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불참관리자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단오 체육지원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불참하고, 총무팀장님이 대리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복지문화과,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장원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2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웅상출장소 주차장 증설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출장소 증축에 대한 용역도 같이 올라와 있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이 예산서에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 용역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은, 만약에 이게 문제되면 공사를 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예를 들면. 굳이 이번에 안 해도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것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주차장 공사가 1억 5,000 편성되어 있는데 청사 증축 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 증축은 수평 증축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수직 증축이기 때문에 주차장 공사와 같이 연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곳이 청사하고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이 동시다발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영향은 전혀 없이 각각 추진하는 것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반대편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뭘 없애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조경면적이 법적인 면적은 15%인데 약 39% 조경면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조경도 중요하지만 조경 옆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시키면서 합법적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면적을 일부 줄이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불법주차가 무엇을 불법주차라 하죠?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출장소에 사실 현재는 230면이 있습니다. 아침에 10시 정도 되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여권 발급을 5월 1일 정도에 시행하려고 계획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세 민원도 4월달에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도 4월달에 되면 지금도 상당히 주차장이 협소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불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현재 조경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65면을 더 넓히려 합니다. 증축은 이것과 별개로 봐주시면 됩니다. 증축은 지금 1과가 의회에서 승인돼서 1과가 더 생기면 증축은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차장 공사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차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수직으로 올라가더라도 공사장 자재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 동안이라도 예를 들면 그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앞쪽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뒤쪽에 차를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이것은 주차장이 먼저 됩니다. 왜냐하면 증축공사는 현재 용역비 때문에 내년 초나 공사에 들어가고, 조경을 없애고 주차장 만드는 것은 올해 안으로 완료됩니다. 주차면 65면 넓히는 문제는 이번 추경에 해주시면 6~7월 안에 주차장 조성이 완료됩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청사증축은 내년에 아마도.
이종희위원
지금 안에 외부차량이 많이 댑니까? 평상시나 아니면, 토·일요일이야 관계없지만 주말 빼고 다른 외부차량이 오랫동안 장기주차?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외부차량은 없고,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웅상출장소 민원하고 옆에 연접돼 있는 웅상문화센터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대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장기주차는 없고?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장기주차는 없습니다. 바로 옆에 롯데아파트가 있는데 롯데아파트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거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시면 알겠지만 정말 주차장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조금 전에 말했던 국세 민원되고, 법인 등기부등본 되고, 여권 발급되면 주차장 때문에. 유료주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갈 때마다 조경이 하도 예뻐서 좋다는 생각을 늘 느끼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삭막하다는 생각에다가 이것을 같이 하면서 만약에 이 결과를 보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저도 주차가 복잡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늘리더라도 제 생각에는 청사 앞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만이라도 살려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주차장 위치를 청사 앞에 사방팔방에 다 펼쳐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올라온 예산도 보면 공원 중심으로, 공원을 가운데 놓고 그 가에다가 다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이 주차장 위치를 조정하시는 게 어떻나 저는 개인적으로.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위원님, 그것은 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들 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안은 바꿀 수 있으니까 좋은 안대로 위원님 생각이 있으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주차장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증축계획과 별개라고 해서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 증축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조직개편이 통과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증축을 논의하기 아직 이른 것 같지만 앞으로 봐서 증축이 된다면 주차면수를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개편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보면 이것은 이후에 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후에 전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때 웅상출장소에 전체 필요한 주차장이 얼마가 되는지 확보 가능한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그때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차단기 설치 이 부분도 함께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에 유료화 주차장을 진행하고 있지만 웅상출장소도 옆에 아파트가 안 댄다고 하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저녁에는 꼭 여기 대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대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주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서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합니다. 예측하고 먼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녁에, 제가 집이 경동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시로 토·일요일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토·일요일날 9대 정도 대어져 있습니다. 9대가 민원은 아니겠죠, 그게 내부차량인데 9대가, 230면 중에 9대가 대어져 있고요, 토·일요일도 보면 좀 대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말씀대로 웅상문화센터에서 이용하는 분들이고 지금 이 시간에 가보면 출장소는 만차입니다. 차 댈 데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불법 주차하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판국에 아까 3개 업무를 출장소에서 하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출장소 짓고 하게 되면 1년 이상 갭이 생깁니다. 그 불만사항은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또 저희들한테 불만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같이, 하더라도 주차장이 먼저 되니까 출장소 증축은 내년에 됩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에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 6월달 되어야지 앞으로 시민들한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지, 증축하고 나서 주차장 뒤에 하게 되면 정말 주차난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욕을 듣게 됩니다.
박재우위원
청사증축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얼마나 걸리는가요?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한 7~8개월 잡습니다.
박재우위원
용역기간이 7~8개월?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것은 내년 초.
박재우위원
본격적인 공사는 먼저 주차장 공사를 하면 되니까, 용역기간이 많이 길어지지 않는 이상은 용역을 보고 주차장 설치를 먼저 하면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크게 연결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각각의 사업으로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청사는 청사대로, 청사가 3층, 4층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거든요. 과 증설 이런 것도 대비해가지고 직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법인등기부하고 세무서, 여권하면 대충 눈에 보이거든요, 수요가.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보여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증축 관련해서는 심사가 언제입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도 투자심사가 완결 안 되었는데 모레 3월 8일 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연락받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당초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회 측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차적으로 삭감된 적이 있는데 날짜가 내일 모레 될 것 같으면, 예산조정이 저희가 내일입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위원장님,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3월 8일날 통과되는 게 거의 도하고 커넥션이 이루어져서 승인되는 것으로,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청사인데 걱정이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걱정과 우려보다는 예산의 절차상, 당초예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전례가 있는 예산이라.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그 점을 더 저희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주말에는 주차대수가 별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발상을 전환하셔서 주말에는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광장형 공원으로 하는,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네, 일요일에는 시민들.
정석자위원장
아이들이.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광장 형태로 주말에는 시민들한테 돌리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것도 선도정책이니까.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264페이지. 없습니까? 총무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265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주로 보면 운영비나 특히 아동 거기 400만 원, 노인대학 운영비 150만 원, 다문화가족 사업 운영지원 200만 원, 여기 본예산에 바로 할 수 없나요? 추경에 더 보태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저번 본예산에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라든지 등급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등급에 따라서 삭감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실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4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또 양산시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참여자의 비율도 늘어나고 행사도 다양하게 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니까 돈 자체가 조금 부족하고 단체에서 자부담을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해가지고 하는데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보조금이 물론 심의해서 부적정하다, 조금 부족하다 해서 삭감시킨 부분이지만 지원을 해서 행사가 조금 더 잘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더 잘해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올렸습니다.
이종희위원
부족한 부분을 처음부터 본예산에 심의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올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큰 금액 같으면 추가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 금액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본청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00만 원, 300만 원 쭉쭉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거죠.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보충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용역을 줬습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 주는 과정에, 외부기관입니다, 전부 다 보조사업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자료가, 아까 전에 자료 부실하다는 것은 결산할 때 조금 용역회사에서 불만이기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감점을 주고 또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감점 주다 보니까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깎아가지고 되었는데 실제로 운영은 계속 해왔거든요, 예산가지고 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운영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해왔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부족한데 현실대로 다시 예산을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번에 심의 받았습니까?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이것은 심의 안 받아도 됩니다.
이종희위원
항상 그렇게 하면 되겠다. 좀 작게 올리고. (웃 음)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종희위원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께서 어제도 같은 부분으로 다른 과에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그런 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깎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부서 측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의회 의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말로 또 오해를 사는 거예요, 어제도 곽종포 위원께서 유사한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 개개인마다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우선 이종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가 들어갔을 때 담당과에서 이런 부분 예산은 확실하게 성격이 다르다, 다른 사회단체하고 성격이 다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제대로 챙겼어야 될 일을 이렇게 추경 1차에.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욕 안 듣도록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욕먹을 만하면 우리도 욕을 먹겠지만 이것은 욕먹을 일이 아닌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소하게 느낄지 몰라도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그리고 시민들은 더 크게 느낍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사실은 보조금 심의할 때 담당부서 팀장들이 가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서류를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복지문화과 관련 다음 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132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 131페이지, 1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138페이지에 독립공원 조성사업에 어제 공유재산 하면서 설명 잘 들었는데 한 번 더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독립공원은 양산에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39명이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양산 춘추공원 내에 독립공원을 조성해서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 내에는 조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공부도 시키고 할 목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63억 정도 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번에도 3·1절 기념행사를 10년 만에 물금에 있는 기념탑에서 했는데 정말로 보존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만약에 앞으로 독립공원이 조성되면 좀 양분화돼서 지역에서는 합해야 되지 않느냐 말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립공원이 들어서고 하면 춘추공원 일대를 성지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지금 공원에 보존회에서 거의 이용을 잘 안하고, 황폐화되었는데, 이번 기회로 다시 문화적이나 혼적으로 앞으로 계승해야 될 부분인데, 독립공원이 만약 생기게 되면 다시는 안 오고, 독립공원 주축으로 행사라든지 하겠다는 인식을?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항일기념탑이 있는 이상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독립공원에 말씀대로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각상을 설치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기존에 그쪽 장소에도 비슷한 기념탑뿐만 아니라 더 발전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다른 기념탑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 벤치마킹도 가보고 해서 최대한 가꿀 수 있는 것은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기존에 기념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다른 곳에서 더 좋게 더 크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기존에 잘되어 있는 곳을 놔두고 다른 것을 위해서, 목적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독립공원이라든지 기념탑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존에 그것도 좀 더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독립공원 하시면서 같이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부가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독립공원을 조성하면서 독립공원에 모든 것을 다 넣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있는 생가라든지 터를 기념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138페이지를 보시면 월남전쟁 참전 명예수당 되어 있어서 지금 2군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으로 하나 되어 있고,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복돼서 한 이유가 있는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국가유공자 위문 301-01 이것은 전액시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이 늦게 도비가 5만 원씩 올해부터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것이 이 항목입니다.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301-01. 위에서 시비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놔놓고 밑에는 그 이후부터.
