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간사 조광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5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총무위원회소관 6건입니다. 첫째, 기금관리 철저입니다. 해남군이 관장하고 있는 기금은 8종에 113억5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바, 보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에 운영한 59건의 적립시점별 금융기관의 이자율 차이를 확인한 결과 0.2～1.55%까지 차이가 남으로 최고이율로 예치할 경우 7,299만8천 원의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만기가 도래되는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가 요망되며, 특히 이 사항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동일한 권고사항이니 이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더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이월사업비 운영 부적정입니다. 2005년도 결산시 221건에 169억7,100만 원을 사고이월하면서, 이월요건에 적합한 사고이월 건수는 불과 33건이며 나머지 188건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로 부적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 예산편성 지침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기확보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활동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2005년, 5년간까지 6억 원씩 총 30억을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5년말 현재 13억5,300만 원인 45.1%만 조성되어 목표액에 크게 미달되었으며, 또한 10억을 초과한 다음해부터 이자발생액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지원하여야 함에도 지원실적이 없으므로 매년기금도 확대 출연함과 동시에 이자발생액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도 병행·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특히 이 항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도 동일한 권고사항이니 이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보다 더 강력히 요구합니다. 넷째, 대흥사 북미륵암 용화전 해체 보수사업 결산내용 조정입니다. 대흥사 북미륵암 용화전 보수사업은 2004년 2월 18일 대흥사에서 보조금 사업추진 중 불상이 발견됨에 따라 보호각 건립사업으로 설계·변경하여 당초이월금 3억57만1천 원 중 2억2,977만1천 원을 반납대상인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결산된 잔액과 추가사업비 3억3,571만7천 원을 합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민소득지원사업비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강화입니다.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신청할 시 한도액인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도 대다수 주민들이 1,500만 원만 융자금을 신청하고 있는 사항은 물적담보 때문에 융자한도액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영세한 주민들이 2,000만 원 한도액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운영 부적정입니다. 화원청용 택지매각사업 수입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도, 일반회계로 4억6,200만 원에 매각되었는데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또한 교량사업비 2억4,500만 원과 조경사업비 3억 원을 발주하지 않아 총 5억4,500만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으며, 진입로 사업비도 1억6,000만 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잘못 처리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세입과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면밀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발주도 하지 않고 결산을 잘못하여 불용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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