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그동안 드렸기 때문에 주요사업만 간단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07페이지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109페이지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농촌에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에 대한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해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선정된 후계농업인 8명에게 5억 600만 원을 융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1월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12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농촌에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 대해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자녀 고교 재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731명에게 6억 5,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월달부터 신청받아서 12월까지 지급하고 정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 안정을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방침 및 추진지침은 2㏊까지 농지소유 농어업인자녀에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농어업인자녀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학중인 자녀 374명에게 학비 및 보육료를 4억 5,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달에 신청받아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육성법에 의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홍성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9,190만 2천 원이 지원되고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검토해서 추진하는 데 12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가 6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정보이용 능력향상을 통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중 희망자를 우선 교육 시키고 또 바쁜 농가에 대해서 희망이 있으면 찾아가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460농가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비 1,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해서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에 대한 임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 20농가에 대해서 1,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달에 보조신청을 받아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구조개선 투자로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6농가에 2,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발전 외부컨설팅사업입니다. 저희 홍성지역 농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군하고 농협하고 작년에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4,500 중에 2,2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증진으로 산성화토양을 개량하고 이에 따라서 안전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마을별로, 들녘별로 4년 1주기로 시용계획에 의거 검토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개 읍면에 5,821톤을 공급하는데 4억 2,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공급계획을 춘기는 2월부터 4월까지 하고 추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 농협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못자리용 상토지원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벼 재배농가의 상토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10,389호 농가에 대해서 4억 5,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별로 본답 1㏊까지 인공상토 구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은 2월 15일까지 읍면에 보조내시가 됐고, 3월까지는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보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내 벼 재배농가 10,389농가에 대해서 10,000㏊분에 대한 18억 4,000만 원을 투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을 1월까지 해서 비료공급은 4월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2월 17일까지 읍면별로, 업체별로 배정해서 지금 농협에서 수송계약까지 완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벼 재배 수확 후 건조저장시설증설로 노동력 및 비용절감해서 농가의 영농편익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선정된 R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지금 확정됐는데 5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3월까지 도에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면 9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벼 관리(건조·보관)시설입니다. 벼의 건조·보관시설 설치사업으로 쌀의 고품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산단체 내지 영농단체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개소에 6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부지확보를 해서 설계해서 9월까지 시설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저온저장을 통한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개소에 저온저장시설 설치비 5기에 대한 1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설계해서 8월까지 기계설비를 완료하고 9월까지는 사업을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별로 공동육묘로 대량화해서 쌀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1개 읍면에 50동을 설치코자 2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달에 계획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도에 2월 17일까지 교부신청을 저희가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상자는 저희가 4월까지 완료해서 5월까지는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을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광천읍 매현리, 장곡면 대현리 2개 지구에 4억 원씩 8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12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입니다.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면적 상한은 1,000㎡ 이상 농가 중에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농가 77㏊분에 대해서 4,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지 신청을 3월까지 신청을 받고 10월까지 이행여부를 검토해서 12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요령을 2월 15일날 공고를 완료했고 접수를 4월 5일까지 받도록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오리농법 신규 또는 확대 신청농가에 대해서 300㏊분에 대한 5억 4,000만 원을 투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5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당 저희가 작년처럼 오리집 4개를 지원하고 오리망 8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입니다.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약 10만 매를 제작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확정해서 8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벼 보관창고 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전용보관 창고를 지원해서 안전농산물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농림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지구 조성지역인 유기작목반 1개소에 대해서 7,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순수한 보관창고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설계를 해서 6월까지 건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논의 공익성 유지를 위한 벼 재배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로서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벼 재배를 신청한 전 농가 10,389농가에 대해서 51억 5,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농지를 선정해서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쌀 생산 조정제사업입니다.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신청한 176.4㏊에 대해서 5억 2,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대상농지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이행여부를 검토해서 12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쌀 생산 조정제는 묵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만 ㏊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쌀을 경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176㏊에 대한 것에 경운작업비를 신청했습니다만 해마다 관리를 못해 가지고 내년부터 경작해야 되는데 경운비라도 다음 추경 때는 확보해서 농민들이 부담이 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화를 모색해서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군수가 우수 특산물을 추천코자 조례로 제정해서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보급코자 이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3,500만 원을 투자해서 브랜드개발 제안 공모와 추진협의회 구성, 사용품목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브랜드개발 제안공모 및 추진협의회 구성을 3월까지는 저희가 하고, 7월까지 공동포장재를 용역완료해서 10월까지는 사용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원진 의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수품목 중심으로 저희가 17개 우수품목이 상표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포장디자인을 개발 보급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3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6월까지 접수단계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해서 9월까지는 용역개발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표준화사업입니다. 물류장비 현대화를 통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물류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선정된 천수만 미곡종합처리장과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에게 지게차 외 4종 구입비로 7,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월까지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보관시설 지원으로 출하조정 및 상품성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1동에 5평씩 해서 10동에 1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선정하고 10월까지는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홍성군에 과일저장과 버섯, 딸기, 쪽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수출농가 및 업체에게 2,300만 원을 수출실적에 따라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실적에 물류비 지원이 다 틀립니다만 과일은 4%, 버섯류는 6% 정도, 채소는 8%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일정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수출실적에 따라서 분기별로 확인해서 확인한 실적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고추 역병방제 약제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공급했습니다만 올해에도 고추 역병 사전예방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추재배 농가 중에 전년도에 고추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에는 약 16㏊에 5,216만 4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 지원하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식재면적은 약 고추가 533㏊에 피해가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21㏊가 나왔는데 금년도에 16㏊밖에 확보가 안 돼서 부족합니다만 방향을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입니다. 배추 무사마귀병을 사전 방제코자 하는 사업으로 희망약제를 일괄 구입해서 공급해서 농가에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농가희망 약제를 공급해 주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추재배 농업인 150㏊분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이미 수립됐고 6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천적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합성농약에 의한 병충해 방제에서 생물학적 방제로 전환해 가지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이 천적방제사업이기 때문에 딸기, 토마토 시설채소하는 농업인들에게 3㏊분에 대해서 2,1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2월까지 조사해서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천적방제하는 방법이 진딧물천적, 입굴파리천적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진딧물천적하고 응애천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천적방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화훼생산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우선 시설이 되어 있는 사업자한테 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반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5,000만 원이 확보돼서 3월까지 시설 및 현대화 장비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화훼생산이 국화, 백합, 호접란, 초화류, 꽃꽂이 등이 저희 지역에 생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잎 담배 재배농가 자재지원입니다. 잎 담배 재배농가의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서 잎 담배 생산에 어려운 농가가 많습니다. 또 포기하는 농가가 많고. 그래서 금년부터 영농자재 일부라도 보조 지원해서 농가에 생산비 부담을 경감코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연초경작 농업인이 651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이 약 243.9㏊인데 전액은 지원을 못하고 농민들이 꼭 필요한 상토하고 피복비닐비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액은 9,500만 원 소요되는데 군비는 4,750만 원으로 반만 투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대상자를 조사해서 5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돼야 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토공급은 2월 18일까지 완료했고 비닐공급은 3월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추세척기 공급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청정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 충족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추작목반 및 대규모 재배농가 30대 분에 대해서 6,000만 원을 투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계획수립 완료하고 4월까지 대상자를 조사해서 9월까지는 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유무역협정(FTA) 과원폐원 사업지원입니다. 