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36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많이 걸렸네요. 지난번에도 하려다가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두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해 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드리는 말이 처음에 유사시설 해서 50억 하기로 했잖아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회관에 50억 확보하기로 했다가 다시 시민회관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시민회관 하는 것이 45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40억으로 얘기가 됐어요. 금방 어느 순간에 잘라져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를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토지가격만 하면, 그 탁상감정을 한 것을 보면 30억 2500만 원이거든요. 실제로 건물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모든 토지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따지지 않고 토지가격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까딱하면 저희가 30억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또 한 가지가 그러고 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입찰을 붙여서 하게 되면 사실은 유찰이 되면 10% 깎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20% 또 깎이죠. 깎이다 보면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가. 실질적으로 모든 계획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철저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괴리가 왜 났을까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도 그 당시에 여쭤봤어요. 의원간담회 때 유사매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물어본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되는 거냐고 했더니 그때 국장님께서 틀림없이 그 가격에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괴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50억, 45억으로 잡았는데 현재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는 39억인데 39억에 훨씬 더 못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거거든요. 사유가 정확하게 뭔지, 왜 그렇게 된 건지, 집행부가 노력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허수로 잡은 건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토지계획을 할 때 예를 들면 복합교육문화센터 토지감정가격 매길 때는 실제로는 저희가 평균 2.5배를 매겼단 말이에요. 2.7배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 같은 경우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됩니까? 1.5% 됩니까? 보니까 1.5%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왜 우리가 팔 때는 헐값에 팔고 매입할 때는 비싸게 매입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잠깐 먼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감정가격으로 계획을 세웠어야죠. 그런 것을 안 하고 결국에는 임의적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잘못됐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의 감정평가를 할 때는 사실은 지난번에 국장님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저희가 비싸다고 지적했더니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것이 저쪽에 신도시 개발할 때 그 금액을 참조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주변 여건하고 다 계산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쪽에도 시민회관 관련해서 공시지가 감정가가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감정가가 너무 낮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복합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실제로 거래도 안 된 금액을, 그 주변에서 거래도 안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거래도 안 됐었는데 실제로 한 것을 저쪽에 신도시개발의 보상가에 맞춰서, 준해서 감정가를 매긴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어떤 것을 많이 느끼느냐면 실제 이것 해서 나중에 저희 의회한테 이것에 대해서 했으니 이것을 다시 승인해 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플랜 B에서도,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안을,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플랜 B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일은 다 해 놓고 나서 의회에다가 다시 “당신네가 이것을 승인해 주세요.” 항상 그런 식이거든. 결국에는 뭐냐면 의회가 다 책임지는 것으로, 같이 공동 책임을 꼭 만들어요. 일은 집행부가 다 만들어 놓고 책임은 다 공동 책임지게끔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는 거예요. 도비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60억에서 50억으로 됐다가 50억도 10억 받아서 추가로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냐 하면 작년 10월 21일 날 그때 말씀드려서 도비확보를 안 해 오면 제가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더니 부랴부랴 해서 가서 하더니 10억 받아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되면 안 되겠다. 실제로 집행부가 책임을 졌으면,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질 정도까지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꼭 그러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예를 들면 50억에서 45억까지 변경을 했는데 만약에 팔다가 정말 최저가격으로 팔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을 하다 보면 국·도비 같은 것 써서 예를 들어서 안 쓰게 되면 페널티 받는 것처럼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페널티가 있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이행한 것으로만 되는 겁니까?

이행한 게 되면 저희가 안성시민 혈세로만 충당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안 하면 가서 나중에 돈을 못 받습니다.”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겁박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국가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 이만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했다. 약속 못 지킨 거랑 똑같은 건데 그냥 이행한 거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고민한다. 지금 어떻게 이제 고민합니까? 사실은 고민은 이미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야 고민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한다. 이것은 앞으로는 아니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이 이행되도록 어떻게 방안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끝나고 나서 일이 이만큼 이지경이 돼서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계획했던 45억보다 훨씬 못 하게, 예를 들면 까딱하면 제가 볼 때는 탁상감정이 30억이면 30억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른 것을 예를 들면 플랜 B로 계획을 해서 고민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을 계획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어떠어떠한 활용도까지도 우리가 설명을 해서 업체에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지금 또 한 가지가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 탁상감정가격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정보가 다 새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보가 다 새어 나가게 되면 그 업체 사람들이 담합해서 안 하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업체가 2개가 될지 3개가 들어올지 하나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속 유찰이 될 텐데 이것은 저희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으니 이렇게 해 달라. 최종적으로 30억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승인해 주게 되면 의회도 똑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40억 이상 팔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팔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4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안을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안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저희한테 혹시 저희가 좋은 생각이 있으면 같이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꼭 책임을 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의회한테 책임을 떠미는, 공동책임제도로 가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꼬리를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토지가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건물 합해서 39억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만 하게 돼도 저희가 목표한 가격 40억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