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200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5개 담당에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2-26쪽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27쪽입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및 생활정보와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군정 주요시책 및 관광명소, 축제 등 홍보를 위해서 홍주신보 발간을 월 1회 32,000부씩 전세대,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고 홍성군보를 월 2회씩 발간해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마을 이장 등에 조례 등을 수록해서 발간·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를 위해서 군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등 홍보를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수시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홍성 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군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영상홍보물로 제작하여 충절 및 관광의 고장 홍성을 전국에 알리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CD 및 DVD를 10 내지 15분 정도의 분량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제작해서 전국 지자체 및 각급 학교에 배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작내용으로는, 우리 군의 역사, 문화유산, 관광명소 등 군정 전반에 걸쳐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제2회 홍성내포사랑큰축제 개최입니다. 홍성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로 내포문화의 중심지 위상을 정립코자 금년 10월 중에 3일간을 택해서 홍주종합경기장 또는 홍주성 주변에서 내포역사와 문화 체험 위주로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는 총 7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으로 도비 2,700, 군비 2억 6,600이 되겠습니다. 주로 축제는 제10회 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대축제가 10월에 개최되고, 제10회 남당대하축제가 9월과 10월에 개최됩니다. 제11회 만해제, 제3회 김좌진 장군 청산리전투 전승기념행사입니다. 그동안 김좌진 장군 청산리전투 전승기념행사는 면에서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군단위에서 주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육성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속시범학교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주문화상 시상계획은 6개 부문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군립합창단 육성·지원입니다.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 위상을 정립하고 정기공연 등을 통한 군민문화 향수권 기회를 부여토록 지원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군립무용단 창단입니다. 한국 전통민속무용을 체계화시킨 근대춤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우리 고장의 전통무용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 2월부터 4월 중에 20명 내외로 무용에 소질이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선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원은 홍성지역 주민의 일반단원과 외지에서 저희 무용단에 참여할 수 있는 객원단원으로 해서 무보수로 운영하겠습니다. 2월 중에 모집공고를 내서 절차를 밟아서 창단토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 근대미술계의 거장인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 이응노 화백의 출생지입니다. 386번지 일원에 작년부터 2009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생가복원, 기념관 건립, 기타 부대시설 및 조경사업토록 소요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작년에 5,28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중에 있으며, 5월 31까지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납품되면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고 국도비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유품 및 작품 확보는 조카인 이강세씨와 미망인인 박인경 여사께서 주기로 구두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홍성문화원 향토사료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지역의 역사와 민속문화 등 변천과정을 자료화 전시하고 향토문화 교육을 통한 전통의식 함양과 특색있는 지방문화 육성을 하고자 현재 고암리에 신축된 문화원에 영상사료관 36.6평을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8,000으로서 국비 8,400, 도비 8,400, 군비 1억 1,200만 원이 확보돼서 현재 타 시군에 대한 견학과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설계 및 계약토록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홍성문화원 공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예산을 3억 5,000 확보해준 사업으로서 문화원에 무대, 조명, 음향, 방송 등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공연시설로 지역문화 행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만해 체험관 건립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상과 위업을 후세들이 계승할 수 있는 민족 문학 교육의 전당으로 조성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로 관광 홍성 이미지를 제공토록 결성면 현 만해 생가에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체험관 1동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00평 규모로 총 30억 원의 사업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5억의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1월과 4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5월 중에 설계승인을 받아서 연내에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홍주성 복원에 따른 첫번째 홍주성 주변 지장물 매입 및 여하정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사업과 금년 사업이 28억 5,600만 원으로서 홍주성 복원 보수사업인 안회당, 여하정 연못을 보수하고 이것이 4억 700만 원인데 현재 어제부터 착공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주성 주변 지역에 있는 지장물을 매입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장물 2가구가 계약을 했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매입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홍성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입니다. 옛 선현들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의 복원 및 보존·전승으로 문화적 휴식공간 마련 및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오관리 주변에 있는 홍주관아 복원과 홍주성 주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주성 주변에 산책로 조성과 사업대상지 시·발굴, 홍주의병 공원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인데 작년 사업비가 8억, 금년 사업비 10억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홍주성 주변 지장물 매입과 여하정 보수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국가 및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국가 및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23건에 20억 1,700만 원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홍주의사총, 조응식 가옥 2건, 도지정 문화재 및 충효열 시설물이 6건으로 예산은 7억 5,600만 원 확보됐는데 1회 추경 때 이것은 지침을 받아서 세부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정·비지정 문화재 보수 등 주변여건 개선사업이 11건으로 3억 9,3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4건에 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세부 목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장곡산성 추가발굴 학술용역입니다. 장곡산성은 백제 부흥운동의 주류성으로 보고 있으나 학술적인 논증 등 검증된 자료가 없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발굴을 통해서 백제 부흥운동의 주류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금년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곡면 대현리 일원 주류성 지역에 추가발굴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1, 2차 발굴결과 추가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된 지역이 남문지, 저수시설, 건물지의 서 쪽 경사지역, 성벽조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입니다. 