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활동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 복지허브타운 등 13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사항입니다. 12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사항입니다. 12월 3일 회부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1월 21일 회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12월 20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KTX 중간 역사 설치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식, 박재우, 이장호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에 대해 그 요지서를 12월 17일 시장께 송부하였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효진, 김태우, 임정섭, 김혜림, 최선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효진·김태우·임정섭·김혜림·최선호 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자유발언 요지는 2019년도 본예산 안을 시민에게 알려드리고 집행부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공직자 윤리 강화에 대한 주문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 전체 예산 수입을 보면 1조 1,405억으로 일반회계 1조 88억, 특별회계 1,317억으로 올해 대비 12% 증가한 금액이며, 특히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140억이 늘어난 예산 1조 원대 시대를 여는 해로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능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 3,460억, 약 35%, 수송 및 교통예산 약 2,000억, 20%, 환경보호예산 약 1,000억으로 10%, 국토지역개발 및 공공 행정운영비 각 60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30% 증액되어 양산시 자체수입 3,380억보다 1%가 많아 양산시 자체수입으로 복지예산에도 충당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렇듯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보시다시피 고정사업비가 전체 90%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양산시가 자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0%이내로 예산 1조원 시대라고 마냥 기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내년 본예산을 편성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 연속성, 시기성이 있는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전국철인 3종 경기, 여성리더 대학 등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양산시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여성리더 대학은 양산시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및 여성친화 도시로서 매년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그 성과 또한 좋은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사업이 꼭 재추진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둘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양산시 자체 사용 가능한 예산은 800억 원 내외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산신도시 조성으로 많은 분들이 살기 좋은 양산으로 생각하고 막상 이사를 왔으나, 교통 및 교육 분야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양산시가 가장 크게 당면한 문제는 2020년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으로 향후 5년간 3,6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양산도시철도 부담금도 1,300억으로 5년간 총 5,000억 이라는 막대한 사업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초선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일반회계 빚이 약 1,200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래 양산시 발전을 위해 빚 상환을 주문하였고 2017년 4월 일반회계 모든 빚을 상환하여 빚 없는 양산시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주문합니다. 이제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양산시 공직자 비위 현황을 보면 전체 24건으로 성실 의무위반 17건, 품위유지 의무위반 7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분결과는 중징계 정직 4건과 경징계 감봉 5건, 견책 7건, 훈계 8건으로 심각한 수준에 공직자 윤리가 무너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 비위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의 후생복리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면서 양산시민여러분,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운 날씨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항상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남양산 IC 교통체증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해 온 많은 시민들이 “양산시는 살기 좋은 도시지만 불편한 것도 종종 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남양산IC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입니다. 최근 남양산 IC의 경우, 석산 및 물금 신도시의 인구증가로 출․퇴근 시간 이용 차량의 수가 급속히 늘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대 양주동, 중앙동 방면에서 남양산 IC로 진입하는 차량이 계석 교차로까지 정체되어 있고 석산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석산 지하차도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출근시간대 차량들이 남양산IC를 통과하여 외곽으로 나가기 위해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막상 1~2분이 아쉬운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로 10분 이상 지연될 때 느끼는 불편함은 상대적으로 크게 아쉽습니다. 본의원이 11월 평일기준 한 달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9시 사이 남양산IC를 통과한 차량대수는 14만 5,823대, 이중 교통체증시간인 7시~8시 사이 이용차량이 6만 1,492대로 출근시간대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6만 1,492대 중 하이패스 전용차로 이용차량은 5만 3,735대로 87%를 차지했습니다. 즉, 통계자료가 말해주듯이 7시~8시 사이에 차량이 많이 몰리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하이패스 차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곽으로 나가는 남양산IC의 경우 총 3차로로 되어 있으며, 하이패스 차로는 1, 2차선에 있습니다, 이마저도 2차선은 하이패스와 일반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진입구간이 짧고 하이패스 전용차선이 1차로에 불과해, 하이패스 이용차량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교통체증을 더욱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출․퇴근 시간 남양산IC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우리 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체 남양산IC 이용차량의 87%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데 그에 비해 하이패스 차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의 추가 설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하이패스 전용도로 2개소와 통행권 발급도로 2개소로 운영하면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하이패스 차로 설치 및 관리는 우리 시 소관업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개선을 원한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한국도로공사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협업을 통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퇴근시간 남양산IC 출입 도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곽에서 양산으로 진입해 오는 남양산 IC의 경우 양산시청방면 출구 도로는 국도 35호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퇴근시간 해당 연결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호포방면에서 35호선 국도를 따라 오는 차량과 합류 시 달려오는 차량속도에 위험을 느낍니다. 또한, 합류 지점을 조금 지나다보면 주유소가 위치해 있어, 주유하려고 우측 차선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차량과 고속도로에서 나가려는 차량 사이의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호포 방면에서 국도35호선을 따라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국도35호선 합류지점에 속도제한 카메라의 설치 등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다각도로 고민하여 주실 것과 또한 주유소 진입차량과 고속도로 진출차량의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후 3~4년 내에 사송신도시가 형성되면 교통 불편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양산시는 교통체증에 대해서 단기 및 중·장기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이므로 시민의 행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에 앞서 가지고 모니터 잠시만요.

