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미해
박미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 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소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국장님, 일요일에 비가 억수로 많이 온다던데 걱정이 되는데 추경에 보니까 의회청사 보수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 다 됩니까? 올해는 사무실 안 떠내려가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네.
임정섭위원
어쨌든 간에 홍수가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의원 이장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기획관실에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부터 해서 나눔공원, 기부자를 위한 테마를 자꾸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추진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보면 두레라든지 품앗이 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 사는 정을 느끼는 사회였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 “나, 개인 중심”으로 사람의 정이 자꾸 사라져가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나보다는 남들을 위하고 너보다는 우리를 위한다”는 사람 사는 정이 있는 따뜻한 양산을 만들고자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사회 약자들을 곁에 항상 머물러 있고, 또한 나눔문화 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자 하고 나눔공원을 설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0만 원 설치 후 얼마 못 가서 재차 설치하면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하고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벤치마킹을 해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기부자전당을 보고 와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더 추가했던 것입니다. 나눔문화가 잘 추진돼서 사람의 정이 느껴지고 살고 싶은 따뜻한 양산을 만드는데 의원님들이 일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장호위원
기획관님, 앞서 도건(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나눔공원에 있어서 되게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자들도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나눔공원이 조성되고 시에 기부공간이 조성되었을 때는 또 하나의 병폐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이나 누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왜 엄마, 아빠 이름은 없어”부터 해서 그런 것까지 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무슨 시책이든지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부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도 상존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같은 시책은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좋은 면을 부각시켜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고, 분야가 물론 기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자원봉사도 있고 또한 능력봉사도 있고, 분야도 다양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에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두 가지가 기획관에서도 올라왔고, 도건에서도 올라왔기에 어떤 취지였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되려는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을 하면서 도건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이왕 하는 김에 기부자하고 자원봉사자를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모양이 좋고 빛이 났지 싶은데 혹시 차후에라도 하더라도 공원 같은 경우는 기부자 공원하고 사실 자원봉사자의 공원을 같이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나눔이라는 영역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물론 기부자의 명예의 전당에는 포함 안 되었지만 나눔공원 안에는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 오면 좀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참고해서 추경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예산하고 별개로.
미해
박미해위원장
아주 짧게.
임정섭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관광버스에 지자체 홍보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안 하고 있죠? 우리 시 버스만 하고 있고?
재환
연재환공보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것을 좀 해도 양산시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싶은데 그런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현재는 안 잡고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버스승강장에 양산사랑카드 했고, 버스에는 현재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관광버스는 전국 어디든 다 다니잖아요.
재환
연재환공보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다른 지역에 가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관광버스들은 자기지역 알리기 위해서 로고가 다 새겨지고 홍보도 다 되고 있더라고요.
재환
연재환공보관
개인사업자라서 사업자와 협의라든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
그런 것 좀 협의해가지고 삽량문화축전도 있고 매화축제도 있고, 관내 큰 축제들이 많다 아닙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네.
임정섭위원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죠.
재환
연재환공보관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관내에 여러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사실 관내업체들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는 이유 중에 제3자가 개입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활동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302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5억 원 가량을 책정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격지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 가까이 7억이 증가돼서 12억 가까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는 도시가스가 이렇게 예산이 많아질 경우에 이 사업 물량을 한 해 안에 다 할 수 없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경동도시가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물량을 다 할 수 있느냐, 경동도시가스에서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물량은 소화할 수 있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매년 5억을 책정하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추경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없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5억 보다 당초에 예산을 더 잡아서 체계적으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확충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당초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건수가 15건, 마을이었습니다. 15건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예산을 잡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올해 15군데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 마을이 몇 군데 더 있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두 군데 마을이 안 되었습니다. 자기부담분이 크니까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도 전체 양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 공급을 해야 되는 곳 현황을 파악하셔서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다 하려 하려면 수백억이 필요합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308페이지에 영천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4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영천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부산시 출연금하고 환경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차원에서 학교에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법기수원지 물 때문에, 그게 부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부산시에서 인근 5~6개 마을에 영천, 법기, 창기에 일부 지원금을 주는데 올해 지원금이 부산시에서 준 바람에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벽지지역에 다른 교육경비로는 통학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용 안에서 그 비용 안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돈이 작게 온 거죠.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불감시단 하시던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안전사고라는 게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안전장구에 대해서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만전을 기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산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안전모라든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실상 안전모를 쓰고 산불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그렇지만 산불진화를 할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일단 사람보다 나무들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산불진화를 할 때 위에서 헬기를 통해서 물 투하를 했을 경우에 나뭇가지가 부러진다든지 만약에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챙기셔가지고 최대한 안전을 먼저 준비하시고 현장에 투입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335페이지 통도사 산문 앞 쉼터정비가 5,000만 원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통도사 산문 앞 쉼터로 되어 있고, 연장 70m, 폭 5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산문 앞에 주차장 있는 쪽에 도로하고 주차장 사이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는 통도사 측이고, 화단은 통도사에서 요구해서 10년 전에 시에서 조성했는데 나무가 크고 맞은편에 있는 식당 상가에서도 그것을 가리고 해서 “철거를 해달라” 하는 민원, 통도사하고 주민들의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기존에 거기가 주차장이 있고 도로변이고 해서 부서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교통과에서 해야 될지 공원과에서 해야 될지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지 서로 업무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 해결 되었나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저희들 공원과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면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공문이 오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토지소유자가 사유지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통도사 소유입니다.