한·칠레 FTA 이행으로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는 10년 후부터 관세가 철폐돼서 저희 과원 재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어 정부에서 2008년까지 폐원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서 재배농가를 안정되게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홍성군에서 신청한 것이 대상이 시설포도 6농가하고 복숭아가 50농가 중에 13농가가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7,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3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확정하고 11월까지는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선정된 품목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중점육성 발전시켜서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0억 1,797만 2천 원인데, 지역특화품목으로 저희가 지정된 것이 기존에 딸기하고 기력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3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승인받아서 4월까지는 대상자 및 작목을 선정해서 11월까지는 사업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력닭은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딸기는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하도록 분야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행형 관리기 공급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과수, 화훼농가한테 우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3회 추경에 확보돼서 불가분하게 국비사업입니다만 명시이월돼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수, 원예 특작 및 전작재배 농업인에게 보행형 관리기 50대 분에 9,410만 원을 공급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3월까지 조사해서 6월까지는 공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딸기 품목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중점 육성해서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기반시설하고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천적방제라는 것이 11월달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시기가 미도래 됐었던 사업이 지원과 연관돼서 늦었고, 공기가 일부 부족돼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딸기 재배농민에게 딸기 공동육묘장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4억 8,000만 원을 당초에 지원해서 투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추진기간은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동육묘장 등 6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4개 사업 완료한 금액이 4억 960만 원을 지원 완료했고, 지금 이월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천적방제하고 포장재 지원사업 7,040만 원이 남아서 그것은 5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폭설피해 복구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작년도 3월 5일날 폭설피해를 입어서 농업시설물 규격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왕에 복구가 완료돼서 공급이 다 지원됐고, 비규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진계획은 작년 3월 5일날 폭설피해 농업인이 약 529농가가 폭설피해를 입어서 그게 33억 5,9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정부지침에 의해서 확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비규격시설이 파악해 보니까 238농가 중에 복구가 완료돼서 지원된 것이 61농가, 사업을 아예 복구를 않고 지원도 안 받겠다고 포기한 농가가 176농가, 이월해서 나는 사업을 해 보겠다 하는 농가가 1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농가 이월된 사업은 700만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4월까지는 완료해서 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한국 수산경제신문 구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하게 맞춰서 감축해서 어민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저희가 책정된 것은 5척을 구조조정하는데 5억 3,300만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는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를 계속해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살포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서부면 천수만 일대에 넙치, 대하, 바지락을 방류하기 위해서 1억 4,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 가지고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개 대하는 5월달까지 넙치, 바지락은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처음 도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냐면 조업 중에 인양돼서 나오는 폐어망과 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선업자가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보령수산협동조합에 위탁계약해서 매입하는 사업비로 약 1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는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까지 집하장을 지정 설치해서 10월까지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어장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대상지를 궁리하고 상황리 200㏊에 대해서 2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2월까지 설계해서 10월까지는 완료해서 어장의 쓰레기를 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조개 어장 황토 살포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 어장에 황토를 살포해서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부면 관내 해상에다가 자연황토 500톤을 살포하는데 5,1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살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양식어장의 진·출입로를 개설해서 양식물의 신속한 운반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은 서부면 거차리입니다. 위치는 장동 굴다리에서 바다에 인접된 도로로 연결된 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월달까지 설계해서 10월까지 사업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세척장 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세척해서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은 서부면 궁리에 약 1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6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서부면 신리, 궁리 2개 지구에 신리는 길이가 762미터이고 궁리가 1,100미터입니다. 그런데 신리는 작년도에 투자해서 금년까지 계속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고, 궁리는 처음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2억씩 투자를 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 계약을 궁리지역으로 하고 10월까지 양쪽의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항개발 시설사업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은 서부면 궁리 선착장 보수와 상황리 어항시설 포장, 죽도리는 선착장 방파제 15미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5억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2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10월까지는 추진 완료해서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두리 낚시 체험장 설치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주변에 가두리형 좌대를 설치해서 어업인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서부면 죽도 연안 해상에 3,500만 원을 처음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가두리를 선정하고 설계해서 9월까지는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어선 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노후어선을 대체해서 지원해서 어민에게 소득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남당리 연안 어선 중에 신청자 한 사람을 선정해서 9,200만 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노후돼서 폐쇄되어야 할 어선 중에 환경에 영향이 연결되는 사업을 친환경 쪽으로 배를 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회관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당리로서 92년 7월달에 신축돼서 지금 노후돼서 지하에 물이 스며드는 실정이라서 현실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다목적회관으로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당리 어민회관 1개소에 대해서 1억 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며, 3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사 해안도로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작업로 확보 및 취약한 제방을 보강해서 연안재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서부면 어사리에서 남당간 사이 6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800만 원이고 추진일정은 설계는 완료했고, 2월달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실천계획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신 후에 미비사항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불편해소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후계자 농업경영인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1쪽에 학생이나 농가 중에서 소외되는 학생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3쪽 영유아는 농번기에만 활용하는지 그리고 몇 명 정도 하는지, 그리고 홍성군에 홍동 운월리만 하고 있는지, 그리고 124쪽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128쪽 홍성군의 11개 읍면 중에서 1개 면이 오리농법이 제외됐습니다. 그 1개 면은 왜 제외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37쪽 홍성군에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이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10쪽 농어민후계자 선정방법은 우선 본인이 농어민으로서의 자격여건이 갖춰진 분이 읍면에 신청해서 읍면에 신청이 되면 자격요건이 맞으면 심사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농업에 관련된 기반시설의 검사는 지도소에서 검사하고 그 기준에 맞는 것은 저희가 선정해서 농림사업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3명이 신청해서 8명이 선정됐습니다. 다음 111쪽 학자금 관계인데, 이것은 고교생에게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업인 자녀이어야 됩니다. 농업민 자녀로서 1㏊ 미만의 농업인 중에 손자, 손녀까지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서 자격요건을 받도록 해서 지원해 줘서 저희 지역은 소외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건의나 내지는 이의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이고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동면만 있고 이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데 주로 운영 활동은 농번기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매달 얼마씩이라는 게 아니고 1월달에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면 1월달의 사업계획의 보조만 주고 농번기에 가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들 탁아시설도 있고 보육시설이 있고, 농번기 도우미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시기별로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동면만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인데 대상자 선정방법은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도 일부 있어서 자본보조에 예산을 세워서 본인이 부담능력이 있어야 되고 신청해서 적격여부가 판단돼서 현장확인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128페이지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인데 외 9개 읍면이면 10개 읍면이고 1개 읍면인데 이 읍면은 저희가 요구를, 친환경 오리농법을 않겠다고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11개 읍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면은 그 면 자체가 신청을 안 한 데라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수출관계 품목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저희가 수출실적을 보면 화훼류가 9.6톤해서 12만 2천 불을 수출했고요. 그 내용이 심비디움입니다. 그리고 백제물산 원김에서 104톤을 해서 13만 9천 불을 수출했고, 가공식품에서 냉면 당면 떢볶이 해서 1,199톤을 수출해 가지고 161만 9천 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8만 불의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32쪽 휴경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부시책이 생산량을 조절해서 농가소득 증대코자 묵히는 농가에 돈을 ㏊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3년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년이 지나서 마무리가 돼서 내년부터는 농사를 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묵히다 보니까 농사를 질 수 없는 그런 농경지가 돼서 거기에 대한 다만 경운비라도 뭔가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경운비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휴경지 관리를 않기 때문에 인근 농지가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피라든가 이런 것이. 그리고 관리를 않기 때문에 아주 산이 됐습니다. 산이 됐는데 그것을 또 지원해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3년동안 1년에 두 번씩이라도 로타리를 치든지 관리를 했으면 인근 농지에 피해도 안 주고 또 막바로 3년 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그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리농법에 대해서 신청대상자가 없다고 했는데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1개 읍면에 똑같은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서 대상자를 조사했는데 또 여건도 그쪽은 보면 불리한 지역입니다. 수리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어야 하고, 친환경농업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같이 이어져야 그 효과가 있는데 드문드문 혼자 경작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스스로 그 면은 포기하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석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쌀 조정제의 묵힌 논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사업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방금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과는 실질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는 유기농에서 오리농법을 장려하는데 혹은 쌀겨농 같은 것을 앞으로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도 꼭 오리농법만이 친환경 농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갈산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르마늄 농법도 있고 쌀겨 농법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범해서 성과가 좋다면 확대 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구항 같은 데도 보면 쌀겨농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논 매는 기계 현황은 어떠하신지?

