할하는 노인대학인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 평산이라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사업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평산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혹시 이후에 전체 4개동을 관할하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명칭은 위원님 말씀처럼 동부양산에 대표적으로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4개동을 관할하는 이런 의미는 갖고 있지 않고, 상당히 규모 있게 잘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부양산을 대표하는 노인대학이 되어 버린 것이지 명칭을 전체 4개동을 관할하는 명칭 같으면 동부양산 하든지, 웅상 하든지 특정명칭을 사실 총괄명칭을 짓는 게 맞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파생되면서 점점 커지면서 전체 4개동을 노인분들이 다 와서 배우는 곳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 처음부터 총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상북, 하북도 노인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박재우위원
그래서 거기서 할 때도 상하북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명칭이 평산에 있다 보니까 덕계, 평산에는 접근도 용이하고 심리적으로도 가깝고 해서 잘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서창, 소주 쪽에서는 이 명칭이 그냥 가깝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서로 공유하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탁주체의 특정 명칭을 반영하기 보다는 양산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양산시에서 정확한 명칭을 줘서 위탁업체가 누구든지 간에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473페이지 봐주실래요? 웅상 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 해놨죠? 파크골프장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언제 준공이 되었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파크골프장이 2016년도에.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까지 화장실이 없었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가 지금 지목이 뭡니까? 용도지역이 뭐예요? 파크골프장?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골프장은 하천 부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016년도에 조성할 때 왜 화장실을 설치 못 했을까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그때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옆에 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은 고정식하려고 2,000만 원입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고정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 하천부서하고 협의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그것은 하천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언덕 위에 보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 옆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는 지번이?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국유지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유지가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제방에.
효진
김효진위원
제방에 화장실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도 지목이 하천일건데?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하천은 아니고 국유지.
효진
김효진위원
뭡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시유지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예전에 한번 쓸려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하천에 하는 것은 미관상도 그렇고 그런 위험부담이 있어서 위쪽에 거기다가 조그마하게.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동식으로 했고, 비가 오면 치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알겠습니까? 지금 그 부지 지번도 안 나와 있고 어디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불러주면, 주무관님, 다음 지도 띄워서 지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재산인지도 보고. 나옵니까? 지번?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현장에 가보니까 위에 제방 쪽에 공터가 약간 있더라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연 예산만 올릴 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에서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법상 무슨 지역인지 확인을 다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예산 딱 줬다가 안 된다, 그것 의미 없는 거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번을 줘보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하도록.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그 위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관리에서 임차료가 있습니다. 웅상게이트볼장인데 임차료가 매년 지급되는 부분이에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적어도 3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땅 자체는 국유지이면 다른 것도 설치할 수 있는 땅입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국유지에서 수도용지 대부로 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땅,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신다면 시에서 매입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민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매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임차료 방식으로 수도용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매입부분은 사실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473페이지, 체육시설이 있죠. 보통 기구 하나가 25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300이 올라와 있고. 마지막에 보면 개보수 해가지고 1점당 200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만 원 주고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구 하나에? 설명서에 보면 1점에 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체가 더 낫지 200만 원을 하면서 전체 1,6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이것은 크기라든지 보수해야 될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금액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많이 했어도 기구가 250~300밖에 안 하는데 수리비를 200줄 것 같으면 굳이.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서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백동이나 명동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인데. 그때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수리하는데 200만 원 하는 이것은 올 수리거든요. 그냥 다 수리하는 것이지 구입을 250만 원 하는데 200에 수리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설명 자체가 안 맞다 그것이지.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예를 들어서 백동마을 한 지역에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저희들 계산하는.
이종희위원
그러면 1점당 하면 안 되지.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종희위원
점당 하지 말고 만약 어느 지역 전체 하나에 200만 원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한 점당 200만 원 해놓으면 이것은 설명에서 잘못되었다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한 점을 해놓으니까 운동기구가 위원님 지적사항상은 1개를 지금, 운동기구 하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표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1개가 아니고 한 지역 그것을,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자잘한 것. 그것을 뭉쳐서 200만 원 해놨는데 표현방법을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장
설명자료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백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474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야외빙상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좋고 현재 진행되는 모양이 현장 갔을 때 참 좋았습니다. 이게 이번에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어떤 위험이든지 그런 데에 노출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복지문화과에서 확인해보시고 매일매일 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위치도 모두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기회를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474페이지. 475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회야제가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정도 증액되게 된 게 어떤 이유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 회야제를 하면서 해마다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협찬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방재정투자사업에 3억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부담을 줄이고 어차피 시의 규모라든지 재정면에서 시가 커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정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받아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찬조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안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그런 것도 줄여서 하는데 지역을 위해서 해주시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전체 얼마 정도 들어오죠? 찬조 들어오는 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000 정도.