박재우위원
사유지에 시에서 시설을 하거나 경관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외지인들이 오기 때문에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근거가 없으면 이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공원과에 신규사업과 공원사업이 특별하게 많습니다. 수학체험공원 조성, 여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서 할 때 안 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공원과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구조물이라든지 시설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서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녹지다 보니까 어차피 행복교육과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차후 관리라든지 저희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면 만들 때부터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서간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고요. 또 거기 보면 화장실 설치자체 예산이 당초예산에 저희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체 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꼼수를 써서 우리가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꼼수라 생각한 적이 없고, 최고 대두된 게 시설물도 있지만 주차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전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은 안 하고요, 원룸 쪽에 보면 녹지를,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태워오는 유치원에서 오는 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것을 잠시 정차해서 어린이들을 내리고 태우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인도 안쪽으로 버스 한 2대 정도 정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 공원이 사실 다음에는 관공서에 지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수학체험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난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해서 공간분리라든지 이것 잘 하셔야 할 텐데 시각적으로 볼 때 아무리 구조물이 좋고 해도 주민들은 안 좋게 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물론 특색 있는 공원이지만. 전체적으로 공원과에 보니까 너무 과장님 의욕이 앞서서 많은 사업을 이번에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산시 전체 공원을 다 바꾸겠다는 생각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조금 큰 근린공원은 전부 도보로 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특색 있게 만들어야만, 솔직히 깨놓고 다른 부서에서 공원을 잠식 안 할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서 토지매입비라든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공원에다가 시설을 많이 지으려 합니다. 그런 것도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방지를 해야 되겠고, 워낙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일반주민들도 아이들하고 오면 조금 볼거리라도 있어야만 공원을 자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색 있게, 그냥 나무만 심는 공원이 아니고 와서 보고 즐기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결과는 이번에 싹 다 바꿔서 누구라도 못 건드리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결론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사실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런 의도도 조금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시니 담당과장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되니까. 수학체험공원 이것은 심도 있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특색 있게 조성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테마를 만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공원 활성화 일환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여지는데, 무계획이란 말입니다. 양산시 전체의 공원이 놓여 있는 위치라든지 주변에 생활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그런 연령대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숲과 어울림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느 한 군데 수학체험존 했으면 좋겠다, 어느 한 군데는 나눔공원, 어느 한 군데는 조각공원 그냥 공원 찌뽕하듯이 하지 말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석자위원
하고 있는 중에 이런 크고 작은 공원조성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양산 전체적으로 공원 위치를 찍어서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의원협의회에 설명을 하시든지 해서 그림이 전체적으로 나와야지, 지금은 아까 뭐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든지 양산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보고 작은 점을 찍어 나갔을 때 이게 하나의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거든요. 공원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주도를 찾듯이 또 양산도 양산에 특색 있는 공원들이 이렇게 규모 있게 분포되어 있다, 이게 공원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벤치마킹 장소가 될 수 있고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고민하셔서 추경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게 완성되면 의원협의회 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의원협의회 설명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공원을 보면 그 동에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공원 조성도 올라와 있는데 지역구 의원조차도 모르는 내용,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내용, 시민 공감대 없이 그냥 공원을 하나하나 심기 형태로 했다는 것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원 활성화 사업에 주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뭔가를 놓치고 계신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용역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올해 용역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장
그러면 도시림이면 양산 전체를 대상으로? 아니면?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이야기는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에 내시공문 없이 예산배정한 게 있어서 지금 공문이 내려왔는가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석면 그 관계는 내시공문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내시공문이 안 내려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국비는 내려왔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요청하면, 석면 피해자가 16명으로 늘어나면 늘어난다고 보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사전에 내시공문이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은 보고한 내용이 있는가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신기 물금 마을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신축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용식위원
2018년도 예산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1억 5,000을 받았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용식위원
2억 1,000만 원이 예산 배정되었죠?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인상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물금 신기마을경로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억 5,000 지원이었는데 1억 5,000 지원을 할 때 당시에 마을에서 계획하기로는 1층은 주차장을 하고, 2층 구조를 해서 판넬구조를 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신기마을에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북정건도 마찬가지고 신기마을건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시설에 판넬구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규정을 새로 정했습니다. 1층이 원칙이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본인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고, 그리고 1억 5,000가지고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지원기준을 적용 받아서 2억 1,000만 원이지만 자부담 10% 제외하면 1억 8,900이거든요. 그래서 3,9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방금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판넬구조에서부터 여러 가지 구조 변경도 하고 계획변경으로 해서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뒤에 말씀하실 때는 2억 1,000만 원에 자부담 10% 해가지고 1억 8,9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건축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인상을 해주는 것인지 구조변경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인상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립을 해줘야만 향후 마을회관을 지을 때도 거기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찌되었든 간에 일관성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건축단가를 인상시켜준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평당 500만 원 기준으로 했고, 올해부터는 평당 700만 원, 건축단가, 물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최고 700만 원까지 인상을 해주는 기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향후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경로당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할 것인데 지금 복지과에서 기준을 정한 부분은 건축단가 인상으로 인해, 과거 500에서 건축단가 700, 그러니까 한 30평 예를 들자면 2억 1,000만 원으로 해서 향후에는 전부 일률적으로 지급하겠다, 그 안에는 10%, 2,100만 원 자부담 부담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어느 의원은 하면 올려주고 누구는 하면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 전체가 다 명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계시는데 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 기준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기준을 지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읍면동에도 이미 시달되었고, 단가 700만 원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자부담 10%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 승인을 안 할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자부담 안 하면 1억 5,000만 원만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도 승인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억 5,000의 기준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용식위원
없어집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반드시 자부담 10% 이상을 마을에서 해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신도시라든지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고 그 마을단위가 분가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분가된 마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새로 생기는 마을 말씀입니까?
