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예산액은 56억 7849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1억 4036만 7000원보다 15억 38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사민정 공동 협력해서 노사 관계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지난 2월 21일에 내시됨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 2월에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우리 시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80%가 지원되며 한국노총 안성지역 지부에서 주관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노동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생활임금 지원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중 생활임금 결정고시 예정에 따라서 안성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약 144명에 대한 인건비 차액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개 업체 1억 3000만 원이 보증 지원됨에 따라서 시 부담 손실보전부담금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2017년 4월 현재 87%,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7년 4월 현재 63%가 소진이 돼서 하반기 추가 수요에 대비하여 각각 2억 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합리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지역경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타 사업에 편성하고 안성시장 내 삼상전기 인입공사는 삼상전기 인입을 통해서 신규 창업가 및 기존 상인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사용환경을 제공하고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을 유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청년상인 7개 팀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도 차원에서 시·군 간의 형평성 또한 이게 선정될지, 안 될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이를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점포당 3000만 원씩 3개 점포를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년창업상인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화기를 구입‧배부하고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 등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기업 상호 간 역량강화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은 경기도 지원중단 결정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부적합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사업은 지난 두 차례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 개척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올해 7월에 파견이 예정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1회를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노후화로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화장실 및 옥상 방수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경기도 주관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수립 용역사업에 우리 시가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40%가 지원되며 20년 이상된 노후산업단지 11개 산업단지 현황 및 경쟁력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지원 시책업무추진비로 합리적 예산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감액하여 타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업무지원으로 타 사업에서 감액한 업무추진비를 산업경제 시책 업무추진비로 615만 원, 지역경제 시책 업무추진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G 고무호수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 가구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입니다. 이어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비를 절감시키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사업비를 추정할 수 없어 도비보조금 매칭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수행기간인 LPG배관망사업단의 기본설계를 토대로 부족한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사업으로 기업체 홍보책자 및 기업지원시책 홍보물 발송료로 기록관 우편업무 개선에 따라 우편요금 60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경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5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당해 사업예산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사업비를 반영하여 2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위 공모사업에 두원공과대학교가 선정되어 보조금 2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회맞춤형 학과사업은 두원공대와 기업인연합회, 수출협회 등 관련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육과정‧교재개발 및 참여학생을 선발하고 산업체 전문가의 교육참여, 채용의 연계를 통해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해당 기업체에 채용하는 방식의 맞춤형 교육인프라 인재양성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실태 평가로 지난 2016년 경기도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64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난 5월 2일 날 경기도에서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설명서 5쪽입니다. 생활임금 지원에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144명을 추정해서 4600만 원 했는데 생활임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4600만 원을 편성한 건가요?

생활임금을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비율을 판단해 봐서 어느, 이게 시·군별로 좀 다르거든요.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생활임금이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결정할 거잖아요. 무엇을 보고 4600만 원 편성했냐고 물어보는데. 시‧군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생활임금조정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로 정할 것으로 계상해서 4600만 원 편성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생활임금 산정기준 산식에 의해서 기본급 산정한 산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가지 안을 가지고 한 7040원 정도로 해서 8.8% 정도. 그것으로 추정해서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기준금액을 말씀드려.

SOS팀장 박종윤 기업SOS팀장 박종윤입니다. 생활임금은 기존 근로자들이 최저생활유지, 문화혜택 그런 것을 위해서 최저임금이 6470원입니다. 그것보다 높게 설정한 금액이 되는데요. 경기도 내 시‧군 현황을 봤을 때 7000원에서 7400원 사이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7000원 이상으로 저희가 추정치를 잡아서 그쪽으로 설정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생활임금을 하면 또 금액은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리겠네요?

SOS팀장 박종윤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임금을 얼마 줄 건지 결정되지 않았죠? 그런데 예산이 4600만 원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얼마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 금액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바뀔 수 있죠? 조정된 내용을 모르니까.

SOS팀장 박종윤 예산편성한 것은 12달치를 편성한 게 아니고 일단 7월, 8월, 9월 3개월 정도 줄 수 있는 금액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로 결정이 안 됐는데 얼마를 기준해서 산출이 됐냐고 물어보는 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7000원 정도로 하고.

7000원 정도? 7000원이면 7000원, 7040원이면 7040원 정했으면 정했다고 해야 맞는 거지.

SOS팀장 박종윤 예산 7040원으로 정해서.

7040원이요?

SOS팀장 박종윤 네. 최저치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7040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급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생활임금을 보전해 줄 것 아니야. 그런 내용이잖아. (팀장을 보며)

SOS팀장 박종윤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44명 인건비 세부내역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현재 인건비…….

됐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15쪽인데요. 기업마케팅 지원에서 기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이 혹시 기업인협의회에 주는 돈인가요?

기업인들이 현재 우리가 기업연합회가 있고.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기업인협의회에 줄 거예요?

네.

안성시 기업인협의회에 줄 예산이라는 거죠?

네.

600만 원.

네.

그다음에 26쪽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매년 저희가 2개 내지 3개를 선정해서 줬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데에 지난번에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은 아마 했을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러 개 마을 신청한 데가 있으니까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때 의회에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의 현재 조례제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팀장 송주희입니다. 지금 LPG배관망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사업목적이 도시가스 보급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있는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정을 검토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마을공동이용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도 정부에서 80% 보조해서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하죠? 혹시 안성에도 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지원한 사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정부보조하고 자부담 10%하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서 알아서 홍보하라고 해야 되지, 했는지 안 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사업 홍보를 했는데 신청 들어온 것이 없어서 올해 지원이 결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홍보한 내역을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안성맞춤아트홀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여러 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또 아트홀에 영입된 우수한 인재들인 감독들을 소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명지 기획감독입니다. 김민철 무대감독입니다. 임준규 음향감독입니다. 박수호 조명감독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로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세요. 설명서.

