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금년도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실천계획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축산업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서 조기에 등록 완료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792농가로 현재까지 등록은 438농가를 등록시켰습니다. 비율로는 55%가 되겠습니다. 등록기간은 금년 12월 26일까지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대상은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소, 닭, 오리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 돼지의 경우 50평방미터 초과하는 그런 농가가 의무대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등록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용인부임 한 명을 채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경영으로 농촌환경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이행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한도는 1농가에 1,5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기본프로그램 이행에 1,300만 원 한도가 되고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에 2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코자 하는 사업량은 40호, 참고로 작년도에는 31농가가 신청해서 20농가에 1억 7,7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달 신청을 받아 본 결과 25농가가 신청됐고 2월달은 7농가가 신청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사업물량은 900농가로 돼 있기 때문에 신청 전농가가 해당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로 해서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신청을 받아서 월말에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사업신청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68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지원으로 환경보전 및 축산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3농가에 사업비는 12억 9,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융자지원 7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사업단가가 저희 예산책정 후에 농림부 사업실시 요령에 의해서 변동됐습니다. 금년도부터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보조가 50%, 융자가 50%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보조 중에는 국비 30%, 지방비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악취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2만 ㎏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중에서 주택밀집지역이나 도로변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담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생균제와 발효촉진 촉매제가 되겠습니다. 제품선정은 대상농가들로 구성된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불의의 화재나 재난발생으로 인해서 폐사축이 발생할 때 신속하고 적정처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회 정도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0만 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폐사축 처리를 위한 장비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탱크 악취제거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탱크의 악취를 저감시켜서 축산분뇨 자원화를 촉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악취 및 해충발생 억제제 20ℓ짜리 1,000통을 공급코자 합니다. 액비저장탱크 설치농가는 현재까지 122농가에 134기, 용량으로는 26,700톤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와 자담 50%씩 해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사 환기시설 보급사업으로서 축사 내부의 온·습도 조절과 유해가스 및 먼지 제거를 통한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에어쿨 50대가 되겠고, 전업규모 축산농가 25호 내외로 해서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보조 50%, 자담 50%해서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축사 동당 80평 규모의 에어쿨 2대씩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사업으로서 모돈갱신을 통한 우량자돈 생산으로 양돈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50두로 대상은 돼지고기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영농법인 위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와 자담을 합쳐서 4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모돈 단가를 40만 원으로 할 때 보조 25% 10만 원씩 보조하고 자부담 30만 원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모돈 생산성 향상사업으로서 포유모돈의 저유증 개선으로 이유자돈 두수를 향상시키고 모돈의 건강유지로 항병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28,000㎏을 공급코자 합니다. 제품은 대상농가들로 선정된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된 제품을 선정코자 하며, 대상은 종돈장, 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 계열화 참여농가를 중심으로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자부담을 합쳐서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용 긴급냉동고 보급사업으로서 절각한 생녹용을 급속냉동으로 고품질 녹용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은 사슴을 50두 이상 사육하는 사슴사육농가로 사업량은 11대,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담을 합쳐서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당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슴협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격 농가가 선정돼서 보급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화분공급 사업으로서 이른 봄과 장마철에 꿀벌에 화분공급으로 강봉군을 육성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08㎏ 계획했습니다만 화분공급은 2월 중에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30호에 6,598㎏을 2월 10일자로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프로폴리스 채취기 보급사업으로 꿀벌이 수집한 천연 항생물질인 프로폴리스 채취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채취기 4,000개를 보급코자 합니다. 대상은 양봉 50군 이상 사육농가를 선정해서 양봉협회와 협의해서 적격 농가에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탱크 지원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추진하다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중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시켰던 사업으로 5기가 이월됐습니다. 200톤 규모로 해서 5기,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격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회관 신축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도비 교부가 늦는 바람에 저희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계획은 2층 160평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사업비 6억 원으로 토지매입 2억 8,000만 원, 건축비 3억 원, 기타 2,000만 원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은 홍성축산인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한우협회, 양돈협회 그리고 산란계하고 육계협회, 양록협회 이렇게 해서 5개 단체가 참여해서 신축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법인을 구성해서 1억 원을 부담하도록 됐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 확대로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619㏊를 파종코자 합니다. 대상은 초식가축 사육농가로 해서 사업비는 축발기금과 자담해서 1억 5,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료작물 재배에 종자대 일부와 비료대 일부를 지원했으나 금년도에는 지침변경에 의해서 종자대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춘파와 추파로 나눠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으로서 답리작 사료작물인 호맥을 재배하게 되면 봄에 일시에 생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초화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싸일레지를 담아야 되는데 싸일레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미산을 첨가해서 제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50기, 양으로는 1,75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해서 1,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제조사업으로서 볏짚사료 자원에 대한 사료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70롤, 볏짚량으로는 4,845톤, 초식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발기금과 자부담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곤포싸일레지 제조에 이용되는 비닐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서 한우 번식농가의 사육의욕 고취 및 우량 송아지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송아지 안정제사업에 가입한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로서 사업량은 4,110두, 사업비는 6,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가지원은 암소당 매년 1회 수정에 한하여 1회 수정시에 7,500원을 보조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한우 정액스트로 지원사업으로서 우량 한우정액을 이용한 계획교배로 우량 송아지 생산을 통한 홍성군의 한우를 개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만 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사협회와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으로서 수소의 거세를 실시하여 쇠고기 품질을 고급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0두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으며, 한우협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으로서 홍주미트의 자금난으로 실추된 홍성군 돼지의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고 우수한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브랜드화사업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80,000두에 대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A등급에 대해서는 두당 3,000원, B등급에 대해서는 2,000원씩 지급코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지급한 두수가 39,431두를 지급했습니다. A등급이 21,219두, B등급이 18,212두로 출현율이라고 A, B등급 출현율이 평균 69.6%가 출현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지급했는데 1월달에 12,801두를 지급했습니다. A등급이 5,576두, B등급이 3,663두해서 9,239두, A, B등급 출현율은 72%로 약 3% 향상됐고 참고로 서울농협에서 1월달에 출하된 출하두수가 39,930두가 출하됐는데 그 중에서 A, B등급 출현율이 농협 서울공판장의 경우에는 20,260두로서 56% 저희 군보다 상당히 저조한 실 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홍주미트에 출하되는 돼지의 질이 상당히 향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광역브랜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에 참여해서 고품질 브랜드육을 생산해서 소득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광역브랜드 참여 희망농가나 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35만 4천 원으로 도비와 군비, 자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개인 휴대용 정보단말기와 후기사료, 코링, 무혈거세기, 정액 및 혈통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우유 급식사업으로 작년까지는 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군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원유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체력을 증진코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저희 군에서 추진할 사업은 670명, 초등학교 500명, 중학교 170명, 초등학생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발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197만 5천 원으로 백색우유 200㎖짜리 한 개씩 매일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300일, 중학생은 25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우유 공급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 원생 37명에 대해서 매일 백색우유 한 개씩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해서 40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기반조성사업으로서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위생적인 처리 및 품질 균일화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홍성군 축산물의 공동브랜드를 개발코자 하는 기반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만 두로 대상은 브랜드사업을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도에서 백월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백월양돈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하는 양돈농가는 1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된 상표이름은 참포크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브랜드 추진을 위한 보조사료 공급과 브랜드 참여농가 기술교육, 브랜드 벤치마킹 및 판로개척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품평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홍성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한우 브랜드 활성화 및 축산군의 위상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한우관련 단체와, 한우협회가 되겠습니다만 긴밀히 협조해서 내포사랑큰축제와 연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고급육 품평회, 시상, 고급육생산 세미나, 시식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와 자담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서 생우 및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한우농가 보호와 안정적인 번식기반을 유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561두로 사업비는 축발기금 포함해서 4억 58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정제 가입 계약하는 데는 전액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군에서 한 마리 계약하는데 만 원 다음에 농가에서 만 원해서 2만 원 계약금, 축협과 농가와 계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이 126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하락할 때는 26만 원 한도내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작업장 HACCP 운영지원으로서 축산물 가공장을 HACCP 인증받아서 운영토록 지원해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유통으로 우리 군 축산물 브랜드의 신뢰를 획득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및 기자재 구입, 운영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홍주미트는 HACCP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2003년도 4월 30일자 인증을 받았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가공업체가 4개 라인이 있는데 4개 업체에 대한 HACCP 인증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입주업체가 주식회사 일흥하고 미래식품, 초원유통, 남부햄 이렇게 4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데 2개 업체는 지금 HACCP 신청을 했습니다. 인증 신청해서 3월 중에 인증될 것으로 판단되고 2개 업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서 주요 축종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통한 발생 최소화 및 꿀벌 기생충 구제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사업량은 12종에 906만 200두·수·군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방역협의회 개최후 제품을 협의회에서 선정하고, 구입가격은 정부에서 조달단가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정부 조달단가 계약에 의해서 공급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도 시행했습니다만 예방접종 요원으로 하여금 예방약을 공급하고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접종해 주도록 하고 예방접종 요원에 대해서는 시술비를 축종별로 지급하게 되는데 소의 경우 한 마리에 1,000원씩 돼지는 500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시술비를 포함해서 3억 2,05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수의 배치 운영으로서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동물병원 개업수의사 중 공수의로 위촉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명으로 대상은 관내 동물병원 개업수의사로서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합쳐서 3,960만 원으로 1인당 월 55만 원씩 지급되겠습니다. 기히 6명을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로 가축질병 예방주사, 질병예찰, 예방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주요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 실시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금년도에 30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방제단 운영 21회, 자율방제 9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817만 6천 원이 되겠으며, 대상은 소규모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 2월과 6월부터 12월까지는 매달 1회 공동방제단 운영을 하고 8회는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자율운영하고, 집중방제 기간인 3월부터 5월에는 매달 4회씩 공동방제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공동방제단이 지금 편성된 것은 41개 방제단에 190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은 중·소규모 양축농가에 전염병 발생 취약시기에 소독약품 공급으로 전염병 발생을 최대한 억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을 질병발생 취약시기에 구입해서 읍·면을 통해서 적격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는 9,000호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농장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가축질병 유입방지로 손실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축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 양축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0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해충퇴치기 보급사업으로서 모기 매개성 가축전염병 차단으로 경제적 손실 방지와 국민보건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0농가에 400대를 공급코자 합니다. 농가당 5대씩 40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사바닥 생석회 도포사업으로서 닭 질병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 평계사 바닥에 생석회를 도포함으로써 각종 질병 예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닭 사육농가 중 평사사육 농가로 해서 사업비는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80만 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소독약 희석용 계량컵을 보급코자 합니다. 농가별 소독약 희석비율이 상이하여 소독효과가 낮거나 환경오염 요인이 되는 소독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량컵에는 홍성군 로고 및 가축방역 표어를 삽입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5,500개를 공급코자 하며, 대상은 6월말 가축통계에 의해서 책정했고 또 공동방제단에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당 3,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가축순회 진료사업으로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오지마을 가축사육 농가에 대해서 무료 순회진료 및 질병상담으로 축산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4회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소 설치사업으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와 각종 위해요인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및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예상 건수는 50건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개, 고양이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사고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호시설 지정과 필요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67페이지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방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네요.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농가에 직불금 150만 원. 이게 호당이죠?

1,500만 원 호당이죠. 한도액이 1,500만 원. 이행했을 때.

축산농가 프로그램대로 이행했을 때 1,500만 원이고 다음에 친환경축산 기본프로그램 이행이라는 것은 또 뭐요?

기본프로그램하고 인센티브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프로그램은 개념자체가 한우나 젖소의 경우에는 사육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가축분뇨의 60% 이상을 사료포에 환원해서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기본이?