네.

모니터 좀 준비해 주십시오. 지도, 저희 원동면은, 우리는 4개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포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지금 화제초등학교 있는 화제지역이 있고 원동초등학교는 원동지역에 있고 베내 이천분교를 기준을 해 가지고 베내지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여기 지금 화제지역이고 지금 여기는 딸기를 주작으로 하고 있고 딸기축제가 올해 아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원동초등학교와 원동중학교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 원동중학교를 기점으로 하는 지역이 원리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당곡, 신곡, 중리를 합쳐가지고 용당리지역입니다. 여기 19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3,000명 이상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 원동면 소재지 역사 주변으로 해 가지고 원리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것을 참고하시고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발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금, 원동 지역구 임정섭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확정한 2019년도 당초예산을 바탕으로 집행부는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앞으로의 10년 원동면 인구증가를 위한 개발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동면의 성장력은 면사무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인구정책에 따라 좌우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원동면사무소 주변 원동마을 인구가 1990년 이전에는 260가구 1,000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현재 원동, 소원동, 관사, 삼정지, 신촌, 함포, 천내 등 7개 마을을 다 합쳐도 350가구에 57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원동면 현재 인구는(2018년 11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1,997세대 3,43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인구가 2,000세대, 3,481명과 비교해도 48명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1만 명 이상에서 3,000명 수준으로 도달하는데 불과 20여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3,400명 중 약 1,000명 정도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되어있고 주말 및 1년에 한 철씩만 거주하는 인구로 추정되고 나머지 2,000여명도 대다수가 고령화되어 한 명이 사망하면 한 세대가 소멸되어 빈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동은 낙동강수계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등 개발보다는 규제를 우선시하는 법률의 저촉을 받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개발도 어려우며, 공장 등 생산 시설을 유치하여 인구를 유입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60만평이란 농지가 사라져버려 남아있는 일부 농지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시키고 있으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원동면의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인구유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본의원은 시장님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혜의 자연전망을 가진 면소재지 부근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면소재지 부근 산지 및 산지에 접한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원동면에 활력을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매화 축제, 미나리 축제 등 매년 방문객이 40만 명 지역소득 300억 이상 창출되고 있는 양산시 대표축제에 대하여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안이 활성화되기 위한 도로망 개선을 제안합니다. 국지도 60호선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2019년도 예산편성 된 원동~물금 직선화 도로를 조기에 착공하여 국지도 60호선 준공과 함께 발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원동의 중심지인 면사무소, 원동역을 기준으로 보다 획기적인 개발과 인구증가를 위한 행정력 집중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김혜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관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또는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과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잡다단한 사회변화로 인해 복지 대상자들의 욕구는 다양해지는데 비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는 변함이 없어 장시간 근무, 낮은 보수, 업무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은 곧 이직으로 연결되며 이로 인해 전문성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켜 복지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결과를 낮게 될 것입니다. 2018년 현재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도내 사회복지사는 5만 여명으로 그 중 1만 여명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민간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300여명에 불과하고 근무 환경 또한 열악하여 사명감 하나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현장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의 3가지를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수준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향상하되 단일한 보수 지침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의 보수 향상은 사회복지사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는 있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유형에 따라 보수기준이 상이해서 시설 종사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있어서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일한 보수지침을 하루 빨리 설정해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권과 안전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에 대한 살해, 협박 못지않게 사회복지사들도 많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여도 공식적인 의사소통 기구가 제대로 없어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문제 해결은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통해 인권침해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한 사회복지사 개개인들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대처가 유연해지고 자기개발에도 도움이 되어 직업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목표 중 하나로 “따뜻한 복지”로 삼고 세대가 행복한 시민행복 도시, 평생을 살피는 복지제일 도시로 복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앞서 제안한 3가지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소명의식을 지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가 있는 쾌적한 양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성공적인 사송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역할촉구를 위해서입니다. 