문화관광과 총예산액은 432억 167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51억 5687만 1000원에서 180억 5986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는 3.1운동기념관 외부화장실 이용자의 위급상황 시 신속대처 및 안전을 위해서 안심비상벨 설치운영비 2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1쪽에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는 향당무 전수관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 원과 조병화 문학관, 문예회관, 향토사료관의 건축물 노후화로 누수현상이 있어서 방수공사를 실시코자 4210만 원, 용설공연장의 시설노후에 따른 목자재 데크 수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은 공사립박물관의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내시가 확정돼서 도비 417만 2000원, 시비 973만 4000원 총13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성맞춤박물관 및 3.1운동기념관의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과 사립미술관, 동아방송대 지원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쪽 복합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 전시, 행사 시 필요한 어셔와 도슨트, 매표인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2817만 3000원, 복합교육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비, 전시소모품 등 14건에 대해서 6143만 8000원, 공연전시, 홍보물제작 등 홍보비에 대해서 7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관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개관식 및 개관콘서트 공연 등 4건에 대해서 2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연에는 예매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축용역비 2000만 원과 시민을 위한 문화강사 강사료로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공연 및 개관기념 전시를 위한 대공연장 클래식 점검공연 등 11건에 3억 9710만 원과 자산물품취득비로 무대물품 20종 1억 9985만 원, 조명장비 19종에 8억 2451만 원, 음향장비 9종에 3억 5850만 원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서 17억 47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자산물품취득비 계상항목 중에서 공연장 발권기 5대 구입비로 574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착오입력이 돼서 5000만 원을 감액한 740만 원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시설비 부족분 반영예산으로 도비 10억 원, 시비 85억 원 등 총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 박두진문학관 건립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건축규모가 700㎡에서 983㎡로 증가됨에 따라서 시설비 및 감리비를 5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의 공연 및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안성실버합창단 등 5개 단체에 행사보조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안성 예총에 안성문화예술축제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 내시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아마추어연극제 지원은 아마추어연극인들에게 작품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가 확정돼서 도비 1168만 원, 시비 1292만 원 총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 거리로 나온 예술은 도비 내시가 확정돼서 도비 8만 원, 시비 17만 원이 증액된 총 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으로 합창단 반주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강사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안성시 문화관광 홍보를 위해서 관광박람회 예산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금년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람회에 참가여부가 문화체육관광부나 도에서 지자체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1일 활동비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29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유통관련업 지원은 경찰서에서 불법게임제공업소 단속 시 압수물품 운반비는 시에서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불법게임기 단속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에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에 선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확정내시와 관련해서 국비 1억 3000만 원, 도비 6500만 원 등 총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도비 지원은 1억 2600만 원이었는데 6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추가확보나 편의시설 증대, 메인주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에 안성맞춤랜드 관리는 비점오염원 퇴적물이 적체되고 오염방지를 위해서 저류지 준설공사로 2000만 원, 치안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정비 및 설치공사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안성맞춤랜드 운영으로 안성맞춤랜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처리에 따른 봉투구입비 2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캠핑장 운영으로 안성맞춤캠핑장에 카라반과 글램핑 설치로 캠핑장 확장운영에 따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에 문화재 관리로 고려시대의 경기도 3대 사찰로서 역사적인 성격을 부각하고 향후 국가사적지정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죽산 봉업사지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지원사업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문화유산으로 토지매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죽산 봉업사지 토지매입 사업비가 도비 확정내시가 돼서 총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에 도기동산성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안성 도기동산성 인근인 도기동 산31-2번지 일원에 백제시대의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어서 긴급 발굴하여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확정내시가 돼서 도기동 고분군 유적 긴급발굴조사와 도기동 산성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에 국비 23억 8000만 원, 도비 4억 9928만 6000원, 시비 4억 9928만 6000원 등 총 33억 7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보수정비사업 등 2건에 237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등 9건에 5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 맞춤랜드 인력운영은 안성맞춤 천문과학관에 근무하는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지급에 따라서 27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성맞춤캠핑장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시설관리공단 이직으로 인한 사직처리로 무기계약직 급여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4쪽에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기본경비로 조직개편 및 안성맞춤아트홀 인원 충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직원 출장여비 부족분 31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편모아시스템 도입에 따른 우표구입비를 6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설명서 45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 3.1운동기념관 1838만 원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세부내역이 어떤 거예요?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것은 안성 독립운동사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는 건데요. 1000부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독립운동사 책자발간이요?

네. 안성 독립운동사 책자발간비.

이 책자를 언제부터 발간할 계획이 있었나요? 갑자기 올해 발간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독립운동에 대한 학술발표도 했었고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이런 얘기 일언반구도 없었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것이 박물관 지원사업인데요. 박물관 지원사업 속에 있는 세부계획은 처음에는 아우트라인만 잡고 1차 심사를 해서 올리면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사업 세부계획은.

금년도에 세부계획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네.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사업계획을 내면 도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사업계획은 언제 냈는데요?

사업계획은 저희가 지난달에 올렸을 겁니다.

올해?

네. 올해.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 못 했다는 거죠?

