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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종분 의원 발언

159회 제총무위원회2006-10-23

김종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재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직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직기입니다. 제1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충식입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실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군민제안자 시상금 당초에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인에게 현금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군정 주요시책 추진 및 홍보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1,000만 원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뒷장입니다. 용역비에 있어서 해남발전종합계획수립 당초에 1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남발전연구원과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 가지고는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페이지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2,000만 원을 확보해서「전발연」하고 해남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그렇게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예산공통에 있어서 기본급입니다. 사회복지직 분권교부세 이것을 당초엔 군비로 세웠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가 1,372만 원 영달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절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업무추진 공무원 국외연수 상사업비로 해서 250만 원 도비로 영달이 됐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김종분 원입니다.

명재구위원장

김종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해남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2,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이 있으신거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분위원

용역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배경이라든지 등등이요. 이게 자료로 길까요? 아니면 간단한 설명으로 ······ ,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지금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남발전연구원이 15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2020년까지. 그래서 우리군의 발전계획도 상위계획하고 연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15년 계획으로 검토, 당초에는 10개년 계획으로 했었는데 15년 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면「전발연」에서 하는 연구용역이 전라남도가 준 15개년 계획안에다 우리 해남 것을 그 방향에 맞춰서 같이 하자 그걸로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우리군의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라남도 발전계획과 연계성이 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해남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번도 우리는 맡겨본 적이 없나요? 다른 용역기관에.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과거에는 했습니다. 과거에는 했었고,

김종분위원

과거라는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상당히 오래 전에 ······ , 민선1기때 한번 했는가?

「2002년도엔가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종분위원

참고로 아직 까지 이것은 협의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겠다는 내용없이 지금 예상만 하신거네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연말에 계획해서 1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자료도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제출하신 거에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아니,「전발연」이 지금 일이 많아서,

김종분위원

그러니까「전발연」에서는 기본적인 틀은 있으시잖아요. “우리 전라남도의 앞으로 발전계획에 맞춰서 우리 해남군에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도와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정책에 있어서 맞추겠다.” 이런 입장에서 군이 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전발연」은「전발연」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 군은 또 입장이 있으실거 아니에요, 이런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용역을 전라남도 계획을「전발연」이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의 용역을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남군의 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일이 많아서.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맡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자료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취지와 앞으로의 중장기적 전망에 따라서 용역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있으실 것 아니냐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군민제안자 시상금 당초예산 전액을 2차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연초에 계획세웠던 것이 안 맞았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사업은 하는데 시상금만 못 준다는 겁니다. 상장이나 상패는 줍니다.

이종록위원

시상금을 왜 못 줍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것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기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종록위원

꼭 그런 틀에 얽매여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선거법이 워낙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이 선거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작년 5월엔가?

이종록위원

2005년도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2005년도 5월에 개정이 됐으면, 이것은 2006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예 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유권해석의 문제입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작년 5월이라고 하셨는데, 2007년도 예산서도 잘 보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남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2,0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하고 군정 주요시책 홍보 공무원 포상이 각각 1,000만 원씩 감액이 되어 가지고 2,000만 원이 여기에 증액된 것 같은데, 그렇게 당초 기정예산이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0만 원이 여기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2,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재구위원장

꼭 1억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전발연」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1억3,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정해서 “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낮춰서 해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호필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총무과장 류호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정자치부 초임관리자 위탁교육비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225만 원입니다마는 대상자가 4명 늘어서 370만 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기정예산에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이장들이 농어민 자녀장학금으로 받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2,1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억5,000만 원인데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추가부담금으로 해서 3,000만 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삼산면 매정리 정보화마을에 상사업비로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이 500만 원, 두개 1,000만 원 감액조치를 하고, 제일 밑에 정보화마을 판매장 설치 여기 2,000만 원 감액조치해서 총 3,000만 원을 정보화마을 체험장 설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체험장에는 염색, 된장 담금기 체험장, 판매장, 식당, 다목적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e-남도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으로 전액 도비로 해서 금년 7월에 보조내시 됐습니다. 도비로 해가지고 41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정보화마을 구축으로 해서 시설비가 당초에 금년 초 도에서 가내시 되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금년 7월에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 1억3,500만 원, 군비 1억3,500만 원 총 2억7,0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조광영 위원입니다. 장학금지원이 꼭 고등학생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저희들은 고등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렇습니까?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예.