예, 개념 자체가.

친환경거름으로.

예, 그 다음에 돼지와 닭의 경우에는 축산업을 등록하면 기본 사육밀도가 있습니다. 밀도에 의해서 20% 내지 30%를 덜 사육하는, 마리수를 줄이는……

또 한가지는 위에 1,500만 원을 받는단 말이오. 프로그램이행 농가에. 거기에다가 또 친환경축산 거름까지 하면 1,500만 원하고 1,300만 원하면 2,800만 원을 받는 거요 한 사람이?

아니죠, 한 농가당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1,500만 원인데 기본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는 1,300만 원이고 거기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는 200만 원해서 1,500만 원이 되거든요.

한도가 1,500만 원인데 기본프로그램 1,300만 원 플러스 밑에까지 합치면 1,500만 원이 된다.

예,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 축산시설 주변에 조경수를 심도록 되어 있어요.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나무 구입비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이면 몇 농가 지원 안 되겠는데요.

4억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물량이 책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희망농가를 신청받아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다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4억 아니오. 4억인데 친환경 프로그램 이행농가가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글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물량 책정은 안 되고 금년도에 전국적인 물량이 900농가 거든요.

그런데 홍성군만 4억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물량을 우리가 배정받은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물량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4억 이상 더 해도 더 줄 수 있어요?

글쎄요, 그것은 농림부 물량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일단 신청은 받고……

예, 그리고 한도액이기 때문에 어떤 농가는 500만 원 찾아갈 수도 있고 300만 원 찾아갈 수도 있고 큰 농가들은 1,500만 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루고루 주셔야지 다 접수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희망자들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줘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잘 하실 것으로 믿고, 다음 169페이지에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체생산,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 관 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도 있어요. 있는데……

개인 말고 군청내 산하기관에서.

기술센터에서 일부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걸 장려해서 공급해야 저렴한 가격으로 하지 이거 업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오. 그걸 장려시켜야 좋지 않은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우리 관청 내에서 싸게…… 이게 미생물은 많이 하시던데 개인적으로도. 관에서 못할 게 아니란 말이오.

지금 기술센터에서 생산은 하고 있어요.

그걸 대량으로 생산해서 축산업자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가야지 맨날 개인업자들만 지원해 주는 이런 뭐가 돼요. 물론 개인업자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축산업자들 관에서만 지원해 줘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187페이지 한우 광역브랜드 개발사업에 1개소라는 것은 뭐요?

지금 광역브랜드 사업을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역브랜드 사업 상표등록된 것이 토바우라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요. 브랜드 명이 토바우거든요. 도 차원에서 그래서 광역브랜드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축협에서는 천상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또 한우협회 중심으로 해서 지금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도 토바우라는 그런 브랜드사업에 각 시군별로 참여코자 하는 물론 축협이 될 수도 있고 협회가 될 수도 있고 농가가 물론 거기 통해서 참여가 되는데 여러 농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1개소라는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농가들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농가는 할 수가 있다.

예.

다음 203페이지에 유기동물 고양이 같은 것은 천지가 고양이인데 이거 계속 신고하면 잡는 거요?

물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살아 있는 것을 잡기는 힘들고요. 지금 교통 뭐 치어서 죽는다거나 미관상도 좋지 않고, 주로 개가 되는데 개를 갖다 버리게 되면……

야생동물도 있죠. 동물도 치어죽는 게 가끔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치운다거나……

말하자면 사고났을 경우만 하는 거요?

유기동물이라고 그러면 버린 동물이거든요. 집에서 키우다가 버린 동물인데 버리게 되면 신고가 들어와요. 신고들어온 데 가서 포획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들고양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것은 유기동물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은 고양이로 인해서 일반 조그만 다람쥐 같은 거 다 죽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축산발전에 기여하시는 과장님께 업무보고 중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축산폐수 처리사업비에서 국비만 지원되고 있고 178쪽 축산분뇨 액비화탱크에는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폐수 처리사업에서 국비만 지원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악취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이 6월하고 7월에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4월달로 앞당겨서 시행하면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004년도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홍주미트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사업계획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서 흑자전환되는 걸로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총 사업비가 12억 9,340만 원 중에서 국비와 융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4년도까지는 국비 30%, 융자 70% 이렇게 추진됐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보조가 50% 융자 50%로 변경됐습니다. 보조 중에서 국비가 30%, 도비 6%, 군비 14% 이렇게 부담하도록 변경돼 있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같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유형입니다만 축산분뇨 액비탱크 지원사업은 별도사업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 합쳐서 80%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만든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시달된 지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악취제거사업에서 일정을 4월로 당겨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생각에도 될 수 있으면 사업시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이면 한 4월달 정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주미트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주미트는 의원님들께서 여러모로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아주 위급한 상황은 넘기고 금년도를 맞았습니다. 작년도 10월부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가 악성부채 상환 이런 것으로 해서 10월달부터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돼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돼지 도축두수가 1,000두를 약간 상회했고 소의 경우는 하루에 50두씩 도축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작년 6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방향은 전국적으로 3섹터 방식에 의한 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방향감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개별 그런 업체에 대한 감사는 아니고. 감사 지적사항이 포괄적으로 조치지시가 됐는데 지금 저희 군에도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경영지원과를 통해서 도 감사 계통을 통해서 조치사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 3섹터에 의한 기업에서 손을 떼는 게 좋겠다. 그러나 떼는 시기라든가 방법은 타이트하게 즉시라든가 언제까지라든가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한 걸 알고 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 부군수를 모시고 지난 2월 16일날 감사원을 찾아갔었습니다. 감사원에 가서 여기 감사를 나왔던 두 사람은 미국으로 파견나가서 없고 담당 과장하고 차장을 만나 뵙고 우리 여기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거기 방침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정상화된 뒤에 손을 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발음이 빨라서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축산폐수 50%에서 국비가 몇 %라고 하셨습니까?

국비가 30%입니다.

도비는요?

도비는 6%.

도비 6%.

예, 군비 14%. 그래서 50%가 보조, 융자가 50%.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작년까지 액비저장탱크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월분 5기가 남았고 금년도에 희망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희망 신청받은 것은 2006년도분 가축분뇨 처리사업 신청받을 때 같이 받은 것인데 9농가가 신청됐습니다.

지금 지원해준 액비저장탱크 또 그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100% 잘 된다고는 뭐 할 수 없고 개중에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지시하고 촉구하고 있고 또 일부 농가들은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용을 정부시책이나 정책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완비됐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미흡하다. 액비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다 그런데 지금 방침자체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점차 제도화돼서 액비를 활용하는 그런 특별촉진법이라든가 법제도화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미흡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장만 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계속 저장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계획을 어느 정도는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축산과에서는 액비를 계속하지만 환경과나 이런 데에서는 제도적으로 액비화를 살포를 못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홍성군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고 축산폐수를 지금 액비화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강구한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활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액비저장시설을 또 지원하고 그러면 그 액비저장탱크를 지원한 것이 우리 군에 각지에 만약에 방치된다면 이것이 나중에 상당히 환경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만 해주고 활용을 못한다면 진짜 홍성군 전체에 그냥 완전 오염원으로 남을 소지도 있잖습니까?

현재까지 125농가에 134기를 설치했습니다. 양으로는 26,700톤이 되겠는데 액비유통센터를 설립해서 활용코자 했는데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많고 그래서 활용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액비저장탱크 설치농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도저히 활용이 잘 안 되는 농가는 지금 액비유통센터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모색한 것이 뭐냐면 지금 A지구에 강원도에서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액비를 아주 선호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 지금 75,000평 정도를 우선 확보해서 환경도시과에 살포지 변경 신청을 해 놨습니다. 액비살포 농가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액비유통센터에서 수거해서 A지구에다 농사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은 과장님, 작년에도 누차에 지적했었고 그 방안은 1년 동안에 방안만 나왔지 아직까지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 방안이라는 것이 1년전에 방안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안뿐이지 1년동안 계속 그 방안만 있지 결과가 없잖습니까? 그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답변 중에 그런 방안은 작년에 이미 수립됐던 방안이고 문제점은 계속 쌓이고 그렇잖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과장님 선에서 안되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홍성군 전체적인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처리할려고 하는 그런 방안은 없고 축산과에서는 계속 지원하고 안 되는 사업을. 잘못되면 홍성군 전체가 오염원을 많이 안고 있을 그런 정말……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친환경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많이 안고 있을 소지를 한쪽 과에서는 계속 지원하고 또 한쪽 과에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된다 해서 막고 있고, 그러면 그걸 풀고 나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뭐를 해야지 한쪽에서는 계속 문제를 해결도 안 하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쪽에서 제도적으로 살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하에서 살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도라는 것이 지금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이행이. 그래서 조금 완화시켜서 촉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A지구에 75,000평은 물론 작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개념자체가 우리 가축분뇨하면 이게 좋은 유기질 비료로 생각하면 좋은데 한쪽에서는 또 폐기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서산지구 내거든요 A지구면. 그래서 서산시에서는 비료로 쓰는데 그쪽에서는 폐수를 자기 지역에 갖다 배출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하여간 75,000평은 확보해서 변경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그 정도 살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포 가능합니까?

예.

확실히 자신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그걸 변경허가를 안 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변경허가만 된다고 그러면 액비유통센터를 통해서 갖다 살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환경녹지과에 연계돼서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아까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원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봄이 오면 홍성군에 방역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그 방역시스템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우선 군에서 실시하는 12종의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예방주사가 되겠죠. 예방주사를 우리 군에 설치된 공수의라든가 접종요원들이 있습니다. 접종요원을 통해서 시기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다음에 소독이 있습니다. 소독은 군에서 각 단체와 협조하에 공동소독이 있고, 다음에 농가별로 개별 농가별 자체소독이 있습니다. 자체소독이 최우선이겠죠. 그리고 소독을 위해서 영세한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들은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소독과 개별 농가소독 그 다음에 개별 농가별로도 차단을 위해서 소독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시설 지원,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독시설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방제단을 이용해서 연 30회 매주 수요일날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하고……

그것은 늘 하던 것이고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홍성군이 전국 제일의 축산군으로 항상 매년 방역이나 뭣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연초에라도 축산종합방역단을 구성해서 그럴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종합방역단이라고 그러면 오늘도 개최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방역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아니, 협의회는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기군 같은 경우는 방역단을 구성해서 상시 그 지역 방역을 위해서 방역단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은 방역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방역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방역이나 이런 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1개 방역단이 정예화된 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전부 담당해서 방역단 활용을 연 30회를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주정열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홍성군 축산정책이 현재는 1차산업에 국한돼 있지만 요즘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혁신이나 아니면 웰빙,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쪽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그런 브랜드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사실 사업의 주체가 홍성군 축산정책이 축산업의 발전이나 축산 경쟁력이나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홍성군에서 2005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다른 연도와 차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거, 추진하고 계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크게 축산사업은 물론 현안사업으로서 가축분뇨 처리사업 다음에 가축방역, 불의에 터질 수 있는 가축방역 이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홍주미트가 정상화될 때에는 홍주미트를 중심으로 한 계열화, 브랜드화가 추진될 것이고……

추진될 겁니까 아니면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인제 정상화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홍주미트가 정상화돼서 제대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계열화사업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계열화사업을 하면 홍성 축산업이 혁신적으로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홍주미트를 설립하면서 등록된 브랜드가 홍주골이거든요. 홍주골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홍주골 브랜드를 홍성군에서 역점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홍주미트에 그렇게 해라 하고 홍주미트에 맡기는 겁니까?

