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진행하기 전에 지금 1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군정의 발전과 또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를 자세하게 전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의회에서는 집행부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군정질의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관심있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어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정회가 거듭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던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오늘부터는 정말 의원님들도 심도있는 질문과 또 집행부에서도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군정질문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고 정말 밝게 군민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오석범, 김원진, 장기동, 이종화,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으신 내용은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운영계획과 조직개편 방향, 추진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자치부가 2007년 전면 실시로 하기 위해서 시범 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2월 18일날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 외 기구, 또 정원에 대한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외 기구라고 하는 것은 부군수님이 지금 4급인데 그 4급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이 4급이고 과장들을 더 이상 4급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액인건비는 33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개편 방향은 정보화 사회와 다양성의 사회에서 행정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조직으로 구축하고자 지금 하고 있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 지향적인 조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지금 자체 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주차장 활용 방안입니다. 지금 군청 주차장은 민원인의 차량이 증가되므로 해서 아주 협소하고 어려움이 지금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5월부터 직원용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청사 내에 느티나무 밑이라든가 후정 주차장은 직원차는 받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차량은 후정에 보시면은 비포장된 부분이 있고 저쪽 별관 농협 출장소 부분, 또 건설과 뒤편, 또 남산공원 내에 장로교회 철거부지 여기를 이용해서 지금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인근 기관 이전 등으로 해서 별도 계획을 마련해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 4-4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증가 대책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 증가를 위해서 2003년 12월 30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인구증가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용은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하고, 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전입차량에 대한 등록비 지원, 출산장려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관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전을 지금 촉구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대책은 지금 여기 기술을 했습니다마는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인구 증가하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홍성사랑장학회 설립 운영입니다. 군비 출연 확보 사항, 또 홍보 및 기금 조성 실태, 이런 것을 물어오셨는데 지금 군비 출연은 2004년도에 3억, 2005년도에 5억 이렇게 지금 기금이 마련돼 있고 아직 지출은 안 했습니다. 장학회 홍보는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다섯 차례 했고 금년도에는 선양주조 주식회사와 협력을 통해서 그 소주병에 홍성사랑 장학회가 있다 하는 사항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액 조기달성 노력은 4월 12일날 설립 허가를 받아서 4월 29일날 법인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모금 방향을 설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8억 원에 대해서는 구좌를 통해서 지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6쪽 장기동 의원님과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시 먹는 물 급수대책인데요 설치 근거는 민방위기본법에 대해서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홍성읍 관내에 다섯 개소, 광천읍 관내에 두 개소, 일곱 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을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서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돼서 지금 매년 4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홍성초등학교와 홍성여자중학교는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한 그런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질산성질소가 많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운영비에 투자되는 예산은 875만 원 정도 해서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각 마을회관의 건립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333개 마을 중에서 마을회관이 325개 마을이 있고 8개 마을이 없습니다. 노인회관 겸용하는 데가 261개, 또 전용하는 데가 28개 해서 돼 있고 노인회관이 없는 데가 44개 마을, 또 건강관리실이 있는 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여건이 형성되는 대로 그 기금이 마련된다든가 대지가 마련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신축을 해 주고 또 그것도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 노력을 해서 전부 회관이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혜택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 혜택은 마을회관을 신축·보수하는 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 이를 이용한 혜택을 주는 이런 사항은 저희 자치과에서는 지금 추진을 않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건강관리사업으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건 더 검토해서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리고, 4-10쪽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4-11쪽 이규용 의원님과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의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5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1개 위원회 중에서 운영한 위원회는 33개 위원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안 된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그런 사유, 개최해야 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개최해서 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각 위원회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4-14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용봉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요건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정보화센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PC 한 열 대 정도 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80대 내지 백 대를 마을 가정에 설치해서 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 마을회관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 환경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홍성군 홈페이지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요것은 10월까지 홈페이지 구축을 새롭게 할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열린 군정하고 군민 참여를 위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주민투표,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을 그 실과별로 사안을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이런 사항까지도 지금 포함을 해 볼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민원 통지라든가 군정 홍보를 우리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회원이 계신데 우리가 전체 한 4,200여 명이 되는데 이것은 타 지역 주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메일링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구축해 볼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홈페이지 구축도 해 볼 생각입니다. 관광, 특산물 홍보 계절별 변환 내용도 NGT와 함께, 지금 NGT는 19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더 넓혀나갈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 번째 사항 지역상인의 업종별, 분야별 소개, 정보 교류, 이것도 숙박시설, 음식점, 도소매업,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이 홈페이지 속에 한번 넣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해서 지금 K3I라는 업체를 통해서 요번달 5월부터 발주가 들어가는데 세 번 정도 보고회를 가질라고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같이 보고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또 이종화 의원님께서 직원 취미 활동을 위한 동호회 운영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9개 단체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정원가산금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1인당 5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능동적인 마을 발전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마을 스스로 마을가꾸기사업 대안이라든가 솜씨자랑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관 주도로 해서 마을이 개발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대로 앞으로는 마을이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뭔가 안을 내서 마을별로 그 특색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는데 요것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와 관련해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에 솜씨자랑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읍면장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종합 평가 및 단체 시상 계획, 읍면별 종합 행정에 대한 평가 계획은 없고요 분야별로 시책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혁신 추진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해 처음 해 봤는데 환경심사제를 하고 있고, 재무과에서 지방세 우수 읍면 평가, 체납세 없는 마을 평가 이렇게 해서 네 개 정도의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비상시 먹는 물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 개선된 게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성군에서 비상시 소요되는 급수량이 얼마나 돼요?

비상시 소요되는 급수량은 뭐 그렇게 산정을 특별하게 안 해 봤고요 4-7쪽에 보시면은 비상시 1인당 1일 소요기준이 25ℓ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데는 4ℓ 정도, 생활용수로 21ℓ 정도 이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그동안에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일곱 개의 비상급수시설을 지금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총 소용량이 한 2천 톤 정도 되죠? 좀 넘죠? 우리 군민 9만으로 계산하면.

그것까지는 지금 계산을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전이 됐을 때 홍성읍 같은 데 광천읍 같은 데는 발전기를 주었기 때문에 그 발전기로 하면은 되는데 면 단위는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은 비상시와 일반 정전 시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급수대책은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이 아닌 거 같고요 비상시라고 해도 저희는 민방위시설로 비상시설이 일곱 개가 있어서 그 관리하는 측면만 지금 보고드린 거고 읍면의 경우 비상시에 급수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자치과장의 소관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비상시 저기하는 경우는 누가 소관이에요? 비상시 군민들이 먹어야 될 물을 누가 하느냐고요.

비상이 발생하면은 어떤 형태로 비상이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급해야 될 상황이 처해진다면은 소방차라든가 급수차라든가를 구입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정전이 됐는데 그때 급수차 저기해 가지고 부군수님 답변해 주셔도 돼요. 된다는 얘기입니까? 비상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급수차 구입해 가지고 이게 저기를 해서 먹는다.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반문드리겠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몇 번이나?

아니, 비상시에 사실은 먹는 물 같은 거는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군정이 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정전이 됐을 때 우리 군민들이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용수, 옷은 못 빨아 입는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먹는 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 해 봤네요.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읍 같은 데는 발전기가 각 저기돼서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면 단위에 있는 관정을 개인들도 파고 솔직히 얘기해서 정부에서도 파주고 해 가지고 좋은 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전기가 끊긴다면 발전기를 몇 대 한 두 대든지 세 대든지 면사무소에 비치해 놨다가 그 발전기라도 틀어줘야죠. 먹고 살게. 지금 주민들이 저기하면 정전이 되면은 꼼짝달싹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요. 시궁창이 옛날 같으면은 조그만한 돌고랑 같은 데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오염돼 가지고 못 먹어요. 이거는 대책이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통계라고 할까요, 한전 등을 통해서 읍면 지역에 어느 정도의 정전이 오는 건가, 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은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게 정전이 된다면은 전쟁이 일어날 턱은 없겠지만 유사시 전쟁이 안 일어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군민들의 먹는 물 관계는 우리 군뿐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이 먹는 물에 대해선 대책이 없어요. 또 생활용수 같은 경우도 참 옷 빨아 입는 거 같은 경우는 냇가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해결을 하겠지만 식수는 관정, 옛날에는 작끼펌프라고 하나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작끼펌프 있는 집이 한집도 없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더니 그거 개선한다고 하더니 여태까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도 있고 합리성도 있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발전기만 사다가 놔봐야 아무 효용성이 없다, 쓰지를 않는다 이렇게 할 때는 이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꼭 사야 된다고 하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분석한 그 상황대로.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이견이 있는 부분, 그러면 정전이 됐으면은 지금 대다수 관정에서 물을 품어서 먹는데 그 관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전이 되면 어떻게 물이 나오느냐. 그러면 사람이 축지법 써 가지고 그 관정 속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비상, 우리가 을지연습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필수적인 품이 있어요. 식량, 또 음용수, 비누,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공급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있고 그것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전시에는.

전시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읍면 단위 저기하면은 서부면 같은 데 저기하면 바닷물 먹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실어다 주죠? 홍성읍에서.

의원님, 그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예는, 비상시라는 거는 그 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작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 안 나는데 군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경찰이 무슨 필요 있고, 범죄 안 나는데.

어쨌든 대안은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보면은 각종 위원들도 이렇게 더블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위원회 몇 개 저기하는데 제가 묻고 싶었던 거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 그 위원들의 명단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에서 홍성에 계신 분들이 대략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 두 개 세 개 더블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설치는 되어 있으나 한 2년 이상 하나 활동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원회 설치를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을 해야 되잖아요?

통폐합이 아니고 어느 목적에 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사항에 따라,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하면 토지평가위원회는 1년 두 번 정도 토지 산정 평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규칙적이고 해야 되는 사항은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마는 위원회를 두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법률로 정해놓고서 위원회만 두고서 않는 데도 있더라. 그건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거는 건의를 하든지 법을 고치도록 해야 되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별 종합평가 및 단체시상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체납세 없는 마을, 이게 사실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골 분들은 농촌 분들은 세금을 거의 내는 율이 적습니다. 또 이건 가구가 적은 그러니까 소단위 부락은 이건 차례 가지만 큰 단위 부락은 이게 차례 가지 않습니다. 직업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하는 게 좀 저기해 가지고 구항면 같은 데도 한 삼십 가구 그거 제일 적은 부락이 차례 갑니다. 이건 너무 좀 전시적이라고 봐야 되나. 평가를 할 때 물론 체납도 없는 곳도 좋습니다. 그러나 큰 부락 같은 경우는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체납세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런데 굳이 적은 마을만 차례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심사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그런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종합 평가를 해서 잘하는 곳엔 시상도 좀 주고 해야지 개인적으로 지금은 시상을 주고 개인적으로 진급도 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단체적으로 우리 과, 우리 부서에서 진짜 잘해 가지고 해야 이게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개인적으로 하니까 팀워크도 없다. 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공무원분들이 서로가 경쟁을 개인적으로 하니까 불협화음도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체 시상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팀워크 유지가.

요것이 상당히 평가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이, 그 업무가, 그 과가 열두 개씩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1년 동안 고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안 나와요. 그 구상이. 그러니까 하여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단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는 사람들도 많고 읍면 단위 평가도 하고 또 각 부서별로 평가도 할라면은 상당히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러나 어느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단체 시상 쪽으로 가는 게 팀워크가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고 여기 위원회 제가 하나 요구한 사항은 위원회별로 그 위원들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비상시 먹는 물 급수대책을 지난 정례회 감사 때 지적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예.

지적했죠?

2002년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문제점 도출한 문제를 그동안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떻게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 그런 내용을 답변을 과장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은 않고 앞으로 말하자면은 급수대책에 대한 문제는 더 연구를 다양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오. 그런데 그 답변은 내가 듣기로는 좀 무성의한 답변으로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지적은 뭐냐면은 왜 감사 때 그 문제점을 그동안에 말하자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물론 어떤 답으로 내려졌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답을 그 당시에 냈어야 옳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글쎄요, 그건 찾아봐야 되겠어요. 지금 질문주신 것은 2002년도 거를 답변하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거든요. 먹는 물에 대해서 급수대책을 물어보셨고 2002년도에도 비슷한 사항을 질문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됐다 이것은 보충 질문 과정에서 나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장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나를 지금 알 수도 없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그 검토를 해 봐야 되죠.

그때 물론 2002년도 감사 시 문제점 지적한 문제를 지금은 생각이 안 나서 대답을 못 하겠다 그 말씀인데 그렇죠?

예.

지금 현재로서 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장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드릴 때 지금 여러 가지 사항, 정전되고 이런 사항을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다, 조사를 해서 그런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렇게 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비상 그 발전기를 보유해서 읍면별로 해야 되는지 이 상황을 분석해서 장 의원님 지적이 맞으면은 사야 되고 안 돼도 된다라고 판단되면은 안 해도 되고 이렇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 사항을 분석해서 한번 보고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분석을 내가 지적은 감사 때 지적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답변은 이 내용이 또다시 말하자면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쨌든 과장이 바꿔졌다고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조 과장이 자치행정과장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답이 분명히 있었어야 한다 얘기지. 개선대책이 됐든 어떤 식이 됐든간에 말이오. 이것이 과장님으로서는 제가 볼 적에는 불충분한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물론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는 어느 과장을 막론하고간에 지적하면 잘하겠다는 얘기는 하는 거고 그거야 공식적인 얘기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먼저 지적해 놓은 거를 어째 개선대책 문제를 지금 와서 답변을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느냐 난 그 얘기죠.

무성의한지 어쩐지는 지금 모르죠. 장 의원님이 2002년도에 무슨 질문을 하셔서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불합리하지마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종결이 됐는지 저도 모르니까 그 답변을 못 드리지 지금.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지. 이 얘기가 또 나왔는데 급수대책 문제가 또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당시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깜박 잊어버리고 잊고 이 얘기를 지금 와서 무성의 답변을 해 준다고 한다면 무성의죠. 조 과장이 그 당시에 과장을 안 했다고 한다면은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긴데 과장이……

저도 과장을 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고요 2002년도 장 의원님께서 질문주실 때.

안 했으면 됐습니다.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안 했으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더 보충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지금 정원에 대한 승인 절차 폐지니 양질의 행정서비스니 뭐 읍면 종합 평가 및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니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 얘기는 요즘 정보혁신전략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규 장관이 요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있게 행정기관에다가 어떤 저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혁신 추진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혁신 문제는 혁신분권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그 팀이 있고요 지금 행정자치부의 조직을 단계를 한 단계 축소해서 팀제로 운영하는 것이 결론이 나서 그렇게 구성이 됐고 각 부처별 또 시도, 광역시도 별로 권고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팀제로 운영할 것을. 그래서 지금 개선적으로 부단체장님, 그 다음 해당 과장, 또 관련 과장 이런 순으로 해서 아마 혁신에 대한 그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 추진에 관한 문제는 거기에 대한 팀제나 기획 문제는 결론이 지금 나 가지고 시도별로 권고를 하는.

행정자치부만 지금 완료됐고요 나머지 부서는 같이 그렇게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치부장관의 전략본부는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능률 중심 팀제를 도입해서라도 시행하겠다 하고 이런 의지 발표를 제가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 계획은 아직 발표가 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양질의 행정서비스다 뭐다 답변은 잔뜩 해 놨는데 그 공무원들의 그 모든 성실의 의무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 일이 요즘도 허다하단 말이오.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 좀 해서 우리 정부 혁신 전략에 대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더 연구 좀 하셔서 좋은 행정서비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루하실 텐데 그 비상급수시설 관계를 장기동 의원님이 오랫동안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그거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것을 질문합니다. 이 비상급수라는 말 자체는 유사시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급수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황에 보면은 일곱 개소 중에 세 개소가 음용수에 불합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아까 장기동 의원님은 유사시에 각 읍면을 전부 물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는데 나는 기왕에 시설해 놓은 시설은 음용을 할 수 있게꾸니 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곱 개소 중에 세 개소는 음용할 수 없고 네 개소는 음용을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세 개소의 음용할 수 없는 이 시설을 어떻게든지 질산성균이 있기 때문에 음용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요런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 질산성균이 있게 되면은 헤모글로빈의 반응에 의해서 혈액이 산소 전달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상실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 균이 아니라 질산성질소.