네.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전자에 과장님 설명할 때 안성맞춤아트홀이라고 했는데 안성맞춤아트홀 따로 있고 복합교육문화센터 따로 있나요? 용어에 자꾸 혼란이 와서.

복합교육문화센터는 건립할 때 있었고요. 안성맞춤아트홀은 명칭공모를 해서 이제 아트홀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을 때 아트홀, 아트홀이라고 그러면 공연장을 주로 얘기하는데 그런 명목으로 지으려고 한 거네요. 그냥 처음에는 우선 보기 좋게 복합교육문화센터로 지어놓고?

정부의 메뉴에 가지고 있는 명칭이 복합교육문화센터고요. 그다음에 짓고 나서 그 시설의 이름을 어떻게 명명할 것이냐는 지자체별로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제가 단순히 명칭만 가지고 물어보는 의도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의원간담회 했을 겁니다. 오산 같은 경우에는 시민회관 재건축하는데 181억 정부에서 50%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참석하신지 모르니까.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30% 이상 지원할 수 있는데 50% 받은 거라고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가 보면 우리와 유사한 거예요. 주변에 경기장이나 체육시설이 있을 뿐이지 실제 시민문예회관 운영하는 것은 우리하고 유사하단 말이에요. 안성시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한 거예요.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다니까 지어놓고 보자. 나중에 운영은 그때 해야겠지. 제가 봤을 때 안성맞춤랜드보다 더 큰 사업을 해 버린 거예요. 우리 처음에 예상할 때 이것저것 합쳐서 1000억 이상 들 것이다 현실로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아니라고 했죠? 누군가는 책임지고 옷을 벗거나 시민들한테 고개 숙여 정중히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들 기만행위 한 거예요. 이거 안성시 후대 역사로 남는 일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하신 거예요. 다음 내용에 보니까 지난번에 개관식 비용으로 문제가 됐는데 7150만 원 이것은 개관식에 뭐뭐하겠다는 건지.

그것은 진 감독이.

안성맞춤아트홀 기획감독 진명지라고 합니다. 보통 개관식 때에는 저희 안성맞춤아트홀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의 경과보고영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개관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축하공연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축하공연은 무슨 축하공연이에요. 개관식 이거.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용이 덜 들일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축하공연을 해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계획에서 지금 지난번에 인력운영이라든가 받았는데 그때 인력운영 20명한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15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이만큼 안성시가 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 아닙니까?

그것은 복합교육문화센터를 별도조직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을 때 2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인력의 문제가 있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 때문에.

아니, 어떻게 수백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차후에 세부적인 운영계획도 없이 이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 별도의 조직을 하지 않고 우선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다가 운영 현황에 따라서 별도조직을 구성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성한다는 거예요? 구성하든지라는 것은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거 제가 봐서는 아마 본인들도 수습하기가 좀 그럴 겁니다. 멋모르는 의원들만 해 달라고 매달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제대로 가려면. 그때 당시 큰소리치신 양반들 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명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와서 보니까 그 조명시설로는 턱도 없다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의회하고 시민들을 우롱할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우롱한 거예요. 조금 거친 표현을 쓰면 사기 친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까 개관식 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저기 해 주세요. 대공연장 개관 콘서트 공연, 이거 공연, 전시 행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공연, 전시 위탁운영, 그다음에 무대공연, 비품 세부내용 나와 있는 것 있으세요?

그것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식 때 안성시민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별도 없나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을 텐데.

개관식을 할 때 어쨌든 개관식과 함께 공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시장도 설립이 되니까 전시도 같이 하는 것이고 당연히 초청대상은 시민이시고요.

아니, 공연. 예를 들어서 합창을 한다.

공연에 대해서는 예총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중인데 안성시민들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트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2주 정도씩 무료 대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 공연 때는 안성.

