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연배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에는 건설교통국을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재무국에 대해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정성껏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어려운 현실여건속에서도 주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현실적인 여건이 여러 가지 있어 기대에 못미치는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3/4분기 추진실적중 미흡한 점, 시정할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양질의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환절기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세부 내용은 관련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해당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나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 앞에 있는 직원들은 어디서 나온 직원들인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산하의 직원들입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직원이 혹시 와서 하는가 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2000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0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목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속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콘크리트 과속턱을 설치를 할 때는 어떻게 민원을 받아갖고 하는 겁니까? 관내 동사무소 위험한 곳을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그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동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동에서 주변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설치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2년전부터 민원을 넣는데도 설치가 안된 곳이 있고 그런 곳이 많거든요. 몇 군데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각동에서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을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추가로 설치할 지점을 각동에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전부 총괄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은 설치를 하고 재정비하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정식으로 2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되고 저 역시 민원을 받아갔고 설치를 해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설치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민원이 들어 온데가 사고가 지금 계속 났어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과속턱을 어디다 설치하는지 위험한 곳에 설치를 해야지 우리가 다녀보면 진짜 어떤데는 불필요한 곳에 설치한 곳이 많더군요. 또 불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많아요. 이것은 다시 점검을 하셔갖고 다시 설치를 해주시고 두 번째 얼마 전부터 콘크리트 높이를 쌓아서하지 않고 페인트칠만 한 곳이 많지요? 그런데 하고 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설치효과가?

설치효과는 현재 우리가 비탈길은 우리가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평면지점은 임의 페인트를 하고 해서 설치하고 초창기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계속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절감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페인트만 칠을 하니까 몇 번 다니던 분들이 그것을 알아챘어요. 그냥 다녀 버려요. 왜냐하면 골목길에 칠해 있는건 대부분 그 동네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턱이 있을 때는 제가 현장에 가서 지켜보았어요. 지켜보니까 슬로우로 갑니다. 턱을 만든곳은 그런데 페인트칠만 한데는 어떻게 보면 눈가림하는 식인데 그 동네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버렸어요. 오토바이고 뭐고 그냥 다녀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가지고 이런 곳도 그런데가 필요한 것은 제가 볼때에는 콘크리트로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해놓으면 괜찮고 골목 4m 도로 같은데 해놓으면 완전히 동네 분들이 다 알아서 위험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사고도 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안등이 작동이 잘 안되는데 분명히 수리를 하고 2, 3일 있다가 업자가 와서 고치고 갔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안등이 뭐 어떻게 된거냐?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보안등이 어떻게 3일도 못가서 고장이 나느냐 했는데 새로 나온 제품이 있습니까?

점멸기가 새로 나온 것은 있지요.

새로 나온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동식으로 지금 교체하는 거니까 업자들한테 좀 성의 있게 그것을 좀 잘 두 번 세 번 안가도록 민원이 안들어 오도록 그것을 좀 잘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이 페인트만 칠해 놓은게 많은데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직선거리에 방지턱이 없는데가 많아요. 본위원이 한 세 번 이야기 했는데 공무원들이 의원들 말을 잘 안들어요. 그런 것은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듭니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해주어야지 내가 세 번 얘기했는데 안해주더라고. 직선도로에 방지턱이 없어요. 어제도 뉴스에 애들 타는거 있지 않습니까? 퀵보드인가? 사고가 났잖아요. 직선도로에 방지턱이 없어서 사고가 났는데 아주 위험해요. 저한테 주민들도 몇 번이나 왔어요. 그리고 차가 다니기 위해서 도로에 턱이 있는데 시멘트를 부어서 자기 집 진입로에다가 경계석에 시멘트로 임의적으로 만든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자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입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설치 허가를 안 받은 것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방지턱 문제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위험한 것부터 해주세요.

엄용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건설사업추진의 보상사업에 지금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내 기히도로로 되어 있고, 보상이 안된 미불보상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했을 경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252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형성된 도로라든가 그래서 포장을 했다던가 이런 것은 적법하게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현재 기히 개설된 도로에 현지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겠다는 얘긴가요?

현재 기존 현황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가 있고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사유지상에 도로가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보상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도로로 개설되어서 현지도로가 아니고 지금 구획정리 지구내에라도 그 필요에 따라서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사도 공공도로가 많습니다. 옛날에 택지사업을 하면서 일단 주택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도로로 확보해서 포장까지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이 됐어야 하는데 기부채납행위가 안되고 이삼십년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도에 대해서 보상 요구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현안 개설된 도로까지 우리가 보상을 주려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보상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미개설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미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이미 형성된 도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운위원님에 대해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박정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도로가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되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그러시면 토목과장님하고 일문일답 하십시오.