이용식위원
네,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기고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석산에도 생길 것이고, 결국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는 건설할 때 이미 들어가 있는데 자연발생적인 소위 말하는 택지라든지 자연마을도 규모가 늘어나면서 커지면서 분가를 한다 아닙니까? 마을이. 그럴 경우에 복지과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 계획은 전혀 없고요. 경로당에 대해서는 자연마을인 경우에는 일단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새로 사송이라든지 새로 개발하는 그런 데는 이미 경로당 노유자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확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자연마을이 자기네들 마을 어디에 분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분가를 하는 것은 관에서 해놓고 아무 과거와 같이 자연마을 형성되어 있는 데는 자산이라든지 이게 사실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관에서 소위 말하는 분가를 시켜놔놓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것은 무책임한 행정이지. 우리가 분동 할 때는 그러면 동사무소 안 지어줍니까? 경로당도 공공시설이고, 동사무소도 공공시설인데 그것 분동을 해놔놓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 같으면 안 시켜야 돼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자연마을에서 분동이 돼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많습니까?
이용식위원
석산도 경로당 있습니까? 북정택지에 양지마을도 없고, 석산택지에 금오, 이것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분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무조건 분가시켜놓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결국 마을에 분란만 일어난다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석금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택지 개발할 때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이후에 석금산 지구는 지난번에 공원지구에 일부 구역을 바꿔서 경로당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오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금오마을 안에 공원이 없다 보니까 옆에 마을에 금오마을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는 했는데 그것은 지금 지역주민들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 분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업무가 서로 공조가 되어야 하는데 분동을 시키는 부서가 따로 있고, 소위 말하는 관련되는 인프라를 하는 과가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동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가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엇박자거든요. 방금 공원지역에 시설 변경을 해서 마을회관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삼성동 양지마을 공원 많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 시설변경해가지고 마을회관 지어주세요. 되었죠?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기에 경로당 새로 신설하는 곳.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물금 신기.
신우
문신우위원
아, 물금 신기입니까? 미안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 신기인지 알고,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과장님, 발달장애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카드가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발달장애인센터는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센터라는 게 바우처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15개소를 지정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게 웅상지역의 적은 숫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웅상지역은 지금 2개소 있습니다, 지정받은 곳이.
이장호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도 발달장애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가 한번 우연찮게 부모님들과 면담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정말 일반아이들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통제도 안 되고, 제어도 안 되고, 대화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이던데 실질적으로 웅상 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곳을 이용하려고 해도 대기순번이 너무 길어서 아예 사용을 못 하고 있다, 바우처카드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사용을 안 하면 취소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6개월 이상 사용을 안 하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웅상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지정 신청을 받을 때 5개소가 들어왔는데 소방시설이라든지 또 발달장애인만, 여기서 말하는 발달장애라는 것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 시설들이 휠체어가 돌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기준에 부적합해서 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한 곳을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어떻게 보면 소방시설이고 뭐고 전부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실질적으로 휠체어가 들어갔다가 그 휠체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돌지 못하니까 선정 안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웅상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센터들이 어떻게 보면 이익을 많이 남기는 센터가 아닌데 세가 비싼, 임대료가 비싼 곳으로 가서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100%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정확한 절차는 거쳐야 하지만 그런 절차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분들은 발달장애인의 부모들과 친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2군데에서 신청을 하고 난 뒤에 기존에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앞서 센터에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 그 센터로 가고 싶어도 대기순번으로 밀려 있고, 우리 시에 전화하려면 “반대편 양산으로 넘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던진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제일 가까운 센터를 오려 해도 1시간 이상입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고성도 지르고 행동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 친구들 데리고 와서 버스에 내려서 바로 센터가 바로 앞에 있으면 되는데 그 친구들 데리고 다시 또 택시를 타고 그 센터까지 이동해야 되고, 또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자 중에 약자인데 저는 면담을 하는 상황에서 진위여부는 조금 밝혀봐야 되겠지만 직원분들이 부모님들한테 말 한마디 할 때 어 다르고 아 다르다인데 저는 친절하게 전달이 안 돼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체크는 해놨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과장님도 찾아 뵙고, 출장소 복지과도 찾아 뵙고 해서 항상 민원은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바우처카드를 사용 못 하고 있는 부모들이 가까운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추가센터 지정이나 아니면 대기순번으로 밀려 있지만 그 센터에 선생님을 더 채용해서 같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 지정 계획은 있습니다. 신청을 20개소 받아서 15개소로 지정할 때는 저희들도 읍면동간 지역간에 어느 정도 형평 고려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시설은 다 갖췄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어떤 기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들에서도 충분히 그런 편의시설 준비를 완료하고 또 기 지정된 시설에서도 교사를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대기 중인 웅상지역 발달장애인 아동들에 대해서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설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 있으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가지정을 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앞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행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되고 정확한 게 맞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시설투자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0% 그 시설을 자부담을 해서 투자를 해서 해야 하는데 휠체어 들어가는 곳에 어린아이가 휠체어를 혼자 타고 와서 그 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거의 보호자가 따라와서 하는 게 거의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되는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만은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대부분 지금 혼자서 센터를 이용하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거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보호자나 활동도우미들이 같이 수행을 하겠죠.
이장호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가 그렇게 보호자를 동행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휠체어가 돌지 못해서 안 된다, 그로 인해서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 조금.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게 그 기준이라는 게 그쪽 기관의 사정을 고려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기준을 완화시키다 보면 다른 기관에서도, 다른 기관들은 다 갖춰서 시설을 맞춰서 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장호위원
그러면 저는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그 시설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바우처카드를 사용을 못 하면서 그 부모들이 거의 맞벌이 부부던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맡기면 된다”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형편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디에 따로 추가적으로 돈을 줘서 맡기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그날 부모님들 뵈었지만 한겨울도 아닌데 손이 다 터서 갈라져서, 입술도 다 터 있고, 그런 부모들인데. 그런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2개소에 아이들을 맡기려고 해도 대기순번으로 밀려 있으니까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경제적인 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바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우리 시 40%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먼저 우선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주셔야, 그 센터를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못한다 하면 그 바우처를 쓸 수 있게끔 저희 시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 지정된 시설에서 아동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 신청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정받지 않은 시설도 최대한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새로 선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선정할 시기요?