그때는 안성에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하고, 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한여농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9월 5일부터 7일까지 계획되어 있고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항공료하고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91쪽에 농협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농협의 긴급 현안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통해서 농협중앙회 사업비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가 50% 그다음에 농협중앙회가 30%, 자부담이 2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안성마춤농협에 벼 건조기 설치를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중에서 50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미양농협에 1억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은 경기도 고품격 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서 미양농협에 70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보개농협에 4억을 투자해서 양곡창고 및 농기계수리센터를 신축하는데 그중에 50%인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또 안성농협에서는 공동육묘장을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립을 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3쪽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죽농협에 서류유통기반 조성 사업, 저온저장고하고 지게차를 구입하는데 5억 10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 50%를 지원해서 2억 5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고삼농협에 친환경벼 유통시설 기반 조성사업으로 거기에 5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8억 5000만 원이고요. 8억 5000만 원의 50%를 해서 4억 2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6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5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과수 생산농가 포도, 배농가에 관정, 관수, 관비, 덕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여 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975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7쪽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입니다. 농어민신문, 월간새농사, 월간친환경, 한국농정신문 등을 후계농, 친환경농가, 선도농가 등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1179호에 제공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122호가 증가가 돼서 61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9쪽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국비가 45%, 시비가 45%, 자부담 10% 사업인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7개 마을이었었는데 금광 흰돌리마을이 포기를 함에 따라서 1개 마을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행관리기, 여성, 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행관리기가 98대, 승용관리기가 7대, 전동가위가 139대, 전동적과기가 14대 등 사업비가 증액 변경내시 돼서 1억 66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 관내 수도작, 전작, 과수 등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7000농가에 대해서 친환경(유기질) 비료 133만 4200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증가 변경내시 돼서 51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가 50%가 사업이죠. 국비가 20%, 시비가 30% 보조를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4농가 중에 한 농가가 포기를 함에 따라서 4966만 5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7쪽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건강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3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9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7개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1개소가 포기함에 따라서 149만 8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1쪽 안성맞춤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공도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입니다.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요금 및 법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로컬푸드매장에서는 전기료가 연간 2500만 원,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비가 200만 원, 전기 안전관리비가 200만 원, 소방 안전관리비가 2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 정도의 그런 공공요금이 발생이 되는데 그중에서 65%인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13쪽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도로주행 농업기계에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의 안전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을 700개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5쪽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농약보관함 50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24%, 시비 56%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약보관함 500개를 8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17쪽에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해서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약, 친환경 농자재 제조원료, 그다음에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시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변경내시가 돼서 2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탄소발열체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런 난방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농가 내외를 지원할 계획으로 514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1쪽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농업법인 2개소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비를 국비 30%, 시비 2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23쪽 잡곡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일원에 저온저장 시설, 유통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맞춤농정사업으로 신청했고 잡곡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맞춤농정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중복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변경내시가 돼서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지중열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20% 해서 보조 80% 사업이고 지중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농가 중에 공도에 무화과재배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농가가 포기를 함에 따라서 1억 3412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27쪽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농산어촌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죽산천 생태복원이라든지 또 죽산의 문화발전소 운영이라든지 체험공간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농림부에 신청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죽산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죽산 전역에 대해서, 40억 사업입니다. 3개년간 40억 지원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9쪽에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2478명에 대해서 농기계활용농가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50%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또 도비 15%, 시비 35%로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 농가가 25% 정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31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서 장기성 하우스필름 및 분해성 멀칭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강도도 강하고 투과율이 좋은 그런 장기연질필름 교체비용사업입니다. 50농가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억 60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33쪽에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시비로 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성마춤농협에 건조기설치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중에 50%를 지원하는 7500만 원, 그다음에 미양농협에 건조기 및 호퍼스케일 설치사업으로서 2억 원 중에 50% 지원사업 1억 원을 계상해서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에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논에 타 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 비닐, 종자, 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농협, 양성농협, 그다음에 서안성 참깨작목반, 죽산농협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37쪽 논 농업소득 다양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삼농협에서 타 작물재배용 생산자재비, 타 작물재배용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39쪽에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광농협하고 또 생태하고 신계체험마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체를 묶어서 금광면 일원에 신제품 개발이나 공동마케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1개소 선정이 됐는데 금광면 일원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단체 지원입니다. 지난번 조례 제정 후에 후속조치로서 안성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 원, 농업인단체 국내 선진농업시설 견학에 500만 원, 그다음에 한농연과 한여농 농업인단체 교육차량 구입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43쪽에 안성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특산물구매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건수가 원래 많기 때문에 지금 8만 6000건 정도를 지원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농축산물 뉴스비전 광고 지원은 월 600만 원인데 현재 6000만 원 가지고는 10개월밖에 안 돼서 2달분이 부족해서 1200만 원 해서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확대가 돼서 5000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성농산물 미주 및 동남아시아 판촉활성화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경기막걸리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안성쌀 제조 막걸리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주양조하고 금광주조가 되겠습니다. 안성쌀을 사용해서 막걸리를 만들게 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192원 중에 50%인 596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막걸리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생산량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266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49쪽에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안성 농산물 사용 전통식품 가공업체인 한주양조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바이어 초청 및 판로개척사업입니다. 동남아 6개국인 필리핀, 싱가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를 타깃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6개국에 다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필리핀에는 곰탕하고 배가 수출이 됐고 싱가폴에는 인삼음료하고 포도가 됐고 베트남에는 잡곡, 쌀, 곰탕, 포도, 배가 수출이 됐고 말레이시아에는 채소류, 인삼, 배가 수출이 됐고 태국에는 배가 수출이 됐고요. 인도네시아에도 배가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국에 어쨌든 수출이 계속 되고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남아 6개국 수출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해외바이어 초청과 샘플 및 배송비 지원으로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계수리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서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에 따른 수리시설 운영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마둔수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뚝 높이기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인데 총사업비 30억 중에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13억을 지원하고 지금 2억 원을 우리가 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금번에 2억 원을 계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이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되고 있고 응급보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 용‧배수로 정비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 양수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한해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양수장비를 읍·면·동에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엔진이나 호수나 전동모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읍·면·동별로 3개 정도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89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으로 15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서 83건에 35억 19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68쪽에 영농대비 한해특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 지구인데 소내지구, 구수지구, 화곡지구, 두평지구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을 3공하고 이용시설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가 47개소가 있는데 잡초나 잡목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7개소의 제초 및 잡목제거사업으로 200만 원씩 계상해서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금 기타로서 지난 2016년도 사업 후에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사업으로서 2억 30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76쪽에 기본경비입니다. 우편모아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1만 4000원을 감액했고 복합기 500만 원을 계상해서 4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있으신데요.

참, 수정예산.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죽산권역에 대해서 2000만 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서운면 권역에 인처동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운면 권역 개발사업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금번에 공도하고 일죽 쪽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방문을 늦게 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 결과에 의해서 7억 9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으로 공도의 소신두마을에 8000만 원, 일죽 마림지구에 8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신계지구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5000만 원 내시돼서 시비를 보태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님.

