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심인보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2017년 2월 15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농업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획팀장 이영승. 인재육성팀장 심충보. 생활자원팀장 배수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 농업도시 안성을 위하여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료 543쪽입니다. 농업지원과 부서 정책방향은 첫째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도기반 조성, 둘째 맞춤형 농업기술 교육 활성화로 전문농업 CEO 양성, 셋째 6차 산업 기반조성 활성화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정책방향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자료 544쪽부터 546쪽은 2016년 주요사업 성과는 자료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역점사업으로 6차 산업으로 농가소득 향상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하고자 3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생산 모델 구축 1개소, 6차 산업 비즈니스 모델개발 지원사업 1개소, 2개소를 추진하오며 문제점으로 제조허가를 득할 수 있는 우수농가가 부족하여 대책으로 인허가 가능한 우수농가 발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48쪽 역점사업으로 농촌여성 잠재능력 자원화입니다. 농촌여성 학습단체의 전문기술 배양을 하고자 사업비 3330만 원의 사업으로 1000명의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생활과학기술‧영농기술‧마케팅 전문교육 및 생활정보지 제공, 우수회원 선발‧육성, 또한 여성의 잠재능력을 향상시켜 여성지도자의 의식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49쪽 역점사업으로 맞춤형 창업보육을 위한 생활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정보 교류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주체로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사업비 1460만 원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퓨전떡 제조, 수제생활차, 쌀 제과반 등 을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 농촌여성의 의식향상으로 합리적인 생활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0쪽 특색사업으로 멘토링제 운영으로 귀농인 조기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귀농에 필요한 사기진작, 정보전달 및 선배 귀농인과 멘토‧멘티 시스템 운영으로 사업비 4200만 원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 60명 대상으로 선배 귀농인과 신규 귀농인 멘토‧멘티 시스템 운영, 실습 위주로 귀농인 기술교육, 귀농인 조기정착으로 성공적인 농업‧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51쪽 신규‧특색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 안전한 삶터 조성입니다. 편이장비 보급을 위한 농업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으로 사업비 2억 6000만 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로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사업 1개소, 농작업 편이장비지원사업 1개소, 농촌노인 사회활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2쪽 신규‧특색사업으로 쌀 소비촉진을 위한 우리 쌀 체험 교육입니다. 우리 쌀 소비촉진 전문리더 양성을 하고자 하며 사업비 16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체험마을, 농업인, 농촌주민, 소비자 등 교육내용은 쌀 가공 우수사례 현장체험학습, 쌀을 이용한 체험농촌 프로그램 개발, 영양사, 유치원 교사 쌀 활용 교육으로 인재육성 및 건전한 식문화 정착으로 지속적인 쌀소비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553쪽 계속사업으로 시민을 위한 농촌지도기관 쾌적한 환경개선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환경정비로 사업비 2500만 원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청사 피뢰설비 교체 시설 설치, 피뢰침, 접지시설, 전기시설 등 본관동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외 4개소 시설을 설치하여 재해에 대비한 안전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554쪽 계속사업으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현장중심 역량개발입니다. 지도직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으로 역량을 개발하여 29회 연구회, 34명 대상으로 연중 3회 활동으로 사업비 1674만 4000원으로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 네트워크 향상 교육, 기술의 전문성 현황 및 사업능력 수행강좌, 조직발전, 변화지향 촉진 등 조직의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의 대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5쪽의 지속사업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협력화입니다.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농업 관련 산‧학‧관, 연구기관 등 심의를 하는 총 45종 90개 사업으로 사업비 24억 2310만 원으로 분야별 농촌지도사업 심의를 상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농촌지도시범사업 추진을 하는 심의회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심의회입니다. 다음은 556쪽 계속사업으로 지역특성화 맞춤형 영농교육입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신기술교육으로 안성 농업의 경쟁력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 3000명 대상으로 사업비는 5692만 원 사업으로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사례발표 등 현장 위주의 실습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7쪽의 계속사업으로 전문농업 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농업 핵심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3개 과정이고 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 체계적인 맞춤식교육, 사례중심 교육, 지역농업 발전과 연계한 품목별 전문농업 교육, 과학영농을 위한 각종 정보수집 및 경영분석으로 하여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8쪽 계속사업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선도실천자 양성입니다. 농업경쟁력의 선도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154만 원으로 농촌지도자 700명 대상으로 전문경영‧마케팅 교육, 현장 견학 및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워크숍 추진으로 학습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9쪽 계속사업으로 차세대 영농후계인력 활성화입니다. 학교4-H 회원 농심 함양교육으로 농업‧농촌 이해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9040만 8000원으로 사업대상은 15개회 430명 4-H회원 대상으로 과제활동을 통하여 경노효친 사상, 농심함양 등 학습공동포 운영 또한 여름 리더십캠프, 선진문화탐방, 농업‧농촌 새로운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60쪽 계속사업으로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품목별연구회 육성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전문기술 경영능력 향상 및 연찬을 통하여 전문능력기술을 배양하고자 사업비 800만 원으로 20개회 쌀연구회 1160명 대상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 확대, 현장 중심의 분야별 사례위주 교육의 실시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을 조기 정착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1쪽 계속사업으로 지역특산물 가공 산업화 기반조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공동지원 및 가공기술 확산으로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비 59억 600만 원으로 면적은 447㎡, 2층 구조로 창업보육체험장 조성, 액상가공실, 분말‧건조가공실, 베이커리실, 저장식품가공실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성공적인 농촌지도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인보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창희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이병영 원예특착팀장입니다. 