진행할 때는 위원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그것을 얘기를 해주어야지. 무슨 소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로가 6m도로인데 그 도로가 파손이 엄청나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굉장히 사람이 다니다가 다치고 지금 파손됐는데 그걸 갖다가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유지 땅이 되어 있어서 못한다 이렇게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걸 그냥 놔두고 볼 겁니까?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주민을 위한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걸 그냥 방치해 두셨다면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사유지 현황도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는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포장된 도로는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거기에 도시계획을 한다던지 포장공사를 하니까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만해도 5건을 수행하고 있고 사용승낙을 동에서 받아 주면 주민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오래전부터 계속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변이 35가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보상을 해줄 수도 없고 도로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민원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갖고 이런 것은 좀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명단을 갖고 한번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보상이 어렵다면 관련된 공무원이 지역에 통장 반장도 있으니까 이 명단을 주어서 동의를 받고 도로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건데 이것을 보상관계로 해서 자꾸 미루어진다면 이거 굉장히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번 기회에 주민들한테 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동의서를 받아갖고 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15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해두어서 도로가 완전 파손되어 사실 그런 도로가 없어요. 시골가면 시골이 더 잘되어 있다고요. 더구나 은평구는 낙후된 지역이고 해서 어떤 주부는 전철이 가까워서 이사 오고 공기가 좋아서 이사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엉망인데다가 도로까지 그러니까 넘어지고 차가 지나다니면 창문으로 먼지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난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좋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엄용웅위원님 이명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재무건설에 와서 첫 번째 느낀 것이 저도 방지턱 얘기 뭐 동네 자질구레한 민원을 토목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시정이 안된 이유가 뭔지는 저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원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의원의 이야기를 무시하면 그 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주일후에 하겠습니다.” 가보면 안되어 있어요. “3일후에 하겠습니다.” 가보면 안되어 있어요. 이렇게 의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불신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챙겨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미개설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동사무소 업무보고때 구청장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진관외동 폭포동에서 선림사 까지 하천복개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구청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얼마전에 미개설도시계획을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 부분을 전혀 몰랐어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할 때는 자세히 도시계획이 있으면 있다 뭔가 자세한 부분으로 해야지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얼마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과관계 담당을 불러서 토목과에 얘기를 했는데 토목과에서 이야기해서 이것을 좀 해주면 좋지 않으냐 했더니 중장기 계획으로 해야 된다 이거에요. 조사좀 해달라고 했어요.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보상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많아 공무원들이 왜 그런 걸 걱정합니까? 일을 해야지 왜 예산은 말입니다. 얼마가 들어가던지 그 공사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진관외동에 폭포동에서 선림사까지 미개설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보시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소유자에서 안되면 왜 안되는지 되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수 있는지?

그럼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가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요구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동도 20개 동인데 각 의원님들도 2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을 경시하고 그러는게 아니고 이런 걸 추진하다 보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폭포동 하천은 하천옆으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하천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고 있으니까 금년도 연말 가서 재정계획이 수립될 때 별도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불광사거리에 대조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완료가 됨에 따라서 그 지하철공사에서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하겠다는 지난번에 연락이 와서 도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봤는데 우리 구청에 토목과 팀장하고 거기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본결과 일방통행은 시장골목이기 때문에 안된다 왕복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해서 지난번에 건의서를 시 지하철공사에 올려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기획단에서 며칠전에 다시 도면이 수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방통행으로 수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복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장 코너 삼거리 코너 거기에다가 한전에서 승압공사를 하겠다는 그것도 몇 개월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8개월인가 얼마, 3년 가까이 하겠다고 공사를 지난번에 결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양반들이 지하철 공사하고 다른 공사하고 있는다고해서 7, 8년 동안을 영업에 지장을 느끼면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 3년 동안을 거기를 또 막아서 한다면 피해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줄려고 허가를 또 내주셨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 접목구공사로 인해서 지하 지하철 밑으로 터널공법으로 들어 갑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구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장소 아니면 작업구가 없어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었거든요? 작업을 하다가 보면 장기간에 해야 되고 거기에서 자재가 나오고 소음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서 한전에다 완벽한 소음대책하고 주변환경정비 대책을 수립해서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허가를 내주었는데 오늘도 민원인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시공소장하고 우리 과 사무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볼 때는 현재 그 장소 아니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허가를 내 주었는데 가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위에 있는 녹번동이라든가 대조동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승압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곳이 민원의 발생지역이라고 하면 허가를 내주시기 이전에 민원이 발생되는지 안되는지를 지금 동아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허가내준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민원인들하고 내가 지금 잠깐 만나보고 왔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상인들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 구간을 다른데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지금 동아건설소장한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도 유도를 하셔서 팀장이 열심히 잘 하더라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거기에 다른 공사구간을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코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상인들한테 보통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챙겨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상사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협의중에 있고 어떤 것은 재결신청중에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때문 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중인 것은 최초 단계로 3개월씩 해서 협의가 안되면 재결에 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결신청은 협의를 계속 2차까지 했는데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재결신청을 하는 것이고 현재 협의중인 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2차 협의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자나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재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2000년 사업 예산 아닙니까? 똑같은 2000년 사업예산인데 어떤 것은 재결이고 어떤 것은 협의중이다는 겁니까?

