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양방항노화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한 후 전체예산조정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하며 질의답변은 과, 팀 별로 실시한 후 전체예산조정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37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예산서 351페이지입니다. 물금증산도시계획도로 소3-132호선입니다. 이 부분이 40m 도로 이 부분인데 지금 당초에 예산이 잡혀있고 또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편의가 제공되는 것은 어떤 거죠? 주민들한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지금 증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개설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산마을하고 저희들이 양산 물금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증산역과 증산역 앞에 있는 택지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노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 중앙 메인도로에서 지선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쪽에 있는 도로인데 이 부분은 다른 데는 거의 다가 큰 도로 옆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만큼은 빠져있어 가지고 이번에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나머지 보상비를 지금 2억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현장사진 있지 않습니까? 보면 거기 지금 개설될 사진 밑에 바로 계획도로선이 하나 더 그어져있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게 지금 40m…….
이장호위원
바로 밑에, 지금 40m, 추경에 올라온 그 구간 말고 바로 밑에, 제가 위성사진을 보니까 여기서 더 연결돼 봤자 가구 수도 없고 한데 오히려 한 칸 밑에 거기 계획도로에 개설하면 주변에는 여기 도로가 만약에 개설된다면 주변 집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여기가 주민들한테는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집도 없고 오히려 이 안쪽에 있는 지주들만 좋은 현상일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위쪽을 먼저 시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리고 추려가지고 최종으로 73개를 그때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부분에 이보다 더 도로개설이 시급한 부분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680개에서 400개로 줄이고 400개에서 200개로 줄이고 200개에서 또 100개로 줄이고 거기서 또 60개로 줄였다가 나머지 13개는 그때 시의원님들에게 지역주민과 협의해 가지고 요청을 한 부분이 한 13개정도 돼서 그래서 지금 73개로 지금 확정을 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장호위원
과장님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바로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받는 가구 수가 몇 가구됩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지금 가구 수는 현재 한두 가구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만약에 도로가 개설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가구 수가 어떻게 보면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게 자료가 하나 왔는데, 신도시에서, 협성아파트에서 공단진입도로 가는 대3-1호 여기에 확포장 공사하는 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는데 그 이상에도 어려운 점이 참 많죠, 지금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6억을 예산을 당초에 확보해서 총액으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은 저희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실시설계해서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돈이 2억이 넘기 때문에 PQ심의를 거쳐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입찰을 붙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심의 중에 약 3월 말쯤 되면 저희들이 입찰이 공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능하면 실시설계 완료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중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이 용역발주하기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그래서 201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들이 협성아파트 쪽으로 일단 하천 쪽으로는 지금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협성아파트를 앞으로 통과해 가지고 춘추공원 앞으로 가면 왼쪽 향교 쪽으로 보게 되면 집이 낮은 3~4m 낮게끔 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폐가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2차선정도를 2개 차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춘추공원으로 해 가지고 화승 앞쪽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쪽부분은 화승 앞쪽에 저희들 시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쪽으로 쭉 올라가고 그다음에 제방 쪽은 캔틸레버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양산대교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왼쪽으로 확장해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확장을 한다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확실하게 해 봐야 정확한 라인은 나오지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춘추공원의 훼손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쪽으로 손을 안대고 가능하면 제방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특별한 안이 안 나와서 근 십 몇 년을 지금 그렇게 가슴앓이만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이것이 춘추원 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하면 춘추원에 고목이라든지 이런 노송 이게 훼손되지는 않겠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주차장부분 쪽만 이렇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주차장 쪽으로 가게 되면 2개 차선은 크게 훼손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가능하면 유일한 공원인 춘추공원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이면 이도로는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활동을 갔던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35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중2-18호선, 협성아파트 그 안쪽에서 대현동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354쪽이 아닌데요.
이용식위원
중2-8호.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일동미라주 뒤로 올라가는 계획도로 말이죠?
이용식위원
네, 이 도로는 사실 일몰과 대비해서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뭡니까? 인근지역교통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야지역 근접한 도로 이거 선형을 좀 이렇게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 활동을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 그 자체는 옛날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선을 그은 게 아니고 평면상에서 그냥 그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실시설계하게 되면 그 지역에 올라가 있는 기존도로와 그다음에 그 기존도로 자체가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펴야 될 부분과 그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도 일동미라주에서 나오는 부분에 보면 아주 급커브로 해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것은 반드시 수정돼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가면 또 다른 삼거리가 돼가지고 교통량에 지장을 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기존도로를 확장해 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혼용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예산서 354페이지입니다. 시도9호선 호포마을 보도설치 이 부분인데 이 구간이 거의 주택보다는 상가로 이루어진 그 구역이 많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상가가 그렇게 또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17억이나 잡아서, 여기 저희들도 몇 번을 가봤지만 걸어서 보행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인도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지금 이 호포마을 자체가 그린벨트지역이었다가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갑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아마 오후 한 4시~5시쯤 되면 부산 쪽이나 우리 양산신도시나 양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호포 쪽으로 굉장히 식당을 찾거나 카페를 찾거나 그쪽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뷰가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놀러를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 가보면 진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날 정도로 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지금 무질서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가 옛날에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해 가지고 지금 포장을 해 가지고 있는데 옆에 예를 들어 측구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옛날 촌동네에 포장해 가지고 그냥 새마을사업 하듯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외지에서 호포마을을 찾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도로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위험도 많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마을환경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마을환경차원에서 17억을 투입한다는 거는 조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 인근에서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걸어서 오는 곳은 아니고 전부 차로 이동해서 와서 자기가 원하는 커피숍이 됐든 음식점이 됐든 그 앞으로 바로 주차를 해서 이용을 하고 빠져나가는 곳이라고 저는,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도보로 해서 낙동강으로 가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그 낙동강 인근에 주차장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고 오히려 인도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각 우리 상가들의 주차장이 더 협소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주차난을 더 부추기는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로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저번에 현장행정하면서 왕개미집에서 그때 점심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 왕개미식당에서 그 주인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인도를 약 40~50m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부분은 그렇게 깔끔하게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좋은 상태로 보이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찻집이라든지 매운탕집이라든지 쭉 가보면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보도의 턱을 일부 낮춰가지고 그쪽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꼭 보상비를, 저희들이 이 금액이 높은 것 자체가, 십 몇 억이 되는 이 자체가 2억이 공사비가 나머지는 보상비로 추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지금 호포지역에 평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안 팔려고 하는 사람만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땅 주인들한테 저희들이 시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환경정비가 되면 자기들이 장사하는데도 유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진입하는 것도 다 단을 낮춰가지고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기들 원하면 단을 낮춰주기로 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20cm보도경계석을 설치를 해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구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부분이 실시설계용역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과 그다음에 이장님들과 개발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지금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호포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들어오는 관문의 마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물금역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방향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교통의 요충지는 아니지만 교통을 거쳐 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인도부분 설치부분은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시의 관광지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찾는, 그렇다고 해서 그 곳곳마다 관광객이 찾아온다 해서 도로정비를 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보행자들의 교통사고위험이 있어서 보도를 설치하는데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은데 단차를 없애버려 버리면 오히려 그게 보도인지 도로인지 구분도 없이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게 주차장을 지금 있는 식당들이 더 이상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보도가 생긴다 하면 주차난만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사진을 보면 더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호포마을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서 조금 더 복잡한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나중에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구이신 최선호 위원님과 김태우 위원님 참고하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거리도 앞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이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장호위원
특화거리는 개수가 안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350페이지인데 물금신기도시계획도로 있죠? 소3-103호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 잔여지 가치하락분보상비반영이라고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게 좀 생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처음 접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500평의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을 가로 질러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양쪽으로 만약에 150평, 250평 남는다 했을 때 이 500평 하나에다가 내가 밭을 짓거나 빌라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시에서 도시계획선을 일방적으로 그어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이게 몇 평이 남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게 남는 부분이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남는 면적은 얼마인지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이게 잔여지 가치하락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우리가 자르면 그냥 우리 보상된 중앙 관통하는 그 도로 면적만 보상을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토지수용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이 자름으로 인해서 이 도로 500평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있는 땅을 자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돈 가치하락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떨어지는 부분을 감정평가 이 사람, 땅 주인이 저희 시에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양쪽에 남아있는 땅을 가치를 다시 평가사에게 평가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해 가지고 했는데 그 금액이 한 2억 정도 가치하락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이게 최초에 보상비가 얼마 나갔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게 준공이 돼가지고 금액을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토지보상법에 보면 공익보상에 대한 법률에 보면 가치하락분에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잔여지 부분은 매수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사실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이 아마 평수는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제법 큽니다. 잔여지 개념이 아닌 면적이 남아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건축행위가 충분히 가능해 진다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이제…….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사실 이렇게 도로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치는 더 상승이 됐잖아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그게 가치가 상승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를, 만약에 500평을 가지고 있다 하면 500평 가지고 있으면 빌라를 짓거나 하게 되면 평당 이게 1,000만 원가지고 했는데 잘라가지고 이게 양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1,000만 원짜리가 8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6m도로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6m도로가지고는 자기들한테 토지 이득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내용이 단순하게 내 도로가 중앙으로 지나가면서 도로가 나면 땅이 더 단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상식적인 상황인데 이 부분이 면적이 크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현황사진하고요, 그때 당시에 감정가액하고 지금 현재 감정가액하고 그 자료 오늘 중으로 되겠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제출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내일까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하고 352페이지에 상북석계도시계획도로 소2-10호선 지금 여기 우리 2018년도 예산 신청할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8년도 예산 신청할 때 설명자료거든요, 이것 가져가시면 돼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 부분, 그때 현장행정을 하실 때 옆으로 횡으로 있는 부분은 하지 않고 이쪽으로 했는데 그 뒤쪽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준 것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오른쪽에 현황도로부분은 기존도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왼쪽 편 도로만 개설한다고 설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전체개설로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 현황도로는 2018년도 당초예산 받을 때는 지금 현황도로는 도로로서 충분히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일몰제에 반영하지 않고 왼쪽편만 개설한다고 올라왔거든. 이거는 사실적으로 명확히 해 놓고 넘어가기 위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면 앞에 2018년도 당초에 것이 맞는지 지금 현재의 것이 맞는지 판단기준을 잡을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때 현장행정 할 당시에 올해 2019년도에 2,5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를 주셔가지고…….
