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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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의에 앞서 이종희 위원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왔고, 최단오 체육지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시2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4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박미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방금 임정섭 위원님께서 박미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박미해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미해 위원께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미해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장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미해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문신우 위원 추천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방금 임정섭 위원께서 문신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신우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신우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신우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해 다음에 빈자리가 생기면 위원장을 대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문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10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득수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회계과 소관 동면 민원 사무소 신축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 동면 석산리 1448-6번지에 신축할 건물로 연면적 1,8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취득 예정가는 50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현 동면민원사무소는 2014년 5월 개청 후 2016년 11월 증축을 거쳐 지상 1층 연면적 216㎡로 사용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주민들의 자치프로그램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청사 확충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면 민원사무소를 신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가칭 독립공원 조성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교동 306번지 토지 4,102㎡와 연면적 1,025㎡의 지하 2층, 지상 1층 건물과 조형물 등으로 7억 예정가는 63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해당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로 충렬사와 현충탑 사이에 입지하여 시설간 연계가 가능하며 독립공원으로서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로 판단됩니다. 양산지역의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후손들에게는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상북면 석계리 34-1번지 일원 토지 3필지 195㎡와 연면적 2,810㎡의 지상 3층 건물 1 동으로 취득예정가는 73억 2,900만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현재 건립예정부지는 상북면 주민자치센터 구 상북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상북면 주민센터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노인 게이트볼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하북지역의 노인 인구수 4,924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22%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등 복지 및 문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잖아, 복지관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종합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취약계층 및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변경의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평산동 283번지 웅상체육공원 부지 내 연면적 1만 7,916㎡ 규모의 생활체육시설로 취득예정가는 1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변경 사유입니다. 당초 주남동 산72번지 일원에 웅상 야구장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치 타당성 검토 요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웅상체육공원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해당 부지는 지목상 체육용지이며 현재 공공 체육시설 부지로 양산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야구장이 준공되면 웅상지역 유소년 및 동호인들의 불편 해소와 체육시설 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 양산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건립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삼호동 580-4번지 일원에 신축할 연면적 3,465㎡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취득예정가는 94억 5,000만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부지는 양산시 소유이며 대지면적 702.47㎡의 일반상업지역으로 현재 의용소방대, 농업단체 사무실, 서창동행정복지센터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웅상지역 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던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한 곳에 모으고 미디어센터를 확대이전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웅상지역 문화 교육 분야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케 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양산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건립, 동면 민원사무소 신축, 독립공원 조성,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업무 소관 부서 국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설명서하고 관리계획안하고 이게 사업비가 틀려요. 어느 것을 맞출까요, 저희들? 독립공원 조성 관리계획안에는 60억 올라와 있는데 방금 설명서는 63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석근

황석근의회운영위원회주무관

이것은 추정가액이라서 그거라 이거는 예산액이고요 이것은 추정가액이라서.

이상정위원

어느 것을 맞출까요? 금액을? 추정가액 같으면 안 맞지. 예산이 63억 올라왔는데 이것 60억 하면 안 맞잖아. 지금 3번에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방금 설명서에는 73억 2,900이로 했는데 계획안에는 72억 5,100올라왔는데 한 8,000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이것은 3억 차이나고. 어느 것을 맞출까요? 금액을?

석근

황석근의회운영위원회주무관

여기에.