설명서 89쪽입니다. 한여농 전국대회 관련해서 기존에 500만 원 했는데 갑자기 2000만 원으로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이유가.

저희가 당초 예산에 5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은 한여농 대회가 국내에서 했을 때 500만 원 지원계획을 수립했는데 한여농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참석인원을 8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항공료가 17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공료와 숙박비 등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80명이 또 1인당 15만 원씩 자부담을 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37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게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돼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한여농 대회라는 것이 무슨 체육대회나 이런 것이어서 안성시를 대표해서 시합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 그러면 미국, 일본가면 해외경비까지 다 대줘야겠네요?

어쨌든 이게 농업인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고요.

가봤지만 대회라는 게 대회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대회를 하는 건지. 그냥 관광이에요.

일단 전국의 농업인들이 모여서 농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화합도 다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97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서 당초 사업량에서 122호가 증가됐다는데 후계 농업경영인이 122호가 늘었다는 건가요?

1179호에서, 122호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팀장을 보며)

농촌개발팀장 윤성근입니다. 금번 농업소식 정보제공지 122호 늘어난 것은 금년도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이 67명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제공하다가 예산이 줄어서 다시 재선정해서 줄어든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122명이 되겠습니다.

55명이 재선정됐다?

네.

그러면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기존에 보시던 분들 중에서 정보제공지가 조금 본인이 구독을 희망하지 않은 농가는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농어민신문이나 월간새농사, 월간친환경, 한국농정신문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희 공무원은 안 보고요.

아니, 구독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본 적 있냐고요.

네. 저희 사무실에도 1부씩 옵니다.

시기적절하게 도달되는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주간단위로도 오는 경우도 있고 격주단위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시골의 노인정 쓰레기 분리수거장 가보니까 껍데기 안 벗겨진 채로 버려진 것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지는 정확히 볼 사람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 내가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준을 엄격히 해야 하고 사실 요즘 우리 각 부처에도 보면 신문 엄청 많잖아요. 잘 보는 사람 없더라고요. 실제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도록 선정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11쪽입니다. 안성맞춤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에서 공공요금 및 법적 경비가 많이 내렸다는데 소방, 승강기, 전기안전 점검하는데 200만 원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세부내역 뽑아서 주시고요.

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29쪽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이것도 보험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건가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네. (팀장을 보며) 설명을 드려봐.

그러면 1월 1일부터인데 지금 5월 중순 다 끝났는데. 그러면 1월 1일부터 하는 거라면 진작 편성해 줘야 되는데 지금 들으면 지난 건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을 보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세우면 지금 보험료를 지급할 것 아니야. 그렇죠? 예산을 지금 지급할 것 아니야. 그러면 온 시점이 언제부터 되는 거야. 보험료를 지급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신청되는 것 아닌가?

외상으로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저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험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거 보험계약을 했으면 약관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농업인단체 차량지원은 이게 제가 알기로도 오래 전부터 계속 건의가 있었어요, 농민단체에서. 한여농이나 한농연에서 행사를 1년에 20번 정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읍·면·동 순회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건의가 있었고 지난번에 또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속에서 어쨌든 1년에 20여 차례 교육도 가고 워크숍도 가고 임원진들이 읍·면·동 순회를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한 거고 이것의 건의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다른 단체도 다 차량 구입하는 데 지원해 줘야 맞죠.

그게 고민스럽고요. 지금 안성.

아니, 고민스럽다는 것이 건의돼서 해 준다는 것과 당연히 필요하면 해 줘야죠.

지금 안성에 농업인단체가 크게 보면 여러 개가.

안성시청 공무원은 무슨 압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들 같아요. 가만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본인들이 별로 생각이 없는데 계속 지원해서 해 준다? 공무원으로서 책임 없는 말이잖아요.

어쨌든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체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추가지원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한농연과 한여농이 같이 쓰게 하는 차량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거예요?

그때는 고민해야죠.

아니, 그때는 고민하고 지금은 고민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예산을 쓰는 게 있잖아요. 마치 남의 돈, 내 돈 아니니까 너무 쉽게 쓰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153쪽입니다. 과장님이 없으셔서. 혹시 누가 같이 갔다 오신 분 있나요? 중복리 양수장 관련해서. 농어촌기반공사와 협의한 내용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기반시설팀장 조종기입니다. 월요일 과장님과 저하고 출장 중에 통화하시는 내용을 듣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중복리 양수장이, 건천양수장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서 커버되는 물량 때문에 폐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천물이고 주변 인근에 농업용수 공급이 거기에서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공사 한해 추진실적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수중모터 설치를 해서 2000만 원을 양수정비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하신데요?

날짜는 구체적으로 못 받았고요. 바로 조속히 대체하는 것으로.

현장에 가보셨지만 저는 놀랐어요. 가뭄극복대책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고 말씀들 하시더니 실제 행정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어제 건천양수장 현장 갔다 왔거든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것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탁상공론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전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뭄에 대한 농사철이기 때문에 물 이용에 대한 거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방치하고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도 우습기도 하고 농어촌기반공사는 저희가 소관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어차피 시의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점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버려지는 많은 물이 있는데 이용하지 못한다? 그것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즉각 조치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배수로 정비공사는 대선 이후에 끝난 동네만 아니고 다른 동네도 들어 왔고, 수정예산 보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가 개인이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필요성이 있는 데는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어디에서 고스톱 치다 쇼당치는 것처럼 “이거 해 줘.” 해서 해 주고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수정예산 보니까 갑자기 들어온 것도 있데요. 업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읍·면·동별로 예산이 모자라서, 실링이 모자라서 신청 못 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엄청 분개할 겁니다. 예산은 시기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141쪽에 농업인단체 지원.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가령 조합에서, 어느 조합이라고 하면 다 알아서 소문나기 때문에. A조합에서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A사업을 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A사업을 신청한 거예요, 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변경은 B사업으로 했고.

