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봉천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한기홍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장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부푼 희망과 기대를 안고 맞이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역사의 뒤편으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겸허하게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대통령의 특검법안거부권 행사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는 아직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흔들림없이 결집시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입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뜻이 되어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고 연초에 소망한 대로 가슴 속에 기쁨과 보람이 충만한 뜻 깊은 한 해로 남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자는 다짐을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은 그동안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현청사 부지를 일부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있는 등 여건조성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언론을 통하여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금번 도시계획결정안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신청사 규모를 적정규모로 축소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금번 도시계획결정안이 집행부에서 구의회와 지역주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견제하게 된 것을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의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통합신청사 건립에 관하여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정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열람공고 기간 후 인근 편입필지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현청사가 신청사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임시청사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시청사 확보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청사가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현청사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 침체로 기존의 상인들에게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득이 현청사를 철거하고 임시청사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현청사 부지에서 멀지 않은 관악산 입구 주차장이나 낙성대 입구 구민운동장을 이용하여 가설물을 건축, 임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현재 관악구의 최대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신청사 건립이 항상 주민 속에서 주민을 위하는 자세로 관악구민의 뜻이 함께 모아 건립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2월 6일 서울시 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서울시 지침을 보면 향후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신청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그에 따른 행정사항을 각 구청으로 여러 번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신청을 미루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신청은 봉천8동 1522번지 환경개선지구 일대에서 봉천4동 913번지 영림시장 인접지역까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서울시에 지정 신청하여 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지역은 봉천전철역 역세권 지역으로 남부순환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대로변에 1층 무허가 상가가 방치된 채 낙후되고 시유지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민은 재개발을 원하고 있으나 재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른 3종 지역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경우 해결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을 보면 지역의 낙후성 및 개발파급효과, 대상지역의 도시계획상 위치적정성, 자치구 및 주민개발의지, 개발보상의 적정성, 지역간 형평성 이 지정 기준을 볼 때 이 지역은 자치구의 개발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봉천8동 쑥고개 재개발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6월 17일 주택과에서 서울시로 봉천8동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자료조사 보고시 시유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한 재개발 기본계획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1주일이 지난 2003년 6월 25일 구청은 서울시로 시유지와 사유지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법으로 봉천8동 재개발 기본계획 대상지역 정정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유지는 1988년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기본계획 반영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개발 지구지정조차 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시유지상에는 무허가 건물 420동이, 면적은 7,305평인데 이 시유지만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가능하다고 보는지? 사유지에는 1만6,122평에 504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시유지와 사유지를 합하면 2만3,476평의 넓은 땅에 재개발추진시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총 924세대 개발이득이 있을 것으로 큰 틀에 넓게 개발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에도 좋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만 개발할 시 진입도로가 없어 개인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상인들의 상가 이주대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유지만 개발시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 세대의 일조권 침해 및 민원발생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산으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산으로 이용이 많은 만큼 그 만큼 시설물의 훼손이 많으며 실제 관악산의 경우 등산로 훼손 및 시설물 노후가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관악산에 투입된 예산사항을 보면 순수하게 관악산에 투입된 예산은 2002년의 경우 9,000만원으로 대부분 지출내역이 화장실관리, 쓰레기봉투구입, 물품구입비로 근본적인 시설보수 예산은 없었으며, 2003년의 경우 구비로 2억4,800만원이 등산로정비, 전기시설보수 등에 투입되었습니다. 관악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들어보면 최소한 매년 6억원에서 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정상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폐기물수거수수료를 받는 '96년부터 현재까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입장은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우리 구에 받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어렵다고 하니 이제는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96년부터 징수한 폐기물수수료의 징수현황을 보면 '97년 10억1,200만원, '98년 10억6,800만원, '99년 8억4,600만원, 2000년에 7억3,900만원, 2001년 6억4,200만원, 2002년 5억5,000만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이 중 대부분이 매수별역 인건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실제 관악산에 투입된 예산은 폐기물처리비용을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악산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폐기물수거수수료를 계속 징수할 필요가 있는지, 향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개선방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비지원이 어려우면 구비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관악산을 좀더 보호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향후 관악산 투자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주원 의원입니다. 희망차게 시작했던 2003년 계미년이 어느덧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각종 언론에서 제2의 IMF라고 표현할 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우리 구에서는 구청 이전과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여러 현안문제로 각종 여론이 대립하는등 무척이나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올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청소, 세무, 물가관리 등 12개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우리 관악구 내에서의 자화자찬적인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제3기관인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들과 공정한 비교경쟁에서 나온 평가로 올 한 해 우리 관악구의 노력과 활동을 인정받는 공식적인 결과이기에 더욱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신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선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계미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보다 나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2004년에도 우리 지역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관악구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현안들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우리 관악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책임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가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금형식으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 등의 규모와 사용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청소, 세무, 물가관리 등 12개 기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아울러 상금형식으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가 약 27억4,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반부패조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약 1억5,000만원, 주차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약 10억원, 불법노점상 관리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약 3억원, 청소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약 2억원, 그리고 세무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약 4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본의원이 파악한 대략적인 내용이고 관련 공무원께서 수상내역 및 상금규모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관악구가 각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 지역주민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가꾸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철 구청장님도 상금은 주민숙원사업과 