조준희 축산기술팀장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는 정부 보급종 및 종자보급 관리와 벼, 콩 등 식량작물, 채소, 화훼 등 원예작물, 인삼, 약초 등 특용작물, 축산 등의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며 과학영농시설 및 현장기술 지원을 위한 쌀 품질 분석 및 병해충 예찰실, 축산관리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법적업무로는 52개소 농약판매업 등록 및 부적합 농산물관리와 곤충산업 신고처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쌀연구회 등 9개의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통해서 새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65쪽 기술보급과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성마춤쌀의 고품질 브랜드화로 경쟁력 강화와 둘째, 맞춤형 기술보급을 통한 지역 특화작목 육성, 셋째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축산기반 구축으로 FTA에 대응한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에서 568쪽 2016년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주요역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및 임대사업소 분소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며 기존 임대사업소 공간 부족해소 및 동부권 원거리 이용 농업인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 임대사업소 운영은 현재 49종 99대의 농기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1047건에 4399만 2000원의 임대료를 수납하였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장‧단기 농기계임대사업 통합운영을 목표로 통합조례 재정, 장기임대농기계 실태조사, 인력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임대농기계 수요에 맞춰 사업비 1억 8100만 원으로 양파 정식기, 참깨 수확기 등 10여 종의 농기계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임대사업소 분소설치는 지난 2월 7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에 죽산면 두현리에 시유지를 활용하여 10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기반조성, 건물신축, 농기계 구입비 등 총 14억의 사업비 중 국비 6억 원과 시비 8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국도에서 접근이 쉬운 장소를 선정토록 권고하였으나 검토과정에서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두현리 시유지로 부지를 확정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1쪽 역점사업으로 안성 유기인삼 산업 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시작하여 유기농인삼의 조기정착을 위한 재배시설의 현대화 및 신기술 접목으로 고품질 명품유기인삼 단지를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규모는 35㏊를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농가자부담 1억 원 포함 5억 원으로 기존 재배면적 24.4㏊와 신규 조성 10.6㏊ 등 예정지 관리 및 해가림시설, 관수시설, 친환경 자재지원과 비가림시설 0.3㏊ 설치, 유기농인삼 산업발전협의체 운영, 유기농인삼 재배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기농인삼 가공상품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제일의 유기인삼 재배거점지로 육성하여 안성 인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벼 키다리병 제로화 시범사업은 종자 소독부터 체계적인 방제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5㏊ 규모의 벼 온탕소독, 묘판 등 체계적인 방제기술을 투입하여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소독방법 전환으로 깨끗한 들판 만들기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73쪽 신규‧특색사업으로 직립형 팥의 생산비 절감 생력재배기술 시범은 국산 팥 생산규모 영세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고 기계화에 적합한 국내 육성 신품종 팥의 현장보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사업규모 10㏊의 단지를 구성하여 휴립복토기, 트랙터 부착 파종기, 직파기 등을 지원하여 팥 재배농가 생산성 향상 및 파종 노력비 경감, 기계화에 적합한 신품종 보급,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기계화 기술보급으로 기계화율 향상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574쪽 신규‧특색사업으로 수입에 의존하여 소비가 되고 있는 잡곡에 대한 새로운 재배기술과 유통개선으로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잡곡류 재배 가공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8㏊ 내외의 규모로 차수수, 차조 등의 잡곡류를 재배하여 잡곡 특산 단지화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의 계약재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기계화 기술보급, 유통‧가공업체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잡곡 공급유통망이 잘 갖추어진 경기도의 장점을 이용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신규 특색사업으로 지하수 오염 및 부족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 및 안정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수경재배용 농업용수 수질개선으로 고품질 원예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온실 빗물 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0.2㏊ 시설재배농가에 빗물 집수장치, 초기빗물 배제장치, 여과장치, 빗물 저장탱크 등을 설치하여 균일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물 부족 대비 및 빗물을 이용한 자연순환형 시설원예 재배기반을 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신규‧특색사업으로 식용곤충의 대량생산 및 가공 유통 일관체계 시범모델 구축과 식용곤충의 실용화로 농가 신소득 창출 및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2억 원으로 곤충 생체중 1000㎏ 이상 규모로 곤충연구회원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준 및 규격을 준수한 곤충사육기술을 적립하고 식용곤충 가공공정 및 시설 표준화 기술보급, 지역특성과 연계한 곤충가공식품 브랜드를 개발하여 표준사육 가공 및 유통판매 일관화로 비용절감 및 신소득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신규‧특색사업으로 버섯 병재배 배지관리 기술의 복합도입으로 종합적 효과 창출과 버섯 배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버섯 병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버섯 병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3농가 1만 평 내외의 규모로 버섯 병재배 배지 관련 배지혼합기 수분조절장치, 대류식 건조기 등을 보급하여 배지 중점관리에 의한 생산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특색사업으로 폭염 시 가축 스트레스 사전대응으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가축의 열 스트레스에 따른 생산성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농가의 시설개선 및 경영계획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온습도 지수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에 5농가가 참여하여 온습도 컨트롤시스템, 간이 쿨링시스템, 안개분무장치 등을 공급하여 온습도 지수를 활용한 축사환경관리, 고온기 가축이 받는 열 스트레스 정도를 온습도지수로 추산, 온습도 지수 활용, 축분의 생산성 향상으로 폐사율 5% 절감, 우유생산량 10% 향상, 번식률 20%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계속사업으로 벼 병해충 진단 및 쌀 분석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예찰을 통한 정밀농업 실천과 안성마춤쌀 품질관리로 안성마춤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쌀 품위분석기 및 유전자 분석장비 등 20여 종의 장비로 병해충 진단과 단백질 검사, 유전자 분석 등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계속사업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벼 병해충 방제횟수를 2회 내지 3회에서 이앙 전 상자처리 1회 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8억 10만 원의 사업비로 7620㏊에 벼농사 전 생육기간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이앙 전 상자처리 1회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읍·면·동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선호 약종을 선정하고 농가별로 조기 공급하여 5월 중 공동방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다수확 안정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추 조기다수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고추 세척 및 건조작업의 생력화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비가림시설 5개소, 고추세척기, 고추건조기 각 8개소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계속사업으로 탄소발열체 이용 시설원의 생육환경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발열체를 이용한 근권난방시설을 설치하여 근권난방을 통한 작물초기생육 촉진과 조기수확 및 난방비를 절감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계속사업으로 양질 조사료 자급제고를 위한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750만 원으로 100여 농가, 250㏊ 규모로 조사료 종자, 파종기, 진압기 등을 보급하여 신품종조사료 재배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경영비를 절감하고 신품종 재배확대, 동‧하계 사료작물 재배기술보급으로 자급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수입조사료 대체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젖소 초유 신생 한우 송아지 급여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유는 중요한 면역물질과 영양소를 함유하여 분만한 송아지에게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급여하여야 하나 한우 송아지의 경우 초유급여가 늦어지기 때문에 착유해서 분만 후 2회 째 착유한 초유를 저온살균처리 후 냉동보관하여 필요한 축산농가에 공급코자 초유저장 및 살균기자재를 지원하여 센터 내 축산관리실에 연간 3000두분의 초유를 냉동보관‧공급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초유공급을 통한 송아지 질병예방 및 육성률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기술보급과 직원 일동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명품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일 경영마케팅 팀장입니다. 