이게 추경사업으로 추가로 들어가서 보상비가 들어 가는 것이 있고 어느 현장은 어느 도시계획 사업은 주민들이 협의를 빨리해주면 협의가 완료 되는 것이고 어느 지역은 보상비 관계 때문에 협의를 안합니다. 똑같이 발주를 했어도 협의가 지연된 데는 재결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의 건설사업비가 보상이 완료 됐는데 이건 도로입니까? 아니면 부지 확보입니까?

부지 보상비입니다.

부지보상입니까? 도로는 아닙니까?

예.

이 문제가 물론 토목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른 자료는 보니까 조달청에 공사계약금으로 50억이 들어 가 있고, 공사 착공비고 해서 20억이 들어가 있고, 전기 노관 뭐 해서 120억이 지불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계약금이. 그런데 여기에는 보상이 완료됐는데 공사는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도로 보상은 언제쯤이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진입도로 관계는 현재 우리가 설계는 다시 다해서 문화체육과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진입로 도로 개설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보상 관계는 아직도 언제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입곡교 시계간 확장공사 이것은 지금 진척도가 어느정도 까지 되어 있습니까? 80몇%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북한산길 송추에서 넘어오는 길은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만 진관외동에서 북한산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언제쯤 이것이 협의가 마무리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현재 입곡교에서 시계간 사업이 우리 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우리 사업비가 보상비가 2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0억이 배정되어서 북한산 진행방향 좌측으로 보상완료됐고 현재 우리 공사는 교량을 하나 완료했고 총 사업비가 96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99년도에 10억이 투자됐고 2000년도에 2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총 잔액이 56억인데 우리는 전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전액 56억 9,600만원 그런데 이중에서는 공사비가 27억, 보상비가 29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반영된 게 보상비는 29억이 반영이 되고 공사비는 총 27억인데 15억이 건설국에서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예산이 전액이 확보가 안되고 내후년까지 예상 공사는 2002년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미개설도로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20년 이상된 미개설도로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20년 이상된 것 그렇지요? 9쪽에 이것은 향후처리를 어떻게 할것입니까? 20년 이상된 것은.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일부되고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됐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가 되어서 재검토 해서 도시정비과에 재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폐지하고 꼭 필요불가피하게 필요한 지역은 중기재정계획에의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로등들의 가로수들이 커서 우거지는 입장이 있어서 가로등 역할을 못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순찰해서 조도에 영향이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로수 성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전지를 해서 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계속 순찰하고 그런게 나타나면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전지하고 있습니다.

전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가로수속에 묻혀 버린 것이 있어요. 가로수가 우거지다 보니까 전지를 하게 되면 가로수를 다 베어내든지 뽑아내버리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나타나면 가로등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건설교통국이 4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가지고 1시간을 들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홍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비 추경사업비로 해가지고 4건 중 2건이 위치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향후 위치가 나와있을 때 그때 찾아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구조물 보수공사하고 준설공사는 관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불시에 나온다던지 민원이 들어온다던지 우리가 발견한다던지 이러한 사항을 처리하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관내외동은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하수를 또 먹기도 하는데 지하수를 못쓰게 검사를 하고 어쩌고 하는가 본데 그것이 왜 그런것인지?

지하수를 진관내`외동 쪽에 지금 신고를 안하고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적출해가지고 등재시키고 적정하게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 이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시가 주민들한테 갔을 겁니다.

진관내`외동만 해당되는 겁니까?