같이 해야죠. 계열화 추진하게 되면 물론 주체는 홍주미트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홍성은 축산자원이 상당히 많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정말 상품화할 수 있는 브랜드화 사업을 홍주미트나 홍성군이 아니고 홍성 축산단체나 아니면 축협과 연계해서 정말 전국 제일의 상품이나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홍성 축산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 군 정책이나 아니면 축협이나 모든 축산 유통기관들이 그냥 지원이나 이런 것에 국한하고 말지 실질적으로 홍성 축산의 미래를 위해서 사업적인 변화나 아니면 브랜드화 이게 매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농업이라도 지금은 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친환경농업 아닙니까?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판로가 없는 판에 축산도 시대에 맞게 그 주도를 홍성군에서 해주고 같은 유기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협력해서 홍성 축산이 발전할 수 있고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이게 매년 지금 제가 축산과에 질의할 때마다 한 2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저는 똑같은 질문과 과장님께서는 똑같은 답변 외에는 더 홍성 축산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갖는다든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홍성군이 그 막대한 엄청난 좋은 자원이 있으면서도 다른 군은 규모가 작고 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예를 들어서 뭐하면 똑같은 소고기 한 근에도 몇만 원씩 차별화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홍성 축산이 사는 길이오 또 홍성 축산이 발전하는 길 아닙니까? 그럼 그런 쪽으로 모든 정책적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매년 보면 똑같은 방제 똑같은 그런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나 홍성 축산의 미래를 위한 살아남기 위한 정책적인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매년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해도 매년 똑같다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매년 누차에 걸쳐서 수 년동안 안 했던 사업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사업이지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정말 홍성 축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전혀 지금 사업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홍성 축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물론 매번 말씀하십니다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브랜드화를 위해서 축종별로 브랜드화가 되겠죠. 한우는 한우대로 한우협회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돼지의 경우에는 법인체 중심 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시대의 변화는 분, 초를 다투고 우리 지역에서 변화는 엄청나게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아울러 가지고 변화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갖추자는 말씀이지 지금 브랜드화 한우협회 나름대로 않고 어디 않고 하는 거 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홍성 축산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저는 않습니다. 홍성군에서 유도하고 모든 단체들을 다 아울러서 과감하게 정책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191페이지 한우 고급육 품평회 개최 이게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네요. 작년에도 시식회 정도는……

한우 고급육 품평회 개최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세미나하고 품평회해서 시식회 하고 이렇게……

작년에는 소요자금이 얼마 정도나 들어갔어요?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분야를 지금 구상하기는 3개 분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도 안 세워놓고서 예산에 편성해서 저기를 해요? 큰 줄거리만 하고서 그냥……

세부실천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죠.

이게 예산을 세울 때는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령 고급육 품평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마리에 대해서 품평회를 할 것인지 부위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부위별이 아니고 마리별로 이렇게……

마리별로요?

예.

그러니까 도살해서 품평회를 개최할 거죠?

그렇죠. 등급판정이 됩니다.

등급판정을 받은…… 그러면 이건 수의사가 저기만 하면 되겠네요.

도축하게 되면 도축장에서 도체에 대한 등급판정을 등급판정사가 있습니다. 판정사가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등급이 제일 잘 나오느냐 이런 품평회를 하시겠다는 얘기요?

그렇죠, 고급육 품평회.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예산 배정하는 가령 3개 분야별로 나눈다고 했으면 3개 분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학교우유 급식지원 670명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학생 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명시된 거와 같이 작년까지는 도에서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군에서 공급하도록 지침 변경이 됐고, 초등학생 500명, 중학생 170명해서 670명이 되겠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300일 동안 500명에 대해서 270원짜리 백색우유를 공급하고 중학생에 대해서는 250일 동안 270원짜리 170명에 대해서 우유를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대상자 선정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별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유의 메이커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최저가 우유를, 가령 분유를 물에 희석한 우유를 공급할 것이냐 진짜 우유제조 과정에 생우유를 가지고 제조한 우유를 공급할 것이냐.

기본은 백색우유, 생우유.

그러면 경쟁붙어서 하면 싼 우유로 공급하겠네요.

싼 우유로 공급해야 되는데요 이 단가 제시는 농림부에서 유업체와 사전에 협약된 단가, 270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살려고 그러면 도저히 270원에 못 사고요. 공장도 가격으로 해서 공급토록.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급식 우유를 보면 지금 학생들이 먹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급식 우유도 지금 제가 아는 거로는 메이커별로 단가를 다 매겨요. 이 가격을 제공할 테니까 이 가격에 어느 메이커를 선호하느냐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급식을 하지 270원이라고 하면 최저가로 분유를 희석한 우유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러면 학생들이 먹다 버리는 경우가 되면 이게 국고 낭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양보다는 질로 학생들이 선호해서 잘 먹는 우유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보다는.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업이.

2년째 하고 있죠.

재작년에는 안 하셨나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보는 것은 홍주미트에 출하한 A, B등급 받은 돼지 생산농가에 장려금이 지급되는 거죠?

예.

장사꾼들한테 지급되는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아주 확답할 수 있어요?

예, 그건 확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별로 2004년도에 지급한 명단이 있을 텐데.

있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지원액수 세 가지를 해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분……

2004년도 지급한.

예,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성명, 지급액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축산과장님 우리 군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또 건의하겠습니다. 179쪽에 축산회관 신축해서 명시이월됐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잘 진행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확보된 금액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상반기에 완료코자 부지물색을 하는데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5개 단체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이 부지를 살려다 보니까 세금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상반기에 마무리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전년도에 지가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부지매입 부분도 어렵고 사실 여기 보면 사업비에 국비와 군비, 자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는 전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충남에서 저희가 제일 사육두수가 많고 한우도 그렇고 돼지도 그런데 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 보셨는지?

어제 지사 오셨을 때 축산회관 건립비를 도비에서 2억 원만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돌아가셔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토록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군이 축산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고 축산인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될 텐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7쪽에 한우 광역브랜드 개발사업해 가지고 5,535만 4천 원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와 군비, 자담 이렇게 됐는데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이게 광역브랜드라면 도에서 많이 지원돼야지 군비가 많이, 자부담보다도 도비가 적은 상태인데 광역브랜드하면 브랜드가 살아남을려면 브랜드 관리라든지 상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광역에서 하면 제대로 브랜드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토바우라는 그런 광역 브랜드를 당진 축협이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통일하고 관리의 주체가 거기가 되겠죠.

사료만 통일되는 것이지 뭐 품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통일돼야 브랜드로서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데다가 군비와 농가한테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염려가 되는데 기히 뭐 계획하신 사업이니까 금년에 잘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은 광역 브랜드는 자제를 하고 지역 브랜드 사업 쪽에 더 예산을 투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축산물 브랜드기반 조성해 가지고 지역축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는 금년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이라든지 우량한우 정액스트로 지원 그리고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이라든지 고품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품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자우를 홍성만의 종자우가 특별한 종자우가 생산돼야 되는데 그런 개발 쪽에도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고, 또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 관리를 특별하게 군에서 하는 관리에 따라서 시행을 할 수 있는 농가를 또 선정해야 될 것 같고 브랜드를 진짜 살릴려면, 또한 도축시에도 제품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품평회 개최를 금년에 5,000만 원 들여서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신데 축산물은 등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등급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등급관리 하는 것까지 군에서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서 홍성만의 브랜드를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전국에 제일 사육두수를 자랑하는 홍성군에 축산물이 과연 제일 좋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일본에 고베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직원들 그쪽에 선진지 견학 같은 거 갔다 오신 직원분들 있습니까?

일본 견학……

고베소 관리를 하는 쪽이라든지 그쪽에 고베소 축제가 있거든요. 그쪽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지.

축제참여는 아니고 일본 선진지 견학은 갔다 온 직원이 있습니다.

일본 말고 여기 고베소 생산하는 지역에. 고베소 지역에는 안 갔다 오셨죠?

예.

군수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홍성의 축산을 살릴려고 생각하시면 이런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가서 보면 우리 군 축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브랜드는 아까 김원진 의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브랜드 쪽을 앞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선진지 견학을 하셔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군의 축산물이 그래도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좋은 축산물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대도시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혀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내년도부터라도 홍보 쪽에 예산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의장님!

예.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는 홍성군 2005년도 군정에 중요한 보고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성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아니면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인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홍성군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분도 자리를 안 지키시고 뭐 그들만의 이거 뭐를 하는 건지 도대체 형식적으로 이걸 하는 건지. 이런 군정보고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군수님께서는 어제 행정수도 문제가 정부에서 발표되는 바람에 어제 밤에 도지사님들하고, 충북·충남도지사, 대전시장하고 유성에서 밤에 회의가 있은 후 오늘 아침에 성명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셔서 못 오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군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기획실장님이 계셨었는데 조금 나가신 것 같거든요. 기획실장님 다시 오시라고 한 상태에서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무리 행정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성군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김의원님, 말씀 다 되신 거죠?

아니, 3일 동안 군정질의 하는 동안 군수님 한 번이라도 여기 참석하셨습니까?

첫날 잠시 왔다 가셨어요.

잠시 왔다 얼굴만 비치시고 가신 거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성군에 뭔 발전을 기하겠습니까? 이건 사전에 우리가 군정보고를 받는 날짜를 변경하든지 제대로 해서 정말 군에서 정책을 관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연구해서 홍성지역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시고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이뤄지겠습니까?

김의원 말씀하신 것 이외에 의원님들 발언하실 거 있습니까? 예, 박성호 의원님.

