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양산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조정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위원 공석에 따른 주민대표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추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 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회의중지
10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웅상출장소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조정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출장소 일괄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출장소 일괄하며 질의답변은 과, 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9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905페이지 평산8어린이공원 위치가, 여기 위치는 거의 상가지역 아닙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의 위치로 조금, 위치로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지만 이게 2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많아 가지고 어린이공원 위주로 했는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소공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소공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 올해 용당하고 주남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고 내년에 조성할 계획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는 없습니다, 이제 어른 위주로, 시민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평산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도시중심지역으로서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에는 공원이 있어야 된다입니다, 어린이공원뿐 아니라 소공원, 아주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지금 공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든지 안 비싸든지 지금 공원이, 도시에는 중심지에 공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저는 어떤 녹지공간 확보와 우리 쉼터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단지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이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아예 어린이공원보다는 완전히 도심, 소공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명칭 변경해서 그 주위에 어울리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주위에 이리 보면 크게 큰 뭐 공원이 사실 없는 관계로 해서 이런 쉼터는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상 이 어린이공원보다는 다른 우리 도심 뭐…….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쉼터 같은.
이용식위원
또 쉼터나 공원이나 이렇게 뭔가 목적 변경을 조금해서 이런 공원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우리 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그 지역에 어울리는 그런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도심지 쉼터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도시계획상 공원 명칭이 이제 어린이공원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도시 시민들이, 부서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시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도심 쉼터 어떤 방식으로 그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맥락을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리 어린이공원 해 놔 놓으면 결국은 성인들이 쉴 수 있는,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이런 편의시설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린이공원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성인들을 위한 시설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뭐 보상비로 측정된 부분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업비로 측정한 부분은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정섭위원장
이게 목적이 어린이공원인데 지금 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도시계획 변경까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임정섭위원장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우리 일반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전혀 맞지 않잖아.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조성 자체는 저희들이 어차피 도시계획사업 목적에 맞게 어린이공원으로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운용은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 다 명칭, 도시계획사업상으로는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용은 뭐 어린이공원으로 쓰기도 합니다마는 도심 쉼터처럼 이리 실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대다수 어린이공원들이 지금 다 그런 실정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래서 그런 방식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겠다, 적절하게 하겠다.
임정섭위원장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지매입은 지금 당장 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부분은 좀 더 검토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십시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주위에 모텔이 많이 있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김태우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한 3개, 4개 그 정도 될 겁니다.
김태우위원
공원 외곽으로 둘러싸고 있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김태우위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명칭상 어린이공원인데 실제로는 아까 말했지만 쉼터라든지 소공원,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어린이공원 아니라도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활용도가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899페이지 세입자료 한번 봐 주이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세입.
이상정위원
세입, 세입. 찾았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이상정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 700만 원 우리 국고 지원을 받았다, 그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게 지금 우리 양산시 전체 남부시장, 북부시장 올해 국고 지원이 4억 6,600입니다, 4억 6,600이고 시비 3억 플러스해서 7억 6,6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전통시장 어차피 우리 국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국고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국고 지원을 갖다가 각 시장별, 각 사업별로 신청합니까? 안 그러면 뭐 총괄로 내려와서 이거 배분하는 겁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일단 사업비를 신청을 합니다.
이상정위원
신청을 하죠? 신청하는데 내려오는 국고에 대해서는 이리 저리 좀 남부시장, 북부시장, 뭐 덕계상설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에 좀 배분해도 상관없다 아닙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좀…….
이상정위원
그 목에 딱 써야 됩니까, 과목에?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거는 그 사업 올린 목적에 맞게 써야 됩니다, 변경하려 하면 다시 국비 지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이게 우리 출장소에 뭐 국고 지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덕계종합상설시장은 그동안 꾸준히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해 오고 있는 중인데 이 사업이 이제 빠져있었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상정위원
아니, 우리 서창시장도 5일장이지만 전통시장으로 구분돼 있죠, 서창시장도? 거기도 찾아보면 할 게 많이 있는데, 거기도.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여기도, 덕계시장에도 실제 우리가 신청을 많이 했는데 천장 교체라든지 냉방기, 방송장비 이리 몇 개 했는데.
이상정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라, 엄청 신청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를, 이 달랑 7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이걸, 국고 지원 이거?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일단 하여튼 죄송합니다. 국고, 내년부터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참고로 덕계시장에 저희들이 그동안 국비 지원한 게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별로 좀 이리, 부서장이 이야기했듯이 단위 사업별로 발굴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소방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이 정도 금액이 맞다 해서 그것만 이제 저희들이 요청했고 나머지 단위 사업비는 뭐 3억도 있고 4억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 우리 지금까지 남부시장에 국비, 도비, 시비 투입비를 내가 환산하면 220억이라, 남부시장 안에만 들어간 게, 진짜 이리 말하면 지역구 의원들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220억 넣어도 티가 안 나요, 220 같으면 아예 백화점을 지어 가지고 줘도 될 만한 금액이라, 안 그렇습니까? 북부시장 계속 돈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활성화 안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남부, 북부시장만 뭐 이렇게 7억 6,600 잡아놓고 이거 어째 세입예산이, 국고보조금이 한 5억 가까이 받아왔단 말이야, 받아왔는데 우리가 신청하면 어디로 신청, 바로 신청합니까, 아니면 본청으로 넘어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본청 넘어와 가지고 도에 일괄 총괄…….
이상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청에서 우리 웅상 저희 전통시장이 2개나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오면 거의 본청 소관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이나 소관 부서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이거 700만 원 받으면 뭐할 겁니까, 이거?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그게 이제 도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도 좀 신청을 계속 해 가지고 내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투입을 하고 있어요, 소방시설 보조공사, 화재비상방송장치 교체공사, 물론 소방 상당히 중요한 건데 북부시장이야 소방시설 보조공사나 전선노출 정비공사 이게 이해가 돼요, 원체 이때까지 지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화재에 무방비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양무시스템 설치공사 이게 2억 1,600만 원 이게 세입이 돼 있다고, 사업비는 3억 6,000이라, 이 한 사업이,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출장소도 전통시장 어차피 전국에 1,700개 넘는 전통시장이 있는데 국고 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국고 보조금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좀 출장소의 우리 소관 부서에서 좀 최선을 다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1억 7,000 해 가지고 5,000만 원도 아니고 700만 원 이거 받아 가지고 어디 뭘 어떻게 쓸 겁니까, 이 700만 원?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자기네들 소방장비 하는데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고 이제 국비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사업 발굴은 사실 계속돼 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필요하면.