조광영위원

이것은 어떤 규정이죠?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예.

조광영위원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면에서도 이런 기금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면단위까지, 우리 군까지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 되어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다들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이런 경제적으로 이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됩니다마는 차라리 이 규정을 바꾸더라도 대학생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할 방안은 없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현재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대학생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장자녀학자금만 대준다고 군에서만 했지, 다른 것은 하나도 시도를 안했을 때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정보화마을, 물론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사업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정보화마을 체험장 설치의 정확한 내용은 뭡니까? 정확한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염색하고 된장 담그기 체험장, 또 판매장도 같이 하고 있어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아주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선진지 견학도 제외를 해 버리고, 나머지 마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도 없애고, 전체를 갖다가 사업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광영위원님이 질문하신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첨부 질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위원장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과장님 답하신 내용을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한 상사업비라든지 선진지 견학 사업비를 줄여서 체험장을 설치하는데 증액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상사업비랑 선진지 견학 사업비를 의회에 언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하신지 기억하세요?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금년 추경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김종분위원

금년 추경 몇 월인지 아십니까?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그때가 7월인가요?

김종분위원

예. 우리 의회가 개원하고 바로 추경들어 가면서 7월에 했습니다. 7월 추경에 증액해달라고 우리에게 정보화마을 운영비와 선진지 견학 사업비를 올리셨어요.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예.

김종분위원

물론 체험장 구축도 올리셨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10월이에요. 7월에 예산올려 달라고 하고 10월에 와서 이 예산을 깎아서 다른 곳에 쓰겠다하면 도대체 총무과는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 이런 예산안을 내놓으십니까?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저도요, 물론 김종분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추경예산서 하면서 담당부서에 질책을 가했습니다. “언제는 한다고 편성을 해놓고 언제는 또 다른 것 한다고 하느냐. 아무리 마을에서 하더라도 문제있는 것 아니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사항이 아니고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질책을 안 했는데요,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그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결정하실 때 나름대로 방향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제 정보화 마을이 기 해남에 들어와 있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를 지원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살려서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게 1~2년 하고 끝낼 사업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구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비전이 있어서 의회에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라고 하셔야지 언제는 예산해 주라고 했다가 그것도 1년도 안돼서 단 몇 개월 사이, 3개월만에 예산증액 해주라고 올렸다가 또 이것 깎아서 이것 해주십시오. 하고 도대체 무슨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집행부가 마인드가 없이 하시면 어떻게 의회에서 이걸 믿고 집행부에서 잘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예산을 승인하겠어요.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이 사업비는요. 하다보니까 상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주다보니까 ······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에게 예산올리실 때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판단을 하셔야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보화 마을 예산증액이 어떤 부분에 가야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그걸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셔야지 주무부서에서요. 그래서 우리의회에 “이런 부분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하셔야지 우리도 믿고 지원을 해드리지 금방 3개월 전엔 “증액해 달라.” 했다가 3개월 뒤엔 “이거 감액해 주십시오.” 하면 도대체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건지 의회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하여튼 이것은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명재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보전조치 전산입력 성립전으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월초에 창단될 육상팀 숙소관사 임차료로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성립전으로 632만4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관내·관외여비 성립전으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육상팀 숙소관사요, 어디에다 구입하실 겁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지금 여자부들이라서 아파트 ······ ,

김혜경위원

예정이십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혜경위원

현재 우리군 재산으로 아파트가 없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없습니다. 2호 관사, 부군수님 관사 밖에 없습니다.

김혜경위원

그전에 어디 하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전에 있었는데 민선되면서 다 매각을 했습니다. 처분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게 있으시면 나는 그걸 이용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이종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육상팀이 지금 학생들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학생들 아니죠. 저희들 취업선수죠, 이제.