그런 뜻을 취지를 그쪽에 전하고 일단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할까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순서와 205페이지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홍성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한 천연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천연가스 공급기반을 구축해서 산업시설 및 기업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홍성읍 구역에 대해서 천연가스 공급사업 승인 신청에 대한 협의와 홍성 압력조정기의 주배관 공사 및 수급지점 설치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2006년도에는 홍성 압력조정기의 준공과 더불어서 관내 주배관공사 후 부영아파트 등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미취업 청년 대상 일자리 만들기 및 소외계층 도우미 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사회복지 향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정보화사업과 공공 생산성사업에 배정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1단계 25%, 2단계 30%, 3단계 30%, 4단계 15% 등 4단계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12,000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격취득과 취업알선으로 가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훈련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우선 선정 직종 훈련자 및 어려운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3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정보처리 등 8개 기관에 위탁해서 110명을 선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억 4,200만 원을 투입해서 10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8페이지 LP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차 상위 계층가구의 노후·불량 가스시설인 LP가스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휴즈콕, 압력조정기, 용기집합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1,537가구인 생활보장 수급가구 1,224가구와 경로당 313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은하 민간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난해까지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지원잔액인 14억 4,600만 원을 지원해서 상반기 중에 토공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0%로 예상외로 암반이 많이 나와서 발파를 하여 가지고 정지하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성 민간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8억 1,200만 원을 지원해서 단지조성은 95%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억을 지원해서 관리사무실의 준공과 22개 입주승인 업체 중 미입주된 19개 업체를 조기 입주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일원에 44,313평을 86억 4,6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해부터 2007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예산의 기채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정승인을 받아서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하되 공장가동 및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우선 지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구항산업단지에 송수관로 교체와 구항·광천 관리사무실 보수, 구항 근로자아파트 진입로내 덧씌우기와 결성 민간전문단지 안내판 등을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조기에 완료해서 원활한 기업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홍성을 서해안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향후 공장입지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수도권의 주요이전 사업을 수용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이를 기초로 사업을 추진하되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역개발의 범위, 사업의 시행 시기, 사업의 시행자 등을 면밀히 검토 결정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개발돼서 홍성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공예업체 체험학습관 설치사업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학습장 및 전통 도예산업을 계승 발전하고 관광객의 참여 이벤트 및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 성촌토기에 자담 4,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투자해서 대지 600평과 건물 150평, 주차장 450평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군내에 3개 이상 입주하는 협동화 사업장에 대해서 투자액과 고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214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물가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물가관리 행정체계를 강화해서 가격안정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불요불급한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비자 중심의 물가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품목별, 분야별 물가관리팀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다짐대회와 분야별, 품목별 물가관리팀 보고회를 개최하고 물가관리 합동지도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인하 모범업소에 대한 옥외 가격표지판을 제작 지원하고 행락철 물가를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물 정비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조기발주 및 마무리로 시장 상인 및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홍성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채소전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날이 해빙되는 대로 3월부터 착공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선전, 마늘전 환경 개선사업과 화장실 신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범위, 위치 등을 결정 후 추진하고, 재건축상가 건물도색사업도 아케이드 시설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상설시장의 환경 개선사업은 닭전 골목과 생선전 정비사업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천 재래시장도 장옥설치사업은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이것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성 젓갈시장 특화시장의 홍보시설 및 입구 표시판 설치사업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결정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내년도 지원계획 사업에 따른 균특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216페이지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어 퇴색된 버스승강장 표지판을 정비, 홍보판으로 활용하되 관내 버스승강장 표지판 600여 개에 대해서 읍면별로 특색있는 상징물을 표시해서 차별화된 지역특성을 중점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규제심의회 및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 설치와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적극 찾아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신호·경보등 신설 및 보수 162개소와 교통표지판·반사경 설치, 시가지 및 간선도로의 차선도색 80㎞를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으로 파행운영을 예방하여 오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유가인상 지원으로 인한 사업용 자동차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확한 교통량 조사로 비수익 및 벽지노선의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보조금 신청근거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적정한 예산집행 관리와 농어촌버스의 대·폐차 및 공영버스 구입을 지원해서 대·폐차 차량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의 교통개선 용역사업을 병행추진해서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억 6,700만 원과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 7,400만 원, 유가인상 보조금 지급은 버스, 택시, 화물을 포함해서 782대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18억 9,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우선 1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오지노선 공영버스 구입 지원 15대가 1억 3,700만 원, 농어촌버스 교통체계 개선용역에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219페이지 택시·버스 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대중교통의 간부급 및 모범적인 종사원에 대한 해외 선진교통 업계체험 실시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수자를 우선 사내 자체 친절서비스 교관으로 활용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2,5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되 소요경비 20%는 자체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상자 선정은 업계의 추천을 받아서 연수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수실시 및 귀국보고회를 개최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15명을 일본 MK택시에 연수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버스기사 4명, 법인택시 4명, 개인택시 7명을 연수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20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관리사업입니다. 교통혼잡지역을 피한 노상주차장 설치로 저예산 주차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노후화된 주차장에 대한 조기 보수사업으로 예산절감과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 확보 및 주차여건 개선으로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고, 공영 유료주차장 수탁업체의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홍성경찰서의 주차장 설치협의로 사업을 시행하되 홍성읍은 김좌진 장군 동상 오거리에서 버스터미널, 홍성역 앞, 홍성의료원을 거치는 구간에 주차면수 100면을 설치하고 광천읍은 철도건널목에서 상정교간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는 대로 약 50면 정도의 주차장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홍성읍의 복개주차장 교면공사 및 포장과 광천읍의 광천 하상 1, 2주차장의 덧씌우기 및 도색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21페이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안내 시설물의 지속적 정비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주정차 지도요원을 증원 배치하여 주정차질서 준수를 위한 주민의식 전환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800만 원을 투입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 11.6㎞와 주정차금지 표지판 정비 215개소를 하고 주정차 지도요원 10명을 증원하여 현 3개반 15명의 지도요원을 6개반 25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천 버스터미널 운영 개선사업입니다. 버스 이용객 감소 및 교통카드 시행으로 인한 매표수수료의 감소와 임대수입 감소로 버스터미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어 최소한의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대합실과 화장실 운영에 따른 최소 경비 2,400만 원을 지원하여 버스터미널의 파행운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광천 버스터미널은 대지가 1,226평방미터고 건물이 192평방미터에 직원이 소장 1명, 매표관리 1명, 관리인 1명이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운수업체는 충남고속을 비롯한 7개 업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신 다음에 일괄해서 한 분 한 분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213페이지 공예업체 체험학습관 설치에 이게 도예산업이죠?

예, 도자기 공장입니다.

우리 지역에 홍성군 전통 공예업체 중에서 도예업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다른 것은 해 주는 게 없나 하고, 버스승강장도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게 지금 우리 홍성군에 버스승강장이 다수가 설치할 여건이 있는데도 아직 버스승강장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이것을 군수님과 상의해서라도 원하는 데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다음 221페이지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교통요원이 늘어나는데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면 벌과금을 제대로 징수를 못 하거든요. 그거 징수방법 활성화에 대한 것을 질의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예업체 체험학습관 설치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육성하는 것이 전통 공예업체로 해서 갈산에 성촌토기하고 갈산토기 두 군데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왕에 갈산토기에는 저희가 전년도인가 지원해서 적게나마 실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촌토기에 대해서 체험학습관을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버스승강장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지역내에는 저희 과에서 설치합니다. 다만 농어촌지역은 자치행정과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 집계를 내보면 주정차 과태료 체납되는 것이 약 10년차까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완징이 되는데 당년도분은 평균 35%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0% 이렇게 징수되고 있는데 저희가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두 번씩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법률을 정비해서 엄격히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예업체 도자기만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에 도자기 말고도 사실은 공예업체 발굴할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죽세공도 지금 현재 활성화됐다가 사그러져서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 갈산도 당초에는 이게 도자기를 폐쇄했던 것을 다시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죽세공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면 합니다. 또 다른 공예품도 아마 대장간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그런 것도 찾아서 이왕에 하는 거 도자기만 하지 말고 죽세공도 하고 대장간도 하고 기타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양성화시킬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아니거든요 사실은.

특히 대장간 같은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장간하고 죽세공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자치행정과에서 노선을 다 하는 거요? 도시계획된 범위 밖에서는?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해야 되겠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강제징수는 안 되죠?

1년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약 6,200건 정도 스티커가 발부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징수한다고 하면 한 2,000건 정도 그러면 나머지 4,200건 정도가 체납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다니면서 다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제대로 잘 징수가 되나 하는……

연도별로 체납이 되면 납부통지서를 하고 한 달이 지나면 전부 압류합니다. 압류해 놓기 때문에 언젠가는 전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낼 수는 있다.

예, 다 받죠.

다 받아요? 폐차할 때까지……

예, 그렇죠. 폐차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할 때 받게 됩니다.

징수가 너무 저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212쪽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서 2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산업단지내에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은 우리 군에서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내에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입주를 않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지역에 산업단지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되팔려고 하는 부동산 목적으로 매입했는지 아니면 기업체가 정말로 어려워서 입주를 않는 건지. 다른 일반 공업이나 산업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보다는 유리한 조건에 입주를 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와서 기업활동을 않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앞으로도 산업단지 분양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213쪽에 주정열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공예업체 체험학습관 설치사업해서 꼭 공예업체만이 아니라 지역에 특산품을 앞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외지 관광객이나 지역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도 특산품의 생산과정이라든지 위생적으로 생산하는 과정 부분을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학습관도 필요한데 과장님의 뜻은 어떤지, 또 218쪽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해서 지역의 운수업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운수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잘 되게 할려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시내버스를 이용할려면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 주정열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버스승강장에 비가림시설은 자치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버스회사에다 재정지원만 해 주실 것이 아니라 군민이 편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 특히 홍성하고 광천 사이에 버스 이용객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노선인데도 비가림시설이 아직 안 돼 있어 가지고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택시라든지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219쪽에 택시·버스 종사자 해외연수해서 지역에 택시와 버스 종사자들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년도에도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선진지에 가서 보고 와서 우리 군에 반영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택시나 버스 종사자 말고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산업,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해서 해외에 식품박람회나 식품에 관계되는 축제나 그런 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인근에 보령시 같은 경우는 지역특산품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하는 식품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 거기에 가서 박람회에 참여해서 자기 상품도 홍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려고 노력하는 업체한테는 참가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단지 기반시설 중에서 단지내에 입주계약을 하고 사업을 않는 것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규정상에는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했는데 1년 이내에 가동을 않는다든지 착공을 않으면 사실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저희가 특히 광천 산업단지 같은 경우 많은 평수가 한 사람이 계약해 놓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가서 지난해에 착공해서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사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도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착공을 못했는데 지난 2월 중순에 저희가 이 업체를 다시 방문해서 동년 구정을 보내고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현장사무실을 짓고, 공장이 약 4,500평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금년 중에 공사가 착공돼서 연말까지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분양해 가지고 건물을 안 지었다든지 하는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업체가 몇 개 있는데 이것은 경매 중에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도를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공예업체 학습관 설치에서 특산물 생산 학습관 설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는 전통 공예업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산품 분야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유통·소비라든지 여러 부서하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인데 버스 이용에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시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에도 특히 푸른외과 앞 같은 데가 손님은 많은데 실지 비좁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거기를 한 칸이라도 더 늘려서 주민들이 비를 안 맞고 편리하게 이용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간절한데 인근 상가나 이런 데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다 더 지면 상가가 가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지역에 대한 그런 지역은 우리 과에서는 버스승강장 표지판만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승강장을 짓는 것은 해당과나 또는 읍면에서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택시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역특산물 박람회 지원계획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시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생산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박람회 있을 때마다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보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만 하면 지원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몇 군데 얘기가 됐는데 자기 비용도 있고 또 가야 특별히 얻을 게 없는지 안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력해서 지원하든지 해서라도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희 군에서도 50% 정도 지원해 줍니까?

거기 가는 여비라든지 또 거기 다 내는 부스 임대료 일부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중소기업전 같은 데는 저희가 지원해서 갔다온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은 자치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자치과에서 1년에 비가림시설을 몇 개 안 합니다. 1년에 홍성군 전체를 해서 5동인가, 금년에 5동 계획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홍성, 광천 사이에만 해도 지금 5동 정도 필요한 형편입니다.

이게 도로를 개설했다든지 할 때는 그 시설관리청에서 같이 해 줍니다 이걸. 그래서 홍·광천 간은 국토관리청에서 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운수업체가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군민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줘야지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드린 겁니다.

해당 과와 밀접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상당히 지역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갈산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군의회에 예산을 승인해 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1년동안 그동안 조성하기 위해서 전혀 가시적인 그런 뭐가 안 나오고, 결과가 안 나오고 2005년도에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1년동안 그러면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갈산 농공단지 조성은 2004년도에 보고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사업 아닙니까?

갈산 농공단지는 사실은 작년 상반기부터 부의장님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입지선정 때문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종 입지를 선정했다가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려서 다시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재 신안리 쪽으로 위치가 결정됐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착수보다는 타당성 조사 위치결정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여기가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를 작년에 검토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사업비가 1억이 아마 됐었을 겁니다. 그건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 이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용역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인제 금년에는 저희가 지정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정승인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약 금년도 7, 8월까지 가야 그것이 이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순기대로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풍수지리설 관계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추진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올해도 농공단지 조성에 준비하신 거 있죠?

예.