이상정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1억 3,000이라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좀 황당합니다, 이거 황당하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법으로 정해 놓은 부분에서는 동서 다 전통시장은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 목적에 맞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좀 국고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서창시장하고 덕계시장에 대해서 국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뭐 큰 시장들이야 어차피 현 상태에서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또 2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던 남부시장도 마찬가지, 한꺼번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현대화 시설로 쫙 만들어지면 좋은데 예산이 그리 또 안 되다 조금 조금 투입하다 보니 긴 세월 동안 220억이 들어갔더라 이 말입니다, 아케이트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 특히 서창, 서창시장 현대화사업에 좀 계속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국고보조금 받아서 우리 시에서 또 지방비 매칭을 해서 거기도 좀 현대화사업을 해 줘야 돼요, 서창시장도, 상설시장, 매일 서는 시장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905페이지 주남1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서 우리 평산의 어린이공원처럼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제 이번에 또 4억이 이리 투입되고 하는데 지금 공원의 콘셉트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지금 주남마을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래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주남 지금 현 위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남마을을 보면 대다수가 이제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여름에는 덥다고 경로당 안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춥다고 또 경로당 안에 들어가시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이제 경로당 사용 빈도가 높지 외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말 그냥 어르신들의 어떻게 보면 쉼터로 만들어야 공원의 역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주남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취약아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고 어린 애들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공원을 조성하실 때 사용 빈도를 조금 높게 하시려면 어르신들 위주로 조금 만들어 주셔야 이제 그 공원이 활성화가 되고 시비를 투입한 목적이 또 달성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저희들 소주공단 쪽에는 나무를 많이 심고 중앙에 쉼터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활동할, 거기서 놀 수, 활동할 수 있도록 쉼터 위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장호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이 의논을 했는데 이게 도시계획,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에 노인공원 하는 게 없습니다, 어린이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해 놨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이장호 위원님 말씀하신 주남1 같은 데는 노인공원이 돼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용도를 보면, 그래서 아까 전에 부서장 이야기대로, 그때, 아까 저기 이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콘셉트를 맞춰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용도에 맞게 하겠다, 이런 건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제 지정할 때 어린이공원만 돼 있으니까 매칭이 사실 이것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공원 실제로 뭐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린이공원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실무부서하고도 이거는 좀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도시계획시설사업 이거 이름 자체가,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씩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시설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콘셉트에 맞춰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추가 질의 없으면 제가 다른 질의 바로 이어서 좀.
임정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이장호위원
902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및 보수, 2대 설치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롯데마트 근처하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롯데마트 정문 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이장호위원
가동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가동을 합니다.
이장호위원
가동을 하는데 불법주정차를 하루 종일하고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게…….
이장호위원
그걸 가동을 안 하니까 계속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안 하진 안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매일 하고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럼 거기에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나오죠.
이장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롯데마트 CCTV,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임정섭위원장
단속 실적.
이장호위원
네, 실적.
임정섭위원장
단속 실적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오늘 중으로.
임정섭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다이소가 생기면서 혹시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이장호위원
지금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지금 공원 주변으로 해서 양옆으로 해서 전부 불법주정차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다니는 진입도로인데 마을버스가 오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승용차가 와도 교행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 다이소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할 곳이 주변에 없거든요, 주변에 조금 멀리 주차장을 어디에 다른 임대를 해서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 사용하는 고객들이 가까운 곳에 그냥 불법주정차해 놓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위치에 되어 있고 출퇴근시간에는 거기가 이제 소주공단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단속카메라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지금 솔직히 일단 예산은 올려놨지만 지금 행정예고를 해 놨습니다, 설치한다고, 바로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1월 초에 설치할 겁니다.
이장호위원
저도 이 위치 중의 하나가 거기는 꼭 설치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장공사, 도로확장공사도 잡혀 있고 하지만 그걸로 충분히 해결될 곳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하고 여기 한 대 설치되고 실질적으로 롯데마트 정문 쪽에 있는 CCTV가 그렇게 2대가 이제 운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라인은 불법주정차는 생길 수가 없는 구간이 돼 버리거든요, 그리 되면 이제.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최대한 불법주정차가 안 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역으로 너무 단속한다는 민원도 많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그 뒤쪽에 보면 민간인 주차장도 하나 있고, 민간인 주차장도 한 곳이 운영되고 있고 바로 근처에, 실질적으로 롯데마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롯데마트 주차장이 되게 넓다 보니까 롯데마트 주차장에 그 인근 상가는 대부분이 롯데마트 주차장을 다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확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뭐 민원이 양분화되어 있으니까 어떤 뭐 상가 쪽에서는 단속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어떤 시민 분들은 단속을 해 달라, 이리 하다 보니까 조금 움직이는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차량 교행은 돼야 할 곳인데 교행조차도 못 하게 될 정도의 불법주정차가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주정차단속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고 공무직도 2명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대로서 서창과 덕계를 왕래하는 그런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한 대는 서창 쪽으로 하고 한 대는 덕계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주정차단속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1월 달 되기 전에도 하여튼 그 지역은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저녁에 몇 번을 지나가봤지만 일부러,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통로가 돼 가지고 마을버스가 지금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남1어린이공원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기타 해 가지고 4,500만 원 받았는데 이건 무슨 예산이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주남, 설계비인가, 설계비, 설계비용.
임정섭위원장
설계비는 설계비 2,000만 원 따로 잡혀 있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농지 전용 부담금.
임정섭위원장
농지 전용 부담금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공원 안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있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중간을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야지, 어린이공원을 지정해 놓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도로입니다, 도로.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도로는 별도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지정한 정중앙을 가로질러가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변경됐습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변경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변경됐습니까? 그때 분명히 우리가 선형을 조정하라 했거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거 변경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조정됐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도면상에는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게 아마 옛날 사진, 항측사진을 찍어 놔 놓으니까 노랗게 나타났는데 그거는 변경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때 분명히 저희들 위원회에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선형을 변경시키라 했거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공원 옆으로 돼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변경됐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완료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902쪽에 우리 승강장 6개소 설치한다 해 놨네요, 위치는 어디어디 할 겁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일배
박일배위원
정확하게 안 했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태원 앞에, 태원아파트 앞에 거기 하고 천불사.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천불사는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 하고, 하여튼 요소에 보고 저거 해 주고 이장호 위원님 서창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도시과장 밖에 있나? 왔어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도시과장은 밖에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 잠깐만 좀.
