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이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당 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은 먼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예산을 심사한 후 지난 11월 29일 실시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및 예산안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승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당초에 계획했던 의정전반에 걸친 주요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 지어가고 있으며, 2004년에도 금년 한 해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의원세미나 개최와 국내·외 비교시찰, 개원13주년 기념행사 등 각종 주요행사를 종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진력할 수 있도록 급변하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의정활동 전반을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게 일반 구민에게 공개하여 구민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며, 회의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간하고 의안관리등을 전산처리 함으로써 의정자료 관리의 능률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열린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학생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시키고, 나아가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연2회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의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의 홍보를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사무국에서 계획한 새해의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국 전직원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송남섭입니다. 제11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승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다음 안건인 2004회계연도예산안 심사시 함께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예산안과 연계하여 함께 다루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제11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승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1억9,473만3,000원으로써 의사운영관련 예산이 72.6%인 15억9,483만3,000원이고, 의정활동 관련예산은 27.4%인 5억9,9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8.4%가 증액된 것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각종 행사와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대체등 자산물품취득에 따른 소요경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과목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관련 과목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관련 예산총액은 15억9,483만3,000원으로써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직원 인건비 7억9,798만4,000원, 관악의회보 발간등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와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비, 직원급량비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구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2억4,807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직원 국내·외여비 5,780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등 업무추진비 1억2,596만원, 직원 가계지원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억5,711만5,000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359만원, 도서구입 및 자산취득비 1억82만8,000원, 배상금이 48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과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총 5억9,990만원으로써 의원님들께 매월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억7,820만원과 의회 회기 중 회의참석수당 1억5,012만원, 의원관외출장여비 500만원과 해외비교시찰및국제우호도시방문여비 4,110만원,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4,26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60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2004회계연도 예산편성요구(안) 작성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송남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4% 증가된 21억9,473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사운영은 15억9,483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2% 증가되었고 기본급,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7억9,798만4,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6억9,854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전자속기전용타자기, 업무용정수물품 등 자산취득비 9,782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정활동은 5억9,9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내용 없이 의정활동비 1억7,820만원, 회의수당 1억5,120만원, 국내외여비 4,61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4,2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60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 등 의회비가 5억9,71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경상적경비가 41% 증가되었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가 78%, 복리후생비가 22% 증가되었고, 전자속기전용타자기, 업무용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28%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의안 담당주사께서도 사안에 따라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78% 증액됐다고 했거든요. 그 증액된 내용과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첫째로, 직원들의 인건비등 주요증감사유 내역을 위원님들의 자료에 깔아드렸습니다. 직원들의 기본급 및 상여금 인상분과 시간외수당이 작년에 35시간에서 50시간, 그리고 관악의정 책자가 작년에 100만원 책정돼 있던 게 1,200만원, 의원수첩제작등 150만원 했던 게 1,000만원으로 등등 해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증감사유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557쪽에 보면 관악의회보 해 가지고 연4회 인쇄해서 배포하는 예산 3,917만6,000원이 예산 책정돼 있거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보를 제작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일부 배치하고 일부는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데 그것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충실하게 배부해 가지고 주민에게 알려주었던 의원도 있지마는 또 개중에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대로 폐품화 돼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의회보를 제작해서 배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회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그러한 홍보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재 운영방법이 좀 잘못되거나 홍보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고 각 의원님들과 논의할 수 있어서 좋은 대안이 있다면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써 충실하게 집행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각 의원들에게 개인으로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쓰여질 수는 전혀 없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그 지침에 의하면 의원 개인 홍보물로서는 제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굳이 분류를 해서 개인 홍보물이다 이렇게 딱 하면 안 되겠지마는 예를 들면 네 번 발행하는 동안에 두 번은 총무보사 위원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 총무보사 위원 중심으로 - 많은 면을 할애하고, 두 번은 재무건설위원회 중심으로 면을 많이 할애하면 자기가 자기 지역에 배분하기도 좀 좋지 않냔 말이에요. 지금과 같이 일개인의 어떤 업적이 몇 달 동안 한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한 게 단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 나와 있으니까 개개인이 돌려주기도 뭣하고 다른 위원 홍보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개선할 방향은 없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인쇄물 편집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홍보물 심의위원회에서 제작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부각시키는 이러한 홍보물 제작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관악의회보는 좀더 방향을 달리해서 지금 발행하는 방법보다는 좀 나은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알았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에서 연구해서 더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관악의정책자 해 가지고 이번에는 1,245만원 책정됐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발행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4년도 후반기에 새로 집행부가 구성되면 그거에 준해서 새로 발간한다는 준비를 하는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발간했던 책은 지금 어느 정도 배포됐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배포할 계획선에 의해서 전부다