이종희위원
증액된 만큼 안 들어와도 관계없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서장 말대로 자율적으로 협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적이지 않게 우리가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안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고.
이종희위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돈 줄 것 예상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행사 내역을 잡을 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규모를 정해서 추정치를 정해놓고 하다가 금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은 사업량을 줄입니다, 사업내용도 축소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하는데 대충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왔는데 참여방식도 요즘 경제도 어렵고 기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은데 차라리 재정을 통해서 축제를 제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맞다 해서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삽량문화제도 그렇게 증액이 되어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삽량도 똑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서 같은 내용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정책방향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강사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거기 관련해서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한 분이 16회 전체 20강좌를 다 담당합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외부강사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외부강사가 한 분이네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외부강사는 여러 분입니다. 과목에 따라서 강사를 다른 분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책임강사 한 분에 외부강사 몇 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책임강사하고는 다르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강사만 예를 들어서 A강사.
정석자위원장
한 분이라고 하셔가지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제가 그것을 잘못 들었습니다. 직원이 한 분이고, 책임강사라든지 그런 개념은 없고, 과목당 다른 강사를 해가지고.
정석자위원장
강좌별 강사가 전체 전부 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웅상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많이 높고 그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은 지리적으로 조금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웅상출장소 복지문화과 소관에 전체적으로 놓치신 부분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 웅상출장소 증축건과 관련해서 현재 자료가 도착하였으므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다 했지만 시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하고 회의한 내용처럼 내진설계가 먼저 되어야 되고 내진공사비도 포함되어야 되죠? 총공사비에?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뿐만 아니라 소방, 장애인 시설, 통신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겠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1, 2층에 대한 보강공사비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현재는 3, 4층 증축하는 공사비밖에 안 들어가 있죠? 현재 추계한 것이?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향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거의 49억 정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50억 훨씬 넘어갈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다음부터 증축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기존 건축물까지도 종합적으로 포함해가지고 이 공사비를 같이 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충분히 공부를 덕분에 잘했습니다. 내진공사비는 솔직히 48억 안에 추가로 확보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한 방에 몽땅 사업비를 얹어서 해야 한다 하기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 물을게요. 청사는 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경남도 투자심사를,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혼이 났는데요. 그래서 백배사죄를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직까지 안 받았죠? 시기 미도래로?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년도 1, 2월달 되면 합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1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의뢰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월 15일날 승인됩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15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출장소 증축공사에서는 투자심사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법상에?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편성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73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73페이지 세입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3, 374 세입예산입니다. 총괄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예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376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자산취득에 안마의자 구입이 있습니다. 주로 마을회관이나 가보면 뒤에 등받이가 아주 안 좋은 질로 해있다 보니까 가죽도 아니고, 거의 그게 너덜너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좀 신경 많이 쓰셔서 구입하시더라도 뒤에 등에 커버 있죠? 커버를 안 벗겨지는 것,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네,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401-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던 것 교체하는 것입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 고장나서 수선을 하려 하니까 한 8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수선비가 들어서 다시 수선해서 고치면 효율도 떨어지고 안 좋으니까 새것으로 교체해서 부서에 천장형으로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천장형인데 천장형으로 바꾸시는?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지하실에서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오래돼서 기능을 잘 못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2개, 3개 하시는 거예요?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회의실이 2곳이 있습니다. 큰 회의실에는 2개 하고, 작은 회의실에는 1곳하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설치비하고 그 안에 다시?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전기를 가져오는 전기회로를 설치하는 것하고 기계 구입.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77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377페이지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예산이 1억 넘게 있는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필요한 장비들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차량도 방역차량이 노후돼서 이 돈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지소에 혈압측정기도 이 돈으로 합니다. 이것으로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하는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소의 개념으로 할 수 없는 곳이라서 보건지소는 신청에서 탈락돼서.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이야기 들어서.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돈을 활용해서 시비를 이용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웅상보건지소는 설치 그게 안 맞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삭감돼서, 당초 계획보다 줄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집행부의 열의보다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종포
곽종포위원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죠?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77페이지. 378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되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앞으로 질병이 발생해서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보건소 역할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침 시장님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싶은데,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진료기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 지자체가 가지고는 싶지만 그 부분을 빼려고 하니까 사람들 반발이 있어서 그것을 못 빼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덕계동 2층에 3층, 4층을 증축해서 내년 2019년도 3, 4월 정도 되면 공모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정도에 공모선정이 결정됩니다. 결정되면 2020년도 3, 4월 되면 용역해서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2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저게 되면 인원도 3, 4명 정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이 다른 일반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제가 함안에 하고 있어서 함안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보건지소 운영할 때는 하루에 6~7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저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꾸고 증축을 해서 하고 나니까 100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때도 진료 기능을 빼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동부양산에, 양산시에도 처음 짓는 것이고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조계산비만 넣어놓고, 안전진단.