임정섭위원장
도시건설과장님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박일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덕계 지금 사거리 구 도로 있죠, 천불사 들어가는 쪽,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과장님?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돼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돼 있습니까? 계획도로.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광로 옆에 옛날도로, 도시계획도로 맞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 지금은 어려워요, 거기에, 양가로 차들을 다 대놔 가지고, 커브 딱 틀면 마을버스가 거기 승강장이잖아, 그렇죠? 마을버스가 대지를 못해요,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교통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건지, 지금 거기는 우리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지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 있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바로 지금 지정을 시키세요, 맨날 거기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파출소에서 단속도 못하는 게 그게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방법도 없어요, 통제할 방법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엄청 오래된 부분들인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흘러가니까 지금 하는데 그거 바로 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맞는 것 같으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바로 지정하도록 그리 절차 밟으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법적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주민들 해 가지고 더 이상 민원 발생하지 않고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매일 싸웁니다, 그냥, 우회전 해 가지고 차가 좌회전하든 우회전하든 맨날 7번 국도에서 진입할 수가 없어요, 양가로 차를 갖다 대놔서, 거기 마을버스 승강장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승강장에 태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니까 그거 확인해 가지고 그거 해 주도록 그렇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임정섭위원장
도시과장 자리하면 되겠죠?
일배
박일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문신우 위원입니다. 페이지 904페이지 깨끗한 시가지 조성 있죠, 깨끗한 시가지 조성?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 보면 기간 근로자가, 생활쓰레기 단속 처리하는 기간 근로자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피서지 4명 말입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네, 생활쓰레기 단속 처리 기간제 근로자 있죠, 근로자?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4명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몇 명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4명.
신우
문신우위원
4명입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2017년도에는 9명, 2018년도에도 9명인데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904페이지 말…….
신우
문신우위원
904페이지.
임정섭위원장
904페이지에 피서지 청소 인건비가 4명이고요, 불법투기 및 방치 쓰레기가 10명이고 생활쓰레기가 20명이고 이렇습니다, 총 34명입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불법투기는 10명, 생활쓰레기는 20명 그리 돼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따로 따로 다 돼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피서지만 4명입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피서지는 4명입니다. 내년부터 불법투기 방치 이거는 내년에 하고, 생활쓰레기하고 2개 내년부터 할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피서지 청소 인건비, 불법투기 및 방치 쓰레기 처리 인건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인건비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다릅니다, 이게 앞에 불법투기 방치 쓰레기 처리는 불법투기 해 놓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 이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제 규격봉투는 청소차량이 싣고 가는데 규격봉투 아닌 다른 봉투는 이게 안 가져가니까 이제 방치 돼 있거든요, 그걸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냄새도 여름철에는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방치쓰레기, 그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걸 이제 규격봉투로 담는 작업을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 방치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건 이제 단속하는 사람.
신우
문신우위원
단속.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단속, 2인 1조로 해 갖고 아침저녁 2인 1조로 해 갖고 10개 조로 할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3,800만 원 돼 있고 2018년도에는 3,300만 원, 그런데 2019년도, 내년이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1억 9,700만원 돼 있네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건 이제 또 불법투기하고 생활쓰레기 10명하고 20명이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게 지금 웅상 와 보시면 서창지역 원룸지역하고 덕계지역, 평산지역 원룸지역하고 쓰레기가 심각합니다, 심각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인건비하고 이 부분을 인원을 좀 집중단속하기 위해서 옛날 2017년보다는 인원이나 금액이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그동안 방치돼 있었거든요, 행정에서 안 해 주면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까 부서장 이야기대로 처리 인건비하고, 또 단속을 해야 됩니다, 2인 1조로, 그 인건비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신우
문신우위원
좀 많이 올라간 거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리 됐습니다. 실제로 현실이 좀 심각한 쓰레기에 대한 서창지역하고 평산지역, 덕계지역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산이 이만큼 올라왔으면 아마 서창이나 평산동, 덕계 이쪽으로는 좀 깨끗한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 올라온 만큼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있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거 작년하고 올해 거 오늘까지 다 되겠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나가시자마자 바로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김태우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대로 이게 쓰레기 문제가 참 심각한데 특히나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근무하는 데 대해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서창동 원룸촌이나 이런 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여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불법투기하고 생활쓰레기 단속하고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옛날에 좀 많이 했는데 사실은 외국인이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식으로 내국인들도 같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분해서 외국인의 경우는 양산외국인센터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로 쓰레기 줍는 운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식교육을, 그래서 인식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그분들이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또 일반 내국인들도 상당 부분 거기서 쓰레기가 모여 있으니까 자기도 거기다가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고 해서 이게 좀 혼재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이걸 집중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돼서 이걸 내년에도 좀 상당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이제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인식을 바꾸는 것도 뭐 일단 방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벌금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수거를, 제대로 된 쓰레기가 아니면 수거를 안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어차피 민원은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유를, 명분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보면 쓰레기 관련한 예산이 갈수록 늘고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를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 부분을 또 쓰레기 관련돼서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우리 본청에 있는 환경관리과라든지 자원순환과라든지 의논을 많이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연구 부탁드립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내년에 이동식카메라 6대도 설치할 거고 감시단도 20개 조로 2인 1조로 해 가지고 계속 감시를 해 가지고 불법투기가 안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뭐 인식, 의식 바꿔야 되고 그리고 강력한 단속도 필요할 거고 그런 필요한 CCTV 설치를 해서라도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병행해서, 저희들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904페이지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6대, 이 부분에서 우리 지금 본청인 자원순환과도 이번에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를 6대 구입을 하는데 제가 앞서 자원순환과 이제 우리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굳이 똑같은 이런 사양의 카메라를 또 목적은 똑같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가발전 그다음에 태양열 뭐 이런 두 가지의 측면으로 이제 이 제품이 구분되는 것 같던데 차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번에 서부양산에서 단속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면 우리 동부양산에 있는 감시카메라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동부양산에서 감시카메라가 많이 필요하다면 서부양산에 있는 카메라가 다시 넘어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또 이중으로 뭐 A/S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이용하는 부분에서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과랑 이야기를 하셔 갖고 뭐 어떤 제품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품 평가를 하다 보면 제품이 또 선정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이제 우리가 구입, 올해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399만 원 했는데 지금 우리도 6대고 자원순환과도 6대 돼 있는데 이 제품이 같은 회사인데 우리는 지금 구입한 거는 배터리를 이용하는 거고 한 제품은 태양열로 하는데 두 가지 제품을 합니다, 한 회사에서, 그런데 어차피 태양열을 하던 배터리를 하든 같은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호환관계는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허품이니까 아마 자원순환과도 똑같이 우리하고 같은 제품을 구입해야 될 겁니다.
