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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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욱

하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태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둘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지역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용당터널관리사무소 통합운영협약서 동의안 1건, 셋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인 경우 일괄 상정하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신우 의원 대표발의)(문신우·박재우·박미해·이장호·이용식·임정섭·김태우·최선호·박일배 의원 발의)

11시4분

의사일정 제1항 문신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자이신 문신우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건은 우리 회의에 격상을 맞추지 말고 좀 자유롭게 토론해도 괜찮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 허용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좀 토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임정섭위원장

그래 할까요?

이상정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2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 40여 분간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대표발의)(이상정·김효진·정숙남·곽종포·이종희·이장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의사일정 제2항 이상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자이신 이상정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호

최선호위원

네, 제가.

임정섭위원장

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양산시가 가축분뇨 관리 규정이 규제개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동면하고 하북면 일대를 제외하고는 규제개혁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산전역을 허용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최근에 이 건으로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유사한 사유로 해서 민원이 우리 지역에서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판단해 보시고 조금 판단을 고려해 주시면 어땠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정회하시지요.

임정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토론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장호 의원 대표발의)(이장호·박미해·최선호·김태우·곽종포·정숙남·김혜림·문신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이장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자이신 이장호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센터기술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십니다.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이장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32억 7,000만 원이 융자가 지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혹시 금융사고가 생긴 건이 있으십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예산지원 부분 제6조에 보면 “치유농업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농가로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할 부분에 있어서 위탁경영을 하실 분한테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 중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그리 준비합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우리 시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농가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할 농가들에 대한 기준이나 선정 데이터, 이렇게 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른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곳들도 있을 건데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실 예정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그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부분에서는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만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미미하지만 차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앞서 과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되게 좋은 사업인 만큼 좀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정말 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용당터널 관리사무소 통합운영 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용당터널 관리사무소 통합운영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용당터널 관리사무소 통합운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웅상출장소장 정장원입니다. 용당터널 관리사무소 통합운영 협약서에 대한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네, 웅상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용당터널 관리사무소 통합운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국장님 이거 뭐 상위법이 제정돼서 우리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 터널을 안전관리강화방안이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법이 제정이 된 것 같은데 국도라 하면 100% 국비를 여기서 국가에 광역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SOC사업인데 사업을 해 놓고 도시지역은 그 시에서 분담을 해라 이 말이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쉽게 말하면?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관리에 대한 저희들 시에 부담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안 따라 가면 문제가 많습니까? 과장님?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도로법령상에 도로관리청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법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지방비가 자꾸 추가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복지 그다음에 요새 고용문제, 이런 문제, 상위법 제정할 거면 무조건 지자체에 분담을 자꾸 시키는데 그래서 내가 항변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입장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 무조건 35.8%라는 어떤 우리 협약대상에 비용을 우리가 해야 되네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했을 경우에는 부담이 더 많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제출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국가에서 하는 SOC사업인데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해야지 왜 지자체에다 자꾸 분담을 떠넘깁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결국은 도로법상에 보면 시 관할구역에 동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까지도 해당, 시장이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반할 수는…….

이상정위원

이거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또 심사숙고해서 의원들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국가를 상대로 건의문을 한번 올려야 되겠네, 이거는요, 자꾸 가면 갈수록 어떤 복지비나 여러 가지 지방 살림살이도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SOC사업까지, 관리비까지 지방비로 이렇게 35.8%를 갖다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지 국가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하여튼 시설물 관리가 일단 법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들도 별도로 의논을 해 가지고 위에 상위법에 따라서 먼저 협약을 해야 된다니까 확인하시고 일단 추후에 문제는 저희들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226개 지자체 중에서 양산시가 유일하게 국가 SOC사업에 대한 관리비 분담 의무조항을 폐지하도록 한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기존 7번 국도는 명칭을 어떤 쪽으로 갑니까? 시가지 도로로 갑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지금 그거는 시가지도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변경됐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바꿀 거죠? 바뀔 겁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사실은 이게 우회국도가 아니고 신설국도로 가는 겁니다. 그게 개통이 되면, 신설국도가 개통이 되면 그게 7호국도가 되는 것이고 기존에 시가지는 구도로가 되는 거니까 그게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그대로 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제 명칭도 지금 현재 7번국도가 되어 있던 것이 저거 개통되고 나면 이것은 우리 양산시 소유죠 이제?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했는데 본래 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청은 진영국토관리청 소관이었잖아요, 그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당초에 그게 우리가 읍지역이었을 때는 진영…….

일배

박일배위원

진영국도…….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거기서 관리를 했지만 동으로 우리가 승격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구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다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동지역은 국도를 우리 시가 다 관리하는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하는데 그러면 7번국도 우회도로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게 지금 동구역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 이관 받으면 저희들이 관리 다 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하면 자 여기 나와 있네, 덕계터널하고 서창터널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용당터널만 지금 여기 갑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서창하고 용당하고 두명터널은 경계부분이 부산광역시하고 기장군하고 그다음에 울주군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사실은 해당 관리하는 청은 어디냐면 진영국도관리사무소인데 그것은 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가 그러면 반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길이 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가 통합지침관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담한다는 거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울주 지역하고 우리 양산 지역하고 지금 관리를 하라하면 분담률 때문에 거리를 측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거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확하게 측정을 한 게 35. 8% 입니까? 지금 우리가 분담금액이? 35. 8%?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35. 8%라는 것은 진영국도가 사실은 화정터널이나 진하터널, 서생터널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고 용당하고 두명은 그 길이 별로 우리 경계선에서 길이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관리하면 되고 저희들은 4개 터널 해야 됩니다. 용당, 서창하고 덕계는 순수하게 다 들어오고 나머지 두명하고 용당은 길이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관리했을 때는 사실은 그 비용자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있는 셈이죠, 이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 쪽으로 진영국도에다 주더라도 울주군하고 여기 울주군, 우리 여기 양산시입니다. 양산시가 거리가 여기다 그러면 울주군이 예를 들어서 길이가 길다, 터널 길이가, 우리 쪽은 짧다, 이래 되면 거기에 대한 비율로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기장군도 마찬가지고 울주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환산한 게 35. 8% 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끔 명시가 돼야 되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전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했을 경우에는 비용분담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아까 이상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들 같이 경계점에 붙어있는 부분들 같은 데는 순수하게 우리 쪽만 다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하고 지금 같이 터널이 울주 쪽하고 붙어있고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또 붙어있고 이런 부분들 같으면 그쪽에다가 위임을 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방안을 한번…….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아니, 그게 지금 그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울산이나 기장이나 거기는 다 군구이기 때문에 진영국도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진영국도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우리 시는 별도로 했을 때는 분담률이 저희들이 양산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한…….

일배

박일배위원

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경계에 물려있는 부분들이 있는 터널은 진영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라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우리한테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아니, 그게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별개로 했을 때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비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배

박일배위원

중복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터널이에요, 이게 터널이라 여기서부터 경계라, 경계가 이쪽은 울주군입니다, 울주군 지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경계라, 그죠? 그렇게 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왔다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우리 보고 분담을 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경계에서 벗어난 우리 부분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을 경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터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양산하고 울주하고 그다음에 부산하고 지금 저희들하고 나눠지거든요, 그것을 길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지역별로 나눠져야 하는데 그것을 통합한다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어차피 통합할 것 같으면 그 터널구간은 우리가 분담을 낼 필요 없이 진영국토관리청에서…….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그게 위원님 여기 협약서에 보면 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게 거리 딱 그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거리가 지금 덕계터널 같은 경우에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배

박일배위원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그리고 두명터널은 우리가 부담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리가 709, 663 사용서에 다 그리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전체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38.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 놓은 게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두명터널부분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우리가 부담 안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덕계터널, 서창터널 그거는 순수한 우리 시 안에 있기 때문에…….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그러니까 우리만 우리 자체 부담 한다 해서 돈이 많이 든다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하니까 돈이 1년에 1억 3,800이 절약되는 거라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두명터널 같으면 왜 양산시가 부담 하느냐 국토관리청에서 해라, 그 말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래.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연장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내가 그 과장님 보고 많이 하듯이…….

임정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끔 강구를 해 보라는 쪽이에요.

임정섭위원장

두명1터널 같은 경우에는 750m 아닙니까?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진영국토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덕계터널하고 서창터널.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그러니까요. 여기 서창터널하고 용당 서창, 덕계터널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면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우리 시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부담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두명1터널하고 용당터널은 진영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덕계터널하고 서창터널이 우리 구간 아닙니까? 맞죠? 그죠?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계속 이렇게…….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이것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니까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데.

임정섭위원장

덕계터널하고 서창터널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협약을 통해서 1억 몇 천만 원 절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네, 통합관리하게 되면 1년에 1억 3천만 절약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별표3은 개정을 같이 하고 별표4와 5는 현행조례와 같이 하되 가호에 제조업소에 바닥면적 합계의 제한을 330㎡에서 200㎡이하로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방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상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최선호 위원님께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하여 심사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당터널 관리사무소 통합운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당터널 관리사무소 통합운영 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2시 반에 속개와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중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 팀 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웅상출장소장 정장원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9페이지부터 4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439페이지에 청소관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웅상 4개동 전역을 관할하시면서 복지센터로 혹시 예산이 내려가는 그런 비용입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무슨 비용 말입니까?

이장호위원

청소관리비용 2억 6,600정도 되는 금액,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원룸촌 주변으로 해서 항상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일반 마을 통장님 위주로 해서 단속반부터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은 조금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복지센터 쪽으로 내려올 예산들이 아직까지 우리 출장소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워낙 서창동 쪽에는 위원님 알다시피 너무 청소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인력을 3월말부터 쓸 겁니다, 쓰고 또 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할 것인지 동하고 협의할 것인지 동에서도 자기들도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되어 있으니까 3월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출장소에서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것은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건비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그다음에 여기 기간제인지 뒤에는 무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주정차단속자료 확인인력보수, 공원녹지관리원보수 이게 전부 다 상여금을 당초에 잡아놨다가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지금 상여금은 기본급하고 정근수당을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삭감시킨 겁니다. 상여금 없어 진거고 기본급하고 정근수당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정근수당.

이상정위원

어디 수당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정근수당.

이상정위원

정근수당에? 여기로 다 분할시켜 놨다, 그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거는 인건비에 대한 어떤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래 보면 됩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1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99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찾고 있을 때 내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조성 있죠? 유지관리는 출장소에서 하고, 공원?

「예」하는 위원 있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공원업무는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아, 앞에 지나가버렸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경제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 내가 확인을 못했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이야기하면 되겠네. 우리 공원업무는 출장소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명동공원 해 가지고 물놀이장예산이 3억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뭐죠?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명동공원, 우리 해마다 여름철에 물놀이.

임정섭위원장

과장 자리 좀.

이상정위원

명동물놀이장 그거 공원과 아니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웅상에서도 복지문화과에서도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웅상출장소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물놀이장 조성 해 가지고 3억 9,3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고 조성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매년, 작년에도 했고 작년에는 웅상체육공원에서 하고 명동하고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명동공원에서 다 하는 걸로 그리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명동물놀이공원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유아용이고,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조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이때까지 양산 전역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는 없잖아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작년에도 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웅상체육공원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따로 구분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데는 없잖아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래 내가 묻는 거는 양산 전역에 지금 우리가 하면서 “유아용”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아, 기존에 명동공원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러면 공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만 해야 되는 출장소에서 당초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이관이 되지 않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공원과에서 9억이 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명동공원에, 그러면 어느 한 군데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도 잘못된 거거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이제 물놀이는 관리측면으로 보고 조성하는 것은 공원과에서 하는데 물놀이장은 부수적인 사업으로서 웅상출장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동식풀장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기 설치되지 않은 다른 곳에다가 하는 게 맞지 물놀이장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돼 있고 공원 전체가 넓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부분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임정섭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명동공원 전체를 갖다가 물놀이장으로 만들어 버리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임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철만 임시로, 금년에 스케이트장 운영하는 식으로 임시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기 설치가 안 된 공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설치가 돼 있잖아요?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아니, 지금 물놀이장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명동공원에는 설치되어 있잖아?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이제 유아용 되어 있습니다. 유아용은 있고 저기 워터파크…….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유아용, 성인용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명동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할 때 그러면 규격을 2개로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우리가 고정시설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잖아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디자인공원에 기존에 유아용 설치해 놨다 아닙니까? 거기하고 황산공원하고 별도로 하는 식으로 웅상에도…….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쉽게 예를 들게요. 7호 근린공원에, 디자인공원에 지금 물놀이장 있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거기에 있는데 따로…….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황산체육공원에서 한다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임시가설용해 가지고 그 공원에 설치를 안 하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황산공원에나 워터파크에 물놀이장 설치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매년 따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똑같이 기 고정시설물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1회용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거라.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거는 규모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규모가 조그마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고정시설물을 그런 규모에 맞춰서 해야지.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지금 명동공원이 우리가 2018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성을 해 놓고 지금 그게 규격이 적다 그래 가지고 올해 9억 올려가지고 다시 더 넓히잖아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맞잖아요, 그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기존시설물이 되어 있으면 기존시설물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지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현재 있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더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내가 없는 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것 같으면 아무 말도 안하겠는데 기 지금 현재 고정시설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명동공원은?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임정섭위원장

그 시설물이 잘못되었으면 실질적으로 그 규격에 맞게끔 새롭게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고정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가설시설물을 설치한다하면 맞습니까? 안 맞지?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위원장님 말씀은 현재 기존 유아야외물놀이장을 이용해서 해야지 왜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전에 평산 쪽에 있는 체육공원하고 이쪽에 있는 것 합쳐가지고 좀 더, 날씨가 6월 달부터 뜨거운 날씨가 되니까 또 확대를 해서 물놀이할 분들이 자꾸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우리 임정섭 위원장님 말씀에는 고정시설물도 그거 이용하는 방법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고 또 9억을 공원과에서 편성했다 했는데 그 9억은 또 씀씀이가 어떻게 쓰이고, 저도 우리 관리차원에서…….