종길
김종길위원
재고는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약 100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운영위원들도 몇 분 지적을 했을 거예요.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제작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잖아요. 그런 주문을 집행부에서는 염두에 두고 책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의원들로부터 약간 섭섭함이나 비난을 듣지 않도록 발간에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568쪽입니까? 자산취득으로 말이에요 LCD모니터는 이건 의회직원 사무용으로 쓰려고 하시는 거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고 LCD프로젝트는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LCD프로젝트는 각종 연찬회나 세미나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슬라이드 하고 하는 거?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파워포인트 하고 하는 그런 거 말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이번에 보면 승용차량은 이거 의장님 의전용으로 구입하는 거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밑에 업무용차량 승합은 어떤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업무용차량은 현재 승용차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있는데 각종 행사장이나 이동할 때 또 현장답사 할 때 각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상임위원회가 한꺼번에 다닐 수 없고 항상 구청에서 차량을 배정받아서 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해 쓰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기본인원이 열세 분 의원에다가 또 수행하는 공무원 몇 사람 할려면 최소한도 15인 이상 정도 돼야 되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정도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인승 구매하려고 된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15인승.
종길
김종길위원
15인승. 그러시고 이 차량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는 건 필수일 테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차량운행일지 및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담당 기사님이 차량은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차량별로 운전기사가 지정돼서 운행하고 있고 행사나 어디 나갈 때는 항상 의회사무국 차량담당에게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원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도 의회사무국에서 허락합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사실상 해서는 안 됩니다만 의원님들과 사무국 간의 관계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제공할 때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의원으로서 공사를 분명히 하여 이런 일에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마는 사무국에서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 줄 필요가 있지 매사가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앞으로 규정에 의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의원은 차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의회승용차 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사실상 의회사무국에서도 규정대로 한다면 참 좋습니다만 의원님과 사무국 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의정담당주사, 그 얘기는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개인이 사용하든 다수가 사용하든 문제가 아닌데 공적으로는 의원 개개인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 개개인의 어떤 여건이 맞아서 - 그렇지만 사적으로 사용하지는 못 하는 거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혹간은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무차량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목적으로 공무차량을 쓴다는 것은 조금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은 주지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569쪽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월 55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지금 신문지상에나 대다수 나오는데 내년 2004년도부터는 90만원으로 증액돼 가지고 집행이 된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보도가 있는데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변화가 있을 때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이 예산 자체는 각 지방자치단체 일괄적으로 행자부에 통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새로운 지침이 나와 가지고 월 90만원이 집행될 경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반영해서 재원을 충당한다는 말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통보가 되면 지금 수정해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통보 안 됐는데 예산심의 앞으로 일주일밖에 더 남았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 관계는 전국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만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알아서 하라는 정도로 큰 룰만 정해주잖아요, 상한선만.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실무 국에서는 좀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제119회 정례회를 7월 1일부터 잡았거든요.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인데 거기 안건에 보면 여름철종합대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7월 13일은 벌써 장마철에 접어드는데 6월 달에는 아무 회의가 없더라고요. 6월로 조금 당기면 사전에 여름철 종합대책에도, 6월로 일정을 당기면 어떨까 싶은데 문제점이 있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월별 회기운영 일정에 대해서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에 의회방문기념품 지금 4,000개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4,000개가 그러면 의원이 27명 아니에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7명이면 1인당 한 400개?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100개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100개가 넘죠. 100개면 2,700개 아니에요? 4,000개니까 한 150개 정도 되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금년에 사용하다 보니까 적어서 내년 예산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좀 모자란 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몇 개나 더 추가를 한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금년에 각 의원님들께는 50개씩 배정을 하고 추가로 일부 의원님들 조금씩, 내방인원이 더 간 의원님도 있고 아직도 전혀 활용하지 않은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승한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의회방문기념품은 의원 개인별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개인별로 지급할 수 없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평준화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활용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 늘린 거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특정 민원이 왔을 때 많이 나가고 해서 내방민원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숫자를 작년보다 조금 더 늘려 갖고 구매해 놓은 거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신문구독이 4실에만 국한을 했는데 4실은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몇 쪽에?