다른데도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이 진관외동에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 479번지 갈현동하고 인접지역인데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하수구가 없는 곳이 그 곳입니다. 그 곳은 제가 거기서 한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건의도 하고 구청에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까지 시행이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갈현동하고 진관외동 인접 지역입니다. 사유지가 포함되어서 사유지로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좀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까운 시일내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상황을 확인을 한 다음에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웅석입니다. 교통행정과 3/4분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3/4분기 업무추진실적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건의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불광 3동에 영광초등학교라고 새로 생기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저차가 많아서 운동장 밑에다가 공동주차장을 계획은 한번 세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동민 420명이 건의서를 제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일로 인해서 교육구청에 가서 실무자와 협의한 적도 있었고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시설비만 가지면 수백대의 차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건의를 드렸는데 구청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협의를 해 보셨는지 그 협의내용을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통하고 청소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공동주차장을 수백대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불광 3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되어있지 않고 자연취락지 형성을 띤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공동주차장이 더 필요한 그런 구역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견해를 아니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덕홍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미 실무적으로 많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다 해서 바로 서울시교육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직 회신은 안왔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주민이 또 건의를 해온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이미 다른 구청에도 보니까 실무자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다른 구청도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일부 돈은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해서 하는데 상당히 계획하는 단계, 비용분담 관계, 향후 유지관리 문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내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교육청에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면 개별적으로라든지 이런 회의 때라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가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은 본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성열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열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실시 계획도로가 넓은 편입니다. 6m이상 도로가 거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해놓고 2중, 3중으로 주차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3중 주차까지 되는데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고 해봤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동별로 한군데씩 시행하게 된 것은 이 것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또 어떤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없이 할 수 있는가 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덕홍위원님께서 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두달동안 저희 직원들이 11시까지 근무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해서 거의 정착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밤 12시가 넘어서 귀가 하시는 주민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직원들이 교통지도과에서 하루이틀 근무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각동에다가 공익요원도 배치를 하고 구청에 상황실을 11시 이후에도 당직자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이 견인업체도 그 사람들이 10시전에 끝났습니다마는 12시까지라도 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확대시행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단속을 견인업체가 그냥하는게 아니고 20개동 20개 지역을 하다보니까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동기능전환도 되고 하기 때문에 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팀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내신 분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더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각 도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대시행하고 하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입니다. 각동에 방치차량 또 세무과에서 압류한 번호판 영치차량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 차량들은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미관상도 안좋고 교통장애도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직접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치차량문제는 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근절을 시키려고 지금 저희한테도 협의가 왔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단속요원들이 수시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신고하는 부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다만 좀 시일이 걸립니다. 그것도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촉구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안됐을경우에 저희들이 견인조치를 하고 또 견인조치해서는 찾아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폐차를 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하는데 앞으로 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뒷골목이라든지 으슥한 곳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치차량같은 것은 가만히 보면 거의다 폐차에 가까운 차량들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내팽개쳐 두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3/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는 주택과 소관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 외 13개 사업 도시정비과 소관 걷고 싶은 가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외 7개 사업 건축과 소관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외 4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불광천변 식생대 조성사업 외 3개 사업 등 총 3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노후 불량 공동주택의 개발 상세계획 수립 및 가로정비 기본계획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 및 도시내 소공원과 산림녹지 등의 종합 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 및 위법 건축물의 단속과 가로 및 광고물 정비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등에도 많은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가 주민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인 점을 십분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4개 전 직원은 열심히 일 할 것이며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의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소관과장이 직접 보고드릴 것이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과장을 직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양근입니다. 