임정섭위원장

그거 물놀이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그래서 본청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출장소에서 공원을 관리업무만 할 것 같으면 관리업무만 하고, 맞다 아닙니까? 그죠? 웅상공원 전체를 갖다가 시설관리부터 유지보수 그다음에 설치까지 웅상출장소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업무이관이 돼야 돼요.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그 부분도 업무분담 관계도 다시 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렇게 돼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고 하겠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쪽에 양산은 디자인공원에 유아용이 있다 아닙니까? 하고 황산공원에 청소년 위주로 좀 크게 만드는 식으로 웅상에도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군데에서 하지만 장소를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구조물을 만들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위치가 동일위치잖아요, 동일위치에…….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동일위치지만 명동공원이 넓기 때문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웅상체육공원에 했는데…….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황산공원에나 가산공원에는 그 넓은 공간에 물놀이장 할 데 천지다 아닙니까? 설치 다 하면 되겠네?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게 유아용이기 때문에 유치원…….

임정섭위원장

황산공원 같은 경우는 평수가 50만평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 50만평에 몇 개 들어가겠어요? 한 없이 들어가지?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서 조금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이해를 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앞서 18년도 여름에 평산체육공원에 설치되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물놀이장을 접근성이 편한, 우리 학생들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타고 내려서 도보로 한5분도 채 안 걸리는 곳에서 거기에 명동공원에 한 곳을 모아서 그 물놀이장을 웅상 전체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십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는 주차공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고정시설물 안해야 돼요, 매년 가설시설물 하면 되지 뭐 하러 고정시설물 합니까?

이장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공원과에서 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게 이제 가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이제는 고정시설물로만 웅상 전체를 다 커버를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십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19년도는 시설물이 9억이라는 편성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그 시설물을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가설물을 같이 예전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19년도 이후 20년도부터는 시설물 2개로 가설물 필요 없이 웅상 전체는 그 물놀이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웅상출장소에서 물놀이장 가설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안할 거네요, 그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일단은 그게…….

이장호위원

완공이 된다 했을 때, 가정 하에.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게 완벽하게 되면 되는데…….

임정섭위원장

그 완벽하게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시설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가설로 해 가지고 설치되는 부분은 내년부터 편성할 필요성은 없다 이거죠?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완벽히 시설이 고정식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업무가 그래 대답이 안 됩니까? 내가 참 답답합니다. 명동공원에 오른쪽에 보면 옛날에 조그마한 호수 같은 소류지가 3단이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 10억 받아가지고 18억 넣어가지고 한 게 아닙니까? 그게? 그거는 또 확대가 안 돼 작아가지고, 그래서 방금 임정섭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기 출장소에서는 여름마다 2달간 설치하는 이동식 있죠, 그것을 관리하고 명동공원이라는 곳은 우리 공원과 소관 아닙니까? 관리 주체가? 그래 거기서 지금 사업비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 18억 1차 넣어가지고 소물놀이장 개장을 했는데 그 규모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이 밑에 3단으로 하기로 그때 사업계획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공원과에서? 하기야 이거 모르겠다, 우리 과장님은, 이거 공원과에서 다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 줘야죠. 그래서 지금 맨 위에 것을 했단 말입니다, 특별교부세 그때 도비가 10억 내려와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 밑에 것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9억이 필요한 거라 이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1, 2, 3단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식물놀이장이 필요가 없는 거라 이게, 앞으로 필요가 없고 그런데 평상, 덕계 지역에 우리 어린애들 그 애들 물놀이장은 추후에 또 의논할 문제지만 그 2칸, 3칸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웅상은 고정식으로 계속가야죠, 여러 가지가, 그리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기야 또, 죄송합니다. 과장님 모르겠다, 공원과에서 다 추진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 공원과하고 업무연찬이 좀 돼야 하는 부분이고…….

이상정위원

업무연찬이 안 돼서 그래요, 업무연찬이, 우리 출장소하고 공원과하고.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렇게 가설시설물도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은 공원과하고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거든.

이상정위원

그래서 임정섭 위원장 질문은 9억을 올해 공원과에서 물놀이장 사업비가 9억이 올라왔는데 이것만 주면 이제 웅상은 더 이상 이동식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 예산상으로 보면 어느 한 개를 삭감을 시키더라도 삭감을 시켜야 돼요.

이상정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잖아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아까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올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임시로 하면 올해 거는 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올해까지 하고 하면 더 이상 명동공원에 대해서는 가설로 설치해 가지고 물놀이장 필요가 없다 그죠? 더 이상?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자리하십시오. 이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과죠? 여기 442쪽, 소주도시계획도로 밑에 보면 소주도시계획도로 소2-58 개설공사건.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이 있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도시라서 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이게 웅상 소주동사무소 연결되는 뒤편에 보면 공원 있고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소공원이 이번에 아마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하다보니까 이 부분 마무리하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건의가 있었어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민원, 소주행정복지센터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번에 현장활동을 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공원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18억 예산 올라왔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그 옆 측면에 있는 이 도로부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거의 8억 2,000이나 들여 가지고 도로를 낼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민원이 좀, 저희들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마지막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기존에 구배자체가 사실은 급경사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용식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내가 볼 때는 경사도가 너무 심해 가지고 옳은 도로도 안 되겠고 도로를 낸다 손치더라도 결국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이라서 사람 이용률이, 왕래가 많은 것 같으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에 구성되어 있는 이 주거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 큰 불편이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 도로를 지금 곡각지 있게 만들어 놓으면 교통사고유발지역밖에 안 된다니까 여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그래서 소공원사업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주변정리, 경관정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주민건의사항도 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실제로 이게 도로를 내는 것 같으면 이렇게 기역자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선으로 해서 올라가면 더 소통도 원활하고, 오히려 소통에 더 원활할 것 같은데, 교통도?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저희들은 계획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개설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도시계획업무에서 조금 바루어줬으면,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잘못 내 놔서 나중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사람이 왕래하기가 어렵다든지 되었을 경우에 결국 여기에 대해 업무 처리한 분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영 이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웬만해서는 참 이런 이야기는 안하는데 여기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참여한 위원님들 일부도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검토 지금 할 시간 없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로시설규칙에 보면 우리가 최대로 경사로 둘 수 있는 게 산지일 경우에는 16%해서 지형이라든지 그 여건에 따라서 1% 더 주면 최대 줄 수 있는 게 한17%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실제 그렇게 도로를 냈을 경우에 어째 보면 정상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원은 조성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접근하기는, 차량접근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차량접근은 어렵고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특수도로, 도로로서 보행자도로, 그러니까 계단정도의 식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전체예산이 11억 2,000이네요, 11억 2,000을 들여 가지고 완벽한 도로가 안 되고 일부 부분만 활용될 수 있는 도로 같으면 그 도로 내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고 일단 이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결국 법면처리하고 하는데 주위에 집이 다 있는데 그 법면처리하고 할 때 그 집하고 주위에 그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사 넣습니까? 보상만 해 주면 됩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의 법면처리라기 좀 그렇고 안 그러면 옹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구조물을 설치해서 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인도 보행도 내는 것하고 똑 같은데 그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사도가 25도 넘어가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한 22% 정도.

임정섭위원장

22도, 23도 사이쯤 되겠네요,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존도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도시계획 개설을 하면서 17% 이상은 거의…….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차도로서 최대 한계가 17% 정도, 네.

임정섭위원장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웅상에도 몇 군데가 사실 그런 도로가 있어요, 사실 사고위험도 굉장히 많고 사고도 종종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보상이 되었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2009년도엔가 거기까지 보상이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보상을 하고 도로를 이렇게 선대로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사실 경사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가 마을 안길을 통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개설했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아마 이거 개설할 때도 위원회에 있는 박일배 위원님이 요청해 가지고 여기는 구배가 심해 가지고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야 된다가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도로를 개설해 주면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해지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해지가 안 되어 있어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이게 도로과에서 우리가 업무를 볼 땐데 도로과에서 도시과로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이거 빨리 해지하십시오. 사실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공원이 조성되더라도 여기 산책로는 기존에 보상 다 된 구간에 우리가 그냥 산책로 조성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22%가 넘어가는 여기에다가 위험도로를 개설할 필요성 없거든 여기에 또 도로 개설해 놓으면 이쪽 주거지는 전부 다 푹 꺼지게 됩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잖아요?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주거지로서는 조건이 더 떨어진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더 낙후될 수밖에 없잖아요, 도로개설 하나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하루빨리 해지시키십시오. 처음에 이걸 해지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도로를 냈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런 취지대로 가야지 안 맞습니까?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저희들은 일단 소공원이 개발되니까 일단 접근성을 두고 반영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때 당시에 이 도로만 내지 않았어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든 기역자로 내든 직선으로 내든 내야 되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사실 이렇게 낸 것이거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과장님도 충분히 이거 검토하시고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해지하십시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 끝났죠?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명동도시계획도로 소2-77호선이랑 소2-74호선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이곳 안에는 거의 공장시설, 크고 작은 공장시설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풍문에는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우리 시로 접수된 내용들은 있으십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아직까지 그 내용은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만약에 그렇게 대규모단지가 들어온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 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기부체납을 해서 도로를 뚫고 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 미리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주거지도 없고 여기에 앞으로 주거지가 또 조성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여건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이번에 잡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보시면 실질적으로 명동공원 옆으로 보면 현재 우리 주차장까지는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삼한사랑채 그쪽 올라가는 경사 쪽으로 산 쪽으로 보면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주민들은 계속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사실 개설하게 되면 산지 쪽이 돼가지고 절취, 산을 갖다가 거의 반쯤 훼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가로망계획을 중앙병원에서 올라가는 하천부위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 연결하게 되면 아마 주변에 경관이라든지 그 도시에 미관을 갖다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그리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보기에 소2-74호선 이런 부분은 7호 국도까지 바로 이어 지는 도로이기에 어떤 교통해소고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77호, 소2-77호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또 계획이 잡힌 겁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명동공원주차장 쪽에서 지금 명곡천 쪽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결되면 삼한사랑채 가는 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연결하는 도로, 가로망을 잡았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77호선, 74호선 딱히 저도 사랑채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딱히 이 도로가 크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자꾸 이런 지역에서 도는 풍문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가 먼저 이 도로를 닦아놓고 그 자리로 이런 또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런 생각도 한번 주민들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실질적인 밖에서 계획을 잡는 것을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아직까지 접한 것은 저희들이 내용은 인지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당연히 여기가 주택단지고 앞으로도 주택이 조성될 지역이라고, 여건이라고 봐지면 충분히 이것보다 지금 계획도로 그어진 대로 다 개설을 해 줘야 하는 게 맞지만 위성사진으로만 보더라도 여기는 좀 그렇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니까 저도 도로개설해 주고 오히려 여기에 불법주정차 같은, 통행량이 적다보면 오히려 그렇게 또 변모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7호선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시고 74호선에서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다고 하면 7호 국도까지 또 이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77호선 이 부분은 한 번 더 조금 심도 있게 고려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이제 도시계획도로 일몰제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서 시가지 정비라든지 환경정비차원에서도 보면 이래 하게 되면 명동천하고 같이 정비가 상당히 될 것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계획의 하나를 그렇게 잡았고 또 주민들이 이 도로를 내줌으로 인해서 명동공원주차장 쪽으로 넘어가는 것 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거 지금 부지가 혹시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이 지구는 2종 주거지역입니다.

이장호위원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앞에 저희들이 조례 심의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장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으로 지역이 되니까 앞으로 공장은 좀 들어오기 힘들고 여기를 좀 개선하다보면 주택단지나 주거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 아파트지구단위를 지금 잡고 있다고 하면 굳이 우리 시도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맞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센트럴파크 지금 보상은 다 돼 갑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은 한 66% 정도 지금 됐습니다, 한 90억, 작년에 저희들이 한130억 가지고 지금 90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됐고 지금 1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재감정에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감정해서 다시 협의매수로 지금 잡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강제 수용할 수 없는 곳이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그게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체육공원으로서 그게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시인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인가가 난다고 하면 강제수용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번에 30억이 또 올라왔던데 사업비가, 일단 2억 감리 포함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우리 지방비 25억, 국비가 30억.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3억요.