임정섭위원장
네, 맞아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임정섭위원장
총 2,500만 원, 설계비 1,500만 원 해 가지고 보상비 1,000만 원 올려가지고 했어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2,500만 원 해 가지고 저희 실시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거기 지금 80%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쪽으로 기존 양쪽에 공장이 들어서고 비포장도로로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그 부분을 그때 현장행정 하실 때 이왕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이미 땅이, 옆에 공장이 다 조성이 되어 있고 포장만 하면 그러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포장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때 그런 의견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하면서 이 앞에 불과 한 20~30m만 하고 말면 또 200~300 이 건의를 하게 되면 또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토지보상부분이 필요가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보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해야 되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여기다 공장 설립할 때 이 도로부분을…….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매수를 하더라도 기존 도로부분만 매수를 하고 더 이상 이렇게 건축물이나 나머지 부분은 손댈 필요가 없다, 그거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음에 또 똑같이 심의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방동 만남의 광장 그와 관련돼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임정섭 위원장께서 그 당시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도 부서원들하고 이야기를 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일부 저희들이 준공되고 나서 지금 일부 개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통행을 할 때 4.5m이하 되도록 저희들이 차량진입방지 그런 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그 안에 또 가면 화장실이라든지 그쪽에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 가지고 놨는데 작년 7월달에 그게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안 되가지고 나머지를 다시 포클레인 넣어가지고 깨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 행정신뢰도를 낮추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정도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주차면수도 다 합해서 22면이 있습니다, 장애인까지 해서.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40~50대 이상은 차가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비를 다시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어설프게 해 놓고 너무 오래 가면 오히려 또 다른 주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우선 지금은 공사한 나무, 식재한 부분, 잔디부분, 이런 것 고사목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기간 지나기 전에 좀 그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위에 보면 일부 산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일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래 나는 이 어설픈 광장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방동 만남의 광장이라는 입간판이 없습니다, 그렇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것도 하나 좀 크게 해서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구나, 일단 주민들한테 알려야지 만이 활용도가 높아가거든, 그거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에덴벨리 교통통제소 작년에도 예산 올라와서 삭감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에 또 삭감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또 삭감요청이죠? 삭감해야 되죠? 이것 뭐 한다고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유가 뭡니까? 이거 지금?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사실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2011년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버스가 전복되는 바람에 사고가 나고 하는 바람에 아마 그때 그 당시 경찰서, 소방서, 저희들 시 협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규정은 없지만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도로구조 자체가 제일 위험한 도로가 에덴벨리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관리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아니면 계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사실 신청하게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왜 당초에도 예산 삭감해 주라 해 가지고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삭감해 줬잖아, 이 부분, 이거 본위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내가, 삭감요청 들어 왔기 때문에 삭감시켜 줬다니까 이거, 했는데 왜 추경에 또 올렸냐는 쪽이에요. 그런 이런 형평성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될 부분이에요, 이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 내용은 아마 저보다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참, 지금 이거해서 또 운영할 겁니까? 거기에?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지금 에덴벨리에서 통제하고 있잖아, 그렇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습니까? 에덴벨리에서?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작년에 하다가 아마 에덴벨리에서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에 예산 주고 난 뒤에 여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명단만 올라가 있고 실질적으로 에덴벨리에는 초소가 2개잖아요, 그렇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에덴벨리 하나 있고 그 밑에 하나 있고 2개잖아, 그렇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서 인원해서 주는 게 2군데 다 주고 있잖아, 에덴벨리 쪽에서도 근무하도록 하고 밑에도 하고 그렇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2명을 근무를 사역을 시켰고 에덴벨리에서 1명을 자기들 예산으로 사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필요 없는 부분들 같으면 법상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들여서 뭐 하러 할 겁니까? 지금 통제 안 해도 지금 거의 다 그런 쪽으로 해서 다 잘되고 있는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시겠지만 그 도로 자체가 사실은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이, 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도 그랬었고 그 이후로 개선사업도 많이 하고 했지만 현재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그 도로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때까지 운영 안하다가 지금 겨울 지나고 난 뒤에 원래 겨울 때문에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햐 게? 겨울철에? 봄철에는 안했잖아 이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사실은 겨울이 사실 저희들도 관리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봄철 행락객들 많이 오고 나면 여름 되고 통행량이 사실 겨울 보다 여름이 많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통제, 지금 뭡니까? 큰 차량들은 못 가도록 지금 이거 쳐놨잖아, 그렇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높이 제한 해 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래 놨는데 꼭 인건비들여 가지고 꼭 초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래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 아니겠지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리 하면 좋겠지만 그 도로의 구조상 힘들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계도라든지 그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라도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차라리 그걸, 대형차량 못 들어가도록 차라리 그런 것을 시설물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인건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시설물 군데군데, 한 두세 군데만 해 놓고 나면…….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사실 인력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기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잘 하려고 기계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세요, 그냥 막무가내로 자꾸 이래 하지 말고, 대안 없이 그냥 운영 안 한다고 하다가 다시 또 운영하고 이런 쪽으로, 그리하고 전년도 2018년도에는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내가 다 시켜줬다니까 그거는 누가 했나 몰라, 집행부에서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 줬잖아요, 18년도에, 그래 놓고 지금 19년도에 올라와가지고 다시 이것을 하겠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배
박일배위원
꼭 법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초소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거 삭감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꼭해야 된다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삭감시켜주라고 해서 삭감시키고 난 뒤에 운전했는데 문제점 있는 것 있었어요? 혹시나 작년에?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에 문제점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그냥 흘러갔지. 그러니까 18년도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는데 또 19년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홍보를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 한해에 저걸 안했잖아요, 그걸, 안 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삭감시켜 주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삭감시켜 주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액 삭감해 가지고 2018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 아니, 문제점이 도출됐다하면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줄 거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현재는 문제점은 없는 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없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없으면 올해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하고 정 필요하면 시설물들, 대형차 못 지나가도록 할 수 있는 것 있죠? 차라리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 너머하고 이렇게끔 설치를 하세요. 하고 올해 한번 그냥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있으면 3차 추경에 하든지 어떤 부분으로 하도록.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저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고가 날지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자신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만약에 이때까지 없다 가도, 10년 동안 없다 가도 당장 내일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되다 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 부분은 누구든지 책임질 수 있는 상황들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운전하는 사람이나 대형차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그날 기분이나 신체적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초소에서 지킨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 건강상 이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100% 그것도 확인 못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하여튼 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렇게끔 초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물을 차라리 더 보강해 주는 것이 향후에도 더 안 낫겠냐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그렇게, 올해 그렇게끔 시행해 보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리 하세요.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아마 보험사라든지 도로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행정에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앞에도 사고 나가지고 사망사건 났던 것 소송해 가지고 사실 에덴벨리가 패소했잖아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사실 에덴벨리가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경남도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그런 그거잖아요, 그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준공도로는 아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준공된 도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임시사용승인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도로로 알고 있는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제가 준공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실시계획인가는 안 났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직까지 양산시로 관리권 이관은 안 된…….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이관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그렇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사실 개인이 공용도로를 전체적으로 100% 관리를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용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도 참 문제가 지금 현재 버스가 배네골에 버스노선이 1개가 들어가 있는데 1000번인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의회에서도 과연 운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이렇게 말씀이 많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도로 구조개선 해 가지고 또 몇 백 억을 들여 가지고 또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101억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로 상태는 많이 나아진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아래쪽은 어떻게 보면 도로구조에 맞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상류부 쪽에 일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시에 또 책임을…….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마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안 묻겠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묻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산을 다뤄야 되는 거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358페이지 통도MTB파크, 찾았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시설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저촉되는 부분이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항상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 하는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옹벽 구조물 쪽에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지난해에도 정기점검을 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지난해에는 정기점검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시특법 대상인 자체를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 때문에, 옹벽 안전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게 시특법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법령 안으로 들어 와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전에는 사실 저번 차바 태풍 때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계속 계측관리라든지 안전진단관계라든지 저희들이 그것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요청을 못했고요, 제가 오고 나서 그 부분에 현장을 가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 부분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사실 결론이 나서 하게 됐고 그 부분도 이참에 방금 말씀하신 시특법에 안에 대상을 지정을 해서 앞으로 향후 관리하고자 그리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을 몇 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하반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이게 저 구조물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5년에 1회 이상 하고요, B, C등급개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한 번씩…….