천병덕 과수기술팀장입니다. 서동남 첨단농업팀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보고는 역점사업과 신규‧특색사업, 계속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7년 부서목표로 587쪽 첨단농업 실천으로 최고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자 농업경영체 역량강화를 통한 강소농 육성과 안성마춤 브랜드 과실의 최고품질 생산 기술보급 및 정밀농업‧첨단농업을 통한 농업환경개선으로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역점사업으로 593쪽부터 594쪽 FTA에 대응할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700 강소농을 육성코자 국비 4800만 원을 투입‧추진할 사업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 10%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농업경영체 현장컨설팅, 강소농 육성 평가회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농가 표준진단 및 기초 컨설팅 농가를 선정, 성과관리 및 우수 농업경영체 사례발굴로 농가 성공모델 구축‧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595쪽에 과수 검역병해 및 돌발해충 역점방제사업으로 국·도비 7억 4010만 원을 확보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의거 추진하는 과수 검역병해 및 돌발해충 적기 공동방제로 안성과수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할 사업은 과수 검역병해인 화상병과 과수 돌발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사업자 및 약제선정심의회 개최와 농촌진흥청 경기도원과 합동 정밀예찰 실시, 과수조합과 연계, 영농단계별 수시교육을 통해 병해충의 예방 위주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부터 597쪽에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을 위해 도비 1억 276만 원을 투입, 저탄소 그린농업 실천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와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여 저비용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물자원 이용, 가축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축산악취, 파리감소용 바실러스속을 생산‧공급하여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가축매몰지용 미생물과 BM활성수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서부권 원곡면, 동부권 일죽면에 친환경미생물생산 분소를 운영함으로써 축산 분야 악취 및 유해해충 발생억제는 물론 경종 분야 토양개량으로 작물생육 환경개선과 쾌적한 농‧축산환경을 만들어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신규‧특색사업으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비 1억 6256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민의 원예활동 활성화로 도시농업을 통하여 여가활동과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선진농업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 장애인과 농촌노인 등을 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과 옥상정원 만들기, 행복정원 및 스쿨가든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9쪽부터 600쪽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시설은 2011년도에 한강유역청 수계사업에 공모하여 13억 원을 확보, 3330㎡ 부지 건평 482㎡에 유기인삼 전용상토 생산시설을 완공, 1일 2000ℓ를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유기인삼 상토 4만ℓ를 생산, 유기인삼 농가 및 자체 시험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2억 원을 확보, 2016년도에 시설보안 및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660㎡를 조성, 유기인삼 재배에 적합한 품종선발과 유기인삼 육묘 하우스에 원격제어시스템을 이용, 첨단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인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FTA에 대응, 세계 속의 안성 유기인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부터 607쪽에 계속사업으로 먼저 601쪽 농업인 역량강화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2100만 원을 확보, 인터넷, 모바일, SNS 등을 활용한 e-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농업인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과 사이버 농업인 사업자를 선정,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비품고가역 기술혁신으로 농가경영 혁신에 노력하겠으며, 602쪽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으로 국비 504만 원을 투입, 지역별, 작목별 소득조사 분석을 통한 농업경영진단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44호 공공사업 시행지부에 편입되는 농경지 실보상액 산정기준자료로 이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목별 표본조사 농가를 선정하여 소득조사 분석결과를 활용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영농설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에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으로 시비 6880만 6000원을 확보하여 기후 온난화에 대응, 과수 안정생산은 물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과실생산기술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 꽃가루은행을 3월부터 5월까지 운영 ’16년도 저장화분 활력검사 및 ’17년산 꽃가루 조제와 개화기 추정 인공수분 최적기를 판단하여 전국 최고 과실의 생산과 과실 병해충 예찰실 및 농업기상관측시스템 운영으로 기상재해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극소화하고 과수농업인 5개 연구회 260명을 중심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 과실산업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04쪽에 안성마춤 브랜드 과실의 최고품질 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국·도비 1억 2850만 원을 지원하여 과학영농 기술보급을 통한 재배기술 향상과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조성 모델을 적립 소비자 욕구충족으로 FTA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수과학영농장비 지원 등 4종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가 신뢰하고 찾는 세계 속의 안성마춤 최고 명품 과실을 생산,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에 첨단농업을 통한 기술보급을 위해 시비 48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역농산물 특화전략 및 농업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밀농업기술 및 친환경 토양관리기술 보급과 저비용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미생물 대량배양 실용배지 시험연구사업과 비료절감형 벼재배기술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 쾌적한 토양환경 개선으로 살아 숨 쉬는 토양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첨단농업 실천 및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부터 607쪽 첨단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검정사업으로 국·도비 5878만9000원을 확보하여 토양환경 변화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친환경농업 기반자료 구축을 위한 토양, 식물체, 농업용수, 가축분뇨 등을 분석, 현장지도기술 강화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마춤 모니터링사업 및 대표필지 중심의 토양검정사업 등 5개 사업을 정밀분석하여 분석결과 DB화 및 분석자료를 활용,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550쪽입니다. 멘토링제 운영으로 귀농인의 조기 정착 지원한다는데 선배 귀농인들의 정착 여부에 대해서 귀농하신 분이 몇 분이고 정착된 여부가 지금 확인이 되나요?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선배 귀농인을 멘토링으로 해서 신규 귀농인하고 시스템 구축한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귀농은 했지만 귀농이 정착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정말 신규 귀농인에게 시범을 보일 수,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는데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세요. (과장을 보며)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과장님들 의자를 어떻게 앉으셨으면 좋겠는데. 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현재 귀농인들이 한 60명 정도가 안성 관내에 정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정착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멘토링제 운영한다는데 선배 귀농인들과 멘토‧멘티 시스템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신규 귀농인을 교육할 수 있는 게 되냐 이거죠.