현재 서부면 남당리 일원에 50,275평의 규모로 관광지 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자 주도형 개발로 추정액은 36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공공편익시설인 도로주차장, 상가, 숙박시설, 공공녹지시설,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남당, 궁리, 어사지구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99년 9월부터 2000년까지 했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수산자원보전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작년 3월 18일날 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충남발전연구원과 1억 6,600만 원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명간에 1차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관광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입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2명 있었습니다. 작년에 4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아서 6명에 대해서 2,700만 원의 활동비를 활용해서 김좌진 장군과 한용운 선사 생가지, 농사박물관, 홍주의사총에는 4명을 고정배치해서 안내토록 하고, 홍주성과 홍성내포그린투어리즘 녹색체험에는 한건택이라는 사람과 박홍림 두 사람을 상시 이동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문화관광 축제 체험의 수도권 집중홍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독특한 역사, 문화, 축제, 체험자원을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하철역 벽면과 지하철 객차안에 광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면광고는 서울역과 서울시청 지하철 1호선 역내에 2개소로 4미터 곱하기 2.2미터의 규격으로 설치하고, 지하철 광고는 서울역 지하철 2호선 84량에 저희 내용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고된 것은 서울역 및 시청에는 NGT사항이 홍보된 사항이고, 벽면광고는 지하철은 옹기마을에 대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4회 수시로 계절적 여건을 고려해서 내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홍성 NGT시스템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홍성 NGT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 지원 및 신규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육성을 위해서 현재 19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체험마을에 홈페이지는 대표홈페이지가 1개, 테마 4개, 마을별 홈페이지 1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으로서 운영비와 지도자 교육, 입간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체험자원이 풍부한 마을을 선정해서 체험프로그램과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발굴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주말마다 현대아산병원에서 80명씩 와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실시했고, 금주 주말에도 2일간에 걸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이 축구 외 10종목으로 11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어린이 체능 외 3개 사업을 운영하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에어로빅과 테니스에 두 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은 홍남초등학교에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육발전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선수 발굴로 홍성군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토록 하기 위해서 군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참가, 각종 가맹경기단체 25개 단체에 운영 지원, 홍성군수기대회 개최 지원, 축구와 볼링협회가 되겠습니다. 최영 장군배 궁도대회, 전국 마라톤대회가 이번에는 제5회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생활문화축제 참가,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 금년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홍성 테니스장 준공 기념으로 전국 정구대회가 개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0만 원의 사업비와 정구협회 4,000만 원해서 8,000만 원의 사업계획으로 일주일간 매일 천 명 정도의 선수가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가맹경기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홍성군청 직장양궁팀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와 체육활동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홍성지역과 광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광천 새마을 운동장이라고 하는 광천리 산17-13번지 일원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6,200평인데 그동안 18,250평은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 매입할 부지는 18필지 7,950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총 27억 5,200만 원으로서 금년도는 국비 5억, 군비 5억해서 10억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과 기본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축구장 1개소, 궁도장 1개소, 테니스장 5면, 배구장 2면, 게이트볼장 4면, 족구장 4면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세부계획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육상경기장 공인인증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에 육상 400미터 트랙은 되어 있으나 공인 인증받는 이종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작년에 진흥기금 3억, 군비 6,000해서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레탄 경기장 6레인 곱하기 140미터 짜리를 금년 3월중까지 완료토록 지금 착공 중에 있는 사항이고, 추가로 도지사님께서 전국대회를 개최토록 하기 위해서 도비 2억 5,000을 지원해 주고 추가로 군비 2억 5,000을 확보해서 5억 원으로서 금년 예산으로 기자재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자재는 결승심판대, 경기용 허들셋, 사진판정장치, 해머그물망, 마라톤기구 등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을 확보를 다 하고 나서 대한육상연맹에 이종육상경기장 공인인증을 받고 나서 내년부터는 전국대회를 유치토록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를 현대적 체육시설로 건립함으로써 전국단위 주요행사를 유치하고 체육인구 증가와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문화생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홍주종합경기장내에 연면적 1,546평으로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1,620석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 체육관, 공연무대장, 체력단련실, 선수대기실 등이 있습니다. 공사는 2003년 7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은 기금 15억, 지방비 5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6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사항은 1층 바닥공사가 완료됐고, 벽체 및 레미콘 타설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 중에 문제가 조금 발생된 것은 설계변경할 사항은, 토질이 일반 흙으로 봤는데 그 흙이 풍암 비슷한 리핑암으로서 일반 흙보다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사항이 돼서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로는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방금 주정열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문화원에 공연장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목적상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홍성에 산재해 있는 문예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렇게 같은 공연장을 건물만 짓기만 하면 운영난이 예산 지출한 내용과는 무관하게 실지로는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도 사실은 매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하는데 또 여기도 설치한다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회관도 1년에 한번 운영하더라도 설치는 돼야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원도 외부 겉껍데기만 돼 있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할 수 있는 음향이라든가 마이크시설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무대가. 건물만 지어져 있지 차라리 그렇다면 안 짓는 것만 못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우셔도 의원님들께서 신경써 주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게 가장 잘못한 부분이 역제방죽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문화원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직원들 배치라든지 이게 낭비성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할 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읍성 복원에 대해서 낙안읍성이니 해미읍성 같은 경우를 다녀오셨어요? 이 계획을 세울려면……