이장호위원
어찌됐든 우리 출장소에서는 1대를 시범운영을 해 봤지 않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런 또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그 제품의 장단점도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 있을 거니까 한번 자원순환과랑 잘 이야기를…….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협의를 해 갖고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용식위원
제가 한마디.
임정섭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소장님,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가 모두가 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한꺼번에 이리 많이 올려도 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목적사업이 필요해서 올리는 부분이라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식위원
시스템이나 어떤 효율적 운영방안도 좀 고려를…….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 내년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도 2명 더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정규직 전환 관계, 기간제 쓰는 걸 정규직 전환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간 올랐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작년도 이거 세부내역이 안 나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방금 우리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도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면, 그럼 지난번에는 일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런데 솔직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공원관리 분야도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공원관리 좀 느슨한 편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려고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5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내년에 더 늘려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이제 민원 요구사항은 많은데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는 자꾸 관리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단 뭐 동일한 인건비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그것이 목적을 어느 정도 수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끔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인원만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지금 이리 보면 청소 관리해 가지고 5.8배나 올려놨고, 580% 인상됐고 또 공원관리에 1.6배 올라왔고 공원 물놀이장 설치운영 1.9배입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게 이제…….
이용식위원
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든지 이 부분은 작년도 8,200인데 올해 2억 2,800만 원입니다, 1억 4,600만 원 올랐거든요, 지금 인건비 오른 것만 해도 이게 어바웃으로만 봐도 이게 뭐 돈이 수억, 한 3, 4억이 한꺼번에 이리 오른다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게 이제 최저 인건비 인상 관계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최저 인건비 인상이 얼마인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동안은 아까 전에 잘못 언급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성에만, 어린이공원에나 모든 게 조성에만 사실은 주안점을 두고 왔는데 사실 양산의 도시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안정을 찾으면서 관리 쪽으로 많이, 관리 쪽으로 많은 인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관리비 부분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출장소도 관리 쪽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관리가 사실은 좀 소홀했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하려 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 증액은 이번에 이제 해 놓으면 그거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주민편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쓰레기나 이런 부분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동안 방치돼 있던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 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좀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최소 인력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라는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점도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도록 해서 잘, 조화롭게 일을 추진하도록 일단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제 어떤 행정이든 간에 예측 가능하게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막 올리면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제대로 잘 운영을 하도록 일단 그리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미흡했던 부분을 많이 한다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이용식위원
의욕적이고 잘하고자 하고 저도 쓰레기 민원과 관련돼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많이 받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수긍이 갈 정도 한도 내에서 예산을 일단 올려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몇 백%씩 올리고 하니까 참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면 되겠죠?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인건비 해 가지고 우리가 1억 1,800만 원이 측정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2015년도에 단속 건수가 2건, 2016년도에 9건, 17년도에 5건, 2018년, 아, 부과실적이 2015년도에 40건, 2016년도에 38건, 그리고 2017년도에 35건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다가 2018년도에 72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계도가 안 되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계도를, 아까 전에 김태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병행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단속요원들이 직접 단속을 실제로 하니까 더 건수가, 적발 건수는 많아집니다, 증가가 되고 병행해서 이제 우리가 인식 전환하기 위해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하고 같이 외국인들 포함해서 하고 내국인들은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고, 동하고 같이 합쳐서 합니다, 하는데 단속 건수는 실제로 많아지는 근본 원인은 그동안 이제 단속이 좀 이리 느슨할 때 빠져있던 부분을 전원 다 단속으로 잡혀 들어오니까 건수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단속 건수가 늘어난 만큼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리는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은 서창 쪽은, 위원님들 계시는데, 서창 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창 주민들도 상당히 이번에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더러 유지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박일배 위원님 우리 자원순환과 내나 질의할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도로 옆에 사실 쓰레기더미가 산재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간혹 군데군데 발견되기도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으면 뭐 실질적으로 도로라도 깨끗해져야 되는데 2015년도에 비해 가지고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이리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깨끗해지다가 다시 불법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진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양을, 불법쓰레기 양이 많아졌다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단속, 단속에 빠져있던 그런 부분을 샅샅이 적발해서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는 많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창지역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분발해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20명이면 1개동에 5명씩인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2인 1조씩 이리.
임정섭위원장
배분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정도 되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거리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져야 되는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좀 더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저기 지금 사실 서부양산, 우리 내나 불법투기단속 인건비보다 인구 대비해 가지고 면적 대비해 가지고도 많이 측정돼 있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보다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이 좋아진 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 이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과가요, 서창지역 원룸지역은 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쓰레기 때문에 참 심각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서서히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도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그 부분에 중점해서 일을 하도록 일단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은 내년도 6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1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 특별회계예산서 995페이지부터 10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914페이지 주진 도시계획도로 소2-114호, 주진천을 두고 좌우로 지금 길을 낸다 하는 쪽 아닙니까,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미 한쪽은 도시계획도로 나 있는데 이거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요, 이거 주민들이 누가 뭐 내달라 합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게 당초에 이제 로즈힐아파트 진입도로 관련해서 원래 이제 로즈힐아파트 재개하면서 진입도로를 소2-114호선을 개설하도록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설은 우리가 중로로 해서 기존 주진마을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해서 4차로를 일부 개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당초에는 지금 들어가는 쪽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거 개설할 때, 했기 때문에 반대편 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조건부로 허가를 내 준 겁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부도 나고 이후에 반대편 쪽에 지금 진입로 돼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됐잖아요, 지금, 형성이 되었으면 건너편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주민들도 이 도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앞에 우리가 원 주진마을 들어가는 도로까지 우리가 중로 지금 연장시켰잖아요, 다리 놓고 해 가지고, 거기서 출장소 쪽으로 가는 걸 원하지 이 도로 개설해 달라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적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생각할 부분들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 지금 로즈힐이나, 로즈힐의 주민들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도로 개설해 주라 하면 뭐라고 하는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전부 다 다, 대신에 출장소 쪽으로 중로 그거 빨리 틔워 달라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은 바람직하고 맞는 거지 또 우리 지역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어찌 보면 이제 그 부분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교통망 전체적 확보 차원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추가적으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다리 건너서 오른쪽 편은 일부가 국토부 땅이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일부 국유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국토부가 거진 다 보면 제방하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방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천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국토부와 협의는 가능한 구간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저희들 이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협의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제방이나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관련 부처하고 지금.