이장호위원
선정된 시기, 최근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올 2월에 새로 신규지정을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2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장호위원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해소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번 분기 지나서 4월 정도에 추가 지정계획을 내려고 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추가 지정 공고를 내더라도 만약에 시설기준이 또 보완이 되지 않으면 지정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그 지정은 기관 지정은 정말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100%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바우처카드를 사용 못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아동, 부모님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주실 것인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기 지정된 시설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장호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언제쯤이냐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쪽 기관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사 추가채용이라든지 공간확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3월이니까 4월 정도 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데서도 바우처사용기관 지정 신청을 하면 웅상지역은 추가로 언제든지 추가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센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장호위원
왜 그럴까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그것은 아니죠.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물금지역하고 이런 데는 전부 다 신축건물입니다. 신축건물에는 건축상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처음부터 편의를 제공하게끔 모든 시설이 갖춰진 시설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도심에는 그런 건물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건물에 갈 수는 있죠, 임대료가 비싼데. 그렇다고 센터가 만들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런 구조면 어디든 다 가겠죠, 센터가 넘쳐나겠죠.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법의 잣대로 인해서 아동이나 부모가 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4월달쯤 될 거다, 그러면 2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데리고 양산으로 넘어오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이기에 너무 불편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4월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2,42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확정내시로 인해서 변경된 것이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렇게 되고 나면 운영하는 데는 불편한 것이나 불만은 없어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고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린이집이 현재 학생들한테 간식비 지원하는 것 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임정섭위원
얼마 지원하고 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월 6,000원 1인당.
임정섭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수하고 지원내역, 다음 주까지 하면 되겠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임정섭위원
다음 주까지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과장님, 임정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이 부분은 실과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가지고 밖에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예산서 196페이지에 양산 궁중꽃 문화예술체험특구 조성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떤 사업내용이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국가 무형문화재인 황수로 씨가 웅상 매곡동에 궁중채화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궁중채화박물관 부지 옆에 보면 채화전수관 해서 40억, 부지비를 별도로 하고 40억 들여서 전수관은, 채화박물관은 60억 들여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웅상 매곡동 대통령 사저와 연계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관광시설로 이용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상지역에 궁중채화박물관, 민간에서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전통박물관과 연계해서 관광지로 만들고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렇게 문화재로 등록되신 분이 하는 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기껏해봐야 각 지자체에 한 곳도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단위에도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는 것이 현실적인 실정이거든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개인이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일반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등록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활발하게 공립박물관 같은 것은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활발하게 운영합니다만 사립박물관은 이름만 있지 잘 운영되는 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분 나이도 꽤 되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팔십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분 밑에 전수자라 하나, 전수자는 몇 명 정도 되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양산시로 봐서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의원님들께 설명 잘해가지고 좀 이렇게 공감대 형성해서, 국가적으로도 보존해야 될 기술 같은데 이런 것은 저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준비가 부족해서 의원님 설득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준비를 해서 다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 업무용 차량 구입비 이것은 뭐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삽량문화축전 추진위원회가 옛날에는 삽량문화축전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원동 매화축제, 웅상 회야제 연중 하다 보니까 연중 출장 필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소형차 한 대를 사달라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1,560만 원이 렌트비가 아니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렌트비가 아니고 소형차 구입으로.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차량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시 축제가 현재는 2개고, 웅상 회야제까지하면 3개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웅상 회야제까지 해서 3군데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차량 한 대 정도는 필요하지 싶은데 설명이 부족했나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 업무용 차량 구입. 축제라든지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회야제, 매화축제 몇 가지 정도 되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축제 준비하는 게 삽량문화축전, 웅상 회야제, 원동 매화축제 시가 주최‧주관하는 3개 행사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년을 봐서는 몇 개월 정도?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보통 삽량문화축전 같은 경우는 3개월, 나머지 축제는 2개월씩.
김태우위원
삽량문화축전을 할 때 3개월 동안 준비하는데 차량이 어떤 용도로 필요하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현장실사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김태우위원
어떤 현장을 갑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원동 매화축제를 하려 하면.
김태우위원
삽량문화축전이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삽량문화축전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람들 만난다거나 다른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가고. 주행사장은 가까우니까 거기도 출장은 출장이죠.
김태우위원
그 위에 보면 보험료 및 자동차세 200만 원, 어떤 근거로 산출된 거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소형차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1년에 200만 원이나?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자동차세하고 보험료, 보험료는 그렇게 나오죠.
김태우위원
200만 원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자동차세하고 보험료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경차인데? 200만 원 어떻게 나오냐고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보험료 안에 세부내역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김태우위원
200만 원 책정을 할 때 자료를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자료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세금은 적겠지만 보험료는…….
김태우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견적 받은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것이든 간에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해야 설명이 되고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견적을 따로 받은 것으로.