박재우위원
3월이 기지급되어 있는 상황이면 밑에는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리한 지적이신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곱하기 9개월로 해야 되는데 편성하면서 12개월로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6억 1,000만 원을 삭감한 금액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475만 원.
박재우위원
위에 3월분이 6억 1,000이잖아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지급한 것은 놔두고.
박재우위원
이것은 12월 분이기 때문에.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를 2억 475만 원을.
박재우위원
계산된 금액을 저희한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장
단순한 숫자 오기인지 아니면 올라와 있는 아랫부분에 올라와 있는 예산 자체가 나머지 9개월분인지 아니면 9월로 표기되어 있는지 12월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3개월분을 삭감시켜야 되냐 이것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에 시비로 다 주어졌으니까.
정석자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박재우위원
금액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저도 곽종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일운동기념탑하고 독립공원하고 사실 각계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한 군데로 모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탑을 옮기시든지 아니면 독립공원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9페이지. 과장님, 당초예산 심사 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종희 위원님께서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민간이전활동지원금에 대해서 그때도 똑같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싹둑 잘랐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초예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이번에 바로 잡아오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이 기회로 해서 한 번 더 보조금에 대해서 챙겨볼 수 있는.
정석자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의회에서 예산만 삭감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거든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는 두 번째고, 일단 이 사업이 확실하고 명확하고 시민들에게 체감온도가 얼마 정도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느끼게 하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3페이지. 세입 없으시죠? 세출 144, 145.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적으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박재우 위원께서 요청하신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정산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146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46, 147.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출 148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아까 출장소도 그랬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랬고,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올린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추경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깠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본예산에 딱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추가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삭감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게 앞에서도 다 설명들은 하셨겠지만 보조금 평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따라서 페널티를 조금 먹었던 건데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심의를 통과시키지 못해서 일부 예산안이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하게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기 줘야 되는 돈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서류가 잘못되었다면 그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로 올리라 해주게 되면 바로 올릴 것 아닙니까? 지적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단체보조금 페널티라 하면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부분에서? 정산에 대한 문제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정산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보충자료, 첨부서류 미비,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감독이 철저하면 그런 페널티가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정산 이것도 단체들이 처음하는 것도 아닐 테고 다 10년, 20년 된 단체들인데 이런 페널티가 적용될 정도로 아직까지 정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간 과정에서 철저하게 걸러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번 계기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들에서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잘 챙길 거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단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52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에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비가 이번에 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도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도비가 줄어서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가구에 5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는 두 가구였단 말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 잡을 때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도에서 사업량을 한 가구 내려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에 맞춰서 잡은 건지? 아니면 두 가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두 가구를 잡은 것인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사업자 선정을 하기 때문에 두 가구가 있어서 두 가구를 신청했던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두 가구 정도 사업량을 내려줬는데 확정내시 과정에서 한 가구로 줄여서.
박재우위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려면 불편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에 중증장애인 가구수도 제법 많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1만 5,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1만 5,000세대 중에서 중증장애인은 20%, 6,000세대 정도 됩니다, 6,000명 정도.
박재우위원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단지 도비 500만 원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의아스러워서, 이 정도 같으면 저희가 집행계획을 세워서, 도비 아니고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그 정도 양을 1년에 계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1만 5,000명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등록된 장애인의 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저소득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에서 이런 환경개선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수요는 많이 없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여기서 수급자 가구는 빠져지거든요. 수급자 제외한 다른 일반 수급자가 아닌 대상에서 중증장애인은 그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두 가구라서 앞으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따라서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마시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많으면 시비라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중간에 보면 경로당 관리해서 도시가스 공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45만 원 잡았다가 왜 이렇게 10배로 늘어났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
이종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 160, 161페이지. 사회복지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162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162페이지. 163, 164까지 세입예산 없습니까? 세출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167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금 교류소통공간 설치비라고 해서 7,000만 원이 당초에 없었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양주동 서2동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가 맞는 거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박재우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현재 운영은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조금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사업으로 교류소통 공간 설치비도 마침 지원이 되는 사업이 지정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층인데 3층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다문화센터 공간도 조금 더 확보하고 하려고 공간설치비.
박재우위원
소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건물소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건물소유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임대를 할 계획이 있는가요?
박재우위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복지허브타운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허브타운 건립이 완공이 언제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직 추진되고 있는 중인데 공사가 시작되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2022년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3년 정도 사용할 공간인거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박재우위원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시 소유 건물이 아닌 곳에 너무나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나중에 복지허브타운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상북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어린이도서관 거기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자산취득비에 장난감 구입비가 2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용하고 주민들한테 듣는 민원에 의하면 장난감이 옛날 장난감이 많고 장난감이 안 바뀌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다시 장난감 구입비가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가 당초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공무직 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소요가 많이 늘어나서 운영비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조금씩 운영비가 삭감하고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것이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장난감을 매년 구입해서 현재 350종 정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이상 구입하지 않아도 운영에 차질이 없다 해서 내년 정도에 좀 더 구입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매년 300만 원 정도가 책정된 것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박재우위원
지역민원인들은 새로운 장난감, 시대의 변화에 맞는 장난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삭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사용자의 입장에서 예산이 다루어져야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장난감에 대한 아무리 종류가 많이 되어 있다 한들 전수조사를 하셔서 사용자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도 이 시점에서 진단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 부분에 예산 삭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때문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납득할 수 없습니다. 174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여성 거기에 보면 201-02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여성복지센터 한 달 상하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 연말쯤에.
미해
박미해위원
얼마 정도 나옵니까? 평소에?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평소에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상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데 작년 연말 정도에 고지된 것이 갑자기 고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얼마 되었죠? 작년 12월에?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작년 12월에 400만 원 정도가 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봤는데 지하물탱크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삭아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공사를 하게 되었고.
미해
박미해위원
공사를 언제 하셨어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때 바로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 1월에는 요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12월에 고지된 게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사용료고, 1월에 고지된 것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사용료가 이렇게 고지되다 보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2월에는 얼마 나왔어요? 올 2월에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2월에는 50만 원선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확인되는 것이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두 달 치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간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물탱크가 지하에 있고 내겨가는 그게 음침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제때 점검을 못한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평상시에 하셔야 되는 일이죠? 직원분들이 관리를?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볼 때는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쓰여진다고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누수가 생기게 되면 확인이 되면 삭감이 안 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고지가 돼서 알아봤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고지가 되었어도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일반가정에 누수 생겼을 때 사진 찍고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환급을 시켜주던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알아본 결과 안 된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한번 확인 해보세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하고 별개인데 담당부서니까 이번에 유치원 대란이 일어나서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양산에 시장님께서도 잘 대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과에서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유치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연휴 동안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전 직원이 나가서 유치원이 개원을 안 할 경우에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공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아이들 일시보육을 하려고 조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때 시장님 말씀이 10곳 정도는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10곳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정상운영이 되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10곳 정도가 개원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그냥 무응답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우려를 표하고 주시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3월 3일날에는 7곳 정도 그 중에서 3곳은 정상운영하겠다 했고 결국에 전부 다 정상운영을 하게 되었고, 3월 4일날 아침 일찍 직원들이 7시까지 각자 유치원에 나가서 점검하고 개원하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양산시 관내는 정상운영을?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센터가 벌어질 때 여성가족과 소관 시립어린이집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시립어린이집에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해서 보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아이를 받아서 일시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런 경우에도 정원초과로 단순 임시보육이 안 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일단 정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정석자위원장
정원이 다 되어 있으면 우리 시립어린이집도 이런 센터에 기능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일단 국공립, 법인, 민간해가지고 정부지원시설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런 케이스에 정원초과도 임시보육을 못한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정원초과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정석자위원장
특별한 특수케이스인데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상부기관에서 정원의 범위를 넘어서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지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법상으로는.
정석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83페이지, 184페이지. 세출 185.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세출에 보면 양산사료총람 해가지고 제3집 발간이 있고, 양산의 옛소리 발간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2집까지는 발간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2집 뒤에는 발간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양산사료총람 제3집은 2017년도에 향토사료조사사업으로 해서 도비 350, 시비 350, 700만 원 예산으로 물금신도시하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보도연맹 사건전말 관련 자료를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책자로 제작해서 관내 단체라든지 도서관에 배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중복된 내용은 아니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향토사료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을 해마다 아이템을 달리해서 향토사료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된 것을 하는 것이고, 양산의 옛소리 발간 같은 경우에는.
이종희위원
이것을 내가 질문한 이유가 옛소리 발간 새것을 발간하는 것입니까, 옛소리를?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책에 가사라든지 양산의 옛소리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양산에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 보니까 농사짓기 소리, 산소리, 길쌈소리, 지심박기풀이, 상여소리 등등 있는데 농사짓기 소리 안에도 모내기 소리, 모찌기 소리 등등 해가지고 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녹음을 하든지 해서 그것이 같이 병행돼야 전수가 되거든. 가사만 해놓으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특히 옛날에 부부간 창하시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손심심하고 또 한 분 있던데.