복지사업에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상금은 해당 분야의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가지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확인의무가 우리 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수상 및 상금내역과 더불어 구체적인 사용계획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구의 수상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표창 또는 특진계획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번째 질문은 관악산 개발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전년도 12월 9일 제1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관악산 개발과 관련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용역을 통한 세 가지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첫째, 케이블카 건립을 통해 관악산의 훼손을 줄이고 보호가 가능한지 여부와 둘째, 케이블카 시공과정에서 자연친화적 케이블카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블카 개발 및 관리비용과 이용객 증가와 관악산 진입도로 주변에 광장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수입간에 순수익 발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부구청장님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부터 추진할 것이며, 용역비는 2003년도부터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거나 어려울 경우 2004년도 구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최근 1년 동안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물론 최소한 예산확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청이 관악산 개발에 관해서도 추진의지가 없고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는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합니다. 케이블카 건설 등 관악산의 개발에 대한 용역검토가 빠른 시간 내에 실시되어야 관악산은 더욱 보호될 것입니다. 만약 케이블카 건설이 타당하지 않다면 관악산을 보호하고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다른 대안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등산객에게 관악산을 방치한다면 관악산은 더욱 빠른 속도로 병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뿐만 아니라 관악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용역검토를 통하여 케이블카 건설, 만남의 광장 조성 또는 가장 효율적인 보호 및 개발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세번째 질문은 불법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여 주변상가와 주민의 통행권에 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상 단속에 관한 건입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우리 관악구가 불법노점상 관리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관악구 곳곳에는 기업형 포장마차가 불법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유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대방역 주변의 불법포장마차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주민의 원성이 큰 곳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10월부터 기업형 노점상 특별단속에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반이 포장마차를 수거해도 50만원 미만의 과태료만 내면 노점상은 포장마차를 되찾아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전체 노점상은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10월에 504개의 포장마차를 수거했지만 67%에 해당하는 338개의 포장마차를 되찾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생계형 노점상은 생계를 위한 주민의 사정 때문에 근절이 어렵더라도 기업형 포장마차는 강력히 단속하여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차도나 인도를 2㎡ 이상 점유하여 10석 이상의 좌석을 놓고 주류를 판매하는 포장마차를 기업형 포장마차라고 규정하고 집중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기업형 포장마차를 시간과 장소를 정해 영업을 허락하여 관광명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역세권 등 주민의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는 장소는 매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단속이 어려운 곳은 강남구처럼 화단 등을 설치하여 기업형 포장마차가 원천적으로 들어설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다음 질문은 관악산 불법가건물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관악산은 온갖 불법운동장과 가건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법가건물들은 무슨 동호회 등 건강동호회에서 운동장의 사계절 동안 이용을 하고 비바람을 막기 위해 천막 형식으로 지어놓은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신고하여 타당성 검토를 통한 허가를 받고 공식적으로 지어진 가건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악산 내의 노점, 매점 및 노점식당 등을 운영하는 불법가건물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편의제공이 아니라 명백한 영업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구청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유일한 자연유산인 관악산의 보호와 단순히 우천시 불편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자명할 것입니다. 선진적인 주민의식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지킬 것은 지키면서 요구할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난처한 주민의 요구에 임시방편으로 편의적으로 대하여 불법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세워 주민을 이해시키는 것이 다른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사실확인을 못 한 민원이기는 하지만 더 큰 오해를 없애기 위해 여과없이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동호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요청하면 불법가건물 건축을 관악구청에서 눈감아주고 또한 다른 공무원은 매년 불법가건물 동호회 회장단을 경찰서에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찰서에서는 고발한 구청직원을 표창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민원이 들어오고 말이 많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것도 불법가건물에 대한 관악구청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원칙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악산 내 불법운동장 및 불법가건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민운동장 및 가건물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내역을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다음 질문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이란 명분으로 관내 1,067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21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 등록증 대여 및 영수증 미발급 각 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행정명령 위반사항인 거래명부미작성 6건과 고용계약서 미작성 9건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부동산중개협회 및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분회장들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 사견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불시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단속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인원의 부족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관악구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강남구를 중심으로 서울 전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지도점검에 관련 기관 분회장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형식적인 단속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무엇이 행해졌거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관련 기관 분회장들과 함께 지도점검을 다녀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관련 공무원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번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의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악구 내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설과 관리를 모두 구청에서 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지도점검 등을 통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설 및 관리 그리고 수수료수입 및 사용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설 및 관리 그리고 수수료수입 및 사용의 근거규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동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은 관악구 내 경로당 현황에 관한 건입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매년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60세 이상의 노년층도 매년 증가하여 우리 주변에서는 일상에서 소일하고 계신 노인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어 넉넉히 취미생활을 즐기시는 분보다는 경제생활이 어려워 경로당에서 소일하시는 노인분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 관악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경로당마저도 자체 경로당이 있는 아파트 외에는 쉽게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우리 관악구의 현실입니다. 저희 신림11동의 경우 수백 명이 되는 노인분들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은 약 50여 명 정원의 신림11동 경로당과 삼성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미 회원으로 등록한 노인뿐만 아니라 이미 정원을 넘기고 있어 신규회원 등록과 이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창문의 규격이 맞지 않아 월동기에도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등 각종 시설이 노후화 되어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의 사회복지에서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건강제도와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우리 구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는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세금을 내고 순번에서 밀려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소일거리를 찾아 길을 헤매고 있는 노인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년 뒤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 내 동별로 65세 이상 노인수 대비 경로당수 현황자료와 최근 3년간 경로당 관련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은 신림11동 경로당의 증·개축 추진에 대한 검토의견과 부정적일 경우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우리 관악구는 2003년이 여러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무척 뜻깊고 의미있는 한 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축하고 기뻐하는 동안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을 헤매고 있는 노인분들처럼 우리 주위에는 소외받고 무관심 속에 지쳐가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새로운 2004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 소외받는 사람들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느라 추운 날씨에도 격무에 고생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제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두호 의원입니다. 