녹색농업대학에 귀농귀촌반이 벌써 3년 차 됐어요. 그런 분들이 계속 자기네들끼리 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분들 해서.

멘토링제 운영하는 세부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 551쪽인데 노인들에게 맞는 농산물 공동 생산시설 기반 조성한다는데 우리 노인들에게 맞는 농산물 공동 생산시설이 주로 뭐가 있나요?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충설명을 배수옥 팀장이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팀장 배수옥입니다. 노인들에게 맞는 것은.

마이크 좀.

농사에 있어서 기초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목을 해서 한다거나 이식을 하거나 하는데 포트에 이식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 볼 때 앉아서 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타고 와서도 할 수 있는, 어른들한테 힘이 들지 않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차피 사전에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설명이 부족해서 묻는 거거든요. 농촌마을 공동생활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검토한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거죠.

실태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마을을 선정했는데 엽채류 생산해서 판매하거나,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주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여러 가지로 찾을 예정이고요. 노인들만이 할 수 없어서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사업계획서를 짜지 못했습니다.

노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령상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해요. 지금 65세, 70세면 청년이에요. 왜 그분들이 일을 못 합니까? 그다음에 555쪽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협력화 사업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심의회 협력화사업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네.

기술보급과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설치한다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는 했지만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게 인원이 부족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또 분소 설치한다고 하니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이게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실질적 운영상의 효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 놓고 갑자기 분소 설치를 하면 이런 인력이 충분히 확보됐습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동안도 인력 확보 못 해서 인력부족을 호소했는데 늘어나면 인력도 많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너무나 성과를 포장하려는 이런 것에만 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나눠서 운영하는 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묵묵부답이다가 갑자기 지금 분소 설치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것도 운영도 제대로 안 됐다면서 분소가 설치해야만 하는가. 이것 신중히 검토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가 지시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해 보니까 필요해서, 물론 필요는 했죠.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됐잖아요.

운영 자체가 안 된 건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게 운영이 잘 안 된 거예요. 운영이라는 것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있었죠. 수년간에 걸쳐서 권고를 계속 했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분소를 설치한다? 이것은 어느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의 이유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 기간제인력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결재가 나 있고요.

그러니까 분소 설치한다고 하면 추가 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이것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저희가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결재를 지금 맡아놨습니다.

시장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시장이 결재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안 해 줬겠죠. 그동안에 저희 의원들이 한 얘기는 뒤에 다 깔아버리고.

저희가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하는 것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국비든지 도비든지 간에 국비라고 공돈이 아니잖아요. 다 그것도 세금인데.

국비사업이 아무 때나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할 때마다 위원님들 정말 가슴 아픈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분소를 설치하겠다니까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576쪽입니다.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도 여기 사업대상 우리 안성시 지역특성과 연계한 곤충이 어떤 거죠?

풍뎅이 계통하고 곤충이 7가지 종류가 식용곤충으로 인가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곤충농가가 30여 농가가 안성시에서 지금 사육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연구회를 만들어서 그 연구회에서 단체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을 위해서 소득화 사업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소득기술과 606쪽입니다. 지금 첨단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검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성시에서 그동안 AI나 구제역 때문에 매몰지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매몰지 주변의 농경지에 대한 측정계획은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 시가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많은 매몰지가 있잖아요. 혹시 그 주변 농경지의 토양검정계획도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계획은 시청이나 농가에서 의뢰할 때만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첨단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토양검정한다고 하니까 더불어서 사실 우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보다도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에도 검정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업무에 참조하시라고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있으세요?

저는 농업지원과에 우선.

조성숙 위원님, 먼저 앉아계시니까 저쪽 과부터, 먼저 임효빈 과장님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590쪽이요. 지금 590쪽을 보면 복숭아 6차 산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복숭아에서 먼저 저도 그런 말씀 들었어요. 연구회 작목반에서 이게 가공 쪽으로, 뭐라고 그럴까. 이 수확시기가 짧잖아요, 복숭아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확시기가 짧다는 것이 아니라 저기가 짧다는 거죠, 유통기간이. 유통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걸 가동 쪽으로 돌렸으면 어떻겠느냐. 안성 농가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해서는 연구회에서는 다른 말씀들 나오신 것 없는가 해서 그것 좀 궁금해서요.

지금 정성훈 서운면 대표로 해서 농협 협동조합을 묶어서 하는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가능성은 우리 안성지역이 한 86㏊ 정도에 183농가 정도, 일반농가 평균으로 한 300평 내외에서 6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좌판하는 것들이 많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공공장을 만든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와인이나 이런 쪽으로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하나 우려스러워서. 왜냐하면 이 복숭아는 특히 배, 사과, 포도하고 다르게 손을 타면 탈수록 상품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회장님들을 만나 뵀는데 이천 장호원 햇사레 있잖아요. 햇사레도 전에는 공동선과를 했다가 지금은 각자 선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육안으로만 검사하신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아니요. 거기는 조합이 잘 결정이 돼 있어서 일죽분들도 거기 몇 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아니, 선과를 공동선과를 해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공동선과를 했다가 지금은 상품성이 자꾸 떨어져서 이제 작목반 공동선과하는 농협에서 육안검사만 하고 포장은 각자 하는 추세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햇사레가 전에 어떻게 했었고 지금은 어떤 사례가 있는가,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복숭아농가들과 같이 공유를 하셔서 그분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여주, 이천, 안성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거기 선과장할 때 견학도 가고 공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다녀오셨어요?

