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분 의원 발언

김종분의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가 군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 김종분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 두어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사업비 3억 가지고는 행사를 치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나름대로의 고충, 이런 사정을 의회 의원님들에게 제가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명쾌하게 “추경이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안한 것은 저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에게 “그러면 1억4,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안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쪽에다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공룡체험관 홍보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추측컨대 그래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그때까지도 없었는데, 아마 내 추측컨데 ‘그걸 염두에 두고 그 행사비용에 보태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안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거에요. 또 임시회가 열려버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날짜는 다가오고, 그러면 “대안이 뭣이냐?” 제가 그래서 “이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그걸 동의하시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 돈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무리다. 단돈 2,000만 원정도 더 얹어서 쓰는 것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1억4,000만 원의 돈을 그런 식으로 쓰면 나중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추경에 정식안건으로 부의해서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 행사비를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좀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사업을 목전에 둔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김종분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종분 의원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이번 2차 추경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그 사안의 시급성에 따른 명량대첩제 추가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박철환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민간의 이름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일은 민간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군 집행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군민들이 제기하기 때문에 오늘 저런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는데는 그만큼 의원들하고 우리 군정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쌍두마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단순히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더 견지하고 감시하면서, 또 우리군의 정말 합리적이고도 발전적인 안을, 예산도 세우고 대안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말로는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의회에 보이는 태도는 의회를 경시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문제뿐 아니라 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실수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군수께서나 우리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충분히 의회에 재론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충식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김평윤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박철환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