논 매는 기계 관계는 저희가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보행형 경운기 그것도 읍면에 조사했더니 굉장히 요구 사항이 많고 그래서 농기계 관련돼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한번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 느껴서 금년도에는 농기계 조사를 한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실지 필요한 농기계가 뭐고, 과거에 있던 것은 물론 필요한 것도 있을 테지만 앞으로 경작규모가 바뀌고 또 특수성있는 그런 경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농기계 공급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한번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밭농사 부분에 지원액을 살펴보니까 2억 2,000 정도를 지원하네요 군에서. 그런데 홍성군의 총 경지면적의 40%가 밭이라고 봅니다. 이 밭농사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나 열악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농협하고 저희하고 지원농가하고 3섹터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주로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 밭에 대한 그런 농업발전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또 논 쪽에 그동안 했습니다만 밭 쪽에도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전에 산업과에 임야 부분도 같이 있어서 연계해서 두릅이니 이런 소득작물도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도 금년도에 홍성군이 기술센터하고 뭐가 적성이 맞는지 한번 시범포를 해 보자 해서 기술센터하고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밭을 토양검정하고 지역적으로 기후하고 이런 것이 맞아야 우리가 특성에 맞는 그런 전작물이 나올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밭농사는 지금 홍성군에서 경사도가 심한 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휴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묵어 가지고 잡초가 우거져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이 상당히 많던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경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금년도는 밭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국한돼 있는 딸기, 일부 나오는 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약초라든가 요새 냉이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저희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는 못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휴경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얼마나 휴경논이 많은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는 홍성군이 전국에서 점유율이 60% 정도 됩니다. 사실은 지금 밭작물로서는 가장 점유율도 높고 없어서 못 파는 작물 중에 하나가 호박고구마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서 지원을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호응력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 답변하시고 설명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 관점에서 보면 지금 홍성 농업이 실질적으로 너무 지원 위주로 국한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 경쟁력보다는 선심성 행정에 치우칠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웰빙농업, 그 농업에 대해서 농협이나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3섹터의 연구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연구하시고 홍성 농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것을 시대에 맞게 지원보다는 육성해 가지고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의 농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기존 관행대로 했던 농업방식, 지원방식의 농업은 올해로서 끝내고 내년부터는 전문가 중심의 농업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여러 가지 설명도 있으십니다만 농업이 돈있고 뭐한 사람들은 그냥 지원받을 수 있고 돈 없고 뭐한 사람들은 지원도 못 받습니다. 왜냐, 자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보다는 홍성이 가지고 있는 장기동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것이 전국적인 경쟁력이 있느냐 아니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느냐 그런 품목을 빨리 우리가 개발하고 찾아내서 그런 쪽으로 마음놓고 홍성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된 농업이 젊은 농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보면 거의다 지원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홍성농업의 발전이 있고 시대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의회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 전환하지 않으면 인구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경쟁력을 상실해서 농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까지만 이런 지원 위주로 농업을 하고 앞으로는 홍성군 농업이 정말 시대에 맞는 웰빙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전문가도 양성하고 뭐하는 농업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뜻에서 처음 서두에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후계농업인 육성이나 농업전문교육 신지식 농업교육 육성이나 과학영농이나 이게 모든 것이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연구 개발사업은 과감하게 농업기술센터에 이양하고 중복돼서 산업과에서도 연구하고 지원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업무분장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자체는 유사성은 있는데 중앙정부 지침이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맡고 농업인 후계자는 지도 육성 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후계자 관계는 앞으로 영농에 정착해서 영농에 선두자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돼서 정부에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기술지도 측면에서 볼 적에는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기술지도를 하는 그런 쪽은 기술센터 쪽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 방향이 농촌진흥원에서 내려보내는 기술지도요원과 저희 농업인 후계자하고는 차별화돼 있다 근본부터 뜻이. 그래서 이쪽은 농촌에 정착하면서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젊은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인 후계자이고 저쪽은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 기술을 배양시켜 주는 그런 쪽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속에 부분적으로 들어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한계된 농업자원을 가지고 기술보급과 후계자 육성 이런 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농업진흥청이나 아니면 농림부에서 나오는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시지만 받아들이는 우리 홍성군에서만큼은 업무분장을 철저하게 분장해서 정말 이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도 되고 모든 게 육성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함평군 같은 데는 나비축제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비를 전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하고 아니면 전문적인 인프라 조성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홍성농업이 살지.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은 가장 필요한 게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 이걸 빨리 해야지 홍성군이 경쟁력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이것은 산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뒤에 계신 부군수님한테도 이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과감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쌀겨농법이나 아니면 오리농법이나 여러 가지, 지금 오리농법은 전국 각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농법을 빨리 홍성군에서도 추진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야지 오리농법 하나로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 일색의 오리농법 하나 가지고는 홍성군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창적인 홍성군 웰빙농업을 위해서는 오리농법을 대체할 수 있는 신 농법을 빨리 개발하든지 해서 연구 보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33페이지 보면 브랜드사업,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우리 홍성지역에 특산물로 등록된 17개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을 한번 검토하고 또 특히 개발할 그런 종목이 있는지를……