그걸 갈산이나 그렇게 꼭 지역적인 그쪽으로 편중을 하는 것보다는 입지조건이나 그렇게 민원의 발생 소지가 없는 곳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사실 갈산이라는 것은 IC 편의성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지역 외에도 상당히 조건이 좋고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지 지금 사실 수요는 많이 찾고 있잖습니까? 외지에서 홍성군에 기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편중돼서 안 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항에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구항에 저희가 한 군데가 있죠. 그것이 만약에 분양이 한 70%밖에 안 됐다 했을 때는 다시 인가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신청은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광천이라든지 그동안 조성된 산업단지가 미분양된 게 없기 때문에 다행히 다시 또 추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갈산에 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70%이하 분양이 안 되면 다시 신규지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성하고 우리가 분양을 끝내고 다시 또 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 개하고 다음에 또 한 개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작년도 상반기만 해도 공장 입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구항 내현리 같은 데도 약 3만 평 정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가격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그랬는데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땅값이 오른 뒤로는 지금 상당히 소원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달에는 산업단지라든지 인천 지역을 가 가지고 유치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한번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보면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먼저 매스컴에서도 나왔었고 또 약 600여억 원 들여서 추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방산업단지는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또 잘 아시겠지만 당진 석문단지나 온양 금속공업단지는 조성된 지 10여년이 됐어도 아직 다 공장이 입주가 안 된 이런 상황을 홍성군에서 비효율적인 그런 지방산업단지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이 접근하는 방식이 보면 지방산업단지보다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업과의 윈-윈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부지나 이런 것은 홍성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전량 대기업에 무상양여라든가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 홍성의 지역경제나 아니면 인구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사업을 홍성군에서는 인제서 지방산업단지를 한다는, 물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100% 유치가 된다든가 가능성이라고 자신있다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중에서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로 분류해서 하는데 저희는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개 한 5만 평에서 100만 평까지가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는데 저희가 지금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7년 내지 10년 이 정도 돼야만 지금부터 조성해도 완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하는 것도 저희 생각에는 좀 늦다 이렇게 보는데 행정수도 입지도 결정됐고 우리 지역에 만약에 도청이 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도 이 산업단지가 큰 몫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은 일단은 입지를 저희가 사전에 관련부서 철도청이라든지 몇 군데 부서하고 전화협의는 다 했습니다. 해서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입지를 선정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경제성이 있다 또 환경성, 교통영향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라고 확정이 됐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600억이나 700억 들여서 개발하면 엄청난 부담이 생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종합건설사업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가장 여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은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다. 왜 그러냐면 당진이나 서산은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당진 석문단지라든지 고대단지 이런 데는 전부 해안가입니다. 해안가이기 때문에 기계시설은 될지언정 첨단산업에는 입주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륙지방에다가 지방산업단지를 하나 조성하면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고 고맙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7년이나 10년 걸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홍성인구는 다 떠난 다음에 이런 지방단지 조성하면 뭐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보다도 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빠른 지금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유치전략을 세우자는 얘기죠. 그런데 물론 지금 홍성군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경제성이나 모든 여건 측면에서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이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해서 토지매입은 우리가 100만 평이나 200만 평 오히려 그렇게 하면 지금 500억이나 600억이 아니고 한 200억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토지매입을 해서 온양이나 삼성 IC가 들어간 충북……

오송단지.

예, 그렇게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대기업과 적극적인 그런 유치전략을 새로 개념전략을 하자는 얘기지 단지를 조성해 놓고 10개 업체, 20개 업체 이런 것은 시대적인 변화에 뒤떨어진 겁니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써먹었던 사업계획이고 또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검증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에 우리가 뒤쫓아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인구증가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지방산업단지 가지고는 홍성군이 경쟁력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전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그런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맞는 그런 전략적 개념에 출발을 해야지 돈도 몇 백 억 더 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 7, 8년, 이미 10년 정도 언제 또 이게 다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홍성 주민들이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10년이나 20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100% 보장할 수 없는 사업을 인제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삼성이나 큰 일류업체를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줄 테니까 공단을 너희들이 끌고 오든지 뭐하든지. 지금 그게 사업적으로 성공한 것이 온양하고 삼성 들어간 어디입니까, 홍성에도 그분들이 와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경기도 어디 무슨 군인가로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기업이나 지방에서 어느 정도 조건, 인프라면 조성해 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정책 전환을 해서 정말 실효성에 맞는 정책을 해야지 7년이나 10년 하는 것을 인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비효율적으로 뭐한 그런 사업을 홍성군에서 인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종화 의원이 말씀하셨던 우리 홍성에 가지고 있는 식품, 이런 박람회라든가 경진대회 이런 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이종화 의원이 얘기한 것을 중복돼서 얘기하지만,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선심성 행정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버스 기사분이나 이런 분들 외국여행은 보내주면서 홍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경쟁력있는 식품을 홍보하고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전략적 개념은 전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전 같은 데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전에서 며칠씩 가는 것은 저희가 지원도 해서 보내고 있고 한데 이 식품분야는 저희가 직접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는 하겠는데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버스승강장 표지판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승강장 자체 부스에다가 광고를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승강장 표지판에 새로 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이것은 버스승강장이라고 표시한 거 있죠. 그것이 600개소가 됩니다.

승강장 부스가 아니고 옆에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표지판이 오래돼 가지고 다 낡아서……

그러니까 부스 말고 표지판.

예, 부스 말고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이 광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진짜 좋은 발상이십니다. 그런데 부스안에다가 그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놓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홍성이나 광천, 홍북 분리해서 하시지 말고 홍성군 전체적인 개념으로 해서 홍성을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뭐 홍성은 조양문이나 홍주성 이런 쪽으로 이렇게 차별화하지 말고 전체적인 홍성에 꼭 필요한 그런 홍보를 하는 게 어떤가?

인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버스승강장 표지판은 그동안은 진담기획이라고 시설자체를 거기서 했습니다. 왜 시설을 했느냐면 그동안에 토굴새우젓 뭐라고 해 가지고 광고한 거 있죠. 그 광고비를 그 사람들이 받고 대신 시설관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고 지금 광고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손을 뗄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저희가 광고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두어 군데가 했는데 거기 보면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천 동백정 가는 데다 그러면 동백정에 대한 것을 표시했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참작해서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지판보다는 부스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스홍보 관계는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관련부서인 공보실에서 한다든지 홍보분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207페이지 매년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근로자 1인의 노임은 얼마이며, 노임상승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가상승에 있어서 노임이 상승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택시·버스 종사자 해외연수, 연수실시 후 귀국보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귀국보고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입회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 임금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하 단순노무 도로변 국토공원화사업 같은 것은 1일 24,000원 거기다 부대비 3,000원해서 27,000원 정도, 그리고 정보화사업 같은 것은 3만 원에다 3,000원 정도 이렇게 더 주고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금년도에 상승요인.

작년보다 정보화사업 쪽이 조금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귀국보고회는 작년도에 15명이 다녀왔는데 저희가 귀국해 가지고 연수보고서를 작년에 일부 취합했습니다. 취합하고 나머지 전체를 취합할려고 보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귀국보고서 쓰는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해 가지고 아직까지 다 취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별로다는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거의가 설명도 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은 지난 1월달에 한번 모여가지고 토론회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작년도에 다녀온 사람들 것에 대한 것은 한번 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지금 구항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20만 평에 400억 정도가 된다면 토지는 평당 얼마 정도에 매입할 계획이며, 그리고 조성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민원을 접수한 부분이 지금은 최소, 그러니까 공장을 유치할려면 얼마 정도 평수를 가져야 그러니까 최소단위가 되는지?

일반공장인가요?