미해
박미해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시비보다는 국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몇%정도 국도비?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최대 지원규모가 국비가 9억 정도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22억 예상금액에 9억이라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공모하면 보건복지부 지원되는 금액이 최대가 9억 정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 10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내년 3월 정도에 공모신청을 하게 됩니다, 2019년 3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완공시기는?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2019년 예산이 공모신청해서 확정되면 2020년도에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2~3달 정도 설계공모가 되고 나면 공사해서 착공하고 나면 10월 정도에는 준공이, 2020년 10월 정도에는 늦어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건물구조진단비로 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구조진단비라고 하는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건립할 수 있는 건물구조진단비라고 하는데 건물 증축을 할 수 있다는 건물구조진단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3층, 4층을 2개층으로 올리면 하중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 안에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기둥이나 보가 그 힘을 받아서 3층, 4층 올렸을 때 지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3층, 4층을 올려도 하루에 고정무게라든지 이동하중이라든지 고정하중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미해
박미해위원
현재 지금 건물에 증축했을 때 증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것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진행, 다음 순서가 뭐죠?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그게 되어야 증축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건물 3층, 4층을 지을 수 있다는 구조상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그 다음에 모든 진행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고 첫 단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셔가지고 공모신청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동부양산에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앞전에 웅상출장소 증축 관계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보건소가 훨씬 더 낫네요, 생각하는 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평소에 보건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업무하는 형태가 청사 짓는데도 이것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보니까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건물 증축에 있어서 구조진단비인데 그렇게 신경 써서 일하는 데에 있어서 치하를 드리고요.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조금 걱정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것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물론 진단해서 공모신청 하겠죠. 그런데 장소를 덕계동행정복지센터 누가 선정했습니까? 여기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선정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서부양산에 한 곳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균형 있게 동부와 서부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괜찮고, 덕계동행정복지센터에 했으면 좋겠다고는 누가 했습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국비를 빨리 받아올, 시장님 공약사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내년에 당장 실천을 하려 하니까 예산을 받고 땅을 매입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덕계동에, 또 일반적인 추세가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것을 가장 잘 해주는 그런, 행정지원센터에 하는 것으로 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거야. 공모를 하면 당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선되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네, 해야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덕계행정복지센터 가보셨죠?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네, 가봤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주차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3, 4층 증축해버리면 증축에 따른 주차면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확보할 데가 없습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길 너머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길 건너에.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 양산시가?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주차장 만드는 계획이 있던데요? 위원님을 일부러 만났어요. 제가 가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걱정이다, 그래서 앞부분에.
효진
김효진위원
걱정이 아니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사항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법상 건축을 증축하게 되면 일정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줘도 건축법상 허가가 안나, 허가를 하려 해도 허가를 내줄 수 없어. 이해 가십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공모해가지고 주차장법에 주차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13기 읍면동에 증축은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올라오냐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할 때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건물을 짓게 되면…….
효진
김효진위원
이래서 회계과에 가야지만 기존 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서 각종 소방시설이나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직이 다 안단 말이에요.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건물 평수에 의한 주차면적이 부족하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시땅이 있습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거기에 한다고 이상정 위원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건너편에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올해 계획이 있는가요?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주차장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된다.