종길
김종길위원
557쪽 관악의회보 바로 위에.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중앙지하고 일간 지역신문까지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구독하는데 6종에 4실이라고 했는데 4실은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4실은 의장님실과 사무국, 국장님실, 자료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간간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연 회기가 80일밖에 안 되지마는 이것을 전연구실에 다 놓으면 그건 낭비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탁자에다가 놓든지 한 3부 정도라도 거기다 비치를 해놓으면 의원들도 현 돌아가는 상황을 의회 나와서도 잠깐 짬을 내서 신문도 볼 수 있게끔 비치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각종 신문이나 이런 관계가 현재 인터넷상으로 보도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각 분야에서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사무국 거라도 좀 넣어놔서 놔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역대에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매년 정기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승한위원장
그 검진을 받으셨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이게 집행부에서 처음 한 거죠 실시를?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장위원님, 그거는 아마 보건소에서 이번에 서비스 한 것 같은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예결특위 이런 걸 앞두고 이렇게 없던 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생각하기에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로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평소에 서로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거하고 진짜 참 행정사무감사나 예결특위나 이런 게 있어 갖고 바로 직전에 이걸 한다는 것은, 검진받는 데 돈 몇 푼 들어갑니까. 하지만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러한 개념을 갖고 이런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할려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딱 하게 하든지 이거 한 번 하고 말이지 딱 때에 맞춰서, 시기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에다가 기왕 그렇게 집행부에서 할 바에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의원들을, 딱 못을 박아놓고 정기검진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정기적으로 의원들이 보건소에서 우리 의원쪽에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우연히 그게 맞아떨어졌는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특히 보건소하고, 보건소에 가서 실질적인 업무집행 과정을 잘 모르니까 그럴 때 같이 둘러보는 과정에서 또 거기서 뭐 어떤 검진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보건소에 의뢰를 하거나 보건소에서 제공한 사항은 없고, 그리고 또 이걸 정례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의원들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키도 재보고 몸무게도 재보고,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1년에 식대비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원님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식대비가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은 1일 식비 2만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담당주사님, 1인 수당이 2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회기수당 2만원이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2만원 이내라는 것이지 2만원을 개별 지급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개별이 아니고 쓸 예산이 얼마냐니까요? 얼마 예산 있을 거 아니에요 세출에다가. 그렇지 그런 예산이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전체 그거는
조주원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 예산이? 우리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디 나와 있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개인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예산을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얼마 쓸 수 있는 예산을 맞춰야지, 개인이 얼마를 쓴다는 거를.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조주원위원
그런 계획없는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것을 꼭 굳이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조주원위원
그러면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80일 회기×27×2만원
조주원위원
우리 1년에 쓸 수 있는
이승한위원장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얼마 정도
조주원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1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27명. 그건 나와 있을 겁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건 사무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일단 의원님들의 식대 및 기타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거에 의정공통경비에 묶어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2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고, 딱 식대가 얼마다 이렇게 의정공통경비에서 나눠진 거는 없습니다 지금.
조주원위원
한 가지 첨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언제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의원들의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한테 부탁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식대비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이미 지금 바닥났는데 그래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아직은 남아있어서 고맙다 이런 의견까지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말을 들어보니까 개인 의원당 평균 480만원 1년에 쓸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계획없이 의원이 얼마 쓸 수 없다라는 것을 다른 무슨 의회에다 계산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상 주면 책상, 음식이면 음식 얼마 이렇게 분야별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데 묶어놔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럼 몇 사람이 집행한 거는 알고 있고 우리 의원이, 나는 일부러 이거 질의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너무 무의미하게,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필요 이상의 돈이, 그 경비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약 480만원이란 돈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 보니까는 1억 얼마 나오죠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1억7,820만원 나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게 나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 해서 안 되지마는 우리가 접대비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죠? 