이상정위원

알겠는데 예산은 73억 2,900으로 올라왔을 것 아니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72억.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만 정회 부탁드립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복지문화과 소관 양산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참 시설은 필요하지만 진짜 행정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조그마한 자투리땅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맞춰가지고 끼워맞추려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정말 바꿔야 될 부분이고, 이 위치에 지금 의용소방대 있는 자리에 앞에 예비군 중대, 지금은 상이군경 저거죠? 옆에는 옛날에 중대본부 했던 자리고, 농협 앞에. 여기다가 지어놓고 난 뒤에 주차난은, 안 그래도 거기가 지금도 주차가 현재 있는 입장에서도 주차하기 곤란해가지고 저거 하는데. 이걸 지었을 때 주차관계는, 5층 정도로 짓는다 했잖아요. 지하 2층, 지상 5층.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건물 지어서 주차관계 해소하는 방향도 별도로 소장님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주차 때문에 제일 걱정이 돼서 지금 계획은 좀 지하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회전도 반경도 있기 때문에 주차면수도 줄어 들고 해서 1층은 필로티 형식으로 하게 되면 주차면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차하는 데는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해소되지 않나 싶은, 그래서 주차관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때 돼서 한 번 더 주차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관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업이 시행되고 난 뒤에 변경하고 어떤 부분은 안 돼요. 이미 착공 됐기 때문에.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가 승인해주고 나면 착공 바로 할 거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국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국비 내려오면 바로 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그러면 그게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변경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 자리에 뭐 굳이 할 것이 아니고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지요?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청만 되어 있죠?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아직 신청도 안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신청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여성가족부하고 출장소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맞춰가지고 올리죠. 다른 부분도 찾아보고.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지금 예산이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 행정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갖추지 않고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우선 있는 자투리땅 가지고 이제 이런 쪽으로 맞춰놔놓고 나중에 주차난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과제가 돼야 될 부분들인데 그게 안 되면 그 자리에 못한다는 거예요.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위원님이 실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도 더 걱정해서 위원님과 한 번 더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 너무 지금 우범지대가 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어디에 갈 데가 없습니다. 현재 문화센터에 마흔평 정도 되는데 미디어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사실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웅상 문화센터 안에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시내버스라든가, 청소년들은 사실 시내버스를 중점 이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쪽이 활성화되면 그 아이들이 차를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오지만 주차문제도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차문제도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청소년문화회관이 있잖아요.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거기 마흔평 정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변경하는 쪽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증축을 더 하든지 이런 부분해서.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거기는 그런 면적이 안 나옵니다. 면적이 안 나오는 것을 설득해서 했는데 현재 거기는 전혀 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본위원이 의원돼가지고 그것을 독지가에게 기증받은 부분입니다. 5,600평 기증받고 1,900평 매입했습니다. 지금 출장소 부지하고 그 부지 전체가 근 8,000평 정도 나옵니다. 지금 출장소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중간에 보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앉아가지고 쉬는 쪽으로 해가지고 방치되어 있을 겁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부지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라리 그런 쪽에다가 이런 쪽으로 하면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청소년체육센터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좀 맞아갈 것 같은데.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그 부지는 지하이기 때문에 건축하기에도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사실 웅상문화센터에 접근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출장소에 있는 쪽이 웅상의 센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750억인가 들여가지고 센트럴파크도 지금 만들죠. 불과 거기서 도로내놓고 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시내버스나 차량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쪽이에요. 그 센터 쪽에서 보고 센트럴파크에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한다든지 갈 때 제가 볼 때는 그 땅이 문화체육 거기가 3,000평입니다, 거기가 출장소 부지보다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지하도 해놓은 것 아닙니다. 앉아가 쉬도록 한 부분은, 가운데 출장소하고 문화체육센터 건물 지어놓은 것하고 중간에 그냥 비워놨다니까, 그 부분에다가 하면 지금 현재 여기보다 땅이 영 큽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그 부분도 검토했지만 구조물 자체를 건축하기에는, 안전진단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분들이. 그쪽에 지하가 있답니다. 물론 하겠죠, 예산이 많이 들지만.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것은 없잖아요. 대강당밖에 없잖아요.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대강당 있고 지하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지하 쪽은 대강당. 이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장소 부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볼 때도 대강당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지 거기는 대강당하고 연결된 부분 전혀 없을 거예요, 남아 있는 땅이.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 위원님 그렇게 할게요,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진단했을 때는 한 군데 모으는데 위치 선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체육센터가 있는 쪽에서, 또 출장소가 증축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가면 대중교통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이나. 그 다음에 더 나은 것이 청소년들이 거기서 하고 난 뒤에 센트럴파크까지 지금 도로 닦고 나면 1km 안 됩니다. 바로 보입니다. 출장소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향후 봤을 때는 이 위치가 땅 넓이도, 여기가 영 큰 편이에요. 지금 서창 쪽에 중대 본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200평 가까이.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지금도 이 건물들이 있으면서 비워져 있는데도 주차난이 극심한데 예를 들어서 지하 2층, 지상 5층을 지었다. 그 일대에 차 댈 데 한 군 데도 없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합시다. 이거 그냥 쉽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이 과정을 의견수렴까지 다 거친 사항이거든요. 아무래도 다시 또 변경하게 된다하면 그런 지역의 여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차난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차난은 저희들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정말 그 지역에 접근하려고 하면, 박일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언제인가는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당장 그렇게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들이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 타기에 상당히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루 빨리 삶의 질,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번 제공하기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주차장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건물 이런 것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도 환영합니다. 