이종희위원
그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조사했습니다.
이종희위원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2018년도에 조사한 내용인데 이것을 조사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으니까 책자로 발간하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을 음반으로라든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종희위원
옛날에 전에 보니까 평산마을에 호랑이 쫓는 그런 것도 한 명 있더라고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책을 발간하면 가사밖에 안 되지만 소리도 보존을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한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을 다니면서 소리를 녹음해서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거든요. 상여소리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소리가 아주 좋은 게 참 많아요. 상여소리도 보면 집을 나갈 때 아주 우울하게 나갑니다. 아주 우울하게 절을 하면서 출발을 해가지고 마을 어귀를 벗어나게 되면 아주 힘차게 뻗어나가고 또 다리 건널 때 건너기 싫어서 하는 모습이 재현될 수 있는 충분한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쯤은 양산시에서 중심이 돼서 소리도 해주는 것도.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올해 사업으로 조사된 것 책으로 발간하는 것 외에 당초예산에서 해가지고 문화원 주간으로 해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책도 하시고 거기다가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주시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공연에 그치지 않고 공연한 내용을 음반에 담아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차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각 지역에 팔십 세 정도 된 분들은 모심기 할 때 못줄 넘기면서 했던 음악, 모 던지면서 하는 소리 다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쯤 모아놓으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노래가사들도 저도 이번에 그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보면서 양산에 참 농경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곳인데 이런 게 참 많구나 그런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제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올해 안에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86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에 삽량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운영비하고 차량구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87년도부터 삽량문화축전을 해오고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특별하게 볼거리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시드니에 비비드축제라 해서 빛과 음악과 아이디어를 주제로 해서 연간 관광객이 225만 명, 230만 명이 오는 유명한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해와가지고 양산 삽량문화축전에 문화콘텐츠를 양산과 어울리게 접목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께서 적극 추천해서 축전처장한테 과업지시를 내린 그런 사항이 되겠고, 업무용 차량 구입 건은 삽량문화축전 추진위원회가 옛날에는 삽량문화축전만 했는데 언제부턴가 매화축제와 웅상 회야제까지 관장하고 있습니다. 출장거리가 상당히 먼데, 업무용 차량이 없으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소형차로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다 보면 출장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눈에서는 우리 축전추진위원회가 못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건을 갖춰줘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유류비가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축전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돈을 들 수는 있지만 20만 원 돈은 엄청 큰돈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많이 다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차량운행에 따라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웅상이라든지 원동까지 한번 갔다 왔다 하면 한 달에 20만 원은 충분히 든다고 봅니다.
이종희위원
저도 거리가 멉니다. 이 정도보다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좀 넉넉하게 잡아놨다 보시고 일부로 기름을 낭비하기 위해서 다니지는 않을 거니까.
이종희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날 삽량문화제 행사 끝나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본위원도 너무 장난삼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임기가 있습니까? 이분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계약을 언제 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작년 8월달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용차 배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과 관계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문화예술계장 할 당시에는 2041번 해가지고 경차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없는 부서가 있어서 부서별로 있는 차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부서마다 있는 차를 없앴습니다. 옛날에는 부서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배차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일주일 전에 미리미리 배차를 해야 차를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삽량문화축전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기 때문에 그 차를 배차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차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같이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도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소형차 말고 전기차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돈을 더 주신다면.
종포
곽종포위원
문화제 있는 곳도 많이 가고 하는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전기차로 하면 일단 이 금액으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까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삽량축전이 모티브가 우리 양산의 옛 삽량이나 충‧효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행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삽량축제가 빛축제의 모티브를 가지고 가게 되면 기존 삽량문화축전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안 그래도 삽량축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매년 축전을 하기 전에 위원회를 열고, 하고 나면 평가도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양산 삽량문화축전은 주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문화축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축제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삽량문화축전을 하면서 추리부분을 도입했는데 상당히 포토존이며 여러 가지 인기면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빛의 축제, 빛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진행되어야 되는데 방향은 빛을 가미한 축제를 추진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과거에는 박제상을 중심으로 축제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김유신 장군하고, 김서현 장군을 앞세웠다가 삼장수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요즘 보면 문화축제보다는 관광축제가 외부사람을 많이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양산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벤치마킹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3월 9일날 3‧1절 재현행사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할 때 거론이 되었지만 양산에 독립운동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북 신평에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중간에 밀지 전달하면서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을 양산시는 앞으로 문화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삽량문화축전의 방향,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문화축제로 승화시키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마지막 말씀에 주민이 우리 시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축제를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수적인지 모르겠는데 어렵더라도 처음 하고자 했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축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행사에 가미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틀은 맨 처음에 했던 중간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옛날 전통을 살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충분히 각계 의견을 수용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호주에 가서 빛축제를 들여와서 빛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삽량시대 상황이라든지 삽량의 충‧효 이와 관계된 스토리에다가 그런 스토리를 빛으로 할 수 있고 빛을 가미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작년 같은 트리 같은 경우에 포토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포토존으로 활용되는, 역사적인 스토리와는 의미 없이 설치해놨던 그런 트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빛축제에다가 거기다가 삽량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빛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감각적인 그런 것을 가져와서 곽종포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충‧효 이런 박제상 주제 그런 것에다가 접목을 시키자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충분히 말씀 알겠고, 일반지자체에서 세계 토마토축제, 소축제나 배축제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2년, 4년 주기마다 주제가 달라지니까 앞으로 현실은 그렇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한 가지는 꼭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명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는 예를 들면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시에서도 갈 때 사실 혼자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간다 그러면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해외연수고 벤치마킹이 되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의회에 설명해주실 때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셨는데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님은 양산시가 전문가를 모셔야 되는 부분이지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나가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이 정확하게 서야 되는 거고, 혼자 다녀오셔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가미가 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덧붙이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여러 명 갔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 명 보내는 것도 힘이 드는데 여러 명 가면 놀러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선도 있을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이 있어서 전문가 1인이 가서 잘 보고 오시라, 내용을 파악해 오면 같이 그것을 보고 같이 접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를 우리가 뽑았지, 우리가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키워나가는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전문가도 자꾸 배워야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그것은 본인 사정이죠. 자격요건에 분명히 그런 부분은 다 들어가 있었을 테고, 그런 측면에서 생뚱맞은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부분도 삽량문화축전위원회처럼 이런 민간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있죠? 한 사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문화관광과와 상관없지만 복지문화국에.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데 그 간사도 한 달에 13개 읍면동을 20회 이상 다닙니다. 아시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정석자위원장
엄청나게 다닙니다. 그런데 출장여비로 15만 원 딱 되어 있어요. 이 간사한테도 차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축전위원회에 경차를 지급하는 순간 차량이 필요한 곳을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일절 경차를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그것은 필요하다면 지원을.
정석자위원장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출장여비로도 충분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곡해하시는데 출장여비로도 충분한 업무임에도 차량을 제공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부분들에 정책사업에 있어서도 출장여비로 충분한 것을 차량까지 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정당성을 확실하게 하시려면 차량이 없어서 삽량문화축전이 계속 의회로부터 질타 받은 것 아닙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분명하게 초점을 제대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186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한복입기대회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지금 웅상 매곡동에 국가무형문화재인 황수로 궁중채화 그분이 전수관은 40억 들여서 지어져 있고, 궁중채화박물관이 60억, 부지값은 별도로 하고 9월달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관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양산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 한복입기 경연대회를 도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되었습니다만 개관식 일정에 맞춰서 거기서 하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복입기 경연대회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도비도 풀로 해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주관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미협회하고 경상남도하고 1차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희위원
개인이죠? 이분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전국적인 협회죠, 단체입니다.
이종희위원
개인은 개인이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사단법인입니다.
이종희위원
왜 뜬금없다 생각하면 우리가 경주나 전주는 한복 입고 쭉 다니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보이는 자리 같으면, 아니면 경복궁 쪽이나 그런 데 같으면 많이 입고 다니지만 우리 지역과 아무 관계없는데 한복입기 대회를 하는데 예를 들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삽량문화축전 기간에 이 대회를 유치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양산시민도 참석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기가 한복을 만들어서 입고 와서 그런 대회를 하고, 옛날 임금복이라든지 궁전복이라든지 전통한복을 모델이 입고 하는 피날레쇼도 같이 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2014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고, 이 대회가 작년에는 진주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궁중채화박물관도 우리 관광시설이니까 거기서 개최를 하면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것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웅상 쪽에 관광시설을 홍보하는 것과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두 가지.
이종희위원
현재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궁중채화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전수관은 40억 들여서 기존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궁중채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궁중채화박물관, 그게 국가 무형문화재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사단법인이 하고 있는 궁중채화박물관 개관에 맞춰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사단법인박물관 개관에 맞춰서 저희 양산시가 시비를 들여서 한복입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시비와 도비를 같이.
숙남
정숙남위원
내용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상 매곡 쪽에 무형문화재 채화장 황수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사비를 들여서 약 100억 정도 개인사비를 들여서 궁중채화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로재단이라 해서 재단을 같이 설립해서 건물을 같이 돈을 협조해서 짓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올 5~6월달 되면 준공됩니다. 준공되면 9월경에 개관식을 할 것인데 개관식에 맞춰서, 왜냐하면 사실 박물관이라 하면 관에서 많이 짓는데 저기는 사비를 들여서 개인적으로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향후에 박물관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아주 우수한 자원이 하나 생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 개관식에 대비해서 한복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에. 그것을 이번에 양산에 유치할 때 시기를 같이 맞춰서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그 위에 영화 씨앗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양산에서 예전에 영화를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돈을 직접 지원해준 것은 없고 전에 영화 감기라고 장소제공, 무상제공하고 교통통제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양산부산대부지, 엑스트라 백 몇 십 명 섭외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한 적이 있고, 돈으로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경제적 효과를 말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영화 씨앗.