아니, 아까 종목 중에 장기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구마 포함돼 있습니까?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과장님은 17개 품목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실질적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에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개 종목은 현재 있고 아까 얘기대로 또 거기 품목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선정해서 실지 우리가 공동브랜드화할 수 있는 상품이 뭐냐. 우선 그것이……

공동브랜드라고 하면 저는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브랜드화 해야죠. 그걸 못 합니까?

아뇨, 그 내용이 항상 같아야 된다. 브랜드화를 인정해 줄려면 군수가 추천해서 할려면 어느 때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물건을 찾으면 그런 맛이 나야 되고 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쌀도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 상품을 선별하기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단 대상품목이 확정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선정해서 또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정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정되면 우선 군수가 조례로 결정해서 상품을 인정해서 상표를 개발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성에 전체 있는 공동브랜드를 한 마크를 가지고 전체의 특산품을 다 붙이면 상품의 질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거 할 때 김원진 의원님이 브랜드 관계에 관심이 많으셔서 상의를 한번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이 물론 몇 개 품목만 해서 경쟁력 기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홍성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시대적인 요망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홍성 모든 농업을 친환경 쪽으로 전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지금 산업이라는 게 보면 그동안 농업은 1차 산업에 국한돼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3차 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브랜드사업이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물론 품목을 개발해서 경쟁력 갖추는 것도 브랜드사업이지만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 유통업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매년 얘기하는 겁니다만 파 한 단을 시장에 출하를 하더라도 그냥 묶어서 출하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손질해서 포장해서 하는 것이 그게 경쟁력이고 그게 브랜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몇 개 품목만 선정해서, 그러면 나머지 농업은 다 죽으란 말씀입니까? 그거보다는 홍성이 가지고 있는 농업의 장점을 품질을 시대가 요구하는 친환경으로 전환해서 유통질서를 우리가 유통의 질을 높이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농업보다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또 그 산업이 나오고 그걸 홍성군에서 만약 그런 쪽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홍보나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해야지, 물론 여기 17개 품목 개발해서 선정해서 경쟁력, 차별화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농업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133페이지 공동브랜드 개발이나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이 모든 것이 브랜드 개발사업에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같이 검토하셔야지 물론 몇 십 개 품목만 해서 그러면 나머지 농업은 경쟁력이 없잖습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친환경 어선 건조.

이것은 그동안 환경에 관련없이 배를 건조했는데 물하고 배하고 했을 때 환경성에 침해를 주는 그런 것으로 않고 알미늄합금으로 하면 환경에 영향력이 없다 그런 쪽으로 폐선을 개조할 적에 지원해서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어선 건조도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 연안어선 배 건조하는데 알미늄합금이나 FRP로 않는 그런 어선 건조하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 거의 모든 나오는 배가 FRP나 알미늄합금입니다. 이걸 친환경이라 해 가지고, 이런 거야 말로 특혜성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150페이지 보면 어선 감축있죠.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어선 감축. 한쪽에서는 어선 감축을 대여섯 대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선을 감축하면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배도 건조해 주고. 이건 분명히 제 측면에서 보면 특혜성입니다.

아니, 노후된 것을 어차피 대체할 때 친환경으로 가는 알미늄합금으로 하면 배가 환경친화적인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쪽의 지원을 국가에서는 검토해서 기왕에 옛날 철이나 목재로 하던 것을 바꿔서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152페이지 종패, 종묘 방류하시죠? 계획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해양쓰레기 매입 이것도 지금 보면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해양쓰레기 관계는 우선 쓰레기 지금 현재 받은 데가 보령수협에서 위탁받아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어민들이 헌 어구나 어망을 걷어와서 어디다 적치해서 일정 물량이 나와야 그것을 수거해 가는데 그 적치할 위치를 조사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군에서 우선 3월달까지는 집하장을 선정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집시기를 휴면기에 그러니까 배가 일을 안 할 때 휴면기가 2월이나 1월입니다. 이때 사업을 시행해야지 지금 수거 수집할 때가 4월, 6월이면 상당히 바쁠 때 수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게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면 여기 종패 뿌리고 종묘 방류도 그 바로입니다. 6월, 11월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양쓰레기 관계는 어떠한 시기를 결정해서 그때 수거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고기를 잡으러 가서 거기에 투하를 했는데 거기 걸려드는 그런 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겁니다. 그걸 바다에 버리는 게 아니고 걸려든 쓰레기를 실고 와서 적치장에 해 놓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1월달에 가서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게 아니고 고기 잡으러 자연스럽게 나가서 할 때 들어오는 그런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적치장에 적치해 놓고 그것을 수매하는 걸로.

