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순입니다.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3월 4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미해 의원, 부위원장에 문신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2월 22일 회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3월 7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회부한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1건의 규칙안,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도시건설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이용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신기교차로 지하차도 설치 건의안,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 공동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효진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에 대해 그 요지서를 3월 4일 시장께 송부하였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희, 정숙남, 김효진, 정석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종희·정숙남·김효진·정석자 의원)

먼저 5분 발언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양산시에서 공무원들이 공원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따오시고 하십니다. 특히 이번에 체육과에서 물금하고 상북에 체육시설로 해서 약70억 정도, 상북에 30억, 또 물금에 40억 생활밀착형 실내체육관을 위해서 공원을 따왔었습니다. 또 그리고 상북문화체육회 수영시설에 또 40억을 확보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더 행복한 도시 양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시의원 이종희입니다. 지난 2월 27일 대한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부지선정 공모에 신청한 후보지 24개의 지자체 중 1차로 12개 지자체를 발표했습니다. 축구종합센터는 33만㎡ 규모의 부지에 실외는 소형 스타디움, 축구장 12면, 풋살장 4면, 테니스장, 족구장, 실내는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수영장, 축구과학센터, 교육시설로는 컨벤션센터, 세미나실, 강의실, 사우나실, 또한 300여명 규모의 숙소와 200여명이 근무하는 사무동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파주 축구국가대표 훈련원의 규모 및 시설에는 한계가 있고 대한민국 축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IFA 랭킹 10위를 목표로 하는 축구트레이닝센터의 필요로 옮기게 됩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총 1,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3년 축구종합센터가 완공되면 10년간 생산유발효과 2조 8,000억 원, 부가가치가 1조 4,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4만 명 등 지역경제와 문화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김일권 시장님! 이렇게 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전에서 우리 양산은 탈락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양산시가 너무 준비 없이 제안서를 냈고, 꼭 이루어야겠다는 간절함이 없는 것이 탈락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2018년 10월에 부지 선정 공고를 하고 2019년 1월 7일부터 1월 11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1월 10일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총 33개의 세부항목을 검토하고,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철저히 객관적으로 평가해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지역의 안배나 정치적 요소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선정된 12개 지자체가 바로 이천시, 김포시, 여주시, 용인시, 천안시, 상주시, 예천군, 군산시, 장수군, 세종특별자치시, 인근의 경주시와 울산광역시입니다. 1차로 선정된 지자체를 보면 제안서를 넣기 위해 준비도 일찍 시작하였고, 제안서에 운동장 조형도까지 준비한 곳도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의 결의대회도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수는 1월 15일, 경주는 1월 16일, 울산은 1월 4일, 천안은 1월 7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산시는 어떻습니까? 지난 2월 21일에서야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골인점에 도달할 때 우리는 그제야 출발점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보다 재정자립도나 위치, 환경 등 조건이 좋지 않은 곳도 선정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2월 21일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한다기에 며칠 안 있으면 발표하는데 이제서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치 결의대회장에서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말하려고 했지만, 언론사도 참석하였고 혹 반대한다는 모습을 보여 줄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행사에 시민과 단체에서 약200명이 모였습니다. 본의원은 센터가 유치되면 양산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상·하북에 인구가 줄고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질문을 안 하길 잘 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님! 공모사업에 임할 때는 간절함과 철저한 준비가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예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위원장들도 농촌개발 공모사업에서 5억, 10억 사업에 당선되기 위해 최소 2~3개월 전부터 마을주민들과 연구하고, 또 발표장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많은 분들 앞에서 수없이 연습도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양산시는 공모사업의 성공방법도 연구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정말 해야겠다는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시가 타 지역선수들이 오고 싶어 하는 전지훈련장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숙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물금신도시의 가장 중심역이라 할 수 있는 증산역에 공영 주차장과 택시 승강장 설치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하철은 도심과 도심을, 그리고 인근 도시를 연결하여 빠르고 정확한 시간에,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점과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건설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도 1999년 호포역 개통이후 10여년만인 2008년 양산역 개통을 시작으로 남양산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 그리고 2015년 증산역이 개통되어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제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지하철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산역과 남양산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에는 지하철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택시 승강장도 역사 바로 앞과 맞은편에 각각 설치되어 이용에 편리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산역은 어떻습니까? 증산역 인근에 임시 공영주차장 2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 곳은 화물주차장으로 일반 승객들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다른 한 곳은 역과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역 주차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택시 승강장도 증산역 입구나 맞은편 대로가 아닌 대형쇼핑몰과 상가 사이의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젊은 세대가 가장 많고 상가 밀집지역인 증산역의 이용객은 2019년 1월 말 기준, 하루 평균 승차 4,409명, 하차 4,434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영주차장도, 택시 승강장도 역과 가까이 있지 않아 불편함이 클 뿐만 아니라, 증산역 주변과 맞은 편 택지, 상가 주변은 극심한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증산역 맞은편의 대형쇼핑몰이 다음 달 문을 열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유입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세권이라는 호재로 입주한 시민들과 상인들이 이러한 주차문제로 오히려 피해를 입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출 요구한 “향후 증산역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지난 2월 교통과에서는 향후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국비 확보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의 시행 시기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묻고 싶으며, 주차장 설치 검토 시 택시 승강장 설치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하철 운영주체인 부산교통공사와 LH 등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을 강구하여 본의원이 건의한 공영주차장과 택시 승강장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 후 불편과 민원이 발생되어 어렵게 대책을 강구하기 이전에 계획단계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노포~북정) 구간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지하철을 포함한 교통인프라가 완벽한 양산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입니다. 