미해
박미해위원
영화 씨앗 말고 감기를.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감기 같은 경우는 양산씬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부산대학교 병원에 하는 그 부분이 돼서 저기가 양산이다 하는 느낌이 잘 안 왔습니다, 사실. 안 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영화 씨앗 이것을 보면 그런 재난 영화가 아니라서 양산타워, 남부시장, 에덴벨리, 개인들이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다니면서 이야기하면서 찍는 씬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영화 속에서 양산이 많이 알려질 것이다.
미해
박미해위원
스토리를 설명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인도네시아 합작으로 영화를 2017년부터 제작하고 있는데. 한국 아빠와 베트남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빠를 찾아 한국에 와서 요즘 하는 아이돌 경연대회입니까? 경연대회를 통해서 성공해서 돌아간다는 그런 휴먼드라마인데 영화로도 하반기에 제작 발표될 예정에 있고, 영화가 끝나고 나면 6부작 내지 8부작으로 해가지고 드라마로 시작해서 국내는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상영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하는, 물론 이야기입니다만 영화촬영지로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타니까 15억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영화 속에서 당시의 주요 관광지가 나오니까 외국에서도 오고 국내에서도 오고 해서 20억 이상 관광 유발 경제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검증은 해볼 수 없습니다만 5,000만 원을 들이면 35억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저희들도 안 그렇습니까? 겨울연가 거기 남이섬 그 바람에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난리 아닙니까? 이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걱정이 되는 게 영화 씨앗을 제작하기 위해서 총예산이 16억이 들어가는데 저희 시에서 5,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과면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30억 이상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드리자면 5,000만 원 준 돈이 관외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관내에서 양산에서 일주일 정도 30씬 정도 촬영할 계획에 있는데 1억 9,000이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스태프들 오면 숙박하고 밥 사먹고 장소 빌리고 등등해서 1억 9,000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00만 원 주면 전부 다 양산에 다 풀리는 돈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언제쯤 양산에서 촬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확정되면 3월에서 6월까지 촬영하는 것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영화 완성은 언제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하반기.
미해
박미해위원
영화 개봉은 언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하반기에 연말에 개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확신하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확신하고. 그리고 이게 혹시 속는 게 아니냐는 이런 말씀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었는데 저희들 지급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보조금을 직접 받아서 바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줘가지고 영화를 찍는 게 아니고 30씬 나오는 분량을 보고 그리고 정산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산을 해야 합니다. 양산 관내에서 숙박한 영수증, 밥 사먹은 영수증, 장소 사용료, 양산 엑스트라, 정산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딱 보고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잘 관리하셔서 투자 대비 최고의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30씬 정도 나오면 보고 넣겠다 하셨는데, 촬영기간을 보면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거든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몇 년 몇 월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50%는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사실 2017년도에 찍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뒤에 위원장님이 신문기사보고 저희한테 보내줘서 저희들도 뒤에 알았고, 이 영화사가 처음에 우리한테 와서 제작하기 전에 제안했다면 참 좋았습니다만 중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50%는 촬영되었고, 나머지 50% 부분에서 촬영하면서 양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미 50% 이상을 했는데 제작비가 부족해서 여러 지자체를 해보다 보니 양산에 혹시나 찔러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숙남
정숙남위원
촬영기간이 끝이 나는 시점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50%밖에 안 찍었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씬 정도를 자기들이 보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보조금을 안 주면 됩니다. 예산을 해주시면 그 사람들과 그런 협약을 거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양산에 경제효과도 있다, 이것 영화 개봉 후에 홍보효과도 기대하시겠지만 현재 당장 5,000만 원을 들이면 이분들이 숙식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경제효과가 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남아 있는 50% 촬영할 때 양산사랑상품권이 있는데 그것을 지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양산에서 양산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5,000만 원 정도 쓸 수 있으면 양산경제가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숙박하면서 그것가지고 지불이 가능한지 그것은 가능하다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양산사랑상품권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인당 50만 원입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는, 그것 쓰게 되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를 들면 5,000만 원 전체를 다 할 수 없다면 양산사랑상품권을 일반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쓰도록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데 양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가능한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접목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차후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우선은 잘 알았습니다. 촬영기간도 맞지 않고 중간에 와가지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이 오해의 소지일 수 있는데 매스컴에 나왔던 내용하고 실질적인 진행하고 이게 상당히 틀립니다. 2017년 8월 30일날 울산 MBC 컨벤션홀에서 제작발표회를 하고 그 이후부터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울산 쪽에서도 대나무숲하고 이런 데서 촬영을 계속했고, 우리가 이번에 계획서 낸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3월달 아닙니까?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양산 부분에 촬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개봉할 예정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홍보라는 부분이 영화와 관련돼서 지역적으로 명소가 되는 곳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홍보를 위해서, 어디 역 같은 데도 일부 광고도 하고 심지어 차로 가지고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상당히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시너지효과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영화가 대성공일 경우에는 더더욱 크게 부각될 수 있고 영화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1억 9,00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영화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5,000만 원 선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부분이거든요. 만약 예산을 준다면 제작사하고 협약을 할 겁니다. 협약을 해가지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집행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지원해 주시면 양산시 홍보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그마한 투자사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규모의 제작사들도 영화를 잘 만들어서 정말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으면 저도 좋은 바람이죠, 그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 울산 대나무숲에서도 촬영을 했다고 하시던데 혹시 울산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 투자를?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울산에서 제작발표회 할 때 중구청장도 참석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울산에서는 장소 제공에 대해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제작과 관련해서 제작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고성군에 안시성 할 때 1억 원 정도 지원했고, 춘천시에서 군함도 할 때도 1억 원 투자했고, 삼척에도 신라장군 이사부 할 때 여기는 2억 원을 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고동창 영화 할 때 5,000만 원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몽당분교 올림픽에 5,000만 원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처음이지만 시도를 해보고 효과를 검증받아보는 것도 좋다 싶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조금 역발상으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추진해보셨고, 사실 문화관광이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좋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하고 완전 반대로, 사실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좋은 영화나 양산을 비경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우리가 접근해서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양산에는 그럴만한 장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에덴벨리라든지 통도사, 원동, 얼마나 유수한 자원이 많습니까? 이런 크고 작은 영화를 따지기 전에 논란이 되기 전에 사실 정말 좋은 영화나 홍보할 수 있는 데를 문화관광과, 양산시가 선도적으로 찾아가서 진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은 100% 효과가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이걸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관심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영화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영화에 양산에서 홍보를 해주겠다고 제안해서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영화 제작사에서 양산에 촬영을 해주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제작비 들어와서 협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휴먼드라마라 해서 의미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국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중간이라도 양산에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는데 이게 남부시장이나 에덴벨리 이런 데에 촬영을 한다고 하시면 양산 남부시장 이렇게 나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게 최종적으로 영화가 끝나고 나면 협찬 이런 게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에 양산시 들어가죠. 그런 부분도.
숙남
정숙남위원
영화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뒤에 제안서를 보면 홍보포인트해가지고 양산을 상징하는 장소를 알 수 있는 그런 로고라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들이 제안서에 문구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감기에 자막 뭐라 나온지 압니까? 부산대학교병원이라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보지 아무도 안 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이종희위원
감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340~50만 원 정도 기억을 하는데 영화를 많이 봤어요. 이 개봉관에서 개봉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내릴 수 있는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종희위원
그 대신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흥행을 떠나서 식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해주고 그런 것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촬영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남이섬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센터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출입을 해가 아침 먹고 나오는 영화에 계속 보이면 놀러오지만 지나가는 통도사 나오고 뭐 나오고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이거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면이 많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합작영화니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도 그쪽에서도 투자했으니까 그쪽에서도.
이종희위원
내 말 뜻은 거기에 반복되게 주연들이 계속 왔다 갔다, 그 자리 같으면 저기에 가보자 하지만 그냥 스쳐 가는 것 같으면 큰 효과가 없다는 그거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스쳐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영화촬영지 일부 장소가 되어 있을 수 있고.
이종희위원
촬영지도 한 씬을 찍기 위한 촬영지거든요. 많이 찍지는 않지. 여러 씬이 그 자리에 나오게 되면 가보자 할 수 있는데 한 씬을 찍기 위해서 30씬 해봐야 5초, 10초입니다. 길어봐야 20초 그 사이입니다. 큰 의미는 없다 그거지. 만약 생활의 근거지가 되면 계속 보여주는 것 같으면 효과가 크죠, 그러나 과장님 말씀과 같이 밥을 먹고 내가 볼 적에 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다 올 수도 있어요, 전원주도 안 올 수 있고, 다른 데에서 촬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봤을 때 단지 그분들 밥 먹는 그것 정도로 여기서 찍으니까 묵겠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효과를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2억씩, 1억씩 들여가지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투자라 생각하시고 한번.