효진
김효진위원
잠깐, 그러면 그것은 주차장 부분에 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의논해서 바로 인근에 주차장이 있다면 해결이 되거든요.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부기등기해가지고 이 부분은 덕계동행정복지센터의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해요. 그것까지 검토를 했다니까 역시 행정적으로 뛰어나시네요.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의논을 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건너편에 있어서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되었다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만 확인되면 시행해도 되는데, 그래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건소에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이 정도까지, 주차장하면 건물도 못 지을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벌써 주차장법까지 검토를 해서 왔다는 것 보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제가 이상정 위원하고 박일배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주차장문제는 건너편에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공모신청해도 큰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잘못하면 우사 당하거든요. 돈은 받아와가지고 증축은 못하고, 아주 업무파악은 제대로 잘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관련해서 2019년 업무보고 계획 할 때 덕계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받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주변에 이용할 주차장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79페이지. 380페이지. 381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381페이지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기금이 250, 시비 250으로 해서 500만 원이. 2018년도 편성액을 보면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처럼 도시가 팽창하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서 확대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몇 해간은 많이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 설치 대상아파트가 돼서 보건소에서 의무설치 하는 데에 돈을 50% 정도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꼭 설치해야 되는 행정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데 중심으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행정복지센터에 심장자동충격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대를 하게 되면 덕계동과 소주동에 설치를 하게 되면 행정복지센터에는 거의 설치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올해 2대가. 작년에는 3대였는데 올해는 2대로 줄었는데 저번에 박미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심장자동충격기는 그 순간 꼭 필요한 시기에 있어야 될 장비가 돼서 앞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데에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줄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 줄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위치는 어디고, 설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8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이기 때문에 다 설치했고, 그 다음에 관공서, 보건지소 이런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도 사람들이 많은 공공다중시설이나 이런 데에 사람들이 필요할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의무적으로 많이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신중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지금 설치해놓은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잘해달라는 말씀이시죠?
혜림
김혜림위원
네, 맞습니다. 설치하는 위치에 대한 적정성도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고, 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판 같은 부분도 설치해서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혜림
김혜림위원
긴급상황에서.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기계가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니까, 덕계동이나 소주동에 설치하게 되면 밖에 설치하게 됩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건물 밖에 보다는 민원실 쪽에 설치를 하게 되지 않겠나?
이종희위원
만약 저녁이 되어 버리면 급하게 쓸 일이 있으면 문이 잠겨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큰 아파트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작은아파트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번에 박미해 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설치할 범위를 확대해서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 관리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설치했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이종희위원
우리가 손쉽게 잡을 수 있어야 하니까 얼마 전에 소화기가 모 식당에서 사실 딱 불나는 것보고 소화기를 껐는데 시간 10초도 안 걸렸어요, 중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아마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문을 열 수 없는 거니까, 차후 설치하시더라도 그것은 한 번쯤 깊이 검토하셔서 바깥에 설치되어야 누구든지.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 같으면 마음대로 어느 곳에 정할 수 있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거기는 어쩔 수 없고.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83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381페이지에 365안심병동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4,40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365안심사업은 공동간병을 통해서 간병료를 아끼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4병실을 했습니다. 4병실에 24병상을 했는데 베데스다병원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병원 자체에서 다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해서 4병실에서 2병실로 하게 된 것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베데스다병원과 협의를 많이, 협의라 해서 좋은 표현인데 진짜 많은 여러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데모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2병실로 바뀌는 바람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365안심병동 도 사업이잖아요?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네, 도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365안심병동 사업 관련해서 도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도에서도 지금 당초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들 예산은 시비를 더 보태라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당초에는 도에서 한 것은 전액 했는데.