최명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3/4분기 저희 업무추진보고를 하게 되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깊은 애정으로 다감싸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신 발생 무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이 순찰하고 동 직원이 순찰하고 구청에서 순찰하고 항상 거론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서도 한건의 단속이 없고 항측판독에 의해서 발생된 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안되는 순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측판독을 해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3부를 작성해서 일부는 동에 일부는 구청에 일부는 시청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신발생된 무허가를 동이나 구청에서 적발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될 것인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결과를 갖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서 그것을 방치를 해둔다면 은평구는 무허가 천지가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홍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상시 김덕홍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아픔으로 와닿고 앞으로 동기능전환 됐을 때 과연 지금 기능직 직원 4명이 단속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준다한들 10명 이상 주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20개 동을 구청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기존 4명, 10명을 받는다고 치면 14명인데 상당히 이 문제가 앞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 하는 염려가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인원받는데도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어떤 압력이라면 이상하지만 [사이드]에서도 도와주심이 있어야 인원받는데도 수월하지 않느냐 하는 가장 보편적인 말씀으로 단순한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제가 서울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도 감사를 할 때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항을 상당히 짚고 넘어가서 제가 곤혹을 치뤘고 그래도 다행히 그것이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등등해서 별로 지적을 안 받고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갸웃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잘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 이행강제금 부과만큼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에 금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상업용 건물뿐만아니라 일반 건물까지도 건축물관리대장에다가 위법건축물이라고 이걸 찍어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허업소를 받는 그런 업소에서는 반드시 그걸 현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 하면 관허허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정신적인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충 되는대로 각 동별로 책임할당제를 주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4/4분기 보고할 때는 어느정도 지명이 짜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때 짜진 것을 보아서 말씀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금년뿐만이 아니고 내년이라 할지라도 무허가 건물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가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다른게 아니고 현재 지금 동기능이 전환이 되지 않고있는 입장에서 동이나 구청에서 적발한 건수가 없다는 그 얘깁니다.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이 되어서 인원도 동에서 축소되고 동장이 이 분야 말고 다른일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 신 발생을 적발하는 입장인데 향후에 그 때는 인원도 줄어들고 그 업무를 보는 직원도 줄어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올린 것이 예를 들어서 10명을 준다면 기존에 4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4명이 단속을 하려면 상당히 버거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동기능이 전환이 되면 4/4분기 때는 이미 진영이 짜질테니까 어떤 동할당 자기 책임량을 주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하는 어떤 책임량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고는 4/4분기 때 진영이 짜여진 다음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때 논의 하고자 한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올린겁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동기능전환을 두고 동에서도 실지 단속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여기까지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4/4분기 때부터 진영이 짜여지는대로 보고를 올리면 그때 가서 또다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평지역은 50%이상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왓장 한 장만 손을 봐도 바로 동에 신고가 들어가서 동직원이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데도 동직원이나 동장이나 구청에서 몰랐다는 것은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아니면 늘 하는 얘깁니다만 민선 지방자치에 있어서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구청 측에서 묵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이고 앞으로 문제에 있어서 4/4분기 때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영원히 은평구가 있는 한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과장님 지금 괜히 쓸데없는 장담을 하시는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동의 인원이 축소되고 이랬을 때는 더 문제점이 심각할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질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4분기가 문제가 아니고 신발생무허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무허가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슴속에 담고 인원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를 강구해서 책임할당제를 해서 설령 인원이 적다할지라도 일당백의 역할을 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신 발생 무허가에 대해서 의문나는점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혹시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784건이 총 정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대상인데요, 동사무소하고 직원이 순찰해서 적발한 건수.