이종희위원
가장 좋은 것은 울산 같은 곳은 십리 거리가 대나무로 되어 있으면 100%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를 찍기 위해서 엄청 천천히 걸어가면서 대화를 할 거거든요, 영화를 안 봐도. 그 거리는 조성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리는 확신이 듭니다. 과연 우리 양산에서 30씬을 찍으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것은 끝나고 나서, 안 되면 돌려줘야 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통도환타지아에서 놀이기구를 탄다든지 에덴벨리에서 루지를 탄다든지 한다면 스쳐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에덴벨리 루지다 하는 그것 하나만 떠도.
이종희위원
통도아트센터 앞에서 영화 촬영을 했습니다. 영화 촬영 몇 번 하고 했는데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미미했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런 것으로 해서 물론 이종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트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해서 영화세트장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바닷가에서 촬영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영화를 촬영했다 해가지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면서 오도록 유도를 하고 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도 촬영하면 촬영장소가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관광객이 찾아오면 관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종희위원
제 말 뜻은 한 씬을 찍을 때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반복된 씬이 5~6개 정도 되면 되는데 한 씬만 찍고 또 여기 한 씬 찍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양산이 최대한 홍보돼서 알릴 수 있게끔 그 방향으로 제작진하고 협의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하면서 아까 한복입기대회 있죠? 아까 전에 개인이 박물관을 지었다고 했거든요. 이런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하북에 모 업체 같은 경우는 개인이 50~100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원 못 합니다.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일반개인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안 있습니까?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궁중채화장으로 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있는 분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박물관을 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사항하고 다르다. 양산에 무형문화재 전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한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높게 평가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5,000만 원이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정산으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188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8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유물 및 문화재 양산시 홍보용 좋은 책 500권 구입이 들어 있는데 이게 구입을 과에서 하셔가지고 어디어디에 배부를 해주실 겁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과 도서관, 양산의 유물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기관에 보낼 생각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번 말고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처음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책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어디에 보낼 것인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보낼 곳은 양산을 알리기 위한 것이니까 관내 학교, 기관, 단체.
미해
박미해위원
구체적으로 나와야만 500권이라는 구입권수가 나왔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유물이나 문화재 관련된 도서일 경우에 컬러가 주로 이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요즘 도서책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구입을 해보시고 배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신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한 500권 정도 구입해서 좋은 사업 같으니까 하려고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후자에 들어갑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88페이지. 189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아까 전에 송유가마 문화재적 보존 및 활용방안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있는 것을 추경 준비하던 중에 알았습니다. 원동 어영마을에서 마을 뒷산인데 한 30분내지 40분 걸어갔나요. 가니까 산 정상에서 계곡부에 가마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940년대에 일본에서 송진을 가솔린 내지 다른 연료로 쓰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시설이 많이 없어져버렸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철제 원통형 솥이 세로형이죠. 폭은 1.2m되고, 깊이는 1.5에서 2m 가까이 되는 철제솥이 있고 그 양옆으로 돌을 가지고 쌓아놨더라고요. 돌이 철제솥을 감싸고 있는 형태에서 밑에서 불을 떼면 송진들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영마을주민들이 80대 먹은 사람도 잘 모르고, 그 이상 먹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재가 거기서 일했고 그런 말씀을 들었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등산로 옆에 있었습니다만 상태가 상당히 잘 보존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어떤 용도로 되었는지 문화재적 가치로서,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지 학술대회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관광자원화도 하고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자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종희위원
집은 있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집이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지붕은 없고 철제가마 주변을 돌로 쌓아놨더라고요.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 아궁이 쪽이 흙에 묻혀버렸고. 뒤에 쌓아놓은 돌은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나왔어요, 한 그루가 나서 돌이 일부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정석자위원장
5D 시대에 말씀으로만 설명하십니까? 현장을 가셨으면 사진도 제시를 좀 하시고 하셔야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웃 음)
이종희위원
과장님 혹시 소나무에 기름 빼는 것 모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는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어디에 가면 있냐면 통도사 무풍한송길에 가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자국 나가 있는 것을 봤죠.
이종희위원
자국이 옛날에 화살표시로 해서 삼각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로 옮겼다 그 뜻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 가마는 송유가마를 저희도 뺀 그것인지 알았는데 원동 어영마을에 있는 송유가마는 그게 아니고 그 지역이 산악지역이고 돌이 많다 보니까 소나무들이 관솔이 많이 있어서 죽은 소나무를 관솔을 집어넣어서 밑에 불을 떼면 그게 송진으로 나오는 시설로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소나무잎하고 옆에 흉터를 내서 나오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 당시에 일본사람들이 비행기 기름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옛날에. 그것하고 다르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안에서도 송유가마가 그런 것이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종희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쓰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사람들이 비행기 기름을.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십대 중반 사람들도 그렇게 들었다고만 하지 자기가 그 일에는 안 나갔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 밝혀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어떻게 보면 기분이 되게 나쁜 잔재가 될 수도 있고, 일본사람이 했다면. 우리가 기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선인들이 했다 생각하게 되면 좋은 쪽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일부 나쁜 쪽으로 보여주게 되고, 하나는 우리가 했다고 해도 아무리 좋아도 나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잘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우리가 어릴 때는 비행기 기름을 빼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은 많이 막혔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가마들이 원형대로 보존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을 해보면.
이종희위원
일본사람이 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기름을 찾기 위해서 지역에서 한 것인지 그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89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총괄 질의는 아니고 타당성 용역조사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86페이지에 양산시립전통박물관(가칭)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그 다음에 196페이지 양산 궁중꽃문화예술체험특구 조성 관련한 타당성조사 이 두 가지 연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양산시립전통박물관 해가지고 차하고 한복은 특구지정 신청 들어오기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지는 특구지정부지는 아니고 대통령 사저 쪽으로 안쪽 논 쪽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시립전통박물관을 계획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궁중채화박물관도 생기고, 대통령 사저도 있고, 웅상지역에는 서부양산과 달리 특별한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박물관을 계획했고요.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중에 수로문화재단에서 박물관도 밑으로 내리고 특구를 지정하자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마따나 특구지정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그것을 검토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궁중채화박물관과 우리 박물관과 연계해서 관광지를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타당성조사 및 이 특구 안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 등등 한번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매년 1월과 7월에 사전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물관을 지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왜 차 박물관과 한복 박물관을 짓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구의 특색상 궁중채화박물관도 하고 우리 전통하고는 어울린다, 우리 전통으로서는 차와 한복이 경쟁력이 있다, 차 같은 경우는 거기서 차나무 한 그루 없는 곳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백 가지 차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들을 수집해와가지고 맛보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넣으면 물론 용역을 통해서 아이템을, 콘텐츠를 만들어 내겠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한복과 차와 관련된 것을 해가지고 관광자원화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도 한복입기 경연대회를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법인, 개인이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뭔가 지원한다는 느낌이 사실 들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개인한테 지원한다기보다는 같이, 우리가 특구라는 게 꼭 행정이 만들어서 행정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구를 하면 민간도 있고 저희 시에서 할 부분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영역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양산시의 관광에 도움된다는 것이지, 개인한테 물론 도움이 갈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양산의 관광자원이다, 민간이 하니까 안 된다는 것보다는 민간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해주면 저희들로는 더 고마운 일이고, 아까 한복입기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꼭 거기 안 하더라도 우리가 삽량문화축전 행사장에서도 해왔고,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만 거기가 아니더라도 어느 장소에서든 한복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것을 보여주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도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궁중꽃문화예술체험특구와 시립전통박물관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특구계획상에는 바로 옆입니다. 특구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가 아니고 더 안쪽에.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매곡마을을 지나서 사저방향으로 가다 보면 동부산 CC 밑에 다락논들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어떤 이유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수백억을 들여서 박물관도 지은 관광자원이 있고, 대통령 사저도 있고,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올 건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동부양산쪽에 관광자원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요. 그런 추진 중에 갑자기 수로문화재단에서 특구를 하자해서 옆으로 옮긴 부분인데 박물관 장소는 그것은 조사를 하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궁중채화특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정해온 가칭일 뿐이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용역을 하면서 명칭은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단법인이라는 것도 사실 여기도 무형문화재?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국가 무형문화재.
숙남
정숙남위원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신 분께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 재단도 설립하셨는데. 사실 당초에 양산시도 많은 고민 끝에 시립박물관을 대통령 사저 근처 이쪽으로 하셨을 텐데 이 궁중채화박물관 여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양산시에서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양산시나 재단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개인이 하고 있는 것에 양산시가 같이 접목돼서 간다고 하면 개인과, 물론 개인은 아닙니다만 개인과 공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고 이익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박물관 위치도 특구구역에 10만 3,000제곱미터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쪽에서는 계획상 옆에 붙어 있어야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계획상 그렇게 들어온 것이지 위치가 확정되었다고는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구에 민간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양산시로서는 유리한 것인데 민간에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분리해서 따로 하자, 같이 있으면 민간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같은 시너지효과를 누리고 연계가 되어 있어야 더 관광객이 많이 오고, 관광객이 온다 하면 결국 양산시가 좋아지는 것이지 물론 같이 와 있어서 개인이 박물관 운영하면서 손님이 더 오니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서로 윈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숙남
정숙남위원
위치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위치는 조정 가능합니다.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하면서 의장님께서도 하면서 위치를 거기보다는 우리가 채화박물관 짓는 지역에서 더 동부산 CC쪽으로 그 산쪽에 그래야 위치적으로 공장들이 있으니까 위치적으로는 그쪽이 더 좋다는 의견도 제시해주셨는데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지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해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는 쉽습니다만 사실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사진상으로 봐서도 주변에 공장이라든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위치는 그 일부 변경 가능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시립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는지 당초의 우리 생각들, 목적들. 그런 것을 맞춰가지고 같이 하지, 예를 들면 민간이 투자해주면 좋죠, 우리는. 좋은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민간이 투자해줬다고 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목적을 벗어나서 일시적으로 조금의 효과를 누리고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같이 기초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너무 뜬금없는 차도 하나도 재배 안 하는 지역에 차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위에 차가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당연하게 차 재배하는 것도 보고, 해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 관계없는데 차 박물관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고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쪽을 관광지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전통으로 했는데 차도, 저희들 차나무도 없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고민한 게 우리 차나무밭 재배단지 옆에만 박물관을 세울 수 있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기분으로 세계적으로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차들을 가져와서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맛볼 수 있게 하는 등등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넣는다면 사저와 궁중채화박물관과 연계가 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뜻이고, 그런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이종희위원
꼭 그렇게 차가 있는 데에 꼭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관광객 모으는 목적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어디 가서 숭늉을 찾아도 숭늉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정말 필요한데 가서 해야 되지 예를 들면, 그 뜻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가 그곳을 관광지화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차나무가 없지만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만들어 보겠다, 차 관련 그것을 가져와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종희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지만 우리가 하동 같이 차밭이 있어서 쭉 오든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래 있으면 물론 좋지만.