글쎄, 질산성질소죠. 그런데 이게 헤모글로빈의 반응으로 인해서 인체에 상당히 치명적인 특히 유아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다, 유사시에 생명에까지 위협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홍성초등학교나 홍성여중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이런 물이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도 요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제거기술에 의한 역삼투압 필터 방식이라든지 이온교환 수지사용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완전하지 못하다. 요즘에는 또 전기분해 방식이라는 이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서 기왕에 시설된 것은 빨리 보완을 해서 더군다나 물이 나오면은 생활용수로 쓰라고 돼 있지마는 일단 학교에서 수돗물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학생들이 먹게 되고 또 일반 주민들은 전부 아침이면 그 물을 떠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 특히 이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이런 물을 먹어서는 우리 지역에서 안 되기 때문에 비상시에 아무래도 쓰도록 돼 있고 또 읍면에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비상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긴박하면은 홍성읍에서 이것을 조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대안 제시까지 했으니까 요런 기술적인 것은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장기동 의원과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전 다르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위원회가 우리 군에 35종인데 위원수를 보니까 총 422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남자가 391명, 여자가 31명 그래서 남자는 92.7%를 차지했고 여자는 7.3%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여성부로부터 우리 군에 와 있는 그 공문을 볼 거 같으면은 2005년까지 36%를 올려라 하는 이런 지시가 돼 있고 2007년까지는 40%를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7.3%가 36%로 갈라면 너무 거리가 멀다. 요런 것은 앞으로 좀 이것이 위원회도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것이 2년 대부분 임기인데 2년 임기면은 2년 임기가 끝났을 때 해야지 중간에 어떻게 여자분과 어떠한 반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임기가 끝나는 대로 요 사항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여성부로부터 이렇게 남녀평등의 위치에서 성별 차등을 두지 말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을 꼭 보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보면은 홍성군 같은 경우 여자가 천 명 정도가 많은 실정인데 방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위원회 제도에서 보면은 7.3%라면 너무 여성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문제를 꼭 지적을 하고 싶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할 사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까지 40% 선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이 기준에 따라서 개편할 때 여성위원을 최대한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인제 전문성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또 공교롭게도 홍성지역에 전문가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해당 연도에 그 목표액이 차질 수 있도록 관계 실과와 협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꼭 그것이 실천이 되고 기술적으로 건축 분야라든지 이렇게 부족한 데는 피치 못할 업종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꼭 그 임기가 끝나면 그 밸런스를 맞춰서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회관건립 지원금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5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회관이나 경로당. 30평 기준으로 하고 5천만 원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건축설계사무소에 요 내역을 뽑아보면은 지금 9천만 원이 나옵니다. 너무 공사비에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보면은 제도상으로는 자부담을 해라, 자부담 뭐 20% 내지 30%를 해서 지어라 하는데 지금 어느 부락이든지 어느 경로당이든지 자부담, 호당 얼마씩 자부담을 해서 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는 마을은 절대로 없습니다. 군내 한 곳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333개 마을 중에서 여덟 개 마을이 없다라고 조사가 됐고요 여기에 대한 해소책은 임대라도 해서 하여간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회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 취지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9천만 원으로 올려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 지금도 여덟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특수적인 사항, 누가 봐도 이해하는 그런 지역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마을별로 회관이 전부 지어졌을 때 이때는 지원이 끝나야 되지 않는가. 자율적으로 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서 관리하고 군비를 최소한으로 지원받아서 유지·관리하는 이런 사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10년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은 아닌 거 같고 한 4, 5년 전부터 3천만 원씩 하다가 인제 5천만 원씩으로 늘어나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 3개 마을이 홍성읍에 또 늘어났거든요. 그 행정구역이. 그래서 336개 마을 해서 3개 마을이 더 플러스 돼야 되는데 요게 해결될 때까지는 5천만 원 우선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홍성읍이나 광천읍, 그 읍 지역에는 별로의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경로당을 짓는 그런 면이 있고 회관도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9천만 원으로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어느 정도 현실화해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이 공사비가 적으면은 부실공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회관 공사가 있다라면은 그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너무 액면이 적어 가지고. 그 실정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4-5페이지 홍성사랑 장학회 설립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립 후 지금 1년이 경과돼 있는데 너무나 진전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사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를 만들자라고 한 지가 1년이죠. 작년도 4월 3일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돼서 4월 29일날 법인 등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홍성사랑 장학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사가 열다섯 분, 감사가 두 분 해서 있는데 5월 중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기금 확보 방안이라든가 앞으로의 운영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이러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모금 방법도 요번 이사회에 기부금품 모집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좋은 결론을 얻어서 단시간 내에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은 얼마나.

지금 20억 하고 있습니다.

그 모금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너무나 이게 진전이 없는 거 같으니까 좀 서둘러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되면은 시행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준비를 하고 있고 어제 그저제 사무과장께 그런 준비가 돼 있다 한번 보고할 수 있게 시간을 조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일단 안을 의원님께 보고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회기 중에 시간을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을 심사숙고해서 잘 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아직 그 안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동안 저희 군에서 보면은 지역에 특화상품인 지역특산품을 그 업무를 담당해서 할 그런 부서가 없는 거 같아요. 산업과는 지역경제과에다 미루고 지역경제과는 산업과에다 미루고, 그래서 그 특산품 전담부서가 필히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찾아오면은 이쪽 과로 가라 저쪽 과로 가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다 보면 나이드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서비스 행정을 펴야 되는데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한 예로 전북 장성군에 보면은 민원봉사과라고 있습니다. 민원실이라 않고 민원봉사과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의 조그만 창업이라든지 공장 설립이라든지 건축 개발 행위 허가라든지 사용 승인이라든지 그리고 1ha 미만 산지전용이라든지 그 규모가 작은 거 정도는 민원봉사과 내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도 앞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저희 군이 선정돼 가지고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기왕이면은 그 주민들이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직제가 개편되고 또 우리 군에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갖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 특산물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꼭 필요치 않나 생각돼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4-4쪽에 홍성군 인구증가 대책과 추진 상황,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를 내신 건데 특별한 그런 변화 같은 건 없고 그냥 단순하게 주민등록갖기만 계속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구 증가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특별한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게 안 된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타 시군에서 예를 보면은 도시의 은퇴민들을, 직장 생활하다 은퇴하신 분들을 자기 지역으로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본 의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지금 30만 원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남해군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를 낳을 때는 3백만 원을 지급할 정도로 많은 액수를 주고 있고, 요런 부분도 지금 조례가 개편돼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은퇴해서 자기 지역으로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라고 전입해 가지고 천 평방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한다든지 아니면 3년 이상 임대해서 경작을 한다든지 하는 가구에는 농어촌진흥기금 2천만 원 융자를 알선해 주고 또 농기계라든지 이런 자재도 얼마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많은 그 지역의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지금 변화가 없이 계속 이런 상태로, 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한테 주민등록갖기 운동만 펼친다면은 지역 이장들하고 공무원들한테만 부담을 주는 거지 뭔가 혜택을 주면서 유치가 돼야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군에 있는 빈집을 다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군 홈페이지에 실어 놨습니다. 도시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시골에 와서 의령군에 와서 생활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라 홈페이지에 시골집을 다 사진 찍어 가지고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인구 증가 대책으로 주민등록갖기만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4-15쪽 홍성군 홈페이지 개선대책에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 걸 보면은 지역의 특산품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아래 실어 놨습니다, 홈페이지에. 그 특산물의 특징이라든지 원료, 구성, 종류, 뭐 품질, 그 소비자들한테 신뢰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품질 관리 내용이라든지 생산 과정 등을 세세하게 홈페이지에 실어 있는데 저희 군에는 현재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인 업종별, 분야별 소개가 아주 잘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런 걸 하겠다고는 없습니다. 그런 거를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차에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인구증가대책 그거를 앞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추진대책이 한시법으로 해서 2003년 12월 30일날 제정돼서 금년 말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전국적으로 군 단위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인구 증가 사항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셋째 아이 3백만 원, 또 은퇴하신 분들 유 치하는 거, 이것이 한시적 조례가 만료됨과 동시에 다른 대안, 인구 늘리기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등을 지금 K3I라는 그 업체에 어제부터 발주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과업,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안내를 하고 그것이 중간중간 세 번 보고를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의원님들 해서 보고회에 같이 참석하셔서 최선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인구증가대책으로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린다면은 그 지역의 교육 문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기금 조성도 필요치 않나. 저희가 장학금만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장학금 학생 주는 거보다는 학교를 갖다 완전한 특목고라든지 원어민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조치가 앞으로 필요치 않나 생각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액인건비제 사업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을 다음에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군에서 조직개편안을 물론 검토하시고 한 거는 본 의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직 개편을 하고 기구를 개편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행정이 변하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이 변함으로써 일단 군수님의 의지가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의식 전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군수님을 모시는 참모진에서 시대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조직이 이렇게 변하고 또 그 조직에 맞게 홍성군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행정이나 정책 모든 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참모진이 건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답변이나 모든 거 보면은 그런 게 사실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이 방금 좋은 그런 대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도 건의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정말 시대의 변화에 맞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비서실 기능을 확대·개편해서 실질적으로 비서실장이 4급이 된다든가 그래서 그 민원인과 정말 직접 접촉을 해서 또 군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같이 배석을 해 가지고 그 만나는 정책이 바로바로 정책 검토를 할 수 있는 정책 기획 같은 거는 비서실에 기능을 두고 또 아까 이종화 의원이 지적했듯이 행정서비스 민원, 군민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민원서비스가 즉시처리계 같은 거 이런 것도 비서실에 둬서 정말 군수님을 모든 게 어려워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정말 금방금방 처리해 둘 거는 처리해 두는 게 어떤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 기능 보강 문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4급은 부자치단체장하고 기획관리 한 명만 두도록 돼 있어요. 자치단체의 군 단위에는. 그래서 이 총액인건비제가 되더라도 4급으로 격상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보강시키는 방법은 이것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별정직 6급이죠 비서로 있는데 우리는 조금 일반행정직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상 기능을 키우기는 어렵고 지금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누차 말씀하신 정책팀 이런 팀을 별도로 과 형식으로 해서 둬서 그 업무 능력을 지적하시는 사항을 그렇게 보강하면 어떤가 이런 것은 하여간 그 안을 보고드릴 때 의원님들 말씀을 경청해서 한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과를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검토 대안이 되겠다는.

만약에 그렇게 비서실 기능을 확대·개선을 못하신다면은 정책과에서 비서실팀으로 이렇게 두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별도 보고드릴 때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4-4페이지 인구증가대책, 어제도 실장님한테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적인 문제는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사실 이 인구증가운동은 매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내 답변이나 보면은 특별한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못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일상 살아가는 과정이지 인구 늘리기 해서 그냥 쑥 어디서 데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 주셨는데 그러한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한은 지금 이 수준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 등을 다시 조례가 만들어질 때 상당한 부분이 금전적으로라도 지원이 돼서 현실적이고 확실한 증가 유치 대책이 되도록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보신다는 답변은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매 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뿐이지 또 그 다음에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정말 홍성군의 미래가 달린 인구 증가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하게 다른 정책이나 이런 거를 구상하셔 가지고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이렇다면은 이게 사실 인구 감소 문제는 홍성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지만 요 문제만큼은 홍성군에서 분명히 민선3기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우리 의회 쪽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인구 이 감소는 지역의 정체성, 앞으로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을 그렇게 그냥 획일적인 답변, 이런 거로 끝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문화적인 측면, 이거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지역에 있는 마을안길 포장이나 아니면 회관이나 지어주는 거보다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말 중요히 두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마을안길 포장이나 아니면 마을회관 이런 문제에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미래가 달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짜 검토를 전혀 안 하시고 그냥 검토만 계속 앞으로 연구하겠다 이런 답변은 좀 잘못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고민하시는 사항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것이 금년 연말로 시한이 만료되고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단위 투자를 해서라도 인구 대책 계획을 수립해야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조례에 인구증가조례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하도록 그것이 더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자치행정과장이 또 그 누구와 인구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선의 방법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내 주시는 그러한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한은 대한민국 인구가 준다는데 대통령이 그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구 정책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더 올 수 있겠는가 이런 대안을 좀 주셔야지.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거의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지역에 공장유치라든가 이것이 대안입니다. 그러면 대안이라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홍성에 교육계나 이런 쪽과 대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그런 분들과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특별하게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마을안길 포장이나 그런 거보다는 그런 쪽에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 학교가 준다, 학생수가 준다 하면은 골프학과, 골프학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학교라도 유치할 수 있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인구를 늘리는 한 가지 방법이고 또 아까 중고등학교에 정말 홍성에 명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대안이 필요한 거지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이 인구를 증가한다 그러면 조례에 맞춰서 주민등록 갖기운동과 대학생 장려금 지급은 이거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런 예산 낭비할 뿐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시행정이나 이런 거는 이젠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인구 늘릴 수 있는 그런 심도있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라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학생이 많이 올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문고를 만든다든가 명문 중학교를 만들고 명문 초등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원어민학교라든가 아니면 영어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라든지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지 능동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많은 정책을 펼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도 지금 시대적인 요망을 하는 이런 거니까 확 모든 걸 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지역의 인구가 많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3기에서 지역의 인구 주는 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둘로 나누면은요 하나는 단기적인 대책이고, 이종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그런 것이 단기적인 대책이고 지금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교육 문제라든가 공장 유치 문제라든가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돼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운대하고 혜전대, 기능대 세 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 지금 좋은 예가 장학기금 설립 아닙니까? 장학기금 20억을 목표로 해서 하지마는 장학기금이 설립되면은 분기별로 조금씩 수업료 내주는 그것을 벗어나서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만 그 학교 전체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더 기금이 많이 확보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작은 하나의 인구 늘리기로 봐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기업 유치도 말씀하셨는데 기업 유치도 60여 개가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2, 3년 동안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어떻게 더 이상 더 투자, 마을길 넓힐 데는 넓혀야죠. 하면서 하는 거니까 어려운 재정에 지금 나가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는 더 보다 구체적으로 이 문화도 골프, 골프학과도 어디다가 오서산 밑에다 골프학과를 합니까 서부 남당리 바닷가에다 해야 되는 거 이 여건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왜 여건이 안 맞습니까. 남당리 바닷가 어떻습니까. 아니면 오서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표나지 않게 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서산에 골프학교 구성 중이십니까?

골프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이 만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결정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상태니까 그 진행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사항은 진행은 되고 있고 그런데 표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실이 없으니까, 지금 협의 과정, 논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니, 그러면 그 협의를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 중인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홍성에 골프장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골프장 유치하고 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이 지역에 일례를 들어서 광천 삼육초등학교 같은 데는 영어교육을 전담하니까 외지에서도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를 많이 오면 이 지역에 공부하러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된 거를 우리도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해서 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으면 그런 시골 오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전략적인 개념으로 투자를 하고 뭐를 하자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고등학교 경우도 우리 학교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그런 고등학교 관계자분하고 머리를 맞대서 더 명문으로 만들고 이 서해안의 내포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거나 교육적인 거를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인구 증가가 아니냐.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매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학 당국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당국, 그리고 교육계나 이런 쪽에 정말 인구 증가를 위해서 특수한 학교를 만들고 또 전문 그런 명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인구증가운동 아닙니까. 그게 대안이고. 대안을 말씀드렸으면 검토라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초등학교에 원어민강사라든가 이것도 요번 추경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이 한번에 그렇게 불쑥 마을안길 포장하듯이 확실하게 표나지를 않는 것이다. 문화라든가 지금 학교 유치라든가 학교의 학력을 높이는 문제가 말로 해서 금방 그게 보여지는 것이냐. 그렇지마는 각자가 그런 노력은 지금 다 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표현을 해서 말씀드려야 믿겨지지가 않고 골프도 서너 개가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맞으니까 임지가 보전임지고 되고 이렇게 절충을 하다가 산림보전법에 의해서 안 되고 하니까 또 중단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그러니까 보다 더 좋은 간략한 예를 들어서 이종화 의원님 뭐뭐뭐 이렇게 하듯 의원님께서도 골프학교, 또 뭐 학교 이런 조금 더 축소해서 이런 모델을 더 주시면은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예를 들어서 골프학교지 골프학교가 대안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나 이런 홍성군 전체적인 그런 행정력이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할려고 하는 의지만 지역 주민한테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요 지적 사항이 인구증가운동이나 요런 모든 것이 지금은 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적하고 대안 제시했던 것이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고 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정말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액션을 취하고 하는 거는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한다고만 여기서 답변만 하시지 돌아서고 또 내년에 요 문제 가지고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 지적사항 이런 거 아니면 건의사항 이런 것이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일은 지양합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아까 의견을 내셨고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중앙에 있는 대학교 도농마을 자매결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추진할려고 그러고 요 문제도 마을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도농과의 협의체나 아니면 자매결연이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요런 문제도 홍성군에서도 놓치지 말고 정말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이 질문하시고 또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4-4쪽이오. 홍성군 인구증가대책과 추진상황 현재 보면은 지원조례가 2003년도 12월 30일날 공포됐고 지금 현재 대학생 장학금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죠?

예.

출산장려금 30만 원?

예.

출산장려금 백 일 되면 지원해 주죠?

예, 예.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 생각할 적에 옛날 말로 언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이렇게 해서 인구 증가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다산을 하셨습니다. 최하 육남매라든지 팔남매 정도 자녀를 두셨다고. 이 자녀들이 환 고향할 수 있게, 고향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결혼하신 분은 와서 남매를 두었다면 4인이 올 거 아닙니까, 인구가. 이 대학생 하나한테 장학금 30만 원을 주고 출산장려금 30만 원 줘 가지고 과연 인구가 늘을 거냐 이거요. 출산을 더 할 거냐 이겁니다. 정착금을 줘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그 일로 해서 인구증가운동이 돼 가야지 출산장려금 30만 원, 대학생 장학금 30만 원 줘 가지고는 인구가 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대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도 나와요. 지방선거 앞두고서. 이 문제성이. 그리고 감사원 같은 데는 이게 전시성 행정이라고 시정요구 같은 거 안 내려왔어요, 홍성은? 내려왔죠?