이종록위원

여기 보니까 일반학생들도 있던데.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요, 학생들은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최고 졸업반들, 금년도에 졸업하는 애기들 ······ ,

이종록위원

일반부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일반부입니다.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군소속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명재구위원장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요. 11월초에 창단하게 됩니다.

명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국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여기서 8,015만5천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원인은 정신요양시설운영에 대한 급여가 6% 인상이 됐습니다. 44명 직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먼저 전남 노인건강복지대축제 참가비입니다. 저희 군비에서 1,600만 원하고 도비가 이번에 180만 원 성립됐습니다. 다음에 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먼저 장애수당이 1억1,180만3천 원이 증액됐는데 증여사유는 작년에 장애인 수당이 당초 5만 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 7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중증장애인 600명의 2만 원 인상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마찬가지로 250만 원 증액됐습니다마는 장애인 등급이 1급인 18세 미만 아동도 당초 작년에는 5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7만원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장애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의료비입니다. 장애인 1인당 부담금에 대한 15%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내려왔길래, 500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교육비입니다. 학비 및 교과서 내지 부대교비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금년에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운영이 됐습니다. 도비 지원이 3,038만7천 원이 내려왔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비가 국비, 도비, 군비로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삭감조치를 해 줬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 금년 7월부터 소급해서 5명에 대해서 수당 5만 원이 도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5,000만 원이 느는데 현재 자활사업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의 기준에 미달됐을 때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써 보완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312명인데 1인당에 7,400원 정도를 지원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복지과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60쪽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지역사회진단 여비가 299만8천 원 국비보조 50%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가 당초 200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24만 원 증액 요구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써 당초 1,020만 원으로 220만 원으로 800만 원 감액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세상나들이 사업이 당초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이 당초 529만 원에서 1,110만4천 원으로 581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당초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재가장애인 재활장비 설치에 100만 원입니다. 국비, 군비 50%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소장님, 60쪽에 지역사회진단 여비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도 아직 준칙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시·군에 대한 지역사회사업에 대한 연말에 가서 평가할 계획으로 먼저 예산이 내시가 되었고요, 아마 연말쯤이 되면 정확한 준칙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전 시·군.

김종분위원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시책에 대한 것을 진단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분위원

아직 내용이나 구체적인 시책은 안 나오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안나왔습니다.

김종분위원

나오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61쪽에 장애인 세상나들이 사업은 내용이 어떤 거죠?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시는건지 아니면 한번에 하시는건지.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것은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전 시·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히 국비요구를 해서 올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재활사업을 하다보니까 중증장애인들이 바깥나들이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들이를 해볼까 하는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몇 명 대상으로 언제 어디를 가겠다.”하는 계획안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지금 잠정적으로는 11월 중순경에 장애인복지회관 협조를 받아서, 또 저희들 재활사업 환자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이것 자료 하나 주십시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분위원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배 관광지관리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옥배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대흥사권 지역경제살리기운동 추진 2,000만 원입니다. 제4회 단풍축제가 금년 대흥사에서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예산이 7,000만 원씩 소요됐는데 군비로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4,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늘 모금액하는데 무리가 있고 출혈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2,000만 원을 군비로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2,000만 원을 모금하기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조광영 위원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지금 대흥사권 지역경제살리기운동에 대한 이번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 증액이 이번 제4회 단풍축제에 들어가는 경비로 올리셨습니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조광영위원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흥사권이 침체되고 해남군의 경제가 조금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많은 건의와 또 우리 해남군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로비,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민간보조사업이랄까 이런 지역축제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준비가 없다가 그 집행부나 그 운영주체에 의해서 증액을 요구했을 때 아무런 내용없이 이렇게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상임위에다 아니면 추경에다 올린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틀리다는 것에 전제를 둡니다마는 저도 그 지역에서 작은 축제, 큰 축제를 의원되기 전에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모든 축제는 앞으로 군에서의 보조금보다는 자발적인 지역의 축제로 활성화되어야지 군에 꼭 의탁을 한다거나 보조를 해줘 가지고 그 축제가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 소장으로써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지금 대흥사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흥사경제는 해남읍하고 경제가 상당히 직결된다고도 봅니다. 저쪽 화원쪽은 목포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대흥사는 직접적인 해남경제하고 직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금년에는 행사를 끝낸 뒤로 심사분석을 충분히 해서 과연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효과가 있었는가를 금년에 면밀히 하도록 사전에 협의가 있었고, 또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역출신 군의원님들과도 두서너 차례 우리가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분위원