이종희위원
아니, 그게 없는 자리에 하신다는 게 너무 생뚱맞다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없는 곳에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의욕이 앞서시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 끝나기 전에 중간에 끼어드시고 그러는데 조금 정제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여러 가지 찾는 방안은 좋습니다만 우리 양산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문화, 관광화 시켜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어디 좀 하더라, 누가 조금 한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오다 보면 우리 양산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사실 지금 위원님들 계속 질의가 “뜬금없다, 뜬금없다” 문화관광과 사실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뜬금없다는 단어가 수시로 나왔습니다. 이런 꽃차 문화박물관, 궁중꽃문화예술체험특구를 지정하는 것도 사실 우리 양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게 정말 지속가능한 거지, 전국에, 세계에 있는 꽃차도 물론 이렇게 전시를 하거나 체험특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양산 것을 찾을 노력은 덜 하시고, 다른 것을 가져와서 일반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접목해서 하겠다는 것을 우리 양산이 가지고 있는 뿌리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이 결여되지 않았나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사단에서 이렇게 해주면 물론 감사합니다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만약에 양산박물관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양산이니까. 그것은 옛날에 비닐로 만드는 그 양산부터 쭉 해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런 것 같으면 중국에 가면 그런 데가 있기는 있던데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그것은, 양산 송월 있죠? 양산에 있으니까, 그것은 “아, 양산이니까” 되지만,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아무리 좋은 정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검증과 철저한 계획 없이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하시고자 하는 웅상관광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이렇게 추가경정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철저히 우리 위원들도 설득할 수 있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복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 198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98페이지. 없습니까? 세출 199페이지, 200페이지. 201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려고요. 20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등원차량 임차료 10개월 이 부분 당초예산에 미처 못 챙긴 부분 올리신 것입니까?
계영
정계영행복교육과장
아닙니다. 웅상 방과후 아카데미 등원차량 예산인데요, 방과후 아카데미가 앙산, 웅상 2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귀가차량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상이 지역적으로 문화체육 그쪽이라서 등원 차량을 운행해달라는 설문조사를 해보니 그런 요구가 97% 원생들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등원차량까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 등원차량은?
계영
정계영행복교육과장
같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양산에서는.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들어있더라고요, 양산에는.
계영
정계영행복교육과장
귀가차량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 있던데.
계영
정계영행복교육과장
귀가차량하고 아마 주말체험차량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 항목에 양산에 2,2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계영
정계영행복교육과장
그것은 양산에 있는 학생이 40명이고, 웅상에는 29명이거든요. 양산차는 귀가차량이 2대고, 웅상은 1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미해
박미해위원
웅상에 지금 한 것은 귀가차량?
계영
정계영행복교육과장
등원차량이죠.
미해
박미해위원
등원차량을 이번에 새로 신규로 편성한 거라고?
계영
정계영행복교육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 210, 211페이지. 행복교육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신 부분까지도.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에 교육도시 조성 관련해서 대학입시설명회 및 입시전형 설명회 개최를 추가로 더 하신다고 잡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던 것을 그렇게 예산을 올려주셔가지고 편성하셨는데 지역에 맞게 그리고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입시 관련 드라마가 나오면서 사실 입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다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입시에 대한 과열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맞게 다양한 입시제도에 맞도록 지역 안배를 잘하셔서 교육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21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최단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송봉현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12페이지. 세출 213페이지. 214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태권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9회 경남 협회기 태권도는 원래 계획이 되어 있다가 취소되고, 취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진주에서 개최되다 보니까.
이종희위원
서로 경합이었다?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그래서 저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결국 그 대신에 도지사기를?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도지사기를 저희가 따왔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15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야외스케이트장 올해 처음으로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동부양산, 서부양산 각각 1개소씩 했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작년 12월달부터 올 2월 10일까지 52일간 운영했습니다. 총 4만 6,500여명이 참여해서 가족단위 해가지고 여가공간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보조구장이나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상하북이라든지 중앙동, 삼성동, 강서 접근성이 좋고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겨울철 여가활동 공간으로 좋은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개선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이 이용하는 분이 2,000명 가량 이용하더라고요. 시설 부분이, 스케이트장 폭을 확대를 해달라, 또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간부분을 확대를 해달라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공간을 10m 정도 확대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외에 몇 가지 들어온 사항들은 부서에서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개선한다 하셨으니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량을 보면 아이스링크 스케이트장, 썰매장하고 밑에 부대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대시설하면 매표소, 대여소, 물품보관소, 휴게실, 의무실, 화장실, 기계실 이러한 것들인데 사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4억 500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은 조금 더 추가해서 4억 2,000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야외스케이트장을 매년 지금 할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저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양산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가져간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용역업체에서 설치하는데 저희가 부대시설까지 다 떼가지고 간 것입니까? 용역업체에서?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업비를 드리면서 이런 아이스링크나 이런 것은 철거가 되어야 되지만 나머지 부대시설은 해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 업체에다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다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컨테이너 별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컨테이너밖에 없습니다. 냉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격대가.
숙남
정숙남위원
화장실 이런 것은? 간이화장실 같은 것은?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그것도 저희들 임대하는 데는 2개월 하는데 한 500에서 1,00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화장실도 임대입니까?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업체에서 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매표소부터 기계실까지 여기에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지금 냉동기나 이런 부분은 가격이 크고, 바닥에 얼음을 얼릴 수 있는 냉각장치나 그런 부분에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지, 컨테이너 이런 부분에는 크게 가격대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매표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컨테이너 안에?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은 그냥 컨테이너박스로 보면 됩니까?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임대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잘 알았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사항 중에 간이매점, 매점 이용에 관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것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야외스케이트장은 양산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 복리증진과 다양한 여가를 위해서 한 차원인데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큰 부분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다 같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부족분 500만 원 추가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던 거죠?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올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희위원
5,000만 원.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5,000만 원.
이종희위원
추경에 벌써? 작년 예산에다가?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올해 당초예산에 3억 2,000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5,000만 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앞서 스케이트장은 저도 아이들 데리고 3번 정도 갔는데 처음하는 것치고는 미비한 점은 있지만 잘 된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에 경남도지사기 태권도 대회가 3,000만 원인데 며칠 정도 행사를 하죠?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3일간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을 보니까 체육지원과에서 태권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기는 며칠 정도?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8일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2억 6,000에 대해서 예산전체는 보지 못했는데 2억 6,000이나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일주일 정도 한다고 보고?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대부분 인건비하고, 내역서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포함됩니다. 한 7,600만 원 정도,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해서 1억 3,000 정도, 인건비라든지 홍보 그 안에 보면 태권도가 점수로 하기 때문에 채점요원이, 대부분 다 채점요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홍보비 말씀이죠? 대통령기가 처음으로 양산에서 열립니까?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도지사기도 하고 다음에 대통령기도 하는데 잘하셔가지고 알리는 기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이것 하면 지역경제효과라든지 많은 홍보가 될 것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곽종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기 태권도 대회하고 대한태권도협회장배 하고 날짜를 보니까 23일, 24일. 23일 끝난 뒤에 바로 24일 연달아 이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대통령기 하면서 같이 묶음으로 해가지고 같이 개최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배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확정된 날짜네요?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혜림
김혜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 체육지원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김혜림 위원님 하신 질문에 추가 질의를 다시 한 번. 이게 원래 묶어서 세트로 열리는 그런 경기였던 것입니까?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만약 이것을 떨어뜨려서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더라고요. 어차피 대통령배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5인조 그룹 엮어서 하는 것 같은데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럴 경우에는 하루지만 대통령기하고 나서 한두 달 후에 대회를 개최한다면 양산 지역 측면에서 볼 때는 태권도에 사실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볼 때는 축제기간인데 또 떨어뜨려서 했을 때 훨씬 더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물론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기이기 때문에 전국태권도협회에서 하는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네요?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태권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오히려 떨어뜨려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개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참고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 올해 여름에 물놀이장을 웅상 쪽에는 모르는데 양산 쪽에는 장소를 변경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기존에 황산공원에 건설과에서 하는 물놀이장을 이번 여름 때는 황산공원 물놀이장을 운영 안 하고 보조구장으로,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양산 쪽에서 보면 접근성이 끝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하북이라든지 중앙동, 강서, 삼성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보조구장으로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황산공원 같은 경우는 디자인공원에 별도로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에 물금읍민들 같은 경우는 그쪽도 이용하면 되고, 또 보조구장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금 쪽에서도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고려해서 위치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물론 황산물놀이장 하실 때는 오토캠핑장 오신 분도 많고 한데 외부인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보조구장을 하게 되면 기존 체육인들이나 축구인들 반발은 없습니까?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그런 부분도 체육회하고 축구협회하고 일차적으로 상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아너스빌 앞에 보면 축구 보조구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기존에 보조구장이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한 2개월 정도 축구동호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하기 전에 충분하게 설명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종합운동장으로 들어오는데 보면 전철공사도 하고 있고 종합운동장 내에 안전지대가 아닌 곳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확정돼서 하게 되면 출입구나 개선문 쪽에도 장비라든지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다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된다면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보조구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울타리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구장으로 장소를 확정한 사항입니다.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 같은 경우에도 경계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1일 40명 정도를 확보해서 안전요원을 할 수 있도록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하고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시설부분에 대해서 워터슬라이드 부분을 좀 확대하고 분수터널이라든지 부대시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산공원보다는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더 하기 위해서 안전요원을 1일 40명 정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총 1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사업비가 그렇게.