계미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갑신년 새해를 계획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관악의 지역사회 발전을 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독려하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실책을 질책하기보다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더 알차게 할 수 있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고민하여 왔던 사항을 몇 가지 밝히면서 구청장님의 추진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날로 증가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장의 확보는 거인과 소인의 경주와 같다고 비유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만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들어가는 예산은 차량 한 대당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어떤 곳은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택가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예상부지를 선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받지만 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차장 예정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정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감정을 하지만 감정가격과 현 시가와는 차이가 있어 소유자들이 매매에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수용을 하게 되면 이는 주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제수용하는 데에 따른 또다른 민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용은 하지 않고 협의매수를 추진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으려는 소유주와 감정가 이상을 지불하지 못하는 관공서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결국 매입을 포기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연계하여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남현동 1063-1호는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로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농산물직판장이 있고 인접한 1063-6호는 서울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직판장 부지는 약 486평이고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현재 서울시와 전북 고창군 간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고창군에서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직판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03년 3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직판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체비지를 넘기기로 하고 예산확보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올해 말 임대계약이 끝나는 곳부터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농산물직판장은 금년 말로 임대계약이 끝나므로 신문의 보도내용대로라면 서울시에서는 매각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매수의사를 타진하는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의원은 농산물직판장을 하는 이 부지를 우리 구에서 꼭 매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소유자가 서울시이므로 매입가격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어 일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므로 일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매입조건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매입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도 양 기관 모두 감정평가금액에 의하므로 시가와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부지는 위치가 주택가와 접해 있으며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므로 주민 복지시설,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용도로 부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땅이 우리 구 관내에 있고 소유자인 서울시에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매각하겠다고 밝힌 이 부지를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매입 움직임이 없어 집행부의 견해를 묻는 것이니 이를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2동 해태어린이공원에는 해태노인정이 같이 있습니다. 이 해태노인정은 오래되고 많이 노후되어 있으므로 지형의 단차를 이용하여 지하에 1, 2층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원상복구한 후 노인정을 신축하여 기능을 유지하게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의 공영주차장은 건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가와 시가의 차이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해태어린이공원 지하를 이용하면 그 어려운 부지매입하는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주차장 확보와 어린이공원 정비 그리고 노인정신축 등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우리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것이니 국장께서는 공원 내에는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다른 곳의 사례등을 조사하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림천 부분복개에 대하여도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림6동 동방교에서 신림사거리까지 부분복개할 계획이 중장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복개하여 도로를 확장하되 도림천의 생태계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완전복개하지 않고 부분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앞에서 신림6동 동방교까지는 도림천을 부분복개하여 4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동방교에서부터는 갑자기 2차선 도로로 줄어들기 때문에 병목현상으로 항상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주택은행 앞에서 신림사거리까지 걸어서 가면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차를 타고 가면 40 ~ 50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도림천을 복개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복개를 반대하고 있지만 본의원은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지 않아 정체현상이 심화되면 정차상태에서 배출되는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대기 중에 매연을 뿜어내게 되어 거의 24시간 정체현상이 지속되는 이 주변의 주민들은 심각한 대기오염 상태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의 보존, 본의원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른 환경이 심각할 정도로 피해를 입는다면 현실적으로 그 중요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병목현상 지역의 주민들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며 원활한 차량소통에 도움이 되며, 에너지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 도림천의 생태계도 보호될 수 있도록 동방교에서 신림사거리까지 부분복개를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03년도 스무날 정도 남았습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찬 출발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작년 이맘 때 우리들은 의미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숙연한 마음으로 회상을 해 봅니다. 꿈과 희망은 짙은 안개 속으로 묻혔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을 찾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악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배·동료의원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1,300여 공무원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도 저물어가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옛말씀 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옛말에 "나쁜 일들은 흘러가는 물에 새기고 좋은 일들은 돌에 새기라"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좋은 일과 즐겁고 뜻깊은 인연들은 돌에 새기어 오래오래 간직하길 바라면서, 밝아오는 2004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관악구에도 본예산 2,000억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관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 중 관악구의 제일 시급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전체에서 11.3%인 225억6,000만원으로 이것도 경상적관리비 및 도로재포장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도로신설을 위한 것으로는 네 곳의 시설 및 용역비로 22억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관악구민으로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출·퇴근 때의 엄청난 교통체증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13회 임시회시 구정질문에서 "출근시간에 구청장께서 직접 당곡사거리에서 사당동 사거리까지와 신림10동 삼성산 아파트에서 신림사거리까지 손수 운전하여 한 번 다녀보십시오. 매일 짜증으로 출퇴근하는 많은 구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시급한 문제를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러한 교통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지, 의지마저도 없이 그냥 속수무책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관악구 교통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첫째, 봉천천 복개도로의 동쪽 끝 지점에서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로는 관악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 끝부분에서 봉천11동 남현동 남쪽 부분으로 하여 동작대로와 연결도로를 신설해야만 합니다. 물론 주택가와 관악산 자락과 접해 있어 어려운 점도 많을 수 있으나 토목전문가 및 도로개설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충분한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둘째, 은천로의 동쪽 끝부분을 봉천6동을 경유하여 사당동을 거쳐 총신대역 사거리와 연계하는 길을 신설하여 교통량을 분산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지금 양녕로를 개설 및 확장하고 있습니다. 남쪽 끝부분이 남부순환도로와 접하면서 도로의 기능이 끝납니다. 이것을 봉천4동 청노루길을 확장하여 쑥고개길까지 연결하고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시설을 개선하여 쑥고개길에서 남부순환도로를 가로질러 양녕로를 경유하여 상도동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양 시흥동 방면에서 신림10동을 경유하여 신림사거리 방향으로 집중되는 차량을 난곡길을 통하여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도로신설 및 기존도로 확장을 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로의 신설 및 확장과 더불어 꼭 병행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존도로의 소통효율을 높이는 일입니다. 