저는 못 다녀왔고요. 실무자들은 다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사업계획을 세우실려면 실장님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돈 그때 조금 다녀온다고 들어가는 것보다 잘못돼서 재공사하게 되면 더 그게 저기 하거든요. 아까도 성곽 높이를 2미터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실 홍주성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조그만 성이란 말이오. 해미읍 같은 경우는 예하 홍주목 관내 성인데도 아까 주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5미터 이상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남문 쪽에 보면 산악을 이용해서 그렇지 밑에 평지에서 성곽높이가 10미터 이상 한 15미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남문쪽 보면. 그런데 고증자료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이쪽 평야지대로 가면 그와 같이 거의 높이가 돼야 될 텐데 2미터 정도 한다면 너무 낮지 않은가 기왕 복원하면.

현재 복원계획은 주변토지 매입계획이 지금 확보된 것이 28억 5,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성벽보수 계획은 없고 주변토지 매입과 이것이 끝나고 나면 관아복원 계획이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곽계획은 아직 안 잡혀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실지는 홍성읍성 안에 보상할려면 지금 얼마 정도로 추정돼요?

지금 보상금은 정확히 판단 안 되고, 저희 실무선에서 해결하는 것은 현재 계획은 조양문서부터 앞쪽까지 전체 계획은 잡혀있지만 단계별로 우선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법원, 검찰청, 세무서 그 안쪽으로 군청까지 이 부분만 한다고 할 때는 현재 법원, 검찰청, 세무서는 관리전환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우리 예산가지고는 매입하기는 어렵다 문화재청으로 관리전환이 되면 홍성군수가 관리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주변에 있는 성밖에 산책로 주변에 이영빈씨 땅이 하나 있고, 안에 법무사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매입되면 우선은 1단계 공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주변부터 매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

예, KT쪽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스스로 옮기기 전까지는 보상비 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주성 이쪽 주변만 군청에서부터 법원, 검찰청, 세무서까지 축으로 해서 우선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일제시대 건물도 많이 보존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점은 정확한 위치는 동헌 식당 그 앞에 옛날 좋은 한옥이 하나 있었는데 며칠전에 가 보니까 홀랑 헐었더라고요.

개인이 샀어요. 보안대 앞에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물론 저기하지만 그거 복원할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옛날 일제시대 때 좋은 건물도 있지만 사실은 현재 허술한 건물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던 건축양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좋은 건물만 보존하는 것보다 좀 서민들이 살던 곳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포녹색체험에 관해서 대표 1개, 테마 4개, 마을홈페이지 19개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페이지가 하나 있고, 테마 주제별로 4개가 있고 나머지는 각 마을별로 다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3,600만 원밖에 예산이 소요가 안 돼요?