종포
곽종포위원
사업비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보조구장 전체를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이것도 한번 만약 정말 반응이 좋다면 앞으로 계속 보조구장에서 할 예정입니까?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보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4월부터 8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기간이 지금. 4개월 동안?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4월부터는 사전준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기간이 여기 4월 되어 있으니까.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운영은 7월 16일부터 해가지고 37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부터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작업.
이종희위원
이것은 매년 계속 해야 될 자리 같으면 축구장인데 중복되게 사용하는 게 생기는 건데 깊이 생각해봐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축구장을 놔두고 거기 계속 딴 것을 쓴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황산공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타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문제도 생기고, 우리 시에서 경비를 들여서 했는데도 불만만 토로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장소를 이전했던 부분이고, 보조구장으로 선택한 부분이 보조구장 같은 경우는 바닥에 인조잔디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라면 안전에서 제일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워터슬라이드하고 물놀이장 만들어놓고 나머지 공간들 거기에도 가족단위로 와서 여름에 텐트도 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볼 때 거기가 최적지라 판단했고, 방금 지적하신 축구인들이 이용하는 부분, 이때는 한여름이기 때문에 운동하기에는 조금 힘든 시기거든요. 그래서 물놀이장하고 그 외 시기는 운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체육회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없게끔 하고 운영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삽량문화제 열리는 그 자리는 비가 오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여기는 주로 어린이들 오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아니, 삽량문화제 했던 자리에 광장 안 있습니까? 거기는 혹시나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여름철 비가 많이 오고.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거기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처음에는 스케이트장 그쪽에 거기 물놀이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보다 실내보조구장이 어린이들 안전문제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위치는 괜찮은데 아까 전에 중복된 그게 서로가, 소지가 생기는 거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7월에서 8월 한 여름에만 물놀이장 운영하기 때문에 축구인들이 여름철에는 운동을 잘 안 합니다, 한여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체육인들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이 정도 보통 5억 정도 들이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비축했다가 수영장 짓는 게 낫겠다. 매년 5억 같으면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매년 5억은 아니고 상수도시설하고 하수도시설 부분 1억 정도는.
이종희위원
이번에 시설비로 들어가고?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기타 4,000이건가봐요?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4,000은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214페이지 보시면 가족과 함께 하는 제15회 양산 전국 하프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제15회라고 하니까 계속 이어진 사업으로 봐도 되는 거죠?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일몰제에 해당돼서 폐지하는 사업으로 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라진 것 이야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앞에 폐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알 것이고,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타이틀이 가족과 함께 하는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누구나 참석할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에서 만들자 해서 3km 구간을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로 장애인이라든지 뛰고 싶어도 일반인과 같이 뛸 수 없는 그런 사람도 고려해서 장애인도 같이 뛸 수 있는 단축 3km 구간을 추가해서 전체적인 것은 가족과 함께 하는 하프마라톤 대회로. 이런 취지로 해서 좀 보완을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보완해서 올라온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도 마라톤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를 국장님 아실 것입니다. 일몰제 때문에 폐지된 사업이 몇 가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약간 보완해서 왔는데 이렇게 일몰제에 걸려서 사업을 폐지할 때 부서에서 제대로 된 의견을 내주셔서 이렇게 폐지했다가 시민들이 너무 많이 원했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하셔서 의견을 충분히 내주셔서 했으면 행정의 신뢰도, 얼마나 크게 문제시 되었습니까? 그랬는데 정말 문제되더라 이것 해보니까 좋은 사업이더라, 또 다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행정과 다 같이 행정이 해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15페이지에 상북스포츠파크 조성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난 회기 때 본예산 때 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바로 잡는 과정인 것으로 보이고요. 시설부대비에 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공사감독은 출장여비라든지 공사감독 할 때 일반 부대장비들 이런 부분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설비 안에 조명이라든지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축구장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응원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그런 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확인을 잘해주시고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주무팀장님 담당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라 주무팀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소년체전 출전하는 원동중학교 야구팀들이 현재 예선 중이죠? 오늘까지죠?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정석자위원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준결승, 또 거기서 이기면 결승까지 진출이 될 텐데 원동중학교 야구부가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양산시청 버스까지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년체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2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222페이지. 223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23페이지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양산시가 면단위에서 벗어나서 명실상부한 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부양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양한 의료기관이 들어와서 의료측면에서 어느 정도 많이 충족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또 웅상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것은 사실상 지방보건법에서 동 지역에만, 시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상보건지소는 사실상 시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원칙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쉽게 보면 보건지소의 개념인데 진료기능이 없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진료기능이 없는 시민들의 건강증진, 예방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생활보건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법률에 보면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금 대통령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 되겠지만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동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보건소가 지역에 읍면단위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웅상지역이 동 지역이고, 동양산 지역이 동 지역이고, 보건소가 면 단위, 촌 지역 가면 의료공백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보건소가 인력 역량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상북면 보건지소, 하북 보건지소, 원동에 보건지소, 선리에 보건지소. 그런 지역들이 사실 그런 보건인력들이 비록 인원은 작지만 공백지역으로 점차 퍼져나가서 공백지역을 메워가는 그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이게 보건소의 방향인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최근 정부의 방향이 보건지소도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보건지소도 점점점 진료기능을 배제하고 예방기능 쪽으로 지금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재우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하되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지소의 인력들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의료의 공백지역을 메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당초 보건지소는 의원님 말씀처럼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읍면마다 한 개씩 있었는데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그것보다 더 오지, 더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양산시에 보면 물금보건지소나 웅상 같은 데는 사실은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로서 기능은 사실상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저런 형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물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어 가겠지만 바뀌어 가게 되면 그 인력들은 방금 재차 말씀드렸지만 원동이라든지 이렇게 공백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한다고 해도 지소의 인력보다 인력이 많이 들면 들지 작게 들지는 않죠.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의료인하고 직원 1명씩 이렇게 있는 추세인데 공보의 수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하북을 묶어서 한 팀으로 격일제로 운영하는 것 이런 식으로 보건지소로서 운영은 100%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우위원
물금보건소가 일주일에 몇 번 하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물금보건지소 일주일에 이틀 근무합니다. 물금보건지소, 동면보건지소, 2개 팀을 웅상보건지소까지 3군데를 2개 팀으로 3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상하북은 1개 팀으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수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소마다 안 할 수는 없고.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우위원
도심지역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설립하지만 이런 것이 과연 전체 보건소의 인력을 봤을 때 그리고 보건환경이 좋지 않은 읍면동 지역을 봤을 때 이 인력가지고 다 감당은 못하는 거잖아요. 양산시 전체를.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당연히 못하죠.
박재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외곽지역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사실 읍면단위에 1개소 이상 더 설치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실 양산에는 전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서부경남이나 타 지역에 비하면 양산은 비록 제일 오지가 원동이라고 하나 급한 환자가 있으면 30분 이내 큰 병원까지 다 올 수 있는 사실상 오지라고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양산 안에서는 오지다라고 표현하지만 상하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재우위원
보건소의 존재근거를 부정하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박재우위원
제 취지를 조금 이야기하셔서 오지에 대한 보호도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작은 인력으로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잡았던 예산하고 올해 잡았던 예산하고 왜 이렇게 설계단가가 올랐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동부 그것?
종포
곽종포위원
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만, 층수가 2층에서 4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강진단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단순하게 건축사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받는데 얼마냐 조언을 받아서 했는데 증축되는 것까지 감안이 안 된 그런 단가였고, 증축까지 하면 기능보강까지 한다면 그만큼 든다, 이렇게. 할 수 없이 꾸지람을 들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증액을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충분히 설명 듣고 예산을 잡았는데 배로 올라오니까 당연히 안전구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단순히 건물에 대한 진단검사 받는 것하고 증축을 하면서 따르는 그것까지 진단을 하려 하니까 더 든다는.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건물구조진단을 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안이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일단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강해서 안전이 흑자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보강까지 해서라도 이 자리에 하셔야 된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224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해서 올해 3대 예산 올리셨죠? 그렇다면 의무설치해야 되는 곳은 거의 다 되어 있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3대는 어디어디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소주동하고, 덕계행정복지센터하고, 설립 중인 육아종합복지지원센터 거기에 지금 설치할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웅상 같은 경우는 원래 설치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이게 심장충격기 이것은 한꺼번에 다는 설치 못하니까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다 설치를 계속해서 1년에 10대씩, 20대씩 계속해서 설치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보건소에는 3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거의 다 설치가 된.