지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현장에 위치를, 이 현장하고 문화체육센터 출장소하고 가서 두 군데 비교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가는 걸로 일단 의원님들하고 한번 강구를 한번 대책을 낼게요, 일단 그렇게끔 소장님도 생각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의원 이장호입니다. 현재 이 사업부지 인근에 그 개운중, 효암고, 서창중학교‧고등학교, 대운초, 웅상초, 서창초, 백동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평산 덕계동까지 하면 학교 수는 더 많고, 웅상에 출장소 주변으로 해서 웅상의 중심이 되는 계획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뭐 주진흥등지구, 소주도시계획지구 이런 게 언제 개발이 될지 아직 솔직히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필로티 구조를 한다면 지금 사진상에 보면 차가 여섯 대 대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 부지 내에. 필로티 구조를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근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역발상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박일배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을 뭐 우리 여기 위원님들과 함께 또 지역을 한번 둘러보면 현장을 또 새로운 답이 모색될 것 같습니다. 시급한 우리 청소년들의 쉼터, 문화공간이 없는 만큼, 시급한 사항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동행을 하셔가지고 현장을 보고 나면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여기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현 실태 부분에 봤을 때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의용소방대가 들어와 있고, 농업단체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황사진을 봤을 때는 여기 상이군경 웅상에까지 같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상이군경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후에 건축을 할 때 이분들이 또 다른 공간문제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랑 좀 어떻게 이야기된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사용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한 부분은 없고요, 실태만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라든지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으로 봤을 때 혹시라도 층수를 더 높이게 되게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용하는 시간은 주로 오후 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이전에 오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뭐 회의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하면 공동의 공간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하면서 오전에 비어 있는 거를 조금 더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답변하신 것 중에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항상 이제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대부분 마찰이 많기 때문에 기존 이분들과 잘 상의해서 대체 공간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안에 이 단체도 같이 쓰는 것은 적당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의를 잘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실적으로 여기 상이군경 웅상 여기는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실질적으로 회의, 전기도 끊겨 있을 정도니까요. 그 회의할 때만 사용을 하는 거고, 농업단체에서는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상이군경말고는 사용하시는 장소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장소를 여기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여기 지역에 보면 서창지역에, 중앙동처럼 서창이 오래된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학교가 인근에 가까이 있고 또 시내버스가 운행이 많이 있고, 울산으로 가는 중간지점으로 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 봤을 때 설문을 이렇게 해보면 이용자들이 제일 불편사항이 교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률을 높이고 또 지역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방면에서 저희들 거기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볼 때는 지역이 상업지거든요. 상업지역이라는 부분이 청소년시설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맹모삼천지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어떤 환경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업지라는 자체가 왠지 왜냐, 현재는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향후에 어떤 주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 좀 조용하면서도 접근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 해봅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이용식 위원님이 와보시면 현재 거기 주위가 주로 관공서입니다. 근린상업지역이지만 청소년들한테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국공유지가 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외딴지역은 차가, 교통편의 문제가 있고, 박정숙 과장님 말씀대로 첫째는 교통이 최고,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최고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장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이 학교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유해업소도 없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지역을 정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제일 여기 메리트를 보니까 우선 시유지라는 것.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부득이 상업지역이라도 지정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웅상에 있는 분들이 잘 아니까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 시설에는 어른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어른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있든지 없든지 간에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그런 시설은 가능하면 청소년 이외의 어른들이 가면 잘 안 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건립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동면민원사무소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님.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동면 민원출장소 신축건인데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과거에 컨테이너 2개, 민원출장소 지금 자리에 해서 현재 출장소로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인데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자치프로그램 및 문화활동 지원 이런 부분까지 겸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68평 정도 되는데 수요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면사무소 현재 동면 저쪽에 위치해 있는데 모든 인구 90% 이상이 석금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관공서를 방문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2층에 빌려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3만 5,000이 넘어가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다 감당 안 되니까 거기에 위치를 해서.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국장님 아시겠죠?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장래에 대비했을 때 장래를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규모가 적정하냐,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와 판단한 것은 장래에 분동까지도 다 염두에 뒀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 정도 규모가지고는 작은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추진되는 이유가 뭡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장래 행정수요에 적정하게 대응하고자 하면 이 부분은 적다고 느껴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규모로 결정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한 번 더 고민해서.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우리가 다른 동에 행정복지센터 규모에 걸맞은 정도 위치라든지 그 정도 규모를 깊이 있게 고민한 다음에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고 주차공간도 부족할뿐더러 청사규모도 정말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인정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 부분 심사숙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고민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조금 전에 최선호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가봐도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이 자리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의구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2016년도에 1층으로 신축돼서 2층 올린 지도 불과 1~2년밖에 안 흘렀습니다. 여기에 또 다시 이 자리에 협소하니까 새롭게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여기로 몰리다 보니까 특히 사송택지 지역이 2021년도에 완성이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청사를 짓는데도 3년이 걸린다고 보면 거기에 맞아 떨어져서 분동까지 보고 동면쪽, 사송쪽, 석금산쪽 이렇게 해가지고.