이용식위원
반기에?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반기에 한 번씩, 저희들 구조물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 저희들 시특법 대상되는 구조물은 정기점검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발굴해 가지고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 지나고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형구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용식위원
아,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보강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급하면 또 저희들 보수사업을 급하게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이게 과장님 발견, 이게 시특법과 저촉된다는 것을 일찍 알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잘못하면 문제가 될 뻔 했네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 전에도 사실 차바 때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도 대상 자체가 이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용식위원
아, 그러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반기에 정기 점검하는 것 같으면 상반기에 정기점검도 했을 건데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 같으면 당초에 올려야 되는데 왜 이제야 올렸느냐 이 말이거든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그거는 구조물 계측관계 때문에, 계측관계 결과가 좀 나와 줘야 저희들도 얼마가 될는지 그런 거라든지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하고 저희들이 추경 때 올리게 된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저거 한번 봅시다. 이게 MTB파크가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하다가 그게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최근에 사실 이 부분 MTB행사 자체를 폐지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활용도에 대해 가지고 문광과하고 사실 이 부분, 땅이 제법 올라가지고 좀 넓더라고요.
이용식위원
아, 넓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을 활용도를 문광과하고 찾고 있습니다. 찾기 전에 안전부분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예산요청을 했고요, 활용은 저희들이 문광과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활용도를 찾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됐는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 당시에 한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용식위원
혹시 라이더들하고 회합은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직,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 동호회인들하고 먼저 이래 접촉을 한번 해 가지고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외람된 말로 시설을 다른 쪽으로 어떻게 돌린다든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놔 놓고 그것을 지금 풀밭으로 만들어 나가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활용도로 하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그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MTB 관련 라이더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이게 지금 양산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총?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개소 수가,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총85개소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85개소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국비 50%, 시비 50%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건수가 16년도에 1건, 17년도에 1건, 18년도에 1건, 19년도에 1건, 그런데 이게 아까 몇 군데라 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85군데.
신우
문신우위원
네, 85군데 이것을 다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85년이 걸리겠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기 다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좀 안 되어 있는, 저희들 지정되고 나면 다 1, 2년 내는 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곳이 이렇고요, 안 된 곳은 거의…….
신우
문신우위원
1년에 지정된 곳이 한 곳씩밖에 안 올라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저희들 그거는 사실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배정되는…….
신우
문신우위원
한 곳씩 한다는 이유가 국비가 지금 50%밖에 안 내려와서 한 건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이제 그거는…….
신우
문신우위원
좀 있을 건데 내가 보기에는 다른 데 1년에 최하 못해도 5~6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신청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다 보니까 아마 시군마다 배정되는 것이 재수 좋으면 속된 말로 두 건, 아니면 한 건, 그 정도밖에 안내려오다 보니까 또 시비만 들여 가지고 저희들 또 이것을 다 하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양산시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학교 앞이나 뒤에 보면 교통 이런 게 좀 많이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있는 대로 즉시즉시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이제 한 건씩 하지 마시고 좀 많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시비라도 해 가지고 어린이는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저희들 시비라도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도 보면 16년도에는 0건, 17년도에 1건 있거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1건 올라왔는데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 전체 다를 보는 겁니까? 양산시 전체 다를 보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물금IC 내나 삼거리 있다 아닙니까?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 이 부분도 국비가 내려오는 이유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보다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교통사고 난 비율하고 정해가지고 그런 부분 개선해서, 사실 신청도 하지만 선정은 또 거기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선정은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는 하는 것 없습니까? 지금?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자체 시비만 가지고 하는 곳은, 저희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회전교차로라든지 도로교통개선하는, 우리 교통역량조사를 해 보니까 D등급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국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라도 제가 다음 추경 때나 아마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적극적인 사업을 좀 발굴해 가지고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비만 충분하게 여력만 된다고 하면 꼭 국비를 안 기다리더라도, 국비는 국비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신우
문신우위원
아마 양산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데 어린이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한 개 드릴게요. 이거는 시장님이 전에 약속했던 부분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색깔을 동일색깔로 하는 것을 갖다가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획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색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은 통일을 암적색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임정섭위원장
그리 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나 스쿨버스존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것도 아마 당초예산에 일부 좀 잡힌 것으로 알고 같은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통학하는 어린이들 사고 안 나도록 반려 조치하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반갑습니다. 359쪽 터널 및 지하차도청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배 늘었다, 그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김태우위원
터널 및 지하차도청소, 지하차도 도로시설물청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 예산이 늘은 이유가 뭐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청소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 한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규모도 그거하다 보니까 사실 반으로 잘렸습니다. 잘렸었고 저희들이 청소를 하려다 보니까 1년에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터널 같은데 1년에 한번 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 시 그거라든지 봤을 때는 안 맞아서 적어도 터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번 정도, 지하육교 같은 경우는 2회, 특히 육교 승강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번해도 사실 부족합니다, 안에 들어 가가지고 사실 누가 하나 오줌만 싸도 사실, 저도 그런 민원 많이 받습니다. 그리 받다 보니까 한 달에 3번, 4번 가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것을 1년에 한번 하라고 하니까 그게 사실 너무 안 맞고 이래서 이번에 당초예산 올린대로 사실 다시 좀 유지관리가 수월하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했고요, 또 예산계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서 반영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청소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그전에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전에 예산은 풀성예산 해서 다 썼는데 이제는 사실 과도 신설이 된지 얼마 안됐고 예산 관리하는 체계도 체계적으로 청소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아니면 도로포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부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어떻게 부기가 어찌 됐든 간에 2017년도에는 이 개소는 같았을 것 아닙니까? 터널 1개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때 예산을 대충 아십니까? 그때 3억 정도 들었었어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작년에 말씀입니까?
김태우위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이 개소에 횟수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청소는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7년 거기에 관련된 자료,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정리해 가지고 이 개소에 맞춰서 횟수, 금액.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이거는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빠를수록 좋겠네요.
임정섭위원장
내일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할까요?
김태우위원
오늘까지 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오늘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이야기, 우리 남양산IC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남양산IC, 네.
임정섭위원장
대동에서 남양산IC 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사실 하이패스가 왼쪽 차선에 3개인가 있고 오른쪽 차선에는 지금 전혀 없어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오른쪽,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다 보면 맞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임정섭위원장
가속도로에서 우리 양산 쪽으로 나오려고 하다보면…….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왼쪽 편에 3개 있고 오른쪽에 하이패스 아닌 구간이 2개 있어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게 사실 대동에서 하이패스구간을 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크로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공사에 좀 이렇게 공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1개정도는 하이패스구간을 갖다가 이동시키도록 그렇게 요구 좀 하십시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확인하고 문서를 보내가지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5분 쉴까요?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예산서 364페이지 당곡천 인도교 재가설입니다. 과장님 이 인도교 재가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네, 이 당곡천 인도교는 2003년경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시에 안에 예전에 신곡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 진입을 위해서 만든 인도교인데 2013년도에 경상남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저촉이 됩니다, 그게 홍수위보다 낮고 그다음에 경관장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기정 경관장보다 작기 때문에 거기 재가설하도록 그렇게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재가설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교부세가 내려왔으면 시비 전액…….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특별교부세가 돼서 시비로 표현된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도교 370m 밑에 신곡교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런데 지금 인도교에서는 농기계, 마을건너편에는 전부 다 농지이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가구수 하나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농기계가 지나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교행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래 교부세가 내려왔다 하지만 이것을 6억이나 편성을 해서 다시 인도교를 재가설한다는 게 맞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그거는 신곡마을에서 신곡들로 가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신곡들에서 인도교를 넘어와서 신곡제방이 있습니다, 신곡제방 그쪽에 쭉 올라가서 신광화학까지 있는데 그 신곡제방도 신곡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제방 상단을 포장을 해서 산책로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산책로하고 지금 인도교하고 낙동강 자전거길하고 연결해서 자전거길로도 활용이 되고 마을산책로로도 활용이 되고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인도교가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신곡교하고 인도교가 거리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보행을 하던 보행이 아닌 자전거든 우리 차량이든 37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도보로 해도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곳이고 한데 굳이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시든지 정말 다리가 없는,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없는 중간지점으로 가시든지 그렇게 하면 그런 기대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리상 370m라면 정말 짧은 거리인데 그 밑에 정말 큰 신곡교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지금 지방도 1022이 사실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도 없고 그 밑에 신곡교도 인도가 없는 그런 교량입니다, 농민들이 신곡들로 가는데 편의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행, 산책로 겸용으로 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그렇게 가설하고자 합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장선마을용수로정비공사, 이번에 용수로정비공사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용수로라 하면 농업, 공업, 도시용수로에 사용되기 위해서 수로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 장선마을용수로공사에 1억 2,000이 이번에 들어가는데 이 인근에 혹시 우리 농지가 얼마나 있으신 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그 농지면적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장선보에서 용수로를 따라 내려와서 지금 장선 소나무숲 밑에 보면 사과단지라든지 그렇게 조성해 놓은 데 그쪽으로 다 공급을 하는 그런 용수로입니다, 이게 예전에 용수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부서지고 해서 전면으로 재설치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2군데에 이 용수로 주변에 2군데에 농사용지가 있습니다, 한 곳은 한 500평, 한 곳은 360평에서 한 870평정도의 농사용지가 이래 있는데 또 단차가 나서 실질적으로 물을 바로 이 용수로에서 공급받지는 못하는 곳입니다, 전부 다.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지금 사진 상으로…….