미해
박미해위원
설치해야 될 곳하고 기 설치된 곳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는 데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있고, 관공서나 이런 데는 시에 조례로 알고 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익자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파트 새로 짓거나 할 때는.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기존 관공서 설치의무 장소에 대한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 설치할 장소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시점에서 해야 될 곳이 몇 군데고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몇 군데인지에 대한 파악이 된 상태인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소모품 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110만 원인데 이것은 배터리를 말씀하시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 기구 안에는 배터리도 있고 패드도 있고 여기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체하고.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올린 110만 원에 대한 그 금액만큼 구입한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곳에 위치가, 어느 곳이 파악돼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관공서나 설치연도에 따라서, 오래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것도 파악을?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전체 시의 170여대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90여대 이렇게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했으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한번 설치하면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배터리나?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2년 정도 보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110만 원 책정한 것은 올해 교체해주겠다는 그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올해 교체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미해
박미해위원
소장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시의 전체적인 보급이라든지 사용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가라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석자위원장
자료 갖고 계시면 말씀을.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170여대가 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설치되어 있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설치의무대상이 113곳이고, 공공기관이 14개, 구급차 8대, 공동주택은 90개, 다중이용시설 1개, 장비설치대수가 171개소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43개소, 구급차 8개소,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90개소, 지원이 57개소고, 자체설치가 37개소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또 다시 돌아가는데 소모품을 교체해줘야 되는 곳이 어디어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그 다음에 연수가 오래된 곳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주무관님, 팀장님한테 자료 받아서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세요.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난 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그냥 설치만 해주고 끝냅니까? 아니면 거기에 근무를 하거나 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안내라든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교육은 관리자를 모아놓고 시키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관리자도 시키고 일반시민들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이라든지 드리는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교육을 급한 순서대로 제일 먼저 각 아파트라든지 설치하고 그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부터 모아서 교육을 해마다 다 시키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관리자 중심으로 시킨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관리자도 있지만 당사자인 시민들이 급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안내문은?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기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사용설명서도 붙어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굉장히 그것은 수동적인 방법이고, 관심 있게 볼 때만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다음 의원협의회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현황과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될 공공시설에 교육은 얼마큼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의원협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계획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25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방역취약지 소독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에 방진마스크 올리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마스크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1,1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읍면동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방진마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도 방역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스크에 대한 부분. 읍면동에서도 전혀 구입을 안 하시고, 작년에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냥 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마스크로. 이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보셨는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읍면에서 방역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은 아직 안 된 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안 챙겼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웅상지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읍면동에는 그 예산이 따로 잡혀 있지 않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준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26페이지. 227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금액은 크지 않는데 다문화가정 이 사업은 도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반 민간이전으로 일반국민하고 같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다문화가정 홍역예방사업은 사실 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오는 어른들이 대상입니다. 몇 년간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도에서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종포
곽종포위원
어른이라면 나이가 어느 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시집 온 어른들, 20대부터.
종포
곽종포위원
성인 말씀이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그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몇 년간 하다 보니까 폐지를. 간혹가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호스피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도에서 사업을 종료했다면 추후 양산시에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냐고 담당부서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한두 사람 생기는 것 “자기가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는 한두 사람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대상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만큼은 대상자가 1년에 12명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일지라도 보건소에서 놓치지 말고 챙겨가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정책사업이라고 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꼭 챙기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 230페이지. 보건행정과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225페이지에 한센환자, 거의 없습니까? 양산시에?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1분 있다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종희위원
차상위계층?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원해주는 그 대상자.
이종희위원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사람입니까? 환자가 더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지금 6명 정도 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 1명 있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종희위원
다른 분은 괜찮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6분 계시는 분은 아직 그냥 계시고.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 234, 235, 236, 237, 238페이지. 239페이지. 240. 곽종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240페이지 보면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1%가 안 된다는 안타까운, 신문에 봤는데. 양산이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줄어드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행사운영비라든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 3월달 조직개편하고 여성가족과로 가는데 예산이 우리가 모자보건에 사용하는 예산은 저희한테 남기고, 정책하는 예산은 여성가족과에 넘어가거든요.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 예산이 여성가족과로 넘어갑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일부는 넘어가고 일부 우리가 모자보건하던 사업하던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나뉘어져서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양산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출산율은 조금 높고 인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출생에 의해서.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다른 부서에 한자녀더갖기 운동이라든지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사업들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더 키울 생각은 없습니까? 소장님께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 출산장려는 사실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운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다행히 양산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출산에 의한 인구증가가 연 3,000명 정도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양산의 분위기는 그나마 늘어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3월달 조직개편 되면 출산장려와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모자보건과 관계는 깊지만 업무가 분류가 되니까 저희들도 출산장려에 맞춰가지고 모자보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을 하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에 추진비가 100만 원 올려서 이관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여성가족과로 1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250이 가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100만 원.
미해
박미해위원
원래 150이었는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100만 원 올려가지고 이관시켜주는 거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들어있던데 정수물품 받았습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받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런 부분은 설명서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따로 확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수물품 관련해서는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저희가 따로 안 하게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 과장님,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있던데 얼마 전에 양산에 위치한 양산 부산대병원임에도 양산의 다자녀 세대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기사로 인해서 딱히 행정에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어온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과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약간 미흡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하철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산하고 부산하고 인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민은 부산지하철 그런 부분도 사용 못하는 이런 부분은 경남다누리카드라는 게 부산시에서도 부산광역다누리카드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게 우리보다 더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 풀어주시면 부산시 인근에 있는 우리 같은 작은 시 이런 데에서 다누리카드를 중앙부처에서 풀어주면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다 같이 볼 수 있고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대구를 가든 다 할 수 있고, 부산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경상남도에서 다누리카드 홈페이지에다가 만들어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10% 할인해주는 게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관에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린이병원이나 큰 종합병원 같은 데는 이것도 전국 어디를 가든 아이가 아파서 서울 갈 수도 있고 경남에도 갈 수 있고, 부산에도 갈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풀어주면 저희 생각에는 고맙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석자위원장
이게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문제인데 근거리 이런 부산의 문제, 경남의 문제 그런 차원에서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나.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조그마한 혜택이 부산시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많이 주고 있지만 조금 차비 일부분 혜택을 못 받으면 민원을 제기하고,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전국 어디나 할 것 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면 인구정책에서 늘리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누리카드가 사용 퍼센테이지가 어떻습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한 10%되는 것도 있고요. 5%, 10%, 크게는 20%까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철도 그것은 다자녀일 경우에 50% 이렇게 해줍니다.
정석자위원장
대상자들의 이용률을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가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이용률이 안 되고, 농협 BC카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농협 BC카드하고 협의, 도에서는 시군별로 다르니까 우리가 해결하라고 답이 왔고, 직원이 BC카드 회사하고 풀어지는지 않는지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파악되면 해결을 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될지 안 될지 양산시민이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보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모르니까 보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해결되어야만 카드 칩 안에 양산시민은 표시가 될 만큼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대상자가 이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정책일 텐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행정적인 부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246, 247,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궁금해서요, 251페이지에 저녹스 버너라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이게 말 그대로 저녹스라는 것이 탄산가스를 줄이는 버너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일반 버너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환경부에서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라는 공고가 있었고, 환경관리과에서도 교체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해
박미해위원
2대면 충분한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네, 이 금액으로 박물관에서 돌리고 있는 버너는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것 1번 하면 사용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사용연수는 아무래도 기계니까 조금씩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면 당분간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관장님, 기획전 준비하고 계신 것 잠깐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2019년 3‧1 독립운동 100주년 및 임정(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평 만세운동이 3월 13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3월 13일에 맞춰서 특별전 오프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도사 지방학림을 중심으로 한 만세운동이 동부 경남에서 차지했던 역사적 비중을 알리기 위해서 후손 분들을 꾸준히 찾아다니면서 많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시민들이 특별전을 보시고 아마 양산의 독립운동에 큰 자랑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종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57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서가 및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노트북하고 복합기능이 있는 복사기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수 물품은 받으신 거죠?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58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57페이지에 방금 이야기한 서가 및 집기 구입하고 바로 밑에 있는 도서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국비 예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까? 항목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박재우위원
도서 구입비를 서가 구입비로?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도서 구입비 삭감이유가 “문화예술과와 관련하여 자료구입비를 총사업비 30% 이내 배정하라는 지침에 따라 도서구입비를 삭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구입비를 30% 범위로 제한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침이 곧이곧대로 도서관에도 적용되는 지침인가요?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생활 SOC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사업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도서관 사업인데, 도서관 사업의 주가 자료 구입인데 30% 이내로 제한을 한다는 게 이상해서 확인차?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지침에 따라서 하니까 관계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도서관 지침이라는 거죠?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침에 따라서라지만 이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에 쓰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도서관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행정팀장 노옥순입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올릴 때는 지침이 없었는데 올 1월 7일날 이와 관련해서 리모델링하면서 30% 이내로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일단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앞으로 책을 구입을 많이 하는 식으로 해야죠.
정석자위원장
당초예산.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할 때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런 지침이.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1월에 내려왔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책을 구입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박재우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되었습니다. 258페이지. 259페이지. 260페이지. 총괄적으로 도서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조정 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셨습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3층 회의실에서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