신림사거리에서 미림여고까지와 은천로 주변에 보면 무질서한 주차로 편도 2차선의 도로에 1차선을 무단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을 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불법주차 단속의 방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과 같이 소형차량으로 기습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지적한 두 곳을 포함하여 간선도로에는 상시단속원을 배치, 구간제로 하여 자기에게 단속구역이 지정된 곳은 지속적인 도보순찰로 교통흐름의 방해요인을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대책을 현실화한다면 관악구의 교통소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서울시와의 업무협조 및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민을 위한 바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실천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예산의 24%인 479억8,200만원 책정되어 있으나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가정복지에 185억8,600만원을 계상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청소년 복지분야에 9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에 배정된 이 예산은 대부분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등 일회성 행사 예산으로 사회복지 부분에 포함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기보다는 청소년음악회 및 공연에 관한 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길거리농구대회 등 체육에 관한 행사는 사회진흥과에서 맡아서 집행하는 것이 업무분류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 및 운영비지원, 일반사회복지, 노인복지에 전념하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업무는 제쳐두고 전시성 행사만 한다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업무분장을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장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업무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부서는 협의하여 실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예산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2002년도부터 매년 5억원, 2004년도에는 6억8,0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3조를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제2항,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제3항,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제4항,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제5항,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제6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악구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은 소홀히 하고 제6항을 준하여 예산집행을 많이 해 왔습니다. 2003년도에 교육예산의 집행내용을 보면 관내 유치원 30곳에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신청한 사용목적은 교구구입 및 시설개선 등으로 이것은 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의 원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으며 이의 부당성을 행정감사 시에 수차 지적하였으나 유치원을 학교로 본다는 상위법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담당자의 모습에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청장의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집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외 초·중·고등학교에도 지원된 것을 보면 어떤 학교는 전년도에 교사 외부도색, 금년도는 내부도색, 진입로 개선, 운동장 마사토 깔기, 배수로 공사 등 동작교육청의 기존예산으로 항시 해 오던 것을 지원하여 교육구청의 예산운용의 부담만 경감해 준 것으로 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열악한 관악구 재정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야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곳에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1항인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과 제2항인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지원은 지양하고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지원됨을 각급 학교에 사전에 설명해 주어 이에 맞는 교육경비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관악구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질높은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으로 인해 빈곤의 대물림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국가가 교육결손을 치유하고 출발점 평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나 관악구에서는 이에 걸맞는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학교급식 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대상 학생들을 위한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실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관해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2004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매립장으로 갈 수 없으므로 우리 관악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의뢰하려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 제도는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지, 이에 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라매중간집하장에 3,000만원을 들여서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설계 용역을 주었는데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주었는지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여러 차례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여 재활용센터 또는 청소차량 주차장 건설 등 계획없이 투자되어 왔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보라매중간집하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이 수차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전을 위한 구상이나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보라매중간집하장에 시설을 현대화하는 설계용역을 주어 고정화하려는 집행부의 의도는 주민을 무시한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보라매중간집하장에 더이상의 시설투자는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중간집하장 주변의 환경개선입니다. 청소차량의 무단주차와 도로의 포장불량으로 물이 고이고 청소차량에서 나오는 오물로 인하여 길바닥과 주변이 항상 지저분하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런 주변 환경미화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전하기 전까지라도 주변을 깨끗이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의 주민과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기존의 각 동에서 수거하여 동별로 재활용품을 분류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금은 보라매중간집하장에 관악 크린센터라는 새로운 시설의 재활용품 선별 시스템이 완공되어 2002년 10월부터 각 동에서 수거하여 바로 재활용센터로 운반되고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악구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차량이 총 40대, 종사원 106명 등으로 동별로 수거하여 집하장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별 수거방법에서 3 ~ 4개 동을 권역별로 분류해서 수거하여 운반한다면 차량이나 인원 운영면에서 효율적이며 재활용품의 적체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좁은 길의 고지대는 소형 차량으로 운영하고 평지의 넓은 길은 중형 차량으로 한다면 권역별로 소형, 중형 차량을 안배하여 운영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재활용품 처리에서 보듯이 수집·분류·처리 전과정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악구 청소행정에서 재활용품 수거·분류·처리를 민간위탁으로 하고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되었던 봉천7동의 관악구 재활용센터도 민영화하는 것이 청소행정의 효율도 높이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시행계획이 있는지와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와 방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일상적인 간판, 창문의 썬팅 등 법에 정한 규정은 너무나 이상적으로 만들어 대부분의 구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규정을 엄정히 적용하여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의 관습과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허용하여 온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계몽과 더불어 법의 집행을 하여 구민으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바랍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상의 입간판은 제대로 단속도 않으면서 2, 3, 4층의 썬팅 또는 나무현판 등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계고장 발부 등의 단속행위는 지양돼야만 합니다. 건물 돌출간판의 도로점용 사용료도 1㎡당 연간 10만6,000원 정도로 지표면이 아닌 높이 3m 이상의 지상공간을 사용하는데 너무 과다한 것으로 영세한 구민의 부담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돌출간판 도로점용 변상금은 현재의 요금에서 대폭 감액하여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의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림제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상곤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의 원칙없는 행정에 먼저 충고를 합니다. 본의원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 중 금년 8월 추경에서 의결하여 준 콘도회원권 19구좌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좌당 3,000만원 19구좌 5억7,000만원을 승인하여 주었으며 이는 질의·토론 결과 16구좌를 19구좌로 증액 편성하여 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승인하여 준 구좌수 19구좌와는 동떨어지게 30구좌를 매입하였으며, 이는 곧 의회의 승인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으며, 이 부분 예산편성 과정에 과다편성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소지가 너무 많으며, 과연 예산서를 믿을 수 있겠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회원권을 최대한 같은 평형과 같은 회사의 것을 사용하여 사용하는 직원들의 차별이 되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형도 17평 ~ 32평까지 여러 평형에다 그렇게 건실하지 못한 콘도도 포함되어 앞으로 관리운영도 문제점이 초래될 뿐 아니라 구입과정에 있어도 공개입찰 방식이 원칙이나 이유 아닌 이유로 수의계약 사유를 첨부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또 의혹이 있는 것은 2003년 9월 25일자 시세는 당시 시세와는 차이가 많았으며, 의석에 배부한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을 과연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충견이 다 좋은 견은 아닙니다. 