이장호위원
사진상이 아니고 제가 여기는 사진상 말고도 거리뷰하고 전부 다 띄워서, 현장은 못 가봤지만 지금 현장사진을 지도로 다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용수로도 크게 필요 없고 농사철에 안 그래도 물을 당겨 올려야 할 상황인데 펌프나 이런 시설을 올려서 당겨 올려야 할 상황인데 그러면 하천에 물만 있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고 농사용지가 정말 이 용수로는 농업용인 것 같은데 지금 농사를 짓는 곳이 딱히 이쪽 면에는 크게 없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본법마을용수로, 개곡마을창고, 구거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정비공사로 인해서 우리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맞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장선마을용수로는 지금 저희들 250m 개수한 구간 그 밑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쭉 연결돼서 송림 그쪽으로 해서 전부 일대에 전체 공급하는 그런 용수로고요,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250m만 개수를 하니까 중간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 중간에 농지가 없다고 그렇게 보시는 상황이고요, 본법마을용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기존에 용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옛날에 시공 당시에, 언제 시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료분리가 되어 가지고 밑으로 물이 새는, 중간부분에 조금 시공이 잘못돼가지고 물이 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주변 논으로 물이 배제가 돼서 주변 논에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이 배제돼서 보수차원에서 그 부분도 개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곡창고 이 구거정비는 지적사항으로 구거하고 실제 구거가 안 맞아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주변에 농지가 침수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주변 농지 쪽으로 구거를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비탈길이 되어서 침수되지는 않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그게 국도 7호변인데요, 실제 구거는 국지도 65 주변으로 해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형이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거를 따라서 물이 못 올라감으로 해서 중간으로 도로 쪽으로 물이 추출됨으로 해서 농지가 침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민원해소차원에서 구거를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구거가 정비되고 나면 이 구거를 통해서 물이 7호 국도 쪽으로 내려오면 그 7호 국도에서 우천 시에 발생되는 그런 물들을 해소할 곳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네, 7호 국도에는 도로 측구로 해서 수영강으로 빠지도록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항상 이 부분이 그렇게 물이 내려와서 항상 딱 이 부분인데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7호 국도가. 그런데 오히려 한 곳으로 물이 집중이 됐을 때는 오히려 그런 현상이 천으로 못 빠져 나갔을 때는 오히려 더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네, 그것은 지금 현재로도, 정비 안 된 상태로도 물이 이쪽으로 흘러옵니다. 흘러오는데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농지까지 침수되는 상황이라서 농지는 침수 안 되기 위해서…….
이장호위원
그런데 침수는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탈이 제법 심합니다, 그 지역은 저도 원체 잘 알고 있는데 침수가 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이쪽은 장기침수가 아니고요, 비가 오면서 쓸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용수로라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신전마을용수로 정비공사에 있어서 지금 우리 현장사진을 보면 둑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로 인한, 이제 어떻게 보면 용수로의 방향이 막혀버린 것 같은데 이 공사가 어떤 공사였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공사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지금 사진에서 보는 콘크리트로 개수된 구간까지는 콘크리트로 개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 90m정도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90m정도는 토사로 콘크리트로 개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주변에 이동로로 사용되다 보니까 흙이 무너지고 이래서 같이 콘크리트로 개수를 해서 막히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개수 안 된 90m 잔여구간에 대해서 개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공사로 인해서 이 용수로 수로가 막힌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네, 조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가 우리 지자체에서 했는지 또 개인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은 원래 수로가 있던 곳인 것 같은데 이 물이 여기서 막혀가지고 배수지가 형성된 곳도 아니고 물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부분인데 이 공사로 인해서 이 수로가 막힌 것 같은데 이래 됐을 때는 이 공사를 시행한, 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일반 개인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저도 사진상으로 봐서는 성토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성토를 안 한 상태라도 농로로 쓰고 이러면 토사 상태니까 자꾸 함몰이 되고 하니까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상태로도 그냥 장비로 한번 들어가서 긁어만 주면 물은 흐르는 상태인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형태로 콘크리트로 개수를 해서 영구적으로 물이 배제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래 용수로를 지금 설치하려는 90m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용수로가 없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설로,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해서 파손이 되어서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원래 없던 구간을 새로.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네, 지금 사진까지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90m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366페이지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용역 있죠.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예산이 7억 5,000이나 되는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그게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전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규정대로 안 해 가지고 작년도에 경상남도에 감사 지적을 받아서 부득이, 실제는 늦었습니다, 법이 2016년도인가 개정이 되면서 해야 되는 사항을 안하다보니까 감사지적까지 되고 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네 보니까, 지적사항 내용이 주로 뭡니까?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정비계획수립을 안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교육을 안했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수립안하고, 그 내용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그 두 가지 사항밖에 없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설점검과 관련돼서 이거는 그냥 아예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이거는 전체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 데요,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역을 줘야 되고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하면 세천, 세천은 폭이 1m 50에서 길이 50m 이상 전부 세천하고 농로 폭 2.5m이상 농로, 그다음에 폭 3m이상 마을진입로, 수백m 이상 소교량, 15 낙차공, 이래서 전체 한 저희들이 2700개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해당 조사를 해서 시설물 관리현황도 만들고 향후에 앞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기초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게 지금까지 법상 있었던 것을 시행을 하지 않았던 데에 대한 그런 큰 실책이 있었네, 그죠?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고 이 예산, 안전점검정비계획수립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빅데이터화 해 가지고 점검을 계속적으로 해서 사후약방문 되지 않는 그런 공공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네, 연차별로 점검을 하도록, 매년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건설과에서 농어촌관리공사의 소유,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지금 옛날에 농지개량조합토지가 농촌공사소유로 다 변경이 되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특별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게 지금까지는 유상취득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농촌공사에서도 자기들이 매각을 유상매각을 원칙으로 했고 그리고 제가 현재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양산이 농촌에서는 도시화 되면서 이 농어촌공사소유의 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그 구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까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또 관리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든지 또 구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굳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하든지 이를 테면 요새는 복개가 대수는 아닙니다마는 굳이 복개를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에는 일부 복개를 해서 아예 생활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곳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쾌적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이렇게 찾았던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양산고등학교 쪽에 승수로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것은 한번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쪽을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이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지산공원 안에 원동천 준설하고 자갈을 거기다가 다 깔아놨던데 왜 그래 놨죠?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가지산 주변정비사업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파크골프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조금 저지대고 해서 조금 땅을 돋고 지반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자갈을 깔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흙을 다시 되 메우기 할 거네요?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네, 해서 잔디를 심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돌이 굵은 것도 좀 너무 많은 것 같던데?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어차피 파크골프장, 위에 복토를 해서 잔디만 심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 놔 놓은 겁니까?
상운
이상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 정회 좀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산서 없는 것 한번.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지금 나타나지는 않는데 화물공영주차장 그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고 경계측량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업체 선정됐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6개월간 실시 설계한 이후에 공사를 들어갈 건데 그 전에 보상절차를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식위원
보상비는 언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보상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전액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5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감정은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감정평가액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비용은, 잠시만요, 금액별로 한번.
이용식위원
아니, 아직 시행은 안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아직 안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지주가 제법 많을 건데요? 그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주가 한 10명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지주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용식위원
지난번에 그 안에 실시설계 할 때 주유소 건가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을 건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것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자칫 현금이 왔다 가고 이러면 아주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종이 되고 자칫, 요즘 주유소 뭐 4%, 5%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수지타산 맞추기 참 어렵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미 시설할 때 잘 그것 좀 알아보시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신이 나는 그런 예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이용하는 화물차량, 지프차라든지 이런 분들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라든지 또 정보가 너무 밝습니다, 그분들이 보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를 다 맞춰주기가 진짜 참 어려울 것이다, 우리 관에서 할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반갑습니다. 372쪽 버스업계재정지원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버스업계 수입의 몇 % 차지하고 있죠? 재정지원예산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전체수익의 말씀입니까?
김태우위원
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재정전체수익은 한 15%~20%정도 차지하는, 전체 버스업계수익에 대해서.
김태우위원
20%정도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김태우위원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김태우위원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게 임금상승, 그다음에 유류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종사자 신규채용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증차가 발생하면 증차에 따른 인건비 증가 이런 부분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절감대책은 없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절감대책을 논의하려고 그러면 감회 운영이라든지 또 정차를 안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 되면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다소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양산은 현재 대당 운송원가가 타 시에 비해서 한 8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낮게 책정을 해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지원을 하고 했을 때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가 잘되고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김태우위원
만약에 지원 외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정비비가 지원 금액에 정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도 안 됩니다, 사실은. 4.2%정도밖에 차지 안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업체에서 제시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수사나 조사권한이 없다 보니까 깊이 있게 볼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의 한 80%를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하고 유류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명백하게 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됐다, 못됐다 이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조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지원해 주고 나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쨌든 줘야 될 것은 주는데 저희들도 적자노선이라든지 앞으로 또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 교통노선에 대한 부분 그런 것에서 또 발생하는 민원, 그것을 없애기 위한 추가대책 이런 부분이 매번 여러 민원을 통해서 발생도 하고 의원들을 통해서 발생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집행부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좀 1건씩, 2건씩이라도 줄여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버스업계하고도 좀 긴밀하게 의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버스업계 대표자들이라든지 실무자들하고 의원들하고 자리도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의논할 자리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학교 앞에 스쿨버스정류장.