김태우위원
대충 잡아서 200만 원 던져놓고 그러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김태우위원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축제를 관리하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객관성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올리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이해가 돼서 예산편성에 찬성하든지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삽량축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차가 없었던 것이고, 최근에 와서 웅상이라든지 원동에 장거리 축제를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맡다 보니까 전부 다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추가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해외출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호주 빛축제, 비비드축제가. 축제이름이 비비드축제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김태우위원
내용이 뭐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빛하고 음악과 아이디어라는 3개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호주에서 큰 축제인데, 연간 축제 방문객이 작년에 보면 225만 명 정도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축제에 가서 보고 삽량문화축전에 접목할 사항들을 접목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1인이 가는 건가요? 벤치마킹?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태우위원
보통 벤치마킹 1인이 갑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여러 명 계획도 했습니다만 비용과 외유성 그런 말을 들을까 싶어서 최소한 처장 1명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김태우위원
1명이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동행해서 가더라도 2명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비용 차원에서 1명 가고.
김태우위원
비용 차원에서 할 바에는 이래 갈 바에는 안 올리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가용예산이 실질적으로 작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냐.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다름이 아니라 별개인데, 처장님 관련된 것이라서. 앞서 업무보고 다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처장님 삽량문화축전. 언제하실 겁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앞에 자료 미비로 인해서 자료를 다시 보충해서 의원협의회 때 다시 업무보고 하기로 했는데 긴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매화축제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매화축제 마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이장호위원
그전에도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는데 매화축제 끝나면 또 회야제를 할 거고, 이렇게 할 건데 회야제 전에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임정섭 위원, 그리고 김태우 위원님에 이은 확인, 또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삽량문화축전위원회 관련해서 심도 깊게 심사했고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경차 관련해서는 기행(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짚었지만 우선순위를 따져보더라도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에 경차는 밀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지 얼마나 되었죠? 5~6년 되었죠?
성수
서성수주민지원생활과장
네.
정석자위원
경차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지원생활과장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떻게 다니고 있죠?
성수
서성수주민지원생활과장
개인차로.
정석자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는 13개 읍면동을 한 달에 한 곳에 2~3번은 갑니다. 경차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성수
서성수주민지원생활과장
현재는 없고 우리 과에 차가 필요해서 회계과에 요구를 해놓은 사실은 있습니다, 전기차 1대 구입하려고.
정석자위원
국장님, 기행에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를 하셔서 공정하게 예산편성하십시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양산복합문화타운 드디어 사인몰 제작 예산이 올라왔네요, 준공이 언제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5월 말입니다.
이용식위원
올 말?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5월 말입니다.
이용식위원
위에 태양광 설치 시설 다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태양광 설치 공정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다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시뮬레이션하고 했죠.
이용식위원
확인이 안 되었어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시뮬레이션 해서 빛 반사는 별로 없었다, 강에서 비치는 그게 심하지, 태양광에 의해서 빛 반사가 거의 피해가 없다, 그렇게.
이용식위원
강에 빛이 비치는 그것은 보기가 좋아서 놔놓으려 하던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태양광 시설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용식위원
또 무슨 의견을 달지 모르니까 그것도 같이 살펴보시고. 초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처음 건립비용.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처음에 50억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얼른 이렇게 알고 있는 바가 50단위가 70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공연장이 당초계획에는 1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층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대부분 공사비가 거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용식위원
추가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공연장을 1층에서 보면 뒷사람 머리에 가려서 공연을 잘 보기 힘드니까 지하로 계단을 경사를 두고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십 몇 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간 예산인데 운영도 잘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위에 뭡니까? 커피 마시는 부분은 정리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커피점은 당초에 휴게실로 해서 커피점이 있었습니다만 최소규모로 해서 테이크아웃 형태로 해가지고 줄였습니다, 나머지는 휴게실과 음악연습실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공모까지 하고 자칫 잘못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에서 레이아웃을 잘 잡아가지고 참 잘 되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상북스포츠파크 왜 자꾸 예산이 늘어나죠? 고무줄도 아니고? 예산만 많이 투입하고 상북 축구장하고 똑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시설이 더 들어가는 거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시설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축구장 1면하고 기존에 상북복지관 옆에 있던 테니스장 그런 부분이 그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이상 예산 더 이상 추가되지 않아도 마무리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 하고 나면 다이아몬드골프장 밑에 천주교공원묘지 사이에 있는 축구장 그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실 그 축구장은 우리가 원래 바닥에 잔디가 없는 것을 잔디 깔아주고 사용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파크골프인가 그라운드골프인가 하고 있죠? 그것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으로 이관시켜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활용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214페이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국장님,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안을 뭐를 가지고 하시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어떤 기안을?
김태우위원
지금 경남 협회장기 태권도 대회를 예를 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고를 하든지 결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태우위원
기안을 누가 하죠? 팀장이 하죠? 과장님이 결재하고? 그 다음에는 국장님한테 결재받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태우위원
무슨 근거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는가 예산편성 할 것 아닙니까? 공문이 있던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런 부분은 확정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 잡아놓고 대회유치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당초예산 때 제29회 경남 협회장기 태권도대회 3,000만 원.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진주시에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경남도지사.