이상정위원

3억입니까? 네, 지금 앞으로 이거 전체마스터플랜이 시비가지고 보상만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계획 잡고 이때까지 쓰는 어떤 비용들, 그러면 시설비는 전부 다 국비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시설비는, 보상비는 원래 지자체에서 전부 다 매수를 보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30%까지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전체적인 개략적인 어떤 비용이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죠? 설계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신임시장님께서 수영장 그다음에 체육관에 가서 체육시설만 하지 말고 문화예술시설을 같이 겸비하라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행을?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작을 해서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체육관하고 문화예술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약1,930석 규모 자체는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고 그다음에 외부에 건축물 외형에 대해서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500억이 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지금 행안부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행안부에 해 놨고 행정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일 서울 가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업비가 워낙 많다보니까 원래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 나온 뒤에 사후관리까지 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풀어나갈 숙제입니다.

이상정위원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 저게 시간적으로 최소 6개월인데 지금 행정연구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8개월 정도는 걸리겠다, 그래서 지금 시작 하더라 해도 8개월이니까 연내 착공은 힘들고 내년 연초에 착공은 저희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연초 착공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이상정위원

뭐, 아직까지 이거는 30억이 국비 3억 포함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아직까지 우리 지방비투입이 많이 돼야 된다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는 특별교부세를 왕창 안받아온 다음에는 지방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아마 국비를 받으면 특별교부세가 또 그게 대상사업인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도비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금, 도비를 받고 또 국비를 받아서 특별교부세도 한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제가 질문했던 사유는 어차피 시설이 추가되고 또 보완되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처음에 당초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완벽한 레이아웃은 나와 있지만 부분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무튼 이거는 어쩌든가 중앙청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도와 협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아무튼 우리 시비, 지방비가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또 과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네, 생활SOC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 쪽으로 현재 정부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데 묶었으니까 이 생활SOC사업에 해당됩디다, 그래서 아마 국비라든지 도비를 더 받는 데는 좀 용이해 지는 것 같습니다.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알기로 아무튼 선정만 되면 토목공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공사비에 대해서는 한70%까지는 국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던데?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SOC사업이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지원이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오리소공원이라고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그게 산책로하고 그다음에…….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놀이기구.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놀이기구 조금.

이용식위원

놀이기구 있습니까? 보니까…….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운동기구…….

이용식위원

사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운동기구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풀밭이네, 풀밭.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정비를 했는데 정비 다 되어 가지고 그리 해 놨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정비 안 된 것으로 사진을 찍어놔 놓으니.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해 놓고 운동기구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 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미터널이라든지 좀 추가를 시민들이 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나무심기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해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용식위원

이용객이 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만이 좀 많아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이용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기왕에 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것 같으면 이용객이 좀 많을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난 번 당초예산에도 7,000만 원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거하고 이 8,000만 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용도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이거는 제가 답변을 좀 하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안을 잡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삭감돼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이 아니고.

이용식위원

보완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내용이 다른데? 그거는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고 이것은 초화류 또는 뭡니까? 수목초화정비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 하천관리는 별도로 유지관리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시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풀베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화장실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거는. ○

이용식위원

그거는 유지관리비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거기에 화장실하고도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이거는? 지금 이번에 올리는 이거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안쪽에 정비를 좀 하고자 싶은 것이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6대4정도 받아서 시설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목이라든지 초화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단장하는 겁니다, 아까 장미터널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용식위원

사실 이 조성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어바우트로 이이야기하면 됩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회야천 정비하면서 들어가는 사업비의 일부분이거든요.

이용식위원

아, 이 부분이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전체 회야천 쪽에 개수계획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 부분들을, 오리소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특히 올해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지금 공원관련예산이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오리소공원도 좀 공원답게 조성을 해 가지고 이용객도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찔끔찔끔 하천 관리하듯이 이래 해 가지고 이런 공원에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회야천이 생태가 보면 우리 양산천하고 좀 틀려가지고 하폭이 협소하고 일부분이 옛날에 고수부지가 있어도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도 비가 오면 침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정비 자체도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퍼스트웅상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단디 좀 써보이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일단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마스터플랜이 멋지게 올라와야지 예산을 주든지 뭐 하지 안 그렇습니까? 좀 관심 가져 주세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동공원우회도로 소2-85호선 시설비 1억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설계 변경이 돼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공사비가 증액돼서 그런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일부 지금 공사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설계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설계변경하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소1-83호선도 매 마찬가지입니까? 2억 8,000인데?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거는 보상비.

임정섭위원장

아, 이거는 보상비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상했던 보상이 감정가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2018년도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됐던 건데 그러면 충분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을 건데 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죠? 작년에 감정평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작업하고 나서 그 부분이…….

임정섭위원장

아, 결과가 나와서…….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경동스마트 대승2차간 도시계획도로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거 보상비 4억을 올렸는데 이것도 그러면 맨 마찬가지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 그리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여기 명동마을도시계획도로 소2-133호선 이거 시설비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5,000만 원은 뭐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이 부분이 명동주유소 쪽에 있는 부분인데 진출입로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장물이설비가 그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는 지장물 없잖아요, 통합…….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게 전주하고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하던 부분이잖아요. 주유소부분은 포함이 안 되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주유소 부분은 포함이…….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 앞에 입구 쪽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임정섭위원장

다리 바로 입구부분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애당초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 안하고 굳이 5,000만 원을 따로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 안한 것이 보상관계가 상당히, 한2년 정도 해서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수용까지 가는 직전해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2018년도 우리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일정부분 협의는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안계셨겠지만 사실 예산 받을 당시에 다 되었다, 그리고 공사비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이 안에 굉장히 소로로 해 가지고 열악하잖아요?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쪽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숨통을 틔어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거든, 나는 처음에 5,000만 원이라고 하길래 이쪽에 마을 안길을 정비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여기도 마을 안길 정비가 일정부분 되어야 되겠더라고 지금 현재 마을 안길 상태로는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못 짓습니다, 차가,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처음부터, 처음에 시에 도로과에서 예산 올릴 때는 이까지만 올렸어요, 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 하면서 의회에서 이 마을 안길도 재정비를 하라고 했거든, 지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안에 가보면 사실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해도 될 란가 모르겠는데 사실 빈민가소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완전 옛날 토담집…….

임정섭위원장

맞잖아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 마을 안길도 어느 정도정비를 해 줘야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마을 안길은 저희들이 개설부서다 보니까 계획시설로 잡혀져야 만이 손을 댈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장호위원

잠시만요.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용당동 배수로 1183-2 배수로복원공사, 용당산업단지 그 옆쪽.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이장호위원

용당산업단지가 공공시설 이관이 우리 시로 되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되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이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설이 뭐, 뭐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도로하고 일부 그쪽 안에 있는 구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관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원하고.

이장호위원

공원하고 가로수하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가로수 그다음에 배수지하고, 네.

이장호위원

이게 완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정확한 달은 지금 모르겠는데 한 10월 정도인가.

이장호위원

18년 10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 정도 지금.

이장호위원

보통 이런 산업단지가 공공시설이관이 이렇게 빠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런데 해당 부서별로 그게 협의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관됩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서창산업단지는 공공시설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앞에 산단과에 분명히 서창산업단지가 공공시설이 우리 시로 이관될 때는 사전에 꼭 보고를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출장소 부분은 아니지만 자료요청, 출장소에 지금 이관된, 공공시설 이관된 내용들 그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거는 출장소에서 이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계신 부분하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해당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이장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내일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용당산단, 서창산단 이렇게 다 한 번씩 가봤지만 가로수부분도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하자유지보수기간이 분명히 남아, 유지보수를 받아서 이관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보수가 되고 이관을 받았는지 서창산단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렇게 하자가, 보수가 되고 난 뒤에 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놓은 상태였는데 벌써 이관이 되었다면…….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소관 부서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는 또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도로하고 도로시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배수로보강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배수로보강공사는 용당산업단지랑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용당소하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에 태풍 차바 때 일부 하천이 범람한 게 있습니다. 그게 7호 국도 현재 밑에 보면 박스가 있는데 그 부분이 유량계산상 여유고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다 수용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재정비해 보니까 일부 위협도 저희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된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 배수로보강공사는 우리 용당산업단지랑은 전혀 무관하고 재해시설로 판명이 되어서 이번에 보강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 5분 정회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경술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예산서 296페이지 소상공인지원 있죠?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하는 것?

이게 지금 1억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159회 2차 정례회 당시에 신용보증출연과 관련해서 3억을 요청하는데 2억만 하기로 했다고 대답하셨죠?

그런데 1억을 추가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2억을 준다고 3억을 요구해서 2억만 주기로 했다고 해서 과장님 의원들한테 박수 받았다 아닙니까?

대답을 했으면 관철을 시켜야지.

과장님 앞으로는 대답에 신뢰성이 없어서 어디 되겠습니까? 이 경남신용보증 운영에 가서 우리가 일정 부분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운영에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결국 말하자면 대위변제액이 계속 증가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률이 %로 얼마나 됩니까?

회수율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결손금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회수율이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막 주는 거네요, 그냥 이게?

어쨌든 회수가 3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70%가 소멸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운영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무슨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출요건을 좀 강화시킨다든지 어느 정도라야 되지 이미 70%가 결손처리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는 것 같으면 결국은 먼저 본 사람만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먼저 돈 가지고 간 사람만?

어쨌든 그런 의견은 제시해야지 이것도 우리 시민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3억 오고 4억 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 효율을 좀 이래 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를 테면 결손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야기만 하면 뭐합니까? 답은 들은 게 뭡니까?

이것은 경남신보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도의원 측면에서 한번 정도는 좀 짚고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줘야겠다는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고도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비책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 더 궁금해서 하나 더 해 보입시다. 지금 양산사랑상품권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 계획에, 이 전체금액이 얼마죠?

200억이죠?

사실상 이런 정책들은, 아이디어, 발상은 참 좋습니다. 발상에는 찬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대로 계획 대비 지금 실적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홍보, 또 사용하기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하는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정착하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광역시라도 사실은 어려운데 우리 중소도시에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입안해 가지고 이것을 정착시킨다는 것은 진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자꾸 실정이 반복되고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동부양산 쪽에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차피 이런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관에서 하는 것은 관에서부터 결국 밖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우선의 실적을 올리는 데는 다소 조금 요즘 시대로 볼 때 모순적인 게 있지만 결국은 호의적인 그런 기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급해 나가는 것, 그래 가지고 근로자들이 한 번씩 사용함으로써 “아, 이런 편리성도 있네, 이점도 있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좀 푸시를 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습니까?

그리고 특히 홍보맨들인 우리 택시업계라든지…….

안 됩니까?

그래 되면 그것을 어떻게 될 수 있는 시스템개발을 빨리…….

어쨌든 움직이는 홍보맨 역할을 하고 있는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분들만 하더라도 양산 관내에 한 1,000대정도 되죠?

1,000여 대 정도 되니까 그런 분들의 협조도 충분히 좀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기왕에 의욕적으로 내놓은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사랑앱 카드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 코나아이가 앱을 운영하는데 1년에 운영비를 얼마 주고 계십니까?

2억 4,000을 1년 위탁운영비로 주고 계시고.

처음에 이 앱 개발할 때는 얼마 주셨습니까?

2억 4,000입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순회간담회를 하실 때, 4개 동에서 동부양산, “이 카드를 들고 주유소에서 충전을 하면 된다, 기름을 넣으면 된다.” 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앱 카드에서 주유소가 어디로 뜨는지 아십니까? 등록된 주유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많은 시민들 앞에서 주유소가 등록된 것처럼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그리고 원동, 강서 몇 군데 등록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업체, 우리 여기.

가맹점이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되는데 이 가맹점 어떻게 보면 할인을 추가적으로 해 주고 아니면 특별가맹점, 그런데 지금 특별가맹점이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동, 강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수요가 지금 적지 않습니까? 되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14개 읍면동 중에서 원동, 강서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특별가맹점이.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신청 안할 수도 있죠.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하는데 충분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저도 좀 젊은 편인데 이 13개 읍면동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강남스타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계에 강남스타일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가맹점으로. 그런데 혹시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여기에 이 강남스타일이라고 데만 되어 있지 이 업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지역별로 하든…….

통합적으로 이게 검색을 한번 할 수 있는, 헤어, 미용실이라면 미용실만 치면 특별가맹점으로 뜰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떠 버리면 정말 또 좋은 거고 그런 것처럼 이런,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삼성동에 북정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 우리 특별가맹점은 있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별가맹점도 늘어나게 하려면 우리 양산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홍보도 많이 해 주고 이래 해 버리면 옆집에서 특별가맹점이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양산사랑카드 들고 많이 오더라 이렇게 홍보가 되면 같이 점점 특별가맹점이 늘어날 건데 제가 북정을 가서도 우리 특별가맹점이 어딘지 내가 오늘 국밥을 먹고 싶은데 국밥을 쳤는데 일일이 강서동이면 강서동 어디면 어디 우리 앱을 보고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집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강남스타일처럼 이름만 있으면 이 집이 미용실인지 아니면 노래방인지 아무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구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전은 했습니다. 카드도 만들고 충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사용은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편이고,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오해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BC카드든지 뭐든 등록되어 있는 점포에 가서는 무조건 이 카드를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카드를? 양산사랑카드를?