그런 방법도 과장님이 구상하시는 방법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 그쪽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이 자기들한테 어떠한 혜택이나 이런 뭐를 안 주고라도 2월이나 1월에 자기들이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닷가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깨끗한 그런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하겠다. 그러면 그 시기가 자기들이 일을 않는 1월, 2월에 그걸 해 주면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있는데 시기를 꼭 그렇게 정해 가지고 뭐한다 하면 고기잡다 말고 폐어망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고기를 잡을 때 걸려오는 거 따로 보관했다가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기잡다가 폐어망이나 폐어구 나오면 실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착안해 가지고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분명히 휴면기에 그때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바다를 깨끗하게 자기들이 하겠다 할 때는 그런 시기를 맞춰줘야지 고기잡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은 사실 홍성이 가지고 있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경쟁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산자원이 남당리나 이쪽은 우리 홍성군의 가장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을 지금 홍성군이 정책적으로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본 의원이 전에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지구조성을 해야만 친환경농업이 된다 해서 건의했는데 이렇게 지구조성을 하게 돼서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향후 우리 홍성에 친환경농업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 개발사업도 하는데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첫째는 철저한 품질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협에서 인증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150만 평 정도가 생협에서 판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150만 평 정도랍니다. 그런데 지금 15만 평 정도가 과 생산될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로 문제도 걱정해야 되고, 세번째는 우리 군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오리농법 쌀에 대해서 대도시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본 의원이 항상 건의드렸었는데 홍보에 대한 그런 계획이 아직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45쪽에 지역특화품목 육성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기력닭과 딸기를 하는데 기력닭은 축산과에서 하고 산업과에서 딸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업과 전체 사업을 보면 2005년도 사업 중에 농업에 대한 부분,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30개 항목 정도, 그리고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13개 항목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군이 산업과에서 농업, 수산과 그리고 축산은 축산과에서 따로 하지만 산업과에서 농업, 수산에만 편중돼 있는 게 아닌가. 진짜 특화품목으로서 지역경제를 좌우하고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품목을 할려면 지역특산품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특산품에 대해서는 전혀 산업과에서 사업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향후 특산품에 대해서도 산업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이 지역경제과에다 이런 건의를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산업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은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답변하실지 모르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건 산업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토굴새우젓이 유명하다 보니까 보령에 폐광을 이용해서 젓갈을 생산하는, 지금 시험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쪽에 지원을 두 농가에 2억을 지원해서 시험생산에 들어갔고, 또 맛김 생산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이번 3월 8일부터 있는 일본에 푸드엑스포에도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산품은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겁니다. 수산품도 그렇고. 하지만 지역특산품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생산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축산과 그리고 젓갈, 김 생산이 지역특산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하지만 젓갈과 김에 대해서는 전혀 산업과에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업에 관련돼서 품질관리 관계는 그동안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지역의 자생단체에서 해서 품질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로 관심없고 또 인증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있다가 지금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품질쪽에도 생산자하고 소비자와 연계해서 지금 생산자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는 이유는 단일품종으로 가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품질인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두 번이나 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얘기는 없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잉생산된다는 자체는 작년도에 저희가 그냥 친환경농업 680㏊를 확보한 게 아닙니다. 소비자단체와 풀무생협과 농협이 유통을 책임지고 생산자와 직접 계약해서 수매를 하겠다고 조건에 선불금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후에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홍성군만이 친환경농업이 되는 게 아니고 생산성 향상을 하다보니까 전국에 친환경을 하다보니까 소비자가 일부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여러 군데도 있는데 왜 홍성군 것만 이렇게 매입하느냐 하는 걸로 일부 거부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된 물량에 대한 것은 책임지고 판로계약한 풀무나 농협에서 해결될 사항이고 그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적에는 판로는 두 군데서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심사할 적에도 그분들이 참여해서 심사했고, 다만 지금 문제있는 것이 그걸 책임지는 게 아니고 홍성군수는 전체적인 판로도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일부가 소비자단체에서 거부해서 지금 못 파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풀무생협하고 농협에 지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이 안 된다면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사항도 앞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지 그것까지 관에다 책임져서 판로까지 우리가 해 준다면 우리가 셀러리맨이 돼야 되고 군의 전 직원이 나서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성안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7개 기관이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전, 답, 임야까지 넣어서 친환경농업 클러스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된다면 약 260억 원을 10개 시·군당 지원이 가능한데 확정된다고는 못하고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농업에 관련된 사항이 그래도 우리 군은 준비작업이라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거기 보면 처음에 생산자부터 하는 거와 또 유통, 소비까지 전체를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분야별로 맡았습니다. 유통분야는 어느 기관이 얼마를 투입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친환경농업은 그렇게만 답변을 드릴게요. 다음에 145쪽.

홍보계획은.

홍보계획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마케팅 홍보계획도 같이 들어있어서 유인한 것을 한 부 드릴게요.

그런데 판로는 군에서는 신경을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쓸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기왕에 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판로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그렇게 해서 추진했고 그거에 대한 것은 해결하고 앞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할 때는 군에서도 추진하겠다 그 얘깁니다. 있었던 것을 지금 안 되니까 군에서 이렇게 해 다오 하는 얘기는 뭔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가 나서서 그걸 소비해야지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지금 와서 안 팔리니까 홍성군수 네가 책임져 다오 하는 얘기는 좀 어딘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계획됐던 물량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금년도에 생산되는 확대분은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같이 유통도 검토를 하자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특산품 관계 얘기는 사실은 이게 솔직한 말씀이지 새우젓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돼서 우리가 젓을 담아서 판로까지 되는 게 아니고 새우젓은 들어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으나 단 홍성군 특산품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해 줬고 또 특산품에 관련된 그런 업무 자체가 지역경제과로 내려와요. 다만 우리가 홍보 측면에서는 저희도 같은 특산품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쪽에 하고, 김도 저희 지역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 김을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우리가 가공해서 판로가 되면 괜찮은데 원료를 갖다가 가공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지원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생산 쪽에 지원을 해 줘야 맞다. 그래서 시설 측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변명이 아닙니다. 저희는 홍보 쪽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 특산품이라는 것이 뭐 강경도 그렇고 홍성에 새우젓이라는 것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젓갈이 특히 많이 나가고……