내려옵니다.

이것은 전시성이라든가 선관위 선거법 논란 같은 거 이런 문제로 저촉이 되지 않게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고향을 되돌아올 수 있는 환 고향 운동을 전개해서 생활정착금을 주면서 장기적인 안목은 잘 하셨네요. 사회복지 개선이라든가 지역 개발, 문화 공간 확대, 기업 유치 이렇게 해서 우리 고향을 다시 찾아와서 인구 증가가 돼야지 이 학생들 우리 군의 주민등록 가졌다가 1년이나 2년 학교 다녔다 도로 가져가고 출산장려금은 우리가 출산합니까? 제일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와서 고령화 문제 아닙니까. 고령화 사회로 진입돼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아무리 줘도 출산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거보다는 환 고향 운동을 전개해서 생활정착금을 주는 방향 그게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제일로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지금 대학생들 주민등록 갖기운동은 우리 법 틀을 벗어나지 않게 주민등록법 틀을 벗어나지 않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만 홍성군에 주민등록 갖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년 내지 4년 동안 홍성에 학교를 다니면은 와서 주민등록을 홍성에 둬라 그러면 3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주겠다 그래서 추진하는 거고요 환 고향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이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이종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또 등등을 지금 이게 한시법이니까 금년 말이면은 이 지원법이 종료가 되니까 또 이 종료됨으로 해서 인구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죠. 그때는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에서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 33억 7,9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기구와 인력을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조정을 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예.

그런데 이것도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할 테죠. 나름대로.

조례로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구에 있어서 보면은 행자부 같은 경우는 팀장제, 본부장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뭐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 같은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군도 나는 계장급을 팀장이라고 하고 또 우리 과장들도 일부는 부장이라고 한다든지 하고 팀장을 많이 늘리고 또 읍면장 같은 경우 사무관을 못 놓은다고 한다면은 우리 군에 6급 고참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읍면장을 직무대리로 시켜주고 우리 사무관급도 중앙부처 같으면 3급도 팀장을 시키고 5급도 팀장을 시키고 하는 거와 같이 우리 사무관 중에도 일부는 팀장을 시키고 또 6급의 팀장은 유능한 6급이 있다면은 팀장은 많이 뭐를 해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6급도 유능한 사람은 팀장을 시키고 이런 기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건 할 수 없고요 지금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인건비제 설명드릴 때 아주 자세하게 보고드리릴게요.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거는 이 총액인건비제를 우리가 시범군으로 지금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군에 인센티브제 적용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구개편에 따른 준비라든지 사실상은 우리 군비만 많이 없애는 경우도 생긴다고 볼 수 있다고. 나중에 2007년부터 다 일제히 할 때 할 거 같으면은 사실상 이런 준비를 위한 예산이 필요없는데 물론 중앙에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중앙 방침을 너무 등한시할 수는 없지마는 인건비 같은 걸 어떠한 인센티브제 같은 것을 주어졌을 때 우리가 원만한 뭐를 할 수 있지 전연 그런 걸 안 주고서 너희 군은 이런 방침에 의해서 해라 시도를 한다면은 이거는 난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혜택은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은가. 건의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난 봅니다.

군비 더 들어가는 건 없고요 총액인건비 지금 333억 7,900만 원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받는 인건비거든요, 금년도에. 그것을 상한선으로 해서 4급은 둘, 부군수, 기획관리, 그리고 5급은 그거는 그냥 둬라 이거예요. 또 기술센터도 두고 보건소도 그냥 놔두고 과, 5급 과 만드는 거 6급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재량을 가져라, 자치단체장이. 그런데 이 인건비 333억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장들 많이 두면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 333억이 넘어가겠죠.

글쎄, 인제 총액인건비제는 333억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 기구에 있어서 팀장이나 뭐 본부장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명칭을 못 붙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은 행정기구 설치법인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된 거. 그게 개정이 돼야 돼요.

행정자치부는 어떻게 또 거기는.

행정자치부는 고쳤어요. 행정자치부만 지금 고쳤고 각 부처가 지금 그거로 따라가고 광역자치단체를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고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오겠죠. 오는데 아직 그건 이르고 먼저 김원진 의원님께서 당진인가 어디 팀제로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느냐고 먼저 질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 담당 이게 팀이에요 그냥. 그런데 업무는 우리하고 똑같애요. 조례가. 상황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담당을 팀장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장이 팀장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이 지금 체계는 안 된다, 그것은 자율권을 안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제를 안 준다면은 우리 군이 기구개편을 한다든지 할라면은 이것도 예산이 여하튼 들어갈 것이라고. 들어갈 텐데 이런 새로운 제도를 주면서 중앙에서 우리 군에는 이 제도를 한번 반영시켜서 시범을 보이라고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나는 줘야지 않겠느냐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서 자율권을 주었으니까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해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틀일랑 벗어나지 말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한 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는 조직을 팀제나 본부장제로 다 전환을 했죠?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자율권을 지금 말씀대로 줘서 변화를 줘라 그렇죠?

예.

그러면 왜 그렇게 변화를 주라고 권고를 하고 시범으로 홍성군에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범하는 것이 자치단체 시범으로 하는 것과 행자부의 조직 개편하고는 각도가 조금 틀린 거 같더라고요. 틀린 거 같고 지금 행자부에서 한 사항이 문서로다가 내려온 건 하나도 없어요. 문서로 권유 지시나 이런 건 없고 언론에서 행자부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됐어요.

그러면 정부 중앙부처가 지금 그렇게 변화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행정자치부가 한 것이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행착오는 겪겠죠.

그러니까 그 우려되는 사항, 문제점, 또 나가서 줘야 할 방법, 이런 것이 시범적으로 몇 개 거기서도 뽑아서 하는 거 같이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진통을 겪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어진 여건이 요것밖에 안 되니까 더 탈바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행자부나 그쪽에 지금 팀제로 전환한 것은 지금 행정의 효율성이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인 비대조직을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속도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라가고 오히려 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변한 거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조직이 어떻게 변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직 변화 틀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CEO적인 그런 개념의 출발, 흑자경영,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또 팀제니 시범적으로 조직 개편을 해라 그렇다면은 그거를 지금 과장님도 인식을 하시고 모든 분이 인식을 하시면 그동안 지금 행정을 펼치는 게 너무 모순이 많고 또 비효율적이고 또 속도감이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해라 아니면 맞춰라 하듯이 홍성군도 뭐를 변하고 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한다고 그래서 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의식 전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비상급수시설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주로 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이 돼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대형 아파트 촌이 건설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정전, 화재, 비상 유사시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 어떻게 검토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군정질문 자료 중에서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순서는 도축세 납입 현황 등 5건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도축세의 납입 현황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2004년도부터 2005년 3월까지 도축세 납입 현황 내용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종별 분리 결정으로 경쟁력이 강화되어 도축세 납부 세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도축세의 목표액은 4억 9,430만 원에 징수액은 5억 6,314만 9,860원으로 목표 대 징수액은 113%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에는 목표액이 3억 9,900만 원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징수된 도축세액은 2억 5,258만 6,700원으로 연간 대비해서 63.3%를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 월평균 도축두수와 2005년도 월평균 도축두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내용은 각 실과 국·공유재산 현황, 2004년도부터 2005년도 3월까지, 다음 임대 현황, 사용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23개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42,537필지에, 5,467만 5,8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와 사업소,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필지수와 면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임대계약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임대된 필지수는 1,485필지에, 면적은 153만 5,2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 현황은 징수액이 1억 1,240만 7,070원이고 현재까지 체납된 체납액은 893만 5,780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차적 옮기기 실태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차적 옮기기 실시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04년도에 27,927대, 2004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3월 31일 기준에는 29,067대로 작년 말에 비해서 1,14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적 옮기기 현황입니다. 전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자동차세 세수 증대를 위해서 차적 옮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운동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이후에는 인구증가운동을 하게 되면은 전입자는 차량 전입도 직결되기 때문에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과 더불어서 현재는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6쪽 군청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과 최신식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청사 이전 연도별 세부 계획, 군청 이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기 추진한 내용은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 군청사이전 신축추진기획단을 부군수 외 실무자로 하여금 구성하였고, 또 신청사이전기금 10억 원을 적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단계로 2005년도부터 홍성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사 규모 및 기본 구상을 확정할 계획이고, 2단계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청사 신축 후보지를 용역, 또 청사 신축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고, 또 청사 신축 후보지 군의회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3단계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청사 건축 설계 공모와 청사입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청사신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착공 및 준공까지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재원대책으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재원은 4백억 원으로 국도비가 150억 원, 군비가 백억 원,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청사정비기금 150억 원 해서 4백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확보계획은 국비가 75억 원, 도비가 75억, 군비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20억씩 해서 백 억, 기타 150억 해서 4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담배소비세 감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담배소비세 수입 현황 최근 5년간,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 또 담배소비세 감소에 따른 재정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으로는 담배소비세 수입 현황 5년간은 2005년도에는 2월까지 4억 4,974만 6천 원이 징수되었고, 2001년도부터 살펴보시면은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에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03년도에 증가하여 2004년도에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은 총 예산 세입 대비는 2005년도가 2.41%, 2004년도가 2.96%, 2003년도가 2.67%이고, 지방세와 군세와 세외수입으로 된 자체세입 대비는 2005년도가 20.9%, 2004년도 14.2%, 2003년도가 13.4%가 되겠습니다. 군세 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감소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금연인구 증가로 연초에는 매년 담배소비세가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부터는 소매점 매입물량이 증가가 예상되고 담배소비세 세율이 궐련 같은 경우에는 510원에서 641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47억 1,200만 원은 조금스럽게 무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2쪽 도축세 납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축세 납입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홍주미트가 정상화될 때까지 도축세를 유보 또는 면제해 줘 가지고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도축세금에 대하여는 법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감면을 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영화 관계는 제가 경영 쪽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3쪽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지요.

전산화는 도유재산과 군유재산만 돼 있고 국유재산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을 뺀 잡종재산과 기타 재산이 4,143필지 중 1,485필지만 임대 계약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나머지 필지 2,658필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잡종재산 중에서 전체 필지를 대부를 안 해 주고 왜 1,485필지에 대해서만 대부를 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예.

그 관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전·답도 있지마는 임야라든지 예를 들어 사용이 일반인들이 대부해서 사용할 경우에 사용 가치가 없는 임야라든지 구거, 하천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 가치가 없는 대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앞으로 재산 관리에 있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담배소비세 감소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 이 담배소비세는 우리 군에서 세입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행정에서는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전개하면서 담배소비세의 세입목표액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있는데 정말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지방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목표가 47억인데 살펴볼 때 우리 지방세 전 세목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배소비세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또한 이 담배소비세는 특별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의 어려움도 없고 가장 좋은 세율인데 이렇게 국가에서는 이것을 제재하면서 그래도 지방세의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는 세금이어서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담배소비세의 과세 표준율을 종량세로 하는지 종가세로 하는지 지금 뭘로 하고 있습니까? 과세표준을 종량세의 표준에서 하느냐 안 그러면 종가세로 하느냐. 혹시 뭐하면 세무담당한테 좀.

담배소비세는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갑연 이렇게 있는데 그 담배 종류별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과세표준을 그래서 혹시 우리 재무과장님이 직접 다 아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하면은 의장님, 세무담당한테 듣고 싶은 데요.

예, 담당 나오셨습니다.

이병선 세무담당 이병선입니다. 갑 담배는 저희들이 641원을 받고 있습니다. 궐련 20개들이 현재 시판하는 2천 원에서 2,500원짜리는 640원을 받고, 그 다음에 말아서 피는 통담배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는 그거에 대한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당 50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3년 전만 해도 이 양담배 같은 경우에는 갑당 무조건 50원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산담배 애용을 원했었는데 지금은 수입담배건 국산담배건간에 2천 원짜리 이상은 전체적으로 641원싹 갑당 들어오는 겁니다. 과표도 갑당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종량세하고 종가세하고를 잘 몰라서 세무담당한테 요걸 설명 듣고 싶어서 그런데.

이병선 이 담배세는 종량세하고 종가세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KT&G든 아메리칸코리아든간에 소매점한테 출고하는 날 다 떼서 이거는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판매한 다음에 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소매점으로 나갈 때 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량세에 의해서 소비세를 매기나요, 어떻게 되나요? 몰라서 이걸 묻는 거요.

이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량세와 종가세는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는 부과를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대로 매기는 건 아니고 판매할 때만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종량세라는 것은 양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 같고 종가세는 가격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책을 보니까 앞으로 종가세로 전환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우리 세금 부서에서는 어떠한 쪽에 뭐를 하느냐 이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종량세에 의한 담배소비세를 물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종가세에 의한 세금을 매기고 있느냐. 나도 이 사항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책에 보면은 종량세로 지금은 매기는 모양인데 종가세로 해라,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군 세무담당이 봤을 적에는 어떤 데에 가까운 것이 좋겠느냐.

이병선 저희가 그런 건 시행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찾아서 연구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아까 재무과장님 보고사항에서는 금년도에는 세수의 결함은 염려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지금 재무과장님이 여기서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담배소비세가 우리 지방세의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는 세인데 이것이 자꾸 급감이 되면은 우리 지방세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데 전망으로 봐서는 이 담배소비세는 자꾸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보고서에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담배소비세 징수액을 보시면은 2002년도는 2001년도보다 상당히 줄다가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소비세의 세입 현황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에 담배세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되기 전에 소매점에서 담배를 많이 매입을 해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지마는 2004년도와 2003년도에 보면은 매년 연초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줄다가 5월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증가추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월부터 2월까지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5월 이후에는 소매점에서 매입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담배소비세가 예를 들어 궐련 같은 경우 510원에서 641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년도에 계획한 47억 1,200만 원 목표액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아주 자세히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담배소비세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가 강하게 제시되고 있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겠꾸니 함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감소의 추세는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항상 우리 군에서 세입을 잡을 적에는 이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각별한 분석이 철저히 있어서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청사이전 재원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총 재원은 4백 억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3%의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는 거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4백 억에 대한 예산을.

4백억 원을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국도비에서 150억 원을 지원받고 또 군비에서는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억씩 적립을 해서 백 억을 형성하고, 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신축할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에 관해서만 3%짜리 기채를 쓴다 그 말씀이죠?

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청사가 작년도에 재경부에서 국가 땅에서 우리 군으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경우에 홍주성 복원사업이라든지 또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할 시에 우리가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 이전이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청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정부에서 보면 2010년까지 도를 없애고 군을 광역시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군 청사를 옮기고 또 다시 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런 얘기가 언론 보도 상에 보도가 됐는데 광역시 말씀하시는 거죠? 몇 시군을 합쳐 가지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군별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은 군대로 유지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 청사는 이미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거와는 무관하게 이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청 청사 이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무서나 이 부근에 관공서를 옮기므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는 충분히 그걸 검토하셨는지.

지금은 우리가 추진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타당성 검토라든지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거칠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준비 단계라는 것이죠?

예, 예.

그렇지만 주민 여론이나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전을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꼭 군청을 시급하게 이전할 필요성도 없음에 이전할려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생활을 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거나 이전한다는 그런 말 자체라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에 상당히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충분히 그 여론을 형성해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너무 이렇게 급하게 계획을 세우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주고 그렇게까지 됐다고는 생각을 않는데 지금 군청을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는 90년대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고서 주민들한테도 군청이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여론이 팽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 군청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오래됐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고 노후됐고 또 홍주성 복원 계획도 내포문화권 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요 검토 결과도 나와있고 또 주민들 여론도 오래전부터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청 이전 필요성이 대두된 거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90년대부터 계속 거론돼 있던 문제지 지금 실질적으로 군청을 옮김으로써 득실을 계산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 군청 주변이 야간에 상당히 지역경제가 침체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를 옮기는 데 필요성이 대두됐다면 우선 이 지역에 생활하시는 생활권을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한 후에 이 이전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건물이 노후됐다든가 그런 측면의 접근보다는 실질적으로 홍성에 행정을 펼치면서 효율적인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명분이 대두되기 전에는 너무 쉽게 옮길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청사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뭐냐 먼저 우리 홍주성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또 우리 청사가 68년도에 증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고, 또 주민들 복지 행정을 펴기 위한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또 이러이러해 가지고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 또 이런저런 상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청사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군청 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부지 면적을 한 몇 평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거는 33,00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는 아직 전문추진위원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거는 나와야 되겠지마는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33,000평방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몇 평 정도.

건축면적은 12,000평방미터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000평방미터요?

예, 지하 1층 지상 4층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에 부지도 매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12년까지 청사 준공까지 다 하는 거로 그렇게.

부지 매입은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자꾸 상승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원 확보가 되면은 부지부터 먼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예.