네, 거의 다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앱에 깔려있는 것처럼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만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시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관계공무원들, 우리 직원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홍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되어 있는 데에서 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대형마트, 술집 이런 데 빼고 가서 다 사용이 된다, 그렇게 저도 설명은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잘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10%를 더 충전금액을 넣어주니까, 저도 솔직히 10만 원 충전하니까 1만 원을 더 넣어주니까 저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홍보만 조금만 더 잘 되면 그 어느 시에 이런 카드보다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앱 보완, 그다음에 홍보, 이 두 가지만 보완을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나아이에 또 하나를 전달해 줄 사항이 위치 검색하는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이름 클릭하고 나면, 그것을 클릭을 하면 고향의 봄이면 고향의 봄이 떠야 하는데 우리 양산시에 있는 고향의 봄이 떠야 하는데 1차적으로 고향의 봄 노래, 고향의 봄 다른, 강남스타일이라면 강남스타일 덕계에 있는 이 위치가 떠야 하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게 다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내용이 검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동이 되게끔 코나아이에서 이렇게 또 앱을 설정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 311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PMNOX동시저감장치 이 사업인데 10대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다가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당초 20대에서 10대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장호위원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도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차량 10대 대형트럭이나 이런 차량인 것 같은데 이게 10대가 설치되는 기준, 선정기준이 따로 있으십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대형 경유 차량에 붙이는 장치인데 일반엔진에서 마후라가지 나가는 그 중간에 장치가 2개정도 이렇게 규모가 크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는…….

이장호위원

이거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 19년도 당초예산에 잡혔었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이 예산이?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게 지금 19년도 당초예산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된 차량이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 전화문의만 오고 지금 현재 지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페이지 309페이지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여기 지금 진행정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나 정도에 대해서 혹시 변경되거나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원래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1,500만 원 정도 반영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무국이 있어야만 전체적으로 업무상 균형을 잡아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직까지 위원 위촉은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무것도 진행이 없는 상황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뭐 다른 진행된 사항이 없으면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사무국 인건비를 위원님께서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50명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사무국 인원도 채용하고 해 가지고 해 나가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보시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다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프로젝트나 변경된 사항이나 뭐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기초자치단체에 시작이 되면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사무실운영비, 운영비일부하고 처장하고 간사인건비하고 이래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일부운영비는 통과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고 인건비는 아직까지 해 보도 안하고 이게 과연 실효성여부, 이게 쉽게 말하면 관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역 내의 어떤 다방면의 어려운 점을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쉽게 풀어나가고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업 시킨다 하는데 그런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없어 졌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확보해 가지고 차장과 간사를 선발해 가지고 또 위원들이 약 30명에서 50명 내외로 구성이 되면 분야별로 또 뒤에는 소위원회도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한다 그러니까 당장 간사, 또는 보조하는, 중심이 되는 사무국의 일 보는 사람이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간사, 보조하는 중심이 되는 사무국의 일보는 사람이 처장내지는 간사가 뽑아져야 작년 조례 만들던 것이 조례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자 이래서 인건비를 추가로 올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실효성이나 현실성 부분에 있어서 좀 다뤘던 내용들이 있고 당초에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런 거, 혹시 변동사항이나 진행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혹 진행과정에 이상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N뷔페에서 첫 번째로 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번 협의회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계속하고자 하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사무국이, 사무처가 없다 보니까 일을 주된 식으로 처리해 나갈 사람을 지금 뽑기 위한 인건비를 좀 이렇게 확보하고자 그리 올린 거니까 위원님들 좀 널리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장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배네골 홍보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이번에 홍보관 리모델링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실습장 등 이런 많은 곳이 있는데 로컬푸드직매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게 사과축제라든지 행사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지금 현재 로컬푸드직매장 이거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 건물을 홍보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사과축제라든가 할 때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을 한도 내에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갖춰져 있는 그 상태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관에서 1년에 이런 교육실습, 관광객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거는 배네골홍보관에 평상시에는 얼추 보면 그냥 이렇게 공실로 이래 있는 듯하고 1년에 사과축제, 어제 이래 했던 고로쇠축제 또는 기타 그와 연관된 배네골 장선, 선리, 대리 이쪽 주변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 이것을 이용하는데 여기에 아마 집기 같은 것들이나 일부 좀 노후 된 것 좀 이렇게 교체하자 테이블, 의자 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 평상시에는 행사가 없을 때에는 그냥 공실로 비워두고 있고 1년에 3~4번, 많게는 4~5번 정도 그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 사업이 국비 전액사업인 것 같은데 민간자본 작게 이렇게, 이거는 지원 사업으로 특별 주민사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리모델링사업에 보면 로컬푸드로 운영을 하고 실습장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저온창고도 들어가고 하면 사시사철 사과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가능하니까 하면서 판매시설인데 이거는 그러면 위탁운영으로 해서 365일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앞서 우리가 사용했던 것처럼 사과축제나 고로쇠축제, 마을행사가 있을 때 사용을 할 건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 집기사용은 아마 행사 때 사용하는데 방금 저온실이라든가 로컬푸드실습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저온시설에 보관하는 용은 연중으로 일정 저온으로 유지를 하도록 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안 갖추겠나 싶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구입비, 몽골텐트나 의자, 테이블 구입비 빼고 3억 9,000이라는 돈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데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저는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한다 하면 제철상품도 팔고 농산물도 팔고 그다음에 직접 재배되어서 판매를 하는 배네골 사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온창고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봐지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낙과한 사과들 같은 경우 즙을 내서 즙도 팔 수 있는 거고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마을주민사업으로 연계되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그런 계획을 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위원님 지금 지적 하시는 것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원 사업 국비라지만 이거 또 지원 사업 2,100만 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 전체, 주변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들 전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몽골텐트, 의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보관 주변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지 전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는 약간은 조금 확대해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런 세트가 설치될만한 공간이, 부지가 여기가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기로 설치를 해 놓으면 행사 때나, 주로 행사하면 여기서 다 하거든요, 그쪽 일부 부락민들이 모이는 곳이 가장 용이한 곳이 여기고 하니까 그 주변에 보면 보건지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급할 적에 진료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설치해 놓고, 네.

임정섭위원장

이 2,100만 원은 각 마을별로 상수원보호주민지원금으로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 배네골홍보관을 리모델링하는데 지원해 주는 이전사업비죠.

임정섭위원장

아니…….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2,100만 원요.

임정섭위원장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2,1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것도 내나 기금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기금입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이 공모사업에 당선되게끔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실과에 감사드리고 국비를 힘들게 받아오신 만큼 이 사업이 사업비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 배네골홍보관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또 주민들의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한 가지 과장님께 확실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조례를 심의했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아까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우리가 빵집이나 떡집 같은 게 되니 안 되니 말이 많았다 아닙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확실히 되는 것 맞죠? 그죠? 문제없는 것 맞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아니, 그렇게 원 의원발의안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빵집, 떡집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니 인터넷 판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아, 그거는 전혀 없고 제조가공업 외에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제과점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일반적인 빵집, 떡집 부분에 대해서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아무 문제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문제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완전 문제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속 이렇게 말씀을 과장님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장호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미용예술페스티벌 신규개최가 있는데 사업의 취지가 뭔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 미용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업소가 97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산업도 화장품이라든지 기업체도 우리 양산관내에 한 10군데 정도 이래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필요성이나 기대효과를 이리 본다 하면 좀 침체되어 있는,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미용업과 관련된 이런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하고 어떻게 관심을 좀, 붐을 조성을 해서 어떻게 업계에 어떤 활성화, 동원을 위한 그런 방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들이 되게 보면 진학이라든지 또 직업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용이라는 이 부분을 좀 기대이하로 이래 좀 가치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미용도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직업으로서 또 어떤 진학의 한 카테고리로서 충분하게 고민해 보고 또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동기를 좀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장기적이지만 지금 경상남도에서 경남지사배 국제미용페스티벌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원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 페스티벌을 징검다리로 해서 양산도 그 대회를 유치,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산업, 또 그런 지역경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 단일 페스티벌로서 한 10억 이상의 지역경제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들 잠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장호위원

갑자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이 부분은 작년 당초예산심의 때 우리 김태우 위원님 먼저 알고 저희들한테 한번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 당초예산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 집행부 내부에서 1차 사전 때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고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본 결과 이것은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잡아서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경남도에서 국제미용페스티벌이 열리고 인근 부산시에서 시장배 미용페스티벌이 열리는데 혹시 참가인원수가 각 대회마다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이 대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우리 관내 미용사들만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변 인근 아니면 전국에서 전부 다 참석할 수 있는 전국대회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지금 올해 추경에 올려져 있는 이 예산은 페스티벌로서 헤어쇼 이거는 경연대회는 아닙니다, 향후 저희들이 발전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이 경연대회고 그 경연대회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을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헤어쇼로 해서 궁중헤어, 현재 헤어하는 식으로 모델을 섭외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단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시에 이런 페스티벌을, 헤어쇼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역량을 가지신, 예를 들어 경남국제미용페스티벌 전국에서 하는 큰 규모에서 페스티벌에서 우승을 하시거나 입상을 하신 미용사들이 대략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저희 지금 양산 관내에 경상남도가 후원하고 경남미용사회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국제페스티벌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고 있는 핵심요원으로, 또 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우리 양산에 양산시지부 미용사지부 임원들이 주축 멤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장호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그 공연을 기획하시는 분과 우리 무대 위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시는 그 분들은 엄연히 다른 분들입니다, 제 말은 우리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정말 소화해 낼 수 있는 우리 시에 그만한 검증된 대회에서 입상을 하시고 하신 미용사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기획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기획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는 아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되지만 정말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고전, 궁중, 현대 헤어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중 그다음에 고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딱 몇 분이라고 하는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능장부터 해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 10분 이상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정말 이게 저희가 이렇게 미용페스티벌이라는 대회가 부산에서 11회째, 올해로 치면 12회째가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산시장배 이런 페스티벌에도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신 분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대회를 기안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서 이런 대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주변에 좀 하셨을 거고 첫 시작에 전부 다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정말 과연 대중성을 가지고 있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이 부분은 계속 안하고 있으면 아마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양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이런 미용에 대한 관심이 제고가 되고 이래 하면 어떤 사회 전반에 각 계층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붐 조성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미용, 그리고 헤어와 관련된 이 부분이 발전도 되고 또 다른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장호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제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우리 이장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산에 미용실이라고 합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미용업.

이용식위원

미용업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1월말 현재 970개소 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구백…….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970개소.

이용식위원

970개정도,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이 미용업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 관련 담당팀장하고 새로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좀 새로운 신규 사업이 없을까 했을 때 지금 뒤에 배석하고 있는 팀장 아이디어로서 나왔습니다.

이용식위원

새로 아이디어를 내놨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이용식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은 사업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하다보니까 이 미용과 관련된, 특히 요즘은 이 미와 관련된 관심이 좀 많고 또 이 미용기술에 대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와 관련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해야 되거든요, 이 미와, 이거는 이 페스티벌과 관련된, 특히 이런 부분들은, 미용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고 하다보니까 여성분들은 또 본능적인 그런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말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 페스티벌 자체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주관 주체는 누가 하려고 합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미용사에서 일단 주관을 할 겁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양산시지부에서.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양산시지부, 네.