김태우위원
제가 당초예산 편성 할 때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공문이 있든지 회의자료가 있든지, 그래서 그때 제가 공문이든 내시공문이든 보자고 했는데 그 뒤에 자료가 안 와서 확인을 하니까 진주시로 벌써 12월달에 결정이 났단 말이죠. 12월달에 당초예산 했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예산 요구 자체가 10월달에 하고, 기 예산은 편성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게 국장님까지 결재가 났는데 어떻게 공문도 없고 무슨 자료도 없이 10월달에 편성했다 치더라도 어떤 근거로 했냐 그거죠. 무작정 이래 할 것이다 그래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최종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된 것이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도 “아이고,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이렇게 또 올릴 거예요? 10월달에 12월달 당초예산을 올리는데 내년에 또 이런 대회를 할 거다, 공문도 없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최대한 협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가 확정되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되면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뒤에도 얼마든지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단위 체육대회, 전국대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태권도 하는 것도 사실 김해시하고 경쟁을 하다가 이번에 양산시로 확정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듯이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발 좀 가용예산도 없는데 형평성 있고 객관적인 예산을 심도 있게 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국장님, 정식체육종목 중에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수영이면 수영장, 배구면 배구장, 사격이면 사격장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정규구장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야구가 있다면 임시적으로 부산대학교 부지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용식위원
그렇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격장은.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것 계획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격장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한 번쯤 고려해 주세요. 사격연맹도 회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일반시민들도 부산, 김해, 타 시로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기왕 현재 우리 시 규모로 볼 때는 한 번쯤 고려해봐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격장 시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대한축구협회에 신청할 때 공고가 언제 떴습니까? 제일 처음 떴을 때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10월말 경 정도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언제 접수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1월 17일인가?
이종희위원
그 기간 동안 18년 10월달에 공고가 났는데 우리가 1월 10일날 했는데 결국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2월 21일날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다른 채택된 지역은 전부 다 1월 15일 안쪽으로 대부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2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늦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포기했던 일이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실 NFC유치를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힘을 얻고 유치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1차에서 24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12개 단체가 1차 선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양산시가 탈락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부분을 우리가 대한축구협회하고 그쪽에 방문해서 정보를 사전에 얻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경남에서 3군데가 신청했는데 아마 경남 3군데는 다 탈락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은 지역적으로 경주가 되었고, 인근 울산이 되었고, 그것하고 관계없죠. 그리고 경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관계없고, 단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감도까지 다 붙였어요, 조감도까지, 그 위치에 조감도까지 넣어서 했기 때문에 철두철미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가 전혀 없었다 그거죠. 그래서 공무원분들이나 시장님께서도 할 의지가 없었다, 단지 사무국장의 말을 듣고 2시간 거리의 지방에 안 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물어보니까 33개 정도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가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이, 약 1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 전체에. 그런 좋은 사업을 탈락해버리고 그것도 2월 21일날, 27일날 발표한 날입니다. 한 6일 남겨놓고 결의대회 했다는 것도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제가 그 당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내일모레 하는데 왜 이것 하냐고. 언론이 오니까 말을 안 하면 안 되냐고 해서 참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봐서 정말로 이것은 양산시 공모사업하는 사업들 특히 제안서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마무리 되었지만 6년을 더 쓰게 계약을 해줬습니다. 표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일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 표현 한번 보시고, 그런 표현들은, 제안서 내용 중에서 경제적으로 미미하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시민으로서 그랬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발 좀 새로운, 그 좋은 사업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참 아쉬워서 날짜를 확인한 것입니다. 10월달이고 우리가 1월 10일날 제출했고, 27일날 발표되었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우리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서 양산이 입지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10만 평 정도 규모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 부지까지 매입해서 제공하겠다고 한 부분까지 해서 내용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의대회하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신청해서 그쪽에서 절대 못 올라오게끔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결의라도 보여야 되겠다 해서 결의대회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도 유치하기 위해서 사이드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포기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종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제안서, 갔다 온 공무원분들 이야기,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리고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게 실제 들어가 보면 조감도까지 다 만든 시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만 그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조감도가 부지 입지조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감도 있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희위원
다른 계획도 그렇게 잡혀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1차에 떨어졌던 이유가 33가지 심사에서 결국 우리가 합당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공정하게 지역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전혀 고려 안했다, 고려했다면 우리가 대통령 사시는데 우리가 더 가져왔지, 예를 들면. 전혀 고려 안 되었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양산시에 축구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족구장까지 다 합쳐가지고? 상북에도 있죠? 하북에도 있고?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상북, 하북 만든 지가 언제쯤 됐죠?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관련 담당팀장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다면 호계 아시죠?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호계에 운동장 만든 지가 언제죠? 몰라요? 체육지원과 아닙니까?
봉현
송봉현체육지원팀장
맞습니다, 맞는데 시설담당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교육 중이다 보니까 제가 대신 왔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다른 운동장에는 다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삼성체육공원은 2015년도에.
신우
문신우위원
어디에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삼성체육공원 호계동입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호계동에 2015년도 6월달에 준공.
신우
문신우위원
상하북은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하북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1구장은 2009년, 2구장은 2015년.