임정섭위원장
맨 마지막에 기재부 땅도 여기 일부 있는 것 같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정섭위원장
여기 지금 현재 기존 도로로 사용하는 구간이 일부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기존, 네, 일부는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상비 책정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의 3분의 1이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해당 부서하고…….
임정섭위원장
감정가격.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감정가격 해야 되고 협의 부서하면서 그게 이제 무상 양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경남도 소유로 있는 땅은 다 잡종지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때 우리가 로즈힐아파트 이렇게 하면서 로즈힐아파트 20억을 도로개설비로 우리 예치를 해 놨습니까? 얼마 해 놨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지금 2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 지금 그 20억으로 지금 다른 도로를 개설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중로 쪽으로 우리 출장소 쪽으로 나오는, 주진마을 올라가는 도로와 연계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도로가 났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때 할 때 로즈힐아파트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아마 그 당시는 의견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했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 당시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아마 그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로즈힐아파트 주민 협의했던 뭐 공청회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게 뭐 실질적으로 로즈힐아파트하고 협의 없이 우리가 도로를 양산시에서 일방적으로 개설한 부분 같으면 로즈힐아파트에서 이 도로를 필요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게 맞거든, 그렇죠? 일단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주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가지고 예치해 놨던 거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자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존 도로 개설돼 있는데 인도 확장공사가 한 3건 정도 올라왔어요, 폭이 2m씩, 2m씩 해 가지고 삼한사랑채-천성초등학교 구간하고 그다음에 우성아파트 그 주위하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우성아파트 내나 그 주위에?
이상정위원
네, 그 주위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선우?
이상정위원
네, 신명로.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신명로.
이상정위원
이 3건이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8m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도시계획 시행 결정이 돼 있는 웅상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8m 도로가 많아요, 2-203 이거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17억 들어가는데 매곡 안길도 마찬가지고 이거 76억 들어가는데, 이거 많은데 관리계획을 좀 다시 하면 어떻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저희들 이제 사업부서지만 실제 이제 도시계획을 한 지가 지금 95년도 뭐 그 이전에 전부 다 주거지역에 대한 가로망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날로 발전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차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은 재정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8m 도로 가지고는 사실은 차량밖에 안 되니까 차량하고 사람하고 같이 그렇게 다녀야 될 그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니는데 주민들이 소통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 덕계상가 쪽에서 이제 우성아파트 쪽 가는 부분도 실제 8m 도로다 보니까 인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이제 2m를 확보를 해서 지난달에 도시위원회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를 확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보면 어찌 보면 차량보다도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계획이 사실은 오래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인, 우리 도시과에서, 계획파트에서 조금 정비가 되지 않을까, 검토가 되지 않아야 될까 그리 생각해 봅니다.
이상정위원
3건이 아니네요, 웅상초등학교 입구 인도 개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많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학생들 통학로의 안전에 지금, 상당히 노출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상정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8m 소로로 계획 잡아 개설해 놓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게 인도가 없어서 인도개설 공사가 자꾸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돈,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 만드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개설해 놓고 저희들이 또 주변의 토지 매입하게 되면 보상가도 높아지고 상당히 공사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웅상지역의 도시건설과 도로 개통에 예산이 인도 개설공사, 기존 도로가 나 있는 인도 개설공사가 몇 건이, 한 서너 건이 이리 올라오고 또 계속 뭐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 이참에 뭐 재정비를 한번 전부 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이제 재정비하는 건 저희들이, 시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8m 도로 같으면 사실은 주차장이 복잡하다 보니까 차량을 갖다가 한 대만, 몇 대만 대놔도 이게 차가 교행도 어려울뿐더러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많이 걸어다니는 길은 필히 또 내 계속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도시가 이제 확장되면서 주간선도로가 수용되는 게 한 10m 정도는 돼야 이게 인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차도가 나올 수 있는데 8m 도로 갖고는 사실은 저희들이 개설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정위원
소로라도 양면 인도로 할 것 같으면 12m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 10m, 12m 소로가 다 재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신경써가지고 과장님, 우리 본청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재정비를 계획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하고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터널 유지관리비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산서 916페이지 국지도, 신설국도 7호선에 지금 6억 5,000만 원이나 유지관리비를 잡아놨는데.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신설국도에 우리 터널이 4개소가 걸립니다, 2개소는 우리 시 전체적인 거 다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계 부분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를 이제 아마 올 내년 연말 되면, 내년 상반기 되면 아마 저희들한테 이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터널 관리가 복잡한 게 사고라든지 났을 때 초동시간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한 게 뭐냐면 관리는 자기들이 할 수는, 해 주고 총괄을 하되 이제 그에 따른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비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신설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이후에,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하면, 그럼 이게 돈을 집행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네,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 이제 협약을 해서 의회의 의결 지금 받을 겁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해서 의회 의결 받아서 이제 집행.