이용식위원

아, 그래서 미용사 양산시지부도 사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일단 첫 사업이니까 한번 주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방금 내가 이야기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운영을 잘못함으로써 이것도 나중에 문제시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명심하고, 알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조율을 잘해 달라는 그런 당부로…….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특별회계예산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먼저 하기 전에 질문 1개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양산시가 지금 생활폐기물이 몇t 나옵니까? 지금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하루에 한 130t정도.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130t 나오죠?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은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아, 지정폐기물은 집계는, 잠깐만요.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50t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양산시에서 지정폐기물과 그다음에 폐기물, 지금 어곡산단에 가는 폐기물 양과 소각하는 양이 따로 있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처리현황을 저희들이 집계를 놓기는 놓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소각하는, 지금 하루에 나오는 게 130t이라고 했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러면 소각하는 게 75t.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소각은 아닙니다. 소각은 한 120t, 110t 이 정도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이 175t, 그죠? 지정폐기물이 75t, 그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소각을 하는데 혹시 산막공단에 N라는 공장 알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거 잘 알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18년도 1월달에 새로 증설한다고 올라온 것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새로 증설한다고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아니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초안 작성하기 전에 먼저 자원순환과하고 먼저 의논 안합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작성하기 전에 협의는 안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협의 안한다고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초안 작성하면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러면 NC쪽에서 지금 140t을 늘려서 지금 가동을 신청이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확한 내용이 아직 들어온 것은 없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아니, 평가초안에 계획에 보면 기존 60t을 기능보강을 해서 쓰고, 시설현대화로 쓰고 140t을 증설한다고 하는 것은 초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18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18년도에 무엇을…….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18년도에도 처음에 60t을 그대로 소각장을 그대로 쓰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18년도는 위원님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없다고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냥 소문만, 뭐 예를 들어서 새로 한다는 말이 있었는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런데 18년도에는 도장을 받아서 전부 다 시청에다 올렸던데…….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아, 18년도에 300t 제안서를 올린 적은 있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올렸죠? 그때 제안서에 60t 기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새로 올린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모른다고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이번 초안에서 기존 60t을 시설현대화로 해서 그대로 기능보강을 해서 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러면 잠깐 과장님 묻겠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생각은 그 60t을 놔두고 나머지 140t을 증설한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시설이 현대화 된다면, 그 공장이 한 30년 됐을 겁니다, 아마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마 30년 된 것을 새로 쓰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설현대화, 최신시설로 바꾸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최신시설로 바꾸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동의하는데 최신시설로 바꾸되 기존에 있는 60t은 그대로 두고 한다니까 그게 맞지 않…….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북정에 악취, 매연 때문에 지금 저녁마다 전화 자주 받으시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저희 쪽은 생활민원 쪽으로 환경관리과 쪽으로 오지 저희들 쪽으로 냄새 쪽으로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아, 맞다, 이거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죠.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어쨌든 NC쪽하고 그거는 생각을 잘해 보시고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삼성동과 중앙동 전체 그 주변에 있는 동네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혹시 NC쪽에서 올라온 초안이 있으면 한 부 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초안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초안이 작성 되면 아마 의회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의회 의견도 아마 담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말이 나온 김에 예산하고 관련 없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거는 내나 NC 증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참 말이 많습니다. 우리 문신우 위원님이나 저나 기업의 입장, 또 주민의 입장, 우리 행정의 입장 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주민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이 증설과 관련돼서는 저희 의견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하는데 있어서 자칫 거기에 대해서 배출량이라든지 회사의 소각량이라든지 또 소통의 부재,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신으로 돌아서는 그런 사례가 와 있는데 그 이전에는 통장님들도 시설현대화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그 진행과정에 뭔가가 잘못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향후 앞으로도 폐기물시설의 양이라든지 소각양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는 부분의 데이터는 또 허가와 관련되는, 절차상,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자원순환과에서 책임을 맡아가지고 창구를 일원화 해 주셔야 되겠고 환경관리과는 환경만, 대기와 관련되는 부분, 또 그 접수를 받으면 그것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 부분만 맡아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부분은 몇 백t이다, 뭐 시장님은 77t이다,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계속 불신이 눈덩어리처럼 커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료를 나도 받아보고도 답을 사실 못하겠습디다, 그래서 내가 답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래인가 정확하게 자료를 또 한 번 보니까 일반폐기물 75t, 지정폐기물 55t, 합계 130t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형성된 그런 용량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결국은 아무리 “님비가 권한이다.”하고 이런 말도 사실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폐기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 그러면 얼마만큼 이거를 지혜롭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수치 하나를 이야기할 때도 절대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 정도로 민감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끔 좀 더 세심한 배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역할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 위원장, 문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개선사업인데 예산이 한 3,7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에 이제 여닫이문 등을 설치해서 미관상 개선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업 중에 불법투기감시카메라설치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이 클린하우스가 대당 이렇게 아마 설치되는 가격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카메라를 제외하고 이 시설만 설치될 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과년도에 설치된 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17년도에 처음 설치한 것은 1,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장호위원

대당 1,600만 원 소요됩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 한 곳당 1,600만 원.

이장호위원

한 곳에?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설치되어 있는 이곳에 제가 봤을 때는 불법투기감시카메라만 설치되더라도 우리 자료제공을 해 주신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17년도에 처음 설치할 때 6곳을 오픈 형으로 만들고 CCTV를 감안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와 같은 그런 관리실태가 그렇습니다, 좀 무단투기도 발생되고 이래 가지고, 아마도 업그레이드시키는 김에 18년도에 설치한 것처럼 출입문도 달고 CCTV도 안팎으로 다는 게 지금 보다는 좀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이장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CCTV는 한 곳만 설치되어도 그 역할은 충분히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연부락이나 이런 곳에 재활용품을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아예, 그런 것을 확대를 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1,600만 원이라 하면 한 2대까지는 설치를 못하더라도 이렇게 점점 확대해 나가고 불법감시카메라를 곳곳에 이 사업비를 클린하우스를 유지 보수하는데 쓰지 않고 투기감시카메라를 이 지정폐기물이 계속 나오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지금 불법투기를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클린하우스에 카메라가 안팎으로 다 필요합니다, 밖에도 되고 안에도 돼야지 어느 한 곳만 감시해 가지고는 청결상태를 지금 보다 유지를 못하지 싶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촬영범위가 되게 넓은 걸로 요즘 카메라는 알고 있는데 한 대만 설치되더라도 충분히, 꼭 여기 바로 바짝 붙여서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떨어진 1~2미터 뒤에만 설치를 하더라도 이 클린하우스 전체는 다 화면에 담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해상도, 적외선카메라는 요즘은 다 그런 기술까지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 정도니까 다 해 주시면 우선 한 곳만 설치해 보고,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

일단은 이것은 아직까지…….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카메라 성능이 요즘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내외부를 다 비춰줘야 만이.

이장호위원

이게 여닫이문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과 밖이 없지 않습니까? 내부 외부도 없는 거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봉지에 넣어와 가지고 안에 들어가 버리면 바깥에 카메라만 있으면 안에 촬영이 안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을 안 달면 안이 촬영 안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지금 이게 이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물쇠 역할도 합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시건장치는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시건장치는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장호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재활용 관계 CCTV는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CCTV를 굳이 달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마을단위에서 상대적으로 감시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일반 CCTV를 달아도 예산 면에서도 백 몇 십만 원만 하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성능이 좀 좋아야 투기된 것 추적도 되고, 그런데 어떤 카메라가 달렸는지 시민들이 영판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각도까지 조절해 가지고 버리고 갑니다.

임정섭위원장

일반적으로 가정용에 다는 부분이 사실 해상도가 우리 관에서 카메라보다 해상도 면에서 더 낫잖아요? 돈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200만 화소 기준해서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저는 사실 이렇게 재활용마당 이런 것은 마을단위에서 충분히 감시감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거든, 예를 들면 증산에 쓰레기분리수거장에 이 카메라 설치하고 나서는 괜찮았거든요, 그거 철거하고 나서는 또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 이렇게 관에서 감시 감독하는 것보다 마을단위에서 감시 감독하는 게 나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주민 몇 분만 좀 적극적인 주민만 있으면 카메라만큼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굳이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마을단위로 위임시켜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래도 마을에서, 위원장님 달아주라고 합니다, 좀.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달아주는데 마을단위에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카메라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럽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달아는 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CCTV를 달지 말고 마을자체 내에서 하면 불과 한 100~200만 원 사이에만 하면 달잖아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예산이 남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바이오가스 이거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분명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이렇게 또 짚고 넘어갈 건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저도 위원장님 기본계획용역비는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 바이오시설이 아시다시피 13년도부터 해 가지고 요즘 17t내지 20t정도 과부하 걸릴 때가 좀 주로 많습니다. 다행히 타당성용역조사는 18년도 초인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환경부선정기준에 타당성하고 기본계획하고 용역완료가, 평가용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은 완료해 놨으나 기본계획을 실제 마련 안 해 가지고 21년도 사업개시목표로 잡았습니다, 21년도, 내년정도 해 가지고 21년도 증설계획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작년 말하고 올 2월달에 환경부실무자를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두 차례 걸쳐가지고 이 바이오가스가 좀 전국적으로 좀 경쟁이 치열합디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타당성용역만 해 놨다, 기본계획은 아직 안 해 놨는데 우리도 좀 신청을 할 수 없겠느냐 이러니까 그러면 용역계획이라도, 용역발주계획서라도 있으면 용역발주만 돼도 기본계획은 인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얹은 겁니다, 1년 좀 당긴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왕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잘하시고요, 이와 더불어 유산매립장도 용역결과를 좀 이렇게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6월달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팀장님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만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가지고 좀 총괄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원과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좀 작성이 부실한데 설계비, 보상비시설비, 시설부대비 이 투자계획 작성 시 일관성이 지금 전혀 없어요. 이것은 왜 이렇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는 팀별로 하다보니까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 시장 밑에 다 있는 부서 아닙니까? 똑같은 그걸로 해 가지고 올라와야 위원들이 보고 실질적으로 설계비가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위원들이 구분할 수가 있지, 그리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다음부터 구분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예산편성 시기 및 예산요구가 좀 부적정한 것 같아요. 근린공원숲 전정사업으로 공원 5곳에 해 가지고 1억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전정 작업은 가을이나 겨울에 하는 게 맞죠? 우리 예산편성 보면 2017년도 본예산에 워터파크 수목 정비해 가지고 7,500만 원, 2018년도 1억, 2019년도 1억이 올라왔어요, 이래 놓고 또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하다가 다음에 전정되는 시점이 실질적으로 올 가을이나 내년가을이 돼야 되거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봄에 꽃이 피고 개화가 되고 나서 지고 나면 전정을 하고 그 외에는 가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제로 여름철에 이렇게 전정 작업을 하고 나면 나무들이 골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신청해야지. 그리고 특색 있는 공원조성 해 가지고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해 기존공원에 특색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존 디자인공원에 약 13억, 명동공원에 150억, 미리 투자해 가지고 가까고 조성 다 했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소규모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데 조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원을 공원답게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던 데 또 투입이 되고 또 투입된 곳에 투입이 되고, 물론 그 쪽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은 인구가 적더라도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미흡해 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북정동 메타세과콰이어공원 같은 거를 보십시오, 사실 공원역할을 하기에는 그런 나무를 심으려면 더 큰, 더 넓은 공원에 심어야 되는데 협소한 공원에다가 그 거대한 나무를 심어 놓다보니까 공원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석산공원 같은 경우도 LH로부터 이관 받은 지 사실적으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예산투입은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활성화 굉장히 잘되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 공원 중에 워터파크나 석산어린이공원처럼 활성화 잘 되고 있는 데 사실적으로 잘 없어요, 우리 디자인공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한철 바짝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 엊그제께도 현장 갔다 오는데 석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오지 않았을 때 우리 위원들끼리 별도로 한 번 더 갔었어요, 그때도 사람이 많았어요, 좀 그런 거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좀 심도 있게 지금 괜히 건드려가지고 공원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 수종에 따라 가지고 평탄작업을 해서 심어야 될지 두둑을 해서 심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하십시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예산심의는 잠시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2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온열벤치설치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업을 어떻게, 몇 개소에 몇 개를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근린공원에 5개소에 시범적으로 2개씩 설치를 일단 한번 해 보고 반응에 따라 가지고 더 확대하든지 그리할 계획입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이게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공원들이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위쪽으로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위쪽 지방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버스정류소에도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원에 이래 하는 게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공원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된다고 보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겁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5개 공원에 2개씩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온열벤치가 추운 겨울 동절기 대비해서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바람막이도 없는 이 공원에 허허벌판에 엄청 추울 건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되게 작은 편인데 거기에 온열벤치를 설치했다고 그 온열벤치에 실효성이 이 투자비 대비해서, 우리 시비 투자해서 그만큼 실효성이 나오겠나 싶은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설치하는 위치는 주로 파고라, 조금이라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그것도 여름에는 냉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장호위원

이게 온열만 되는 게 아니고 냉온이 다 되는 벤치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저희들은 이름을 그냥 온열벤치 해 놨는데 냉온 다 되는 그런 벤치입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혹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비가 오고 이래서 공원에 배수시설이 조금 미비해서 물이 찼을 때는 이래 전기로 사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거는 주로 파고라라든지 기존 바람막이가 되어 있는 쪽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침수하고는 관계없이.