네.

그런데 전년도에도 공동선과를.

네. 거기서 하는 걸로 얘기가.

그래요?

농협에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년도 누가 저한테 사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일부 개인농가에서 해서 그분들이 와서 육안검사만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에 나디아농가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수확시기 같은 것이 여러 가지로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농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한다든가 그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는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올해 2번,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2번의 간담회하고 김희정 대표와 판로에 대해서 그때는 김희정 대표가 팔아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감당을 못 하고 적기수확 어떤 시기인지를 판가름을 잘 못 해서 부패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이 많이 걸렸는데요. 지금은 농협이라든가 학교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유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김희정 대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과수는 점차적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점점 수확량이 늘잖아요. 그것 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해 주셔서 앞으로 재배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 얘기만 들으시고. 그럴 때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는 것도 같이 공유해서 그분들이 판단하실 때 정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이것을 재배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농업육성사업에서 원예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장애인, 노인분들, 직장인들 이게 우리가 찾아가서 하시는 거예요?

네. 강사를 모집해서 9명의 강사가 와서.

그러면 학교다 그러면 학교로 찾아가시고.

네, 요일별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 교육을 받으면 화분을 하나씩 우리가 받아오잖아요.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원예치료라는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갖다가 우리가 잘 살리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맞춤랜드 있잖아요? 거기에는 터가 넓고 위험부담률도 없고 이것을 길가 쪽에 띠녹지 같은 데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맞춤랜드에 우리가 어쨌든 꽃 같은 것 식재하잖아요. 전반적으로는 다는 어렵겠지만 일부 학생들이라도 아니면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쪽으로 활용해서 꽃을 가꾸고 심고 실험을 해 보고 이런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맞춤랜드 내에 식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져가시는 분들도 즐거움도 있겠지만 또 일부는 약간 저는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 식재를 하고, 가져가신다면 “저는 꼭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다수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위원님의 말씀을 참 깊이 생각하고요. 지금 찾아가는 도시농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가 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찾아가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오전오후반 요일마다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고 호응도가 높아서 이게 점차적으로 더 늘려가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꽃과 흙을 만진다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하거든요. 그런데 그 효율성에서는 아무래도 맞춤랜드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요. 거기에서 흙도 만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기잖아요. 정원박람회 했던 쪽이 사실은 황폐화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것의 하나의 일환으로서도 이게 같이 접목이 되면 저는 조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음은 농업지원과. 548쪽을 보면 농촌여성의 잠재능력 자원화를 지금 안성시에서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저는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안성시에서 지금 혹시 우수 회원 중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좀 나와 있나요? 몇 분 정도 되어 있는지. 안성 시내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시는 강사분들, 우리가 배출하는 강사.

저희가 배출하는 강사가 10분 정도 됩니다.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걸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아이들 꽃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 자체도 우리가 그동안 많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강사를 육성해서, 양성해서 이런 쪽에서 봉사도 되고 강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 부분을 같이 가져갔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육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뭔가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긍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강사라는 수준을 지금 우리 왜 안성시에서도 배출하는 강사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하시는 것을 보면 그 역량이 전문강사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배출을 했으면서도 그것을 다 활용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그러거든요. 그분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또 그 교육받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받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누누이 아쉬웠던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역점사업으로는 안 올라와 있는지는. 이게 굵직굵직한 것만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기에서 말씀하셨던 기술보급과에서 온탕소독이 원곡에서 있었던 거죠? 전년도인가, ’15년도인가?

저희가 재량사업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게 원곡에서 했었던 부분이죠?

네.

그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분소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왔다고 생각해요. 부지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왔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상담소에 계시는 상담소장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전문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과연 우리가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주어줬나. 저는 그것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금년에도 소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그때 업무보고를 했니다. 지역상담소장들이 자기 지역의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의 농업인들 소득증대도 그렇고 그런 사항을 소장님께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재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제가 추진을 했지만 본예산에 담아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사업 2000만 원 했는데 중간에 어렵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좋은 사업구상이 있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따서 지역의 상담사들 역량을 키워주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는 이상하게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성시에서 행정이 이상하게 면단위 면장님이라든가 상담소장님들 그 훌륭하신 분들, 그 인재들을 왜 제대로 활용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웬만한 사업이 다 농협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영농단지 같은 것도 보면 보통 조합으로 안성시에서 많이 발주를 해 주시고 그쪽으로 지원책을 내 주시고. 과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를 하시자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전문가는 농협에 계시는 게 아니라. 물론 농협도 그 지역에서 많은 농업활동을 하세요. 전문가들도 거기 많으시고요. 그런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술력에서 만큼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일원화가 돼서 농업인과 같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하지 않나. 저는 이 부분이 늘 안타깝거든요. 지금 각 면단위 보면 무슨 교육이다 뭐 하면 분소로 다 모이시잖아요, 그 먼 거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임대센터도 분소가 생기는데 그런 자원을 우리가 지금 각 면단위에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외부에서 말씀이 상담소가 무슨 사랑방 역할만 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충분히 인재를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그 역량을 우리는 믿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뭐 농가에서 이리 오셔라, 저리 오셔라. 그때 가서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우리 면에서 활성화되는 농작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숙지하고 이래서 좀 더 그 면단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 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네. 우선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예산이 이원화돼서 저희가 할 일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복되는 업무 엄청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인데 그런 부분도 예산서를 검토해 봤더니 익히 아시는 위원님들 다 있을 거예요. 당연히 기술이나 역량이나 저희가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농협으로 그냥 주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도 소장님과 매번 안타까운 건데 그런 것은 위원님이 조금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과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일을 하시는 분들은 서로 소통을 하실 필요도 있다. 이게 어느 역할이다, 어느 과가 아니라 같이 소통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 서로 난처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는 농업인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서로 소통을 하셔서 우선 전화도 하시고 이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1쪽이요. 지금 가공센터가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가 있죠?