완전히 마련해 놓고 할라면은 그때 가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돼 가지고 부지 마련도 어렵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12,000평의 청사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우선 이거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구체적인 거는 별도 나중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 건축을 굳이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적을. 왜냐면은 관리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선진국가를 가 보면은 관청사 이런 거는 아주 초라할 정도로 조그맣습니다. 조그맣고 오히려 시민을 위한 그런 시민회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크고 또 관광객 외지 손님들을 위한 관광센터나 안내소 이런 게 화려하고 잘 돼 있지 관공서는 작고 아주 소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는 권위의식이라든지 이런 권위성을 나타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에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은 청사를 너무 비대하게 져 가지고 매스컴에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특히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지를 어느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면 빨리 먼저 선정을 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청사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관공서를 지으면은 보건소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은 회관이라든지 크게 지어 가지고 의료시설 임대를 준다든지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의료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도축세 납입 현황인데 도축세가 매일매일 불입이 되는 건지.

당월 도축세를 익월 5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축을 오늘 하는 거는 세금은 이미 오늘 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도살자가 되고 도축장 경영자가 특별징수 의무자가 돼 가지고 당월에 징수된 도축세는 익월 5일까지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그 도축세 세무조사를.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먼저 홍주미트 설명 과정에서 이미 떼어 가지고 있는 세금을 납부를 않는 그런 보고도 받았었단 말이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무조사를 그때그때 해 가지고서 탈세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5년도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6-2페이지 김원진, 장기동, 주정열, 최신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농업 및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위에 의해서 첫째 현재 친환경 쌀 생산 장려정책에 대하여는 우리 군이 그동안 친환경 쌀 현황을 우선 보고드리고 그동안 장려정책으로 지원한 사항하고 앞으로 장려정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친환경 쌀 생산 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에 2,200톤을 생산했고, 2004년도에는 3,400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동안 장려정책으로는 저희가 생산확대와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됐고 시설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또 자재지원에 대해서 지원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인증된 친환경 쌀 생산 농가에 대해서 간접지원도 직불지불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려정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지금 저희가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을 못 했던 것을 지원을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심은 안 났습니다마는 그 인증농가가 필요한 것이 검사할 때 검사수수료하고 심사수수료가 지금 개별적으로 물고 있어서 이 정도는 저희가 뭔가 농가한테 경감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고품질화하고 유통 판로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도정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판로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유기농쌀 품질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 밥맛 좋은 품종을 선정해서 재배를 권장해서 경쟁력을 좀 이겨야겠다는 생각에서 새추청벼하고 동진벼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품질개선을 위해서 지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셋째 수입 친환경 농산물 대처 방안으로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이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소비자에게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생산 이력 표시제를 시행해서 특이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브랜드 개발과 대도시에 전문가맹점 정도를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소비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소비 관계도 가공공장이라든가 기타 쌀에 소비가 있는 그런 단체를 확보하는데 지원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쌀 지원방법 개선계획으로는 그동안은 저희가 생산하는 데 주력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친환경 쌀 생산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 개선하는 데 지원과 판로확보하는 데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리농법 쌀의 홍보전략 관계는 홍성군에 친환경 쌀 브랜드가 각자 2개소 판로가있는데 2개소가 따로따로 돼 있어서 그것을 통합해서 그래도 홍성군에 나오는 오리농쌀은 한 브랜드를 가지고 경쟁력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해서 요것도 통합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홍보관계가 지역 내에서만 홍보가 돼서 대도시에 앞으로는 홍보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도 저희가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거기 일부 문안도 넣어서 홍보도 해 주고 또 대중교통에 필요한 그런 대도시에도 홍보 쪽을 전략을 세워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친환경 쌀의 판매 현황과 유통 판매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004년도 친환경 쌀 생산한 것이 3월 말로 두 군데서 4,048톤을 수매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소비자하고 계약해서 판로가 자연스럽게 된 것은 1,022톤이고 지금 현재 재고량으로 파악된 것이 3월 말입니다 이것은. 3,026톤인데 3,026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소비해서 가져가겠다는 데를 빼면은 지금 판매 부진 예상량이 약 1,080톤 정도가 판매 부진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매 부진 대책을 저희가 지금 판매를 맡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홍동농협의 480톤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협의해서 아침마루로 전량 납품하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풀무생협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가맹점을 일부는 확보했습니다마는 20개 정도 확보를 해서 600톤은 판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전작물 지원 현황은 현재는 지금 전작물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한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거기에 또 지원한 것은 인력절감형 병충해방제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천적 방제에 의한 딸기, 토마토 관계하고 유황 훈증기를 이용해서 시설채소에 대한 병충해 방제하는 거하고 또 바이오넷이라는 병충해 방법에 의해서 지원해 줬고, 여덟 번째는 친환경농업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개방화 대비해서 그동안 우리 지역이 친환경농업의 그래도 메카라고 자부를 했었는데 전국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확대되면서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친환경 쌀이 그동안 소비가 많이 될 걸로 예측이 됐었는데 점점 생산량이 막 늘다보니까 이것도 소비 감소 쪽으로 돌아가는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은 우선 저희가 생산도 좋지마는 앞으로는 유통 활성화에 대한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서 소비하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소비를 하게 된다고 할 때는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신뢰하는 현장 체험 같은 것들을 축제로 선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주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 농산물(채소, 과일) 품질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통 소비 촉진 방향은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비자 신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실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류를 좀 확대하고 또 생산이력표시제를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서 그 품질을 보증하고 신뢰성 확보를 하고, 또 생산농가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 재배 형식으로 채소단지도 돌아가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 일부를 수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 관계도 좀 정부에 건의해서 저렴한 것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친환경농산물 담당공무원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 추세 상황으로 볼 때는 소비 패턴이 안전성이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자 하는 소비자들이 지금 그쪽으로 추세가 돌아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산물의 품질 개선이 돼서 이게 행정적으로 참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지금 현재 채소관계는 밭에 생산되는 것은 소규모 농가가 일부 한정된 농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친환경농산물이 현재 지금 재배하는 일반농산물보다는 상품성이 표면으로 봐서는 질이 떨어집니다. 보면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서 그 경쟁력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고 또 거기다 일부 농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라 하지마는 약을 일부 투입해서 소비자들한테 불신을 초래해서 그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될 그런 것도 나타나고 그래서 요런 문제점에 대해선 저희가 대안으로 앞으로 전작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도 규모화를 시켜서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품도 그 신선도 유지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체제도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판로관계인데 저희가 농산물을 판매할 때 그 농산물에 대한 품질기준을 지키도록 돼 있는데 그 기준을 지키지를 않고 허위표시니 또 유통 시에 문제가 있는 사항들을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품질에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일반농산물 생산 유통 전략으로는 최근 농산물 유통은 도매시장 중심에서 대형유통 쪽으로 이동이 가고 또 전자상거래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지유통을 주도할 협동조합을 통해서 연합판매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그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해 주신 외부컨설팅에 주어져서 연합판매 시범사업을 지금 홍북면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된다면은 관련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읍면간 협의를 해서 한 군데서 연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지금 농가당 한 지역에서 분합해서 농사짓는 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것은 기왕에 현재까지 그동안 전이고 답이고 다 경지정리되고 기계화단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서 거리가 먼 농지를 농사짓는 데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교환분합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원님이 하셔서 그걸 알아보니까 농업기반공사 홍성지사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한답니다. 하는데 그것을 하는 절차를 지금 잘 몰라서 홍보가 안 된 쪽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신청건수는 없고 사업은 진행하도록 이렇게 그쪽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요약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많을 거 같아서.

질문은 이따 하실 때 답변하시면 되고 될 수 있으면 요약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오석범, 임금동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홍성군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개략해서 말씀드리면은 실상 시기적으로는 늦었습니다. 당초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보다는 시기는 늦었으나 앞으로 10월까지는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브랜드 쪽으로 지금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발전 외부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외부컨설팅 사업을 주관한 것은 홍성농협군지부서 처음에 해서 저희하고 또 지역농협 11개 읍면 농협하고 3세트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1억 정도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작년 7월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완료된 것은, 지금 홍성군의 농업 현황 진단은 완료가 됐고 또 거기에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농협에서 제외한 전부 찬성이 됐고 거기도 이번에 제외된 농협도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협의기구 완료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딸기 시범사업을 연합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과 전략을 내놓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연말까지 홍성에 전략작목을 선정했습니다. 딸기, 쌀, 친환경농업, 축산 여기에 대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별도로 저희한테 납품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이 금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현황인데요 요것은 대당 지원을 80만 원으로 50% 지원을 해서 그동안 저희가 소요량 조사를 했는데 소요량 조사한 기준 연도는 2003년 말에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294대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그동안 저희가 2003, 2004 지원한 것이 95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199대가 미지원이 됐는데 그때 당시의 소요량으로 판단해서는 199대고 앞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요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 부서하고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10페이지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상토 사용 현황을 답변드리면은 첫째 못자리 상토 농가 총사용량은 저희가 한 포에 20ℓ짜리 430,215포가 사용량이 되겠고 둘째 그 시설 채소 기타 밭작물 농가의 사용량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는 밭작물의 상토가 주로 어디에 소용이 되느냐 하면은 고추, 가을배추, 담배 육묘 등에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된 예상량을 보니까 약 8만 3천 포, 그러니까 요것은 한 포에 50ℓ짜리가 되겠습니다. 8만 3천 포로 한다면은 예산액으로 판단하면 6천 원씩 따져서 4억 9,600만 원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밭작물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4억 9천 정도는 소요가 된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저희 군이 처음 담배 상토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2,634만 원이 지원됐고 나머지 비닐피복도 아울러서 담배에 지원했다는 것만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6-11페이지 이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가출산 도우미제도 실효성 여부입니다. 요것은 자격조건, 뭐 여러 가지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따진다면은 이것은 젊은 여성이 농촌에 살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 동안에 농업 경영을 못하기 때문에 도우미를 해서 도우미한테 자금을 주고 활동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요거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목표량은 많이 책정이 됩니다만 지금 농촌에 젊은 여성이 없고 또 출산율이 저하돼서 효과성은 별로 없는 걸로 의원님이 보신 대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책사업으로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오히려 저희가 출산해서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대상이 준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13페이지 이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농업용 기계 종류 및 지원 대수, 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기계는 3개 회사에서 만든 기계입니다. 아세아하고 엘지하고 국제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저희가 보니까 아세아 것이 많이 나가서 그동안 2004년까지 지원한 것이 170대 정도 해서 9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질의하신 거 같은데 사실은 요 지원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첫해 2003년도 할 때는 관리기 소요량을 조사해서 소요량에 의한 전체 비율을 따져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한 데에 따른 양 비율이 많이 차례가 가서 경지면적을 우선 읍면별로 따지고 또 경지면적에다가 2003년도 지원한 대수 비율을 내고 또 금년도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 비율을 합산해서 평균내서 지원을 2004년도에는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다만 의원님들한테 여기서 부탁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보고할 때 이 보행형 관리기가 지금 고령화, 노령화돼서 인력이 없어서 농촌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이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50대를 금년도에 책정이 돼서 내려보내줘서 지금 확정이 됩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읍면장들이 아주 애로도 먹고 의원님들도 따로 부탁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려서 2백 대를 이번 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게재에 의원님들한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박성호, 최신식,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미곡농가 육성대책입니다. 요것은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미곡농가 육성대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미곡육성대책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육성대책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정부에서의 미곡농가 육성대책은 쌀 농가 소득보전직불제를 해서 추곡수매 폐지에 따른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소한 보전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고정형 직불제라는 것을 신설해서 ㏊당 60만 원을 농가당 지원을 하고, 변동형 직불제는 목표가격을 2001년부터 2002, 2003년의 3개 거를 평균치 내서 17만 70원씩 따져서 그 이하로 내려갈 적에는 차이액을 빼서 거기다가 백분의 85를 해서 고정형직불금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거의 가격은 17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만 알아주시고 우리 군의 미곡종합대책은 저희가 그동안 외부컨설팅으로 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컨설팅 줘서 연말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테고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상토 구입 등 13개 사업에 약 34억 6백만 원을 지금 미곡처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16페이지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홍성 농업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했느냐고 질문하셔서 저희는 작년도에 전문기관 농업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까지 그 전략이 나오는 걸로 돼서 다만 여기서 그 목적만 대략 설명드리면은 홍성농업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 발전 계획에 따른 소득사업 개발과 활성화까지도 검토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장단기 쌀 발전 전략 수립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은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옹암토굴 마을촌 지역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일단은 옹암토굴 마을촌 지역특화사업단지 조성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옹암토굴 마을촌이라는 그 기존 토굴을 유지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그 마을을 전통마을로 육성해 가지고 앞으로 체험 또는 관광지로 이끌어나가자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 이 사업 자체는 3개 과가 합동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얘기를 드린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전통마을을 지정하게 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겠고 지원만을 따진다면은 공보실에서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관광단지로 따진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요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마을촌 지역특화단지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체험마을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앞으로 3개 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충남도와 협의해서 추진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18페이지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은 저희가 그동안 95년도부터 99년까지 마을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도록 해서 지금 현재 11개 읍면에 81개소가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12월 말로 현황 조사를 했는데 사실 활용상태가 부진한 데가 있습니다. 그 읍면을 꼬집어서 얘기는 못하겠고 뒤 별첨으로 붙인 내역 보면은 농기계 보관 숫자를 보면은 부진한 읍면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밭작물 지원대책 및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현황입니다. 지금 밭작물 지원대책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 직불제를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에 관리기가 아까 얘기한 50대, 또 추경에 2백 대를 확보할 계획이고 개량형로타리 30대, 토양개량제 석회질 비료가 1,891톤, 고추역병, 배추역병, 천적방제, 고추세척기, 딸기육성사업 해서 11개 사업에 11억 6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저온저장고 지원은 2003년도에는 세 동을 지었고 2004년도에는 18동을 지었고 금년도에는 열 동을 지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 농가출산 도우미제도 실효성 여부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출산을 했을 때 도우미 제도를 채택해 준다는 것은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산업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신청이 적은 것을 보면은 어떠한 신청 조건이 어려워서 그러는지, 또는 아까 산업과장님은 신청 조건보다도 농촌에서 출산하는 사람이 적은 관계로 이렇게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004년도에 20명을 계획 수립해서 추진을 했는데 실지 조사하고 신청을 받은 거 보면은 일곱 명…… 농촌에 지금 젊은 여성이 출산하는 분이 적다, 또 농촌에 젊은이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라고 않는 걸로 이렇게 판정이 돼서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건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성은 좋은데 대상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 홍성군에 1년에 20명도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홍보가 적었든지 또는 신청에 까다로움이 있든지 어떤 여건이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신청 까다로운 건 없고 절차가 내가 출산을 하게 된 날 전후로 따져서 90일 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달만 도우미 혜택을 보는 건데 본인이 감수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감수를 하고 또 출산 대상자도 적고.

그런데 사실상 홍성군에 20명, 아무리 적어도 출산자가 얼마인가는 파악을 안해 봤는데 많았을 텐데 20명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도우미 받아 가지고 농업을 대행하고 내가 혜택을 받아야겠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출산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그 출산기간은 도우미를 안 두고 자기가 그냥 몸관리만 하고 농사는 집안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지 도우미까지 데려다가 농사짓는 것은 아직도, 물론 홍보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읍면에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인식이 그런 인식까지는 아직 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은 1일 2만 4천 원이니까 3만 원에서 80%를 지원해서 2만 4천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난 홍보가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왜냐면 여기 보면은 천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경작자, 또는 연중 90일 이상을 반드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있는 줄 알면은 그래도 신청이 많이 왔을 거 같은데 아직 홍보가 부족했거나 또는 까다롭거나 그래서 그런 걸로 보고 요것은 홍보 좀 더 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것이 금액도 너무 적습니다. 여기 보면 2만 4천 원밖에 안 돼 있는데 금액도 좀 높여주고 이런 것을 한번 도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어떠한 집행부의 우리 산업과나 어디에서 건의해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라도 건의안을 채택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산업과장님도 여기에 깊이 한번 해 줘 보세요. 농촌에서 어려운 때 1일 3만 원씩이라고 지원해 주면은 좋은 반응이 올 수 있을 텐데 오는 것을 우리가 소비도 못하는 실정이 있어서 홍보를 더 특별히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것이 지금은 적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많다고 한다면 자원봉사단체하고도 연결을 해서 이런 것을 농촌에 일손을 좀 도와주는 겸, 또 출산하는 분에게 농가에서 어려운 거를 덜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6-13쪽에 농업용 관리기 지원에 따른 배정사항인데 지원 배정금액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 촉구를 해야 하는데 이 대수를 보면은 아세아 관리기는 아주 집중적으로, 물론 기종이 좋아서 그런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치우쳤고 엘지관리기라든지 국제관리기에는 하나밖에, 170대 중에서 하나밖에 안 하는 요런 방법을, 이것은 그러니까 농민으로부터 받아들인 겁니까? 하나하나 나는 어떤 기종을 필요로 한다.

예, 취사선택을 하고.

이 단가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단가 별로 차이 안 나요.

아세아관리기라든지 엘지관리기, 국제관리기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약간씩 차이나서.