이장호위원

감전위험도 전혀 없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장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용식위원

네, 방금…….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장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온열벤치와 관련해서 저도 이 온열벤치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온열벤치가 공원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춥거나 더위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자동차승강장에 오히려 이 냉온열벤치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사실 승강장은 저희들 부서업무가 아니라서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이 관리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에는 저희들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 365일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단 관리차원에서 버스정류장보다는 저희들 하는 공원이 더 용이하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래 보면 버스승강장은 물론 교통과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만 버스승강장은 날씨에 관계없이 춥거나 덥거나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냉온열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그 가성비가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되게 추우면 공원에 뭐 하러 나갑니까? 안 나가면 되는데 날 되게 더운데 거기 나가서 시원한 바람 쐬려고 거기 앉아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오히려 위치선정이 잘 못됐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공원관리입장에서는 또 저희들이 또 공원에 다만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싶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저는 이 디자인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334페이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디자인공원에 장미, LED장미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가보니까 다 철거되고 없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거 이유가 뭡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디자인센터가 들어오면서 디자인센터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했는데 그게 횟수가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관리가 안 되가지고 그것을 디자인센터에서 철거를 한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러면 혹시 보수나 관계로 해 가지고 작년인가 예산이 투입됐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보수관계, 없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부서입장에서는 LED장미하고 일반장미하고 차이가 보시면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밤에도 불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좋기는 좋은데 꽃이 몽우리가 되다 보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목이 부러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 그래서 관리하는 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해야 할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공원조성에 좀 나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임정섭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석산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석산근린공원에 최근에 양산시에서 공원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활성화 잘 되고 있고 이용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해서 지금 올해 2억이라는 돈을 또 투입해서 공원을 가꾼다 했을 때 조금 현실성문제에 있어서 제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공원을 보면 광장형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원이 있는데 광장형공원이 저희들 워터파크하고 그다음에 석산공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잔디로 줄 되어 있고 그러는데 광장형공원에는 사실은 애들도 많이 오고 많이 운동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석산에 저희들이 2억을 하는 것은 광장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고 광장주위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광장을 훼손 안 시키는 범위 안에서 옛날 우리 전통놀이 “투호”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커튼분수가 있습니다. 그 커튼분수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 위에서 다이빙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조각을 이래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지금은 보면 애들이 전부 자기들이 가지고 온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이런 것만 타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놀이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옛날 전통놀이를,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공원을 보시면 거의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양산에 신도시에 보면 인구연령대가 어린, 유아라든지 취학아동들이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높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 물론 잔디가 놓여 있는 공원도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애들은 뛰어놀 수 있는 광장형공원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여름에는 물놀이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양산에 한 70% 이상이 산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원을 가꿈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이라든지, 뭐 접근성을 좀 키워서 야산을 공원화한다든지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하고 시내에는 광장형으로 좀 전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숲가꾸기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예산을 연차사업으로 30억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지금 설계를 합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숲 그런 것도 하고 무궁화동산이라든지 그러고 증산 산 전체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옛날증산양수장을 아실 란가 모르겠는데 그쪽이 구두공원이고 그다음에 물금배수장 있는 데가 남부공원, 증산공원 3개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토지공사에서 신도시를 하면서 자기들이 관리한다든지 조성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 놓은 건데 앞으로 그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증산공원으로 전체를 묶어서 하는데 올해 증산공원에 저희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둘레길이 다 되어 있지만 그 둘레길을 이용해 가지고 숲체험을 할 수 있도록, 거기 산이 낮기 때문에 애들이 숲속으로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도심 가까이에 있는 야산 같은 경우에, 좀 접근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어린이라든지 좀 가까이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물놀이공원, 올해 올 여름에 명곡하고 종합운동장에서 물놀이를 했지 않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황산공원.

선호

최선호위원

황산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물놀이공원 같은 경우에 명동공원은 사실은 시설을 해 가지고 작년에 처음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아가지고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보시면서 더 확장을 하시라 해서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고 올 추경에 지금 9억을 요청을 했는데 이 9억을 가지고 올 봄부터 연말까지 다시 또 물놀이장을 더 확장하면 내년에는 아까 출장소에서 임시로 한다는 그거는 안 해도 될 정도로 시설을 확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석산공원 같은 경우도 거기 광장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물놀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재작년에 한번 하고 안 했더라고요, 작년도 안했고 올해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인구에 비해서 그런 공원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석산에는 물놀이장을 안했는데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처음 물놀이장에 임시로, 그것도 내나 황산공원이나 저기처럼 했는데 그 이용객이 너무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안전관리요원이든지 투자하는데 비해서 너무 이용객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안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때는 입주가 다 되지 않는 상태였고 이제는 입주가 다 됐고 동면 같은 3만 5,000 인구 중에 그 석산, 금산 일대에 3만 명이 넘게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고려를 해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올해는 어차피 지금 저희들 추경예산도 올라간 게 없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내년 당초예산 할 적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임시로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선호

최선호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2억에, 석산근린공원에 2억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해서 이번에 지방도 인권으로 해서 수목 전정사업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정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입찰을 하시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모든 계약이 2,200만 원 넘기면 입찰입니다.

이장호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사업을 세분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산근린공원 이거를 포괄적으로 묶어버리면 사업비가 큰데 따로 따로 분리해 버리면 사업비가 적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은 이것을 통으로 묶어서 입찰로 보실 계획이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는 시기에 따라가지고 조금 변동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입찰하는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물론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외부에서 볼 적에는 어느 업체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관내입찰로 해서 입찰로 들어가고 혹시 이런 전정사업부터 했고 우리 공원관련 사업에 있어서 입찰하고 난 뒤에 하도급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으십니까? 하도급이면 불법은 아니지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게 이제 도내 입찰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동이나 창원이나 저런 업체가 됐을 경우에 시설물이 같이 있는 것은 다 자기들이 하도를 주려고 하고 그냥 순수 식재만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직영으로 다 합니다, 보통 보면, 나무 심는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환승센터 같은 데 대왕참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금액이 한 2억 얼마인가 3억 가까이 됐는데 그런 것도 입찰이 도내입찰이 되다 보니까 서부경남 쪽에서 입찰이 됐는데 그거 다 자기들이 직영을 하고 다른 시설에 있는 거는 자기들 오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관내에 하도를 주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입찰, 또 우리 시의 입찰을 통해서 도급업체 선정에 있어서 도급업체의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업체에 좀 일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정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로수가 한번 가지치기를 잘못하고 나면 빨라야 몇 년, 길면 10년이 넘어야 가지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로수의 역할이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 공원의 가로수의 역할은 저는 첫 번째로 그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 공원을 찾았을 때 그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데 지금 예산서 333페이지에 나오는 근린공원 수목전정 이 사업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제공해 준 사진을 보면 이게 아마 잔디밭 밑에 있는 나무인 것 같은데 나무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전부 다 솟아있습니다, 나무가, 그러면 이거는 그늘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나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 금정구를 예를 들면 금정체육공원 옆에 이번에 전정 작업을 했는데 벚꽃나무가 정말 예쁜 거리였는데 가지치기를 전부 다 해 버렸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몇 십 년 이상이 된 나무에 가지를 다 쳐버리니까 가로수의 역할이 아마 사라졌다고 보일만큼 엄청난 실수가 아니었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정사업이 이번에 많은 만큼 정말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업무과업을 주실 수 있도록 해서 이런 형태로 이런 전정 작업을 했으면 한다는 과업지시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423호 소공원조성, 석계 쪽인데 이 부분에 지금 소공원을 조성을 한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여기 소공원이 조성이 되는 겁니까? 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423호 소공원 말씀이지요?

이장호위원

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거는 사실 공원으로 지정된 거는 2018년 1월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설결정이 된 사항은 석계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원부족이라든지 주위 인근마을에서 공원을 조성해 주라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석계산단을 하면서 공원지정으로 추진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장호위원

석계산단 안에, 원래 산단 안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산단 안에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산단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마을에…….

이장호위원

석계산단을 조성을 할 때 마을 인근이랑 최고 가까운 부지에 공원을 조성했었으면 저희들이 이 공원을 조성할 이유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 석계산단 밑에 있는 이 마을에 제가 듣기로는 원각사 때문에 이 공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실질적으로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저는 몇 가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을 이용할 주민 수 자체도 되게 적다고 저는 알고 있고 원각사에서 줄기차게 찾아 와서 부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 부지를 매입을 해 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의 취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소공원을 조성을 해서 건의사항을 해소한다, 주민들의, 이 취지인데 저는 봤을 때 원각사에 무리한 요구가 우리 시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게 우리 상북면, 석계리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공원인지, 아니면 원각사에 건의로 인한 조성되는 공원인지, 이게 저는 좀 심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 산업단지를 하면서 이 도로가, 원각사 뒤쪽으로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뒤쪽으로 4차선 도로가 나고 이리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 원각사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위천마을인데 위천마을 안에 보면 공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전무하다보니까 그래서 산단까지 거리가 공원 조성해 놓은 산단까지 제법, 한 1km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대충 지금 기억으로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같이 원각사하고 공원을 조성해 주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사진에 보면 도로 편으로 통해서 이 나무, 소나무들이 즐비해서 완충녹지지대는 충분히 이걸로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원각사 터를 매입해 달라는 그 요구가 강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아무리 민원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정종교단체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오히려 이 공원을 하실 거면 마을중간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해 주시는 게 맞지 이 위천마을 자체가 길쭉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장호위원

전부 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위로 올라오셔야 되고 정말 이것은 불필요한 공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범어주공1차 재건축사업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사업부지 내에 수목 시에서 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거 몇 주하고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거기 전체 보면 125주입니다, 저희들이.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125주 맞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125주에 지금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러면 1주당 가격으로 따지면 조금 단가가 높은 편인데 이 나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식만 하는 거잖아요? 가져만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심는 것.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어디에 심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은행나무는 황산공원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은행나무 길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옮길 거고 그 외에는 부산대캠퍼스역공원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부산대캠퍼스역에서 증산역 사이에 거기도 녹지지역인데 거기 나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나무가 억수로 크지 않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거기에 좀 이식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제가 좀 의심, 그거 한 거는 이 나무를 조경하시는 업자들한테 우리가 공사를 맡기면 사후처리가 되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서비스나 아니면 고사가 되었을 때 하자보수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양산시에서 심으면 고사가 되었을 때는 하자보수 자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것도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 옮깁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런데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가 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식도 하자보수 됩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 건물을 짓는다고 진입로하면서 이식하는 것, 그런 것도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다 받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아,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하자보수를 다 해 주죠? 자기 나무면 그렇지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러니까 심을 때 그만큼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심도록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재료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러면 125주가 전체 다 자리가 다 정해진 상태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팝나무하고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고 거기에 은목서, 금목서하는 그런 것은 또 이래 다른 일반적인 공원에 저희들 예를 들어서 큰 공원에 결식지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신도시지역에 땅이 척박하다보니까 고사목이 많아요, 그 결식지에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래 하여튼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좀 하자보수관계가 안 되면 다음에 또 고사가 생겼을 때 또 양산시에서 또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자보수가 정확히 된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책임지시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그것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직관적 체험을, 334쪽 나눔공원조성, 양주근린공원.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직간접체험을 통해서 조성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죠? 직관적체험이라는 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거는 양주근린공원, 그러니까 운동장사거리에 있는 공원입니다. 거기에 나눔공원하는 명칭을 가지고 하는 게 저희들 지금 보면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재단이라든지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조금 이래 알리고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나무를 인조나무를 해 가지고 거기 전기를 넣어서 잎에다가 기부한 분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밤에도 그 빛으로 그 이름이 보이도록 나무를 양가로 터널식으로 해 가지고 그 나무에, 나무 하나에 한 200명 정도 잎을 달 수 있는 그런 인조나무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도시철도사업하고 펜스 쳐놓고 해서 엉망이지 않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 부분은 도시철도하고는 관계없이 양주근린공원 보면 지금 광장에서 이쪽에 자크 빵집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보행로가. 그 보행로 양쪽으로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할 것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양산시에 기부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에 한 200명 정도 이름을 달면 벌써 나무가 10그루 안 됩니까? 그러면 양쪽으로 5그루씩 하면 그것을 터널식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태우위원

한 그루에 100명 정도.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한 200명 정도 잎에다가 이름을 새긴 것.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기부자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기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복지재단이라든지 인재육성재단에 기부를 한 분들 이름을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김태우위원

거기서 그러면 이 사람 올려라 하면 올릴 것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도 없이 그냥 주는 대로 올립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는 이제 기부 받은 부서에서 금액을 정해놓고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명단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그래.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2,000명이면 2,000명 중에도 1,000만 원 넘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500만 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몇 십만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2,000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몇 십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네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그 인원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감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이런 감은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렇죠, 그것을 한 해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계속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계속 이름을 다는, 금액을 적으면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낸 사람하고 적게 낸 사람하고, 그래서 금액 같은 그런 것은 일체 저희들이 기재를 안 하고 이름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분기마다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김태우위원

분기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3억이라는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기본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00명이다, 2,000명에 10그루를 했을 때 200명씩 해서 10그루를 하면 빛을 주고 가로수길 조성하듯이 해서 저녁에는 빛이 나오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가지고 간접체험을 통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게 20그루, 200명이면 10그루네, 2,000명 기준에, 10그루 했을 때 3억이라는 대충 기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부금에 따라서 기부금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문업체에다가 문의도 하고 직접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니까 이게 나무 하나 하는데 한 350만 원 정도 듭니다.

김태우위원

큰 걸로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하는데 350만 원 드는데…….

김태우위원

200명 정도 들어가고 잎에는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그걸 30주 정도해 쫙 이렇게 해 놓고 분기마다 이름만 나뭇잎처럼 한 이름을 새겨가지고 딱 걸도록 고리 걸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 하다보면 전기인입이라든지 조금 드는 그런 게 조금 있고 부수적으로, 나무는 저희들 일단 한 30주를 예상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으면 분기마다 수시로 이름을 새긴 고리를 걸 수 있도록, 그리하면 30주 해 놔놓으면 앞으로 한 2년 이상은 계속 거기에 이름만 달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것이지요.

김태우위원

2,000명 중에 계속해서 매년 하시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분기마다 새로운 사람을 자꾸 이름을 단다는 이 말이라요.

김태우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또 예산이 발생하겠네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 그거는 명찰 잎에 명찰 쓰는…….

김태우위원

아무 것도 없는데 3억이라 해 놓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잎으로 해서 그것을 갈고리 식으로 해서 바꾼다는 말씀이지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3,000명이 됐다, 그러면 나무를 몇 그루 더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오면 부족하면, 물론 그쪽에 나무를 심어도 자리는 많이 나와요, 길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길이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 됐다하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또 하고 또 다른 공원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넓혀 나가야죠.