만약에 어떤 목적 사업을 정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그 유사한 사업이 될 수 있고 완전히 사업이 다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최초부터 A라는 사업을 할 의도와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몰랐던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판명됐을 경우.

그러면 사업변경승인을 저희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의원들이 했는데 진짜 의원을 기만한 행위예요. 그야말로 이것은 사기에요. 어쩌면 돈의 사취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밝혀질 경우 해당 관련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글쎄, 사업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만약에 증명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글쎄요. 사업을 신청한 목적대로는 안 됐고 시에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그게 아니고요. 변경은 그때 물어보니까 물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사업을 할 의도가 없었다니까요.

그것은 참 판단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변경승인을 해 줬으면. 시에서 변경승인을 해 줬으면.

저는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어차피 시 예산을 축낸 거예요. 기만한 행위임은 분명한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주셔야지.

답변드리기 쉽지 않은데. 애초부터 기만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 사업으로.

그러니까 증명할 서류를 제출한다면, 이라고 단서를 붙였지 않습니까?

없으시죠? 유광철 위원님.

101쪽입니다.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도비 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옛날에 이앙기가 보행이앙기, 승용이앙기, 그런데 지금 보행이앙기가 다 없어졌죠? 승용이앙기로 바뀌었죠?

네.

그랬다시피 관리기도 썩으면, 보행관리기가 예전에는 이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전부 승용관리기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도비신청을 할 때 비율을 승용관리기를 조금 많이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115쪽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사업에 보면 농약보관함 설치 지원사업을 도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농약을 농촌에서 많이 쓰는데 농약병이 있죠? 농약병이 옛날에는 유리병이라 수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약병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금.

(팀장을 보며) 농약병 수거를 우리가 특별히 하고 있나?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마을별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네 이장님이 수거해서 하는 거예요?

모으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없구나.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관함 설치는 면에 신청하면 이렇게 사업을 시에서 선정해서 개별농가한테 줍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축산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박혜인 수의방역팀장입니다. 신근철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이효석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입니다. 그러면 축산정책과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국비 230억 124만 2000원, 기금 7억 6420만 1000원, 도비 45억 3352만 1000원, 시비 99억 7853만 8000원 등 총 385억 4750만 2000원이며 국비 199억 2580만 6000원이 증가되고 기금 1억 94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도비 32억 1761만 원이 증가되었고 시비 42억 71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274억 2426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책자에 의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에서 182쪽 어린이 승마 교실 운영사업입니다. 학교체육과 승마를 연계하여 6차 산업인 말산업을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당초 사업량이 200명에서 130명으로 감소되어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도비, 시비 등 1470만 원을 감액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184쪽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승마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학생의 재활치료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45명에서 55명으로 증가되어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도‧시비 4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86쪽 승마시설 등 설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승마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이 됨에 따라 보조 내시되어 국·도비 및 시비 1억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88쪽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입니다. 생활승마 저변확대 및 엘리트 체육으로서의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보조 내시됨에 따라 국·도비, 시비 등 8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0쪽 안성마춤한우 육성 활성화 대책 중 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안성마춤한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안성마춤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홍보 및 시식행사를 통해 브랜드 육성 활성화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2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질병, 폭염 등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변경됨에 따라 도비, 시비 등 50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4쪽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개량을 통한 번식, 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등록 외 7개 세부사업이 보조 내시변경됨에 따라 도비, 시비 등 3914만 5000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6쪽 조사료생산품질 지원 인부임 중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비닐,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종자지원 등을 통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변경됨에 따라 국비, 시비 35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198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 및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사업대상지 9개소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1억 5639만 8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0쪽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돈인큐베이터, 보온 단열시설, 분만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돈인큐베이터 외 5개 사업량이 조정되어 보조 내시변경됨에 따라 도비, 시비 30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2쪽 곰팡이방지용(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사료관리 청정화로 곰팡이 등 질병요소를 차단하고 신선사료의 적정공급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료빈 온도조절장치, 사료계량장치 등 사업량이 조정되어 보조 내시변경됨에 따라 도비, 시비 1545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4쪽 가축방역지원사업 중 구제역‧AI 방역 참여자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7년도 구제역‧AI 방역활동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피로를 치유하고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각종 스트레스 사전 차단으로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활동 참가자에 대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코자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6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중 성립전 예산입니다. AI 발생에 따라 긴급 차단방역을 위해 초소운영, 방역소독, 살처분 등 AI 긴급 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가 배정되어 성립전 예산 등 긴급 방역예산 도비 4억 535만 원을 추가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08쪽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가축질병 예찰 등에 활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AI 발생으로 가금전문 공수의사 1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도비, 시비 12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0쪽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사전에 공급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변경됨에 따라 국‧도‧시비 6537만 3000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2쪽 축산종합 지도지원사업(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자문지원을 통해 돼지소모성질환 피해예방 및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8개소에서 7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시비 600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4쪽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장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과 전염병 발생축의 적정한 처리를 통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을 예방코자 하는 동 사업은 도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원활한 백신접종 및 공병처리를 위해 시비 65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16쪽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사업입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에 소독지원을 위해 축협 전담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상시방역을 실시하고 악성가축질병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방제팀 4개 팀이며 소규모농가 943농가를 연중 순회 방역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변경됨에 따라 국‧도‧시비 1178만 8000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218쪽 AI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AI 발생으로 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 농가의 강제 폐기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성립전 예산 및 최종 내시됨에 따라 국‧도‧시비 246억 225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0쪽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주기적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차단방역에 대응코자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930대에서 850대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시비 475만 2000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2쪽 축산물 수급관리(AI 생계안정자금 지원)입니다. AI 발생으로 살처분한 피해농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위한 자금지원보상금으로 AI 살처분 피해농가 생계안정비가 보조 내시됨에 따라 국비, 시비 9795만 9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에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24쪽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백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백신항체가 상승효과 및 농가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우제류 20만 두이며 보조 내시됨에 따라 도‧시비 66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26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의사를 동원하여 백신접종 누락개체 방지를 위해 전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원하여 구제역 백신항체가 유지를 통한 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우제류 7만 두이며 보조 내시됨에 따라 도‧시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7쪽에서 228쪽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입니다. 기존 AI 발생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에 컨설팅 지원을 하여 가금농가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12개소에서 11개소로 1개소가 감액되어 보조 내시변경됨에 따라 국‧도‧시비 600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0쪽 매몰지 사후관리사업입니다. 2014년 AI와 2015년 구제역, AI로 조성 및 2016년, 2017년 AI로 조성된 신규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조 내시변경됨에 따라 국‧도‧시비 30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2쪽 가축방역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축방제차량을 구입하여 방역사업에 활용, 가축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차량 3대이며 보조 내시됨에 따라 도·시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34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개별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개별농가에 기계, 장비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변경됨에 따라 국‧도‧시비 736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6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중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분을 무상수거하여 비료화하는 축분비료공장 수분조절용 톱밥지원, 소규모 영세농가 톱밥지원, 축산농가 파리천적벌 지원, 악취방지탈취제 지원사업으로 보조 내시변경됨에 따라 도·시비 2억 475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38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양축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저장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국·도·시비 2억 2610만 원 전액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40쪽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중‧고 50개 학교에 당초 1937명에서 1909명으로 28명이 감소하여 250일간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변경됨에 따라 국·도·시비 301만 7000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42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과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운영경비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보상업무 근무자 지정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여비 528만 8000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243쪽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9억 3938만 2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반환금 중에는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3273만 원을 포함하여 총 38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중 착오로 인해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국·도비 3273만 70원이 중복 계상되어 감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하세요. 네, 조성숙 위원님.