본의원은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경남도 내 9개 시군 대기오염 측정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창원시와 우리 시가 45㎍/㎥로 가장 높았고,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도내에서 우리 시가 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연일 계속되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가운데서 시민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에 불과 합니다. 이마저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아이, 학생,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의 대처가 어려워 심각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민들은 긴급재난문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앱마다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여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대기오염 측정망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리하는 중앙동행복복지센터와 웅상노인복지회관, 단 2곳에 불과하며 측정된 수치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치 또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멀리서도 한 눈에 공기 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양산타워에 LED 조명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LED 조명으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등 색상으로 공기 질을 표시하여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서울 남산의 서울타워를 들 수 있는데 타워를 보는 것만으로도 서울시의 공기 질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타워는 매일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미세먼지와 관련 된 서울시의 공기질 정보를 서울타워 조명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타워 조명색을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매우 나쁨’은 빨간색, ‘나쁨’은 노란색, ‘보통’은 초록색, ‘좋음’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산타워에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조명으로 표시된다면 시민들이 공기 질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타워 또한 최신 LED기술을 장착하여 양산시 대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납니다. 양산타워의 LED조명을 통해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외출 전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 또한 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건강을 위한 양산시의 빠른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석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정석자 의원입니다. 겨우내 잠자던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지난겨울 단단히 얼었던 땅도 새봄과 함께 녹아들고 있는 즈음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신도시 열 수송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수송관 매설 공법의 교체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열 수송관 파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0여명이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 서울시 목동에서는 지하에 매설해 둔 난방 수송관이 터져 17시간 동안 1,8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난방수와 온수를 공급받지 못해 추위에 떨어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고양시 백석역의 사고 배관은 1991년에 온수예열 공법으로 매설된 것으로 연결구간 용접부 덮개부위의 용접 불량이 원인이 되어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으며, 서울시 목동의 지하 난방 수송관 역시 같은 공법으로서 1985년에 매설되어 35년 가까이 지난 노후 관로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난방은 지난 1995년 사업허가가 난 이후 경동도시가스로부터 사업 승계를 받아 1999년에 열 공급을 개시 하였고 이후 공급세대를 점차 확대하여 2018년 12월 현재 4만 8,293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매설된 열 수송관은 사고가 난 고양시에 비해 관로매설 시기가 10년 이상 차이가 나고 보다 우수한 개선공법을 적용하여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1월 22일자 경기일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양시 백석역 사고의 주원인은 연결구간 덮개 부위의 용접불량이었습니다. 1991년 최초 공사 당시 덮개 부위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지난 27년 동안 내부변동압력 등의 영향을 받아 열 배관 조각이 배관에서 분리 되어 그런 참담한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주목할 단어는 “내부변동압력”입니다. 즉 열 수송관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지난 27년의 세월동안 꾸준히 내부변동압력에 노출되어 뒤틀리고 용접한 부분이 벌어져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열 수송관이 부식으로 인해 노후화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고양시 백석역 사고나 서울시 목동과 같은 열 수송관이 파열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온수예열 공법의 열 수송관 매설은 앞서 언급한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공법으로 차수막과 온수 등을 유출하기 위해 주기적 재용접이 필요한 공법입니다. 신도시에 온수예열 공법으로 매설한 열 수송관은 최소 15년 이상 된 노후화된 관이므로 부식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장기간에 걸친 내부변동압력으로 인해 열 수송관 파열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단점으로 인해 온수예열 공법은 2003년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기예열 공법은 전기저항을 이용하여 배관을 예열하는 방식으로 온수 유출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용접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온수예열 공법으로 매설한 열 수송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더 안전한 전기예열 공법의 열 수송관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도시는 2003년 이전에 온수예열 공법으로 매설한 열 수송관이 14개소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8개소는 안전한 공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어 원상복구 조치하였고, 4개소는 고양시와 같은 공법인 것으로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3월부터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후 열 수송관에 대한 보수공사도 중요하지만 이것 역시 용접에 의한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담보한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온수예열 공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6개소에 대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것부터 시급히 교체를 하고 남은 곳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되, 장기적으로는 모든 열 수송관이 전기예열 공법으로 교체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양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부서는 4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서진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정석자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2조1호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당초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건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6.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시립보듬이나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시립휴먼시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양산 대방노블랜드8차 로얄카운티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석자입니다.