임정섭위원

사실 분동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건물을 증축하면 안 됩니다. 바로 옆에 근린공원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네, 붙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에 분동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하면 근린공원을 축소시켜야 돼요. 근린공원 축소계획은 없죠?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사실적으로 임시방편으로밖에. 행정국장님도 동면 면장님으로 재직하셨지 않습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위원님 지적사항 말마따나 지금 사실 해결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 방법을 택했고, 예를 들어서 분동을 염두에 둔다면 위치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위치라든지 다 고려해가지고 입지선정이라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주업무는 뭐죠?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주로 민원업무입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동면 같은 경우에 정원이 20여명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8명 이상이 민원출장소에 나와서 민원을 보고 있고, 하루 평균 130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민원사무소 자체도 조립식입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향후 사송택지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2년, 3년 안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볼 것 같으면 여기 새로이 증축을 하기 보다는 2~3년 시설이 부족하다면 유지하고 있다가.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증축이 아니고 전체 신축을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가 사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임정섭위원

분동을 염두에 두고 할 것 같으면 근린공원을 축소시켜야 돼요.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청사가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구단위로 지정되어 있는데, 동면에 이 자리밖에 없는데.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분동이 되면 새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고.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임정섭위원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하면 사실 이 자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분동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 동사무소를 신축하기에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축소시켜야 해요.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물론 주차공간이라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층수를 높이면 그 공간은 충분히 마련될 거라고.

임정섭위원

그때 돼서 또 뜯어가 할 겁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보고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데는 전에 김효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로티 구조로 해서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고 층을 한 층 더 높여서 위로 올려가지고 하는 것도 검토를.

임정섭위원

1층 면적이 얼마입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545평. 지금 현재 말입니까?

임정섭위원

새로 신축하는데.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전체 면적은…….

임정섭위원

건물 면적이 얼마냐고요.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건물면적이 180평입니다.

임정섭위원

180평에 주차 몇 대 대어집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1층 전체를 본다면 545평입니다, 1층을 전체로 본다 하면.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이 바닥면적하고 똑같잖아요. 맞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면적은 전체를 본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면적하고 차이점이 없잖아요.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건물 올라가는 면적하고 바닥면적은 차이가 나죠.

임정섭위원

아니, 지금 동면민원사무소 앞에 주차장 부지하고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364평.

임정섭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차 몇 대 댑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지금 500평 정도 같으면 45대 정도 대어집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임정섭위원

40대 댄다고 봤을 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지금 27면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주차해놓고 나면 일반중형차는 사람 내려집니까? 안 내려지잖아요?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건물을 필로티로 해가지고 기둥만 세워서 전체가 회전되도록 그렇게 한다면.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30대하는데, 약 40대를 댄다손칩시다, 지금 주차선대로. 이 주차선에 차를 주차해놓고 일반 중형차에서 내릴 수 있어요? 못 내리잖아요. 억지로 내리잖아요.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좀 좁은 감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도 분명히 소형차는 소형차 주차하는 데로, 장애인구역은 장애인구역대로.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법적으로는 다 해소는 될 겁니다. 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부족한데 법적으로는 해소는 다 될 겁니다.

임정섭위원

근린공원 때문에 현장을 갔다 왔어요. 지금 여기 민원사무소 안에 있는 민원인들보다 주차차대수가 많습니다.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직원차, 주변에도 대고 있고 하니까.