아까 보니까 장동식 위원이나 앞에서 위원님들이 기념품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식사하고 의원들이 점심시간에 대화할 수 있는, 토론이나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다른 3대나 2대는 어떻게 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마는 민원인이 오시면 우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심지어는 일부 기자들을 전부 포함시켜 가지고 당황을 했어요 내가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식사하면 의원들이 식사하지 더구나 식사하면서 우리 회의 중이나 토론 중에 얘기를 못 했던 내용을 회의 중에 거기서 식사 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가 일부 빠져나가면서도 그 문제는 고사하고 식대비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때는 5,000원어치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만원어치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3만원어치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인가는 그 비용을 맞출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같이 끼다 보니까는 3분의 1이라는 돈이 없어져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의원도 좀 자질문제, 생각문제도 있지마는 이왕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기자들이나 여기 들어오실 때 명찰도 달고 들어오시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그거 차단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 53만 명에서 제일 신성한 곳이 우리 의회입니다 의회. 그런데 의회는 아무나 들어와요. 기자고 뭐이고 관계 없이 통제를 안 해 줘요 지금이요. 기자가 예를 들어서 명패 달게 돼 있어요, 안 달게 돼 있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방문증 달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식사는, 사실 먹는 거 가지고 이런 얘기 해서 안 되지마는 보세요 거 엄청나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끔 동네마다 의원이 되니까는 살이 찌네 어쩌네, 잘 먹었네 어쩌네 이러한 것을 대강은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래서 이번에 눈치를 보니까는 내가 무슨 간접적으로 이랬는지 저랬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직원들도 옛날에 같이 식사하던 분들이 이렇게 쭉 빠져 나가고 그래서 기분이 나도 언짢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참조해 주셔 가지고요, 아까 그거 여기서 답변하기 힘드시면요 서면답변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렇게 분야별로, 내가 알기로는 분야별로 해 가지고 합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와 있어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되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따로 식대 얼마 이렇게 분류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지가 않습니다. 의원 1인당 연간 480만원씩 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래서 의원 이 관계를 식대로만 쓰시는 게 아니고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각종 의원님들의 활동비에 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담당주사님, 여기 초등학생을 데려다놓고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말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얼른 나는 간접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서면답변 해 달라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알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560쪽에요 의원방문기념품, 아까 장동식 위원님이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이것을 내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은 접대비가 나가고 그래서 좀 무리한 점은 없지마는 의원이라서 솔직히 얘기해서 좀 무리한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 손님을 오시라 해서 민원실 올라고 해도 오히려 부담가니까는 피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기념품을 최대한 많이 늘리세요. 그래 가지고 의회의 민원실이 가까워야 돼요. 자꾸 방문객이 많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가 발전이 됩니다. 열심히 한다는 홍보도 되고. 그런데 부담이 되니까 아예 오는 것을, 물품이나 하나 주면 괜찮은데 올해 보니까는 물품 50개 한도 내에서 딱 제한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대책을 안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질의고요. 그 밑에 보면 내방민원인접대물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각 실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각 실에 들어온 것하고 작년에는 이게 공통경비에서 예산을 쭉 써 왔었는데 꼭 이게 의회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써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또 각종 업무적으로 오고 하다 보면 그 민원인들한테 접대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물품이 한정돼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이거든요? 10만원×12실×12월이니까 이 돈 액수도 상당히 많다고요. 1,440만원인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올해?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올해는 각종 예산에 물품이나 내방민원인들 접대, 커피 먹고 하는 이런 사항 다 여기에서 사용했었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거 활용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하고 있는 거 나는 처음 듣는 얘기여서
이승한위원장
의원연구실
조주원위원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 뭘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일부 물품이나 이런 것을 계속 지금 현재 사서 쓰고 있는데 이 관계가 현재 2003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의원연구실도 생기고 또 내방민원인, 위원장실도 따로 생기고 해서 이런 물품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겠다 해서 각 의원님들실에 물품 같은 걸 들여놓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없었습니다.