임정섭위원장
그럼 의결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지, 추경에 편성해야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아니, 지금 이제 당장 뭐냐 하면 저희들 1월 달부터 일부 개통되는 부분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산은…….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준공난 거는 아니잖아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준공은, 지금 부분 준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거 같으면 의회에 뭐 실질적으로 보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보고를 다 마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런데 시설물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되고, 예산부터 먼저 이리 잡아놓으면.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집행은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기 전에 의회 협의를 거칠 겁니다, 체결 사항에 대해서, 조율 중에 있고 이게 시설물이 지금 1월 말인가 부분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선 당장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서 우선 당초예산 편성은 또 10월 달이나 11월 달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해서 이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만약 이렇게 우리가 6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이관해 주고 나면 집행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결산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나중에 체결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게 됩니다, 정산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정산해 가지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게 협약사항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토청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다 보니까 그렇고 이게 이제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 아까 전에 부서장님이 말씀했었는데 4개가 돼 있다 보니까 2개를 빼는 부분도 상당히 저게 진통이 많았습니다, 저게 뭐 자꾸 이제 국도는 어차피 동지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출장소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4개를 다 맡으면 저게 비용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그 부분을…….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2월 달 아니면 3월 달에 추경이, 임시회가 계획돼 있는데 사실 그때 올려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싶은데.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예산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보통 다른 시군도 보면…….
임정섭위원장
이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의회, 뭐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 같으면 의회 보고 다 끝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런데 시설물이 저희들은 시점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에 지금 협의를…….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의회에다가 사실적으로 사전 협의가 거쳐져야 되는 부분이고, 맞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솔직히 그게 이제 아까 전에 4개 터널을 가지고 지금 국토부하고 밀고 당기고 굉장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 그게 조율된 게 이제 2개 정도 우리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만 이렇게 덜렁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그럼 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 내리겠어요? 사실 이거 우리 위원회만 결정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게 이제 예산을 가지고, 예산 확보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보면 다 예산을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협약되면 바로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해 놓고 나서 집행 예산이 만약에 예산 시점이 늦어져버리면 사실은 터널 관리 부분이 공중에 붕 떠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예산을 먼저 선행하는 사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저희들은 그리 보고 다른 시군도 아마 이렇게 그런 사례를 갖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교통사고 이렇게 나 가지고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나면 사실 보험회사에서 다시 회수를 하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사고 났을 때요?
임정섭위원장
네, 회수를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부터 전부 다 결산 처리돼 가지고 다시 세입으로 다 잡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사고가,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6억 5,000만 원이라고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뭐 당장은 유지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건 없을 거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렇게 사고나 이런 걸로 해서 발생되는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고 유발자가 전부 다 부담을 다 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일단 터널 관리가 사고뿐만 아니고 안의 뭐…….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이거는 아직까지 미개통 구간 아닙니까? 당장 2, 3년간은 크게 뭐 보수나 이런 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아니, 이게 이제 보수는 뒤따르지만 그게 보면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집행돼야 되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하지만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터널 관리할 수 있는 게 쉽게 말해서 먼 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딱 일정한 반경 안에 있는 걸 다 확보해, 터널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다른 터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터널 관리는 이제…….
임정섭위원장
다른 터널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집해 가지고 단계별로 예산 집행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건 도에서 관리합니다, 법기터널은 도, 국지도60호선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국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우리 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
임정섭위원장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양산시에서 관리 안 할 수도 있고 국토부 측이 관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법률적으로 무조건 한다라고 명시된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동지역은요, 통합을 이제 관리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경계 부분이 부산광역시도 있고 그다음 울산광역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개 터널 중에 2개는 저희들이 완전하게 우리 시 관내고 2개 터널은 경계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지침상 이제 상위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따로 할 수밖에 없고…….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마무리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914페이지 덕계 도시계획도로 소2-203호선, 이게 콜핑 있는 데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이거는 콜핑이 주도로가 아닙니다, 아까 저기 가산, 외산마을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거기서 일부 들어와 가지고 콜핑을 지나가지고 덕계중앙교회, 덕계성당 앞을 지나 가지고 밑으로 우리 사유지가,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리 통행,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실은 그 안에 뭐냐 하면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택배.
김태우위원
택배 물류단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택배. 그게 이제 콜핑은 상류 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류단지는 하류 쪽에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도로는 7호국도로 연결해, 우리 7호국도로 연결해 줘야만 도로가 순환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추레라가 사실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레라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게 지나가는 모든 뭐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이 가는 건 모두 멈추고 기다리고 대기를 해 있어요, 그런 교행 자체가 안 되거든요, 현황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가 정비돼야 또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의 주변을 보면 공업, 공장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일몰제에 이 부분은, 최소한 이 부분은 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반영돼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트레일러가 다니면 8m 도로에서 연결도로에 뭐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간섭을 받는 게 없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7호국도 연결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는 이제 좌회전 안 되고 우회전 나오면 우회전으로 나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위에, 위쪽에 뭐 택배물류단지 쪽으로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연결이 됐을 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천 입구까지만, 원래는 그 도로가 덕계 구획정리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본 도로가,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장을 못 하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하천까지만 지금 입구에 거기까지만 이제 도로를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짰습니다.
김태우위원
8m 하면 인도는 설치가 안 되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인도는 사실 설치가 안 됩니다.
김태우위원
사고 위험 부담은 없습니까? 추레라도 다니고 대형차가 다니면?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렇게 통행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쪽에 국도변은 짧은 거리기 때문에요.