그러면 지원은 똑같이 해주고.

예, 지원은 똑같습니다.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얘기는 농민들은 상당히 이것을 선호하고 많이 요구를 하는데 물량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 예산을 더 좀 확대해서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은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농촌에 지금 일손도 모자라고 농민들로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게 좋다고. 저는 이런 지원방법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떠한 세네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 데다가 막 몇 천만 원씩을 투자하는 거보다는 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관리기 지원 같은 거는 좋은 농기계의 보급사항이라고 보고 이런 데 더 신경을 써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출산 도우미 제도 같은 것은 홍보를 좀 더 하고 해서 우리 농촌에 뭔가 변화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군정질의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8쪽 지역발전 외부컨설팅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6-9쪽 경운기 개량로타리 지원현황은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서면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6-10쪽 상토 사용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토 사용 현황을 보면은 못자리 상토는 올해도 지원이 되었는데 4억 5천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토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시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상토를 전액 공급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1ha까지 한정해서 지원해 준 이유는 소요예산액이 과다하고 그래서 저희가 인공상토의 2분의 1을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그렇게 지급하는 거로 설명을 드려서 일단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상토 공급이 어려움을 따라서 상토 공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량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거로는 많이 모자르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밭작물에 대해서 전작에 대해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담배만 2,64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총 전작 상토가 4억 9,600만 원이면은 타 작물에도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게 현재 상태에서 현황이 나왔는데요 밭작물이라는 것이 논하고 틀려서 수시 변화가 와서 어떤 상토를 얼마나 필요한가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 논은 늘 가지고 일반경작하는 걸로 돼서 우리가 파악하기가 좋은데 고추를 어느 정도 심을지 그 예측하기가, 또 배추를 어느 정도 심을지 이 유동이 심해서 그런 것을 하기는 좀 어렵다. 또 아직까지는 밭작물에 대해서 의원님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특수작물에 한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것은 유동성이 원체 심해서 판단하다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사회고 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못자리 상토 또 밭 상토, 원예 상토를 지원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원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다수 농기계 보관창고가 현재 사실은 사용을 않고 사물화된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데 요게 애초에 허가를 해 줄 당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백 평의 건물에 농기계를 넣으면은 어느 콤바인 두 대, 또는 기타 농기계라면 경운기 같은 거 미스트기 같은 거 이런 걸 텐데 그런 거 세 대밖에 없는데 백 평의 면적을 보조해 줬거든요. 이런 부분은 너무 군에서도 좀 잘못하지 않았나.

그때 당시는 농기계를 사서 농촌에서는 창고를 짓고 농기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싼 농기계를 보조를 주고 사주면은 관리가 부실해서 그 고장이 잦고 수명도 짧아지니까 정부에서는 농기계 보관창고라는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시책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해 줄 때 그걸 명분을 정확하게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까지 뭔가가 했어야 되는데 토지는 어떻게 그냥 희사 쪽으로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몇 군데, 전반적인 건 아니고 저희도 대략 보면은 홍북하고 구항 쪽이 작년 12월 말로 조사를 해 보니까 농기계가 덜 들어간 곳은 개인이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인정을 했을 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관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이 예상보다는 잘 파악하고 계신데 제가 파악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기계를 보관할 장소에 지금 볏짚 같은 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동네가 공동으로 보관해야 될 텐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대지 같은 거를 구입해서 한 거 아니고 희사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이 이거 내 건물이다 그래 가지고 사물화 많이 돼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작물 지원 대책 및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가만히 보면은 농업 부분에 물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밭작물에 대해서는 거의 상당히 미흡합니다. 진짜 영세하신 분들이 밭작물을 짓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게 미흡하다면은 지금 산림 쪽에 지원해 주는 거 한 십분지 1도 안 돼요. 산에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밭작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이규용 의원님 안 계셔서 그런데 아주 얘기해야겠네요. 지금 농업에 관련된 투자가 약 380억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봐서는 4,600ha가 저희가 밭을 갖고 있는데 이 밭에 지금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고령화, 노령화에 대한 어떠한 그런 밭을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또 뭔가 쉽게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농기계 관계만큼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가장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기계가 뭔가를 파악했어요. 했는데 아까 말씀에는 개량형 관계 경운기 부착용하고 지금 보행형 관리기 이것을 선호 많이 해서 이번 추경에 2백 대를 밭에 사용하는 관리기를 별도로 군비를 투자해서 확보할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또 없던 옛날 밭에 대한 병이 무사마귀병이니 이런 병들이 자꾸 생겨서 거기에 대한 것을 농민들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약재라도 전체적인 것은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항에서 이장님들 회의 할 때 어느 부락 이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은 가난이 무덤까지 간다더니 그걸 저기한다. 왜, 관리기를 자기가 이장을 4년 동안 보면서 4번 신청을 했다는 거요. 그런데 다른 부락에는 밭이 적기 때문에 한번도 안 차례 간다. 그런데 잘 사시는 분들, 또는 많게 농사, 경지규모가 많은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지 적은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는 게 없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관리기 같은 거를 지원 안 받아도 많은 분들은 살아갑니다. 자기가 스스로 구입도 하고, 그런데 적은 분들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좀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꼭 면적만 저기하지 말고 실지 사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할 때 영세농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온저장고가 지금 5평 정도 규모로 하죠?

예.

그런데 저온저장고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온저장고를 기왕 지원을 할라면은 물론 딸기 같은 거 육묘 파 같은 거 할 때는 가능합니다. 5평. 그런데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5평을 하면은 3평밖에 사실은 사용을 못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기 때문에. 가령 10평 정도로 하면은 제외되는 평수가 2평 정도 되니까 한 8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평수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평수가 적다. 적은 대수를 지원하더라도 그러니까 몇 개소는 줄이더라도 좀 이 면적을 넓게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자는 얘깁니다. 왜나면 5평에서는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움직여야 그 물건을 적재하고 빼내고 하죠. 그러니까 5평 정도 지원해서는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거는?

그것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평이 필요한 농가가 있을 테고 또 10평 이상 필요한 농가가 있을 텐데 지원 기준액은 일정액을 주고 면적은 구애 없이 하되 자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방향을 좀 해 보고 특수작물로 홍성군에서 그래도 우수상품으로 지정이 돼서 된다 할 적에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작물 같은 경우 생강하고 고구마, 감자 같은 거 세 가지 품목은 땅 토굴 보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딴 것은 저온저장고로 들어가지만 고구마 같은 경우 생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장고에 들어가선 오래 보관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땅속 저장하는 방법 그런 쪽에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신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산업과장 맡으시느라고 연구도 많이 하셨고 전보다 훨씬 대답을 잘하시네요. 6-2쪽 친환경농업 오리농쌀에 대해서 홍보 전략과 유통 판매 대안 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 오리농쌀이 시장 가격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소비자한테 가는 가격이. 가마당.

80kg짜리는 잘 안 나오고요.

아니, 80kg 기준해 가지고요. 24, 5만 원선 되죠?

예, 그 정도 되는 거 같으네요.

그리고 일반미는 한 15만 원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홍보전략이나 지금 6월달이면 완전 개방이 되죠? 쌀이.

개방이 되죠.

그러면 우기기 때문에 9월달은 완전 우리 국민의 안방까지 와서 도착이 되죠?

예.

그러면 수입산은 6만 원 내지 7만 원선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격 관계는 확실하게 나오지를 않고.

80kg 기준해 가지고.

예, 예.

이런다고 볼 적에 일반미와 지금 오리농쌀이 24, 5만 원선하고 가격이 한 9만 원대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수입쌀하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20만 원돈, 한 18만 원, 19만 원선. 이렇게 됐을 적에 이 판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 비싼 오리농쌀을 우리 군민이 섭취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생산과 판매가 홍보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 경쟁에서 떨어진다 말입니다. 질좋고 값이 싸면은 친환경쌀이 잘 팔리고 우리 군민이 잘 먹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과연 오리농쌀을 먹을 농가가 몇 농가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홍보나 이게 생산하는 데 주목적으로 세워 가지고 이 경쟁력 떨어져서 도저히 판매가 안 됩니다. 지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산을 위한 지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과장님.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걸 느끼는 입장이어서 그런데 이게 좀 문제 있는 것이 홍성군이 전국에서 해남하고 경기미하고 쌀가격이 높은 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산자하고 유통을 맡은 데하고의 거래 문제가 얘기가 돼서 그것을 저희가 아닌 게 아니라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품질도 좋고 가격도 비싸고 해야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친환경쌀이 경쟁력에서 무시 못할 것이 가격이다. 가격을 생산자와 그 유통자 관계가 사전에 뭔가 조율을 이루지 않으면은 이것은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두 군데서 하도록 얘기는 됐는데 그게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는 방법을 뭐가 있느냐고 할 때는 가격을 내리면은 천상 보전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그냥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뭔가 흐름을 파악해서 대처방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예를 들어서 딴 데가 15만 원인데 홍성만 18만 원 받아서 3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할 때 가격 경쟁력에 우리가 뒤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쪽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되느냐. 농민 쪽에서도 부담을 일부 하고 판매 쪽에서도 부담하고 자치단체도 부담을 해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처방안을 만들어서 해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6-15쪽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미곡농가 육성대책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여기 논농업직불제 17만 원선에서 가격을 보조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15만 원한다면 2만 원선에 보조, 직불제가.

목표가격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평균 쌀가격을 가마당 17만 70원으로 두고 여기에 쌀 현 시세 가격이, 내년도 시가가격이 하락된다고 하면 차인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락이 되면은. 16만 원이나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 10만 원에 대한 85%를 곱해서 떨어진 차인액에 곱해서 보전을 해 주되 고정형 직불제라고 가마당 나가는 게 있습니다. ha당 60만 원이죠. 그게 가마당 만 원꼴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해 주는데 보통 가마당 17만 원 정도의 95, 6% 이하는 안 떨어지더라. 16만 원 정도는 떨어져도 지급보전이 된다. 차이가 나더라도 그렇게 보전이 17만 원 가도 그 보전이 16만 원 정도는 해 준다 그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추곡수매제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소비가 문제입니다. 이 수도작하는 미곡농가들이 소비가 문제입니다. 수입쌀이 들어오지, 이 가격이 생산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추곡수매제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정부서 사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소비가 문제라니까요. 모든 문제가. 뭐 직불제로 해서 17만 원선 보장해 준다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이 쌀을 갖다가 우리 농촌이 아까도 모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이 고령화되고 식구 없습니다. 그 전에는 식구가 8 내지 10명 정도 돼서 쌀도 몇 되 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쌀 한 되 가지면 노인양반들이 두 분이 하루 종일 먹고도 남습니다. 농촌도 소비 안 되지 시장 출하해도 가져갈 데가 없는 겁니다. 유통 구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쌀이 완전 개방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라 이거요. 이것을 과장님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소비촉진에 대한 것을 저희도 군수님 지시 받아서 소비촉진 판로대책 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아직은 정립이 안 됐습니다마는 농민단체하고도 소비촉진에 관련된 사항을 일단 간담회도 한번 가진 바 있고 또 소비촉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네트워크 컨설팅 거기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그런데 명쾌한 답은 안 나오고 지금 거기도 소비를 농외소득 쪽으로 소비량이 줄으니까 논을 어떻게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역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양계단계를 추진해야 할 거 아닌다 그런 거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논은 딴 걸로 이용을 하고 또 생산적인 거에 대해서는 가공공장이라든가 소모성 있는 쪽으로 거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닥이 그쪽에서 나와서.

가공공장은 수입쌀 싼 걸 넣어서 가공을 할라고 그러지 이 비싼 쌀 오리농쌀이라든가 일반쌀, 우리 국내산 쌀 갖다 가공공장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는데 오리농쌀 이 비싼 쌀이 가격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또 우리 홍성군에 군민들이 농가에서 생산한 벼를 갖다, 정부 수매도 없어졌으니까 그 쌀 판매도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두 마리 토끼 쫓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수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만이 우리 군민이 살아가는 길이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급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부의장님께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내방객 방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군수님이 꼭 배석을 하셨으면 싶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너무 질문 답변을 장황하게 하시는 바람에 군수님이 나가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 6-2페이지 친환경농업 및 농업정책, 그리고 6-16 홍성의 농업 미래와 발전 방향,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신 브랜드 요런 걸 묶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요 농업 문제만큼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빨리 내놔야 됨에도 홍성군이 아직도 그렇게 무사안일에 빠져서 이 모든 문제점 해결을 할 의지가 없는지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군정질의에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홍성군 농업정책이 현재처럼 가면은 절대 안 된다, 과감하게 지원정책에서 우리가 지금 농업이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제는 기르는 농업에서는 탈피하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홍성군에서 농업정책이 지원만 하는 것이 380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농업정책이 지금처럼 기르는 농업으로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냐. 지금 시대적인 요망이 웰빙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웰빙농업 맞고 하면은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친환경농업, 농업으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기르는 농업이 아니고 유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을 분명히 올초 업무보고 시에도 홍성 농업정책은 이대로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군수님이 각 단체나 어디 행사장에 가셔서 지금 앞으로 농업이 큰 문제다, 무엇이 문제냐, 추곡수매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이 큰일났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걱정만 주셨지 근본적으로 그 걱정되는 거를 모든 농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추곡수매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추곡수매를 않는 대안을 홍성군에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나 지금 답변 중에 과장님 말씀하셨어도 그 대안에 대해선 뚜렷한 말씀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답변은 뚜렷한 것은 없고 지금 판로 유통 관계는 지시를 받고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친환경농업에 우리가 지금 약 10%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쪽에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판로가 확정이 된다면은 일반농가의 쌀도 뭔가 판로개척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2단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판로문제만큼은 검토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요 문제를 지금 속기록에 보면은 2004년도 군정질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도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고 연구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구 중이고 검토하는 것이 1년 넘게 2005년도에도 또 연구 중이고 또 검토 중입니다. 홍성군의 농업정책은 뚜렷한 묘안이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 답변 또 중복된 얘기가 또 나오는데 미곡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략이 나와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보다는 홍성이 농업진단을 일단은 했고 농업진단에 따른 그 계획을 지금 비전까지 나오도록 돼 있어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은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올 12월 말이면은 그 현황이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비전전략만 지금 안 나와있고 분야별 추진계획에 지금 그게 미결이 됐는데 분야별 추진계획 중에 미곡이 들어가 있어요. 쌀이. 그래서 쌀의 생산서부터 판매까지의 단계별 계획이 나온다.

올 12월달에요?

예, 12월달. 그것이 나와서 우리 현실에 맞게 그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12월달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농업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는 농업이 2년이나 3년 동안 대책 세우고 하는 동안 우리 홍성 농업은 경쟁력을 잃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화두를 아까 여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기르는 농업에서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바꾸자 할라면 지금 홍성군 자체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현실적인 노하우로 안 되면 외부에 유통전문가라든가 그거를 과감하게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 쪽에 지금 지원하는 것도 그냥 문제점이 제기되면은 지원만 해서 그냥 입막음으로 이렇게 끝내면은 홍성 농업은 앞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대책을 정확히 유통 쪽으로 과감하게 3백 억 농업 지원하는 거를 한 백 억이나 2백 억이라도 유통 쪽으로 지금, 앞으로 유통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는 시대적인 요망사항이고 또 시대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거를 12월달까지 가서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는 거보다 유통으로 가야 된다 하고 방향성이 제시됐으면 그쪽으로 전문가라든가 그쪽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알려주셔야 올해 농사지어서 또 팔고 그러죠.

하여간 12월 말까지 그거 나오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쌀 쪽으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리농법 쌀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홍성군에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합니다. 친환경 쌀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하시면 좀……

아니, 문제점이 돼서 지금 판로가 안 되고 뭐하는 거를 또 지원을 해서 확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10%한다고 하면은 올해는 11%, 또 그 농법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리농법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점이 돼서 그 쌀이 생산돼서 가격이 비싸다든가 맛이 떨어진다든가 가장 근본적인얘기는 우리는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선호도가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맛만 결정이 되면은 소비자는 비싼 거 뭐한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이 비싸도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미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농업을 홍성군에서는 계속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이게 잘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도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작년부터 판로관계가 이상히 흐름이 있어서 이상히 흐름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그동안은 친환경 그 쌀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생산된 게 전국적으로 아니고 일부분적으로 생산했던 것이 오히려 생산보다 소비가 더 많아서 생산이 쫓아가질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재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딴 친환경 쌀을 구입해서 먹다 보니까 우리 거를 포기해서 지금 약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집약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단가고 하나는 우리가 소비되는 것이 제대로 안 해 줘서 그렇다 그런 문제가 돼서 금년도에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250ha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장답사해서 또 수리시설까지 확인해서 확정해 놨는데 판로관계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산도 안 하면은 오히려 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집니다 사실은. 인제 맛이 친환경이란 안전성을 생각 않고는 판로하기가 어렵다 그런 쪽에서 생산하는 것도 한쪽으로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홍성·결성 생명연구회 손규연 씨외 40명이 기능성 쌀에 대해서 홍성군에 산업과에 와 가지고 판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보장을 할 수가 없고 신빙성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저도 봤는데 그 회사가 다단계 회사로 판단이 서서 이것을 까딱하다가는 농민들을 잡는 그런 견지에서 저희가 개입 않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않는 거로 단절을 했어요.