신우
문신우위원
같은 15년이네요, 호계는 지금 잔디가 안 깔려 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안 깔려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잔디를 깔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제가 알기로는 40억이 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운동장을 처음부터 만들 때 잔디를 깔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먼저 했으면 돈이 40억이 안 듭니다. 지금은 그냥 운동장입니다. 밑에 기초에 자갈을 깔고 물 빠짐이 되고, 그 위에 흙을 올리면 바로 인조잔디를 깔면 돈이 절반도 안 듭니다,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냥 운동장만 만들어 놓은 거야, 뒤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지금 다시 운동장에 잔디를 깔려고 하니까 40억을 들여서 운동장에 잔디 깔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처음부터 기초작업을 안 하고 그냥 운동장을 만들었는지 그 공사 다 하는데 100억 든 것 아시죠? 전체 하는데 100억입니다. 100억을 들여서 잔디도 안 깔았어요. 국장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제가 그때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신우
문신우위원
활용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기회하고 삼성동전체체육대회 거기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산막공단, 호계공단 공단체육대회도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북과 비교를 해서 미안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거기보다 활용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자료가 없는데 활용도를 조사한 게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활용도도 활용도지만 왜 처음부터 기초작업을 그렇게 안 했는지 맹목적으로 운동장만 만들어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 뒤를 생각 안 하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돈을 100억을 들였는데. 양산시비가 세금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하나 시설을 할 때는 신경 써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잔디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양산시에 잔디가 안 깔린 운동장이 호계구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미해
박미해위원장
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네, 347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단속차량구입 3,000만 원 1대가 있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박재우위원
자세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게 작년 2월 9일 날 GB관리에 대한 특별법,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법 개정사항 내용에 보면 5k㎡, 그러니까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개발제한구역면적이 약70k㎡입니다, 그래서 5k㎡에 청원경찰을,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을 범위를 그렇게 두라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7070k㎡같으면 저희들은 14명이 근무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원경찰이 2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새로 인원 선발을 해서. 그래서 4명이 GB단속을 하는데 4명이 한 차로 단속을 하기에는 전체 면적을 같이 다니기에는 그렇고 해서 2조로 나눠가지고, 단속차량이 지금 1대기 때문에 1대가 더 필요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박재우위원
차량 종류는 다 정해졌는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거는 기준을 RV차량으로 해서요, 주로 산지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투싼 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박재우위원
보험료와 차량유류비는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금액을 한 3,000만 원정도로 예산을 포함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여기 자산취득비 안에 다 들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편성해야 된다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거는 보험료하고는 회계과에서 일괄 차량관리하면서 아마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과 보면 과 내에서 보험료나 유류비는 다 책정을 하시던데 도시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차량구입비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350페이지에 물금시장 앞에 이제 어느 정도 민원해결이 다 돼서 이번에 1억 들여서 마지막 공정 남은 걸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뒤쪽에 탑마트도 시공계획을 잡고 임시사무실까지 다 준비해서 착공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 주위가, 상업지도 많고 해서 그 주위가 엄청난 도로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계획을 그 주위에 잡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차량통행계획은 지금 탑마트하고 아직 정상적인 협의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그쪽부분에 주도로를 이용하는 게 저희들은 탑마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폭 자체를 더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최고 큰 문제는 저희들이 주차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를 탑마트에서 어떻게 조치하라고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는 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차량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네, 하여튼 잘 좀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예산을 떠나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작년에 물금하고, 따지자면 웅상으로 따지면 물금이 한 26억 정도, 웅상 쪽이 4개동이 한 200억 가까이 되게 소요되고 올해 예산도 보니까 물금읍이 20억, 그다음에 웅상 쪽이 한 200억 제가 지금 가진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낙후된 지역에 해 주는 것은 많지만 특히 물금신도시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따지지 않겠지만 형편상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곽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은 되는데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수혜를 최고 많이 보는 데가 도시계획도로 중에서는 물금입니다. 지금 동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2019년도에 예산편성 내용을 보시면 상북이 최고 많습니다. 그다음에 강서동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물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금읍과 하북면이 도시계획도로는 최고 많이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언밸런스 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맞추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상북면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되겠고 지금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도 범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물금읍 동부, 서부 그런 데도 거의 다가, 거의 다는 아니지만 약 한 60%이상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물금은 한 노선, 저희들이 150m정도 하는데 약 2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땅값이 약 평당 400만 원~5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부분에 금액이 작다 해 가지고 우리가 물금을 배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조직개편 때나 인력 증원 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이라든지 좀 적절하게, 물론 더 어려운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앞에 이번에 그거 되어 가지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10m 지금 다시 개설하려고 하는.
종포
곽종포위원
그쪽 도로가 지금 동일하고 코오롱하고 앞으로 4차선이 된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되고 한신아파트까지 연결이 되면 결국은 1022에서 오는 분들이 한신아파트가 그쪽에 앞에 차선이 넓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차들이 많을 것이거든요, 편도 2차선보다는. 그러면 결국은 거기 직각에 꺾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봤을 때는 그쪽 황전아파트하고 연결되는 도로, 그런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지금 우선적으로 동일아파트하고 코오롱 조합주택하고 연결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아마 7월달 정도 되면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토지보상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조합, 코아루 조합주택이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준공이 되어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또 한신아파트와 연결 이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은 동일아파트에서 코아루간 그 부분이 준공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 뒤에 차후에 해도 안 늦겠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안 늦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짧고 굵게, 수고 많습니다. 시위원 최선호입니다. 최근에 민원에 보면 가산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 왔는데 지금 관리, 지금 현재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상준
백상준건설행정팀장
저는 행정팀장인데요, 황산, 팀장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그거 답변될 수 있는, 혹시 과에서.
상준
백상준건설행정팀장
나중에 제가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 아니고.