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윤리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5건, 총 1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21호 양산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기존 형태의 시보 외에 잡지형 시보를 추가하고 월 1회씩 발행하는 것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책자형 시보의 발행주기가 짧아 기존 시보와 내용상 중복 게재될 가능성이 많아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수준인 분기별 1회 발행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관련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취지가 있으나 위탁금의 5,000만 원 이하의 사무로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효율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이를 승인하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금액에 다소만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 및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2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시장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의지를 존중하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은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은 상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동의안 역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건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립보듬이나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휴먼시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 대방노블랜드8차 로얄카운티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신우 의원 대표발의)(문신우·박재우·박미해·이장호·이용식·임정섭·김태우·최선호·박일배 의원 발의) 24. 양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장호 의원 대표발의)(이장호·박미해·최선호·김태우·곽종포·정숙남·김혜림·문신우 의원 발의) 25.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7. 용당터널 관리사무소 통합운영 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당선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조례안 3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200㎡이하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조례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 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양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농촌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고 시대흐름에 적합한 전문 인재를 양성할 것을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양산시 용당터널 관리사무소 통합운영 협약서 동의안은 터널 통합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이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국도건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우리 시 비용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안건들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임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건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용당터널 관리사무소 통합운영 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 신기교차로 지하차도 설치 건의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이용식·임정섭·이종희·이장호·문신우·김태우·정숙남·이상정·최선호·곽종포·박재우·김효진·박일배·김혜림 의원 발의)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오늘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 공동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가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미 KTX 중간역사 설치 건의안을 채택하여 보냈음에도 그 후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어떠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며 양산시의회의 건의안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금정구의회, 기장군의회와 공동으로 인근지역 150만의 염원인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를 재차 강력히 촉구하고자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 공동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자는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공사장이 되겠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 공동촉구 건의안. 양산시의회는 2018년 12월 21일(금)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KTX 중간역사 설치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에 건의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진행된 것은 전무하며 건의안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금정구의회, 기장군의회가 공동으로 인근지역 150만의 염원인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를 재차 강력히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 기장군,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김해시 등 15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의 사저가 KTX 중간 역사 설치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대통령이 머무는 곳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KTX 중간 역사의 설치가 필요한 쪽으로 지역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가 지역의 뜨거운 관심사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KTX 경부선 등 현재 운행 중인 노선에 추가역사 설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으며, 역사 설치에 대한 많은 요청이 있어 역사 설치를 원하는 지역에서 타당성 용역 등을 실시하여 요청을 하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환경 변화가 많이 발생하여 중간역사 설치가 필요해 보이는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허한 메아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고속철 경부선 KTX의 경우 1일 최대 운행횟수 264회 중 122회로 46%이고, SRT의 경우 1일 운행횟수 120회 중 80회로 67%로 전체 KTX와 SRT 운행의 절반이상에 해당합니다. KTX 중간역사 설치 지역인 금정구 노포동은 부산역과 울산역 사이 총 51.7km 거리 중 울산기점 27.5km 지점으로 부산역과 울산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경부고속도로 노포IC, 부산시외버스터미널,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외곽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KTX 중간 역사 설치 시 연계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고객, 교통인프라, KTX 운행횟수 등 모든 면에서 KTX 경부선 부산역과 울산역 사이에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가 필요해 보이며, 이는 지역이기주의를 주장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며, 국토의 지역균형발전과 부․울․경이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KTX 중간역사 설치로 인해 고속철의 완행화를 야기한다는 의문에 대해서는 현재 KTX 총 5개 노선 중 경부선의 운행횟수가 절반 이상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울산역에 정차하고 있어 울산역에 정차하지 않는 KTX, SRT 열차를 노포동에 에 설치될 중간역사에 정차하도록 하면 해결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금정구의회, 기장군의회와 공동으로 인근지역 150만의 염원인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차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지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노력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150만의 염원인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인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듯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직접 나서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한국철도공사는 이용고객과 접점에 있는 기관으로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에 150만 이용고객의 불편사항을 알려 노포 KTX 중간 역사 설치에 노력하라. 2019년 3월 8일 양산시의회 의원일동.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일배 의원님이 제안설명하고 건의한 안건은 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 공동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시정질문의 건(김효진 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입니다. 