현재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사송 공공주택지구의 기반시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공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양산물금신도시 조성을 통해서 성장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송공공주택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한창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사송공공주택지구의 도시기반시설계획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으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도시와 내송마을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이에요. 통행도로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신도시와 소1-203호에 이어 지방도 60호선을 연결하여 향후 예견되는 교통소통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도로는 마을 가까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현재 LH공사는 내송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내송천 정비에 맞춰 우리 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나서야 합니다.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내송천 정비와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셋째, 신도시에서 지방도 1077호로 연결되는 진출입도로가 하나의 노선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초 2007년 2개의 노선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다방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방천 정비를 근린공원 3구역과 연계하여 주민들을 위한 휴식, 힐링 공간 마련을 위하여 다방천 친수공간 조성에 고민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증산신도시를 견학한바 물고기가 살고 있는 생태하천과 보행로, 자전거도로, 조형물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이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방금 화면으로 보신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사송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부족한 것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 사업주체인 LH공사로부터 신도시조성계획 변경을 이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조성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넘어 사송공공주택지구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할 수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근본적인 모색이 필요합니다.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품신도시라는 이름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양산물금신도시조성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송공공주택지구가 명품신도시가 되느냐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부서는 앞선 5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양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추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협의체의 의회에 추천토록 되어 있어 주민협의체 결원에 따른 위원추천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후보 중 우리 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으로 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대표를 추천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추천의 건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KTX 중간역사 설치 건의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이용식·이장호·김태우·최선호·박재우·김혜림·박미해·곽종포·김효진·문신우·임정섭·이종희·정숙남·이상정·정석자·서진부 의원 발의)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오늘 KTX 중간역사 설치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속철, KTX가 운행 중인 5개 노선 중 경부선에 KTX와 SRT 전체 운행의 절반이상을 운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은 경부고속도로 노포IC, 부산시회버스터미널, 부산지하철1호선, 부산외곽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교통요충지로 KTX 중간역사 설치 시 연계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부울경 인근지역 15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균형발전과 이용객들의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KTX 경부선의 고속선로인 부산, 울산, 신경주, 동대구노선, 부산역과 울산역 사이 총 51.7km 거리 중 울산기점 27.5km 지점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KTX 중간역사 설치가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자는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KTX 중간역사 설치 건의문. 현재 고속철 KTX는 경부선, 경전선, 호남선, 전라선, 강릉선 총 5개의 노선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양산시민은 이 5개의 노선 중 고속철 KTX 경부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민이 경부선 KTX 열차를 타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갈 경우 리무진버스 3000번을 이용하고, 자가용으로 갈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주로 울산역에 가고 있습니다. 고속철 경부선 KTX의 경우 1일 최대 운행횟수 264회 중 122회로 46%이고, SRT의 경우 1일 운행횟수 120회 중 80회로 67%이며 이는 전체 KTX와 SRT운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 기준으로 KTX는 하행 60회, 상행 62회로 총 122회를 운행하고 이 중 하행 33회, 상행 34회 울산역을 경유하고 있으며, SRT는 하행 40회, 상행 40회로 총 80회를 운행하고 이중 하행 21회, 상행 23회 울산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KTX 중간 역사 설치 시 KTX와 SRT가 완행화에 따른 우려는 현재 울산역을 경유하고 있지 않는 열차를 정차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은 경부고속도로 노포IC, 부산시외버스터미널, 부산지하철1호선, 부산외곽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KTX 중간역사 설치 시 연계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추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인근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15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KTX 중간 역사”가 설치되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부산역·울산역에 집중되는 이용객들을 분산효과로 교통체증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타당성검토를 통해 KTX 경부선의 고속철선로인 “부산-울산-신경주-동대구” 노선 부산역과 울산역 사이 총 51.7km 거리 중 울산기점 27.5km 지점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KTX 중간 역사” 설치가 필요합니다. 