아니, 그런데 과장님, 새우젓이 광천에서 생산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산은 광천에서 하는 겁니다. 새우를 잡는 것은 서남해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목포에서 경매로 사 가지고 오지만 숙성, 생산시키는 것은 광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동 간고등어가 뭐 안동에서 잡힙니까 바다도 없는데. 그렇지만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한 거 아닙니까? 세계적인 커피회사 웨슬레 같은 경우도……

아니, 생산 쪽에 아까 묻길래, 왜 지역경제과냐고 묻길래 생산쪽에 어떤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가린다면 산업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이건 가공 쪽으로 지원이 가기 때문에 이건 특산물판매장 시설에 투자를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그 얘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거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계속 산업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

그러면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해야지 이게 서로 너희 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 안동 간고등어도 그렇고 황태도 그렇고 거기서 잡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가공해서 생산하는 거고, 세계적인 커피회사 웨슬레도 스위스에 있지만 스위스에서 커피 원료 하나도 생산이 안 됩니다. 쵸코렛도 스위스 쵸코렛이 최고 유명한데 스위스에서 쵸코렛 원료 안 나와요.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뭐 광천에서 새우 안 잡는다고 그래서 새우젓 생산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디든지 새우젓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산업과에서 정못하겠다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16쪽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컨설팅이라는 것이 무슨 농업경영하는 데 지도라든지 알선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 아니오?

예.

그런데 컨설팅이 6농가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6농가를 2,100만 원 예산 지원한다고 했는데 6농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농업경영 컨설팅이라는 것이 도대체 내용이 머릿속에 얼른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오. 6농가에 대해서……

6농가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시지 말고, 6농가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한도에서 6농가 정도 지원해 준다는 뜻이고,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산을 하고 있는데 축산을 하는데 내가 얼마를 투입해서 얼만큼 이득이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소득이 더 향상되느냐. 그렇게 하고서 어떤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그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경영의 현실과 계획을 맞춰서 추진해 나간다 이런 것으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 축사를 100평짜리 축사를 가지고 있는데 100평에는 몇 두가 들어가야 되고 적정한 두수가 몇 두고, 거기는 사료를 한 달에 얼마씩 투입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약을 어떻게 해서 투자대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6농가는 품목을 어떻게……

6농가는 지금 품목결정이 안 됐고 신청을 축사도 할 수 있고 원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어떤 품목도 정하지 않고 6농가를 컨설팅하겠다.

많으면 좋은데 작년도에도 6농가를 했어요.

작년도 뭐를……

가공이 2개, 축사가 4개 해서……

그래서 그 효과는 어떻게 좋았었는지.

효과 분석은 6월달까지 운영이 돼야 되는 것으로……

하여튼 이런 사항이 상당히 컨설팅, 인제 판매까지도 연결해야 되고 상당히 범위가 나는 넓다고 생각해요. 생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도 경제적으로 생산해야 되고 알선해서 그것을 판매까지 할려면 상당히 범위가 넓은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에 지역농업발전 외부컨설팅 이것이 농협에서 하는 거죠?

예, 주관은 농협입니다.

사실은 이게 컨설팅이 농협과 연계해서 모든 농업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농협하고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단체들이 전부 합심해 가지고 컨설팅을 사실은 해서 지금 각 지역간에 농업경쟁을 하고 있고 또 외국과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2,200만 원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작년도에 계획을 그쪽에서 세워서 저희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했잖아요. 전체는 2년간 1억이 투자됩니다. 2년간 1억이 투자되는데 5,500만 원은 군지부하고 지역농협하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판매컨설팅이라고 봐야 돼요?

아뇨, 홍성농업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과제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년 동안 용역을 홍성의 발전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뭐를 주로 해야 될 것이냐 선정되면 3년은 그거에 의해서 추진까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용역과는 다른 실천까지 해 보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1억인데 5,500은 농협과 지역농협에서 부담하고 4,500은 군수가 부담하는데 2년을 나눠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컨설팅을 했죠?

예, 해서 2차 보고서에 나왔는데 지금 홍북 같은 데는 딸기 공동출하.

작년에?

작년도에 선정을. 선정을 일단 했어요. 일단 해서 추진을 하죠. 딸기 공동출하면 지금은 개별적으로 청과물 시장이나 이렇게 나갔던 것을 전부 집합장소에 집합시켜서 거기서 선별해서 포장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로 뚫어서 나가는 걸로.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자세하게 설명할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홍북농협이 딸기작목을 공동출하한다고 그랬죠?

그쪽으로 아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칭을 뭐라고 하죠?

그것은 지금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보고서가 1차만 나왔어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니까 그때 결정이 될 테죠.

군에 지원요청을 농협에서 얘기를 하던데 공동출하하는데 행정과 농협과 생산자와 군에서도 지원이 돼야……

농업컨설팅에서 공동출하를 할려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고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민들이 다 생산자로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다오 그런 쪽 같은데 그것은 뭔가 계획이 나오면 그때 검토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5쪽에 지역특화품목 육성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력닭하고 딸기 관계를 한다고 했는데 대상도 아직 미정이라고 하고 사업량도 아직 미정인데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기력닭이 얼마나 물량 확보가 되어 있는지? 지역특화품목으로서.

기력닭은 축산과에서 이거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조사업이거든요. 이쪽으로 사업계획이 나올 테고, 딸기 관계는 저희가 딸기작목반한테 주로 시설입니다. 딸기를 생산하는 데 시설, 그런쪽 또 천적방제 쪽,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저희가 아직 안 나오고 보조내시가 내려가서 농가들한테 받을 때 세부계획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보고드릴게요.

금년도 산업과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비는 별로 없고 보조사업으로 한 3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 전체 예산의 10%도 넘게 300억이 투입된다고 할 적에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산업과장의 사명은 누구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118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서 이게 지력증진에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억 2,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농촌 지력증진에 좋은 사업입니다만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농가에 방치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공급해준 규산질이라든가 석회질 같은 것이 농가에 방치된 것이 많은데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하는 마당에 금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서 살포하는 데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으신지?

토양개량제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이어서 지금 정부에서 사실은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말씀대로 고령화가 돼서 살포도 어렵다고 판단해 쓴다고 할 적에는 뭔가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4년 주기로 한번씩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살포하는 인건비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23쪽에 보고하실 적에 벼 보관 적정온도가 15℃라고 했는데 이게 5℃ 이하 아닙니까? 5℃ 이하죠, 보고가 잘못 됐죠?

예.

수분은 17% 이하. 그리고 128쪽에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써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업,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오리망하고 오리집까지 보조해 줬죠?

예.