않는 거로 했어요?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호응력있게 여러 가지 그런 신문 뭐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무자 시켜서 뒤를 확인해 보니까 다단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기다가 물건을 주었다가 나중에 누가 책임지는 그런, 또 거기다가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것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는 단호하게 안 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리농법은 홍성에 특화된 그런 농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농법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농법에 대해서는 친환경농법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인정을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어떤 게 인정이 안 됩니까?

그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아까……

아니, 자꾸 장시간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니,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의원님,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그 농가들도……

저도 그분들에 대해서 뭐를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농업 정책에 대해서 일단 친환경농업을 가야 되는데 오리농법 쌀은 보편적으로 전국에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나름대로 홍성이 가지고 있는, 또 경쟁력이 있는 기능성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일단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 방법으로, 그런데 그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해 줘라 안 해 줘라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이나 유통이나 아니면 웰빙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농법으로 전환을 할라면 여러 가지 그걸 검토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을 중점 강화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되는데 홍성군에서는 그냥 문제점만 있다 있다 하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명쾌한 해답을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사업도 공통적인 얘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활을 걸고 자기 지역의 농업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공동브랜드, 여러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성군도 물론 브랜드에 문제가 있다면 홍성군 농업의 질을 높이고 질을 높인다는 건 아까 말씀 여러 번 누차에 걸쳤습니다만 홍성 전체적인 그 지원 방법을 그렇게 개인적인 지원 그런 거보다는 그 포장 디자인의 고급화, 그거는 홍성군에 규격화하고 단일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포장이나 규격을 단일화해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그 농산물이 다른 지역보다 깨끗하고 고급화를 시켜서 그 판매를 백화점이나 좀 많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쪽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일단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홍성 수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되신 거 있습니까, 올해 하시는 사업?

무슨 정책이오?

홍성 수산 정책이오.

그것은 아직 답변하기가……

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똑같은 홍성 농업인데. 말씀을 해 주셔야.

얘기하기가……

우럭 양식 올해 하십니까?

올해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새조개 양식은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대하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사실 홍성군의 농수산 뭐하시는 분들, 그리고 홍성 농업이나 이 모든 게 경쟁력을 갖추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쌀로 국한시켜서 답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농업이 필요한 거는 전혀 답변이 없고 또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서도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알면서도 현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고 또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것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은 의원님들이 저희 산업과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은 기본 방침만큼이라도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라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올라온 거 보면 과거와 똑같은 방식의 그런 농업정책의 지원입니다. 이거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농업부분은 지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지금 그냥 기존에 농사짓는 1차 산업에 지원은 이제는 탈피하자, 과감하게 우리가 농업정책의 근본의 틀을 바꾸자,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통부분에 백 억, 2백 억 지원 안 되겠습니까? 그게 경쟁력이 살고 홍성농업이 사는 길이라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죠. 매번 뭐 지원해 주고 뭐 지원해 주고 그리고 쌀 안 팔린다고 하면 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홍성군의 예산이 많고 해도 지원하다 보면은 지원만 하지 뭐하러 농사집니까?

의원님대로 그렇게 막 유통에 백 억 이렇게 한다면 나도 좋죠. 그런데 그게 현실에 지원해 줄 적에도 그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고 어떤 하나 결정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부담이 오고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뜻인데 그 지원하기가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유통관계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해 주는 걸로 요렇게 정리를 하죠. 그렇게 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종화 의원님 오셨더만 그런 유통 관계 그것도 지금 문제점이 남아있고 또 농업 관련 단체들도 농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가 돼서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금년 12월 말 그 계획이 나와서 우리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거, 또 실지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가들이 얘기하는 것들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홍성농업이 앞으로 정말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거를 계속 강조를 해서 질의를 드려도 매번 그 답변은 획일적이고 그냥 이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오각성하셔서 홍성이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업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WTO와 FTA로 인해서 어려운 농촌이 됐고 또 어려운 홍성 농업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김원진 의원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저희 홍성군이 메카지만 품질 관리라든지 미질 개선을 못해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판로 위기가 있고 전년도에도 많은 양이 아직까지 판매가 안 된 상태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생산비에만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품질 개선이나 판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요건 지원 쪽으로 하시는 거죠?

예.

직접 군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과장님을 한번 뵙고 과에 방문을 해서 대책없는 농업에 대해서 한 두 시간 정도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까 주정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이 지역 농협을 최대한도 활용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광천농협에서도 광천에서 나는 쌀만큼은 광천농협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런 각오로 군에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는 너무 무성의하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그 농민들이 상당히 우리 군 농업 정책이 너무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수입쌀이 142만 5천 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홍성군이 친환경농업에만 그동안 매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수입쌀 중에 호주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쌀이 아니고 유기농쌀입니다, 거기는. 전혀 농약을 안 한 상태에서 자연상태에서 그냥 재배를 한 쌀들인데 우리가 특별한 미질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기능성쌀, 친환경이면서도 기능성인 쌀을 개발 못하면은 진짜 수입쌀과 전국 다른 지역에 또 친환경농업 쌀에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이 다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에 대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능성쌀을 해야 되고 아까 김원진 의원님이 대충 거론을 했지만 결성생명연구회에서 한 이 쌀 보면은 전국 일간지에 다 보도가 됐을 정도로 유명한, 칼슘이 많고 칼슘이 아이들과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기능성쌀인데 이 쌀 하시는 분들이 와서 물론 판로 때문에 홍성군과 그 유통업체 제휴 때문에 왔었지만 이 쌀을 생산하는 데 제휴는 협조 못하더라도 생산하는 데 지원 부분은 앞으로 홍성군이 이런 쌀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과장님은 최소한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하시고 아까도 답변 중에 보면은 금년 12월에 농업진단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데이터에 의해서 홍성군 농업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시겠다 했는데 그러면은 금년에 생산되는 쌀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생산되는 쌀부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생산되는 쌀 대책은 있습니까?

금년에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요량을 생산하고 그동안 추곡수매한 양하고 또 RPC에서 한 양하고 또 농협 자체 수매하는 거하고 해서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추곡수매가 작년처럼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추곡수매 폐지되면서 공공비축제로 할 텐데 그 물량이 된다면은 저희가 자체 판로는……

공공비축제는 그 단가가 상당히 낮은 저질의 쌀들만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현 시가로 매입을 하는데 하는 방법을 지금 RPC로 하느냐 농가 자체로 하느냐 두 가지를 지금 아직 결정을 안 지었어요. 6월 말…… 농산계장 6월 말이고 그랬나? 6월 말까지 정부에서 결정을 짓는 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면은 그대로 되는데 문제는 시중가격이 흐름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진짜 희박한 얘기고 전국이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는 상태고 그동안 우리는 오리농법에만 의존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고 무조건 품질이 안 좋은 것도 오리농법만 농사지었다 하면은 같이 다 섞어서 팔다 보니까 오리농법 쌀 전체 이미지가 훼손됐어요. 사실 저쪽 장곡면 쪽 이쪽에서 생산되는 오리농법 쌀들은 그쪽 토질이 안 좋아 가지고 미질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쌀들이 홍동에서 나는 쌀이나 다 섞여 가지고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게 품질을 갖다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됐어요. 진짜 앞으로 홍성쌀에 대책을 세운다면은 물론 여기 용역을 준 데서 데이터 나오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본 의원 생각에는 일단 품종 선정을 고품질로 해야 됩니다. 그동안 아무 쌀이나 정부에서 다 수매를 받아줬지만 인제 고품질 선정을 해 가지고 보관방법도 저온저장을 해야지 지금 현재 군에 그런 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온저장시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별적 가지고 있는 것은 따질 수가 없고 저온저장……

갈산RPC하고 금마RPC가 저온으로 다 돼 있습니까?

저온은 안 되고.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저온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창고나 일반RPC 보관시설에는 그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 경쟁력을 갖출라면은 보관시설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마케팅인데 딴 지역에는 서울 대도시에 홍보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군정질의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 다음에는 배달이 생산을 갖다가 도정을 주문받은 상태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도정을 해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 보관했다가 소비자들한테 팔아야지 도정해 놓은 지 오래된 상태에서는 미질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농민단체들이나 지역의 농협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은 홍성쌀이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광천 농협에서 군수님하고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한 거 같은데 농협에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고 군에서 일부만 지원을 해 주면은 광천농협에서 농민들과 좋은 품종에 대해서만 계약재배를 해서 그래 가지고 보관시설을 농협하고 군에서 공동으로 하자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에 보관을 해 가지고 마케팅도 농협에서 직접 하겠다 그래 가지고 주문자들이 주문을 했을 때 당일 도정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보겠다고까지 했는데 너무 우리 군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제가 군수님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었었는데 군수님이 안 계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 군수님께 적극……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하는 걸로. 그러니까 단위농협에서 쌀 생산자와 계약을 해서 계약한 쌀을 농협에 납품을 하면은 농협에서 보관에서 판로까지 책임진다. 거기에 드는 투자비용은 일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렇죠.

일반쌀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일반쌀.

일반쌀 우수품종.

예. 그거는 그렇게 좀 건의해 주시고요 6-17쪽에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옹암토굴 마을촌 지역특화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답변 내용이 이 뜻을 이해 못하셔 가지고 답변서에 지금 전혀 이게 없거든요. 제가 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갖다가 특화전략을 세워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역상품에 대한 개발을 하고 그 상품을 개발해서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통 재래 식품 같은 거를 생산하는 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한 예로 들어서 전라도 순창에 민선1기 군수 이승우 군수인가 그때 당시에 벌써 거기는 순창 전통고추장 마을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도에서까지 전통고추장마을이 형성이 잘 됐다고 그래 가지고 전라도에서까지 장류연구소 사업비까지 지원을 내 준 상태고 지금 장류연구소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그 안에 장류를 생산하는 시험생산실이라든지 분석실이라든지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시설을 다 갖춰 가지고 인제 그 고추장이 국내상표가 아니라 국제적인 세계화의 상품으로 지금 많이 발돋움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청양에서도 청양고추랜드라 해 가지고 청양고추를 갖다가 전국에 홍보를 하고 또 고추장을 전통 재래식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고추장도 사갖고 가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한산모시관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입지가 좋고 오래 전부터 역사와 명성을 갖고 있는 광천 토굴새우젓이 있고 광천 김 명성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명성을 가지고도 지금 특별하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서서히 그 명성이 떨어지고 있고 타 지역 상품에 지금 밀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에서는 폐광을 이용해서 그쪽에서도 젓갈을 갖다 숙성시키는 그런 시험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지역에 좋은 시설, 토굴숙성시설이 있는데도 전혀 이쪽에 관심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특산품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서로 남의 과에다 미루고 산업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달라 지역경제과는 산업과 소관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아까 질문 답변 때도 답변드린 거와 같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전통마을 육성사업 쪽으로 본다면 이것은 부군수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고 또 체험 쪽으로 판단이 선다면은 공보실 쪽이고 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본다면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돼서 저희 산업과 입장에서는 그 3개 과 어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과장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저를? 그래서 얘기 못하겠고 일단 부군수님이 그것을 결정해서 우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업무를 제가 어디다 주라고 얘기하기가 참 난처하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글쎄, 부군수님이 하라면……

그냥 단순하게 테마마을식으로 한다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겠지만 이건 전통마을이면서도 여기서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나의 관광지 차원까지 되는 그런 시설.

그러면 기획관리실로 일단 이 업무, 재정관계도 있고 한번……

본 의원이 원래 처음에는 기획관리실로 냈는데 산업과에서 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 해 가지고 산업과에다 했는데 본 의원이 여길 한번 다녀왔습니다.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관광지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상품이 됐고. 아주 조그만 것을 갖다가 큰 지역 상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저희 군은 광천김과 광천 토굴새우젓이 아주 오래 전부터 역사가 있을 정도로 그 명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군에서 너무 이쪽에 투자 개발을 안 해 가지고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 조그만 상품도 자기 지역 특수상품으로 해서 개발을 할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일단은 저희한테 그렇게 질문해 주셔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랜드는 지금 최근에 이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고 본 의원이 다 다녀왔는데 사실 지방자치가 이런 거를 참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산업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구만요?

기획실과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더 이상 과장님께서 특별한 답변이 없다 그러면은 질문 마치는데 직원분들이 시간 나면은 저쪽에 한번 방문을 시켜 가지고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광천 옹암마을을 갖다가 전통젓갈마을로 만들어서 하나의 관광상품도 되고 현재 젓갈도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갖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서서히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젓갈이 연 한 2백 억 정도, 김이 한 4백 억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김이 서서히 줄고 있어요. 대천에 밀리고 있고 그만큼 대천에서는 김에 대해서 상당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지역 산업 발달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22쪽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우유배달제도 실태조사. 이게 우리 군에서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나 됐어요?

금년도부터 처음, 도에서 쭉 하다가 금년도에 처음 군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나요?

예, 금년 1, 2월분은 도에서 작년도 예산에서 저희……

아니, 관리를 우리 군이 금년 1월달서부터 시작이 됐느냐고요.

아니죠,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돼서 3월부터.

요것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한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을 상당히 확인을 잘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몇 개 업체가 이걸 넣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달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수시는 못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실태를 조사해서 이것이 배달이 잘 되고 있고 학생들에게 청결한 우유 배달을 해서 이것을 음용하는 데 하나도 문제점이 없도록 이것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은 670명의 초·중학생, 고등학교는 아닌 모양이죠?

예, 중학교까지.

약 5,2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것을 잘 관리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유 수급도 되겠고 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장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한 말씀 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뭐 문제점은,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 저희가 맡아서 하는 사업인데 문제점은 없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차피 대상자가 확정됐고 업체가 결정됐기 때문에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나가서 공급 철저히 되도록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게재에 엊그제 문화공보실에 지시가 됐는데 당초에는 분류를 잘못해서 문화공보실로 됐습니다. 축산에 대한 10월 내포문화제 시 축제 항목으로 넣어달라 하는 것을 축산과에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문화공보실에 분류가 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수산물에 대한 대하축제라든지 새조개축제 또는 새우젓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써 충청북도, 제주도와는 우리가 세가 더 강하고 강원도하고는 버금가는 이런 축산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군으로서 이 축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타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도 여기에 대한 축제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 홍천 같은 데는 축산품평회가 있고 소, 닭싸움이라든지 돼지 달리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경북 청도군에는 국제투우대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축산과에서도 내포문화 행사 시에 항목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소비를 목적으로 해서는 기호에 맞는 먹거리 시장을 개설하고 전번에 혜전대 김혜정 교수 같은 경우 연구·발표하는 사항을 봤는데 좋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 먹거리 시장에서 시범을 보여서 우리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고기 같은 것을 이렇게도 조리 방법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 하는 사항 같은 것을 이런 문화제 행사 같은 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내포문화축제와 연계해서 이 축산축제, 품평회라든가 축제에 대해서…… 저번에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 바도 있고 작년도에는 유야무야하게 너무 엉성하게 치러졌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우선 품평회를 생우품평회, 그 다음에 고급육 시식품평회, 각종 시식회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축산단체들로 하여금 요 축산 관련 이벤트 행사로 해서 같이 내포문화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참여할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단체, 한우협회라든지 양돈협회 이런 곳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몇 가지 종목씩 이 문화제 행사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하고 해서 처음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우리 홍성군이 축산의 규모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축산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걸 부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축산과장님, 참 홍성군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잘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7-20쪽 홍주미트 생산육과 홍성 축산물의 홍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축산물을 전국에 홍보를 해서 홍성 축산을 홍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브랜드는 홍성군 내 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까?

제일 먼저 홍주미트에서 등록된 홍주골이 있습니다. 홍성축협에서는 천상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한우협회 중심으로 해서 내포한우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등록된 것은 홍주골이고 지금 홍주골이 브랜드 등록은 됐습니다마는 홍주미트가 브랜드 주체가 돼야 되는데 경영상 원체 어렵기 때문에 역할을 못 했습니다. 역할을 못 했고 지금 바람직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한우협회 중심으로 해서 내포한우를 지금 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도에는 상표등록이 끝나고 출시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한 178개 돼 있고 지금 특허 출원 중인 브랜드가 한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우까지 수입 개방을 하는 상태가 됐고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된, 수입고기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를 하루 빨리 개발을 해 가지고 차별화된 홍성 한우를 갖다가 전국 시장에 내놔야 될 텐데 본 의원이 지난 군정 업무 보고 때 축산과 직원들을 일본 효교현에 다지마소를 가지고 고베소를 만들어 내는 쪽에 선진지 견학을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다녀왔습니까?

못 다녀왔습니다.