쓴 이야기를 하여도 참 진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관악구 신청사 건립을 앞에 두고 이와 비슷한 문제가 맞물려 안 나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김희철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확고한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운용에 대한 소신을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다편성된 부분은 적절치 못한 부분도 그대로 집행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난곡 5개 동 주민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연설에 난곡로 확장이란 용어는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지적한 부분은 신림7동 종점에서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신림1, 7구역으로 가로질러 호암로와 연결하는 신설 및 일부확장 부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정체 현상을 해결하는 것보다 호암로와 연결하여 놓으면 난곡로는 남부순환로의 지름길이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교통체증을 더욱더 가속시켜 준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먼저 관악구청과 난곡지역 5개 동 주민의 대표와 함께 난곡로 교통해결을 위한 난곡지역 교통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3년 후에 다가올 교통대란의 해결책을 연구할 때라 생각합니다. 난곡쪽 5개 동 10만의 주민은 앞으로 다가오는 3년 후의 난곡로를 하나같이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3년 후 난곡지역의 모든 지가까지 지장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김희철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출근시간에 한번 난곡 종점에서 구청까지 손수 운전하여 출근하여 보십시오. 답답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여 준다면 난곡에 있는 10만 주민이 구청장께 박수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관악구 신청사 건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난곡로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관악구의 신청사 건립의 반만 중지를 모아주어도 10만 주민의 민원은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난곡로에 경전철을 건설한다고 하였는데 좀더 자세하게 진행과정과 문제점이나 앞으로 언제까지 착공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난곡로는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20m 도로의 한계점과 앞으로 경전철 시공시 경사가 심하고 특히 지하는 곡류천 하천입니다. 기술적 문제점이 있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예산상 문제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한번에 못하면 구간별 분할 확장하는 방법을 취하더라도 확장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좀더 확실하게 밝혀주는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앞서 질문한 내용은 서면답변 후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제9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이석한 관계로 월요일 구청장님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며 진력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계미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갑신년 새해의 계획을 세우며 관악구의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53만 관악구민의 대변자로서 관악구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또한 오늘의 관악이 되기까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하여 오신 많은 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그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드리는 말씀은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개선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정리하여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신중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과 앞으로 관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의 지방자치의 개념은 그동안의 관리개념의 틀에서 벗어나 경영의 개념 즉 서비스 개념으로 그 마인드가 변화되어야 하며, 우리 관악구도 주민들에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인가의 여부에 따라 살고 싶은 지역인가, 떠나고 싶은 지역인가를 주민들은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소홀할 때 주민들은 더 민감하게 불만과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를 들어보면 구청에 어떤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일을 마치고 다음에 다시 방문하였을 때는 그 공무원이 누구였으며 담당자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 일반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공무원에게 명함을 제작하여 주고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는 상담하기 전에 우선 명함을 전하며 자기 소개를 확실히 한 후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 친절도 면에서나 청렴도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 중에 명함없는 회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구청 전공무원에게 사진이 들어가 있는 명함을 제작·배부하여 다음에 민원인이 다시 찾을 때 어려움 없이 담당 공무원을 찾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에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구민종합체육센터, 문화관·도서관, 각 동의 주민복지센터 등 크고 작은 주민 복리시설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으나 관리하는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주민들의 활용도 면에서 볼 때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영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선호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인근의 복지시설과 중복 운영되는 비능률이 없도록 효과분석을 통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을 만드는 데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었으며, 매년 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설의 건축물은 해가 갈수록 감가상각되어 그 재산적인 가치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용주민이 적어 운영실적마저 저조하다면 이거야말로 예산의 낭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참여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것인데 이용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한 장의 팸플릿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어느 곳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작하여 행정계통을 통하여 주민홍보를 하는 방안과 관내 지역방송등 언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성인위주로만 하지 말고 미래의 이 지역 일꾼인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방화가 곧 세계화"라는 세계화 시대에 맞게 학생들의 영어교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영어캠프장 프로그램 등을 접목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와 향후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하여 유용하고 건전하게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본의원은 우리 구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비효율적인 면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하여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세워 효율적인 관리로 비능률을 제거하여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천1동 구 동청사를 보면 1층에는 파출소, 2층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소, 3층은 문화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 동청사 건물도 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어 구 동청사의 문화센터와 신 동청사의 문화의집이 중복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어디 소속의 미화원인지 모르겠지만 청사가 그다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또 본의원 출신 동인 봉천9동 구 은천어린이집 분원 건물은 현재 어느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전에는 사용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누가 운영하는지, 누가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지 해당 동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출신 동인 본의원도 모를 정도로 홍보도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공유재산이 당초의 건립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 모든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현황을 정리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공유재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관리상 나타난 비효율적인 면을 세분하여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 공간이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다음 질문은 동료의원께서 미리 언급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의원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가 살기좋은 지역으로 변화되어 타 지역의 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되려면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균형있게 지역경제가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지구와 뉴타운지구 지정개발 계획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우리 관악구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써 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지역발전과 더불어 구 재정수입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지구로 지정된 구는 축제분위기이며 그런 구 구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지구와 뉴타운지구로 어느 지역을 신청하였는지를 밝혀주시고, 신청한 곳이 지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또 집행부의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추진경위와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 및 김희철 관악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0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조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난 모 신문에서 관악구 "상벼락에 돈벼락"이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치구 업무평가에서 모두 석권 2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존경할만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상벼락과 돈벼락이 아니라 주민에게는 불친절 벼락과고통의 벼락뿐인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봅시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전화응대에서 보아도 친절도 면에서 최하위라고 판단되며, 본의원 연구실에 직접 찾아와 항의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관악구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앞은 밤이면 개인 일을 보고 시간외수당을 올리기 위해 호프 한 잔 먹고 와서 체크하고 가고 동사무소 역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정당히 체크하는 직원에게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고 주민의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따라서 2002년도와 2003년도 전직원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광고물 분야 최우수구 인센티브 4억원을 받았다는데 받아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서민의 경미한 썬팅등은 밀어버리고 철거해 버리면서 진작 관악구청의 홍보물 현수막은 왜 이렇게 대추나무 연 걸리듯 나부끼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관에서 하면 로맨스고 주민이 하면 불륜이란 말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과 2002년부터 2003년도 구청에서 게시한 현수막 게시장소 및 횟수, 소요예산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답변하시길 봉천10동 동사무소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도 노후하고 협소한 동사무소 청사건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양녕로 횡단보도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좁고 협소한 도로를 왕복4차선으로 확장하면 교통소통에도 원활합니다. 