그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자체적으로 소멸된 것 말고 철거건수는.

철거 소멸한 것은 1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철거한 것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6,70년대, 80년대는 건축법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적발건수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동사무소에서 적발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구대상이 되는 부분 같아서 앞으로 과장님이 연구좀 하셔서 무허가 신 발생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실명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속반이 가서 단속한 결과가 기록유지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기록유지가 안되고 단속은 나가고 그러다 보면 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은 단속점검 실명제인데요.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을 단속위주로 방문하는걸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현장에 물론 안전점검이라든지 현정에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볼 필요성이 있다던가 상급자 예를 들어서 감독이외에 과장이나 국장님이 현장을 순시해서 현장상태를 한번 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의 어떤 점검이나 단속위주라기보다는 순찰이나 공사진행을 파악을 할 경우에도 거기에 현장에 오는 사람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몇시에서 몇시까지 몇인이 어떤 내용으로 왔느냐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단속이나 점검을 나가는 사람이 기록유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축주나 책임감리자가 양식에 맞추어서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고 또 오는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놓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속이라든가 점검을 위해서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경우도 한다는 일입니다.

단속 점검할 경우에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이 있는 사람은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기록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좀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는데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관이 안됐을 경우에는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관발주 공사를 예를 들어서 책임감리자나 소장이 현장을 단속점검이라든가 어떤 목적 때문에 방문을 했을 때는 현장에서 상급자 발주자외 상급자라든가 거기에 공사기관이라든가 기타 연관이 있는 사람이 방문을 해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지적내용을 감리보고서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록유지가 되는데 소위 일반적으로 관내에 건축허가로 나가있는 소형건축물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에 업무범위가 건축사한테 실제 감리를 하도록 대행을 시켜 놓았는데 감리자가 기록유지를 하란 얘기가 아니고 건축주나 거기 공사하는 시공자가 기록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거기까지 성의 있게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하겠지만 현재 부조리 차원에서 지침 상으로는 그렇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고 김덕홍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점검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가 잘 안되는 면은 소형건축물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육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000년 1월 6일에서 2002년 6월 24일로 인해가지고 2년 6개월인가 3년 기간인가요?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10개월이 경과됐는데 공정에 �i겨가지고 부실공사는 혹시 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공사진행에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수와 동시에 전반적인 공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공기내에 차질없이 된다 안된다 여기서 확답하기는 힘든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동절기가 어차피 포함되는 것이 한번 빠져나가구요. 저희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현재 상태로는 기간안에 늦게 착수했지만 좀 서둘러서 하면 부실공사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개월이란 기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공정에 맞추기 위해서 서둘다보면 시간에 �i겨가지고 부실공사의 우려성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토목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부지대금을 100%다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 이의신청해서 인해서 앞으로도 몇 개월이 걸릴지 확실히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본 공사를 하는 실제 진입 도로개설 공사는 본 공사기간 보다 짧은 기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공사에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진입도로가 보상이라든가 어떤 재판관계 때문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체적인 공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바로 지금 체육센타에 공사비가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지금 재무과에 확인을 해볼 사항인데요 원래 공사계약이 되가지고 착공계를 제출하게 되면 선급금을 의무적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간 것이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100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구립체육센타 관계로 인해가지고 공사비가 나간 것이 100억 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나갔을 겁니다. 전체 공사비가 10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나갔을까요? 그럼 부지대금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나요?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나간 것이 그 이상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부지대금까지 합해서 이지 실제 공사비로 20% 선급금이 나가더라도 계약금액의 20%이내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나가지 않고 아마 부지대금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로 인해서 아마 100억 이상이 나갔다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구에서는 지불할 것은 다 지불하면서 공사는 늦게 되고 또 공사에 �i겨가지고 부실공사에 우려성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빨리 검토하시고 서둘부분은 서둘러가지고 빠른시일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완료 점검결과가 총 62개소 중 1개소 지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개소 지적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1/4분기 때 점검 했는데 구립도서관의 개구부주위에 안전시설을 안해서 즉시 그 당시에 시정 보수완료한 사항입니다. 3/4분기 업무보곤데 이게 1/4분기 때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우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해서 점검결과 1개소 적출해서 시정완료 했는데 내용이 없어서 시정완료를 어떤 것을 시정완료 했는지.

그 하부에 있는 건축부착제, 낙하화물 방지망이 일반 허가건물에 안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걸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낙하화물. 그리고 위법건축물단속의 추진실적에 보면 적치결과가 시정이 8건, 미시정이 1건인데, 지금 현재 1건이 2/4분기 적발 건으로 현재 시정지시중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 입니까?

이것은 건축사 대행분에 대해서 상설점검 구간교차 점검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발코니 부분을 온돌파이프를 넣고 방을 확장을 해서 쓰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 온돌파이프를 제거하고 문틀을 끼워 넣는 작업이 있는데 현재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정지시해서 조치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정 8건하고요, 미시정 1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백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입니다. 아까 대조동청사 신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착공이 됩니까?

예산이 급전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임대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까?