조주원위원
내년부터는 이것이 새로운 것을 하는 거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여기, 좀 말이 엉뚱하게 질의하는데 내방민원인접대물품이면 무슨 물품을 줍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내방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손님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신림11동 손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접대라는 것은 접대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만 꼭 제공하는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거기 음료수나 이런 것을 현재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 때 아니면 몇 명 이렇게 대여섯 명 질문에 의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꼭 점심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 있잖아요, 의회방문기념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늘려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으면요 늘려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한테 될 수 있으면 대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금년에 활용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상당한 부분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까 보니까 한 130개 정도 되는데 이거 한 200개로 늘리세요. 그래도 최소한도 의원들이 한 달에 15명 내지 20명은 다 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명꼴도 안 되니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본위원도 상당히 그걸 회피합니다. 어제 구정질문할 때 몇 사람 한 20명 온다길래 부담이 가서 못 오게 했습니다. 20명 오면 최소한도 1만원이면 20만원인데 그 손톱깎기 하나 3,000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런 것도 주면서 식사도 우리가 제공하면 좋은데 이것마저, 50개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같은 입장은. 저번에 한 번 필요해서 달라니까 15개 남았다고 다 주더라고요 그냥. 동네에서 활용하라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번은 아직도 한 20일 남았지만요 50개라는, 꼭 50개로 한정하지 마시고요 전용 좀 시키세요 이용 좀. 어느 의원이 못 가져갔으면 그 나머지로 대체해 준다든가. 그리고 정 모자라면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그렇게 융통성있게 약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안 된다고 하길래 그랬지, 나는 안 된다고 하길래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에 편법으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한 것처럼 보여질 것 같거든요? 어떤 사항이냐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일반운영비나 복리후생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이 돼 있을 건데 그거로 쓸 수 있는 것을 좀 부족하니까 다른 사항으로 해서 계속 예산항목을 늘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전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계속 예산항목이 이번에도 일반운영비에 의회방문기념품이랄지, 내방민원인접대물품이랄지, 심사위원회수당이랄지 또 신년인사회 업무추진시책추진비로 해서 또 이렇게 항목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 전에는 그냥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전부 쓰던 것이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쓰는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편법으로 해서 의회가 예산을 이번에 많이 증액을 하면서 경상적경비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일반운영비나 복리후생비나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편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물고가 트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경비대로 쓰고 또 나머지 것들은 계속 항목이 늘어나면서 다른 항목으로 또 항목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항목이나 목간전용이나 이게 안 되게 돼 있는데 굉장히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적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번에 계속 항목이 많이 늘어나고, 빠져나오고 이렇게 한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우리가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보편적으로 지침과 전년도 예산을 참고해서 항상 편성해 왔었습니다. 금년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 활동이 좀더 원활히 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25개 구 각 예산서를 전부 수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필요하고 적정한 것들 또 의원님들한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틀에 아주 어긋나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맞게 다 편성해 놨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면서는 굉장히 강하게 하나하나 심의를 하고 하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전혀 지적이 안 되고, 이후에도 편법으로 어떻게 되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니까 그러면 아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어떤 어떤 항목에만 쓸 수 있게 못을 박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이후에 타 구에서랄지 우리 자치구에서 문제가 돼서 상급기관에 감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이 예산편성할 때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 의회가 오히려 위상을 먹칠당할 수도 있고 의원들의 위상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선이 없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필요하니까 편성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타 구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4대 의회인데 3대까지 전혀 그렇게 안 하다가 지금 4대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후에도 계속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고 오히려 4대 의원들한테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으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앞으로 예산편성지침과 각 구의회 예산서를 참고해서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빠져나오면 그 쓸 수 있는 항목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정해서 쓸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에 표창장이랄지 표창부상품이랄지 이게 한 300개로 늘어났어요. 제가 미리 '97년도부터 계속 표창장이나 부상품 상황을 보니까 적게는 40몇 개부터 시작해서 많아야 2001년도에 82개 이렇게 했던데 올해는 더군다나 거기에서도 더 늘어나서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0개를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의장표창이랄지 이게 남발이 돼서 값어치가 떨어지고 의원의 명예랄지 이런 거에도 손상이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97년도나 200년도까지는 30개, 40개, 47개, 74개 이렇게 하다가 2001년도에 82개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또 2002년도에는 또 65개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장표창 관계를 의회에서 과거에는 몰라서도 신청을 못 했었고 그 후에 각 행사나 이런 데 표창장이 나가다 보니까 차츰차츰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2001년도 운영위원회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값어치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논의가 있어서 2002년도에는 줄여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늘어나게 된 원인이 각종 행사나 이런 데에서 그리고 홍보가 옛날보다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학교장으로부터 학생들에게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사항이 구두로 연락이 오고 그 후에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오게 돼서 편성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각 학교장들의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은 예산액은 많이 늘려 놨습니다. 