박재우위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축소해 나가려고 하는 건지 방향성을 확인하고 싶어서.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확대를 원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병원에서 자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실 양산에 안 하려고 했거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안 하려는 이유가 365안심병동이 경남도에서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특수시책, 그 장점을 받아서 생긴 제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아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양산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건가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부산대병원하고 베데스다병원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점점 확대되었으면 좋겠는데 병원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365안심병동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안 하는 병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병원이 수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우위원
제도가 변화되어 가는 만큼 365안심병동이 줄어드는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늘어야 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지혜택에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자기들이 그것을 수용 못 해서 그렇지, 간호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여건이 맞아져야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부산대병원도 특정병동만 그것을 하고 있고, 베데스다병원도 병상수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박재우위원
동부양산은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동부양산도 웅상중앙병원이 대상이 있는데 거기서 간호인력 수급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시민들이 누리는 복지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82페이지, 383페이지. 384페이지. 385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85페이지에 방역취약지 소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방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쭈려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실 때 장갑이라든지 마스크 사용을 필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구입을 한다거나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마스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특수마스크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봤는데 그렇게 특수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고요. 안 하고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안 하는 이유가 보건소에서 이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마스크 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일반수용비에서 사든지 저희들이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 보건소뿐만 아니고 웅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용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특수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미해
박미해위원
네,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말씀을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역서를 봤습니다, 자세히. 그랬는데 어디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다시 질문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 조치를 취하시고 난 이후에 박미해 위원님께 따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86페이지. 387페이지. 388페이지. 389페이지. 390페이지. 391페이지. 392페이지까지. 페이지를 놓치셨거나.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아까 전에 자동충격기에 대해서 이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사용하는 것은 스위치만 눌리면 전기가 나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각 지역에도 이게 교육이 되게 되면 많이는 안 하더라도 교육을 했을 때 이장단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 번쯤 보건소에서 교육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아까 동부건강지소 설립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공영주차장 설립 관련건 해서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그렇게 인식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처럼 동부건강지소에 필요한 법률상에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한다는 조건으로 법률상 그렇게 허가는 되어 있겠죠, 허가는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지은 취지가 무색해질 것 같고요. 만약 일반시민들도 동일한 건축법상 적용을 받게 된다면 주로 공영주차장 옆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가 먼저 이런 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차장 면적을 확대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편법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시에서부터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청사를 지으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처음부터 행정복지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동시에 계획돼서 지어지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좋은 시설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하니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곳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시설을 증축하든지 같이 이렇게 합쳐서 사용하는 것을 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주차장 문제는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그게 가능하니까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결국 그 주민들이 쓰시는 거거든요. 오신 분들이 쓰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체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지 못한 일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려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의 차이지 불편함은 있지만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취지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또.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결국 복잡한 주차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건물을 지을 때 그게 되면 더 없이 좋지만 지금 현재로서 차선의 방법을 가지고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시설을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이후에도 동부건강지소 자리에 더 확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주변에 그게 없더라고요. 옆에는 바로 공장이고, 앞에는 복지센터고, 종합복지관이 있어서 같이 붙어있으니까 서로 쓰는 데는 크게.
박재우위원
확인하시고, 이후에 건강지소 계획이 있거나 청사 계획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셔서.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청사 지을 때 아예 폭넓게 미래를 보고 생각해서 넓게 많이 이렇게 주차장을 하는 게 앞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박재우위원
그렇게는 안 해도 법적기준면적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그 말씀이십니까?
박재우위원
법적기준면적에 안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 최선의, 최상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예산 시작하겠습니다. 395페이지, 396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96페이지에 어린이 불소 도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소의 조례안을 보니까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에 사업이 편성된 게 있는지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건 아니고요. 생애주기별에 따라서 취약지역, 장애인, 노인, 그 다음에 어린이, 성인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조례가 보건소 소관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안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이 언급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건소에서 그렇다면 내년 19년 예산안에는 치과주치의 관련된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좀 준비를 하셔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에 부합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그냥 만들어만 놓고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조례가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애주기별 예산 자체가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편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따라 1회 추경이라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사업은 치과주치의 같은 경우는 1회성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져가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집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준비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하셔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397페이지. 398페이지. 399페이지, 400페이지. 401페이지.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 407페이지. 408페이지, 409페이지. 410페이지. 4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411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치매극복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센터를 올해 3월 29일에 개소식을 했는데 9월 21일이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올해 2019년도에는 복지관이나 노인 유관기관하고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인식개선도 하고 노인들의, 치매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어떤 용품들도 안내 좀 하는 그런 박람회 비슷하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부스를 해서 크게 할까 싶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9월 22일 날이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9월 21일 날이 치매극복의 날인데 왔다 갔다 하는 그 앞에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원래는 21일에 해야 되는데 그 날짜에 무슨 다른 일이 있으면 겹친다든지, 다른 일정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가능한 그 날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네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장소는 원래는 워터파크나 이런 데서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도서관을 하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운동장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제 생각만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아직 해보지는 않으신 거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구체적인 것은 도의 광역센터도 있고 중앙센터도 있으니까 거기에 준하여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12페이지, 413페이지. 414페이지, 415페이지. 416페이지, 417페이지.
이종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석자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출산장려시책추진 해서 15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출산장려시책추진, 417페이지 맨 위쪽에 출산장려시책추진 해서.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업무추진비?