임대관계는 대조동사무소에서 추진을 총무과하고 할 것이고요 공사관계는 별도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기히 설계된 내용을 내역변경을 해서 물론 발주가 금년에 설계완료된 것이 아니고 한 2년 전에 설계완료 된 것이기 때문에 노임이라든가 기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평면에 약간 변경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금년에 공사발주계약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설회사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고양시쪽에 숙박업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대조동 지역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대조동 지역이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숙박업이 신축이 되고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기관에서도 많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브호텔 자체가 주거지에 인접하고 주택지역에 난립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태인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마련한 일반숙박시설의 관리방안이 9월 26일자로 시에 시달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는 학교정화지역밖에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상업지역내에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사회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도시계획시행령에 일부 개정을 추진하려고 건설부나 시에서 하고 있고 또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계획과나 이런데서 수립할때 불허용도로 규제를 앞으로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지금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관내에 대조동이나 불광동에 숙박시설 허가 나간 건이 5, 6건이 됩니다. 그 중에 일부 준공이 된 것도 있고 일부는 건물이 완료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사회 여론에 힘입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기히 허가 나가있는 사항을 규제하기가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정책차원에서 어떤 법규개정이라든가 지침이 내려와야 될 그런 입장이 필요하고 앞으로 상업지역내에 숙박시설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 우리구 입장에선 허가사항 자체를 제한용도라든가 불허용도 또는 어떻게 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야될 입장이고 저희들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숙박시설이 만약에 허가가 들어온다든지 설계사무실에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가능한 상업시설내에 가능한 타용도가 될 수 있도록 권유 또는 행정지도를 현재 상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입장 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한 상업지역내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상당히 고민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도 숙박업을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신축건물 때문에 전에 있던 숙박업소들이 다 지금 영업이 안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전부 다시 지금 지어서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전에 있던 것이야 소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질의했던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준공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실태입니까?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까? 전에 미준공했던 건물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까? 아니면 시설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특례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미준공 건물건수에서 17%가 줄었어요. 17건 정도가 장기미준공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법개정에 의하고 건축주가 위법사항을 시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일부 사용승인이 나가 있기 때문에 미준공건물이 줄고 있고 또 지금은 특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조금 완화를 시키더라도 미준공이 준공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백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 외 의원으로 백영준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장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숙박시설에 대한 불허용도 상세계획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두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동일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연신내 독바위를 맡았죠? 그리고 아마 건화에서 수색하고 불광역을 맡았을 겁니다. 불허용도 내용이 달라요. 구체적으로 보면 불허용도라는 것이 간선도로변에서는 위험혐오시설은 아닌 것이 일상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세계획의 추진이 너무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계획기간이 5, 6년 동안에 주민들 불편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구대로 혼란스럽고 혼선을 자주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수색 불광역세권에는 숙박시설이 불허용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건화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은 불허용도가 아닌데 동일엔지니어링에선 연신내는 같은 통일로 변에 있는데 그건 불허용도입니다. 같은 구청장 이름으로 계획이 입안되고 있는 과정에서 같은 통일로변에 있는 상세계획 구역이 물론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포함되겠지만 불광역세권은 불허 용도가 아니고 연신내 역세권은 불허 용도다 그런데 건축과장이 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냄에 있어서 주무과장이니까 같이 논의를 해봅시다. 아까 건축과장이 불허용도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허가가 최근에 금년들어서 숙박시설을 몇 개나 내 주었습니까?

금년에 6건이 나왔습니다.

어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주로 불광동, 대조동, 응암동입니다.

응암동 근린상업지역에도 허가가 나간게 있습니까? 근린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되지요?

하나 있습니다.

응암동 경우는 도시설계 지구시설로 완료된 지역이니까 상관없고 요새 여론화 되어있는 주거지역 주변에서의 러브호텔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아까 몇건 됐다고 했어요?

6건입니다.

금년들어서 된 것이 그러면 5건이 대조동 내지 불광동인데 연신내는 없습니까?

연신내는 없습니다.

그러면 입안중에는 있지만, 불허용도로 입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허가를 내주고 어떤 경우에 허가를 안내 줍니까?

지금 현재 물론 상세구역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건축과장 입장으로 보아서 앞으로는 관리 방안이 아마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계획 수립단계에서 허가가 나간 것도 있고 허가 신청한 것이 안된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내주고....

지금 상태에서는 현행법에 맞는 것이 이미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용도를 못하게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허가를 안내 준 것은?

지금 현재 현행법상 보고를 드렸지만 구청장이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구단위라든가 도시설계라든가 상세구역의 입안한 구역에 한해서 2년이면 2년 동안 허가제한을 하기 때문에 허가제한 사항이 가능하구요. 또 용역이 종결되게 되면 용역내용 속에 불허용도가 되어서 제한되는데 기타의 경우에 지자제의장이 현재 현행법상 가능한 용도를 무조건 제한한다 이런 것은 조금 물론 행정적으로 지도로서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법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이것이 결정되어가지고 상세계획이 수립된 연후에는 계획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과정이라고 그래서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 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혼선을 빚고 있어요. 무리가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묻겠는데 모상세계획 구역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내줄려고 하다가 서울시에 질의한게 있지요? 질의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질의결과 불가능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운영위원장님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장님 잣대를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허가를 내줄려고 하고 있어요. 주무과장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에 질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내주지 말라고 했어요. 시에서 문제 있다는 것을 문제없다고 구청장한테 얘기한 공무원은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입니까? 그렇게 도시관리국이 부서간에 혼선을 갖고 있단말입니다. 건축과 따로 도시정비과 따로 또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견해가 다릅니다. 이래가지고 구청장을 어떻게 보좌하겠느냐 만일에 안되는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본격적인 문제를 유발했으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박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을 거요. 혼란스럽기도 할 것이고 물론 수일내에 금년내로 결정이 되겠지만 불허용도의 정비를 함부로 하면 이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또 불허를 해야 하기로 결정된다면 확실하게 불허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광 3동 지역에 허가 신청한 숙박업소가 있습니까?