현재 서있는 것이 3,600 중에서 운영비가 2,100만 원, 19개 마을홈페이지 지도자 교육비가 500만 원, 그리고 아직 19개 마을에 마을 안내판을 안 해 준 게 있어요. 그게 7개소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이 3,600만 원 가지고 물론 홈페이지 작성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홍보를 할려면 이 금액가지고는 적지 않은가,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더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에 CD제작. CD제작을 3,000만 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CD제작을 하나만 하는 겁니까 여러 개를 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판매가 아니고요 CD제작은 CD값은 사실은 얼마 안 드는데 우리 홍성군을 홍보할려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촬영 같은 인건비 있죠 그런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면 전국 지자체에도 배부하고 관내 학교에 해서 우리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다 나눠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CD를 여러 개 제작해서 나눠준다.

복사는 항상 가능하니까요.

나는 이게 한 가지만 해 가지고 그냥 홍성에서 방영하고 하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하고……

그걸 만들면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한번 틀어줄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45쪽에 내포녹색체험 홍성NGT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내포녹색체험 홍성NGT 시스템 운영은 우리 지역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대표로 1개, 테마 4개, 마을홈페이지 19개인데 이것이 어느 마을인지 제가 몰라서, 대표 1개가 어떤 마을인지?

예를 들면 지승공예 같은 경우는 최영준씨가 하고 있고요. 오서산 억새풀 마을이라고 해서 박정배, 거기에는 얼음썰매, 표고버섯 채취, 오서산 등산, 옥수수 따기, 고구마 캐기 이런 사업이 되고요. 한우리마을은 최영상씨, 토굴새우젓마을은 김종관, 과수마을 최선부 이런 식으로 부락별로 해서 19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개 마을이 이렇게 지정된 거죠?

예, 19개가 돼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로 더 개발될 곳이 있으면 더 넣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간판도 설치해 준다고 그랬는데 19개 마을이 어떤 어떤 자연부락 마을로 돼 있는 건지 홈페이지만 있는 건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요.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받았는데, 처음에 여러 개 마을이 신청됐는데 그 중에 실과장 토론회에서부터 해서 19개로 압축된 사항이 되거든요.

신규 체험자원이 풍부한 마을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농특산물을 주로 하는 거죠?

예.

농특산물이 아니고 관광지역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체험활동으로는 갈산에 옹기마을 같은 경우도 체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가 19개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처음에는 서부에 갯벌체험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계속 더 발굴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관광자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시해 가지고서 어떤 보람있게 효과가 있었는지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방금 전에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아산병원에서 지금도 주말마다 40명씩 토요일날 40명, 일요일날 40명씩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은 홍북면에 전양근씨인가요 그 댁에서 딸기따기 하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알리는 효과 또 어떤 경제적으로 효과가 뭐 있는지. 지역을 알리는 효과 그거죠?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딸기따기라든가 하면 돈을 일정 금액을 내고서 따기 때문에 물품이 판매되고, 장곡 같은 경우는 쌀 판매 같은 경우 이미 알기로는 이장님하고 했는데 물량이 다 바닥나서 없다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좋다 해서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군 실적을 배우러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으로 알고 우리 전 군이 각 부락에 특색있는 모든 사업을 발굴해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28쪽에 홍성 영상홍보물 제작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CD를 제작해서 홍성군을 홍보하겠다는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 외에도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있고 또 우리 군에 보면 문화공보실 쪽에 브리핑룸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할 텐데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외지에서 투자자나 외지 손님들이 왔을 때 그리고 지역 군민들한테도 홍성군에 대한 비전과 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홍성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브리핑룸을 마련해 가지고 외지인들이나 투자자들이 왔을 때 홍성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도 같은 거라든지 무슨 계획 같은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금년에는 못하더라도 내년도라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내포사랑큰축제 개최, 전년도에 처음으로 내포지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내포문화제를 저희 군에서 직접 기획해 가지고 실시했는데 이게 충남도에 많은 축제들이 있었는데 그 평가 나온 자료를 보니까 소요예산에 비해서 성공하지 못한 축제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차별화된 축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차별화라기보다 작년에 보도났던 것이 우리 자평으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우리 홍성만 계장이 보령 가서 발표할 때 이 축제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자체보고를 그렇게 한 사항이 보도됐던 사항이었습니다. 크게 차별화라기보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내포역사하고 문화체험 위주로 해서 지난번에 지적된 것이 체험위주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제일 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주종합경기장에서는 체험활동 하기가 좀 어렵다 판단돼서 앞에 문화재 업무보고에 보면 홍주성 주변 복원사업 중에 주변에 토지를 빨리 매입해서 홍주성 주변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특색있게 그 방향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홍주성 주변 지장물 매입이라든가 이것이 업무가 빨리 추진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째 축제라고 그러면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외지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오셨던 분들이 두번째로는 축제가 축제성격에 맞게 모든 것을 느끼고 가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고 갔어요. 다른 지역 축제나 뭐 별다른 게 없다. 내포축제도 그렇고 다른 축제 뭐 내내 축제장 가면 이벤트사에서 무슨 노래자랑대회라든지 각종 가장행렬이라든지 똑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홍주종합경기장에서 하다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하셨다고 했는데 홍주성 주변으로 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와서 제대로 내포지역의 문화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보면 우리 홍주지역에 그러니까 내포지역의 옛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행렬을 했는데 가장행렬을 하고 나서 입장식하는 날만 그냥 입장식 하자마자 이내 홍주종합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복장을 다 벗어서 차에다 실어버리고 모든 기구라든지 정리해 버리니까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일찍 온 사람들은 입장식할 때 본 사람들은 괜찮은데 늦게 오신 분들은 와보니까 내포문화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행렬을 했을 때 입었던 복장을 축제기간 내내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엿장수는 엿도 팔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복장을 축제기간 동안 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복장을 한 상태로……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려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시기도 판단이 잘못됐지만 농민들이 시간이 여유가 있었다면 그 복장을 하고 다닐 텐데 한참 벼베기 할 때라서 다 끝나자마자 가기 바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봉사도 봉사지만 최소한의 인건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도 이틀동안 한다면 그 사람들 인건비는 최소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서 더 조율해 보겠습니다.

