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5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봄바람이 기나긴 엄동설한의 기운을 밀어내고 산과 들에는 매화, 개나리,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트리며 봄을 재촉하고 있는 3월에 기해년(己亥年) 첫 회기인 제16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설 명절과 정월대보름이 포함된 비회기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산불예방 활동, 구제역 및 AI차단 방역 등 시정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일제의 폭력과 불의에 맞서 세계 곳곳에 대한독립을 외쳤던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 3·1운동은 종교·계층·성별에 관계없이 전 민족이 하나가 되어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한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후 100년을 맞은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념과 계층, 세대 간 심각한 균열과 분열로 사회 곳곳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갈등과 반목, 분열과 대립으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련과 위기에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대한독립을 위해 하나가 되었던 선조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향후 100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1919년 3월 13일 신평에서 일어난 “하북신평 만세운동”은 동부 경남에서 일어난 최초의 만세운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고자“양산 3·1 만세운동”행사가 3월 9일 하북 신평과 종합운동장에서 재현되고, 시립박물관에서는“1919 양산으로부터의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3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기획특별전을 개최합니다. 100년 전 양산과의 만남을 통해 양산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해년 황금돼지해도 벌써 세 달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돼지처럼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소망해 보지만 이런 희망의 기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저성장·저소비가 고착화되어 가고 철강·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산업이 선전 중이지만 세계경기 하락과 중국의 추격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장기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 곳곳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양산사랑 카드를 발급하여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키며,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제 활성화 사업과 함께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규제개혁이 많이 되었다고 자만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갖가지 규제가 최고의 걸림돌이라고 하소연 합니다. 지난 1월 네이버가 일본 소니와 온라인 원격의료 사업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네이버는 삼성·LG 등 국내 대기업이 아니라 “왜 일본 소니와 손을 잡았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모든 원격의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국내 대기업과 합작했다면 다양한 원격의료 비즈니스 모델을 쏟아냈을 것이고, 투자와 일자리도 따라 왔을 것입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규제가 오히려 기업을 해외로 내몰거나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들어간 만큼 우리 시도 더 이상은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없다면 담당하고 있는업무에서 규제 규정을 찾아내어 과감히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