구체적으로 본예산에 기 상정되어 있는 7,500만 원 외에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증액해 달라고,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3,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김종분위원

본예산에 얼마요?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3,000만 원.

김종분위원

3,000만 원, 그러면 또 1차 추경에는.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7,500만 원은 뭐죠? 기정예산에.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기정예산에 7,500만 원이 없는데요.

김종분위원

구체적으로 곧 단풍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시죠.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감독과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감독과 그것은 나중얘기고 이 예산가지고 이번에 올해 할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주시라고요.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거 합해서 지금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에 대한 추가, “이번에 추경으로 2,000만 원 추가 소요한다.” 그 내역서를 ······ ,

조광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앞으로 우리 해남에가 물론 대표축제로 선정된 이러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작은 축제들이 많이 소멸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주무부서인 서해근 과장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지역에 축제가 인위적으로 통·폐합이 아니라 탄생과 진행과 소멸이라는 아주 자연적인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지역의 축제들이 발굴도 되고 소멸도 됩니다. 인위적으로 군비를 어느 쪽에다 많이 투여한다고 해서 꼭 그 축제가 활발하게 군정에 반영되고 지역경제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서나,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에 의해서 돈이 부족하게 하니까 언제라도 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증액시킨다는 이러한 모습보다는 진짜 우리경제에, 우리지역에 문화와 관광과 모든 것이 합쳐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관광지관리사무소와 문화관광과하고 사전에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다 이런 예산들을 올려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개월 전부터 이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구성하고 행사를 구성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장

제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풍축제가 몇 회째 입니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4회째입니다.

명재구위원장

평균 참여하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확실하게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상당히 관광객 수요도 늘어가고 그렇게 좀 내실있게 해보고 금년에 전국학생풍물놀이로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사실상 그 시기가 지금 대흥사권의 단풍하고 적합한가요?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대흥사 단풍이 잠깐 들었다 잠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괜찮은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서해근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소관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당초 명량대첩제와 동시에 개관을 추진키로 했던 공룡유적지 개관이 불가피한 사유로인 해서 내년 봄 정도로 옮겨야 될 형편에 놓여 있어 가지고 정말 어렵게 확보해 주셨던 홍보비에 대한 6,0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명량대첩제 3억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경정으로 해서 4억4,000만 원, 1억4,000만 원이 증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명량대첩추진위원회측에서는 약 4억7,000만 원 정도 거기에 중앙단위 홍보비 약 5,500만 원 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정밀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 정말 여분없이 1억4,000만 원 정도를 증액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적지 개관행사 내년으로 연장계획에 따라서 1억 세워주셨던 행사운영비 이것도 감액 조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원만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김종분 위원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명량대첩제가 해남군 대표축제로 결정이 됐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언제 결정되었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작년 11월 30일 정도에.