지금 기초공사를 12월에 착공해서 1층은 건물 다 있고 1월 28일 날 동절기에서 해지를 했습니다. 3월부터 적극 추진해서 5월 2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기, 건축, 소방 등등 해서 공기는 한 67일, 65일 해서 5월 2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운영비라든가 전문관리요원이 부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또 따로 있습니까?

글쎄, 인근 시·군에 배수옥 팀장도 많이 가봤지만 사정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원주나 이런 데 가도 건물하고 가공센터는 실질적으로 설립을 해 놨는데 그런 문제들이 대두돼서 원주 같은 경우는 담당자 혼자 운영하면서 무기계약직을 2명이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에 해서 하여튼 간에 운영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도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에서 다 겹쳐질 거예요. 시설은 우리가 잘해 놨는데 정말 이것도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담으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인력이 채워지지 않아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기대치가 떨어지니까 실망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해 놨던 것, 그런 것의 인력 확보만큼은 정말 머리 터지게 싸우셔서라도 이걸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민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대차게 나서서 확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은 저도 염려스러워서 황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똑같은 거라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그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씀은 안 드리고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안성시에서 먼저 다른 과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농민분들도 그렇고 안성시에서 올해가 아마 양파재배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도 같이 노력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혹시 이것에 대한 기계가 뭐가 구비가 되어 있는지, 같이 병행을 해서 가야 그분들이 어려움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양파 정식기 1대를 구입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 자체사업 예산을 통해서 일단 1대를 더 확보할 거고 분소 쪽에도 마련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목과 연계해서 저희가 농기계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재차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열심히 하시지만 전에는 오히려 행정이 한발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농가에서는 한참 수확을 했는데 사실상 농기계를 쓰려고 했을 때는 없었고 이게 약간 사양이 되려고 하니까 그때는 또 기계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농협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래서 안성시는 그것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게, 그래도 농가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것 쪽 하나가 사실은 농기계거든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라도 농업인의 입장을 같이 공감하는 쪽에서 이런 것은 서둘러서 준비를 해 주셔서 농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책을 하나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상수사업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관련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 보면 한강하류권 제2차 광역상수도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시설팀장 조중연입니다. 재원은 이 사업은 국비가 일부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있는데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확보해서.

일부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총사업비 230억 중에 국비가 23억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0%?

네.

그다음에 도비는요?

도비가 7억 정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비가 200억 정도입니다.

여하튼 새로운 상수도관망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가압장은 원곡면 산하리 안성휴게소 상행선 부분에 하겠다는 거고 지금 배수지 증설 1개소 위치는 어디인가요?

지금 배수지는 공도배수지 증설이고 가압장 증설은 산정가압장하고 동항가압장이 증설이 되겠습니다.

산정하고.

양성 동항가압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산하리 가압장에서 관망을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로 뚫는 거예요?

공도배수지 쪽으로.

아니, 관망도 노선이 어디를 경유해서 가느냐 이거예요. 원곡이나 양성.

원곡에서 지문리 쪽으로 넘어와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곡면 칠곡리 부분에 전원주택 많이 개발하잖아요. 상수도가 원활하지 않아서 지하수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소규모 가압장이든 필요성을 지난번에 제기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산정이나 동항가압장 증설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업무에 좀 참고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수지 증설은 원곡기업단지, 공도기업단지 부근 그것 증설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도배수지를 통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동안 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다 예상도 했잖아요. 가현취수장 폐쇄하면서 이 물 더 사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설치관망도하고 재원계획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15쪽입니다. 봉산배수지 증설공사인데 지금 신모산동에도 배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위치를 검색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지금 1공단 안에 기존 배수지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하고 안성시청 뒤의 이것하고 2개를 증설공사 하겠다는 거죠?

공단배수지는 봉산배수지를 증설하면 물을 끓어 올려야 하니까 가압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봉산배수지는 새로 증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620쪽입니다. 지하수 옥외검침 PDA 설치하는 데 보니까 총 급수전수 개소가 2300개였고 지금 1700개하고 1000개소를 더 한다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차이.

2만 3450개죠.

2만 3000개. 그다음에 1700개는 했고 1000개소면 2만 7000개잖아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상수행정팀장 박주덕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요. 2016년도까지는 1만 7397개소를 했고 올해 예산 갖다가 1000개소를 더 할 계획에 있고요, 누적.

전체 급수전수가 2만 3000개소라면서요.

2만 3450개소요.

그러면 2만 7000개소 되잖아요.

전체가 2만 3450개고 거기에서 여기 한 게 1만 7000개 한 거고 그래서 현 1만 8397개가 됩니다.

다음 쪽인데 내방리 외 5개 마을 수도시설 확충한다고 하는데 이게 마을이 어디어디예요?

상수시설팀장 조중연입니다. 내방리 내동마을.

마을명만 얘기해 주세요.

내방리 내동마을하고 상삼리 상삼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도에 신기마을, 봉기마을, 양성에 덕봉2리, 조일리, 삼죽에 진촌리 도촌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신기마을이 마을상수도예요, 현재 쓰고 있는 게?

개별 지하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그러면 만정택지하면서 그 부근에 있는 마을은 상수도를 안 끌어줬네요. 바로 붙어 있는 폴리텍대학, 만정지구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신기마을 같은 경우에.

공도택지개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각까지는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 입구까지는.

그런데 이제 와서 수도시설 확충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요. 왜냐하면 택지조성한 지가 벌써 10년 차가 되어 가는데 그동안 그 옆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인근 마을에 상수도 물을 안 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한강 광역상수도하고 댐용수, 충주댐 것 먹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댐용수 상수도 요금하고 광역상수도 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은 똑같은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댐용수 상수도 요금이 현저하게 50% 이상 싸거든요. 그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맞는 것인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부과하는 것인지 그것 좀 여쭙고 싶은데.