문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곳은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한 도로로 어린이보행 및 주민의 보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서울유치원과 신협협동조합과 남서울유치원, 봉천본동 912-7호 사이의 횡단보도 설치를 유관기관과 협조를 받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우리 구 지역이 고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우리 주민에게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소음과 매연, 불법주차 등으로 인하여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봉천역 뒤 복개천에 회차한 모회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내 마을버스 업체수, 차량연수, 차고지, 종사원 수 및 자격여부, 매연기준치는 얼마이며, 매연적발차량 2002년, 2003년도분을 자료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업체도 포화상태인데 새노선의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1년 6개월을 며칠 남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구정질문에서 시정되지 않은 몇 가지를 2003년을 마무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복개천과 남부순환도로 상업지구확대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서울대입구 복개천 사거리부터 은천로 삼거리까지 양방향 녹지대 철거와 중앙분리대로 이전해 교통사고도 줄이고 지역상가도 활성활 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으나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관악로 교통개선으로 관악프라자 횡단보도 앞에서 봉천10동과 복개천으로 유턴할 수 있도록 하고, 강남 고려병원 앞 현실성이 없는 안전지대 철거는 왜 되지 않고 있으며, 대형시내버스 유턴은 왜 시정되지 않고 있는지, 넷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관한 관악도서관·문화관을 공연 및 행사가 없는 공휴일을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하여 주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해외여행시 필수 신분증인 여권을 원거리인 타 구청에서 발급받고 있는데 우리 구 인구수 54만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 여권과 신설을 유관기관 외교통상부와 적극 추진 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내용은 답변과 추진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내 불법 컨테이너박스는 왜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관내에 불법 컨테이너박스를 장소 및 업체명과 앞으로 철거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컨테이너박스가 아닌 쾌적한 환경시설에 쉴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6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지방의회의 중심적 기능은 입법권, 예산의 심의, 의결권 등이 있지만 오늘날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양적·질적으로 확대, 강화됨에 따라 여기에 대응해서 행정기관의 집행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감독권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의회의 감시적기능이 그간 의회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에서 의회의 능동적이고 기본적인 권한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양적·질적으로 확대, 강화됨에 따라 비례하여 의회의 감시적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 할 것입니다. 의회의 감시적기능은 사후적인 감독이나 통제 그리고 위법부당한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추구하는 소극적 의미가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시적 기능을 통하여 잘못된 행정집행을 시정조치토록 하는 교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의 소극적 또는 수동적 역할을 능동적, 적극적 자세와 역할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감시적 기능을 통하여 얻은 평가와 대안을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창조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례적 행정사무감사 이외에도 행정사무조사 또는 비회기 중일지라도 상임위원회 활동 및 소위원회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또는 특정한 사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좀더 진전되고 일반화된 이론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조사 활동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점검분석하여 의회에서 제기한 시정사항 및 문제점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내용 전반에 관하여 점검분석하기란 본의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4대 관악구의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 구정질문,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조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의원이 제기한 시정사항 및 문제점 또한 제시한 개선안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이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은 원신놀이마당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원신놀이마당 조성 후 야간에 조명이 너무 밝고, 놀이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밤늦은 시간까지 청소년의 음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는 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야간조명시설은 조사각도를 공원방향으로 조정하였고, 소음발생 시설은 시정조치 하였으며, 밤 늦은 시간 청소년들의 소음문제는 경찰서와 협조 특별순찰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분석은 처리결과 내용 이외에도 청소상태의 불량, 시설물 파손, 수목 고사, 하자발생 등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2년 4월 10일 동에서 시설정비 요청하였음에도 정비되지 않았으며, 같은 해 5월 29일 인근주민 39명의 민원제기, 7월 현장확인 후 안내문 제작·게시, 풀베기작업 실시, 배수로 준설실시가 있었으며, 11월에 고사수목 재식재, 나무의자 응급보수 등을 하는데 1년 여에 걸쳐서 정비하여 왔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7월 11일 지적된 사항 중 이행되지 않은 것은 조속처리하시고,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 때 답변하신 대로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의사항 1건은 개수로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신림6동 산156-1 임야개수로 정비 공사구간이 경사가 너무 심하여 강우시 유속이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월류턱을 5개 정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 처리결과는 월류턱 10개소 설치등 조치완료, 공사위치 신림6동 산 156-1 설치장소 기존배수로 2개소, 신설배수로 8개소, 설치효과 주택으로 토사유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점검 및 분석으로는 임야의 개수로 정비시 월류턱을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는 주택가 우수관으로의 토사, 돌덩이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개수로에도 설치하였음은 현명한 조치였으며, 기존 개수로의 하류부분 집수정을 확대설치하여 우수가 노면으로 흐르지 않고 하수관으로 유도한 것도 마찬가지로 현명한 조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이었습니다. 굴착공사시 유관부서 및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공사시행시 유관부서 및 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검토없이 시행하여 공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굴착하여 공사를 하는 등 이중공사로 인하여 행정력 및 예산낭비 폐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는 것으로, 그 처리결과는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에 각 유관기관으로부터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도로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굴착기간을 조정하여 굴착허가를 하고 있으나 유관기관별 예산확보 시기가 다르고 상수도 및 도시가스 가정관 공사는 수요가의 신청에 의거 굴착허가를 요청하고 있어 일부 이중굴착을 하는 사례가 있으나 굴착기간 조정을 수시로 실시하고 유관기관별로 예산확보를 반영하는 사전 사업계획서를 수립, 상호 협의하여 이중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은 아직도 이중굴착공사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많이 목격되며 이를 목격하는 주민들로부터 행정력 및 예산낭비의 폐해를 우려하는 비난이 있는 바 행정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의사항 1건은 신림3교 교량확장에 관한 것으로 신림3교는 현재 교량폭이 10m이나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교량폭을 10m 더 확장하도록 검토를 바라는 것으로 처리결과는 신림3교 주변의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99년 공표시행된 하천법 제71조(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행위금지)에 의거 교량확장이 부분복개에 해당되어 공사시행이 불가한 실정임. 현재 신림3교는 폭 10m, 연장 24m, 차도폭 5.6m, 도로폭 4.4m로써 신림6동쪽으로 편도 1차선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도폭을 일부 축소하면 차도 1차로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점검 및 분석을 하면 현재의 신림3교는 2000년 재건축된 교량으로 인구의 증가, 차량교통량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많은 주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구와도 협의를 하였으나 처리결과처럼 하천법 제71조를 들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도 서울시에 건의하여 교량폭 10m를 확장하는데 성공하였음을 볼 때 구의 행정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설명하였듯이 신림3교 확장과 동방1교 및 신림3교 주변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징조형물의 설치도 반드시 이행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건의사항으로 신림3교와 동방1교 사이의 교통체증 개선에 관한 사항은 신림3교와 동방1교 사이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인 바 교통체계를 일부 변경하여 이 일대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검토바라는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2003년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2003년 1월 4일 개선방안 도출 및 대상지점 선정요구, 구의회에서 서울시 서울경찰청에 제출됐습니다. 