「예」하는 위원 있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지금 주인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스쿨버스정류장 맞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관리인 것 같은데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업무는 항상 같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올해 중에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김승환입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서 없는데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물어보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가산산단 현재 진행상태하고 전망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기금운용, 공사채 발행에 관련되는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기준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됨으로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기준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가 13.4% 정도 증액이 되는 바람에 실제로 다시 사업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작년 11월달에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거 때문에 지금 바로 토지보상이 안 되고 사업 타당성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공기업평가원으로 하여금 사업 타당성조사를 6월말까지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토지관계자들도 입주수요, 타당성용역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도 입주수요를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입주수요는 충족을 하는 것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자료로 해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아마 3월부터 6월까지 사업 타당성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6월말 정도 돼야 만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해제 부담금 90억 원 정도하고 또 지금까지 감정평가라든지 이미 투입된 금액이 한 120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사장님이 작년 연말에 다시 취임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단지 10% 이상 초과되는 사업 타당성 재검토 때문에 지금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지체가 되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닐 거고, 그죠? 그런데 지금 해당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통보가 된 상태입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통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가산에 있던 사무실을 전부 다 철수를 했다가 사실상 저희들이, 그러면 주민들이 너무 불신을 한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조직이 철수를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민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아마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고 주민들이 묻는 말에는 즉답, 즉답 다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 아까 6월말 돼야 정식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월말이면 시골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절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농번기가 돌아오는데 이런 저런 절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와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이 계속 시행이 되던 안 되든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지금 보통 농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부분에 못하게 된다든지 하게 된다든지 했을 때 이렇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됩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아, 그거는 지금 부지 내에 지금 아직까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착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리 감정은 끝난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정만 해 놓고 사업이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리 저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계속 푸시를 해도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사업 절차기준에 맞춰가지고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낱낱이 만족을 못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건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 중에 그 사업을,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방법이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아, 그거는 특수목적법인을 다시 설립을 해 가지고 우리 석계산단이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양산시도 일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20% 지분을 갖고 출자를 했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게 실현가능한 방법입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타당성이 가장 문제가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사업타당성입니다. 산단으로 해 가지고 산업입지 산업시설이 분양가가 300만 원 이상 초과되면 지금 주변 형평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민간업체들도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어쨌든 간에 기간을 너무 끌어가지고 그죠, 너무 끌어오다 보니까 부산까지 올라갔고 또 주민들도 지쳐가고 사업부처에서도 힘드셨을 건데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결론이 좀 좋게 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를 하시든지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봐서는 저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협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덧붙여서 우리 최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나 가산산단 이게 민원이 저한테도 참 와서 하소연을 하고 관에 가니까 관에도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 주고 이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거기 편입되는 지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그분들의 억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이미 명색이 우리가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관 출연기관인 경남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엄청 높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로 하는데 사실 11월달에부터 토지보상을 한다고 통보를 받으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름 또 자기가 액션을 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취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를 테면 이주를 해야 된다, 땅이 보상이 나오면 땅을 대토를 한다든지 땅을 사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계약금, 중도금 이런 것을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앞으로의 로드맵을 가지고 이행을 해 놨는데 이게 막상 토지보상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버렸다, 이래 되다 보니까 결국은 무리하게 한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거기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도 나올 수 있고 또 무리하게 재산상 손실도 나올 수 있고 또 이를 테면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지금 이어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용식위원
많이 들었어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용식위원
직접 와서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아, 주민들 직접적으로 무슨 계약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이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대표 급으로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금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저희들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우선은 관이, 우선은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이거든요, 행정에서 이야기할 때도 신뢰도 있게, 또 아니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보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지금 대다수 토지소유자와 관계되는 분들이 저희 관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저희들 의지로 갖고는 이야기를 했다 가는 자칫 잘못하면 행정불신을 더 초래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계속 푸시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서 전달하는 입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시원하게 대답을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결국 거기에서 푸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관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도 최대한 협력을 해 가지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움직이는 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갑갑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과 같이 확정이 되지 않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거기에 들어오는 사업자에게 분양을 했다는 이야기가, 분양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다 하는데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안하고 민간업체를 넣어가지고 실수요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대행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간업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업체에서 실 입주자를 모집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하는 특수성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산업단지나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민간업체를 대행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 버리면 민간업체한테 특혜가 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무산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일부러 경남개발공사에서 모집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것은 아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공영개발방식으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도 그런 법적 절차도 모르고 추진을 했다 이 말입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경남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고 즈그는 시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정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자꾸 불신을 초래하고 또 개인적인 손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방금 내가 이야기한 그런 손실부분에 있어서?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이 사실상, 대답 드리기가 사실상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그런 것까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은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용식위원
어째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불만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다각적인 여러 가지의 방안을 놔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는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대처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적인 추진이 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간접적인 행정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경남개발공사를 끌어들이고 경남개발공사에게 이 사업권을 줄 때는 일단 행정에서 나선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와서 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한 사업입니까? 이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시하고 MOU 체결한 것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관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민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이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아무것도 없이 지금 앉아가지고 경남개발공사만 자꾸 탓하고 하면 안 되죠.
승환
김승환양방항노화산업국장
일단은 개발공사하고 우리가 상의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책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대책 강구하고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이장호입니다. 저도 이 예산서하고는 별개인데 동부양산에 주남산단, 실질적으로 이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진다고 말씀만 하시고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때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편입되는 지주들하고의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을 3월 중에 간담회를 한번 갖는 걸로 그렇게 회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현재 사업승인이 나고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지금 1년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1년 2개월 뒤에는,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토지를 30% 이상 수용을 못했을 때는 사업승인이 취소가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거는 법적 기준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래 됐을 때는 자기들이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도 그거는 승인취소가 되는 게 맞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빨리 주민들하고 어떻게 됐든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의 진행여부, 의사 앞으로 또 이 산단을 할지에 대해서, 조성할지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지를 피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지금 1년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주민들과 그런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또 양도소득세부분을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사업이 취소가 되었을 때는 앞전 8년 이상 경작, 그 부분이 그대로 유효합니까? 아니면 무효가 됩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판례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이장호위원
유지되는 것으로, 네, 그 부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되게 신경 쓰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하지만 업체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동원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궁금해 하고 하는 부분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저도 예산과 무관한 관계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구에 공단이 빨리 들어서기를 원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양산산막공단 있죠? 6만 5,000평 허가난 거요. 필리모리스 뒤에.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 사토가 밖으로 반출되게 되어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거기는 전부 다 산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반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 허가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거 제가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사토는 발생 안하도록 토목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산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반출되어야 될 것으로…….
신우
문신우위원
혹시 거기에 크러셔를 설치하면 허가 내줄 겁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는 거의 대부분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골재를 파쇄 해 가지고 골재를 채취하고 반출하는 것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제가 아는 주위에 사람들 들어 보고 그 현장도 가봤지만 그 현장이 공단을 위주로 하려는 게 아니고 크러셔를 설치해 가지고 파쇄기로 해서 돌을 팔아먹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좀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요. 양산시가 지금 돌이 없다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돌이 없어서 지금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크러셔를 설치했으면 미세먼지가 또 많이 날 거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지금 삼성동에 악취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 처음에 계약한 조건, 그 서류 위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계약조건.
임정섭위원장
네, 전체 산단에 대해 가지고 이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단에 대해 가지고 최초 허가조건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 그리고 허가변경사항까지 전부 다 넣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자료 제출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409도 들어 왔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는 지금 시하고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한테도 일부 처음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만 있었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 들어 와 있는 초안도 있죠? 그러면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초안은 있습니다, 지금.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같이 되겠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신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산단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토석채취 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어곡도 그렇고 웅상 쪽에도 그렇고 사실 이거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산단 조성한다고 그러면 5년, 6년만 하면 끝날 건데 이거 10년, 20년 이리 가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 원상복구 한다고 또 채취해 가지고 반출하지, 있는 지역민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어곡만 하더라도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거? 원상복구한다고 하면서 몰래 야금야금 돌 빼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허가변경이 들어오고 하면 일체 해 주지 마십시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업자들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황금덩어리라 하잖아요, 황금덩어리. 돌산 하나 허가만 받으면 자손대대로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 보도록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허가변경사항하고 있는 부분 전부 자료제출 다 하십시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 하고, 우리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미리미리 통지를 하는 부분이니까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산업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개발주택국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이어서 2019년도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택지 개발하고 하면서 인허가 관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내업체가 많이 배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도 그렇고 일반적인 용역도 그렇고 그것 좀 잘 챙겨가지고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분명히 하도를 줄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가 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유도하십시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비상발전기 하나 고장 나도 업체들이 서울이고 이러면 수리하는 데만 해도 오는 데만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부속 조달하는 데까지 하면 이틀, 삼일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양산도시철도사업이…….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까지 있다 아닙니까? 지금 1공구는 공사 준비중, 3공구, 4공구도, 4공구는 이번에…….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4공구도 태영에서 착공이 됐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2공구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2공구는 유찰이 3번 유찰되고 나서요, 지금 입찰방법 변경을 해서 기타공사를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달까지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왜 자꾸 유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이게 공사의 난이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2공구 하나만 보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2공구 안에는 차량기지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기지 저게 굉장히 난공사입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이렇게 선뜻 나타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됐고 이제는 기타공사로 방법을 변경을 해서 총체입찰로 가는 방향으로 바꿨기 때문에 6월달까지는 착공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번에 추가 시비가 150억 더 편성이 되었는데 시비 150억은 돈이, 일단 공사 할 때 각 구간마다 공청회는 계속 하고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공구도 두 차례 하고.