이 관계는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이건 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가지고 의장님하고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각급 학교 졸업식 할 때 요청이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지역 의원님이 학교에서 의장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도에서 숫자가 늘은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조금 늘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2000년도에는 32개 정도의 표창장이 나갔는데 올해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는데 올해에 비해서 거의 배도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이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각급 학교 초·중·고를 따지니까 학교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숫자를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고 남발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200개든 300개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어느 사항에만 의창 표창장을 내보낸다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해야지 30개 하다가 올해 120몇 개 한 것도 많아 보이는데 300개로 한다고 하면, 물론 의장님이 상을 줌으로써 어떤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게 남발됨으로써 잘못 인식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수여하는 기준을 타 구의 사례랄지 이런 것을 봐서 어떤 사항에만 의장 표창장이 나간다 이런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남발이 돼서 오히려 의원들이 아무 때나 의장상이나 구청장님 상도 요새 좀 그런 면이 있어 보여서 그 정도 상은 안 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어느 쪽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의장님 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후에 그런 인식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에 앞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고 타 구의 사례랄지 이런 걸 비교해 보시고 그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557쪽을 보니까 연하장, 초청장이 1,000원×1,800매 해서 180만원 산출이 돼 있고 또 밑에 신년연하장 해서 1,000원×27명×200매 해서 5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위에도 있는데 밑의 그거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연하장과 초청장은 각종 행사 이런 데서 썼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신년인사장은 예산에 없던 게 신설됐었던 사항인데 금년 타 구 예산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해보면 어떨까 하고 편성은 됐었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약간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타 구의 어디서 그렇게 해요? 몇 개 구가 그렇게 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강동구인가 한 군데가 제작을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구는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다른 구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걸 제작을 해서 의원 27명한테 200매씩 신년연하장을 만들어서 공통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계획은 잡았는데 지금 편성해 놓고 보다 보니까 지침상에 약간 괴리는 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신년연하장이면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지 의회공통비로 해서 의회 예산으로 개인 의원들이 신년연하장 돌리는 예산까지 여기다 편성을 해주는 것은 오히려 의원들한테 욕먹을 거 같지 않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이건 잘못됐습니다. 의원님들 홍보용으로 인쇄를 할 수 없는 건데 잘못됐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산출기초가 잘못된 건지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산출기초가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보니까. 의원 개인 홍보용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편성이 잘못된 건 시인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연하장이나 초청장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 의원 전체를 두고 하는 그런 거는 좋겠지만 의원 개개인들한테 신년연하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아니 잠깐만, 그 문제와 관련돼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산출기초상에 문제가 있는데 의장님이 의회 의장으로서 각 기관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연하장 보낼 수 있죠? 신년인사장 보낼 수 없습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건 의회 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보낼 때 그 경우는 가능합니다. 지금 개개인의 홍보용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 개인 홍보용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비용 자체가 27명에 대해서 산정이 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 접대용물품도 곤란하지만 신년인사장을 의장 입장에서 또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물론 상임위원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례상 일단 의장님만 대표해서 나가는 것으로 어느 기관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장 인사장 나가지 그 밑에 국장이나 부구청장의 인사장이 나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승한위원장
27명의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지 신년인사장 자체가 잘못된 사항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나가는 건 연하장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초청장은 의회 개원기념일 행사 때 각 주민들 대상으로 초청장을 보낼 때 초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연하장"으로 써 놨구만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연하장이 의장님용으로 나가는 연하장일 겁니다 아마 그게. 하여튼 그렇게 의원 개개인은 곤란하다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편성상에 보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의원 개개인들한테 이걸 배부를 한다든지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안 됩니다.
김금희위원
집행부처럼 구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구청장이 연하장 보내고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보내고 이런 건 좋겠지만 위원장이나 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비용으로 해야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561쪽 보면 위탁교육비가 컴퓨터속기교육이 있는데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언뜻 느끼기에 속기사가 기능직이에요, 별정직이에요? 별정직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별정직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이 기능직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렇게 따지면 기능직도 운전교육 시켜줘야 되지 않아요? 자기 직접적인 업무로 해서 되는 것은 자기 비용으로 해서 자기의 역량을 높이든지 해야지 속기사들 교육을 시키려면 자기가 하고 구에서 말하자면 어학교육이랄지, 교양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좋지만 그러면 속기사가 속기 능력이 없는데 속기를 하는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채용돼 있는 각 속기사들은 10여 년 전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때는 수필속기가 주종을 이루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속기사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질이 향상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하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 각 구에서 직원들의 복리차원과 교육차원에서 많이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타 구에서도 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타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속기사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서 올해 편성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속기사들만 위탁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기능이 필요한, 운전하시는 분들도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없어요? 편법이 되지 않겠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운전은 너무 대중화 돼 있어 가지고 현재 대부분 기능적인 사항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김위원님, 이건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운전기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속기사가 기능이 옛날에 수기로 했던 것이 새로운 시대가 변화되면서 속기 컴퓨터로