유럽지방의 축제에 가 보면 조그만 마을에서도 자기한테 매년 정해져 있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복장을 자기 집에 보관했다가 입고 나와서 축제기간 동안 참여해 가지고 외지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 지역 문화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꼭 인건비를 줘서 하는 축제보다는 군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지역 학생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학생이라든가 농한기 쪽을 활용해서 농한기는 아니지만 농번기는 피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타이틀은 각종 대회 개최해 가지고 대회를 많이 개최해 가지고 좋은 느낌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민만 참여하는 군민만 참여하는 그런 체육행사보다는 외지에서 홍성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체육행사 개최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서 지역 체육대회 개최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지인이 홍성을 방문해 가지고 홍성에 문화라든지 홍성지역에 대한 홍보 그리고 홍성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국대회라든지 전국체육대회나 전국레저대회 같은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런 것은 세 개밖에 없거든요. 궁도대회하고 마라톤대회, 정구대회. 우리 군에 각종 생활체육을 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전국대회를 홍성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 대회에 천 명만 홍성군에 온다고 그래도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2, 3일 해야 되는데 천 명이 하루에 5만 원씩만 홍성군에서 소비를 시킨다고 그래도 1,500만 원이고 그 사람들이 3일 있는다고 그러면 많은 금액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맞고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이 됐기 때문에 전국 정구대회 개최가 됩니다.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약 일주일간이고 그 전에 학교에서 적응훈련하기 위해서 전지훈련을 계속 오는 걸로 돼서 기본시설, 기간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이런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테니스장 이런 것이 다 됐을 때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레탄 경기장을 해서 육상 공인인증을 받으면 전국 육상대회도 개최할려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나서 대회를 개최해야지 그게 안 되고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노력해서 정구대회 같은 경우는 천 명씩 계속 온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홍성군에 기본적인 체육인프라를 갖춘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쪽에도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런 인프라 홍성에 자연적인 조건이 많이 있잖습니까? 오서산을 통해서 산악자전거대회도 할 수 있고 용봉산에 기암괴석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 사진촬영대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부 남당리 바다를 이용해서 윈드서핑대회 같은 것도 전국대회를 할 수 있고,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세계대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지역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일도 좋지만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공보실이 됐으면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33페이지 군립무용단 창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성준 선생의 춤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죠? 그럴 계획이다.

무용단이 전부다 한성준 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위주로.

그럼 한성준 선생 춤도 하고 다른 춤도 하고 한다.

예, 그런 식으로.

한성준 선생의 어떠한 뚜렷한 근거를 남길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춤에 대해서.