197쪽인데요.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현대화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축사에서 나오는 수질이라든가 아니면 공기 희석배수라든가 기준이 있나요?

현대화사업의 기준은 축사시설을 기존보다 새롭게 해서 축사 신축은 저희가 안 되니까 개축을 해서 내부시설을 개‧보수를 한다거나 이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또 방역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러면 혹시 축산정책과에 악취 측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악취 측정기구를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축사시설 현황 있잖아요. 반드시 측정을 해서 그것은 공표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기 희석배수 측정하는, 공기 중에 있는 악취를 측정하는 기구인가요?

농장 내에 있는 악취를 측정하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냄새?

그렇죠.

몇 m 거리에서.

축사 안에까지 할 수 없고 축사 외부에서 그러니까 출입문을 지나서부터 측정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소음 측정할 때는 외벽으로부터 5m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기준.

저희는 정문에서 축사,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까지.

정문에서 축사 출입문 전까지. 그다음에 축사에서 나오는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있는가요?

저희가 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그것은 예를 들면 방류수에 대한 수질측정은 저희가 큰 농가는 방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방류수를 채수를 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만약에 수질기준이 넘는다고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죠.

그러면 자기들이 받아서 방류수 측정 의뢰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 공무원이 직접.

그러면 전 축산농가 다?

아니죠. 특히 양돈농가 중에 방류를 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가 해당이 되죠. 지금 제가 농사가 몇 농가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측정한 결과표가 있는 것하고 서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계를 샀으면 언제부터 측정계획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우선은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일죽 고은, 방초리 지역하고 그다음에 안성맞춤랜드 주변, 삼죽면 하나원 주변, 서운면 신기리, 미양면 정동리, 그다음에 이쪽에 공도읍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목장 주변, 집단민원이 유발되거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악취측정을 해서 농가를 계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우리 안성이 축산악취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것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266쪽입니다. 반환금기타 사항인데요. 내용 중에 승두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잔액 이자발생이라고 했는데 승두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했나요? 어디에다가 언제?

그것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액 국·도비에 대해서 이자하고 해서 3억 원에 대해서만 반환한 겁니다.

수질총량팀장 이영재입니다. 승두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작년 12월 달에 취소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2016년도에 총사업비 55억 중에 3억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취소됨에 따라서 국비‧도비가 배정된 것을 이번에 반납하는 것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환경과에서 거품 물고 하자고 했거든요. 올해는 왜 이렇게 조용하죠? 안성시 전역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더구먼.