아직 모르겠는데요.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사실 허가를 내줄 수 있으니까 허가를 내준 겁니다. 지금 어제 구청장님 찾아가지고 우리 동네 민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간선도로변에는 안되고 이면도로변에는 허가를 내준다 상업지역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면 도로가 되다 보니까 동네안에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여건을 고려치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이 하나있는데 뭐냐면 연립이 하나 있습니다. 연립이 있는데 양쪽에 허가를 내주어 버렸어요. 연립을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 숙박업소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연립이 도대체 입장이 뭐가 되냐 이말입니다.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연립인데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차라리 간선도로를 내주고 이면도로를 안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면도로 같은 것은 우리 지역같은데는 동네안인데 도로변은 간선도로라고 안해 주고 이면도로라고 해서 내주는 것이 동네 안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또 고양시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을 텔레비전이나 신문으로 보고듣고 그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여기서 짓지못하도록 제동을 걸어볼 필요가 있다해서 동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께서 집단민원 가능성이 있으니까 허가를 내주시더라도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어제 건의한 적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불광 3동쪽에 숙박업에 관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겁니다. 조그만 지역에 7개가 생겼습니다. 몇 년 사이에 거의가 동네안입니다. 주택가를 인접하고 있는 그런곳 이거든요. 간선도로는 안되고 이면도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도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생각을 하셔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200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계획추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아닌데요,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진관내동하고 제일 많이 접촉이 되고 제일 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마을마당이 진관내외동에 없어요. 제일 많이 접촉이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진관내외동에 마을 마당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조동에 어린이 공원이 있고 마을마당이 하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대조동만 하더라도 산 임야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을마당을 현재 대조시장 밑쪽으로 그 쪽으로 하나를 더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빠른 시일내에 마을마당 이라도 하나 있어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공원이 지난번 현대화 사업을 함으로서 상당히 시설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공원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4명이 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원은 36개소인데 4명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용인부들이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일요일에는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공원 이용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월요일에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인력이 충원이 안되고 부족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만 하더라도 조금 시설이 얼마 안되어서 깨끗한데 마을마당쪽으로는 먼지도 끼어 있고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하고 사용만 하다 가고 그러니까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을 한번 빠른 시일내에 보내서 대청소라도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노점상 문제를 요즘에 도시정비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노상적치물, 노상적치물은 사실 제거를 해 버려도 무방한거 아니겠습니까?

노상적치물도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보도영업 시설에 대해서 사실 규격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장사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해가지고 물의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건설 소속위원들이 지금 4명 남고 다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참석을 안하겠습니다. 누구는 지금 안바쁩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를 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들도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혼자 알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은 주간에만 하고 있지요?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합니까? 야간에 연신내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근절이 안되고 있어요. 거기 오락실 간판도 고무풍선같이 해가지고 불을 쫙 올려서 하는데 낮에는 들여놓다가 밤에만 내놓아 가지고....

지금 기습적으로 우리가 세차례에 걸쳐서 야간단속을 해 보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과별로 5명씩 차출하고 경찰서 20명을 지원받아서 매해 한 100여명이 동원하고 행정차량을 10여대를 해서 연신내 지역하고 불광지역하고 세차례에 했습니다다는 입간판을 120여개 정도를 수거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입간판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도 다음 주에도 합동점검을 한번 실시합니다마는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신내 지역은 너무나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근절되지 않나 보고 있구요. 현재 지난번 우리 구민체육대회 협조광고물 플래카드 붙인거 있지요? 언제까지 입니까?

어제부터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어제 오후에도 제가 통일로하고 서오릉로 했는데 거의 제거가 됐구요. 어제 제거 하지 못한 것은 2, 3일 걸립니다. 어제 한 200개 떼었는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붙인거니까 동사무소에서 떼면 되잖아요.

이면도로는 동에서 같이하고 간선도로변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오래 붙일 필요가 없더라구요.

다 수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상세계획이 확정이 아직 안돼 있지요?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직제 조정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수행했던 것을 새로운 과에서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서울시 직제개편이 된 후에 각과 협의하고 지금 각과 협의는 거의 마무리 되어 있는데 건축심의를 오늘은 불광지구를 하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에 대한 3/4분기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