경부선을 제외한 경전선, 호남선, 전라선, 강릉선 4개의 노선을 합해도 운행횟수 면에서 경부선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용고객, 교통 인프라 등 여러 가지 역사 설치요인을 비교했을 때 경부선을 제외한 나머지 4개선의 노선에 KTX 중간 역사 설치 예정지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역사 설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의 사저가 KTX 중간역사 설치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KTX 중간 역사의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관광객 및 경남․부산․울산 시민의 교통이용 편의제공 및 이용고객 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합니다. 첫째,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의 국토의 균형발전에 노력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라. 둘째, 국토교통부는 KTX 완행화 등 원론적인 반대를 멈추고 지역 변화 상황을 면밀히 분석 반영하여 KTX 중간 역사 설치 타당성검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셋째, 한국철도공사는 타당성검토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KTX 중간 역사” 설치에 노력하라. 2018년 12월 20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산시의회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금정구의회, 기장군의회도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상 건의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일배 의원님이 제안설명하고 건의한 안건은 전체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KTX 중간 역사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의 건(이용식·박재우·이장호 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양산,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노포~북정간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종점역인 107정거장, 가칭 북정역 주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대책과 국도35호선 13번 교차로 신기사거리 교통체증해소대책, 그리고 북정동 주거밀집지역과 공업지역간 완충녹지 확대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에 따른 종점역인 가칭 북정역 주변기반시설확충 필요성에 대한 사안입니다. 부산도시철도1호선 종점역인 노포역에서 북정까지 연결하는 양산도시철도사업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승용차 운행을 대체할 수 있는 녹색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철도 이용편의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공청회 당시 양산도시철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은 도시철도역 주변 주차공간 확보 및 기반시설 구축이었습니다, 이후 약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양산시에서 현재 계획하고 검토 중에 있는 기반시설은 무엇인지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전혀 알려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점인 북정역에서 양산, 유산, 어곡, 산막, 석계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과 상하북 주민들을 위한 타 교통수단과 환승체계 구축 등 종합대중교통운영대책과 이와 연계한 기반시설 설계계획은 현 단계에서 반드시 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사항이나 수립된 계획이 있다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잠시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107호 정거장 가칭 북정역 이 주위에는 현재 조성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는 게 공단에 1만 8,00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조성 예정인 4개 단지 안에는 1만 여명, 상하북 주민 3~4만 명,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인 북정동 고속도로 윗부분만 해서 차량으로 이동해야 될 부분 주민만 1만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점역인 북정역의 중요도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도35호선 13번 교차로인 신기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기사거리는 시내 및 공단지역의 진출입 초입부로 국도35호선 교통량 증가와 물금신도시 완공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교통수요가 해마다 늘어남으로 인해 상습정체구간으로 운전자들의 욕구불만과 통행시간 지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에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양산시가 의뢰한 이 지역 교통체증해소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양산대교 재가설과 국도35호선에 지하차도를 건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용역기관의 대책안을 수용해 국토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2016년~2020년에 해당하는 5개년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하차도는 반영되지 않고 현재 양산대교 재가설만 승인이 나 설계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현재 설계 완료된 양산도시철도노선이 국도35호선 남북방향으로 중앙으로 건설되게 되어 있어 도시철도 교각설치로 인한 향후 지하차도 건설계획은 더욱 절실하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PPT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가 35호 국도 중앙선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기타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이 노선은 이 양산교에서 신기사거리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하차도를 반드시 35호 국도로 가야 되는데 이 중앙으로 도시철도 교각이 세워져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소한의 주민생활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북정동 주거밀집지역과 공업지역간 완충녹지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북정동지역 주요민원을 해소하고 공장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북정동 95-4번지 일원에 완충녹지를 확대하여 차폐숲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주변공단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에 주거하면서 악취 및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북정동지역은 공업지역과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이곳 주민들은 오랫동안 많은 생활권침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3년 이내에 악취 민원 발생건수가 43건이나 접수되었으며 보통 저녁8시에서 10시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공무원 야간순찰활동이 140회나 이루어질 정도로 악취 민원에 시달려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지도단속의 강화와 함께 단절된 녹지축을 완성하기 위해 완충녹지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PPT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아주 울창한 숲으로 싸여있던 북정지역 경관입니다. 