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외동 출신 최락의의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실시에 대해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라 은평구는 금년 5,6월부터 은평구 전역에 걸쳐 시범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점도 많이 돌출되었으나 시정하지 않고 5·6공 때와 같은 중앙집권시대에 행하였던 밀어 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는 느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실시에 따른 공청회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진관외동 공청회 장소에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진관외동 거주자우선주차제의 8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주차구획수 81개에 전일제 14대로 실적이 잡혀 있어 저는 놀랬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주차구회수를 늘려 확대실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우리몸에 맞지 않으면 필요 없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의 행정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청장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공청회 내용을 보면 현장에 답사도 하지 않은채 용역회사에서는 슈퍼, 미장원 바로 입구에 구획선을 그었는가 하면 골목에 구획선을 그어 리어커 한 대 못 들어가는데도 그획선을 그어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한 영구차가 들어갈 수있는 주택가도 구획선을 그어 영구차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설계를 개판으로 해놓고 설명회를 하고 있으니, 정말 본의원으로서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평구청장은 주민을 주민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주민을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계획을 보면 양호한 지역부터 확대실시하며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설명회에서 주민의 질문 내용을 보면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받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 아니냐하고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왈’ 답하기를 우선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요금은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계획서를 보면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주민을 바로앞에 놓고 주민을 우롱하고 구의원을 우롱하고 있으니 은평구의 행정은 어디로 간단말입니까? 공무원 하나하나의 행동이 은평구청장의 목소리라는 것을 은평구청장은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잘되는 지역부터 확실시하되 진관내·외동은 아직 지역특성상 여건에 맞지 않음으로 현 상태에서 유지할 것을 은평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평소의 신상 발언에 대해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벌써 3대 의회가 2년을 지나 중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이 순간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21세기의 지방화시대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는 급격한 변화속에서 은평구 의원님들은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다양한 토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면서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개성과 전문성을 아낌없이 발휘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회를 신뢰하면 신뢰 할수록 의회의 위상은 높아가며 지방자치는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금년 10월 1일 은평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은평구 평통사무국장 양모씨와 의장님과의 불미스러운 일은 은평구를 땅에 떨어뜨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언행과 그곳에 참석한 주민에게까지 하지못할 욕설을 한 것은 정말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그 후 의회에서는 의원 서명을 하고 의원의 결의문을 평통 협의회에 발송하였으나 그 내용 일부분을 보면 우리 은평구 의회 의원 일동은 관련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촉구하며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시는 향후 평통 은평구협의회의 활동에 일절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의원 서명으로 결의한다 이렇게 서명을 보냈으며 또한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나름대로의 개개인의 의견이 있었으나 참 안타까운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원의 발언은 개인의 입장을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일 체육대회는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로써 의정활동의 연장이요, 행정 공무원도 근무의 연장입니다. 이러한 행사장에서 행한 일을 어떻게 개개인의 일로 처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의회에 대한 도전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의문 발송도 1개월정도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무엇이겠습니까? 끝으로 은평구 의회의 의장님은 공인입니다. 또한 50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공인에게 양모씨가 구민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보인 행동에 대해서는 은평구의회에 대한 도전이요, 은평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의장단의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