예, 일반공장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저희가 이것 저것 산출해서 한 500 내지 600억이 소요되겠다 하는 것은 토지가격 거기다 공사비, 공사비가 대략 300억 정도 봅니다. 그리고 철도 과선교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합쳐서 그 정도 보는 거죠. 그런데 땅값을 여기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반공장 최소면적은 10,000평방미터입니다. 대개 관리지역에서 10,000평방미터 즉 3,000평 이상을 가져야만 일반공장을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생산녹지가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면적을 제외하고 관리지역에서만 10,000평방미터 즉 한 3,300평 정도가 확보돼야만 가능합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산업기반 조성과 유망기업 유치에 힘쓰시는 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항과 광천 농공단지 입주해서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되나 하고, 두번째는 홍성군의 정책과도 같은데 농공병진 정책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세번째 실업자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버스 승·하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로 승·하차장 표지판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이번에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여론수렴해 가지고 정말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게, 그동안에 몇 가지 민원사항을 해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버스요금 체계가 현재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공단지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항 산업단지는 18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여기서 16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한 군데는 현재 보수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사업을 중단한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광천 농공단지는 14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데 현재 1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은하 코오롱단지는 예정대로 지금 본격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성 전문단지는 현재 29개 중에서 1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병진 정책에 대한 효율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코오롱하고 결성 전문단지, 덴소가 입주하면서 근로자 한 800명 정도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가족까지 해서 많은 인원이 우리 지역에 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홍성이 4만 인구를 확보하는 데도 큰 기여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을 살리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업자 대책은 전체적으로 지난 연말 평균해서 전국적으로 3.7%의 실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87만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업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로 40만 개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고용촉진이나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를 더 좀 과감하게 더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라 이런 쪽으로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났습니다만 상반기 중이라도 2분기 것은 더 좀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고, 결국 종국에 가서는 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지판 이것은 저희가 시안이 나오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으로 하여금 전부 조정할 것은 조정한다든지 읍면으로 하여금 실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실사를 꼭 좀 해 주시고, 왜냐면 한 개 부락에 대개 보면 표지판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지금 계신 분들이 연세가 다 연로하셔 가지고 시장갔다 오면 들고 오는 것을 집앞에서 내리면 좋은데 200미터, 300미터 가서 내려서 다시 오시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현황 자료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공공근로사업별 1일 1인 임금지급 현황과 2004년 대비 임금 인상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입니다. 존경하는 한기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재정적으로는 열악하지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있는 고장이며, 내포문화의 중심지로 교육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지역계획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목표로 도시건축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래에 경쟁력있는 내포권의 중심도시로 괄목할만한 홍성발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4개 담당 18명의 직원이 금년도에 15개 분야 28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는 3개 방향에 5대 과제를 설정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지역계획 분야입니다.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이라든지 도종합계획 또 군 기본계획에 나와있는 상위계획과 연계한 서해안 배후중심도시로서의 기반구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제한 최소화를 하면서 설명회 또는 보고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군민이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홍성발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미래상 정립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을 위한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관계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는 추진방침하에 홍성, 광천, 결성 도시지역에 대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8월달에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3월달까지 읍면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5월 사이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공람 공고라든지 관련법 협의 또 군도시계획위원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 고시를 하기까지 6월부터 8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으로서 임해관광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은 이후로 천혜의 자원인 천수만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사업비 지원과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한 기반시설 구축을 한다는 방침하에 3개 노선 16.2㎞에 대해서 은하, 결성, 서부, 갈산지역에 대해서 509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1공구는 서부 궁리에서 어사간 3.6㎞가 이미 완료됐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부 신리에서부터 은하 덕실리간 8.9㎞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에 착수계획인 갈산면 부기리에서 오두간 임해관광도로 연계도로 3.7㎞ 구간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은하 덕실에서 국지도 40호를 따라가지고 광천 IC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1.4㎞ 구간이 지금 계획상에 없어 가지고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와 연계추진 계획으로 46억 원을 추가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98쪽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서 2007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통합 발주하고 또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계획과 연계 반영하면서 토지적성평가에 기초한 관리계획을 세분한다는 방침하에 관내 전지역 443㎢에 대해서 27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 용역사 선정을 해서 토지적성평가와 관리지역 세분화를 금년 11월까지 매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군기본계획은 1년, 관리계획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매수대상 토지, 또 매수 우선순위, 보상비지급 우선순위 등을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가용재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일몰제 실시에 따른 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참고로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시설결정 후에 20년이 지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가치가 없고 자동 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수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관내에 2,993필지 244,356㎡ 약 74,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금 현재 5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30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시작해서 2020년 6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부터 3월까지는 매수여부 결정 지침을 작성하고 3월부터 4월까지는 매수청구토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5월과 6월에는 매수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수청구된 것은 41필지에 5,484㎡가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절전형 보안등 설치입니다. 국제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범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으로 기존 보안 등을 절전형 삼파장 램프로 교체해서 항구적인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변을 제외한 주택가 보안등을 절전형 램프로 교체하고 절전형 램프의 시범설치 후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전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하에 우선 금년도에는 광천읍 366등을 대상으로 8,200만 원을 전문업체에서 선투자한 다음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한전과 보안등 전력요금 협약체결한 부분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홍성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책정된 사업으로서 현재 홍주역사공원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5억이 되겠으며 국비 100억, 도비 25억, 기타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113억이 투자됐으며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지금 현재에 국비가 일부 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연내에 완공이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나머지 예산을 연내에 배정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완벽한 도시개발과 관리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불편 및 교통난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재보호 등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의 도시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홍성역에서 국도 29호간 도로개설, 이건 그동안에 13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월계천 주변 도로개설은 현재 9억이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 6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15억으로 금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또 청운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은 청운대학에서 10억 의 토지매입을 해 줬고 지금까지 24억을 투입해서 금년에도 보상을 완료하고 일부 토공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천 신진리에서 소암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그동안에 9억 원이 이미 투자가 됐고 금년에 2억 4,000만 원이 확보돼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양문에서 북문교간 도로 확장사업은 작년에 5억이 확보됐고 금년에 5억을 확보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불란서 안경원까지 보도 확장공사는 금년에 10억 원이 확보돼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미원앞 교차로 개선사업은 도로변 국유지를 활용한 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원으로 금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광천 정보고에서 소용교간 도로 개설사업은 총액 20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2억 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광천 축협에서 시장내 도로 개설사업 역시 금년에 2억 원을 투입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건널목에서 상정교간 도로 확장사업은 총 3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에 23억 원이 이미 투입됐고 금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광천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광천은 토굴새우젓을 기본으로 한 오서산과 연계한 전통 관광소도읍으로 육성할 목표로 광천 토굴새우젓과 오서산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발굴한다는 방침하에 금년도에 8,000만 원을 들여서 광천읍 일원에 소도읍 육성계획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내포권 중심도시 육성 학술용역입니다. 이것은 도청입지와 내포문화권 중심도시로서의 수요에 대비해서 군부대, 교도소 등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를 제안하고 군청사 입지를 구체화해서 민선 4기에 홍성발전 방향의 모델을 제시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가지 확산에 따른 주요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민·관·학 전문가 30명 내외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구,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다수인이 공감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방침하에 군부대, 교도소, 군청사 이전 등 홍성읍을 중심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시행을 목표로 금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연내에 발전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홍성도서관 도시계획 결정입니다. 지금 확정 추진하고 있는 남장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라서 남장지구에 대학촌을 조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청운대학이나 혜전대학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금 많은 인원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촌을 조성해서 이쪽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남장지구 택지조성사업 지구내에 도서관 부지를 시설결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000평 정도의 규모를 결정하고, 도서관 부지가 1,000평이면 좀 좁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옆에다 공원을 같이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12월 30일자로 건교부로부터 남장지구 택지예정지구가 지정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문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도서관부지 결정만 하면 이것은 국비 지원을 일부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06쪽입니다. 홍성 남장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지역에는 3개 대학이 밀집된 남장리 일원에 택지개발을 통해서 남북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청운대 진입로 개설과 함께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총 76,000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하게 되겠고 여기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2,24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실시설계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각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금년 말까지 하고 2006년부터 용지매수에 들어가서 200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0년에 분양 및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이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우선 지원하고 타부서 농어촌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도로변, 철도변, 관광지 등 불량주택을 우선 개량한다는 방침하에 11개 읍면에 금년에는 90동을 계획 목표로 2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희망자 조사를 하고 융자지원대상 결정을 4월달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융자협약 체결을 5월 중에 하고 완공된 주택에 대한 지원을 주택이 완공되는 대로 연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지금 현재 흉물로 방치돼 있는 빈집들이 청소년의 탈선이라든지 우범지역으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니고 또 외지에 나가 있는 가옥의 소유주들의 승낙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라든지 또는 도로변, 철도변, 관광지 주변에 있는 빈집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침하에 금년도 사업물량은 80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 빈집조사를 일부 해 놓은 게 있고 금년에 5월달까지 빈집조사를 전수 조사해 가지고 6월부터 9월까지 읍면장을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철거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구항면 마온리에 95년도에 13평형 50세대를 신축한 개나리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주민등록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대장을 전국 어디서든지 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입력대상 현황도면을 분류해 가지고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과 통합 연계 구축하는 것을 방침으로 저희 홍성군에서는 24,000매의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금년 4월 말까지 대사작업이 전부 끝나고 나서 시험기간을 거쳐서 빠르면 5월 중에는 민원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실천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296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 지금 세 가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 바운다리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시행돼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도시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절차가 있고요. 여기에서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뭐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포문화권 중심도시 학술용역부분 이 부분이 그 부분하고도 중복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하고 상당히 가까운 그런 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닌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8,000만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홍성읍이 내포권 중심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교도소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어떻게 옮길 거냐. 그리고 이 이상으로 또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협의한 결과는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기관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반반 정도 용역비를 댄다든지 아니면 너희가 더 대라 이런 쪽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도시관리계획에 용역보고회 얼마전에 했잖습니까? 거기에서 사업 시행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세 개 다 똑같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분 설명하시는 것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10억 4,000 들여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분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홍성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홍성군이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든가 이런 모든 게 그분이 설명하시는 데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따로따로 그렇게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하나 짓는데 부지정리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부지정리하는 게 지금 도시관리계획입니까?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예, 그리고 골조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관리계획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조금더 세분화해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미관까지 뭐 생각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이 들어가는 부분 이것은 여기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속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도시관리계획보다 지역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관리계획이 나오고 뭐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사업설명회나 뭐를 보면 지금 2005년도 8월에 끝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끝납니다.

관리계획은 2007년에 끝납니다.

아니, 도시지역계획은 2008년도에 끝나고 2007년도 12월이고 지금 사업기간 보면 2005년도 8월달까지 아닙니까?

지난번에 중간보고했던 부분하고 여기하고 자꾸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도시를 미래지향적으로 홍성군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나 그게 중점적으로 그것 때문에 다 무슨 계획을 하고 아니면 용역을 주고 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이 그냥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10억 4,000의 예산을 쓴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 지출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적 개편이나 그렇죠, 왜냐면 먼저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이 도청유치나 인구증가가 앞으로 15만에서 20만이나 30만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행정적 개편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지역계획이 수립되고 그렇죠 2007년까지, 그러면 비효율적이지 않나. 여기 보면 홍성군 청사 이전이나 이런 계획을 단계적으로 갖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시관리계획 하에서 진행이 될려면 한데 묶어 가지고서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따로 지역계획 따로 소도읍 육성이나 아니면 장기미집행이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기본계획하에 관리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군기본계획은 홍성읍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할려면 이번에 군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통합 발주를 합니다. 아직까지 발주는 안 했는데, 이건 통합 발주를 하고, 지금 재정비 부분 있잖습니까, 홍성, 광천, 결성부분. 이 부분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을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현재 금년 8월달까지 끝내기로 한 이 부분을 그대로 하고서 나중에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그것을 맞추고 뭐 하는 것은 한 개 틀에다 한 개 틀 구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 틀에다 맞추는 것보다는 연계해서 모든 사업이 발주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는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연계를 시키고,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 이 부분은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그걸 정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김의원님이 하실려고 하는 말씀이 무슨 얘긴지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만큼의 도시계획 이것만 가지고 뭐하지 말고 아파트 들어올 데 택지할 데 이런 것을 조금 더 넓혀야 될 것 아니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여기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내에는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 재정비하는 부분은 그 이상의 특별한 도청입지가 됐다 아니면 갑자기 인구가 어떻게 돼 가지고 늘어났다 이런 특별한 요인. 또 국가 개발계획에 홍성에 청사가 몇 개 들어온다라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야 그것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더 확대한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지금 다만 군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분야에 그것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계획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해서 청사입지를 어디다 할 거냐 그럼 교도소는 옮기고 나면 거기다 무슨 자리를 쓸 거냐. 또 군부대가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이런 것들은 또 전문성있는 그런 기관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연계시켜서 지금 모든 사업이 한가지 틀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묶어 가지고 계획하면 더 효율성을 따질 수 있지 않느냐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도시관리계획이 설정된 다음에 군 옮기는 곳이 지목별로 대지다 아니면 자연녹지다 해 가지고 군청사가 가지 못할 그 지역이 되어 버리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번에 기본계획 따로 관리계획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전부 검토가 됩니다. 용도지역별로. 이번에도 제가 일을 하면서 상당히 뭐했던 부분이 도시계획을 좀 세분화시켜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홍성이든 광천이든 이 지역이 과연 아파트가 들어갈 자리냐 아니면 이 지역에 상업지역이 들어갈 자리냐 유통시설이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좀 세분화시키자 그런 부분까지 언급이 됩니다.

그렇게 언급이 되면 지금 현재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상업지역을 늘리고 대지를 늘리고 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회를 받을 때는. 그렇다면 상업지역을 늘리고 뭐하기 위해서는 계획자체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출발해야지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은 관리계획대로 그냥 해 가지고 10억 4,000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계획은 따로 수립하고 하면 그게 비효율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군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통합 발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보고를 드린 거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296쪽에 보면 홍성, 광천, 결성 도시계획지역에서 재정비계획일 때는 지금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초월하지 못하고 그 범위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이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확대할 수 없다는 거죠.

용도지역을 뭐 주거지역인 것을 상업지역으로 또 일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296쪽에 도시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이걸로서는 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거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넓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억 4,000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아뇨, 그것은 지금 현재 재정비 부분입니다. 홍성, 광천, 결성 이것은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했잖습니까? 그것이 재정비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

10억 4,000에 대한 이것은 뭐 아니냐 이거요.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관리계획 수립까지 하는 예산 아니냐 이거요.

미래지향적인 지역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298쪽에 나와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란 말이오. 그럼 재정비라고 아주 붙이지 왜 이렇게……

그건 법적 용어입니다.

미래지향적 지역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군 전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쪽에 우리 주거지역을 넓힌다든지 상업지역을 넓히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예.

그러면 2005년부터 3개년 계획이오?

2007년까지입니다.

2007년까지.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서부, 갈산, 결성지역에 수자원보호구역 있잖습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을 전부 합니다. 이번에 이거 할 때.

물론 여기에는 우리 443㎢면 우리 전지역 아니오.

그래서 그것을 수자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그런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한다.

뭐 생산지역이냐 보전지역이냐라고 구분하는 부분을 이번에 같이 합니다.

299쪽에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에 있어서 일몰제라는 것은 20년이 지나면 계획이 소멸된다는 얘기를 아까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서 되어 있는데 만약 20년까지 보상을 못 했을 때 그때 주거지역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주거지역 부분이 5년뿐이 안 남았어요 사실은.

주거지역은 10년 이상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매수청구 있잖습니까? 대지인 경우, 그러니까 대지인 경우는 매수청구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매수청구를 받으면 그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줄 거냐 말 거냐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청구를 받는 것은 대지로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안 된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지인데 소방도로로……

도로나 대지이면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된 부분.

도로나 소방도로로서 그것이 10년 이상 됐는데 아직 보상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 결정해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매년 300억씩이라고 했는데 이 300억의 예산이 우리 군에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이걸 전부 해소할려면 300억 정도 소요가 돼요.