김태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9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당 도시계획도로하고 뭐 같은 겁니다, 서창 도시계획도로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보상 협의 중입니까? 명시이월이, 돈이 용당 같은 경우는 뭐 전년도가 5,000만 원, 또 서창 도시계획도로도 대3-15호선 같으면 7,000, 이 돈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명시이월 돼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그게 이제 우리 7호 신설국도의 접속도로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했었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보상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상 감정해서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비를 이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인데 지금 우회국도가 준공이 되면 바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장 부분이라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보상협의 중에 보상도 아직 안 끝나고 명시이월 해 놓은 상태에서 뭐 자신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건 자신, 왜냐하면 신설국도가 준공이 되면 우리 7호, 기존 7호국도와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시급한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좀 더 당겨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용식위원
시급한데 왜 이리 지연이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돈을 주시면,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금 감정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공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공사비가 지금 뭐 18억, 18억, 또 이거는 서창은 17억 이리 들어가는데 예산을 묶어놓을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자면 보상할 자신이 없는 것 같으면…….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용식위원
다음 차기에 추경에 올리든지, 자신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주시면 자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언제까지, 몇 월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왜냐하면 이도로가 내년 19년 말 되면 준공이 다 되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다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 준비가 좀 늦어 가지고 1년 만에 지금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지금 예산 명시이월이 1,000억이 넘거든요, 우리가 1,000억이라는 돈을 묶어놓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어쩌든 간에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전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 보상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또 공사도 바로 지금 들어가야만 연말에 개통됐을 때 저희 도로가, 연계교통망이 확충이 돼야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뭐 자신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일단 믿을 수밖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거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페이지 915페이지입니다, 매곡마을 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현도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외곽으로 돌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기존에 마을이 형성돼 있고 그 도로를 쉽게 말해서 그에 따라서 간다라면 도로 선형상 또 맞지도 않고 또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로를 반대편 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도로가 어찌 보면 순환하는 역할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마을 주민들하고 치고 나가게 되면 보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가를 사실은 많이 그걸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순환할 수 있도록 반대편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순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민가는 그 밑에 쪽에 벌써 다 치고 올라왔고 이 부분은 거의 민가가 없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올라가면 도로변 쪽에 보면 다 마을이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이장호위원
그럼 이제 공사비가 지금 어떻게 보면 76억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설계비를 해 가지고 지금 투자가 됐는데 이렇게 우회했을 때랑 그다음에 현도를 살렸을 때랑 그 공사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76억은 안에 보면 도로가 막다른 골목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그게 계상이 돼 있고 실제로 주민들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몇 번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그 의견이 그게 바깥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장호위원
당연히 이제 주민 분들은 도로가 이렇게 생기면 좋은 것이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땅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민가나 이렇게 크게 건드리지 않고 충분히 올라와, 저도 이 길을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기존에 이제 마을 통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또 우회도로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 되면 그쪽에 보면 이제 경사도가 사실은 급합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그래서 또 우회도로 만드는 장소도 실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설하는 거, 그 사업비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제 우회도로가 있어야 한다 하면 이게 지금 뭐 이차선도로 8m, 폭 8m로 해갖고 이차선도로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첫 시작하는 마을에 실질적으로 민가가 조금 많이 뜯겼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거기는 이제 취락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민가가 좀 일부 들어갔는데…….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왜 이리 됐냐면 여기 민가가 이제 뜯기고 나서 어떻게 보면 농가형식으로 돼 있는데 평수도 작고 해서 집을 뜯기시고 나서 또 옮기셔야 할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이제 좁아져서, 그런 보상을 받아갖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보상을 받아갖고 우리 웅상의 뭐 어떻게 싼 아파트 한 군데도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인데 처음부터 이 구간을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회도로로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의 부분을 현도로 사용했었으면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 분들도 우회도로도 있고 원래 자연마을 그대로 보존도 하고 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몇몇 주민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이제 그 의견은 저희들이, 의견은 다 나올 수 있는데 그 방안도, 그 부분도 일종의 하나의 안은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가더라 해도 결국은 어찌 보면 뭐 도로가 마을 옆, 산 밑으로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마을 가운데로 통과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마을 가운데로도 기존에 골목길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일부 뭐 또 소유자들은 또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 최대한 반영을 한 게 저희들 지금 현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웅상초등학교 앞에 보도블록 지금 설치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맞은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상인 것 같은데 컨테이너 설치돼 있고 외벽을 철판으로 이렇게 벽을, 외벽을 그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되게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도로 쪽으로.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도로 쪽으로, 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주인을 찾지를 못하니까 이리 개선해 달라고 어떻게 요구도 못하고 우리 출장소에는 몇 번 얘기를 하신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우리 출장소에서 지금 통행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인도도 설치를 해 주시는데 그 반대편의 도로도 보면 너무 많이 기울었어요, 철판이, 철, 아시바라 하나? 그거를 박아서 전부 다 철판을 박아놨는데 그게 도로 쪽으로 많이 기울었더라고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이장호위원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됐든 이제 아예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거기 풀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도로 쪽으로 전부 다 유출돼 있더라고요, 그분이 관리를 안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컨테이너는 한 대 놓아져 있던데 거기에, 그 부분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저희들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과장님, 매곡 안길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상비가 45억이 잡혀 있거든요, 탁감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공시지가의 뭐 한 3배를 잡은 겁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마 공시지가의 한 최대 3배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3배, 보통 그리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자연녹지에 전부 농지 아닙니까, 이 지역이?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농지죠.
이상정위원
이 면적을 본다 그러면 ㎡당 한 68만 원꼴 치거든요, ㎡당, 보상금액이, 그러면 이게 평당 금액으로 봤을 때 224만 원 좀 더 친다고요, 224만 원,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지역에 그 일대에 전원주택 허가 내 가지고 파는 것도 가격이 반밖에 안 되던데 가격이, 이거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 주차장 부지가 사실은 자연녹지 위에 보면 집 안 있습니까, 그죠? 그 밑에 바로 지금 주차장 부지는 현실적으로 농지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금 비싸다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하여튼 뭐 감정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거니까 최대한…….
이상정위원
네, 좀 감정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만전을 기해 주고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양산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반 사유지 보상가를 내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유지 보상가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어떤, 시장 경제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이렇게 감정이 나와요, 나오다 보면 이게 결국 우리 이제 어떤 시민들 세금으로 다 쓰는 우리 지방비인데 그래서 좀 감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당마을 도시계획도로 소2-29호선 912페이지. 지금 보상비가 13억 잡힌 거 맞죠, 소2-29호선, 912페이지에?
이상정위원
912쪽.
임정섭위원장
아니네, 시설비가 4억 5,000만 원 잡혀 있네, 보상비는 지급됐고,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13억 지급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 소2-29호선 맞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29호선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용당 도시계획도로 소2-30호선이 또 올라왔어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위쪽에 돼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죠? 지금 이거는 설계비만 사실 올라왔거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설계비 반영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사진 상으로 보더라도 현장에 갔을 때 사실 지금 현재 용도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토지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개선해 놔 봐야 밑져봐야 농로나 이런 용도로밖에 사용이 안 될 거고, 물론 도로하고 연결 부분이니까 사용은 되겠지만 사실 이거보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 가까운 이것부터 선행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912페이지.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차라리 여기 소2-30호선은 지금 현재 주거지하고 접해져 있어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보다 이게 우선시돼야 되는데,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아마 좀 우선순위…….
임정섭위원장
이건 하루라도 빨리 보상비를 책정해 가지고 이걸 보상을 하고 이걸 먼저 개설해야 되는 도로를 갖다가 놔두고 지금 이거는 보상까지, 기 보상이 다 끝났어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지금…….