수입고기와 살아남을라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첫째는 한우의 유전적인 특성의 차이를 좀 활용해야 되고 둘째는 한우고기의 고유의 향, 고유의 맛을 유지시켜야 되고 또 셋째는 유전적 개량하고 사양기술에 대한 차별화된 맛, 그리고 넷째는 식품의 안전성 해 가지고 식품을 추적할 수 있는 생산 이력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일본의 고베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홍성이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라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고유 품종이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다 구입해 가지고 사육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홍성 소라는 차별화된 소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홍성만의 특별한 품종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그 소를 가지고 홍성소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선진지 견학을 고베소를 가서 한번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군수님도 안 계시고 여기 실장님 계신데 우리 축산과의 직원분들을…… 효교현에 가면은 비육이라든지 도축, 유통, 요식업소의 단계까지 철저하게 고베비프 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일본에서 다른 소에 대한 질병이 왔을 때도 이 사람들은 생산이력제를 철저히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이 고베소만큼은 믿고 고가에 사먹는 그런 명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군이 말로만 축산군이지 브랜드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만들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문제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효교현에 고베비프는 다지마소를 가지고서 품종을 계속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다지마소가 원래 신라시대 때 우리 나라에서 넘어간 소라고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은. 그런 부분을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품종 개발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본 의원이 서울 도심권에 홍보판 설치 부분을 또 건의드렸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별도 홍보판 설치하기는 어렵고 지금 공보실 주체로 해서 활용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하철 2호선 전 차량에 대해서 차량 내 홍보, 그 다음에 서울역하고 서울 시청역에 벽면 홍보, 그때 시기별로 시의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 명기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웬만큼 브랜드 상표 등록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활용하도록, 홍보판을 우선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시식회를 통해 가지고 홍성 한우의 좋은 품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우리 군내 모든 행사에 시식회를 개최한다 했는데 군내만 하는 거보다는 대도시 쪽, 소비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 쪽이나 대형마트 쪽에서 무료시식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어차피 생산자 단체하고 브랜드가 되면 브랜드 주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을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축산단체가 직접 가서 홍성 축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시식회를 하고 고기 같은 거만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JC활동을 할 때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홍성 돼지 소비가 안 될 당시에 돼지고기 일곱 마리를 축협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서울 영등포에 경방필 백화점 앞에서 한 여섯 시간 동안 시식회를 통해 가지고 일곱 마리 돼지를 다 처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시민들한테 구제역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는 거를 전단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보면서 이게 어디 돼지인데 이렇게 맛있냐 하는 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홍성 돼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왔는데 이 사회단체나 축산단체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축종별 단체로 해서 또는 브랜드 주체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를 낸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늘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축산폐수에 대해서 질문해 왔는데 액비저장탱크 지원사업에 20억이라는 많은 재원이 투자되었는데 지금 총 액비탱크 설치 수가 얼마입니까?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4년동안 설치한 내역인데요 7-6페이지에 명기됐습니다만 125농가에 기수는 134기, 전체 용량으로는 26,700톤 분을 사업비 20억 9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수는 몇 기나 되는지.

7-1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실태 조사한 결과 현재 96농가에서 연간 살포량이……

아니, 기수. 134기에서 몇 기가 지금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톤수로만 지금 표시돼 있거든요. 개인별로 쭉 살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은 실무자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담당 나오셨습니까? 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총 134기 중에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수.

예, 아주 안 한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차 촉구도 하고 현지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안 한 데는 없고.

본 의원은 이 군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축산을 상당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 의원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축산업을 안 하면은 우리가 외국에서 또 축산물을 수입해서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축산업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냄새 안 나고 고기 안 먹으면서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산부산물, 축산분뇨는 안심하고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홍성군내 모든 축산물의 축산부산물을 아주 전적으로 홍성군에 축산폐수비료공장을 앉혀 가지고 거기다 집산해 가지고 공용복합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규모로다가 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그 축산폐수도 발효해서 액비로 만들고 또 그 슬러지는 공용복합을 만든다든지 해서 임야에다가 조림지에다가 공용복합으로 넣고 하면은 이게 큰 자원이 되고 타당성이 있을 거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단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마는 축산부산물을 소규로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비료공장마냥 축산비료공장을, 이걸 본 의원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중앙의 관리자하고 오고 가고 한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가 가장 고충을 느끼는 것은 그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어려운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우리 축산농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편안한 축산업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액비저장탱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점검을 해서 활용 않는 농가는 잘 지도해 가지고 그 액비가 제대로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때 전 134기를 아주 전수조사로 해서 답사를 할 각오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방치해서 이게 활용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서두에 축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거부 반응을 하고 계신데 의원님께서 아주 좋게 보신다고 해서 정말 축산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문제는 자원화 추진을 위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물론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현실적인 문제, 또는 제도적인 문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농림부 허장관님께서 발표하신 친환경농업에 연계된 이 가축분뇨 처리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금년도 7월 1일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고 그 보조금을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데 지원하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기조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합의해서 내놓은 대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도적인 마련은 안 됐습니다마는 가칭 가축분뇨 자원화법이 마련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 마련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또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기술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홍동농협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균일화되고 어디 내놔도 화학비료같이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그런 시설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발돼야 될 문제고 또 일부에서는 자원화, 에너지 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앞으로 제도적인 면 기술적인 면 이런 게 많이 개선되고 저희도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7-18쪽에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친환경축산 직불제 그거를 좀 간략히 설명, 아까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 조사료포를 확보하고 발생 분뇨를, 조사료포라면은 그 초지의 조사료포.

조사료라고 그러면 농사료에 반대 개념이거든요. 농사료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배합사료인데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주사료가 풀사료거든요. 위가 네 개가 있고 반추를 하고 해서, 그런데 조사료라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지금 볏짚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조사료 볏짚 그 다음에 건초도 일부 있고 엔슬러지 사이레지라고 합니다. 사이레지 이런 풀사료가 조사료가 되겠죠.

자연적으로 큰 초지죠?

아니죠, 자연초도 있을 수 있고 재배해서 사료작물인 옥수수라든가 무슨 수수라든가 이런 걸 재배해서.

화학비료를 안 넣고 자연적으로 자라난.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 농가에 직불금, 그러니까 사료를 사다 안 먹이고서 그런 조사료를 먹여 가지고 소득이 감소된 그 부분을 준다는 거 아니오?

간단히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초식가축이 아닌 양돈하고 양계가 있죠. 풀사료 안 먹죠. 거기 양돈하고 양계는 친환경축산직불금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정 면적에 사육두수를 20% 내지 30% 기준이 있어요. 평당 돼지의 경우에는 몇 두가 기준이다, 열 마리 기준인데 일곱 마리를 사육한다 그러면 세 마리를 덜 사육하게 되는데 세 마리를 덜 사육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된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엔 소득을 한 마리에 5만 원씩 보거든요. 5만 원의 소득보전을 2만 5천 원, 2분의 1을 소득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사료를 먹지 않는 농사료로 키우는 돼지나 닭의 경우에는 가축의 사육밀도를 줄여라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환경이 좋아야 넓직하게 사육해야 건강해 지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가 덜 생산되고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젖소나 한우의 경우에는 초식가축이라고 그래서 주사료가 풀사료거든요. 그거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친환경직불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축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그러니까 퇴비죠. 퇴비를 60% 이상, 생산 전량의 60% 이상을 지금 말씀드린 조사료 생산을 위한 거름으로 써라, 퇴비로 써라, 그래야 직불금을 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게 군에서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어떤 축산정책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인데요 축산업등록이 금년 말까지 끝나고 등록한 농가 중에서 친환경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직불신청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에 79개 농가분이 배정됐는데 저희가 40개분을 계획해서 지금 38농가를 하는데 이게 2년차거든요. 2년차기 때문에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어차피 가야 될 길은 친환경축산으로 가야 된다, 특히나 집단화돼 있는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이력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여간 저희는 앞서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어떤 효과를.

기대효과는 우선 돼지의 경우에는 밀사를 하게 되면 각종 질병이 많습니다. 사육환경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도 만약 30%를 준다면 분뇨량 30%가 줄고 그만큼 건강한 돼지가 생산되고 그런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 대다수의 정책은 경쟁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현재 축산과에서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종화 의원님도 아까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브랜드화하고 규모화하고 또 유통화해야 된다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가야 할 길이.

그런데 가야 할 길인걸 인식을 하면서도 홍성군에서는 그쪽의 변신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의원님 수차례에 걸쳐서 브랜드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고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개 브랜드, 만약 한우 브랜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물론 브랜드 주체가 군이 될 수도 있고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생산자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해야 되고 기반 조성을 해야 되고 물론 등록 같은 건 별 문제입니다마는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한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품종도 통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료라든가 이런 거 통일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 걸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멈춰있는 상태는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몇 년 걸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직도 우리 홍성 축산은 전국 제1위가 맞죠?

양농집단화 제일 많이……

그러면 홍성군보다 적은 안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보면은 2003년도에 이미 전국 축산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발 앞서가는 축산 아닙니까? 보기에는 정말 축산정책에, 그 축산과에 오랜 축산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홍성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책이 축산을 경시하고 축산이 환경에 의해서 자꾸 밀리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홍성축산이 살 길은 브랜드화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지원이라도 지금 홍성축산에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지만 한우인공수정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언발에 오줌누기식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지원 이거보다는 마음놓고 축산을 영위할 수 있는, 그리고 축산의 질을 높이고 고급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브랜드화해야 되는 거는 필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맨날 준비하고 뭐하느라고 2년, 3년, 몇 년 됐습니까? 그 브랜드화에 대해서 얘기한 지가.

금년도에 출시된 게 홍주골 기력닭이라고 그래서 유통센터 지원해서 설치했고.

그거 잘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일개 단체나 어디에다 그냥 맡겨서 잘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 방관적인 입장으로 하지 말고 홍성군이 주체가 돼서 홍성군에서 이 농업 경쟁력, 아니면 축산업의 경쟁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자신있게,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보면은 환경 규제 강화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환경법이다 뭐 법이다 해 가지고 정말 축산을 제대로 마음놓고 할 수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아예 진짜 홍성군에서 정말 축산정책을 아주 없앨 그런 정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홍성에 경제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축산입니다. 축산을 잘함으로 인해서 홍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축산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홍성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정말 상당히 중요한 축산인데 이거를 정말 경쟁력있는 축산으로 전환을 할라면 기존의 지원정책이나 이런 거보다는 과감하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해도 물론 과장님은 뜻은 같고 공감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홍성군 전체 정책 입안이나 그런 실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축산정책을 말살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 말살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지금 상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간도 오래됐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말쯤이면 한우, 한우 제대로 됐으면 홍주골이 제대로 됐을 텐데 불행스럽게도 홍주미트 경영난 때문에 많이 늦어졌고 한우협회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금년 말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돼지도 금년 말 출시되고 그런 품종별로 해서, 우리 공동브랜드는 참 어려운 얘기지만 축종별로라도 브랜드를 출시해서 자꾸 다져나갈 그런 계획이니까 그렇게……

계획만 계속 가지고 계시고 언제 뭐 하겠다 하지만 그 답변은 작년에도 제가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가 물론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브랜드 주체 자체도 군에서 모든 걸 끌고 갈 수는 없고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저는 과장님이 물론 축산에 대해서 저보다도 전문가시고 축산정책에 대해서 전문가이시지만 군에서 끌고 갈 수 없다 하면은 누구를 믿고 축산을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군에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과감하게 군에서 선도를 해 줘야 된다 인제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제삼자적인 입장, 방관적인 입장에서 그냥 지원이나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홍성 축산과가 할 일이 아닙니다. 홍성군이 할 일 아닙니다. 홍성군 전체 앞으로 농축산 아니면 홍성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홍성군이 미래를 위한 대안을 홍성군에서 제시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매번 누차에 지적을 해도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시면서도 안 하는 것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홍성군에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 부서에서는 4, 5백 억씩 쓰고 축산 그 정책 지원에서는 백 억, 2백 억 정도밖에 못 쓰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홍성에 경쟁력을 기르고 뭐를 하겠습니까. 매번 똑같은 얘기고 같은 과마다 산업과나 무슨 과 맨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매번 이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온 몸을 던져서라도 정말 축산인이 과장님을 다 따르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함으로써 아니면 홍성군이 잘함으로써 홍성 축산이 살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에 홍성군에서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브랜드 주체는 군이 주체될 수는 없고 어차피 생산자 단체나 조합이나 이런 데서 돼야 되고 물론 뒤에서 적극 지원하고 유도해 나가고 지도해 나갈 건 저희 임무입니다.

안성군에서 안성맞춤이라는 것은 어디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성축협 주축이 되죠.

아니, 그러면 축협 주축이라도 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생산자 단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연말에는 가시적인 출시해서 브랜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성군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지 말고 그걸 같은 가맹단체, 여러 관련 단체가 있으면 그걸 선도해서 채찍질하고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성이 전국 제일의 축산단지이면서 실질적으로 계열화나 규모화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계열화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홍성군에 막대한 축산, 전국 사료회사나 아니면 축산 관련 그런 약품회사들이 홍성군 때문에 거의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홍성군에 그런 공장이나 회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 축산 관련되는 약품회사들은 예산 농공단지에 많이 들어왔죠?

소독약품.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거를 홍성군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도 사실 정책적인 그런 미스라면 미스랄까 아니면 안일한 대처 아닙니까. 사실 홍성군이 그 막대한 전국 최고의 마리수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료공장 하나 없습니다.

사료공장은 있죠. 두 개소 있죠. 축협에 하나 있고 뉴트라코리아라고 두 개 있습니다.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대규모 공장은 없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안 되면 홍성군 전체 축산업자를 등에 업고라도 과감하게 유치운동을 펼치고 또 당연히 와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맞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사료공장이라든가 무슨 소독약품 유치한다고 여기서 그건 참……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예산 같은 덴 사료공장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열화 말씀하셨는데 계열화 중요하죠. 중요하고 지금 생산자 단체별로 소규모 계열은 돼 있죠. 백월이라든가 홍주골이라든가 돼 있는데 제일 바람직한 거는 계열 주체가 튼튼한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료공장이라든가 또는 LPC 종합처리장이라든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LPC가 큰,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어렵게 회생했고 조금은 미흡합니다마는 조금 더 튼튼해진다고 그러면 아주 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는 계열화 이런 뭐하는 문제, 아니면 축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뭔가 모르게 그 무엇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축산정책을 제대로 마음놓고, 제가 보면은 과장님하고 대화해 보면은 인식은 가지고 계시지만 정말 그거를 못합니다. 그게 못하면 앞으로 홍성이나 홍성 축산은 인제 어쩔 수 없습니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산 그 하나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 축산만 잘못되면 괜찮지만 지역경제도 엄청난 파급을 미치고 홍성 지역경제가 위축됩니다. 그 위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성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줄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으면 뭐 합니까. 사람 하나도 없는데 좋은 정책만 가지고 그때서 부르짖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이것은 축산과 하나 이런 일개 과에 문제가 아니라 홍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거는 홍성군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고맙게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런 문제에 대해서 맨날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요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질의나 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은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의장님 회의를 진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8-5페이지 지방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앞으로 조성 계획과 방향, 결성·은하농공단지 국비·군비 지원 상황과 공사 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8-1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8-18페이지 특화시장 지원 현황 및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최신식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께서 특화시장 지원 현황 및 향후 활성화 대책, 젓갈특화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8-19페이지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1일 교통량, 신호등 설치 예산과 공사 준공일, 교통영향평가서 사본 첨부, 준공 후 4개월 간 방치된 사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8-32페이지 시내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노선별 운행 현황을 제출토록 하라는 이태준 의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8-43페이지 지역특산품 전시 홍보 대책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숙성, 위생적 생산 과정, 관광객 관람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8-44페이지 결성농공단지 가동 현황과 입주 전망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 가동 현황과 입주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8-45페이지 대형마트로 인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금 시간상으로 오래 지나고 그래서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잘 체크하시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에 여러 가지 정말 대책을 세우고 많은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요 문제는 기획실서부터 여러 과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하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지방농공단지 조성에 지금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셨어요?

지방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현재 현황 및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가동 중인 것이 네 개소가 있고 공사 중인 것이 한 개소, 준비 중인 것이 두 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갈산 신안지구하고 갈산 취생지구하고 요 두 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산 신안지구는 저희가 기본설계까지 마쳤고 갈산 취생지구는 기본설계하고 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이거까지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국가산업단지는 별도로 뒤에 8-8페이지에 첨부가 돼 있는데요 요것은 저희가 지난 2월달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까지 끝나는 거로.

혹시 그 용역 발주하기 전에 홍성군용역조례 개정하셔 가지고 사전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다 받았죠.