김태우위원

거기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거기는 좀…….

김태우위원

자크 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문화회관 뒤쪽이다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옆이죠. 월남참전용사탑 있는 데…….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밤에 조명도 오고하면 지금은 좀 뜸해도 그거 보러 또 가시는 분이 더 늘어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이소.

김태우위원

제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밤에 조명이 있고 하면 한 번씩 발걸음이 거기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마 나무는 기부자가 늘어나면 나무식재 그루수도 좀 늘어나야 되겠죠, 매년. 그런 것은 그때그때 봐서 또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이파리는, 나무이파리에 이름 새기고 하는 것은 또 통상적으로 일반수용비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조명처럼 빛이 난다면서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전기선을 처음부터 다 연결해 놓으면 이런 고리가 있으면 고리에 딱 걸면 우리 크리스마스트리에 선을 연결하면 거기 걸면 방울에 불 오고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딱 걸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그게 본청에 기획관에서 지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건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1억 5,000, 민원실 옆에 벽에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또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는 여기에 시청청사에 민원을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보는 거고 공원에는 어느 누구나 아무나 오다가다 밤에 조명해 놓고 하면 이래 오기 때문에 물론 거기 이름은 같은 이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알기로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시청에는 집행부 분도 계시고 민원인들 오가면서 보는 사람 유동인구수로 보면 훨씬 제가 양주근린공원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쪽에는 운동장을 두고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전철역이 들어서고 이러면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저희들 감안을 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그리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전철역이 언제 들어오는데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전철 제가 알기로는 2022년.

김태우위원

22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제가 정확하게 아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김태우위원

그때 돼봐야 일단 확답을 줄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도시철도영향 그 주변의 공사건 때문에 해서 지금 거기에 조금 분쟁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마을 내부적으로 분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쪽에 지금 별로 사람들이 안다녀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운동장을 이용하는…….

김태우위원

그런데 굳이 올해 할, 이것은 추후에 좀 추세를 지켜보고 해도, 22년도 도시철도가 완공된다아닙니까? 21년도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그만치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불경기에도 참 이웃을 위해서 우리 양산시민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인재육성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좀 이래 예우차원이라든지 금액은 3억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3억은 크게 큰돈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우차원도 있고 또 이래 함으로써 기부문화가 좀 확산되도록 또 홍보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기부문화가, 명예의 전당도 없던 것을 일단은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 예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 하나가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예의 전당이? 그러면 그게 1억 5,000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또 좀 더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3억을 한다,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고 위치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것은 좀 신중하게 세부적인 것을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끼리라도 의견을 모아보고 생각을 좀 해 보고 정리를 했으면 안 좋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민들 참여나 이런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하면 홍보는 저희들 읍면동을 통한다든지 이통장 회의라든지 우리 양산시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설치가 되면 또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설치가 되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게 설치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홍보돼서 자연스러운 기부활동이 되면 그게 문화적으로도 더 높이 성숙하는 것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계획만 확정되면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하는 것 먼저 저희들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할 것이고 다 해 놓고 나면 또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그런.

김태우위원

이런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기획관 쪽에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홍보되기 위해서는 기획관이 읍면동에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게 활성화 잘 되었을 때 공원과에서는 자동적으로 얼마 이상의 몇 명 이상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차라리 순조롭고 공원과에서는 또 홍보하기 위해서 예를 안 쓰셔도 되고 그게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기획관하고 좀 의논을 잘 해 보십시오, 이게 중복되는 듯한 느낌도 많이 있으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마 민원실에서 오시는 사람들한테 이래 핸드프리즘이나 이런 것도 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민원실에다가 옛날에 오근석 시장 계실 적에 표창 받은 것 진열대 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시청을 갔다가, 민원삼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보고 또 잠시 대기하는 동안에 양산에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기부를 많이 하셨구나, 이름을 혹시 볼거리 제공 겸 해 가지고 홍보삼아 설치하는 것 같고 또 우리 공원과에서 하는 이거는 두 가지측면으로 해석을 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는 방금 밤에 조경 같은 그런 면도 있겠고 또 하나는 위치가 썩 그 자리가 낫겠느냐 하는 어떤 의문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철도공사 때문에 펜스도 있고 또 자크빵집으로 주변에 해 가지고 거기로 특히 주야로 차가 ‘윙, 윙’다니는 길이다보니까 사람 왕래가 좀 뜸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그게 그쪽에는 몇 달 전에 도로변에 조경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싹 새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미적 감각을 돋보이게 해 놨는데 그 주변에 이런 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화단 식으로 소나무 심은 것하고 이거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기부, 나무 식재해 가지고 조명으로 해 놓으면 또 어떻게 보면 그 쪽에 대동아파트 뒤로 옷가게 쪽 상가 쪽으로 하고 남부시장 후문 쪽에 어떤 거리의 명품화시키는 대도 조금은 일조는 성급한가 모르겠는데 조금 보탬이 되는, 거리를 돋보이게 하고 사람이 좀 많이 끓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도 안 되겠나 싶고 이리 한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전혀 틀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기획실에서 입안하고 있는 명예의 전당과 연계해 가지고 계속 기부자가 들어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도 한번쯤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 부분도 지금 너무 섣부른,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쯤은 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무언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꽤 있다,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된다면 일단 주차문제도 있거든요, 나중에.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거기는 다 도보로 하는 것 하는 데니까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도보로 갈 사람들은 일부러 거기서, 서이동에서 양주초등학교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 말고는 일부러 거기까지 걸어와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장을 봄, 여름 되면 날씨가 포근하고 따셔지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운동장에서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갔다가 거기 좀 이렇게 저녁에 조명도 있고 하면 그것을 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이렇게 돌아서도 귀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을 사람들 호응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그 부분도 검토, 고려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공원과 예산이 너무 지금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업내역과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 내역에 대해서 시방서 하나 없이 보통 예산이 4억씩, 5억씩 쉽게 쉽게 올라와 있는데 어느 것부터 내가 질문을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먼저, 방금 우리 김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양주공원나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덕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덕양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보답은 돌아온다. 나는 자원봉사의 신봉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사업이 봉사입니다, 봉사, 자원봉사자를 두고, 그렇지 않아도 물질만능주의고 빈익빈부익부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지금 같이 없는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돈 몇 푼 기부했다고 해서 우리 시청현관에다가 이름올리고 또 공원에 이름 올리고 돈 없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부끄러워서도 못 다니겠습니다. 행정에도 못 오겠고 근린공원에도 놀러도 못갑니다. 어린애들이 예를 들어서 가다가 “이게 뭐냐?”고 이야기할 때 “이게 기부를 한 사람들의 이름이란다.”라고 할 때 “아빠이름은 어디 있어?”, “엄마이름은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답할 겁니까?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또 정착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오히려 자원봉사자 이름을 거기다 새긴다 하면 나는 쌍수를 들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정신에는 사실은 조금 빗나간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외의 이야기들은 우리 김태우 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명동공원 있죠? 명동공원? 명동공원 물놀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2019년도에 당초예산에 출장소에서 이미 3억 5,000을 투입해 가지고 물놀이장을 설치한다고 했죠? 모르고 있습니까? 출장소 예산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겠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출장소 예산에 3억 5,000이 올라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고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출장소 업무하고 공원과 업무하고 이게 업무분장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출장소 올리고 또 우리 본청에 공원에 공원과에서 또 9억 1,500을 또 올리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업무 저희들도 지금 조금 혼돈이 오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은 본청에서 하고 공원관리운영은 웅상지역은 출장소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예산에 보면 출장소에서 웅상지역 여름철물놀이장설치 해 가지고 3억 5,000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명동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웅상출장소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웅상체육공원, 양주동씨름장 있는데 그쪽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지금 야구장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는 거기에 임시, 그러니까 이거는 임시물놀이시설을 했거든요, 황산공원처럼, 그것을 거기에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어차피 명동공원에 운영을 하니까 그 관리를 출장소에서 하니까 같이 옆에 하면 관리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명동공원 토지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여기를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설치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고정식,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임시로 예를 들어서 두 달이면 두 달 운영을 하는 그런 물놀이장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9억을 요청해 놓은 거는 지금 해 놓은 그 시설이 좁아서 지난해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하니까 좁아서 주민들이 더 확장을 해 주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웅상지역에 위원님 분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확장을 해 주라고 저희들한테 공원과에서 계획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8억이 들었는데 올해는 9억이라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 방송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이런 게 수도라든지 이런 게 다 와있기 때문에 금액은 9억만 해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어서 예산을 9억 올렸고 저희들은 고정식, 그러니까 매년 하고 철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하는 게 9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완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그 지역에 임시로 하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제가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9억 1,500만 원짜리의 시설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관리는, 운영하고 하는 것은 출장소에서요.

이용식위원

웅상출장소에서 한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본청에서는 이 물놀이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타 예산 없죠? 이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시설은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공원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또 합니다. 디자인 공원은, 어차피 이쪽에는 조성이든 관리든 전부 다 우리 공원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서부양산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합시다. 이 명동공원과 관련돼서 2017년부터 투입된 예산자료 요거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과장님.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명동공원 2017년부터 그간 자료, 내일까지 되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334페이지에 소주동 작은 공원 있죠? 소주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뒷부분에 이게 소주동 작은 공원, 보통 보면 소공원이라고 하는데 작은 공원이라고 이름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같은 말입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소공원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용식위원

같은 개념, 그러면 소공원조성이라고 해 주셔야 되지 헷갈리도록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단어를 일원화했으면 좋겠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이게 전체 저희들 현장행정을 나가 봤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성은 느끼는 부분도 있습디다, 애당초부터 행정복지센터가 설립당시에 부터 위치적으로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처음부터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저도 수년전부터 사실은 느끼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공원화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도시계획관리시설변경결정을 하는데도 이게 몇 달 걸릴 것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기존 소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아래 현장행정하실 때 봤지만 그 안쪽에 한 필지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야 만이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돈을 투자를 해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은 걸립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기간이 걸리는 것 같으면 2회 추경이나 뭐 다음에 올리면 되는데 이 18억이라는 예산을 한목에 편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기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협의가 사실은 아무리 많이 줘도 많은 사람은 많이 준다는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땅 사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매입비하고 다 같이 이래 요구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컸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협상하는 과정이 벌써 몇 달이 넘어가야 되는데 돈을 다른 데도 쓰기 바쁜데 지금 18억을 이렇게 한목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되나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고할 때는 설계용역비 올리고 보상비 올리고 사업비 올리고 단계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용식위원

그런데 한목에 18억을 예산 올린다고 하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거는 공원으로 기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필지조사를 해 가지고 지장물이라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의뢰를 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같이 올린 그런 사항인데,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이것도 설계비만 해 가지고 몇 달 후에 설계 다 끝나고 시설결정하고 나서 또 토지보상비를 요구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기존 이거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추경이지만 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18억만 하면 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저희들 계산은 공시지가의 3배를 토지보상으로 추정을 해서 했는데 그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주인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많다 이야기를 안 하니까 좀.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18억이라도 더 지금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장담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왜냐하면 결국 20억, 또 2억, 3억 투자로 틀림없이 내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 되면 결국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생각 안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어 있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을 하되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적에 이미 다 된 것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거든요.