월이용 부담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팀장을 보며)

상수도 요금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물이용.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현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이 별도로 없고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물이용부담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이용부담금은 별개로 하고 상수도요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들어올 때 광역상수도는 300 몇 십 원에 와서 부과하는 게 지금 670원이잖아요. 그러면 충주댐 물 먹는 사람도 670원을 부과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건 동일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왜냐면 우리가 싼 물을 가져와요. 댐용수물이 한 6분의 1 정도 싸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확인 좀 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1쪽 보면 급수취합지역이 있는데 혹시 올해 관로 까는 것 말고 전반적으로 안성시에서 지금 상수도를 개설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면적이 나와 있는 것 있나요?

급수취약지역은 기존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돼 있던 마을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면 광역상수도를 급수 인입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내용은 알겠는데 시민분들이 우리 물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안성시에서는 다 해드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밀려나고 있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

일단은 신청이 되면, 원하면 저희가 기초조사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 검토해야죠. 무조건 광역상수도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따라서 표고차에 의해서 상수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지역도 있고 기존 마을에서 외따로 한두 집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업비는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런 실정도 있고 대부분 집단으로 사용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쓰다가 지하수가 고갈되고 수질이 안 좋아서 같이 신청을 하시든가 아니면 기존 동네 마을상수도를 썼었는데 마을상수도가 원활하지 않아서 다 폐쇄를 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데를 우선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점점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쓰셨던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지하수 오염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점점 시민분들이 이 상수도에 대해서 옛날하고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지하수도 편리성에 의해서 요금이 일단은 부과가 안 되니까 드셨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점점 상수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원하는데 아까 한두 집이라든가 아니면 고도차라든가 이런 걸 벗어나서 시민분들이 우리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관에서 혹시 못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가. 제가 정확하게 묻고 싶은 말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발생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하수사업소장직을 부여받은 백형일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에 허지욱 팀장님. 하수시설에 고상영 팀장님, 하수관리에 윤병선 팀장님. 오수관리에 정찬이 팀장님.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사업소는 공공수역 수질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맑은 물 하수처리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16명의 직원이 한마음으로 하수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영목표는 하수처리 기반시설 확충과 하수도공기업 경영의 내실화 및 하수행정 서비스 제고로 세부추진사항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과 공기업경영 내실화를 위해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통합운영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를 다지며 하수시설 확장 및 노후하수관 정비 등 처리구역 확대 및 농촌지역의 시설확충을 통한 형평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건의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지속적인 하수도 준설시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봉사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2016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하수도 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5회와 공청회 2회를 개최하여 안성시 하수도사용료를 2017년 인상추계를 반영한 경기도 도농복합시 평균 사용료인 481원으로 인하한 후 영업비용만 고려한 하수처리원가 841원을 5년에 걸쳐 인상하는 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2억 1664만 8000원을 투입하여 안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도 환경부 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2016년 6월 21일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해지협약을 체결하여 해지지급금으로 459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해지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134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를 위원 10여 명으로 구성하여 관리부분, 운영부분과 유지부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도 성과평가위원회 운영결과는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억 3128만 8000원을 투입하여 하수흐름 및 도로침하 개선을 위한 동지역 하수관거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30쪽 하수슬러지 최종처리시설을 78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준공하여 안성시 공공하수도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는 ㈜이산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12월 28일까지이며 운영비는 10억 7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1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공도 마정리 대림동산 일원과 삼죽 진촌리 일원으로 총사업비 341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도시침수 예방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38국도 확장사업과 병행돼야 하는 사업구간에 대하여 사업시기가 상이할 경우 사업지연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시기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대덕면 중리에 있는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을 528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성처리장 1만 톤, 불당처리장 6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준공시기는 안성처리장이 2020년이고 불당처리장은 201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3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삼 가유리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보개 동평 평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리고 양성 미산리 일원에 미산1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5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일 하수 290톤을 처리해 농촌지역의 수질개선과 농업용수 오염문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효율적인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7개소, 분뇨처리시설 2개소, 슬러지 처리시설 2개소 중 슬러지 처리시설을 제외한 15개소를 통합 운영‧관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하수도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3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인하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지난번에 문제가 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했잖아요. 이게 2016년에서 2020년 기본계획인가요?

네.

그러면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다는데 5년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세워서 환경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지났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한 제재사항 있어요? 환경부에서 안성시에 한 제재, 이게 지금 늦게 갔잖아요. 2017년이고 올 4월에 승인예정인데 시기가 지났잖아요, 도래됐잖아요. 늦게 해서 처분 받는 사항이 있는 건가요?

하수시설팀장 고상영입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20년 단위로 해서 5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할 수 있다지 이것을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아니고요. 그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시·군도 있고요. 안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도행정 주무관으로서 우리가 늦게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 승인 난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하수처리구역 외라고 해서 자가처리시설로 다 운영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누차 한 얘기지만 BTO사업이나 BTL사업 할 때는 사업목적이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흘려보내기 위한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그거였잖아요. 그 수도법이라든가 하수도법이 개정 목적에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높은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높은 하수도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대부분이 들어온 데는 하수처리 외이기 때문에 하수요금을 부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갈등도 되고 또 개인처리시설을 함으로써,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법과는 조금 역행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더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도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수사업소에서 계획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 같은 게 들어오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그러니까 처리구역 내로 들어온 데는 원인자부담금 부담하지만 처리구역 외에는 원인자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자가처리시설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설이 승인 난 시내 중심 말고 대부분 공도나 기타 지역들은 전부 다 처리 외 구역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의장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고요. 문제는 개발사업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예견을 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잡아서 그동안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용량이 과부하가 걸리고 또 그것에 따른 재원확보,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이 변경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현실계획으로 따져서 개발사업이 아파트가 어떤 산업단지나 아니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가 나거나 고시가 된 경우에만 반영을 해 줄 수 있다. 단,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 줄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이 늦게 되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폴리텍 뒤에 거기도 634세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마쳤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자가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는 하수도기본계획표상에 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하수관거사업으로 논란이 된 안성시는 끝까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관거사업 해라, 이런 강제사항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따라가서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승두사업지구도 풍림아파트 앞에도 처리장으로 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냥 자가처리시설로 또 다시 원안대로 했더라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특혜의혹이 가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처리시설로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안성시 전체가 불당처리장도 그 용량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결 못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건립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불당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6000톤 규모로 증설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두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처리장으로 유입시킬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에 올릴 거고요. 아직 그게 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개별처리장으로 일단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게 기회는 균등해야 하고요. 원칙이 있어야 하고요. 평등성이 유지돼야 하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안성시에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릅니다. 주민 간의 갈등, 그러면 신규 분양하는 데 들어가라고 우리가 권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사업승인 난 곳도 특혜의혹을 제공하고 막 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더 이상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631쪽입니다. 대림동산 침수방지 주민들 설명회할 때 저류지가 3개소였거든요. 혹시 변경사항 있나요? 저류지.