임정섭위원장
보상이, 뭐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예산에 올라왔으면 이런 말을 하지를 않을 건데 사실 지금 이거는 개설의 필요성이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거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개설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우선은 이제…….
임정섭위원장
더군다나 일몰제 관련이라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먼저 돼야지, 이건 보상이 끝났잖아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그거는 앞의 건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거 저 밑쪽까지 개설해 놔봐야 농로밖에 사용 더 되겠어요? 사실 이 시설비 가지고 여기 보상비 나가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보상을 했으니까 또 시설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바로 저희들이 이제 설계하면 또 바로 요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게 시설은 해 놓고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기 실제로 가보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912페이지. 이거는 와지공단하고 주남도시, 서창산단하고 연결한다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 부분 맞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서창산단 옆으로.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대2-4호선.
임정섭위원장
네, 대2-4호선, 지금 2019년도에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 산단 계획이 수립돼 있죠? 지금 공업지역으로 돼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공업지역으로 안 돼 있습니다, 자연녹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자연녹지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이 현장 같은데 아니야?
이장호위원
아닙니다, 서창산단 밑의 쪽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래쪽에.
이장호위원
산 쪽.
임정섭위원장
오른쪽에 그럼 축사 있는 쪽은 이쪽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축사, 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자연녹지.
임정섭위원장
자연녹지입니까?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 예산에 올라온 건 이 부분입니까, 이 부분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빨간색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빨간색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빨간색은 굳이 이렇게 지금 현재 개설할 이유도 없고 향후에 여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로 선형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이 선행이 안 되는데.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위원장님, 지금…….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는 공업지역 맞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공업지역 아닙니다. 와지공단 쪽에 이제 울산 경계 쪽에 사실은 이제 우리 회야하수처리장하고 맞물려갑니다, 저기 민원이 왜 이쪽으로 이제 와지공단 쪽으로 도로 내달라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반영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영산대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옛날에 군도로 해서 개설이 됐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지금 대2-4호선하고, 그래서 와지공단에 지금 반폭 개설했기 때문에 영산대입구에서 전체적인 폭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설을 반폭 개설로 지금 반영을 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와지공단에서 개설된 구간은 어느 쪽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파란색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파란색 이거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거하고 폭을 맞춥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폭은 맞춥니다.
임정섭위원장
폭을 맞춘다고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울산시까지, 시계까지 가야 되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온 게 소2-30호선도 여기 또 같이 올라왔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거는 동네 마을, 마을 진입도로입니다, 마을…….
이장호위원
사기전 마을 진입도로.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사기전마을, 남재마을 진입도로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남재마을.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도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위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 도로를 개설하니까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맞다라고 해 버린 거예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내나 912페이지 주남도시계획도로 대2-6호선입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반폭 개설입니까?
이상정위원
영산대 올라가는 길.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영산대 올라가는 길 지금 서창산단 끝나는 지점에서 내나 대2-4호선 금방 말씀하신 와지공단 쪽으로 가는 도로까지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반폭입니다, 기존 영산대에서 지금 반폭 개설돼 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것도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올렸는지 6,300만 원만 지금…….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설계비 올려놨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은 기존 개설 다 돼 있어요?
이상정위원
밑으로 위로.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밑으로는 다 돼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밑으로는 다 돼 있지만 위에는…….
이상정위원
위에도 돼 있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위에는 반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도요, 그거는 이제 영산대 들어가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하고자 하는 데도 반폭은 돼 있잖아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반폭은 돼 있는데 그 삼거리까지는 도로를 연결해 줘야만 와지공단 나오는 거하고 영산대 나오는 거하고 같이 그게 되거든요, 삼거리가 되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니까 이제 이 부분까지 같이 간다는 겁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것까지 일몰제해서 도로가 폭이 확보돼야만 교통 흐름에 장애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도로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다 잡힌 거네요? 2-35호선도 맹 마찬가지고 이것도 맹 마찬가지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일몰제하고 같이 걸려서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이쪽 연결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대2-4호선도 지금 저희들이 반폭을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 지역은 뭐로 돼 있죠, 용도지역?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마을, 바로 앞에 거기는 일부 주거지역 돼 있고 일부는 위쪽으로는 또 자연녹지고 이제 주남천 지나면 공업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지금 주거지역으로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거밀집지역으로 돼 있는 곳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맞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2종 주거지역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이거보다 이게 더 시급한데.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아마 저희들 이번에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 이거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어야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도로 물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개설하고자 하는 그 도로를 통해서 다니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 대로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대로가 있는데 우리 와지공단에서 서창공단을 연결, 굳이 연결할 필요성은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데 거기 위험하고…….
임정섭위원장
차라리 이 대로를 이용해 가지고 마을 주 진입도로를 갖다가, 이게 대로 부분 아닙니까? 이걸 개설해 줘야…….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이제 위원장님, 그게 대2-4호선이 사실은 어디서, 덕계에서 지금 출발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다 연결이 안 돼 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소주공업지역 안에도 대2-4호선 자체가 개설이 지금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반폭 정도밖에 연결해서 교통망을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선에 급한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영한 게 더 우선, 시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이게 더 급하다는 거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시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도로연결망이 쭉 오는 것이 아니고 소주공업지역에서부터 지금 잘립니다, 그게, 막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 도로하고 밑의 공업지역하고는 별개다,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렇죠, 별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이 밑의 공업지역이 워낙 미진하게 우리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것까지 개설해 줄 필요성이 있냐 해 가지고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대동아파트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반폭 정도로 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밑의 공업지역하고는 완전 별개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별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주남계획도로 대2-6호선 영산대 올라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다 보면 지금 여기가 벚꽃나무가 되게 잘, 거리가 형성이 잘 돼 있는데 이 부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고민해서 협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마을에서는 이제 벚꽃길이 잘 조성이 돼 있으니까 벚꽃축제도 지금 마을에서는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구간이 진짜 수목이 전부 다 없어진다 하면 실질적으로 벚꽃축제도 물 건너가는 거나 마찬가지, 물거품 되는 거거든요, 최대한 좀 살려주는 방안을…….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하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특별회계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속할까요? 뭐 오후에 진행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럼 1시 반까지 할까요?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산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통해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정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한 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