매년 300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300억 정도 투입이 돼야 우리 현재에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 2,993필지 이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될 때는 점차적으로 소방도로 같은 것을 풀고 하는 것이 내내 보상도 못하고 뭐하니까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재정비를 할 때에 가능하면 소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고 또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가 주변에 군유지나 국유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로 공원을 지정하고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뺀다든지 이런 작업이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300쪽에 절전형은 광천읍만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광천읍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앞으로 전 군에 파급시키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301쪽에 홍성 소도읍 육성 이것이 그러면 금년 말이면 매듭이 지어질 수 있어요?

당초 계획은 행자부장관하고 충청남도지사, 홍성군수가 협약한 것은 금년 말까지예요. 금년 말까지인데……

국비가 덜 왔다고 했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덜 왔습니까?

43억 정도 더 와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밖에 안 왔는데. 100억이니까 40 몇 억이 덜 왔으면……

금년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추경 때라도 해서 확보해서 내려주겠다 일은 지장없이 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일부 금년에 국비가 13억만 왔거든요. 그래서 좀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소도읍과 조양문에서 북서리 가는 쪽에 이것은 별개지만 우리 도시과장님으로서는 거기 감정된 문제를 어떻게 한번 지금…… 지역주민은 그것을 나와서 설명회를 해달라, 저번 군수님하고 지역주민하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한번 나가서 설명해 준다.

일을 추진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감정하고 그러는 것은 군에서 예산확보도 힘든데 예산확보해서 설계하고 감정하고 나면, 이게 공인된 기관에서 감정한 부분을 가지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과장이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군수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 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부분을 수용을 못 한다고 보면 법적으로 1년이 지나고 나서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재감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일반 개인간에 거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글쎄, 나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거기 주민들은 너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홍성읍 지역에서 광천통과 이쪽 현대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데 보상이라든지 이것이 차이가 있다해서 하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주민에게 여하튼 물론 감정은 2개 기관에서 해서 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감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주민이 원하고 또 군수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가서 설명회를 해 주겠다 했으니까 그것은 준비해서 뭔가는 나가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으로 나는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답답한데요. 상업지역 옆에있는 주거지역하고 과연 거기하고 같은 것인지…… 하여튼 그것은 감정평가……

글쎄, 하여간 주민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뭐를 여하튼 해 주기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나머지 부분까지 감정을 전부 해 가지고 우선 선착순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2쪽에 월계천 주변 도로개설에서 9억이 되고 이번에 6억이 돼서 15억 가지면 다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군청 뒤 잔디밭 옆에 있는 도로 거기까지 완전히 철거해서 나와서 도로가 15미터 도로가 완전히 되는 것으로 지금 하는 것인지?

거기가 월계천 지금 건설과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한 부분 있죠. 거기하고 월계천 거기로 들어가는 길 있죠. 거기까지 전부 됩니다.

군청에서 돌아가서 부흥상회라는 데 돌아가는 데 거기가 집이 쭉 걸려있는데 거기도 철거 다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예.

미원앞 교차로 개선 이것은 광천통로 가는 데 미원회사하고 거기 교차로 어떻게 하는 거요?

거기가 생각보다 차량통행이 많더라고요. 많고 지금 저쪽에 코오롱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보니까 땅이 있더라고요. 도로부지가.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저쪽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아파트 지면서 그쪽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할려고 하거든요.

코오롱아파트가 들어오는 데는 우리 허가조건에 혹시 도로를 어디를 개설해야 한다는 조건은 안 붙였습니까?

도로개설 거기 많이 들어갔죠.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내에 그 주변 걸리면 지금 거기뿐만아니고 다른 데도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그쪽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업자로 하여금 개설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코오롱은 주로 거기 소방도로 해결하라고 했나……

진입로 구간하고……

진입로도 별로 없잖아요.

저쪽 큰길에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세 군데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광천에 소도읍가꾸기 육성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홍성과 같이 국비가 100억을 뭐할 수 있는 그런 뭔가요? 이건 차등이 오는 건가요?

똑같은 사항인데요, 오히려 1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게 또 결정이 돼야 뭐하겠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홍성읍이 사업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제안을 해서 책정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04쪽에 군부대, 교도소, 군청이전 내포권 중심도시 육성 학술용역 이건 좋은 사항인데 금년도에 그러면 이 용역이 들어가는 거요?

그렇습니다.

군부대는 홍북 쪽으로 들어가라고 물론 도시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참고로 하실 건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어디가 어떻다 뭐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가 하기가 곤란하고 여기 용역발주를 하면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거기에 군부대가 됐든 교도소가 됐든 이쪽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해서 장소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305쪽에 홍성 도서관 도시계획 결정 이렇게 했는데 도서관을 그러면 혜전대, 청운대 쪽에 홍성도서관 하나를 더 증축하겠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거기는 대학에 도서관이 있는데 또 도서관은, 물론 우리가 여유만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대학에도 도서관이 있고 한데 거기다 또 도서관을 지어 준다. 사실상 홍성에 정식적인 도서관이 없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도서관 하나 하는 게 있고 우리 군립도서관으로서는 광천에는 있지만 홍성이 인구 4만을 넘어서 앞으로 시를 내다본다고 하는 도시에 거기에 도서관을 물론 혜전대, 청운대를 육성하는 것은 본 의원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을 꼭 거기다 져야 할 것이냐. 저는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내가 뭐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한번 도서관이 군립도서관…… 이게 군립도서관일 거 아니에요.

지금 도서관 기능이 그동안은 책만 보고 책을 대여해 주고 하는 이런 기능에서 지금 전자 쪽, 디지털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국립도서관내에 디지털도서관을 1,300억을 들여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만큼은 못 하더라도 홍성지역에서 여기에 오면 군민 누구나 와서 국립도서관에는 무슨 자료가 있고 국회도서관에는 무슨 자료가 있고 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어떤 공문서가 있다 정도 목록이라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복사라도 해서 지금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홍성 남장지구 택지개발하는 부분에다가 뭔가 젊은 청소년들이라든지 모여 가지고 지금 보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책만 보는 기능이 아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각종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불량주택에 있어서는 90동을 하면 한 동에 3,000만 원씩 융자죠?

현재 3,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특자금 20%, 농특자금 10%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 농특자금 같은 것은 국비인데 여기서도 이거에 10% 융자를 농특세에서 준다는 것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7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30%를 지방비로 하는데 30%는 도비가 15%, 군비가 15% 지원됩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15%면 보조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융자금입니까?

무이자 융자입니다.

무이자 융자. 여기 5년 거치 15년 상환 3.9%는 뭐요?

국비에 대해서만 3.9%입니다.

국비에 대해서만.

예.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서 80동에 그러면 1개 동에 200만 원꼴이 되겠는데 이것도 감정을 해서 주나 이게 보면 집이 100만 원 들여서 할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몇백만 원이 들어야 철거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1동당 200만 원이 아니고 다만 1동에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산정하되 폐기물처리비용이 50만 원 들어갈 것도 있을 테고 그 이상 들어갈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장이 판단해 가지고 읍면장한테 돈을 줘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사업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중점과제, 금년도 주요사업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보건기관 시설을 개선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 의료장비의 교체 및 신규 구입을 통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의 교육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확대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각종 전염병의 체계적 관리 및 전염병 매개체의 근원적 억제와 비상방역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중점추진 과제로는 한방진료실 확대 운영에 따른 읍면에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양·한방 진료혜택을 부여하고 위생업소 관리강화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로 군민 위생수준을 향상함은 물론 인구의 고령화로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소외계층 노인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전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밝게 살고 싶어하는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전염병의 근원적 억제와 철저한 관리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환자진료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환자진료는 총 65만 2,000명에 대한 진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13만 9,000명, 보건지소에서 31만 3,000명, 보건진료소에서 20만 명 계획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또 치과진료가 병행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5쪽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저희 보건진료소가 관내에 14곳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노후 낙후된 보건진료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대상으로는 대율보건진료소와 산직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율보건진료소가 83년도에 신축됐고 산직진료소는 85년도에 신축됐는데 현존 진료소 중에서 제일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0평 규모로 해서 신축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등 소외지역에 대해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의료서비스 전개로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봉사행정 구현을 목표로 해서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은 면제하는 사항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1월 중에 지역을 선정해서 2월 초부터 진료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으로 한방진료는 의약분업지역으로서 홍성읍과 광천, 갈산지역에 대해서는 한방진료만 순회진료를 하고, 기타 의약분업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양방과 한방 협진 진료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별로 2개 지역씩 읍면장한테 선정을 받아 가지고 지역 확정해서 월 2회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에 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17쪽 위생업소 관리사항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2,000개소, 불법·변태영업 지도·단속 25회,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90개소에 대해서 하고, 위생관련 단체에 대한 협조 추진으로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상시 활용하여 활동 전개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해서 금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 160개소 연 2회를 하고, 소분, 판매업소 점검을 연 2회에 600개소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연중 120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식중독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150개소에 대해서 주방용구와 음용수를 수거 검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120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중점 점검하고 각종 행사시에 동문 체육회라든가 경로잔치 등 집단급식 행사가 예정되는 장소를 파악해 가지고 집중 지도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모자보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모성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인공면역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는 영·유아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으로 총 7,500명에 대해서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교생에 대해서 척추측만증 검진을 해 가지고 건강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8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모유수유아로서 3개월에서 6개월 된 건강한 아기를 대상으로 해서 8월 중에 선발대회를 가져서 최우수, 우수, 장려 또 참가자에 대해서도 참가상을 줘 가면서 여기에서 선발된 우량아에 대해서는 도대회에 출전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322쪽 구강 보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30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000명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 무료시술과 또 유치원 학생에 대해서는 유료시술을 해 주겠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의식 고취를 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의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서 경로당 방문으로 의치통과 칫솔을 보급하고 구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영세노인에 대한 무료의치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7명의 영세노인에 대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의치를 시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24쪽 영양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 적기 영양상담과 이유식 지도를 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3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비만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당뇨환자에 대해서는 영양식이 교육과 홍보를 하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영양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금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5,1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금연시설 454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점검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사업 관련 공모작품을 공모하고 아울러 작품집도 발간하겠습니다. 금연크리닉을 연중 운영해서 금연희망자에 대해서는 금연침과 니코틴 대체요법을 시행해서 금연에 성공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범마을 및 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총 32개소에 4,400명에 대해서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 마을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운동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사업은 보건진료소별로 1개 부락씩을 선정하도록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해서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홍성노인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생활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등록 관리되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월 4회씩 연중 임산부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지역사회 주민 체조교실을 운영한 결과 금년 4월에 건강생활 실천대회를 홍주문화회관에서 그동안에 참여했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실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무료 암 검진 실시로 암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를 해야 되겠고, 암 조기검진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으로 5종 암을 무료검진하겠습니다. 6,868명을 대상으로 해서, 5종 암으로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과 자궁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세 이상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성인병 검진을 4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40세 이상 농어촌 여성에 대해서는 골다공증과 갑상선 기능 검진을 500명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암 검진자 중 암이 확진된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미취학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질병의 사전예방과 건강의식 고취 및 정상적인 발육 유도로 건강한 2세 육성을 목표로 해서 관내 만 3세에서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1,60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내과검진, 치과 또 아울러 예방접종이 누락된 어린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해 주고 또 시력검진까지 해서 1차 검진 후 이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29쪽 예비부부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부부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의 사전예방과 행복한 가정 가꾸기에 기여함을 목표로 해서 결혼 전 건강검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토록 하며, 임신·출산 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모성건강 증진을 추진방침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총 50쌍을 계획했습니다. 예식업소에 예약자를 파악해 가지고 홍보엽서를 발송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50쌍에 대해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흉부엑스선검사 또 구강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검사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시행하고 필요시에는 병·의원에 검진을 정밀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고혈압·당뇨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고혈압·당뇨환자는 고혈압이 2,570명, 당뇨환자가 1,034명이 현재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 대상으로는 30세 이상 지역주민 중 관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등록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등록 관리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와 상담 등 기록 관리를 유지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합병증 예방과 식이요법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1쪽 거동불편노인 방문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방문진료팀을 구성해서 월 2회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와 본소에서 480명을 관리하고 보건진료소에서 270명을 분담해서 관리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 전체 750명을 계획해서 방문진료팀을 구성해 가지고 방문진료의 날을 지정 운영하면서 60세 이상 독거 및 부부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중점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경로당방문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경로당으로는 총 28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지소에서 197개소, 보건진료소에서 90개소의 경로당을 각 지역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에서 정기적으로 월 2회씩 방문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건강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3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대상이 11종 질병에 대해서만 됐는데 금년부터는 71종으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물량도 80명으로 증원됐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리고, 대상이 만성신부전증 외에 70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주민이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환자의 본인 의료보험 급여분의 본인부담금과 입원기간 중 식대를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환자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의 간병비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334쪽 이동목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은 저희가 현재 거동불능한 집에 있는 이런 환자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대상자가 35명입니다. 그 중에 남자가 12명, 여자분 23명으로서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자 147명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 3회를 운영하면서 환자 1인당 월 1회를 목욕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치매환자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등록돼 있는 치매환자는 85명이 되겠습니다. 등록이 안 된 이런 환자도 가족이 원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수시 등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봄, 가을로 입원진료비와 간병비를 농번기를 이용해서 3개월분을 지원하고 또 등록자에 대한 환자관리용 기자재 등을 수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치매환자에 대한 입원진료와 간병비는 홍성의료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36쪽 재가정신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로 저희 보건소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총 166명으로 정신질환자가 138명, 간질환자 28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주 2회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울러 재가정신질환자의 투약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투약진료비 2만 원, 간질환자에 대해서는 3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37쪽 정신요양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으로 유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원환자가 203명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설운영비를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재활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로 재활의식 고취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시설운영의 투명화와 개방화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경로당 구급약품 비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 중에 저희한테 아이템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선정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부족약품이 있을 때에는 약품을 지원하면서 약품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개소당 소요되는 사업비를 우선 설명드리면 구급약함이 25,000원 들고, 1차적으로 지원되는 약품이 33,000원이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개소당 구급약함과 약품비를 합해서 58,000원이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관할지역 경로당 197개소는 보건소와 지소에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경로당 90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에서 구급약품을 비치하면서 또 공급까지 담당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화제와 두통약, 상처처치 등 구급시 필요한 약품 여섯 가지를 보급하겠습니다. 약품내용으로는 훼스탈, 타이레놀, 마데카솔연고, 대일밴드, 외상 소독제와 면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인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질병은 장티푸스,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독감 등으로 총 20,800명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해서 면역인구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40쪽 만성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결핵과 성병, 한센병관리, 기생충, 에이즈 관리 등이 대상되고, 신규환자 발견과 관리를 강화하면서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유도하면서 감염자는 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41쪽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민과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한 결과 작년에 5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에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같은 대상으로 해서 대한결핵협회에 검진을 위탁해 가지고 4,500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의약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관리대상은 의약업소 157개소, 의료기관 81개소, 약업소 57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19개소에 대해서 연중 지도·점검을 1회씩 하고 마약류와 앵속, 대마점검을 연 7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3쪽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잔류소독을 중점 실시하면서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연막소독도 중점 실시해 가지고 전염병환자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1개 읍면에 자체방역단 구성을 완료하고 자체방역단에 대한 안전방역 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을 위한 방역장비 30대를 금년 6월 중에 보강해 가지고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 재가 한센등록환자 특수화제작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보건소에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읍면에 나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 중에 수족이 발이 불편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소실된 한센환자 중 발 보호가 필요한 환자 5명에 대해서 특수화를 6월 중에 제작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금년도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326쪽 운동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면단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332쪽에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이거 대단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간호보조사가 없어서, 거기 한 사람이 딸리면 보건지소에 간호원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336쪽에 정신병환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신병환자가 무의탁이나 저소득층밖에 무료진료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런 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정파탄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부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운동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1차 시범사업으로 보건진료소 관할부락 중에 1개 부락씩 주민들이 그 부락에서 희망하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4월까지 저희가 실시를 할 겁니다.