신우
문신우위원
네, 하고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다음에 일단 4공구는 한 차례 했죠?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한번 하고, 한 차례 하고 또 현장 사무실에서 궁금하신 분들 와서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 공사를 할 때 동네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특히 보도, 인도 애들 통학로 여기에 중점적으로 공사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마는 더 각별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준공이 2020년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아, 준공이란다, 2020년이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2021년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신우
문신우위원
1년 동안 연습 그걸 하고요? 운행하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6개월 정도 시운전하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면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공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도가 15% 이상 육박하고 있는데요, 2공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 유찰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제는 공청회 때도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은 2020년도에 준공이 나고 2021년도에 지하철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것은 딴 겁니다. 공사 진행 중에 아침 아니면 오후 학생들이 학교 등하교 때 그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금방 또 지적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바로 또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특히 저 신기주공 앞 쪽에 보면 우방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침에 애들이 혼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항시 신호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제일…….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방금 도시철도 연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부담금 있죠, 6.5%.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분담금이 예산확보가 잘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86억 8,500만 원정도 들어 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지금 40억은 확보돼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투입됐고요, 나머지 46억은 추경에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 추경을 안 하기 때문에…….
신우
문신우위원
내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소리는 내가 몇 번을 들었는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추경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를 좀 증액하더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전체공개에 차질이 없도록 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우리 국장님도…….
이용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신경 써 가지고 몇 차례 방문하고 했는데 그거는 반드시 확보가 안 되고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가 될 겁니다.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예산이 추경예산에 당초에 366억하고 추경에 150억이 올라왔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는 개념에서는 좋게 받아들일 란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15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 아닙니까? 사실 이 돈은 1년간 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좀 이렇게 달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문제였지 싶은데 왜 굳이 추경에 편성을 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2공구도 6월달 되면 본격적으로 착공이 시작되고 4공구는 기 착공을 했고 하반기쯤 되면 사업투자가 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정섭위원장
그 예산은 미리 366억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임정섭위원장
사실 150억은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추경 때 계속사업비로 전환되다가 보니까요, 기 지금 150억 확보가 되면 좋은 장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내년에 국비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다만 50억이나 100억 더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그냥 시비만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6월달에 추경이 있을 란가 없을 란가 모르겠지만 10월달 되면 결산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 추경할 때 남는 재원가지고 150억 정도는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싶은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다행히 잉여자금이 있어서.
임정섭위원장
이게 당초예산에 150억이라고 해도 큰돈인데 더군다나 추경예산에 150억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양산시에서 보면 최고 큰 어떠한 관심사업이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적기에,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적정성은 있어야 되거든 이게 예산 사장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사실 3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이거는 다른 데보다는 더 발 빠르게 편성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내년에 쓸 예산을 갖다가 올해 편성해 놓으면 150억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묶이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예산이 LH 분담분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들이 한 1,200억 전후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한 1년에 우리 시비로서 부담할 게 거의 150억, 200억 전후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35억 정도밖에 확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50억, 한 180억 정도 매년 이렇게 그 정도 확보 되어야 나중에 뒤에 가도 이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없고 하니까 그런 차원을 고려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도시철도 이걸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그때 당시에 되는지 안 되는지도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된다고 그랬고 지금 보기에도 우리 예상규모 상으로 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15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잠그고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나는 보거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금집행계획서를 면밀히 세워서 적기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삭감을 시키고 결산추경에 반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건 죄송합니다. 이걸 하반기에 2회 추경하기 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승인 좀 해 주시면 실망 안 시키고 잘 집행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올해 쓸 돈은 확보 다 되어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4공구…….
임정섭위원장
부산시에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니, 3공구밖에 발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4공구도 발주를 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사실 부산시 예산도 지금 요소요소마다 맞춰서 편성해 주고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임정섭위원장
부산시에서는 돈 주기로 약속한 게 2017년부터 약속을 해 놓고 아직까지 완료도 안하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정섭위원장
LH도 맹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어쨌든 그거는…….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시가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우리 시 구간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니까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아침에 회의 시작하면서 김용기 과장님 불참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대방6차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 영구배수지 그거 지금 어떻게 해결됐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조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됐는데 조금 미비해서 추가 자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대방 쪽에서는 대방6차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으로 해서 전달된 내용은 자기들은 더 이상 해 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보더라도 설계도면 상에 사실 하단부분에 이렇게 누수가 됐을 때 영구배수로나 부력파일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라는 거거든?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일단 도면상으로는 지금 상세도면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도면상에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내용이 건물의 배수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면을 자기들이 현장시공을 했더라도 그 부분이 표시가 돼가지고 제출됐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당연히 그거는 표시가 되어야, 이게 사실은 재해하고도 연관은 있잖아요,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시거는 실질적으로 관에 그런 재해요소가 있으면 제출할 의무도 당연히 대방건설 쪽에 있는 거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량계산이나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상황을 감안해서 현장에서도 시공을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해 놔 놓고 있고 또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봐서 자료가 제출되면 그 부분은 관리입주자대회회의 측에도 우리가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 제대로 좀 챙겨가지고 입주민들이 피해 안보도록 하십시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비상발전기는 있지만 비상발전기가 영구저수조의 역할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정전이라는 게 한전사고로 인해서 정전이 되면 비상발전기 역할을 하면 되는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에서도 관내에 지금 전기전문감리 설계시공업체가 있습니다, 업체 대표를 불러서 또 자문도 받아봤고 했는데 그 대표 이야기로는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일단은 관리차원에서라도 아파트 측에서 지금 궁금해 하는 그런 내용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사실 양수기하고 연결되는 선이 주선이 있고 제2선로가 설치가 되어야 돼요, 되어야 만이 사실 변압기에서, 변압기 차단기 1개만 고장 나더라도 이 양수기는 가동을 안 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물 양으로 봤을 때 불과 10분, 20분만해도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나 농업기술센터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부분의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서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401페이지, 유색벼 이용 농그림조성사업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처음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용식위원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올해.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기를 통도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도 좀 뭔가 알리고 싶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시도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농촌이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는데 우리는 관광자원 차원에서, 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위치는 대충 통도사 올라가는데 거기 절대농지 그쪽 지역을, 이거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잘 보여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도보로 해서 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위치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위치를 한 몇 바퀴 돌려보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래 보면 벼를 집단적으로 심는 데가 그리 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가.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선정하고자 하는 데가 하북 농협 정미소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북 농협 정미소 자리가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주차공간이 넓고 이래 가지고 고심 끝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디자인은 유네스코하고 통도사를 생각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양산시와 관련되는 시 마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같이 겸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게 복잡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식위원
정확하게 어떤,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야 되지 이제 생각한다고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대충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해 놔 놓고 이제부터 이리 저리 해 보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저희들도 예산 승인해 주고도, 그래 기대 뭔가 하고 하는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일단 저희들 콘셉트는 지금 방향은 잡혀있는 거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도 가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문화유산등재 기념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객 차원해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통도사를 이렇게 화면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이 지주들과 협의를 해야 될 건데.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 다 끝났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끝났습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유색벼, 이 벼는 수확을 한 이후에 우리가 먹고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농가에 수확, 생산된 쌀은 농가에서 처리하도록…….
이용식위원
아, 농가에서 처리하는 걸로.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토는 자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래서 농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추진하는 단체하고 시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2,800만 원 예산은 어디다가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모종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게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디다, 김해에 담당과장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 어떤 기술부분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를 심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세우는데 한 2,800만 원정도로 세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벼 종류와 관련해서 로열티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종자를 구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이용식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을 알리고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아이디어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2,800만 원 이상의 홍보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 합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잘 이렇게 세워서 충분하게 효과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장호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사업인데 다른 게 아니고 장선 모란들 이렇게 두 군데에 체험휴양마을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자비 이 부담률이 장선하고 물안들이 다 다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게 지침에 연차별로 차등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그래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자비자체도 10%, 20% 이런데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연차별로 조금 오래 되면 자부담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청년들이 지금 농업에 뛰어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면 흩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실제로 이 부분은 사실은 통계도 잘 안 잡힐 정도로 산재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청년일자리하고 맞물려가지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아이템은 다양하게 지금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작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페이지 395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사업 있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전문농업경영제가, 이게 무슨 말이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게 인턴제 제도가 어떠냐면 농사 좀 잘 짓는 사람한테 농사 처음 시작한 사람이 가서 인턴을 하면서 일을 해 주고 월급형태로 돈을 받고 농사를 배우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도농가나, 지침 상에는 농업법인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농업법인은 좀 미미하고 우리 관내에서 농사 좀 제대로 짓는 사람들,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러면 청년들을 위해서 농업, 귀농을 위해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신규로 영농을 하고자 하는, 취농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한 달 월급을 200만 원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일 시키면서 100만 원 주고 우리 예산으로 100만 원 주고 이럴 계획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주는 게 1인당 100만 원 되어 있죠,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도 100만 원 줍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100만 원 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신우
문신우위원
합이 200만 원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원기간이 최대 6개월밖에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신우
문신우위원
6개월 동안 배우겠습니까? 청년들이 벼농사라든가 밭농사, 이런 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해 주면 또 자기가 좀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제가 느낌에는 최하 1년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신우
문신우위원
나는 농정과만 보면 항상 더 해라하고 더 해라, 이런 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너무 짧게만 들어오니까, 6개월 가지고는 어차피 배울 수가 없죠, 그냥 논에 가서 흙 묻히고 그냥 나오고 집에 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최하 1년은 해줘야 이 청년들이 농사에 대해서 알고 1년 동안 뭘 심어야 되고 뭘 심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는데 6개월 지원해 가지고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일단 이 부분은 6개월은 제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저희들이 우리 기술센터가 또 교육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지원을 좀, 계획을 좀 더 넓혀서 이 계획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반갑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연속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2명인데 이 분들이 자기가 배우고 느낀 부분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에 대한 농업인지원에 대해서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일단 농업인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각종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영농정착지원에 대해서 당초예산 3명 계획에서 5명으로 늘었다고 그랬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 이거는 3년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3명이 선발돼가지고 올해가 2개년 차 되어 있고 올해에 2명분에 대한 예산을 또 해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선정을 할 겁니다.