자료보다는, 이것이 한성준 선생의 기념관을 만들려고 이번 내포문화권개발에 사업신청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자료는 받을 것이고요. 지금 한성준 춤을 동국대 최은희 교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 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춤 전수자가 한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명 내외라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30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무보수이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춤에 재능이 있고 한 분들을 선발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한성준 선생의 춤 전수에 일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일인자가 누구라고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제일 알려져 있고 우리 역사상 남아 있는 분이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성준 춤을 고집하는 분들은 서울대 이애주 교수와 두 분이 있잖아요. 두 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맥이 끊기기 전에 춤 전수관도 이번 내포문화권개발에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춤에 이렇게 전수자들이 일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건 없고, 배우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원하는 분들이 일부가 있죠.

한성준 선생의 생가지는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갈산인데, 현재 위치로는 갈산과 덕산하고 경계부분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표현을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준 선생의 제적등본을 떼어보면 갈산 상촌리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아셔야죠. 그리고 기념관을 설립한다면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저희는 상촌리라고 하지만 생가는 가곡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연구해서 하는 걸로……

이걸 세밀히 조사하시고 우선 묘소가 갈산면에 있고 하니까 정말 탄생한 장소에 기념관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고서에는 없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김좌진 장군 생가 후면에 잔디밭 조성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설계대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걸로 아는데 본 의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우기에 산사태가 날 그런 염려도 있고 이런데 설계를 좀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사적으로 부의장님하고 대화한 것처럼 현재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고 높이라든가 고저, 경사관계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계속 지적하면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후면 담장에 흙이 이렇게 대여져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도 빼내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조옹벽이라도 튼튼하게 있어야 앞으로 산사태나 이런 걸 막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의 할 때 한가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검토를 하신다고 하고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 하고 궁금해서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에는 TV 방송이 난시청지역이 다른 곳보다 상당히 많은데 지금 스카이 방송을 많은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홍성신보 발행 같은 경우도 총 사업비가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케이블 TV, 무선 TV를 방송하면 홍성신보 발행 같은 경우 사실은 보지도 않고 휴지에 불과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케이블 TV 방송 같은 데 하면 보기도 편하고, 어제 저도 사실은 주민과 대화를 했는데 주민 대다수가 다른 곳에 가서 보고서 주민자치대학, 5번 채널에서 요즘 재방송하고 있는 것을 어느 주민이 보고 와서 왜 우리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는 어떻게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10억이 소요되면 설치비를 보조해 주고 연차적으로 TV방송사나 이쪽에서 무이자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50% 보조를 해 주고서 이걸 설치해 줘라 그러고서 홍성신보를 발행을 않고 케이블 TV에 방영하면 1년에 1억 2,00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4년만 하면 50% 보조해 준다면 그게 사실은 예산절감도 되고 좋은 방법 아닌가. 또 주민들한테 케이블 TV를 통해서 방송한다면 홍보도 지금과 같이 쓰레기에 불과한 그런 저기를 하지 말고 하면 상당히 홍보 효과도 높지 않은가. 저도 사실은 자치대학이 5번에서 방송하는 걸 몰랐었어요. 바빠서 TV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고서 어제 저녁에 제가 계획적으로 틀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며칟날 방송하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확인을 안 했지만 이게 가능한 건지 전에 군정질의 시간에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야 지금 장의원님 말씀대로 엄청난 효과가 있죠. 케이블이 되면. 그런데 경영분석이라고 하기는 너무 하지만 홍성 유선방송 전용택 사장하고도 대화해본 결과 자기들은 이게 실익이 없다. 그래서 지금 포기한 상태거든요 현재. 저희가 대화도 많이 해 보고, 지금 장의원님도 파악하셨을 테지만 면당 기본선을 깔 때도 1억씩은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현재 실익이 없고 부락에 가면 노인층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좀 어렵다는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당장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더 검토해 봐야 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 쪽에서는 수지분석으로 안 맞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설령 케이블을 깔더라도 인제 시청료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노변 같은 곳에서 혹시 신청을 한다면 그런 쪽에는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하든 않든간에 기본선은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문제니까 유선방송에서 어렵다고 하고, 더군다나 10억이라는 돈을 한번에 군비로 부담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항 같은 데는 광천하고 갈산하고 가느라고 노선은 다 깔려있습니다.