지점별 개선방안 동방1교는 미림여고에서 신림역 방면, 우회전 신성1교에서 유턴, 신림3교는 역 일방통행 운영, 보도축소 후 반대편 이전, 2개 차로 운영, 양산교는 현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점검 및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설명하였듯이 동방1교 및 신림3교 주변 교통정체지점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신림3교의 확장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림3교에서 역 일방통행 운영은 그대로 유지되나 보도축소 후 반대편으로 이전하여 2개 차로 운영하는 것 중 보도축소는 신림3교 확장과 맞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원신공영주차장의 운영실태에 관한 지적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주차장 입구의 차단기 및 주차권발급기가 주차관리요원과 운전자 모두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위치를 재조정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한 데 대하여 처리결과는 이용자가 거주자우선주차제카드 월정카드를 사용하여 운영시행 후 문제점 발생시 개선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분석은 이렇습니다. 원신공영주차장 준공 이후 1년여 간 운영·시행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사안임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붕이음새 부분, 배수구 하자부분, 램프사용표시등 미설치 등 많은 부분에 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종합진단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개선대책으로는 하자진단반을 구성(이용주민, 공무원등)하여 합동점검을 통한 하자내역을 작성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처리결과는 지붕이음새 부분, 배수구 하자부분에 대하여 시공업체에서 보수 완료하였으며 추후 외부전문가를 초빙, 하자점검반을 편성하여 종합안전정밀진단 시행검토 하였으나 그 후 이제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을 볼 때 일과성 답변으로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주민주차관리요원 임명에 관하여 주민주차관리요원의 임명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에서 명단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시달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사례가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정요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의 자문기구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된 주차구획의 배정기준 조정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주민자치관리요원의 추천 등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소관 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요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침 없다고 답변하였는 바, 주차관리요원의 선발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무원칙한 행정이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2년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조사, 상임위원회 활동,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이 제기한 시정사항 및 문제점과 개선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까지 전과정을 점검·분석하였습니다. 점검·분석결과 검토하겠다, 시행검토로 답변한 것은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짙고 계속해서 개선책을 연구하는 모습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시적 기능을 통하여 잘못된 행정집행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집행기관의 소극적 또는 수동적 역할을 능동적, 적극적 자세와 역할로 전환하여 행정목적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검·분석한 결과 미진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구정장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지적한 바와 같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어린이공원 관리인력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은 시범실시에 들어갔으나 명년도에 전 어린이공원에 확대시행할 것인지, 둘째, 신림3교 확장시 상징조형물 설치는 반드시 이행함이 좋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관리요원의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는 객관적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주시고, 넷째, 원신공영주차장의 출입구 주차권자동발급기의 위치를 변경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실 것과 다섯째, 원신공영주차장에 대한 하자점검반을 편성하여 종합정밀진단을 시행토록 재차 강조하는 바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04년 집행부가 특수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관악투어버스 시범운행에 대하여 기대가 되는 사안이나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행정관리국 업무계획에서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재와 명소를 잇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관악투어버스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속 확대·발전시켜 문화·관광 관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악구에는 남현동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인 백제요지와 구 벨기에 영사관과 서울시 지정 문화재인 이경직 신도비, 봉천11동 소재의 마애미륵불, 봉천7동에 소재해 있는 낙성대 3층 석탑과 낙성대 유지, 서울대학교의 박물관과 규장각, 개관 예정인 서울대 미술관과 서울시 과학관 그리고 우리 지역의 명소인 관악산 호수, 관악문화관·도서관, 신림동 지역에는 호림박물관과 굴참나무가 있고, 패션거리, 순대촌이 있습니다. 관악구는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를 활용한 관악투어버스를 2004년에는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월 2회 시행해 보고 이후에는 서울시민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21세기 문화관광 관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발전상을 홍보하여 학생과 주민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수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관악구는 인구 대비로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섯번째로 많은 53만의 구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는 20위권 밖에 있습니다. 이는 공장 산업시설 및 첨단 산업시설이 전무하여 전통적으로 저소득 밀집지역과 유흥지역으로서 대외적으로 긍정적 이미지가 취약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빈곤지역들의 재개발이 끝나면서 주거지역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남부순환로변으로 전국 15%에 해당하는 27개의 애니메이션 업체가 입주를 해 와 자치구에서도 애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을 구청이 발간하는 신문에서도 밝혔던 점 등은 자치구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요휴무제의 정착으로 인해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가고 개인적인 소비형태에서 점차 가족단위의 문화·자연체험 학습으로 바뀌어가는 흐름 속에서 편리한 교통의 요지인 관악구가 여러 자원들을 조성하여 특성화된 관광상품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예상되는 재정부담의 문제와 장기적인 계획을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서 전문가와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합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코디네이터의 역할만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4명의 안내도우미를 자원봉사자 중에서 선발하여 관광코스를 확정하고 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오히려 이 특수사업을 그르칠 수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됩니다. 관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사업을 시행하려 한다면 적어도 첫해에는 사업구상을 위한 사업추진 전담인력 및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전체 아웃룩과 로드맵을 완성하고 다음에는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을 조사하고 나서 이후에 개별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개별사업의 시행착오를 조정하고 토탈투어종합안을 완성하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을 실시하는 단계적인 준비와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개별사업을 진행하면서 봉천11동에서 끝나는 남부순환로 인근의 복개도로를 남현동까지 확장한다면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남부순환로의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남부순환로변에 입주하려는 산업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버스만이 아닌 자전거를 타고도 남현동의 문화유적지와 봉천7동의 낙성대와 서울시 과학관, 서울대 박물관, 규장각, 미술관으로의 역사문화 코스를 완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일부의 평가도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특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급박하게 계획된 특수사업이 아니라면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추진목표와 세부 추진계획을 이번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특수사업의 집행계획을 구민 앞에 설명하여 준다면 진행될 특수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효과가 상승할 것이며, 제대로 알지 못하여 갖는 오해와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동1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제1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민선3기 10대 중점시책의 첫번째인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2 ~ 3개 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인데 이를 추진하려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본의원의 출신 동인 봉천11동의 경우 2002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과 본의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통과시켰었지만 협의가 안 된다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주차장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의 행태이며, 앞으로도 13개 동 이상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정목 건설교통국장은 민선2기에 이어 민선3기 구정방향에서 정한 중점시책 중 원활한 교통대책 및 주차문제 해소를 그 첫번째 과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고, 봉천11동의 경우 2회에 걸쳐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일부의 토지에 건축허가가 남으로써 사실상 전체부지 매수는 어렵게 되었지만 나머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담 설득해서 매수협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원활한 매수협의를 위해 사전에 소유주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설득해서 구청장께서 약속하신 대로 1동1공영주차장 건설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알게 된 사항은 봉천11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2002년 10월 15일에 관악구청에서 투자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 심의회에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긴급 구난차량 통행로 및 거주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비 지원율이 상향되는 2003년 이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심의결정하고는 관악구청은 구의회 예산심의를 통과시키고도 봉천11동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고, 시보조금을 간주처리해 놓고도 불용시켰으며, 구정질문 후에 건설교통국장은 나머지 부지에라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 세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집행할 