김태우위원
아, 선정을 할 거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일단 추세가 조금씩은 청년농업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사업 그래서 지금 독립 경영할 수 있는 만 40세~45세 청년농업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 부분은 통계로 잡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전체적인 숫자파악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또 연계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냥 인원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만 보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1년에 3명, 2명 이 정도로 사실은 미미하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보조금 집행하면 사업점검은 얼마에 한 번씩 하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사업점검은 1년에 한번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김태우위원
1년에 한번.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 가지고 사업점검도 좀 세부적으로 자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또 허투루 나가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점검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스킨십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도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청년농업인들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8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416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TNR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물병원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중성화수술하시는 것 말씀합니까?
이장호위원
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현재 9개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9개소 중에 지역분포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중성화수술은 전 동물병원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웅상지역에는 올해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가지정으로 병원에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원을 받았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지정을 만약에 신청을 안했으면 지정 유도를 먼저 하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지금도 유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길고양이 수술비가 병원에서 바로 하면 수컷은 30만 원, 암컷은 50만 원을 자기들이 받고요, 그리고 중성화수술 후에 이 아이들을 입원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18년 암수 구분 없이 무조건 10만 원에 합니다, 그리고 올해 19년에는 5만 원을 얹어줘 가지고 15만 원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반려동물이랑 갖고 오는 것 수술하는 것 그런 문제도 있고 자기들이 민원문제도 있고 하니까 올해 신청을 안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이 있었는데 올해 웅상 쪽에서 빠졌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랑 우리 시랑 지원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지금 거진 비슷합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다른 지자체는 암컷 15만 원, 수컷 1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대부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암수 구분 없이 실질적으로 15만 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암컷과 수컷에 구분을 두고 있는 이유가 아마 수술의 난이도 차이로 인해서 수술비가 다른 시는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없이 15만 원을, 어떻게 보면 수컷에 이런 비용들, 암컷 2마리하고 나면 수컷 실질적으로 2마리정도, 3마리정도 이렇게 되는데 수술을 전부 다 안하려고 해서 그냥 저희는 차등 없이 무조건 15만 원 지정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가정에 자기 주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장호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런데 길고양이 중에서도 거진 암컷이 많이 들어옵니다, 암놈들이 새끼를 가지니까 암컷이 많이 들어오고 수컷은 수술 후에 하루 만에 저희가 포획한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암컷은 3일 동안 입원을 해 가지고 그 후에 갖다놔야 되고…….
이장호위원
그러면 암컷을 오히려 더 지원하는 게 낫지 수컷까지도 15만 원으로 잡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올해 저희가 2018년까지는 10만 원했는데 올해 도비가 지원돼가지고 5만 원이 더 상정 된…….
이장호위원
그래 됐을 때는 제 생각은 암컷이 수술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컷을 이 부분에 차등지급을 해 놓으면 수술을 할 수 있는 비용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거기도 잘못된 게 원래 수술비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입원 하루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수술 당일날 바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니, 수컷은 하루 동안 입원시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아까 전에 수술 당일 날 바로 데리고 그 현장에 갖다 놓는다 했지 않습니까? 수컷을?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니, 수컷은 하루 동안 입원시킨 후.
이장호위원
네, 이제 항생제 이 부분이 되게 논란이던데 다른 지자체도, 우리 시에서는 쓰는 항생제 이게 지속형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저렴한 돼지 항생제가 부산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뉴스에 나온 것 저도 봤습니다. 축종 전용에 그 어떤 항생제가 비싸다고 좋고 싸다고 나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형인지 대부분이 14일, 2주 동안 지속되는 항생제를 쓰는 게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던데 그것을 쓰고 있는지 우리 시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거는 개체에 따라서 그 애가 몸무게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장호위원
그거는 mm수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거는 mm수로 작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수의사가 증상과 질병을 봐가지고 자기들이 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수술을 정말 적극적으로, 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사업에 동참하시는 수의사분들도 계시지만 부산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은 챙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대회가지고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건강상태하고 무게 이런 것을 다 수의사가 판단하게 하는데…….
이장호위원
항생제라는 것은 정말 수술 뒤에 다른 추가질병이 오지 않기 위해서 투입되는 약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몸이 안 좋거나 상태가 더 안 좋으면 더 비싼 약을 쓸 거고 그 기준은 지속형으로 되는 14일이라는 기준이 잡혀있어야 하는데 약의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이 항생제의 기간이 짧고 길고인데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치료를, 우리가 케어를 우리 집에서 한다면 케어를 잘해서 추가질병이 안 생기게 할 수 있지만 이 길고양이들은 방사하고 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또 열악한 환경에서 움직이는데 수술 후에 부작용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에만 중성화NTR을 검색만 해 봐도 좋은 의견보다는 오히려 수술 뒤에 나쁘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수술 뒤에도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지원사업인 만큼 챙겨봐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상하수도 하나 남았는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51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85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31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515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하수과장은 승진자교육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우
문신우위원
예산서와 또 다르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수 관로공사 새로 지금 계속하고 있죠?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호계 산막공단 거기까지, 지금은 어디까지 하고 있죠? 산막공단 거기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승
전진승하수시설팀장
호계 쪽에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잡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니고 한 내년쯤에, 총 사업에는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연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쯤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 길이가 어디까지죠? 저번에 한번 보니까 호계 수녀원 뒤까지 다 되어 있던데?
진승
전진승하수시설팀장
거기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 되어 있죠? 아, 그러면 그게 내년에 된다 이거죠?
진승
전진승하수시설팀장
네, 지금 현재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쪽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고 계수조정,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해야 되겠네, 그죠? 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조정, 표결을 앞서 우리 공원과에 추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질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정회하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대로 하면 돼요. 공원과장님 왜 예산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세분한테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박일배 위원장님 몇 번 가도 안계시고 그다음에 김태우 위원님도 두 번이나 제가 갔는데 안계셨고 이상정 위원님도 안계시고 이래 가지고 세분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어떤 조형물이 설치되고 이런 거는 저도 사실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래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양산 기상을 상징하는 주 조각품하고 그 외에 공모로 받아서 이래 설치하는…….
임정섭위원장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공모사업을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또 공모사업 추진을 하지 예산도 없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돈에 맞춰서 어디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렇죠, 돈에 맞춰서…….
임정섭위원장
현장 갔을 때는 사실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었잖아?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현장 오신 분들은…….
임정섭위원장
기본 틀이 서 있으면 기본 틀대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현장 갔을 적에 오신 위원님들한테는 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특색 있는 느티나무어린이공원, 이거는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보고하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조성하실 거예요?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지금 건별로 물어 봐야 기본 설계라든지 책상 위에 없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실제 내가 이거는 공원과에 사업비를 쭉 보니까 현재 있는 공원은 리모델링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바꾸는 게 낫다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회의 속개중입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번에 공원과 사업비를 보니까 대부분 다 현재 조성된 공원, 공원을 좀 특색 있게 바꾸는 그런 사업들인데 좀 아쉬운 게, 더군다나 설명자료에 봐도 알겠지만 용역비, 조성비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공감대가 우리 의회에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가 도로사업처럼 용역비를 먼저 올려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쯤 추계가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좀 정확한데 지금 이번에 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다가 그냥 돈에 맞춰 공사를 하겠다, 이런 의미밖에 안 들 정도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야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거는 너무 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 너무 많아요, 현재 기존 공원이 있단 말이야 현재 있는데 현재하고 그러면 A안, B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안이라도 이렇게 바꾸겠다, 이래 바꾸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거 설계 안하고는 안 된다 아닌교? 그죠? 맞다 아닙니까? 제 말이?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지금 돈 다 주더라도 어차피 설계하고 2회 추경 때까지는 조성이 다 100%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2회 추경을 어느 시기에 하실지 모르지만…….
이상정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바쁘면 4월달도 요구할 것 아닙니까? 5월달이나 4월달이나 정 안 되면 6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기간을 한 3일정도 늘려서라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야 언제든지 가능한데 뭐, 항상 의회도 열려있다 아닙니까? 항상? 양산 시민을 위해서, 양산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급하게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지금 의회 열어야죠, 무조건. 언제 의회가, 우리 임시회가 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타부서, 도로부서나 시설할 수 있는 부서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설계비부터 먼저 반영시켜 가지고 설계하고 난 뒤에 정확한 아웃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도록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공원과는 그냥 어떤 거는 보면 시설비만 해 놔 놓고 여기 지금 자료가 다 달라요,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시설비만 해 놓은 게 있고 설계비가 반영돼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원 책자에 보면 다 시설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용역비 해 가지고 2,000만 원 해 놨는데 이 용역비가 결과적으로 설계비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용역비 해 놓은 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나와야 4,800만 원 될 란지 6억이 될 란지 그거 모르잖아요, 지금? 그냥 해 가지고 용역도, 설계도 안 했는데 이정도 할 거다, 아까 우리 위원장 말대로 금액에다 맞춰서 가는 쪽으로 그래 가면 특색 있는 공원이 될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설계비를, 지금 설계를 줘도 얼마나 걸립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보통 40일~45일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리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를 했다, 예산은 우리가 5억 편성해 줬는데 설계비 2,000 빼버리고 4억 8,000가지고 했는데 설계에서 나온 게 6억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모자란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나머지 다시 추가로 더…….