다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는데 그러면 국가산업단지를 얼마 몇 평 정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그동안 이것은 몇 차례 보고 말씀 드린 거 같은데요 군수님께서도 군정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한데 이것은 저희가 홍성읍하고 홍동면, 구항면 일원에 약 25만 평 이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선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성군에 인구 유입이라든가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누차에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왜냐면 당진 석문단지나 아산 단지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산업단지를 해서 비효율적으로 10년 동안 방치되다가 이제서 그게 공단이 다 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된 과거의 그런 산업을 홍성군에서 인제서 하신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를 물론 홍성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점을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전국 홍성뿐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지방산업단지나 국가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과감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곳에는 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가단지나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약 6백여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백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백% 수용이 된다라고 보장을 하십니까?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내에도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지방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서천에 장군단지라든지 이것이 약 440만 평이 됩니다. 그리고 당진에 석문단지가 360만 평입니다. 이것이 91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고 고대산업단지가 백 만 평입니다. 그 외로다 많이 있는데 거의가 국가산업단지가 백만 평 이상 3, 4백만 평씩 되고 지방산업단지는 아산 인주단지가 약 40 한 8만 평 정도 되거든요. 요것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돼서 분양이 끝났고 서산 대죽단지가 63만 평인데 요것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종건소에서 한 건데 요것도 끝났고 연기 월산단지가 42만 평인데 요것도 다 마무리가 됐고 그런데 아까 5백 억이니 6백 억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개발사업자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데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자를 우리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건이 좋게 나오면은 개발사업자를 토지개발공사를 한다든지 종건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꼭 한다는 건 아닙니다. 실수요자가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현대나 이런 데서 와서 또 할 수도 있고 25만 평이나 30만 평 아주 적은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잖느냐. 특히 지금 우리가 개발한다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해서 설계해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7, 8년 가야 완공이 되거든요. 그때면은 홍성지역이 적어도 앞으로 2, 3년 정도 되면은 이쪽 서산까지 차면 다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고 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타당성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때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로 이렇게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이나 이런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도 개발 주체를 누가 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에서 20만 평이나 30만 평 요거 가지고 내려오겠습니까? 개발 주체는 지금 얘기대로 종합건설사나 토지개발공사가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분양이 다 된다면 저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왕에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정말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개념의 출발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6백 억이 아니라 2, 3백 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문제되는 거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국가단지, 당진에 있는 석문단지라든지 고대단지 이런 쪽은 거의 해변가입니다. 해변가에 해놨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첨단단지 이런 사람들은 얘기가 바닷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쪽은 첨단공단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륙 쪽에 지방단지를 하나 만들면 상당히 조건이 좋을 것이다 이런 사실 여러 가지 언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여건이 좋거든요. 저런 정도라고 보면은 어느 지역보다도 그래도 여건이 우수하다 보는데 어쨌든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만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좋은 입지 조건, 좋은 조건을 가지고 광천 코오롱농공단지도 정말 개발이 완료됐으면서도 몇 년 동안 방치됐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심사숙고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요런 20만 평, 30만 평의 지방산업단지로 홍성의 미래가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이왕에 몇 백 억, 수백 억이 투자되고 이렇게 할려면은 정말 홍성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전략적인 접근을 하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19쪽 교통신호등 설치, 구 충남교통 관계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나는 여기에 설치를 미루자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계속 재촉을 한다고 담당자가 와서 하기에 또 군이 너무 여기에 소홀히 하면은 서로 기관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나중에 승낙을 했는데 이것이 설치한 지 지금 4개월인가가 지났어도 가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너무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 사항을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온 거같이 그 교통신호등을 설치한 사거리 교통량이 하루에 약 2만 8천 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양문에서 역전통으로 가는 방향이 시간당 680대가 움직이는 거로, 또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조양문으로 오는 쪽이 630대가 움직이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호등 설치 기준에 보면은 시간당 5백 대 이상이면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차제에 하더라도 이것을 경찰서에서 유인물에 복사해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6월 25일날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를 점검했는데 구 터미널 앞 사차교차로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때 2003년도부터 이걸 시설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현지 가보면은 여론도 그렇게 해서 자꾸 미뤄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랬다가 2004년도에 다시 왜 않냐 자꾸 그래 가지고서 다시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하도록 했는데 이 신호등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 2항에 보면은 권한위임이 위탁된 것입니다. 경찰서장으로. 그래서 경찰서장이 신호기 및 안전관리표시를 설치도 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도록 교통안전영향평가를 해서 하도록 돼 있으면은 저희는 시설을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설을 하고서 아직까지 가동을 못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1차 시설한 뒤로다가 보완을 하도록 공문이 또 온 게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날 왔는데 이 보완을 할려고 보면은 거기 가각정리라든지 또 보도설치라든지 차로를 다시 또 조절해야 됩니다. 또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중앙선을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희망무선 앞에서 우아미 쪽으로 가는 중앙선을 거기를 좌회전 못 하도록 다 막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보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는 저희가 보완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은 못 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횡단보도 내 보도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지금 신호기를 설치한 그런 정도의 보완을 했는데 더 요걸 보완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더 교통흐름을 봐가며 전체적인 이쪽 조양문에서 이쪽 축협까지 길 나는 거 요런 흐름을 봐가면서 아마 가동을 할 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희도 관심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런 가각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한 뒤에 이 신호등을 설치해야 할 텐데 신호등을 먼저 설치해놓고 그것을 뒤에 따라서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것을 경찰서에서도 안전진단을 했다면 난 경찰서가 뭐를 보고서 안전진단을 했으며 또 이것이 신문도 났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내가 어느 신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군청에서 너무 태만하고 뭐를 잘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신문을 내는 신문사도 문제가 있고 경찰서도 이걸 반드시, 내가 그쪽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수신호를 홍성 장날 한 시간만 해 보면 이 흐름을 알 수 있다. 그거를 해 보고서 우리 홍성읍민들이 다 어렵다는 거를 경찰서가 이렇게 무조건 않는다고 군청만 갖고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수신호로 한 시간만 해 보면 신호등을 설치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있다니까 영향평가를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서 지금 4개월이 지나도록 이거를 못 하고 있다는 건 경찰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을 계속 주장을 해서 하지 못하도록 대안 제시를 했어야 하고 지금 방금 내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먼저 해야 할 거는 않고 우선 신호등만 설치하고서 거꾸로 지금 해 들어가고 있는 이런 행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일에 지금 이제 와서 내가 자꾸 얘기하기 뭐합니다마는 요 문제는 경찰서하고도, 경찰서도 지금 내용을 쭉봤는데 어떻게 얼버무렸지 영향평가라는 게 난 어느 기관에서 영향평가를 했는지 참 딱 떨어지는 소리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우물쭈물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서 이걸 내보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군청에서는 또 받아들여서 이걸 한 우리도 뭐하고 빨리 방안은 없습니다. 빨리 보완을 해서 신호체계를 확립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우리 홍성의 가장 중심가고 또 관문이고 한 지역이 너무 교통질서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각정리라든지 이런 것부터 쭉 해서 결과가 신호등을 제일 끄트머리 세워서 즉시 가동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신호등부터 세우고서 이렇게 나가는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지역경제과장님 기왕에 세워서 했으니까 하루속히 보완을 해서 교통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낸 사항은 아닌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산농공단지가 공영개발농공단지와 민간전문농공단지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일전에 간담회 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개발 갈산농공단지를 이곳을 찾기 위해서 몇 곳을 다니면서 결국 지금 적지를 찾았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로 민간전문농공단지로 이렇게 변경을 지금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같은 갈산면이기 때문에 내가 긴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역경제과에서 타협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주위에 인근 부락사람들은 거의 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마을에도 1개 리도 아니고 1개 마을에서 일부 사람들 한 반 주민도 안 되는데 그분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서 여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이런 처사는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4월 26일날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을 전문단지로 바꿔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꾸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유인물에 나온 바와 같이 전문단지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덴소풍성에서 15개 업체인가가 다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측에서 이것을 은밀하게 추진해 온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입지 지정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땅을 약 90% 정도, 거의 아마 지금 매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매입을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지정을 해 다고라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산 신안지구 공영개발을 할 농공단지가 그동안에 그런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됐으면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면 한 5월 중에 지정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주민들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문단지를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검토돼야 될 것은 농공단지 통합 지침에 보면은 10% 이상 분양면적이 남았을 때는 신규농공단지 지정을 못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산 신안지구 공영개발을 먼저 지정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것이 개발기간이 적어도 땅 사고 토지 정리하면 2년은 걸립니다. 2년 후에야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규농공단지를 전혀 지정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민간전문단지 먼저 개발을 하도록 승인을 해 준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개발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방향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이쪽 거를 바꿔서 이쪽에다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병행 추진하면 병행 추진하는 그 의지가 보여야 되지 그 마을사람한테 일부 연락이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군청에서 한번 나오신다더니 안 나오시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까지 온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은 제가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한두 번쯤은 과장님이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은 이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과장님이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갈산면사무소에서 설명을 했고 또 그 뒤로다 갈산 신안지구 이장하고 거기 지도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절대 반대한다 그래 가지고서 얘기가 됐었고 그 뒤로도 몇 차례 만났습니다. 대여섯 차례 이렇게 저희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들이 만나서 의사타진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근본적으로 싫다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갈 테니까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환영을 하고 왜 안 오느냐 그러고 있고 그 마을에 한 30세대가 사는데 한 13세대는 반대를 하고 나머지 세대는 반대를 않는데 정말로 주민과 협의를 할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잘 되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나 군청에서 의지가 없는 거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갈산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사람들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뭐 산 맥이 끊긴다 혈맥이 끊긴다 또 하나 심지어는 외국사람들이 들어와서 농공단지서 일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전혀 타당성 없는 이런 반대를 하는데 이런 거를 그냥 군에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포기 못하는 겁니다.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면은 벌써 포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하지 않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라도 설득을 해 보겠다고 하고서 추진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이 농공단지가 정말로 적지고 위치도 좋고 하니까 포기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군정질의·답변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아니지마는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먼저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운행 요금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홍주여객도 적자가 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군민도 이해할 수 있는 요금 체계를 연구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 요금 체계를 변경해서 이용자,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버스 운임 조정은 저희가 버스, 택시 등의 운임 조정 요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인데요 여기 제3조에 보면 운임 체계가 있습니다. 도농복합시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서산시라든지 보령시 같은 도농복합시는 단일요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일요금인데 거기는 기본요금 950원으로 선정돼 있고 저희 같은 농촌지역, 일반버스나 농어촌버스가 다니는 데는 구역제 또는 구간제요금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요금이 9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단일요금으로 하면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기본요금이 9백 원인데 단일요금으로 했을 때는 먼거리 가는 사람은 덕을 보지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은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홍주여객 보고서 단일요금으로 했을 경우 적정선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200원 정도 가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1,150원 정도 가야 똔똔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오관리에서 혜전대학교 앞에 갈라면은 900원이면 가거든요. 기본요금이니까. 그런데 단일요금으로 하면 1,15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250원을 더 내게 됩니다. 또 이용자들이 가장 시내권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는 큰 손해가 안 나지마는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 손해가 난다. 대신 멀리 있는 장곡이나 서부나 이런 분들은 900원 내니까 많이 덕을 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조절돼 가지고 내려와야만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을 개정한다든지 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제출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테지마는 한 예로 들어서 홍성서 광천을 갔을 경우 딴 데 경유 않고 가면은, 만약에 천 원에 간다 할 거 같으면은 딴 데 들려서 2, 3km를 더 가면은 1,200, 3백 원을 줘야 됩니다. 본인이 원치도 않는데 거기에 요금도 더 내고 시간도 뺏기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지금 신규노선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하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은하 소재지에서 그냥 지방도로만 이렇게 해서 광천 가면은 가던 사람들이 저쪽 오지 들어갔다 나가니까 km수 늘지 시간 더 들어가지 돈 더 내지 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거기만 별도로 버스를 넣을 수도 없고 이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신규노선은 지금 노선을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 참 어렵고 한데 건교부에서는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비수익노선은 전부 줄여라, 자꾸 점차 줄여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교부 방침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원도 자꾸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어든다라고 하면 어차피 비수익노선은 자꾸 오지노선 줄여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을 좀 더 봐가며 연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32쪽에 시내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거 뽑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거를 질문내용에 넣은 취지는 시군간 경계지역도 하나에 시내권이 아니냐. 군내에만 시내가 아니고 바로 군과 군 사이에 있는 거기도 시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단절된 구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노선 허가는 시장, 군수들이 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홍성군수가 예산지역의 노선 허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 이내까지는 할 수 있죠?

꼭 할 수 있다라기 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계에서 4km인가 정확한 건 모르지마는 그 범위 내에서는 홍성군수가 예산 땅이라 하더라도 노선 허가를 내고 또 예산군수는 군계에서 홍성 노선 연장을 해서 노선 허가를 내는데 늘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행정을 어떻게 업자들한테 맡길 수가 있느냐. 국가의 하나의 동맥을 이어가는 교통을 예산여객이나 홍주여객 사장들한테 맡겨 가지고 행정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안 되는 것은 필요한 노선이라면은 군수가 일방적으로 노선 허가를 해 줘 가지고서 강행하고 안 하면은 벌금을 물린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시내 개념이 똑같은 군과 군이 뭐 철의장막이 아닌 한은 똑같은 일일생활권역인데 거기를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늘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지역경제과장님도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산 출신, 삽교 출신 군의원님과 저와 의지가 같고 그래서 참 덕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예산여객 사장하고 홍주여객 사장하고 덕산에서 한번 양쪽 과장님들 실무자들 해서 만났고 또 홍성에서 예산여객 사장과 예산 지역경제과장하고 같이 또 자리를 했고 더군다나 지금은 좋은 여건이 뭐냐면은 시군간에 시내버스 손익은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얼마든지 양쪽 운수업자들이 손해보는 것을 거기서 또 충당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굳이 왜 않느냐. 그래서 나는 단시일내에 양쪽 지역경제과장님들, 그리고 실무자들, 예산여객, 홍주여객 사장들, 또 양쪽 군의원들이 같이 자리에 앉아서 그 지역의 문제를 또 다시 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단시일내에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바랍니다.

그 관계 때문에 지난 연초부터 사실은 홍주여객 전무라든지 실무자를 예산여객에 보냈고 보내서 서너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여객 사장하고 홍주여객 사장님하고 같이 또 협의도 됐었고 그런데 이견이 좁혀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만 우리가 예산에 노선 명령을 할라면은 예산군수의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산군수가 협의를 해 줄라면은 예산여객의 의견을 들여 가지고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안 되면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 문제는 제가 금명간 자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되든 안 되든 저는 설득시킬 자신이 있고 또 왜 그러냐 하면은 홍북사람들이 삽교중학교를 다니고 삽교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당신네들 지역의 학교를 가는데 우리 홍주여객이 중간에 군계에서 내려놓으면은 거기서 예산여객 차를 다시 타고서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당신네 구역으로다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그 시내버스라는 것이 바로 군계 사이에는 맨날 마찬가지 시내버스 개념 아니냐 무슨 고속버스 개념이 아니고 바로 다니는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설득을 시키고 또 둘이 안 되면 하나라도 또 반이라도 해서 먼저도 참 효과는 봤습니다마는 홍북 소재지까지 안 오는 거를 한 3백 미터 연장해서 홍북 소재지까지 예산여객이 들어오고 또 둔리저수지에서 도마리하던 것이 우리 홍북지역까지 와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막회관까지 와서 덕산온천 다니는데 예산여객 버스 타고서 목욕 다니기가 좋더라 이런 말씀 할 적에 바로 그것이 군의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또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행정도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거지 법만 따지고 이렇게 해선 될 일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속히 협상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도 예산군수님 만날 용의가 있어요. 그분은 더군다나 교통분야에 오랫동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산군수님은 왜 그거를 노선 허가를 않느냐라고까지 지역경제과장한테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2쪽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노인인구가 2004년도 통계연보에 보면은 15,191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참여인원이 221명입니다. 221명밖에 되지 않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홍성군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중에서 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인 일거리 창출 추진 계획은 자세히 설명드렸으면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짧게 하다보니까 이런 데 사실 노인 인구에 비해서 참여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고 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 일거리 창출은 지금 초기단계고 또 정부에서도 앞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인데 우선적으로는 저소득계층의 노인 65세 이상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도 이것을 대비해서 노인 일거리에 대해서는 자체 특수시책으로도 조그맣지마는 2,200만 원 가지고 뒤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정부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백%는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멀지 않아 희망자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저희도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 시책과 병행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용봉산 청소년 수련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용실태, 운영현황 여기 서면에 나와 있는데 경영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분석을 해 보셨는지.

용봉산 청소년 수련원은 홍성군에서 매입을 해서 2004년도 7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그 연도가 끝나면은 이사회에서 전체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줘야 결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재량권은 원장에게 있고 거기에 남는 이득금의 10%를, 총수입액의 10%를 군 수입으로 납부하도록 계약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운영하는 세세한 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게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예.

위탁해서 했는데 연 매출액의 10%를 군에 납부한다 했는데 그 세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

거기 앞에 나와있는 금액을 보시면은 2억 3,746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7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런데 이 계약대로라면은 2,374만 6천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용봉산 수련원이 이용객이 언제가 제일 많으냐 하면 4월부터 약 한 7월 초까지가 가장 피크입니다. 작년도는 7월부터 해 가지고 비수기 때 했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는 10%를 납부 않는 거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봤고. 금년부터는 5억이 생긴다면 5천만 원 수입이 됩니다.

하여튼 다른 것은 직영하다가 적자도 나는데 적자 안 나고 괜찮구먼요.

적자 운영은 않고 책임경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