그 기본선은 깔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선은 깔려 있는데 부락별로 사실은 그게 저희한테 상담을 요하는 부분이 원하고 싶은데 이게 한 달에 5,000원인가 얼마 소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내줄 테니까 거기 설치비용만 좀 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해준다고는 답변을 못하고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은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원행정서비스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성군 여성단체의 협조와 일용직 1명으로 민원안내 및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애니콜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내실화는 주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다수 민원인이 이용·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외 7종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민원봉사의 날 운영 내실화는 민원인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 증대 및 고품질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 민원안내와 대서, 민원처리 과정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전문가를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으로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봉사의 날 운영 4회와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제를 4회 운영하겠으며, 민원만족도와 공무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관 설치는 우리 군의 다양한 역사적 자료와 유물을 종합민원실에 설치함으로써 홍성군의 역사성 고증 및 군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원인이 손쉽게 유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유적지와 더불어 우리 군의 오랜 역사를 홍보하는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종합민원실의 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원대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편의도모는 물론 홍성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급 학교 등 홍보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역사적 자료 및 유물을 대상으로 해서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지역역사학자 및 향토학자에게 역사·문화적 자료를 검토의뢰하고 7월부터 8월까지 전시대상 자료와 유물을 선정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전시관을 제작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마을비치용 연속지적도 제작·배부는 단순한 위치 및 현황 확인을 위하여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적이 2,500분의 1 내지 3,000분의 1의 연속지적도를 제작해서 각 마을에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깨끗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자료를 정비하고 7월부터 8월까지 도면을 제작한 후 9월까지 각 마을회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구축 자료정비는 정확·신속한 자료제공과 실시간 민원서류 발급을 통한 최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010매에 대하여 1월부터 6월까지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간 불부합 정비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는 토지관련 민원서류에 대한 전산발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열람용 연속지적도 98매도 제작해서 군 민원실에 비치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은 국민의 조세부담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객관성, 공정성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 175,807필지를 대상으로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해서 6월 30일까지 수시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도서 및 해안선 연접지 조사·정리는 지적도에 등록된 도서지역의 무좌표 등록지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 섬의 위치와 경계를 정위치로 등록하여 정확한 국토관리를 도모코자 경계, 면적, 위치 등 변동사항은 소유자들의 자진참여를 유도하고 바닷물로 침식된 토지 및 신규 등록지는 소유자 및 재산관리부서와 협의, 등록 또는 말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서지역 신규등록 토지 측량은 2개면 11개 도서 30필지를 대상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방법을 사용해서 측량토록 하고 도서 및 해안선 연접 토지 조사·정리는 124필지를 대상으로 정위치와 상이한 토지는 유형별로 분석해서 정위치 등록하고 미등록 토지는 현지측량 후 국유지로 신규등록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정리는 공유토지 소유자가 간소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 행사와 관련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유자의 합의에 의거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10건에 28필지에 대하여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토지가 해당되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로 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분할시 등록전환 사업은 임야도 시행지역에서 분할측량 대상토지를 등록전환하여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적불부합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경계분쟁을 방지코자 측량신청에 의한 임야분할 대상토지 전량에 대하여 6,000분의 1 도면에서 1,200분의 1로 확대해서 등록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토지관련업무 이·반장 직무교육은 지적업무 일반사항 및 군 특수시책 등에 대하여 기존 이장에게만 실시하던 사항을 반장까지 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지적행정에 대한 이해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실정에 맞게 농한기에 11개 읍·면 이·반장 1,272명을 대상으로 읍·면 회의실을 사용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공공용지 합병 일제정리는 도로나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를 합병·정리하여 국·공유재산과 지적공부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관련부서와 협의 정리한 후 전량 등기완료하여 합리적인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개 읍·면의 국·공유재산을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공공용지, 공공기관, 학교용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국·공유재산 관련부서와 협의 정리한 후 12월까지 합병후 전량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지적공부 정리는 지적정보센터의 지적전산자료 공동활용을 위하여 등기부 전수대사를 실시 토지대장의 소유권 사항에 대한 오류자료를 지속 정비코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22만 8,105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3월 31일까지 소유자 지번별 조서를 출력한 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권 표시사항 등기부 전수대사 및 오류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그동안 도에서 추진하던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를 가까운 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적정보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온라인 확대 운영하여 재산의 관리 소홀이나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 프로그램을 활용 서비스를 제공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연중 실시하며 신청자격은 본인 및 사망자의 상속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등이며 민원신청 접수 전량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재산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98쪽에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액이 42억이나 되는데, 지방세가 24억이고 세외수입이 17억인데 세외수입 세목이 뭐뭐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은 자료를 조금 일찍 냈기 때문에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이고, 2월 14일 현재로는 16억 2,9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 그 다음에 과년도부터 넘어온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사실상 체납될 성격이 지방세보다는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을 체납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개발부담금 또 지역경제과의 항목이 많이 있는데 책임보험 미가입해서 과태되는 요금 지역경제과 소관의 세외수입이 상당히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경제가 상당히 침체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급여 채권압류, 강제징수하는 재산압류를 지난해에 몇 건의 재산압류를 했으며,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재산압류 이건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안 가져와서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금은 국민의 4대의무의 하나인데 강력징수를 해서, 물론 재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함으로써 자꾸 더 납세의식이 해이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계획에도 재산압류라는 사항이 없어요. 재산압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재산압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업공사라든지 어떤 의뢰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강제징수하면 42억이라는 체납이 있을 수 있느냐. 세외수입은 어떤 재산을 대부해 주고서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7억이나 체납을 시켰다는 것도 세무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다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데서 촉구를 하는 말씀이고,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강력히 해서 체납액이 뭐 일소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징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99쪽에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좋은 계획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자금융납부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다고 말씀드리고, 100쪽에 지방세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연찬회 연 1회가 있고, 공무원한테 인센티브제는 없습니까?