김종분위원

그동안에 대표축제 선정에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 등등을 해서 결정됐다고 공포가 된 건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무려 20년 준비해서 됐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래서 결정돼서 공포돼서 준비해 온거다. 그런데 왜 전라남도가 사실은 명량대첩제라든지 울돌목에 대한 성역화사업은 전라남도가 사실은 불길은 당긴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현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진도와 해남이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공약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전제하에서 해남, 진도 공동주관으로 하기 위해서「광발연」「광주전남발전위원회」하고 해군사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행사가 도 주관으로 흘러가면서도 우리의 대표축제고 또 우리가 400주년 기념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관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또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요. 또 울돌목 명량대첩하면 지금까지 우리 해남군민은 해남 것이다라고 전부 인식해 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 가지 요인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하에 있고 나름대로 진도라든가 이런데에 저항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단한 그런 저항에 부딪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 그런 관계에 의해서 금년 8월말에 이 현창사업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명량대첩제가 아직 도가 주관하기에는 여건이 미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양군에서 각자 특화하는 상태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이 내려서 저희들에게 시달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만약에 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또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군대표 축제가 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1박2일이었던 행사를 이제 군민을 위한 행사로 하루정도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박3일 정도를 잠정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된 상태에서 시기가 긴박하게 도의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러한 것을 우리의 대표축제이면서도 준비하고 추진하는데 다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 현창사업이 총 681억 정도의 사업규모인데 이 중에 330억 정도가 전라남도 우수영, 해남 우수영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진도가 54억, 그 다음에 전라 좌수영이 6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것으로 행사를 주장을 관철하면서도 다소 이러한 사업비라든가 도가 해남을 중심으로 하는 현창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비위도 크게 거슬리지 않은 범위내에서 우리 것으로 주장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전라남도가 “도사업으로 하기 위해 아직은 적절치 않다.”라는 결정을 내린게 올해 8월이라고 하셨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우리군은 대표축제로 작년 11월에 결정을 해서 공표를 하셨다면서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우리군 대표축제로 결정을 하셨으면 도의 방향이 어찌됐든간에 아무튼 군이 서둘러서 대표축제의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셨죠, 주무부서에서.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선 나름대로 준비하기는 해 왔었습니다마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도에 일정부분 지원책, 그리고 만약에 도에서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도와 연계해서 우리가 3억 정도 분담해 가면 그래도 우리 주도하에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하에서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양군에서 추진토록 해라.” 하다보니까 군민대표축제에 걸맞는, 그리고 타 시·군과의 어떤 비교되는 그런 축제에서 선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편성된 3억의 범위가지고는 대단히 어렵겠다 해서 사실 내용대로 도가 결정한 다음부터 많이 발빠르게 움직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달 반, 두달 정도의 준비를 해오는데는 나름대로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올해 대충 우리 관광객 규모는 어떻게 보세요. 해남군민 빼고 외지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축제의 규모로 볼 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선 작년도 총 참여인원이 5만 정도로 결산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종분위원

작년 이틀동안에 5만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뺍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 추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관광 면적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추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김종분위원

그 중에 해남군민 빼고, 도민은 대충 몇 명, 아니면 전라도, 아니면 외지인은 몇 명, 외국인 몇 명 이렇게 해서 빼진 통계 갖고 계세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작년도를 상위하는 그런 부분에 외지분들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접목을 두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가장 가까운 곳부터 우선 최대한대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영암, 나주, 보성, 순천까지 우리 근교에도 제대로 명량대첩을 인식시키지 못하고 홍보하지 못하면서 서울이나 강원도쪽에 목표점을 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마는 목포권만 해서 5만정도 유치할 계획으로 매일 아파트투어나 이런 곳에 홍보투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은 해남읍 군민광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완전한 군민을 위한, 군대표 축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을 유치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군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이 가려면 군민참여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작년대비 충분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마지막날 해남광장에서 행사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오전에는 우선 민속체육경기를 합니다. 나누어드린 팜플렛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10시경에는 군민들 걷기 및 건강달리기대회를 해서 당초에는 달리기 대회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남녀노소 전체가 참여한다는 뜻에서 걷기 및 건강달리기를 하고요, 소년 이순신 선발 씨름대회 이 부분도 하고, 남녀혼합씨름대회는 종전에 남자 다섯분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자 세분, 남자 두분 해서 예전에는 씨름만 잘하면 1등은 항상 고정적으로 차지해 가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서 혼전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윷놀이,