이종희위원
아, 업무추진비. 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저출산 관련 민간교육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출산 관련해서 이 교육에 참석하시는 대상들은 어떻게 되시죠?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나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임신 하신 분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돌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지금 프로그램 관련된?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저출산 관련 민간교육인데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게 민간이죠.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저출산 관련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임신하신 분…….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제목이 그래서 그런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타보상금에는 초보부모라고 되어있고 해서 저는 좀 이해가 됐는데 이 부분에 민간교육 참석자 보상이라고 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유모차 살균소독기 지금 처음으로 한 대 구입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올해 유모차박람회 했잖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박람회 할 때 살균소독기를 업체에서 대여해서 와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줬거든요. 해주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저희 보건소에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기를, 보건소나 이런 데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 박람회를 또 할 때 거기서 사용도 하고 행사 마치고 나면 보건소에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살균을 하게 되면 어디 특정한 장소에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저는 보지를 못해서요. 박스 안에 유모차를 넣어서 살균을 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기계가.
미해
박미해위원
기계가?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없으셔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관리할 정도는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한 대만 있어도.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냥 무조건 보건소에 가시면 바로 이용을 있네요? 예약을 미리 하거나 하지 않아도?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민원실에다 이야기 하면.
미해
박미해위원
가격이 사실은 적은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또 유익한 소독기라고 보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유수유 권장 유축기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을 하고 계시나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몇 대나 있어요? 내년 예산에는 12대를 신청하셨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유축기 대여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해왔는데 유축기 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했는데 이 회사가 내년에 계속 하겠느냐고 하니까 계속 안 하겠다는 의견 때문에, 시민들은 반응은 좋은데.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것을 위탁을 했었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같이 맺어서 기계 우리가 반, 그 회사가 반, 20대를 확보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유축기 대여를 해드렸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좋은데 이 사업하시는 분이 계속 같이하니까 사실은 영업상 큰 이득도 없고 내년에 계속해서 하기는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만큼 우리가 유축기를 확보해서 우리 시가 직접 유축기 대여사업을…….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12대만 확보하셔도 가능하시겠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10대, 회사 10대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 20대 정도만 확보하면 올해 수준은 충분히 유지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시는 데는 그 보건소 내에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이네요. 소독하거나 인력…….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소독 자체가 일반 유축기하고 달라서 빌려주고 나면 대인가 그것만 바꾸고 나서 끼우면, 소모품만 바꾸면 되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개인 소모품은 교환하고 기계는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네, 잘 운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17페이지.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417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두 단체가 지금 양산에서 활동한 지가 얼마나 됐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활동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박재우위원
둘 다 똑같이 그렇습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박재우위원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는가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박람회 할 때 저희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그 다음에 거리캠페인 같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의 연도에 보면 원래 시 지부밖에 없었는데 분회까지 지금 마을별로 되어있는 단체가 아마 한 자녀 더 갖기일 겁니다. 분회 전체가 315명 정도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올해 2019년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던가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내년에도 박람회를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1,000만 원으로 박람회를 한다고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 사업비도 있고 이러니까 같이 그렇게 유모차 걷기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박재우위원
정확하게 1,0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냐고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 할 때 자기들도 부스 운영해서 유모차 걷기행사를 하거든요. 올해 할 때 비가 와서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유모차 걷기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임산부 걷기도 매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박람회 한다고 임산부 걷기대회를 안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걷기 참가자 수당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런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할 부분은 관에서도 하고 또 민간의 영역까지 분위기 조성 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이 두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1,000만 원이 역할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데 어떤 내용 항목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홍보물품, 자기들이 한 자녀 더 갖기 하기 때문에 홍보물품, 그 다음에…….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마 돈을 교부해서 쓰고 정산하고 하는 그런 절차.