오늘 제가 물금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지난 2017년 하반기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반영하여 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을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교육부와 부산대학교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는 지금의 물금로와 삽량로 사이의 도로로 양 측면의 일부가 개설되어 있으나 캠퍼스 안의 내부 도로일 뿐이어서 일반 주민들이 이 도로를 통해 범어 신도시와 증산 신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면 물금지구 토지이용계획도의 변동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물금지구 토지이용계획도는 최초 1994년 이후 8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왼쪽의 자료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가 들어오기 직전인 2002년 토지이용계획도이며, 당시에는 양주 신도시와 물금 신도시와의 연결도로가 2곳으로 계획되어 있어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편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자료는 현재의 토지이용계획도이며 이전 자료와는 달리 양주 신도시와 물금 신도시의 연결도로가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 동그라미 부분이 현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인데 확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인데 1994년 최초의 토지이용계획 시부터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가 조성되어 2003년 토지이용계획에서 이곳 중심상업지구가 현 증산역 앞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계획되어 있던 도로개설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변경된 토지계획은 부산대학교의 일부 단과대학이 양산으로 이전한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당시 협의되었던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이전은 무산된 지 오래고 양산시에서 몇 차례에 걸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서로간의 불협화음으로 20만평이 넘는 거대한 토지의 활용 방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물금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 되어 물금읍의 인구가 읍 단위로는 전국 최고인 12만 명에 달하고 있고 인구 증가속도에 비례하여 차량의 통행량이 늘어 출퇴근 시간대에는 보는 바와 같이 병목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메인 도로인 “청운로”외에 추가의 도로 개설로 차량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의 개설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를 인지하여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을 2020년 양산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대학교의 반대로 인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물금읍민들의 숙원 사업인“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만약 추진의 의지가 있다면 “학습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관통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부산대학교와 어떻게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김효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전에 있는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 물금발전협의회 회장님과 회원들 또 전 의장단에서도 이 부분에서 줄곧 10년째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서 도시계획변경 전에 이것이 안 되었더라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인데 그 역시 저도 공감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부산대학교가 양산에 오는 것이 양산에 물금 신도시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아마 이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시에서도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니 정말 시장님 다행입니다. 부디 부산대학교와 협의를 잘하여 관통도로개설이 빨리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의원이 잘고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과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PT 자료화면을 보시죠. 지금 현재 부산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대학단지가 10만평, 병원단지가 7만평과 실버산학단지 4.6만평, 첨단산학단지가 약12만평입니다. 지금 파란색이 부산대학교부지인데 참고로 지금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부지하고 관통도로가 되는 위쪽이 부산대학병원인데 학습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교는 지금 부산대학교병원 옆에 있는 쪽이 실질적으로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학습권이고 그 밑에는 전부 다 기숙사와 국과수 바로 밑에는 운동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학습권보호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산대학교에서는 이 사항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산대학병원과 대학단지 일부만 형성되어 있고 실버산학단지와 첨단산학단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수십 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당초 양산부산대학 이전으로 기대했던 양산 신도시의 성공적인 도시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양산 신도시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산시와 부산대학교 관계자께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양산부산대학에 토지매도금액을 보면 평당 약15만 원으로 당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민들에게 토지보상단가 평균12만 원 및 성토비용 약3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매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양산 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것으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앞서 PPT자료에서 확인한바 현재 부산대가 소유하고 있는 실버산학단지 개발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이 필수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부산대학교에서 적극 나서서 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 채납해야 할 판인데 아직 실버산학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부산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시는 부산대학교와 협의 시 이런 점을 꼭 주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김효진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제160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기는 짧았지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이 다수 있었음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안건을 검토하고 고민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연의 당면 업무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건의문에서 발언한 의제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증가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을 감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웅상 푸르지오 아파트와 명동2차 화성파크 드림아파트, 동면석산 이편한세상 남양산 2차아파트는 달랐습니다. 웅상 푸르지오 아파트와 명동2차 화성파크 드림아파트는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의 감원 없이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동면석산 이편한세상 남양산 2차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용부문 전기 사용을 스스로 줄여 관리부문 경비를 절감하고 통신시설비 등 잡수익을 임금 인상분에 충당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3곳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경비원들의 해고를 마치 자기 가족의 일처럼 여기고, 고통을 나누며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적이고 각박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상생 문화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봄입니다. 봄나들이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 지역 축제에 가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동에서는 3월 한 달간 원동청정미나리축제가 열리고, 16일부터 17일 양일간에는 원동매화축제가 쌍포매실다목적광장 등에서 개최됩니다. 수려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 풍성한 이벤트 행사도 펼쳐집니다. 국제공항이 해외로 나들이 가는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반면 지역축제는 몇몇 유명한 축제를 제외하고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 한산합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지역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봄의 설렘과 함께 개학, 개강 등 새로운 시작이 많은 3월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봄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하길 바라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