김종분위원

마지막날 군민화합, 군민의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해남광장」이 아니라「군민광장」이네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군민광장」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번 증액예산에 반드시 필요한 것,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서 세우신게 있을 거에요. 그것을 이번에 증액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선 지금 예산서를 편성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행사를 1박2일 한 것에서 2박3일로 연장하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그 다음에 해상전투 재현이 사실은 5,000만 원으로 저희들에게 요청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깎아서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종전엔 1t 정도의 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돌목 물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1t 정도는 안전을 유지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t 정도로 배를 준비하다보니까 기름 값이나 운영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자원봉사 했던 분들이 2일에서 3일로 늘어난 부분, 그리고 종전에 체험행사가 11종이었는데 올해는 20여종으로, 그리고 불꽃놀이도 우수영에서만 했는데 마지막날 군민광장에서 한번 더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읍·면 참여 체육민속행사에 읍·면 당 50만 원만 준다 하더라도 700만 원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이번 명량대첩제 이 행사내용하고 여수하고 충무에서 하는 이순신장군 추모사업 내용하고 다른 게 이거다,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보여줄 수 있게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게 뭡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순신장군께서 확실하게 우리지역의 우수영에 입성하는 장면이나 명량해전이 호남지역에서는 대첩의 딱 한군데가 명량대첩입니다. 그래서 이 명량대첩 해상전투 재현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과 차별화된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여수나 충무에 있는 이순신 추모사업 행사에는 그런게 없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자료를 통해서 궁금한 것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과장님 이번 명량대첩제. 올해가 409주년이지만 우리 대표축제로는 두 번째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대표축제로 지정된 이후는 첫 번째입니다.

조광영위원

확실하게 진짜 해남군 대표축제로 되게끔 진짜 부당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근에 진도나 완도나 강진이나 영암이나 인근에 다른 대표축제도 있지만 대표축제가 꼭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군에 대한, 지자치에 대한 인지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왕에 예산도 증액 요구했고, 또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고생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우리위원들께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대표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회의장에서도 심도있게 이 사항이 질의된 사항임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50명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55명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소집을 두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 , 그분들 역할이 뭡니까? 각계각층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이라고 하면.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선 추진위원회가 5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운영위원회가 1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나 다름이 없죠. 우선 모든 제반사업계획, 그리고 예산의 심의·결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추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축제상황실이 공무원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지, 우리 축제상황실 공무원들은 명량대첩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가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행사의 조목조목이나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위원회는 하나의 추진방향이라든가 예산의 결정,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추진업무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과장님, 자료 이것도 하나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명량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 조직표 있으실거 아니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조직표하고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조직표하고 운영규칙하고,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가 거기 실무를 또 많이 맡고 계실 것 아니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간사 역할.

김종분위원

간사 역할만 하십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민간자본 이전해 주면 운영을 다 여기서 한다는 거에요, 추진위원회가.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주고 실무적인 일은 저희들이 뒷받침하고.

김종분위원

집행부는 간사밖에 안 맡는다면서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간사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그 조직표를 주시고 운영규칙이랑 그런 것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주면 “그렇게 합시다.”하는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볼 때는. 그런데 명실공히 이게 대표축제로 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에 힘을 앞으로 실어 주셔야 됩니다, 주무부서가.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든 현실이 어쩐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너무 부풀리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권한을 추진위원회에서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조목조목, 예산 조목조목 다 따져서 결정합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예산 조목조목 다 따져서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일도 그야말로 추진위원회가 나서서 군민들을 독려하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용에서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것은 성숙되어 가는 과정으로,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그 방면으로 잡아 나가셔야 되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럴 수 있는 여건으로 성숙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서 행정기관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추진하면 ······ ,

김종분위원

아니, 예산을 우리 군에서 알아서 집행부가 하는거면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민간자본 이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조직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민간인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계시잖아, 못하고 계시잖아.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선 그것은 내용을 보시고,

김종분위원

네, 내용을 주십시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받은 결과를 가지고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0 정회

16:2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인 조광영위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영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조광영 원입니다. 2006년 10월 23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예산실을 비롯하여 총 7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마는 특별히 삭감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제409주년 명량대첩제」1억4,000만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실질적인 민간주도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사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광영 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광영 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민직기 전문위원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