박재우위원
사업계획 혹시 들어오면 저도 한번 같이 확인하고 싶으니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18페이지, 419페이지. 420페이지, 421페이지. 422페이지, 423페이지. 건강증진과 관련 페이지를 놓치셨거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405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이 쭉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부분의 홍보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에는 절주, 신체활동, 영양, 그 다음에 만성질환위험군하고 건강형태 개선하는 게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생활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하고 건강체험마당 등 건강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구성되어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홍보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홍보방법은 예를 들면 매번 다르긴 한데 마을별로 다닐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홍보뿐만 아니라 교육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날이 되면 삽량문화축전이나 아니면 우리 행사할 때마다 나가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쭉 있습니다. 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 운영도 있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은 사업량이 한 800명 되는데 불소 도포하고 스케일링 같은 걸하고.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일반인들인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13, 14가지 사업을 총체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 안에 이것은, 옛날에는 예산편성을 한 단위 사업마다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걸 전부 묶어서 편성하도록 해서 이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세부설명에 보면 홍보방법이나 홍보물품 구입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사업별로 보니까 여기 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 800명 대상으로 있다고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게 사실은 궁금해서, 대상은 많은데 지금 보건소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걸 보면 홍보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마을 만들기나 건강한 직장 만들기 할 때 11개 분야에 담당자들이 같이 마을에 나가서 구강이면 구강, 아니면 건강생활실천이며, 그 다음에 심뇌혈관 등 모든 담당자가 같이 나가요. 그래서 혈압도 재주면서 구강에 관련된 사람은 구강, 금연에 관련된 사람은 금연,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실처럼 이렇게 테이블을 해서 파트마다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교육을 시키면서 건강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홍보사업도 통합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전 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뭉쳐놨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전 사업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제가 설명자료에 보니까 사업목별로 이렇게 구체적인, 현수막을 몇 개를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에 현수막 2개 제작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되어있는 게 조금.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러니까 11개 사업이 다 대상별로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묶어놓으셔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홍보활동을 하시겠다는 건지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4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입니다. 424페이지, 42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425페이지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차량임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열두 달 임차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관리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어디 항목에 들어있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이것은 임차하면서 임차비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그러면 우리는 임차를 할 때 그 안에 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유류대도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유류대는 뒤에 일반행정의 시설장비 유지비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어디 있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기본경비 안에.
미해
박미해위원
기본경비 안에 들어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426페이지. 427페이지, 428페이지. 429페이지. 430, 431페이지.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431페이지 봐주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습니다. 청사 내 보도블록 재정비공사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럼 주차장 바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주차장 바닥이 아니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들어가는 입구?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청사 앞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뺑 둘러서 한 180㎡정도 되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180㎡? 몇 평입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지금 저번에 현장행정에 오셔서.
효진
김효진위원
저는 안 갔어요.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아, 보고 가셨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몇 평이에요?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180㎡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 180㎡.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게 좀 낮게 만들어져서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지금 모래가 많이 유실되어서 물이 계속 고이고 이끼가 끼는, 비가 오고 나면 미끄러워서 찾아오시는 분이 넘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조금 넣고 다시 보강공사를 하는 걸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이 견적은 어디서 받았어요?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견적은…….
효진
김효진위원
받았습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받았는데 어곡 쪽에서.
효진
김효진위원
어디서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설명서에다가 180㎡ 해서 ㎡당 얼마 된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100만 원 같으면 이것 보면 평당 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1,100만 원이니까 한 50평 잡으면 지금 평당 22만 원 돈 나와요.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현장행정자료에서 이 자료를 드렸었는데 보도블록을 저희들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기존 벽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견적을 두 개를 받았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이게 어느 견적입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예산 올린 거는 전체를 올렸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 걷어내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기존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올렸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벽돌로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는 게 더 예산을 더 절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이 예산은 재활용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재활용 안 하고 전체로?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재활용 안 하고 하는 것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새로 싹 다 교체하는 예산이다?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 자료를 낼 때 이런 데다 자료표기가 좀 돼야 된다고요.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아,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몇 평에, ㎡ 같으면 ㎡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 제가 볼 수가 있는데 면적 곱하기 단순하게 금액 나누기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평당에 한 22만 원 친다는 거거든요. 평당 얼마 잡힙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저희들이 받은 거에는 6만 810원 해서 전체 보도블록을 교체를 했을 경우에 1,094만 6,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종희위원
우수관이 올라와있어서 그렇습니다.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우수관을 또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그렇게, 그래서 사업설명서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우수관하고 부대공사비가 같이 포함되어있네요, 그렇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견적 받은 산출근거를 나중에 좀 별도로 주세요.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우수관이 좀 높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게 높으니까 그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안 빠지니까 계속 거기 이끼가 끼거든요. 설치할 때도 높이를 잘 하셔서 하시라고요.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청사 내 보도블록 재정비공사 산출근거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정석자위원장
웅상보건지소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