저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류지는 1개소입니다.

최초 설명회 때 3개소 얘기했어요.

3개소였었는데요.

변경됐어요?

환경청과 최종 협의를 하면서 어떤 재원에 문제가 있고 배수처리장 자체에.

변경되었다는 것은 하수사업소만 아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설명회 때다 3개소로 했고 그때 당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저류지에 공원화사업을 요구했었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이 계획이 있나요?

저류조 사업은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서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를 하는 거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톨게이트 앞에 보면 용이동 저류지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시라고 몇 번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저류지를 공원처럼 해 놨어요. 그때 당시 처음에 주민설명회할 때 마정리 입구와 대림동산 축구장 있는 데 그 부분과 안양교라고 유명하죠. 구문다리라고 하는데 거기 3군데를 얘기했었고 그때 당시 주민들과 저 포함해서 앞으로 저류지를 하는데 공도 버스정류장 있는 데 초등학교 앞에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용이동처럼 해 줘라.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해 줘라. 그래서 공원화사업을 했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는지를 묻는 거예요.

현재 저류지는 없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1개소 한다면서요?

그것은 배수펌프장이고 저류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림동산 안에 일시 물을 저류했다가 자연적으로 원류하는 것이 저류조의 목적이고요. 그게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양교 옆에 펌프장 1개소 5000톤 규모로 해서 강제적으로 펌핑하게 되면 저류지를 설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아마 뺀 것 같거든요. 그 현황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계사업은 사업비나 약간 사업량이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네.

그 변동된 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은 없는 거죠? 어차피 사업자가 들어와야 원인자부담금 걷어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도의 예를 들면 불당처리장 6000톤이 완공되면 향후에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향후에 들어오는 것도.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늘어날 것을 지금 예상해서 짓지는 못 하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지금 다른 데가 처리장하고 연결 안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들어올 것 예상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처리구역 내로 되어 있는 것은 불당처리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6000톤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장하고 공공하수처리장하고 구분 짓는 기준이 용량입니까?

네, 용량입니다.

몇 톤 정도?

500톤 이상인 경우에.

그러면 원곡은 지금 1000톤이죠?

네, 1000톤.

현재 원곡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수관리팀장 윤병선입니다. 원곡처리장 처리용량은 1000톤이고요. 현재 작년도 말까지 평균 유입량은 700톤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도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 처리장으로 유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은 거예요. 현재 700톤인데 800여 세대가 넘게 들어오는데 거기는 들어왔을 때 원곡처리장이 처리가능한지 의문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800세대예요?

네.

800세대면.

2.5배 하면 약 2000명 정도가 들어오는 건데 난 원곡처리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산 좀 해 봐. (팀장을 보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처리하는 데는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됐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원곡처리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면서 기존 차집관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조금 일부분에서 불명수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보강하면 처리용량이 많이 어느 정도 다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량이 1000톤인데 하루에 700톤 처리하면 지금 300톤 정도 여유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100% 처리로 볼 때. 나는 그 자체도, 검토한 내역서도 갖다 주시고요. 처리 가능하다고? 상식적으로 그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상수사업소나 하수사업소에 이건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우리 시에 뭐가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공도의 예를 들면 시가지 중심에도 상‧하수도 처리구역이 빠져서 아직도 지하수 하수처리구역으로 유입하지 못하고 자가처리시설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서 많은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검토할 때 관망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는 바로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붙어있는 데, 여기는 상수도 먹고 여기는 지하수 먹고 여기는 처리장 가고 여기는 처리장 안 가고 그래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원인행위야 처음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제가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길 건너오는데 상하수도 놓는 데 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원인자부담금이.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4억 들여서 그 상‧하수도를 끌어다 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새로운 관망도 깔 때 같이 해서 옆에서 인입해 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고려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지막 636쪽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강화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성 지하수 보니까 항상 불합격 처분 받더라고요. 지하수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질산성 질소성분에 맞게 인, 질소 이런 성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연수기 달아서 물을 먹더라고요. 상가 안에는 다시 정수기 놓고. 우리 안성시 상수도 물 그냥 먹어도 안심된다고 하는데 집집다다 정수기 안 놓고 먹는 집 없어요. 우리 시청 각 부서에 가도 다 지하수 그냥 생으로 먹는 데 없잖아요. 다 정수기 달아서 먹잖아요. 그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물도 안심하고 못 먹는 데 물을 먹으면서 하수처리하면 하수도 요금을 받는 건데 굉장히 조금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수사업소 문제만도 아니고 관련된 주무부처와 같이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뭔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

유광철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건 건의사항인데요. 업무하면서 업무에 참고하고 안성시가 이렇게 해야 예산도 많이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하수도시설이라든지 소규모라든지 분뇨, 슬러지시설, 각종 공공하수도시설 있잖아요. 운영관리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가 지금 무기계약직이 많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인원이 많다, 급여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안성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봅니다. 추후에 우리 안성시에서도 이런 운영과 계획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든지 해서 소규모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여기가 됐든 직영처리하면 어차피 우리가 부가세 10%는 그냥 가져가는 거고 회사 이윤 같은 경우는 한 20% 이내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자원소각시설, 회수시설 해서 넘겼잖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8억 얼마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는데 안성 하수처리시설도 우리가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제가 건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