이용식위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자, 그 여부는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되면 행정처리가 복잡하니까 18억에 하려하면 18억에 하든지 여기에 계속해서 올라가면 행정이 복잡해집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일단 확인 먼저하고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 334쪽 나눔공원조성, 과장님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그루당 200명 이파리를 건다고 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한 그루에는 350만 원정도하고 30그루 예상, 그러면 기부자가 2,000명인데 인원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그루에 200명 정도 건다면 10그루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그루당 10그루 하면 금액이 3억 예산인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지난해 기부한 분만 해도 2,000명이 넘는데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인원 같으면 더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2~3년을 만약에 설치를 하면 앞으로 2~3년은 쓸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그루정도 우선 양열로 해 가지고 터널식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동공원 야외무대정비공사 334쪽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삭감 이유도 알고 계실 거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완된 부분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제가 아마 설명이 좀 미비했나 그리 됐는데 지금 거기 가면 그냥 무대만, 아무 우천 시라든지 그런 대비가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명동공원 밑에도 저희들 지금 모래조각도 설치를 하고 또 겨울 되면 스케이트도 임시로 했지만 여름 되면 물놀이장도 있고 그러면 여름에 물놀이장하고 나면 또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저녁에도 거기 예를 들어서 동아리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공연을 한다든지 이리 하려하면 모든 것을 시설을 갖춰줘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저 공원을 좀 활성화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놀이공원도 연계됐고 저녁에는 연계해서 동아리활동도 가능하게끔 한다는 말씀이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어떤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까? 종류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동호회, 친목회나 인근에 사는 분들이 동부양산에 명동공원 주변에 사시는 일반 불특정다수가 여름에 덥고 하면 피서겸 해 가지고 광장 식으로 이렇게 마당이 있으니까 돗자리 깔아놓고 놀 수도 있고 또 무대 위에서 기타 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취미모임도 거기서 또 더위도 식힐 수 있고, 낮에는 물놀이, 어린이 위주, 저녁시간 때는 어른들 중심으로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오락도 친목회 하는 게 굳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류의 분들이 와서 또 피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설치를 추가로 더 해 달라, 또 해 주십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그래 이번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장비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된다 하면?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는 저희들 공원에도 보면 그냥 일반 무대를 사용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순서대로 이래 하는데 저희들 전기라든지 쓰면 일단 전기에 대한 사용료 그런 거는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운영관계는 또 출장소에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은 시설만 해 가지고 출장소로 이관을 시켜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일련에 작년에 했을 때 총 9회 정도 사용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9회, 지금은 어느 정도, 설치를 하게 되면 올해는 어느 정도 사용 횟수가 늘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열악하기 때문에 어디 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횟수가 적은데 뭔가 갖춰놓으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했을 경우에 한 9회 정도 이래 됐는데 그 배 이상은 저희들은 활용이 되고 점차 “아, 거기 가니까 좋더라.”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용 횟수가 더 안 늘어나겠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기는 화장실도 설치가 되어 있고 모든 게 오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무대만 이리 갖춰놓으면 많이 올 것으로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특별한 사용료라는 게 전기세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공원에는 뭐, 사용료 하는 것은 전기세 아니고는 저희들이 받는 게 없고 이제 공원 안에도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냥 순번에 의해 가지고 이리 하지 다른 이래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되면 어차피 그 관리를 위해서 이제 인력 한 명이 담당을 해야 되는 어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래서 제일 앞에 보면 333페이지에 보면 공원시설예약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 원 지금 올려놨는데 이거는 우리 공원이나 녹지 안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풋살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기로 하다보니까 어째 잘못하면 중복이 되고 이래서 민원도 발생되고 이래서 그런 시스템을 하면 일단 출장소, 동부양산 쪽에도 같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신청이, 그러면 되면 바로 출장소에서도 그 화면을 열어보고 신청이 들어 왔다, 안 들어 왔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폐수처리장 가는 쪽에 금산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거기에 여름에 야간에 에어로빅팀인가, 이래 1주일에 3번씩 야간에 꼭 합니다. 거기 마이크장비를 쓰거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는 저녁에 담당자 분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거기 이제 그거는 일단 에어로빅, 저런 것은 생활체육, 체육지원과에 협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 분들이 9시까지는 저희들 직원 한 명이 워터파크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기 때문에 일단 열쇠를 그분들이 전기를 올릴 수 있도록 열쇠를 선생한테 하나 위임시켜 놓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여기도 활용방안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네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거기도 그리 안하면 직원이 거기 밤에 내 붙어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신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산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용신청에 대한 부분은 전산시스템으로 한다, 그런 부분은 좀 세분화되고 활성화를 잘 시켜서 이렇게 다시 예산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깊이 심사숙고 잘 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 위원장, 문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북정구근린공원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1,500 올려놨는데 용역내용이 뭡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여기 북정구근린공원이 박물관 뒤쪽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용식위원

신기산성 전역이네, 보니까 이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게 그 공원인데 그게 사실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한 데는 문제가 아니지만 매입을 안 한 데는 일몰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 위쪽으로. 그 위쪽으로 일몰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원으로 개발해 놓은 부분만 공원으로 하고 어차피 일몰제에 해당돼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위쪽에는 개발에 난개발이 예상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되어 있는 부분만 공원으로 지정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그러면? 대충 그거는 안 나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평수는 지금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신기산성 그 위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텃밭 같은 것 이래 만들어 놓고 소위 말하는 농사도 일부 짓고 농막도 있고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 부분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유지 아닙니다. 일부 문화관광부 소관의 땅이 있을 겁니다, 문화재청, 그죠?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그 위쪽에 땅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문화재청의 땅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대충 모르겠는 모양이네 그죠? 고분군 뒤에 대충 평수는 안 나옵니까? 평수도 모릅니까?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해지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선인지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자료 그거는 바로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는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333페이지 보면 물금남부공원관리 진입로 조성하는 것.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것은 LH에서 이관할 때 이관 언제 했습니까? 이게 나오네 2014년도네, 2014년도에 이관이 됐다 했는데 이거는 이관할 때 여기에 도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느꼈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 도로를 내야 되겠다는 것은 무슨…….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이게 보행자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기 보면 행복주택인가 청년나무아파트 해 가지고 거기하고 저희들 배수지하고 사이에 있는데 이게 최초 포장은 2011년도에 포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로 넘어왔는데 그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공사하는 회사에서 훼손을 시켜 가지고 새로 재정비를 한 그런 보행자전용도로인데 저희들이 이제 공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실제로 그 큰 폭으로 보행자전용도로 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 판단해서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가는 것은 공원으로 가는 사람들밖에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보행자전용도로도 공공용지고 공원도 공공용지이니까 공원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자, 이거 이관 받고 할 때도 잘 살펴보고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막 받아놓고 막상 사용하다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해 가지고 또 이 불필요한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2,000만 원입니다.

이용식위원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비 2,000만 원이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000만 원 올리고 1억 5,000만 원 같으면 1억 3,000만 원은 다른 데 쓰도록 다음 기회에 올려야 되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것은 경미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짧게 걸린다고 보고 바로 변경과 동시에 거기 그냥 지금 보도블록 되어 있는 것을 잔디블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입구에서부터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차라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식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무슨, 얼마나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의원이나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 와서 요구할 때는 보통 보면 다 설계비부터 먼저 올립니다, 그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다음에 보상비, 그다음에 시설비가 올라오는데 이번에 공원과 관련된 사업비는 전부 다가 용역비와 보상비와 시설비가 한목에 같이 올라옵니다, 그거는 좀 다른 사업과 달리, 그래서 어떤 집행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으면 결국은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도 빨리 빨리 회전을 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부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 한목 전부 다 5억, 3억, 다 이리 올라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수십억, 지금 50억, 60억 이상 되도록 지금 이래 단일예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국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적인 예산요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물금남부근린공원이 우리 양산시로 이관된 게 언제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2013년쯤 될 겁니다, 아마.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 옆에 LH아파트 신축한 것은 언제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난해요.

임정섭위원장

작년이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작년에 이 보도블록작업을 완료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항공사진을 확인하면 2011년도에 LH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보행자전용도로로 우리 시에 이관이 됐는데 아파트 공사하는 업체에서 거기 장비가 왔다갔다하다보니까 파손이 돼가지고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해 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게 작년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맞다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 허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가능했을 건데 지금 불과 조성한지 1년밖에 안됐는데, 1년도 채 되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한다하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 질문,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336쪽 매곡마을 쉼터조성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매곡마을 쉼터조성요?

김태우위원

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것은 이번에 건의가 올라와가지고 매곡마을 쪽에 도로를 확장하다보니까 전에 제가 알기로는 원두막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회관하고 붙어있는 위치인데 위치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쉼터를 조성해 주려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이게 마을회관 바로 뒤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앞입니다.

김태우위원

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앞.

김태우위원

앞, 네, 거기에 정자 2개하고 느티나무 일부 있는 게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도로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원두막이 아마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정자 2동하고, 네, 이게 지금 정자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한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별도로 수요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마을에서 건의를 해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단 도로확장 때문에 정자 2개가 없어진 것은 확실하다는 말이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없어 져서 마을에서 부탁을 해서 하나를 설치해야 된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나무는 어떤 것을 심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나무는 좀 그늘이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라든지 좀 큰 나무 그런 것 좀 심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쉼터조성, 정자 하나, 녹음수 식재, 이게 몇 m도로였는데 몇m도로 되는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게 2차선이었는데 지금 4차선으로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8m도로에서 20m도로 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추가로 지금 김태우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좀 연관성 있는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정자가 철거가 됐다는데 그러면 그 정자 2개소는 어디로 이동을 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게 좀 오래 돼가지고 정자 저거를 포클레인가지고 떠가지고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게 손을 대면 다른 데 옮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장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서도 지개차로 바로 떠가지고 이동을 몇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마을에서도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지개차로 해서 떠서 이동을 했고 그런데 제가 또 그 2개소는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생각과 그리고 우리 사송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공사하는데 보면 예전에 동면체육공원에서 넘어오는 길에 보면 우측 편에 그 펜스 안쪽에 정자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정자는 실질적으로 훼손이 되거나 부식이 됐던 정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정자를 사용할 차후계획은 잡혀있는지 아니면 그 현장 안쪽에서 나중에 토목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대로 파손으로 이어지는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정자를 관리하는 과가 어느 과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도로변에 있는 거 녹지에 있는 거 마을 안에 있는 거 여러, 이 설치도 한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원과, 도로과, 옛날 같은 산림과,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여러 군데에서 설치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는데 관리가 워낙 많고 이러하다보니까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사실은 힘든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제가 덕계 다닐 적에는 거기로 출퇴근하면서 내 보고했는데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게 아마 펜스 안쪽에 있는 게 도로에서 바로 보이거든요, 차로 이동할 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이 사업에 연관되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궁중꽃문화예술체험특구조성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용역이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 한번 의뢰를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 사업에 조사용역이 들어가는데 이 위치하고 똑같거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거기에 궁중체험박물관인가 있는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김태우위원

네, 그 삼거리기점으로 해서 마을회관까지 연계돼서 연계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주동 작은 공원조성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현 감정가를 반영한 것은 아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공시지가의 3배를 예상해 가지고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보통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어떨 때는 가감정을 해서 올리고 어떨 때는 공시지가의 3.5배, 3배로 해서 올리는데 사실 일관성 있게 하라고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절차를 다 이렇게 이상하게 끌고 가더라고요, 사실 여기 가감정을 하게 되면 중기재정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죠? 답변 못하니까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내 수목이식 해 가지고 아까 이식을 했을 경우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자보수가 되죠? 업체는 이식만 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자보수가 되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식을 하더라도 고손율에 의한 고손보험증권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심어 놔 놓으면 끝으로 이래 하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식을 하더라도 저희들 목적은 이식하는 게 목적인데, 이식해 가지고 살리는 것까지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또 나무가 지금 현재 넘버링 되어 있는 게 백구십 몇 번까지 되어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저희들 조사는 그리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수목이 그래도 공원이나 녹지에 옮겼을 경우에 괜찮은 그런 수목만 해 가지고 125주를 지금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가지치기를 다 하지 않으면 이식이 불가할 것 같은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가지치기는 전혀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가지치기를 해야 만이…….

임정섭위원장

이동 자체도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나무가 커가지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가지치기를 해야 만이 이동도 가능하고 또 이래 심었을 적에 활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가지치기는 해 가지고 옮깁니다.

임정섭위원장

보통 우리가 느티나무는 어느 정도 굵기가 되면 쓸모가 없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이 사이즈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을에 보호수 대용으로 옮기는 목적밖에 안 되지 싶은데 우리 일반공원에 심어놓으면 이게 실제로 제자리 잡고 이렇게 활착하기도 굉장히 힘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부산대역하고 증산역 사이에 심는다고 보면 철로 변에 분명히 문제가 될 건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거기 철로 변 하고는 거리가 제법, 한 30m이상 떨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전철 철로까지는 영향이 안 미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런 나무는 전부 다 실질적으로 제외시킨다고 봤을 때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나무모양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았었어요, 동백나무도 있었고 향나무도 있었고 사실 그런 거는 넘버링이 안 되어 있던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서 확인했을 경우에 일단 겉은 보기는 그래도 수목이 경으로 컸다든지, 아파트 앞이 되다 보니까 창문 쪽에는 잘랐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잘되어 가지고 지금 당장에도 심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무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넘버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팝나무가 한 몇 주정도 되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팝나무가 57주.

임정섭위원장

57주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57주가지고 이거 어디 심을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정섭위원장

그거 황산공원 쪽에 심을 거예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요, 부산대캠퍼스역에서 증산역 사이에 녹지에 심을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수 심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직경이?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보통 15 내외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죠, 직경으로 따지는데 둘레로 따지는 게 아니고, 직경이 15짜리 심어 놓은 게 어디 있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 심는 게, 저희들…….

임정섭위원장

직경은 보통 심는 게 8cm에서 12cm사이에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직경이 12cm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둘레를 보다 보면 나무가 꽤 굵습니다, 조달가격이 39만 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나무를 실질적으로 직접 사서 심는 게 우리가 하자보수를 받기도 수월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본 이식을 한다고 봤을 때 더 싸게 치는 것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 직경이 20 넘어가면 금액이 조달가격으로 270~280만 원씩 이래 조달가격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느티나무는 직경이 20이 넘어가면 사실적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가로수나 일반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조경식으로 하는 것 외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사실 이 나무는 저희들이 가로수 개념으로, 가로수에 심는 것이 아니고…….

임정섭위원장

저희들도 이렇게 쭉 가봤는데 넘버링 해 놓은 백구십 몇 본하고 넘버링 되지 않은 56그루하고 쭉 확인을 했을 때 나무 하나하나를 봐서는 굉장히 아깝고 좋습니다, 욕심은 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달가격으로 봤을 때 이것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거든 어느 게 이익인가 어느 게 실인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5분 정회할까요?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곤입니다. 박종서 안전도시국장은 장인상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