김금희위원
방법이 바뀌었어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속기 방법이 바뀌어서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속기방법을 수기에서 전산, 직접 타자를 쳐서 하는 방법으로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번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올해만 하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이번 기회를 줘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격증까지 다 취득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걸 매년 예산편성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럼.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매년 편성은 하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564쪽을 보니까 직원 국외여비가 작년에 91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가 된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이 관계는 의회사무국 직원 수행여비로써 현재 계속 몇 년 전부터 현실화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구청측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 해외나갈 때 항상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들 경비와 직원들 경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 사항을 반영하려고 했다가 금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직원이 의원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해서 했겠지만 그 이후에 정산이랄지 이런 것도 철저히 하셔서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어쨌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집행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부연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회보 문제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의회보 부수가 별로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1가구 1부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몇 부나 필요하죠, 관악구 전체로 봐서?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가구수는 정확히
이승한위원장
18만 가구
장상곤위원
18만 가구입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게 됩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의회보가 1년에 4회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횟수를 많이 하는 거보다 부수를 많이 해서 1가구 1부수 정도는 지금 현재 충분히 이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수가 좀 많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 지역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제대로 해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의회보가 각자 각 의원에게 직접 배달되면 그게 사실 사무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소 홍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동료의원들은 일일이 집에 갖다 주든지 만나서 전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각 동의 통·반장분들이 홍보지를 나눠주는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라리 약간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대신에 4회를 2회로 횟수를 줄이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홍보를 일률적으로 각 가정에 한 부씩 그러니까 한 세대당이 아니고 한 가구당 한 부 정도라도 투입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의원님들 홍보를 위해서 가구당 다 배부할 수 있게끔 하면 좋기야 좋은데 예산편성의 한계 또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대로 다 가구수대로 배부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상곤위원
1세대당 하라면 많은데 1가구당이라면 다소 많이 줄을 수도 있거든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만부가 되는데 그게 적은 돈이겠습니까? 지금 1만5,000부도 많다고 얘기하는데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어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표창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0매란 것은 무려 하루 평균 한 건인데 의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표창장을 줘야 하거든요. 그외 대독이란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각 동별 학교가 몇 학교 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주사, 우리 관악구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종길
김종길위원
초·중·고 54개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초·중·고 합해서 57개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57개면 우리 동네는 7개가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의장님이 직접 가서 7개를 주게 되면 나는 11동 의원이란 것은 명목이 없고 의원이란 것은 대표기관인데 그러면 우리 의장님만 명예 세우고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가 참고로 얘기하는데 나 상을 주는 것은 싫다고 않습니다. 대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님이 참석하더라도 같이 가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의장님이 약간의 편의를 제공해서 하면서 직접 줄 수 있는 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것은 챙길 것은 좀 챙겨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조금 위신이 서지 우리 각 학교마다 가 가지고 의장님이 상 주니까 우리 타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쫒아다닐 수 없잖아요.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이런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 의장상을 수위를 올려야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 의원님들 불만이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은 동등한 의원이면서 의장님이 이렇게 여기에다 300매 칩시다. 또 다른 거 어떻게 따지면 약 1,000개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상. 아, 이거 전체상이죠,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300개입니다.
조주원위원
그거는 좀 취소하고요. 그러면 아까 300매 해서 하루 평균 1건인데 그 외에도 많이 참여할, 의회가 대표 기관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 우리 신림11동에 7개 학교인데 의장이 직접 와서 7개 학교 주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이건 의장님이 의원님들을 배려해서 만든 그런 겁니다. 의장님 PR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요, 또 한 가지 더 첨가하는데 이렇게 졸업식에 오면 의원님들을 시골 같으면 면장이면 좌석 제일 상석입니다. 안 그래요, 면에 가면?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면장, 면장 하면 상당히 높게 보이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원이면 면장 위가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 참석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요 의회에서 해 줘야죠. 1대부터 3대까지 이런 일 한번 해 봤어요? 심지어는 관악구청이 무슨 참석하면 의원들을 저 뒤에다 앉혀놓고 이름도 안 불러주고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서야 조금 위상이 달라졌는데, 이번 기회에 동네에서 봄에 중·고등학교 졸업식 때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위원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예, 김금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인쇄비 신년연하장 5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인쇄비 연하장 초청장 등 180만원을 72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승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금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 중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자는 안건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실시 때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간사와 협의하여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 해가 이제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도 더욱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 내에 거듭 좋은 일들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