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구 의원 발언

최서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19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위원중에 연장자이신 남대우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위원장직무대행 남대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은평구에서 제출한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명칭부터 우리가 통일 되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예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특위의 명칭을 통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을 뽑고 간사를 뽑는 것이 오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히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수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을 뽑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좀 특색이 있었던 것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의원이 참여 했습니다만 모든 의회의 관행이 사실은 예결위원이라고 해서 몇분들, 예산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심있는 분들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전체의원이 참여해 왔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실효도 있고 생산적이라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의원이 하다가 보니까 최종적 판단을 하고 계수 조정을 하는 것인데 그 조정과정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전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계수조정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하다. 서울시 의회 예를 들면 100명의 시의원이 계시는데 각 지역대표로 해서 25명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해서 33명을 둡니다. 예결위원회가 그리고 그중에서 계수조정은 다섯분이 합니다. 최종적 계수조정은 그동안에 심의했던 결과를 전부 수렴해서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합의체계로 최종적 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바람직한 양상인데 우리는 더욱더 이 계수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전체 위원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장주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의사진행발언중 첫째 항목인 위원회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명칭 가지고 아침에도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다 통일이 되어있답니다. 국회, 서울시, 각 자치위원회가 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룰 때는 예산만 다루고 결산을 다룰 때는 결산만 다루되 명칭은 전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일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본회의 석상에서 19명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의결을 보았기 때문에 하되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는 계수조정위원을 두어서 합의체를 구성하자. 거기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을 때에 계수조정을 하자 하는 생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김장주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 문제를 우선 결정하시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최봉구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명재위원께서 최봉구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봉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봉구위원께서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봉구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로 김덕홍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심사가 잘못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2001년은평구예산안심사계획안에 보면 심사방법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국별심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심사내역서 채택, 그 다음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 계수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론에서 의제로 성립시키는데 계수조정위원회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계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계수조정을 하겠다라는 문구만 하나 넣으면 안을 수정안으로써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 안건을 가지고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을 별도로 다루지 말고 그 계획안에서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다루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50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4회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 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구조가 안정적인 구세보다는 세외 수입이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 세입구조가 다소 불안정하고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아 재정전망이 경직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의 고유가로 인한 경기상승세의 둔화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도 다소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기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더불어 잘 사는 은평 건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대비 15% 증가한 1,418억 3천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1,1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38억 3,0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367억 7,1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1% 증가한 규모이며, 의존재원은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구의 여건을 서울특별시에 충분히 이해시켜 조정교부금이 금년보다 51억 1,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71억 3,000만원이 증가한 총 812억 2,900만원으로 17.7%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부문의 예산은 경상비에 982억 9,300만원, 투자사업비에 19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축재정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사회보장적 예산을 금년도 대비 40.7% 증가한 234억 7,8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고, 공무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법정경비로 355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서운영 및 각종 기금의 출연금 등 경상비에 372억 4,900만원을 그리고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20억 2,500만원을 배정함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보다 15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응암동에서 은평시립병원간 도로확장과 관내 도로개설 및 정비를 위한 토목사업에 62억 900만원, 하수관개량 및 준설을 위한 하수사업에 22억 700만원, 도서관과 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사업에 57억 8,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산림재해예방과 녹지보호 및 구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사업에 8억 3,700만원,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건립과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 복지시설의 정비 확충에 12억 1,000만원을 투입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걷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우리구의 지구단위용역사업에 10억 8,400만원을 배정하여 도시의 안전관리와 도시환경 분야에도 균형 배분하였으며, 증산동청사 신축비와 응암3동청사 신축 설계비 등에 19억 1,000만원을 배정하여 주민자체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고, 청사내 정보통신망 시설 등을 위한 기타 사업비로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의료비 수급자 지원에 소요되는 의료보호기금에 145억원을 반영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의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88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주거지역내의 주차난 해소와 공동주차장 건립 및 주차시설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청소년 보호육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 예산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구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예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봉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조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2001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00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1년 예산편성 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2001년도 총예산 규모는 1,418억 3000만원으로 2000년도 에 비하여 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180억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 1,050억원 대비 12.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서 총규모 238억 3,000만원으로 2000년도 183억 2,000만원 대비 30.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세가 세입의 14.8%인 174억 700만원, 세외수입이 세입의 16.4%인 193억 6,400만원 기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이 812억 2,200만원으로 총세입의 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세의 징수결정액 연도별 증가현황을 보면 1997년도 196억 3,100만원, 1998년도 199억 4,800만원, 1999년도 205억 5,800만원으로 구세 세입추계를 소극적으로 예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폭이 큰 세목은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가 5.9% 증가하였으며 면허세는 6.4%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13.6%, 이자수입 39.1%, 재산매각수입 32.9%, 과년도 수입 20.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존수입은 총 812억 2,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8.8%이며 2000년도의 689억 8,700만원 보다 17.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조정교부금이 626억 400만원으로 8.9%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76억 2,300만원으로 86.8%가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10억원으로 48.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3억 6,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4%이며 2000년도 대비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1년도 세출 총규모는 1,180억원으로 일반행정비 618억 5,400만원 사회개발비 447억 6,400만원 경제개발의 88억 6,700만원 민방위관리 4억 8,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0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비는 982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83.3%이며 2000년도 보다 18.5%가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97억 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16.7%이며 2000년도 보다 10.6%가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20억 2,500만원으로 2000년도 보다 11.3%가 감소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 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 개 . 보수 분야에 22억 8,600만원으로 구청사 개보수에 3억 2,500만원, 증산동청사 신축비 16억 5,000만원, 응암3동청사 신축설계비 1억 3,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 분야에 57억 8,400만원으로 구립도서관 건립 16억 4,000만원, 구민체육센타 건립 40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1억 2,000만원 등 5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12억 1,000만원으로 응암3동 경로당 건립 4억 4,000만원, 구립 어린이집 개 . 보수에 1억 1,0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6억원 등 4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 분야에 10억 8,400만원으로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6억 7,000만원, 그린벨트 해제 지구 용역사업비 4억원 등 3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8억 3,4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비용 1억 3,000만원, 소규모 휴식 공간 조성 2억 5,000만원, 녹번서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억원 등 13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토목 분야에 61억 5,900만원으로 응암동~은평병원간 도로확장공사 34억 5,400만원, 불광1동 227의 9~220의 1간 도로개설공사 3억 7,000만원, 도로 및 부속시설물 보수에 7억원 등 18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분야에 21억 8,300만원으로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7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 5,000만원, 응암1동 39의 13~42의 67간외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등 7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1억 6,700만원이며 총 197억 7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145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10.8% 증가하였고 주재원은 시비보조금 144억원으로 전년도 체불진료비 보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3.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88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19.9%가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5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4억 5,000만원, 과년도수입 11억 5,50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경상적경비 13억 5,600만원, 자체사업비 61억 9,000만원, 예비비 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평구는 예산의 68.8%를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이 요구되며, 투자재원의 배분시에는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 투자효과의 증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 선 재원의 조달, 후 투자수요 창출의 안정적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 증액사업의 재원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우선 순위의 조정 등을 통하여 여유재원으로 조달하고, 미완공 진행 중인 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와 향후 투자재원 소요판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며 새로운 재정 투자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