그러나 99년도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됨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황폐화 돼가지고 많은 미세먼지, 또 악취, 공해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완충녹지로 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행정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이용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시정 질의한 내용은 금번 제159회 정례회 시 업무보고청취시나 또한 예산 편성 시에 전혀 언급이 된 바 없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한 행정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서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북정역 주변 대중교통체계 및 인프라 구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도로 1077호 동면 쪽에 있는 헐왕교 앞에서 교통조사를 한 내용이 전체는 하루에 2만 9,700의 거의 3만 여대의 차가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부산 간입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2만 2,700대가 현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양산시에서 조사한 2017년 제조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근로자의 출퇴근, 자차로 출퇴근하는 %가 약 74%의 근로자들이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때문에 107정거장의 주위의 현황을 보면 왜 연계수송체계가 필요한가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환승형태, 필요시설, 고려사항 이 부분들이 마을버스, 시내버스, 택시, 자전거, 승용차 부분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현재 양산시내와 또 부산도시철도2호선 주변 역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양산역이 현재 주차면수가 396대, 남양산역이 72대, 양산부산대역이 93대, 부산도시철도역 주변 공영주차장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대 남측에는 233대, 북측에는 249대, 동래역은 400대, 사상역은 360대 이러한 현상이 되어 있고 밑에 부산 김해 경전철역 주변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부원역에 243대, 인제대역이 50대, 불암역이 41대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도표를 제가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산도시철도는 특히 국가지방재정사업입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소위 말하는 교통량이 정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통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신호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이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1등급에서 8등급까지 해 가지고 8개 등급으로 해서 A, B, C, D, E, F, FF, FFF 해서 8가지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등급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교차로 설계를 할 때는 D등급으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조사를 한 결과 F등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국지도선과 상관없이 이 상태만 보더라도 사실은 지하차도 준비는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하시고 다음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장호입니다. 본의원은 1,400여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양산시 공무원인사에 대해 시정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제66조의2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이 있으며 이법을 토대로 공무원인사의 기준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이장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에 인사를 몇 번 진행하셨습니까?

이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이용식, 박재우, 이장호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등 8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많은 안건 처리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대한 지적 및 질타보다는 대안 및 개선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정례회를 지켜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수치와 답변 할 때의 수치가 다르고, 설명 자료에 붙은 사진이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기도 했고, 심지어 합계 값의 오류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믿음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의회의 심의·심사도 정확한 법입니다. 둘째, 부서 간 업무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연계 및 협력이 안 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하겠지만, 관리자 공무원이라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승인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사례나, 조직 관련 예산 등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올해 우리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과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주는 일을 겪었습니다. 한 외국인 노동자가 호기심에서 날려 보낸 풍등이 대형화재로 이어진 경기도 고양시의 저유소 화재와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고는 모두 허술한 시설물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고양시 저유소에는 유증기를 자체적으로 제거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KT아현지사는 16만 8,000회선의 유선로가 지나는 통신 집중국사였지만, 겨우 소화기 1대만 비치되어 있었을 뿐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12월 4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 수송관이 파열돼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도로가 침수돼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난방이 끊겨 2,800여 가구가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사고도 결국 매설된 지 27년이나 지난 노후관의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고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고와 수습 대응책을 지켜본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물론,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지역안전도 진단평가에서 전년도 평가보다 한 단계 상승한 2등급 진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안전도 진단평가 결과에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로 사전 재해 예방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습 대책까지도 마련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이 저물어 갑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무엇을 흘려보내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라며, 2019년 기해년(己亥年)에는 더욱 희망차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