문제되는 게 당초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그러한 것으로 처음에 저희가 가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금년도에도 안 한다고 환경부에 그렇게 공문을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선순위가 너무 없고 무자비하게 사업을 벌려놓는데 많이 벌려놓는 거예요. 작년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 설득하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없으면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은 왜 이렇게 해서 못 합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제일 환경과에서 문제된 것이 비점오염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꼬리 감추는 식으로 감추고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와서 반환금 한다고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사유를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고 거기뿐만 아니라 안성시 전역에 한다고 했었어요, 점차적으로. 그러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의원들을 속여가면서 중앙에 갔다 오고 하면서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향후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적어도 의원들한테는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이거 예산 관계없는 겁니다. 진짜 공무원들 불신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지시해서 그 사람 지시에만 따라서 했다든가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의회에서 현장도 가고 그랬습니까. 행정적‧시간적‧재정적 다 낭비한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258쪽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타 과로 전출가셔서. 지지난해까지 환경단체에 보조금을 줬는데 정산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사업신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분들을 불러서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한번 조율하셔서 다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올해 신청조차도 안 했고 그대로 얘기하면 그까짓 것 안 받아도 된다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불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의 과오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공무원 탓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만나셔서 잘 협의해 주셨으면 하고 지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개 단체 중에 제일 적극적인 단체로 알고 있는데 서로 등한시하다 보니까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불만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으시죠? 네, 유광철 위원님.

설명서 24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인데요. 국비가 많이 내시됐네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차종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저희가 당초에는 1대를 신청했는데 지원을 하고 나서 10분이 신청을 또 하셨어요. 전화상으로나 찾아오시는 분이.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상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해서 했더니 저희한테 30대를 내려주셨어요. 도에 안성과 관련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해 주셔서 충분히 소진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20대는 추가로 공고하고 해서 모집자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대는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종을 해 주는 거죠?

전기차죠.

100% 전기차에요?

네.

그러면 수입차도 되는 거예요? 볼트 이런 것.

환경관리팀장 김영숙인데요. 하이브리드차량은 안 되는 거고요. 순수한 전기차만 되고 주 신청하시는 것들은 현대 아이오닉을 많이 신청을 하셨고요. 볼트차량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 차량이 나와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볼트차량도 지원은 가능한 거예요.

자부담이 몇 %예요?

금액은 자부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액지원인데요. 국비 1400만 원에 시비 500만 원해서 1900만 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아이오닉은 차 값이 얼마씩?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40억 6593만 6000원에서 3억 8914만 2000원이 늘어난 44억 5507만 8000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94쪽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바우덕이축제 대비 등 평일 및 휴일 시내권 쓰레기 기동처리반 지속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쓰레기 종량제봉투 추가 제작비용, 폐기물 관련 관외출장여비 등 부족분과 주요도로변 적치물 수거를 통한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적극 추진을 위한 시상금 인상분과 폐가구 재활용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부족분 등을 위하여 3억 256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재활용률 극대화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배출량 증가 및 동절기 동안 파손된 수거용기 교체를 위한 음식물 전용수거함 추가제작비용 260만 원과 버려지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장려금 지급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영농폐비닐 등 안정적인 수거기반 조성을 위해 농민들이 폐비닐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1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국비 150만 원, 시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성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수당 부족분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중리동 매립장 및 양성면 장서리와 금석동 사용종료 매립장 지하수 오염도 검사수수료 부족분 516만 원과 매립장 야간화재 예방모니터링용 서치라이트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률 증가로 인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495만 원, 시비 5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기본경비입니다. 우편모아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우편요금 잔액 82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집행잔액 등 2건에 대한 2016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496만 4000원과 석면슬레이트 지원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집행잔액 등 2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532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무단투기취약지역의 청결유지 및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하여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으로 본예산에 16개소를 반영하여 설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설치하고자 5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5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태광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30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인데 새로 올해 신규로 하네요. 혹시 음성인식 비상벨인가요?

아니, 누르는 것.

누르는 것?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장 이지현입니다. 인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눌러서 그렇게 해서 비상벨을 눌러서 하는 겁니다.

음성인식은 안 되는가요?

네.

왜?

아직은 누르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사진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요. 이거 참고적으로 해 주세요, 어차피 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군단위에서 이것을 해요. 음성인식 안심벨 화장실이라고 여기 플래카드 붙여놓고 안내문도 붙여놨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고, 이게 화장실이에요. 안내문 붙이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화장실 안에서 “사람 살려!” 하면 인식이 돼서 비상벨이 울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상벨을 누른다면 찾아서 눌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벨이 설치된 곳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298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을 각 면단위마다 하나씩 다 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면단위에 부락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부락별로요?

네, 부락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농약병 있지 않습니까? 농약병이 옛날에는 유리병으로 나왔는데 요새는 전부 플라스틱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약병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따로 수거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수거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농약병은 저희가 자원으로 하기보다도 아마 농약사나 그쪽에서 수거, 축산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관이 자원순환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별도로 농약병은 수거 안 합니까?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한 사례가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농약을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시골에서 농약을 요새 많이 쓰죠. 농약을 안 쓰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농약병을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각을 하면 플라스틱을 태우니까 다이옥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해 물질도 많이 나오는데 시골 가면 아직도 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농약병만큼은, 왜냐하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또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을 하니까 농약병만큼은 폐비닐 수거하듯이 공동집하장에 모아서 따로 농약회사로 보내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것은.

면에 면사무소에다 수거통을 만들어서 수거를 하는데요. 그게 활성화가 덜 돼서 그렇거든요.

농약병을요?

네. 농약병을 거기로 가져가면.

면사무소에 수거함이 있어요?

네, 수거함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자꾸 홍보 쪽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래요. 저도 그거 모르고 있었는데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셔서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홍보를 더 해서.

네, 그렇게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거통이 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