일배
박일배위원
추가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공감대형성이 뭐냐 하면 설계부터 먼저 하고 설계에 맞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가자,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특색 있는 쪽으로 정말 바람직하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니까 설계부터 해 가지고 설계에 나온 안대로, 그 설계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 위원들이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잖아, 여기는 특색 있도록 해 가지고 무슨 수종의 나무를 심고 어떤 조형물을 하든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끔 가야 이 특색 있는 공원이 조성되지 지금 그냥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서 시설비만 올리는 데 있고 시설비 이 안쪽에 보면 용역비가 있어, 설계비가 들어가 있어요, 설계비 없는 공원은 하나도 없지 다 설계비 들어가 있지. 그런데 한 군데 한 30~40일 걸릴 것 같으면 지금 공원이 전부 다 올려놓은 게 몇 개입니까? 지금?
이거 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한 3~4개월은 걸려야 될 부분 같은데 그 용역 줘가지고 설계만 하더라도.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설계하면 한 45일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전체 다 하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설계용역은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또 입찰이고 하기 때문에, 한 업체…….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수의계약 하겠지, 수의계약.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한 업체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하는 업체는 여러 군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 다발적으로 다 저희들이 발주는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게 정말 특색 있는 공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설계를 주더라도 정말 이 부분에 공원이나 잘 아는 쪽에다가 설계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건축사라 해 가지고 똑같은 건축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한꺼번에 발주를 다 준다, A, B, C, D, E 꽉 있다, 아무 데나 줬다, 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특색 있는 공원이 안 나온다는 쪽입니다, 정말 특색 있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업체에 선정을, 물론 저희들이 조경업체에 한해서 발주를 하지만 어느 업체가 될지 그거는 저희들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보통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지금 여기 가는 거? 설계비가 2,000만 원 다 미만이잖아요?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디자인공원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그다음에 석산근린공원 2,200, 그다음에 메기들 2,500만 원,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몇 건 없지, 2,000만 원 넘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쪽에다가 줘야 만이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 보면 한 군데 줘가지고 30~40일정도, 한 달 보름정도 걸릴 것 같으면 똑같이 한꺼번에 발주를 다 해 주면 그 시점이 나온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해 보면 아무리 해도 3~4개월 정도는 걸려야 될 거예요, 아마 빨리 나오는 거는 빨리 나올 거고, 그러면 빨리 나오면 거기에 맞는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해 가지고 금액도, 수계하면 그게 세부적으로 다 나오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 데이터를 줘야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보고, 아, 이거는 진짜 특색 있는 공원 맞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수계에 보고 아, 이거는 어떤 쪽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든지 이렇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거는 액수대로 그냥 맞춰가지고 특색 있는 공원으로 만들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인데 설계비만 반영해 가지고 저걸 해 가지고 전체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세요, 설계비만. 그래 줘도 안 됩니까? 설계비만 가지고, 꼭 시설비까지 있어야 됩니까?
이상정위원
시설 뭐할지 모르는데 시설비 뭐 하러 필요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 아직 설계도 안했는데 꼭 시설비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 줘야 되고, 설계도 안했는데 꼭 주라고 하면 뭐 때문에 어떤 쪽으로 하는데 그것을 주라 하는지 내가 또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특색 있는 공원 만들고 이런 쪽으로 콘셉트 잘 잡았습니다. 하는데 정말 그렇게끔 포커스를 맞춰가려면 절차를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문업체라든지 자문도 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산술근거를 가지고 사실 금액을 추정을 했거든요, 그거는 좀 설명 드리면 디자인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하나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 다른 금정구라든지 저런 데 공모사업을 한 그런 데도 저희들도 다 확인해 보고 그런 좀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도 사업비를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석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전통놀이시설을 하는데 기존 광장을 훼손 안하는 범위 안에서 전통놀이시설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네를 설치한다든지 커튼분수를 활용해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라든지 업체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문을 좀 구하는 그런 상태에서 산출을 했습니다, 사실. 양주근린공원 같은 경우에서는…….
일배
박일배위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용역 주기 전에 먼저 그런 쪽으로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위 자료들하고 현장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래 갔을 때, 용역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내 입맛대로 해 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또 안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물론 저희들 자문 구한 그 업체가 꼭 이래 설계용역을 발주 받을 수 있다고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 전문업체에 자문 구한 것을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특색 있는 공원을 하려한다, 여기에 걸맞은 작품을, 설계 작품을 만들어 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아무 어디 안 알아보고 설계업체에다가 여기에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라, 그리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원마다 다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래이래, 우리 시에서는 이 공원을 만들려 한다, 여기에 맞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만이 가능하지, 거기에 대해서 업체들 나름대로 저희들도 자문을 좀 구하고 이래서 추정사업비를 산출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소주동 작은 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도 해야 되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그 한 필지 추가로…….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래 추가로 하는 거, 결과적으로 앞에 해 놨던 거는 투융자하고 다 받았다 했습니까? 그 절차?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그거는 절차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게 소주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한 15억 정도 잡아놨는데 사실은 토지 매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계만 하고 또 토지매입하고 하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리거든요, 토지 매입하는데도 저걸 밀고 당기고 아무리 땅값이 감정가에 잘 나와도 받는 사람은 작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맞아요, 그거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그것도 설득시키고 하려하면 또 시간이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토지매입비기 때문에 같이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20억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아야 되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받았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18억 아니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18억이기 때문에, 20억 넘으면.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거 공시지가의 3배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공시지가의 3배를 했지만 또 직원들이 나름대로 감정평가사 가감정정도, 그러니까 아는 감정평가사에 자문을 구한 내용도 다 이 정도…….
임정섭위원장
어떻게 위원회 와가지고 이이야기 할 때마다 이야기 달라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공시지가에 3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임정섭위원장
평당 얼마 잡은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까지 지금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임정섭위원장
어저께 설명할 때는 공시지가 3배 잡았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래 가지고 뭐라고 지적했냐고 그러면…….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공시지가 3배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어제 마치고 가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이런 부분해 가지고 다만 가감정을 해서라도 사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주고 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20억이 초과하게 되면 왜 절차 이행 안하고 사업 진행했냐고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그래서 어제 마치고 가 가지고 직원한테 확인을 하니까 나한테 설명을 안 해도 담당자는 나름대로 감정평가사에 다 알아본 그런 상태가, 그 금액이 우리가 공시지가의 3배 추정한 그 금액하고 비슷하게 나왔다고 그래 저한테 어제 저녁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됐으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줘야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담당자는 처음부터 저한테 그런 보고를 했으면 제가 어제 그리 설명을 드렸을 건데, 어제…….
임정섭위원장
얼마에요? 금액이?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15억 잡아놨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고? 몇 평이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5,354㎡요.
일배
박일배위원
얼마, 오천 삼백…….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5,354㎡요.
임정섭위원장
이거 전체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쪽 지역이 구십 몇 만 원밖에 안 돼요? 구십삼만 몇 천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금액대로 하면. 어떻게 가감정이라고 여기서 거짓말을 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 가감정이, 공시지가의 3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시지가는 맞겠지, 여기에 낮게 책정되어 있겠지, 공시지가는.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예산 심의 시 충분한 토론을 했을 것이고 질의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몇 가지만 확인 더 하겠습니다. 전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확인 다 됐으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여기 특색 있는 석산공원이라든지 특색 있는 메기들공원이라든지 특색 있는 디자인공원, 여기는 구조물만 설치하는 겁니까? 다른 시설물 들어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구조물만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구조물만 들어오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계비가 꼭 반영이 돼야 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구조물이 들어와도 설계는 있어야 되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구조물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찰을 해 가지고 매수할 거네요?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금액이 전부 다 입찰금액 이상이니까요.
임정섭위원장
지금 특색 있는 디자인공원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이나 안 그러면 공예품을 전시하려고 하는 거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조각품을 공모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전시하려고 하는 거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 이름 있는 조각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있으면 그러면 양산에 있는 작품 전시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경남 도내입찰 하게 되면 이쪽 작가, 저쪽 작가 다 올 거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배점이라든지 그 기준에 될 수 있으면 양산지역에 계시는 작가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런 것은 양산작품 알리기 위해 가지고 사실 하는 사업진행인데, 맞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양산작가들이…….
임정섭위원장
잘 되어 있는 공원에 사람 많이 오고 하니까 양산작품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꼭 양산작가의 작품을 알린다, 보다도 우리 양산을 상징하는 그런 작품하고 또 그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양산에 가니까 그런 작품이 있다.”이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특색 있는 느티나무어린이공원조성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 설계비만 얼마입니까?
이상정위원
2,000만 원.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2,000만 원이요.
임정섭위원장
명동공원야외무대정비공사 설계비만 얼마입니까?
이상정위원
설계비 없음.
일배
박일배위원
야외무대도 없고 물놀이.
임정섭위원장
나눔공원조성은 설계비 얼마입니까? 이것도 한 1,500만 원정도 되겠네요? 공사비 대비해 가지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423 소공원 조성, 아, 이거는 보상비고.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합시다, 이제 보내고.
임정섭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통해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