임정섭위원

직원차라기보다는 공원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볼일 보러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면수를 축소시키고 건축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주변을 해결할 수 있냐를 봤을 때 해결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주차장은 저희들 다시.

임정섭위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동면을 분동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동면이 잘리는가도 염두에 두고 신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전혀 고려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 계획이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분동을 했을 때 분동선이 어떻게 동면을 나눌 것이냐를 고려해서 신축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맞는 지적이시고 지금 당장 급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길어봐야 5년 내에 그런 게 대두되지 싶은데 5년을 보고 건물 신축하기에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의원 이장호입니다. 혹시 14년도 5월에 개청할 때 동면에 인구수, 16년 11월에 증축했을 때 인구수, 19년 현재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인구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민원사무소의 업무가 가중돼서 다시 증축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서 임정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증축을 하시는 그런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송지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현 동면사무소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동면사무소 부지는 실제로 사송지구가 되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중심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면사무소를 새롭게 리모델링한다든가 증축을 하는 게 맞지,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필로티 구조로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27대 주차면수에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봤자, 열 몇 대 이렇게 댈 수 있는 공간인데 저도 그날 민원사무소 안을 들어가 봤지만 민원인 1명 있었나, 그런데 주차장은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차난 해소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맞지 않는 증축계획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 계획이 잡혔는지 조금?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이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현재 동면사무소까지 주민자치센터나 이용하기 힘들고 또 민원인 자체도 거기까지 힘드니까, 동면사무소에서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건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현재 13개 읍면동에 하루 일일 민원 처리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아까 민원사무소는 일일 130건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장호위원

그런 비교분석 데이터가 있어야 정말 여기가 민원이 많고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 이래서 확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으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꾸 요구하시고 큰소리를 내고 하시는 쪽에 임시방편으로 이런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 자체가, 50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16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고, 14년도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14년도에는 2억 4,800만 원,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증축이 1억 3,700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이장호위원

2억하고 3억?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2억하고 1억 3,000. 4억 정도가 전체.

이장호위원

지금까지 총 4억이 민원사무소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50억을 투자하고 나면 앞으로 차후에 투자를 안 해도 됩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세월이 흐르다 보면 예측하기 힘든데.

이장호위원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시기에 재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아주 짧은 시기에 재투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동면지역이라든지 양산 물금지역 이런 데는 거의 아파트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더 늘어날 큰 요소는 없다고 보고요. 사송지구를 3만 정도로 보고 그렇게 생각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이장호위원

50억을 이후에는?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크게 현재 상황으로 인구가 늘어날 만큼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장호위원