그런데 올해는 50% 감액됐네요. 이 문제점이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작년도에는 이렇게 지원해 주더니 올해는 어째서 50%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농민들께서. 50%로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 예산 형편상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일단 예산부서하고는 검토가 됐습니다. 다만 예산요구했을 때 군수께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친환경농법에서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풀무생협에서 농사 진 벼를 갖다 주고서 농가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그 돈을 받아 왔어요. 이 문제가 판매가 안 됐을 적에 풀무생협에서 판매사업을 했을 적에 농가에 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점이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생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서울 같은 데 판매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야지 풀무생협은 한 군데만 창고만 가지고 판매사업을 할려면 도저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기가 생산한 벼를 갖다 주고 보증을 서 가지고 돈을 찾아 왔으니 그게 판매가 안 된다고 그러면 농가에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현재 빚을 얻은 겁니다. 이 문제점까지 도달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쪽에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문제가 지금 현재 수거 및 수집이 4월 내지 6월 아닙니까? 이때는 모든 어패류가 산란시기입니다. 4월, 6월은. 모든 어류나 패류가 산란시기에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할 적에는 산란을 방해하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도 좋습니다만 이게 산란을 어망이라든가 어디다 산란했는데 다 수거했을 적에,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차피 아직까지 안 하셨다고 보면 3월 중으로 안 하실려면 차라리 9월달이나 8, 9월 정도 태풍 올 적에 그때 많이 떠밀려 오거든요. 그때 사업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황토사업으로 해서 새조개가 우리 군에서 생산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사업대상자 선정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은 황토를 확보하는 대상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먼저도 예산심의할 적에 10톤 미만 연안어선해 가지고 9,200만 원 사업비 했을 적에 본 의원이 얘기한 기억 나시죠? 이것이 남당리에서 대하 치어를 방류했잖습니까? 방류했을 적에 9월에서 10월 초 정도 돼야 완전 대하가 됩니다. 그 안에는 성장기입니다. 6월달에 방류를 했더라도. 성장기인데 이것을 격렬비열도 해상에서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어로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배가 소형어선이고 노후되기 때문에 큰 대하를 못 잡아요. 그래서 천수만에서 어민들이 부정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줄 바에는 배를 20톤 내지 30톤은 돼야 격렬비열도 해상에 가서 어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실 적에 현실에 맞게 사업계획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지 현실에 맞지 않는 10톤 미만은 천수만에서 부정어업을 하라는 겁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161쪽 어업인회관 이게 어업인들이 회의만 하기 위해서 회관을 건립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목적회관으로……

다목적요.

노인회관도 들어가고, 주민들까지 같이 하는 걸로 돼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이런 농촌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하고 어업인 회관은 다르게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당리를 찾아오셔 가지고 새조개나 대하나 드시러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어업인회관은 바지락이라든가 넙치, 대하 등을 치어부터 방류해 가지고 크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다목적용으로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여기 뭐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이게 다목적 회관이 아닙니다. 어업인회관은. 그 목적을 달리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업에 관련된 어떤 시설을 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 같으신데……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지금 브랜드사업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축산과나 해 가지고 홍성군이 브랜드화를 위해서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방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브랜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셔 가지고 부군수님 여기 계신데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신데 부군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브랜드는 지금 시대가 그렇잖습니까? 아무리 농사를 져도 판로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사업은 상당히 홍성군에 산업 전체적인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박성호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 만큼은 각 과별로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홍성군 전체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성군에서 브랜드사업을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론적인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번 건의드리는 거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게 뭐 간부회의에서만 하신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를 부탁드리는 선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브랜드라는 것은 상표인데 상표가 아무리 좋아도 품질이 안 좋으면 상표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개발도 중요하지만 품질 관리면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품목들을 브랜드를 선정해 가지고 할 것인가 그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품질인증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돼서 철저한 인증을 받은 상품만 홍성의 브랜드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제가 친환경농법 미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법만 해서 쌀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미질이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분 17% 이하로 해서 5℃ 이하로 저온저장해 가지고 생산할 적에, 아까 지력증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질토에다 아무리 좋은 벼 종자를 심어도 그것은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럴 적에 과장님께서 그것도 기술센터나 어디로 지도하실 적에 사질토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작목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셔야만 미질이 안 떨어져서 경쟁력이 되는 것이지 사질토에 벼를 심어서 그 미질이 좋으냐 밥맛이 깔깔해서 소비자가 찾지를 않습니다. 그 지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진지하게 다뤘던 산업과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418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경영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의 경영원리를 개선하고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학습장 운영입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시민단체나 개인, 가족 그리고 학생들에게 체육시설이나 잔디광장을 무료로 제공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홍성 상수도 광역화입니다. 현재 홍성읍 정수장이 각종 개발사업의 가속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안정적인 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는 현재 도와 협의 중이고 3월 중에는 변경인가 신청해서 3월 중에는 주변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개발이 가속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농촌지역의 먹는 물 관리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7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11개 읍면에 대한 간이상수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산성질소 제거장치를 7개소, 소독장치 4개소, 관로, 배수지, 관정 14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입니다. 동부 쪽에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첫번째 연도로서 금년에는 6억을 투입해 가지고 급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여섯 군데에 대해서 배수관로 11.4㎞를 12억 700만 원을 투입해서 급수구역 확장은 물론 민원해소, 수질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옥내시설 누수 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전년대비 50% 이상 사용량이 변동한 수용가나 점검을 원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매월 30가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2개 반을 편성 점검해서 경미한 사항은 무료로 수선해 주고 중요한 사항은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리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5쪽 이월사업으로서 서부 농어촌 상수도입니다. 여태까지 총 50억을 투입해서 기 투자가 41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8,7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이월사업입니다. 기 투자가 6억 3,000만 원, 이월이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6월 안으로는 전부 간이상수도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7쪽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입니다. 3차년 사업으로서 총 220억 중 현재 208억이 투입됐습니다. 금년도 12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4월 30일까지는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서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총 34억 9,500만 원으로서 작년도에 20억 6,7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12월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우기 전에 광천읍과 홍성읍 일원에 하수도 준설 대상지를 조사해 가지고 우기 전에 완료하고 또 연중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안전하게 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수도사업소 사업 중에 작년에 보면 상수도 누수율 때문에 상당히 군비가 낭비 요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특히 결성 쪽은 70% 이상 누수율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올해는 어느 정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423쪽 금년에 결성지역에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누수율을 잡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5,000만 원 소요됩니다. 광천읍은 별도의 거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요. 용역을 줘 가지고 누수율을 잡고 결성은 동네에 계량기를 한번 설치해 가지고 체크해 볼려고 합니다.