연찬회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5%?

예, 징수액에 5%에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품추첨제 운영해서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 중에서 정기분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자 중 10만 원 이상 해당되는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납자들한테는 별로…… 왜 그러냐면 잘 내는 사람들은 내내 잘 내고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을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건데……

홍보하기 위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102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해서 인근 토지소유자한테만 매각할 수 있죠?

이것은 매각이 아니고 대부를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대부해 줄 경우에는 인근 소유자한테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매각도 할 계획이잖아요?

예, 우리가 매각 가능 재산으로 판단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 산업체나 외지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 군에 와 가지고 기업활동을 크게 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을 그런 분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가 공공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개인이라든지 사설재단이라든지 이런 기관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업원 뭐 몇 명 이상 이렇게 되면 100명 이상인가 그러면 그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글쎄요, 지방재정법상에는 개인이라든지 사설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의계약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본 의원이 보니까 1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뭐가 있더라고요. 평수도, 그런데 평수가 그렇게 넓지 않고 그래서 그런 법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지자제 시대에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지역에 경제에도 도움주고 또 지역민들한테 고용창출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기업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역에 와서 매입은 않더라도 임대라도 해서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법은 좀……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 법이 있는데 너무 평수가 적고 또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돼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 군유지 같은 것을 이게 꼭 공개매각을 하게 되면 국유지 같은 경우 이게 부동산 투기꾼들이 매입해 가지고 투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라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드릴 사항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재무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102페이지 이종화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셨는데 보니까 필지수 보면 아마 구거나 작년에 조사를 시작했죠? 해서 만여 필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486필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소규모 국공유재산 조사대상은 전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행정재산 전체, 여기에서 보고드린 3,486필지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잡종재산요?

예, 작년도에 조사한 것은 총 31,90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각 실과에서 전부다 해당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국공유재산을 작년도에 조사할 때 팀으로 구성해서 조사한 게 아니고 각 과에서 나눠서 조사했습니까?

일단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면 두 서너 평이나 몇 평 이것은 매각을 전제로 해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도 본래 매각할려면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종재산은 저희가 하고 또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넘긴 다음에 매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포함이 안 됐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는 것도 있고 아직 포함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매각계획이 300필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합해서 몇 필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 매각하면 한 8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매각 가능재산으로 파악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680여 필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그걸 측량하고 현지 나가서 확인하고 할려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용도폐지하고 절차를 밟을려면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87필지 중에서 300여 필지를 우선 매각을 하고……

우선 매각을 하시겠다. 매각하고 나머지는……

절차를 밟는 대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각을 실시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군청사 이전추진을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신축기금을 올해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은 추진팀은 군청 공무원으로만 이뤄지는 겁니까?

추진팀은 실무위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대상을 위주로 해서 하고, 추진위원회는 전문가라든지, 추진팀은 실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고 추진위원회는 전문가들을 전체적으로 구성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민간인이나 전문가를 구성하는 것도 재무과에서 다 해야 된다.

예.

그럼 앞으로 가시적으로 어디다 이전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단계를 밟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산압류 현황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