13개 읍면동에 다 어디를 가든지 민원이 주차장이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분동을 예상한다고 하니 분동에 맞게, 실질적으로 50억이 아닌 70억이 들어가든 80억이 들어가든 그 수요에 맞게 앞으로 미래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저희 지역구인 소주동 같은 경우도 건축이 되어 있는데 증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늘어났지만. 인구가 늘어나서 불편함이 많이 늘어났지만 추가적인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1~2년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 10년, 15년 이상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이때는 50억이 들지만 차후에 다시 증축하려면 이 만큼의 5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시고 예산이 조금 더 오버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신청사를 계획할 때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되었다든지 아니면 행정사요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저희가 신‧증축을 계획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 읍면동 청사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수요가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게 동면이 인구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었고, 행정수요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장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민원사무소가 신설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민원사무소가 신설됨에 있어서 차후에 분동이 되었을 때도 행정복지센터로 아무 손색없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현실에 맞게 신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질적으로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좁다고 아우성입니다.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구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만큼, 또 동면의 민원사무소를 보니 똑같은 답례를 할 것 같아서. 선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동면에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도 안 잡혔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잡을 때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더 이상 수요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동면, 양주에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마 지역 현안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 깊은 상의를 하셔가지고 미래개발사업으로 이 부분도 한번 그렇게 검토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이장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14년, 16년, 19년 인구수 변화추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과장님 답변 중에 강하게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현실사항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하시는 복안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구체적인 복안은 솔직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생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계획을 구체화해나갈 때는 위원님들 지적사항,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담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동면 명칭이 뭡니까? 민원사무소죠?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동면 민원사무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복지센터 아니죠?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말 그대로 민원인데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어떤 민원이 많아서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대체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분야 민원하고, 그 다음에 증명 발급 민원. 대다수 민원은 그 두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원사무소라 하는 부분을 명심해야 돼요. 행정복지센터는 아닙니다. 수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건물 크게 짓는다고 해서 민원 해소됩니까?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건물 크게 짓는다고 해서 민원이 해소됩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도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회의실도 있어야 되거든요. 갖출 것은 갖춰야 되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민원사무소를 무슨 그런 쪽으로 갑니까? 면사무소에서 그런 자치행정은 거기서 가야 될 부분이고, 민원사무소는 말 그대로 민원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 면사무소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가려하는 그런 발상이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장기적으로 보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위원들이 이야기한 게 그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위치에 건물 짓는다고 해서 맞아집니까? 그래서 미래를 보지 않고 단순하게 가니까 이래요. 민원이 폭발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가 민원발급기 놓으면 됩니다. 직원들 모자라는 숫자에 그것만 합니까? 그 대안으로 민원발급기 한 2개 정도 더 설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발급해가면 직원들도 수월하고 해소되는 방안이 나오는데 지금 전체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다 한결 같은 그거예요. 현재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건축했을 때 향후에 일어날 예측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동면사무소에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동면 민원사무소를 신축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민원사무소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쪽에는 크게 수요가 없으니까, 이쪽에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동면사무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순한 민원은 어느 지역이든 아무 데나 가면 발급 다 받습니다. 내가 조금 가까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지 민원 발급 받는 것은 어느 쪽 가든 아무 데도 걸림돌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일반 단순민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나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지만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분야 이런 경우에는 민원사무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사회복지분야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과장님 내가 이야기할게요. 타이틀이 뭡니까? 이 지역 타이틀이 뭡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민원사무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민원사무소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지 면사무소 업무하고 같은 것으로 봅니까? 생각을 바꿔라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짚더라도 앞에 지역구 의원도 이야기하고 다들 이야기했잖아요. 이 위치에 정확하게 제자리 같으면 건물 다 지어줍니다. 지어도 됩니다. 향후에 이 자리가 동으로 분동되든 그냥 있든 해서 될 부분 같으면 건물 지어줘도 돼요.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은 단순하게 지금 당장 시급하니까 이것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향후 30년 이상을 보세요.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타이틀 자체가 여기는 동사무소도 아니고 면사무소도 아닌 단순한 민원사무소, 민원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케파를 크게 생각합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이런 상황은 사실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 번쯤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동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발전, 인구 증가 추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네.

이용식위원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무소도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신이 안 섭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아니요, 양산에서 최고의 인구나 행정수요가 늘어난 데가 물금 다음이 동면입니다. 그래서 동면에서도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 해달라는 욕구가, 그래서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잡아놔놓고, 내년 예산을 보고 의원님들하고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용식위원

의원님들 좋은 의견은 많이 내셨는데 사실상 지금 민원사무소를 낸다는 것은 결국 분동을 염두에 두고 행정복지센터급 민원사무소를 건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정확한 인구 추이, 향후 발전, 향후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인구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규모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위치적으로 변동이 있다손 치더라도, 짓고 또 짓고 지금 여기 봐도 2014년도, 2016년도 3년이 안 지나서 또 헐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보면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규모 있게 짓는다손 치더라도 한 번 더 계획을 세워서 좀 더 멋지게 소위 말하는 행정복지센터급의 건물을 짓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물금 민원사무소에서 자치프로그램 하는 것은 없죠?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뭐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지금 현재 민원사무소에서는 못하고, 자리가 없어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석금산쪽으로.

임정섭위원

아니, 범어민원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없죠?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범어요?

임정섭위원

네.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범어는 아마 물금읍사무소에서 다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

맞아요, 읍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어민원사무소 주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7만 명입니다. 7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민원사무소 역할만 하다 보니까 자리는 협소해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농산물유통센터가 올 11월이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죠? 재계약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재계약 할 당시에 위에 빈공간 좀 있죠?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2층에.

임정섭위원

그러면 그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옮기고, 기존에 쓰는 것은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2층 증축을 했잖아요, 증축을 한 부분을 민원사무소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지 나는 신축을 지금 단계에서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이용식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협의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농산물유통센터에 빈공간이 분명 있어요. 접근성도 용이하고 주차도 수월하고 주변환경도 굉장히 괜찮아요.

상식

김상식회계과장

동면사무소에서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임정섭위원

이번에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 계약을 할 당시에 그 부분만 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