누수율이 70% 이상되는데 계량기로 해 가지고 확인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예, 왜냐면 전체 메인관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있죠. 거기 들어가는 데다 메인관을 설치하고서 일주일이고 15일이고 돌아가는 거 체크해 가지고 그 차액이니까.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탐사해야죠.

물론 광천도 광범위하고 결성도 뭐해서 만약 누수율을 해 가지고 보수나 아니면 새로 하는 공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이것은 우리가 보수해서 해야죠.

보수하면 이상이 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421쪽에 농촌지역의 먹는 물 관리 중에 질산성질소 제거장치 7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질산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수질에 제거장치를 하면 이게 제거될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1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 봤더니 질산성질소 제거는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치 안에 드는 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해 봤구먼요.

예, 지금 이 7개소는 기준이 넘어가지고 위반되는 데 있잖습니까? 그걸 추가로 7개소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했는데 그래도 넘는다.

작년도에 해 보니까 21개소인가 됐어요. 그래서 다 못 했거든요.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424쪽에 상수도 옥내시설 누수 점검반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월대비 50% 이상 사용량 변동 수용가 및 점검을 원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이걸 해 준다 이거죠?

예.

그런데 매월 30가구라는 것은 뭐요?

그걸 기준으로 한다 얘기죠.

30가구 정도만 하겠다. 이게 본인들이 원한다면 다 해 줘야지 30가구만 한다는 것도 안 되잖아요.

물론 주민들이 오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할려면 이걸 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뭐를 주나는 몰라도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는 수수료를 준다든지 뭐가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해 줄 리 없잖아요.

옥내는 계량기를 통과해 가지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수도세가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수용가가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대행업자로 하여금 실비로 해서 해주고 또 실지 누수가 되더라도 육안으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어디가 샌다고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행업자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구먼.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 누수가 있을 때 대부분 신고해도 잘 오지도 않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항을 해 준다는 것은 좋은 착안이고 이것이 뭐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421쪽에 농촌지역 먹는 물 관리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광천지역에 담산리마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오염이 많이 됐고 덕정마을에 석면광산 폐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석면으로 인한 바람물질이 섞여 있는 석면이 지하로 많이 침투돼서 오염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쪽 조사해 보셨습니까?

중담 말씀입니까, 상담 말씀입니까?

중담하고 하담하고요.

지금 중담까지는 구길 있잖습니까? 가는 길이가 매설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구가 좀 떨어졌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매설한 것은 아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관에서 쓰레기 매립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시설비를 다운시켜 주든지 해야지 현재 상태의 가격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덕정마을에 대해서는 계획은 어떻게……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쪽에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받아 가지고 물 공급하는 데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고 두번째는 간이상수도라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시설해 가지고 공급하는 데는 우리가 실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개인 수도라 해서 먹는 자가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소에서 시설을 안 했어도 다 같은 홍성군민인데 위험한 폐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위험하다고 그러면 수질검사도 해 보고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나.

그것은 보건위생 측면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급수구역도 아닌데 전부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부는 그렇지만 좀 위험한 지역 있잖아요.

만약에 집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전에도 간이상수도 같은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간이상수도를 할 형편이 못됩니다. 왜냐면 자꾸 우리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상수도 쪽으로……

그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지금 건의를 받고 있는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간이상수도 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생활용수 개발은 하고 관리만 수도사업소에서 한다.

예.

그러니까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예, 생활용수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은 뭐를……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적정하게 유지보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도비도 얻어오고 해서 염소투입이라든가 많이 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다른 문제점은 현재 질산성질소가 있어 가지고 금년 포함한 21개소인데, 작년에도 보면 현재 기준에 맞지만 또 여름 같은 때는 기준이 초과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있는 데 같으면 추경에라도 그런 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산성질소는 제거장치를 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그것은 기준치 이내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잡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사후관리는 거기서 하면 현재 노후된 기계가 만약에 고장났을 때는 어디서 보수해 줘요?

경미한 것은 이장님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기계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모터펌프가 고장나고 큰돈 드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손봐서 할 적에.

그런 것은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점이 상수도가 물론 건설과에서도 한 얘기인데 만에 하나 기계가 지금 낡았다고 했잖아요. 낡았으면 잔고장이 잦잖아요. 잔고장이 잦아서 추운 겨울에 고장이 났을 경우는 이게 전부 홍성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전사업소 이런 데서 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네들이 추운 겨울에 눈 많이 오고 그러면 출장을 제대로 못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을 못 먹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군청에서 대처를 해 줘야지.

모터가 고장나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한테 연락체계를……

수도사업소로 해 주면……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어디서 해요?

사무실에서,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정수장에서 항상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접수를.

공휴일하고 일요일도?

공휴일도요. 상수도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대기하고 있다.

예.

그러면 연락체계를 해 줘야지 그네들한테. 간이상수도 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체계를 해서 그네들한테 그렇게 불합리한 서비스를 못받게 하지 말고 연락체계를 해서 비상시에는 거기로 연락해라 하는……

그것은 이장님들한테……

아뇨, 이장님들도 모르더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시설한 업체들만 안 온다고 계속 전화만 하고 우왕좌왕 한 이틀간 물을 못 먹게 하는 이런 현실이,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시스템이라면 바로 면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연락망을 구축해서 비상시에는 여기로 연락해라 해서 서비스를 해 주겠다라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간이상수도 해 놓고 동네사람들 일반 상수도는 안 놓고서 무슨 고장이 나면 시설한 업체들만 안 온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냐 얘기요.

그렇게까지, 작년도에 지내보니까……

아니,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한테 134군데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내겠습니다.

134군데요. 거기에 이장님들한테 비상연락 체계망을 분명히 일러줘요.

저희들이 통보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그래서 우리 지역만 아니고 이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가 있으니까 비상연락 체계망을 항시 일러줘서 비상시에는 거기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해 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어 본 안건을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번안동의안의 심의를 위해서 본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신식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읍 아파트단지의 신축으로 발생된 과밀 리와 외곽도로 개설로 인하여 마을의 경계가 명확한 지역의 취락형태 및 세대수를 고려하여 리와 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34호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주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35호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사용하던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을 고유명칭인 홍성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200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보고·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