4월까지요, 4월 중에?

3월 말까지 하는 겁니다. 4월이 보건의 달이고 해 가지고 4월달에 각 부락별로 평가회를 갖기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군내 전 부락?

아니죠, 14개 부락. 14개 부락 참여한 주민들에 대해서 평가회를 가져가지고 앞으로 더 확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선정해서 한다.

예, 저희가 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현재 노인이 건강이 제일 문제거든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생활체조, 리듬체조 같은 거 확산할 필요가 있어서 면단위 특히나 이런 데에서 더욱 농촌 어려운 사람들 잘 생활체조나 리듬체조 같은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한기를 이용해야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한기 때.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 4월에 평가해서 호응도가 좋은 것이 되면 더 확대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주신 경로당 방문관리에 관련된 우리 보조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은 저희 나름대로 도에도 건의했고, 현재 저희 직원을 더 증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자 일용인부라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대책 계획은 없고 일용인부라도 임시 충원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가 정신질환자 관리에 관련된 사안은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집에 정신질환자가 있다하는 사항을 외부로 표출하기 싫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66명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주민이든 본인이 관리를 희망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뭐 영세민 아닌 다른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해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희망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관리를 해 드립니다.

문제는 저소득층하고 무의탁은 정신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국가에서 받잖아요. 그러나 당연히 자식은 있어도 자식들의 생계가 어려울 경우, 그러나 사실은 받아야 할 사람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식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니까 생활비 일부를 입원료를 대주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평생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대책을 정부에서 정신병자 한 명 있으면 그 가정은 완전히 파탄될 지경이란 말이오. 정부에서 대안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우리 보건분야에 지금 농촌지역에 노인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이 17%가 됩니다. 15,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상태에서 또 치매환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도 정신병이나 비슷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또는 지원을 더 증액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나 무의탁은 정부에서 100% 대주지만 중간 그 이하 된 사람들은 어려우면서도 대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오. 그런 사람들 전혀 지원이 안 된단 말이오. 전부 가정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가정싸움하고 파탄나고 가정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난리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반이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런 자꾸 건의서 좀 제출하셔서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는 저소득하고 무의탁만 하지 말고 일반 환자도 50% 이상은 정부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그런 사람 가정파탄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군단위에서는 어렵지만 계속 중앙에 건의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도 소장님께서 정신질환자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스템 자체를 홍성군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지금 환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사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당연히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문제를 그냥 정부에 의존한다든가 이래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문제점이 좀 대두되더라도 괜찮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아까 주정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관리한다, 170명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홍성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지금 사회현상으로 그냥 치부하기에는 너무 뭐하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가일층 더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안을 저희가 수시 건의해 가지고 보조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확대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보조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조가 만약 안 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게 물론 비단 우리 홍성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이 유일원에 입소환자가 203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입소환자 203명 중에 홍성 이 지역에 있는 환자는 몇 명입니까?

우리 지역주민 중 입소환자는 62명이 있습니다.

62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상당히 많은데요.

예, 많은 인원입니다.

많은 인원입니까?

예.

사업비를 보면 군비가 5억 6,000이고 도비가 2,600뿐이 안 됩니다.

이 사업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이양사업비라고 해서 국비가 군비화돼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이 중에 군비는 2,630만 5천 원만 군비가 포함된 것이고, 5억 3,500만 원이 국비입니다. 군비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진짜 203명 정원 중에 보면 군비가 5억 6,000이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양사업이고 정부에서 5억 3,000을 지원한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315쪽 보건진료소 신축사업해 가지고 본 의원이 항상 진료서비스를 우리 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지만 진료소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율과 산직보건진료소를 50평으로 잘 신축한다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광천진료소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광천보건지소 관련된 사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보건지소도 건물이 많이 노후됐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방서 자리가 다시 청사를 져 가지고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1차 보고를 드려서 광천소방서 구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보건지소로 활용코자 하는 사안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다음 번 추경예산에 전액 군비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준다 하는 제가 확답을 군수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광천보건지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저도 보건지소 관계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소는 10개죠?

예, 면단위에 1개씩.

진료소는 지금 몇 개입니까?

14개소 있습니다.

14개소 중에서 지금 다시 개축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개축이 돼서 지장이 없는 거.

작년도에 2개소를 증축했고, 금년도에 2개소를 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4개소는 괜찮은 뭐가 되고 10개소는 전부 개축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뇨, 그 사안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고,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국비에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국비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는 하나도 없고……

이번 금년도는 도에서만 도비 지원사업하고 군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한 동에 얼마 뭐, 1억 5,000 되는 거요?

예, 그 정도 됩니다. 1개소당 한 1억 5,000 정도.

이것은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겁니다. 다음에 317쪽 모범음식점 지원 및 관리 중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여기에 보면 기타 사업비 954만 원이 있는데, 954만 원이라는 이 재원은 어떤 재원인가요?

이 사업비가 모범음식점 업소 지원을 하는 그 사업인데, 이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그러면 중앙에서 나오는 거요?

아니죠,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접객업소나 제조업소, 이 업소들에서 받은 과태료를 적립해서 진흥기금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318쪽에 위해식품 근절에서 여기도 기타 이게 진흥기금입니까?

이것도 진흥기금입니다.

337쪽에 정신요양원시설 유일원이 되겠는데 여기 관정이 안 돼서 뭐 했다는 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자체적으로 작년도 후반기에 200미터 이상 굴착을 해봤는데 수원이 발굴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지난달에 도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 상수도시설을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상수도시설비가 총 1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요. 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저분들이 하는 뭐로서는 너무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누워서 기다리는 식의 뭐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뭔가 만약에 물이 부족해서 이런 203명의 환자가 물을 먹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면 나중에 소방서 차로라도 물을 실어다 줘야 하는 문제가 사실은 도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뭐를 해서 이것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지. 이게 안 되면 203명의 환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그러니까 도하고 어디 건의할 적에 심각하게 뭐해서 안 됐을 때 대책이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이나 도한테도 받아야 할 겁니다. 유일원 같은 정신병시설은 이게 우리 군에 군비만 소비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시설인데 중앙에 자꾸 건의하고 하는 수밖에 없죠. 이게 계속해서 군비만 여기다 투자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물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안 되면 나중에 소방차로 물을 실어다 줘야 하는 방안밖에 없으니까 미리미리 그런 뭐에 달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바랍니다.

예, 이 사업도 도에 저희가 1차 건의하면서 건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지금 답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33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여기 만성신부전증이라는 게 투석환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환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80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여기는 지원받는 사람만 8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80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현재는 저희가 영세민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총 3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요. 3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20명이 됩니다. 이 중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환자, 안 받는 환자해서 군내 100명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저희한테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환자가 6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는 지원대상 질환별로 폭을 넓혀서 작년까지는 11개 질환에 대해서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71종의 질환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투석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증세에 따라서 투석을 일주일에 한 번도 하고 어떤 경우는 조금 더 차등을 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 3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석하는 병원이 홍성에서 한 군데밖에 없잖습니까? 김내과 한 군데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많고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환자들로부터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의료원에다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도에 건의해서 만성신부전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의료원에 하도록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원과 협의해서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아침에 가면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이런 실정이라고 그런 사항이 환자들로부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