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산시의회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순입니다.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박일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9년 4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효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규칙안 1건과 조례안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김효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용식, 이종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용식·이종희 의원)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원도심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할 것을 촉구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기본적인 욕구인 생활공간의 안전을 위협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는 하루 빨리 지반침하의 원인 규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반침하 현상은 2~3개월 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 5곳, 초등학교 1곳, 상가건물 6곳, 시 공공청사와 주차장 4곳, 35호 국도와 간선도로 등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합니다. 지난해 5월에는 지하터파기 공사 중인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 건물 주변에서 균열과 지반침하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공사현장은 현재도 피압수의 용출로 하루 200~300t의 물을 외부로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에 현장점검을 실시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번 지반침하 현상은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압밀침하’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밀침하는 지하수위의 변화, 응력의 변화, 진동 등의 원인으로 토립자가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북부동 소재(양산종합운동장 위치) 지하수위관측망 측정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 평균 2.75m의 지하수위를 일관되게 유지하다가 12월 5.77m, 올해 4월에는 11.67m로 불과 5개월 만에 평균 대비 9m나 떨어졌습니다. 4월 12일 리첸시아 공사현장 지하수 펌핑 중단 후에는 약 1.5m 지하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관리부서에서는 한번쯤 지하수위 데이터 변화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거나 타 부서와 업무 공유를 통한 소통이 있었다면, 연약지반 침하에 대한 대응이 좀 더 빨랐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행정적 대응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지반침하로 인한 민원 발생 지역과 균열이 발생한 일부 건물의 개별조사만 진행하는 소극적 행정을 펼치다, 언론기사 및 공중파 방송에서 지반침하 문제를 연이어 보도하자 지난 9일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선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연약지반으로 예상되는 전 지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 지하수 개발 제한입니다. 양산시 일원은 단층지역으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층 변화 우려가 있습니다. 물금 신도시 역시 지층 변화를 우려하여 지하수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듯이, 원도심도 현 시점에서 지하수 개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규모 개발 허가 시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수립 선행 강화입니다. 과거 저습지인 논을 1977년 지반개량공사 없이 단순 성토만으로 조성한 현재 원도심의 지반은 연약할 수밖에 없으며, 연이은 대규모 공사 시행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개발 허가 전에 지반침하를 예방할 사전환경영향성 검토 등 전반적인 대책 수립 선행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지반침하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은 30년 이상 된 오래된 공동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안전에 대한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반침하로 인해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지역을 통합한 단일 재개발 추진을 시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원도심 지반침하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어쩌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문제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따지기 보단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원도심의 안전적인 개발을 위한 방향과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원도심의 지반침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인 파악과 대책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부산대학이 양산물금신도시에 소유하고 있는 실버산학단지 및 첨단산업단지가 17년 동안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어 양산시민들에게 비산먼지로 고통을 주고 있으며 물금신도시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실버산학단지 및 첨단산학단지에 조속히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산대 양산캠퍼스 관통도로를 개설하여 12만 물금읍민의 출퇴근 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통을 하루빨리 해결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양산시의회 전체의원이 발의하여 35만 양산시민의 뜻이 담겨져 있으므로 교육부 및 부산대학교에서는 결단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주문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 부산대학교는 십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실버산학단지를 하루빨리 조성하고 그 기반 도로인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를 즉시 개설하라.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는 1994년 양산신도시 조성 당시 물금지구 토지이용계획도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2003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부산대학교 일부 단과대학의 이전 계획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협의한 부산대학교 단과대학의 이전은 무산 되었으며 이후, 실버산학단지 미개발로 인해 부산대 양산캠퍼스 관통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양산신도시가 단절되었고 출퇴근 시간의 병목현상은 물론, 가까운 거리를 두고 돌아가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해소를 하기 위해 부산대학교에 당초 계획되어 있었던 실버산학단지 조성과 그 기반 도로인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신처는 교육부, 부산대학교입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 개설 촉구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2002년 6월,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 확보를 위하여 당시 양산물금신도시 중심상업 지구를 포함한 토지 34만평을 매입하였다. 이 토지는 과거 한국토지공사가 양산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소유 주민들로부터 토지보상 및 성토 등으로 수용한 토지이며 부산대학교와 한국토지공사간의 매매 금액은 평당 15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현재, 병원단지와 그와 관련된 일부 대학단지만 조성되었으며 실버산학단지, 첨단산학단지 부지 등 20만평 이상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당초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조성의 핵심 계획이었던 공과대학, 약학대학 이전의 약속은 부산대학교 앞 장전동 상인들의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부산대학교에서 파기하였고 그 부지가 황무지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비산먼지와 미개발로 인한 기회비용의 낭비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양산시민들에게 돌아왔다. 특히, 부산대 양산캠퍼스 관통도로는 1994년 신도시 최초 토지이용계획에서부터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 장소에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조성이 예상됨에 따라 2003년 토지이용계획에서 변경,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양산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였고 2018년 12월 마침내 물금신도시에 계획되어 있던 공동주택 조성이 모두 완료되어 물금읍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양산신도시 동서를 잇는 중심도로가 부산대 양산캠퍼스를 관통하지 못함에 따라 12만 명의 물금읍민은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와 가까운 거리를 두고 가장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양산시민들은 지난 17년의 세월동안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가 조성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각종 개발 계획들의 무산으로 허탈감을 느꼈으며, 현재는 실버산학단지, 첨단산학단지 부지 방치로 인한 부산대 양산캠퍼스 관통도로 미개설의 상태가 양산신도시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는 양산시민의 뜻에 따라 부산대학교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부산대학교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실버산학단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단지 조성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를 즉시 실시하여 양산시민의 염원인 부산대 양산캠퍼스 관통도로를 개설하라. 만약, 실버산학단지 조성 계획이 없다면 부산대 양산캠퍼스 관통 도로 개설을 양산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 당시 가격 그대로 양산시에 반환하라. 지난 10년 동안, 양산시를 통해 부산대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등 약 677억 원이며, 그 중 순수 시비는 약 100억 원에 달한다. 부산대학교는 이러한 예산 지원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실버산학단지의 조성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양산시민의 숙원 사업인 부산대 양산캠퍼스 관통도로를 하루빨리 개설하기 바란다. 2019년 4월 17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효진 의원님이 제안설명하고 건의한 안건은 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