미해
박미해위원장
네,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앞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물금 외에 양산 전체 점심시간 허용구간이 일반시민들께서 많이 오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지를 끊겨가지고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서 물론 임시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공용주차장도 많이 만드는데 혹시 현 그것보다 좀 더 추가를 많이 요청하는 게 있던데 교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주정차위반은 원래 하면 안 되지만 꼭 점심시간 때 음식점이나 이런 데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 확대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까 시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아까 물금 역전 주변 아까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현재 탑마트 같은 경우에 아직 건축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허가신청이 예를 들어서 한 6,000㎡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지금 부지면적이 약 2,000㎡로 봤을 때 최소 3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미만이라 손치더라도 저희가 교통성검토를 면밀히 해서 주차장확보라든지 앞에 도로 교통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여 불편이 없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주차장 확보 말씀하는데 지금 그 주위에 땅값이 평당 기본 1,500만 원, 2,000만 원인데 땅 할 데가 있겠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저희가 별도 주차장보다는 탑마트로 하여금 주차공간을 좀 더, 기준보다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하고자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탑마트는 지상 1층, 마트 2, 3층 주차장 결정 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주변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한다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일단 교통성검토를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서 저번에 임정섭 위원장님도 그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우리 읍사무소 앞에 로터리 한번 계획을 잡았다가 좀 뒤로 연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탑마트도 그렇지만 지금 역 앞으로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쪽부분을 일방통행 좀 시켜 달라는 분도 계시고 한데 한번.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조금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품의를 보고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372페이지에 버스업계재정지원금 관련된 질의입니다. 적자보전금으로 알고 있고 제가 2018년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약 70억 가량이 재정적자지원보전금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세원이 한 40억, 푸른교통이 한 30억 정도.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작년에 70억이 배정됐는데 올해 45억에서,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 70억이었고 올해가 45억입니다, 지금 계속 노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왜 예년 기준을 잡지 않고 이렇게 작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조금 불찰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재정지원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 미지급분과 또 올해 지급할 예산의 일부를 갖다가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편성 시에는 저희가 작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그 증가액을 저희가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미지급분이 누적되고 누적되다보니까 많이 빚을 지고 있는 실제로 우리 시에서 그래서 업체로서는 경영악화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2018년도 미지급분이 있다는 얘기신가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2018년도까지, 올해까지 계산했을 때 전체 최근 4년간 예산 확보액은 151억 정도였는데 업체 적자발생은 187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 갭이 36억 정도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가 업체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2018년도 미지급분은 다 지급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번에 확보돼 가지고 2019년도 적자 분까지 해도 최종적으로 2019년 연말에는 13억 정도 미지급상태가 발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13억 정도는 괜찮은 것이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13억이라는 금액은 약 1분기정도의 적자금액이기 때문에 한 분기 뒤에 줘야 만이 당연히 미리 지급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23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버스업계의 적자노선도 조금 정리를 해서 적자 분을 줄이려는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은 아니지만 제 때 집행을 하는 것도 원활한 교통업계의 흐름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이것 하나만 할게요.
미해
박미해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관계 없는데 혹시 나락 수매할 때 시간을 좀 당겨주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거 혹시 춥고 여러 가지 볼 때 그거를…….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날짜를 좀 당기라는 말씀이지요? 저희도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397페이지입니다. 농기계지원사업에 중소형농기계 10종 해서 1억 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농가가 기계를 사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대 사업하는 그 기계를 말하시는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농가에 나가는 그 중소형농기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농가가 사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사는 거고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와 달리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 할 때 빌려줄 때 필요한, 대부분 와서 빌려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조금 큰 규모라든지 트럭이 없으신 분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좀 쉽게 빌려 갈 수 있도록 트럭 같은 것 구비계획은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움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힘든 부분이 인력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농기계가 아닌 트럭으로 가지고 사고가 났을 적에 대응방안 이런 게 참 고민스러워 가지고,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재우위원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다른 지역은 택배회사하고 해서 하는 지역도 있고 직접 트럭하고 인력을 구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하고는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10배 정도 보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고민은 하고 있는데 참 해결책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제출자료 중에서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하수과 얘기는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운영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그게 2018년 겁니다,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운영계획을 냈는데 2018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을 내셨고요 연도도 2017년, 18년도 계획을 기준으로 내셨는데 이것을,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죠?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제출한 자료가 작년 자료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작년도 운영한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계획서인데 하수도사업계획은 2019년 사업계획이라고 제출했고요, 상수도사업계획은 2018년도 것을 내셨습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전체 수도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들어가야 될 지역에 안 들어간 지역 제법 많습니까? 전체? 볼 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1만 9,000점이 있는데 아직 일부 떨어져 있는 집 그런 집은 좀 안 들어간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쓰는 데가 좀 있고 마을 간이상수도 쓰는 데가 좀 더러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계획은 좀 점차적으로 어떻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언젠가는 다 상수도를 넣어야 하는데 수용가에 비해 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국비를 받아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건축허가가 안 났으면, 허가가 났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그것도 같이 겸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그것을 전체를 한번 봐보시고 오늘 한번…….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밀집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오지, 떨어진 있거나 좀 오지지역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재우위원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우수관리청포상금 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재우위원
이렇게 포상금을 받으면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시는 가요?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피복비도 있고 직원들 격려비도 있고 간담회하는 그런 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지금.
박재우위원
그러면 주로 피복비로.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로 방한복 같은 거, 주로 검침하는 사람들도 입고 현장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사람들 피복비로 이때까지 그리 많이 써왔습니다.
박재우위원
피복비가 720만 원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직원들의 사기격려차원에서 내려온 포상금인 것 같은데 이 피복비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우리 특별회계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수계관리특별회계에서 포상금이 오니까 그것으로서 대체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수계특별회계에서 포상금이 안온다고 그러면 직원 후생복리차원에서 우리 특별회계에서도 지급해서 구입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재우위원
일반적으로 포상금을 어떻게, 과에 내려오면 포상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사용하느냐고요?
박재우위원
주로 어떻게 사용하시냐고요. 물품을 구입하는 게, 일반적으로요, 양산시에서 포상금이 내려오면.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직원들 치수나 선호도를 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다수의 뜻을 모아서…….
박재우위원
피복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사업비로 쓰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포상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포상금을 포상금답게 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포상금도 저희들 직원 격려로 쓰는 게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다 쓸 수는 없고 그래서 특별하게 좀 직원들 일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생각하는 게 방한복하고 신발하고 이런 식으로 교대를 하면서 사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재우위원
방한복이나 피복은 원래 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거 때문에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전에도 없었습니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재우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수계기금포상금 내려오고부터는 별도로 계상을 안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직원들이 필요한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예산으로 책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상비는 포상비답게 썼으면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저희들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수년간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도 내려왔는데 이게 포상금도 우리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낭비성보다도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에서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피복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장
네,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성찬
김성찬속기사
, 류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