중기투자재정계획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제111회 제2차 본회의에 건설교통국장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앞으로도 나머지 소유주들을 지속적으로 면담, 설득해서 구청장께서 약속하신 사항을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본의원은 건설교통국장과 새로 발령받은 교통행정과장에게도 직접 면담해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이야기하고 직접 동에 나가서 동장과 만나서 현장도 돌아보고 예산이 통과되고도 1년이 넘도록 진척이 안 되니 방법을 찾아서 2004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동장을 만나서 협의하거나, 현장을 돌아보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을 한 어떠한 행위의 모습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중기투자재정계획에도 없으니 본의원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구청장님이 구민과의 약속을 안 지킨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국장과 과장이 본의원에게 거짓 약속을 한 것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7월 10일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한 이후에 토지주들에게 협의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협의요청한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면담 설득하겠다고 하였으나 면담 설득한 일시, 장소, 횟수와 면담한 주민, 면담 결과를 정리해서 답변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넣지 않은 이유와 이후에 봉천11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모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제3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과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계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미력하나마 여러분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다 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될 인생의 황혼기라 할 수 있는 노인들의 문제에 대하여 거론코자 합니다. 21세기 문턱에 선 세계 각국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 등 노년층 관련 문제가 긴급한 현안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총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인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9년에는 14%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는 우리나라는 19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어 115년이 걸린 세계 최초의 고령화 사회인 프랑스, 85년이 걸린 세계 최초의 고령사회인 스웨덴, 가장 짧은 기간인 24년이 소요된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단기간 내에 경험한 급격한 사회·문화·경제적 변화에 덧붙여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지속적인 사회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흔히 빈곤, 질병, 소외, 고독을 노후 4중고라고 하여 복지의 주요과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적인 경제활동 기회제공을 통한 노후의 자립 지원일 것입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은 물론 소외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노인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세대이지만 미래의 노인들은 고학력으로 노인의 인력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 되고 고급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정년 문제에 대해 정년을 연장해 가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우리 관악구는 코앞에 닥친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고령인구의 급증과 함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시대에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노인인구의 인력활용이 필요불가결한 과제이므로 현시점에서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한 구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고령인구의 증가는 건강이 악화된 노인의 증가를 의미하며,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 노인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출생률의 감소로 노인들을 부양할 가족자원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핵가족화로 노인부양은 더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 치매, 중풍 등 요보호 노인의 증가는 보건의료등 지원서비스 수요 증가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병약한 노인의 증가는 부양하는 가족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부양부담이 늘어나면 부양가족의 심리적 스트레스등으로 인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양부담이 노인에 대한 학대와 방치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양부담은 결국 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령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욕구가 다양화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가족지원 체계는 열악해짐에 따라 사회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서비스공급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공공의 책무이며 그 가운데서도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여성 등 복지대상 집단별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인 치매, 중풍 문제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치매, 중풍환자 보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들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영양상태 및 생활환경의 개선, 의학의 발달 등에 의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면과 더불어 건강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요즘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문제는 고령자 집단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우리 구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산 폐기물수거수수료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관악산 관리사무소의 현장확인을 하면서 그간 제기되어 온 관악산 폐기물수거수수료 폐지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2003년도 11월 30일 현재 관악산 입장수입 약 5억6,000만원에서 매·검표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2억8,000만원과 입장권제작비 500만원을 공제하고 당기 순이익이 2억7,500만원 정도 발생되었는데도 우리는 이 관악산 수입이 적자라고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와 비슷한 노원구 수락산의 사례를 본다면 이 경상비를 서울시비로 3억7,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와 가장 가까운 금천구는 우리 관악산의 6분의 1 정도를 갖고 있는데 경상비를 2003년도 6,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폐기물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냥 관악산을 서울시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금천구에 6배가 크니까 간단하게 계산해 본다 해도 약 3억6,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의 경상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산은 이러한 경제적 수치를 제고하는 문제보다도 우리 관악구민이 갖고 있는 관악산에 대한 무형적 가치, 정말 가슴 속에 관악산을 갖고 있는 꿈 이런 것들이 먼저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폐기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경상비를 제외한 보수사업비는 보수 사업내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우리 관악구에서는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서울시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쪽으로 오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악산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설치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재원이 나갈까봐 이런 문제를, 우리 열악한 관악구의 재정력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보수비는 서울시에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폐기물수수료 수익을 포기하고 받을 수 있는 경상비는 일정한 계산방식에 의해 산정되는 고정된 액수인 반면에 관악산의 입장료 수익은 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 정책에 따라 대폭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의 금전적인 문제 이외에도 더욱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 이전의 관악산은 여러분이 잘 상기하고 계실 것입니다. 수백 명의 잡상인과 호객행위자(들병), 노름장소(하우스)로 무질서와 퇴폐의 온상이 되어 우리 구에서 전직원을 동원하여 교대로 단속하였으나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 후 매검표를 통한 관악산 입장으로 이러한 무질서 행위가 통제되고 지금 현재는 공원 내 질서가 잘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다시 무료 개방한다면 '96년도 이전의 관악산으로 회귀되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관악산을 찾은 입산객들에게 관악구의 무질서한 실추된 모습을 전해주며 관악구의 이미지를 먹칠하게 될 것입니다. 또 폐기물수거수수료를 받을 경우 입산객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쓰레기 무단투기나 산불, 환경훼손 등을 억제하는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한다면 관악산은 산림환경이 파괴되어 흉물스런 모습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웅혼한 관악산의 정기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관악구민의 관악산에 대한 사랑과 정신적 가치는 아마도 무한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민의 열망과 꿈을 외면한다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악산을 제2의 금강산으로 가꾸겠다고 여러 번 주민과 약속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악산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 폐지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구청장님께서 주장해 오신 관악산을 제2의 금강산으로 가꾸겠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악산을 새로운 테마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연계하여 관악산 생태계를 연구하고 환경에 맞는 수종을 개량하여 27개 동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개설하고 새로운 차원의 휴식공간 마련에 대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창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열세 분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선출하여 주셔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유정희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매년 예산규모가 증가되어야 정상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6.5%가 증가한 2,00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열세 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적재적소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평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