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최봉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전체현황에 대하여는 이미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1년 예산안을 세입 94억 4,000만원, 세출 215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15억 6,700만원으로 써 경상적경비가 47.9%인 103억 3,4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가 52.1%인 112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대비 경상적경비 에서 18억 900만원, 투자사업비에서 12억 5,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주차장 건립비 증가로 인한 적립금 감소, 자산취득비 감액 등으로 2000년 예산에 비해 15% 감소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국내경제여건 및 구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축소 편성하여 2000년 예산에 비해 약 18%인 24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총예산은 72억 7,000만원으로서 경상경비 10억 6,100만원, 투자사업비 62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건 중 도로개설사업 7건, 도로관리 6건, 조명 및 보안등관리 4건, 기타 1건입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 응암동에서 시립병원간 도로 확장 공사에 10억 3,600만원, 응암2동 409의 89~409의1 도로개설공사에 9,000만원, 불광1동 11의17~17의9간 외 1개소 도로개설 공사 설계용역비에 3,000만원, 불광2동 339의 58~344의44간 도로개설 공사에 7,000만원, 불광3동 357의15~483의1간 도로개설 공사에 1억 3,000만원, 불광1동 227의9~220의1간 도로개설 공사에 3억 7,000만원, 진관외동 449의1~461의1간 도로개설 공사에 2억 6,000만원, 미불보상 1억원이며, 도로관리사업으로 도로부속시설물 보수공사에 7억원, 도로시설물 및 보수 공사에 1억원, 불량 맨홀정비 공사에 1억원, 역촌동 35의18~35의68간 외 2개소 정비공사에 1억 2,800만원, 갈현동 506의31~520의5간 외 3개소 정비공사에 1억 4,700만원, 제설공사비 2,000만원이며, 조명 및 보안등관리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에 8,700만원, 가로등 세척공사에 3,000만원, 보안등 수리에 1억 7,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에 1억 7,300만원, 하수과의 총 예산은 26억 5,800만원으로 경상비 3억 2,400만원, 투자사업비 23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450개소에 7억원, 하수도 빗물받이, 침사지 등 준설공사에 4억 5,000만원, 녹번동 152의10~77호간 외 4개소 하수관개량공사에 2억원, 응암1동 39의13~42의67호간 외 3개소 하수관개량공사에 4억원, 역촌 1동 13의61~10의70호간 외 1개소 하수관개량공사에 2억 2,000만원, 진관천 하천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의 주요투자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사업으로 일반회계 3개사업, 특별회계 6개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노후 및 사고위험 표지판 교체사업에 5,000만원, 3호선 지하철역 부근, 제2기 지하철역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사업에 2,000만원, 초등학교, 유치원에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에 1,000만원,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으로 불광2동 4,000만원, 불광3동 3억 4,500만원, 갈현1동 9억 6,900만원, 신사1동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에 10억원, 주차시설정비 사업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6억 1,100만원을 주차장 확보예산 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정된 예산으로 알뜰히 배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봉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본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1년도 건설교통국의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중공위원입니다. 4권역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유료화 사업과 관련 해서 2000년도 예산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00년도 예산 어디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찾지를 못해서….

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비 얼마를 보조받아서…

아직 시비도 마찬가지 시 의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하달 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용역 발주는 주셨다 이거죠?

용역발주는 금년도 예산으로 시비예산을 지원받아서 금년에 용역하고 기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는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하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권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빨리 추진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부 시비사업으로 해서 일부가 투입됐던 것입니다.

그 투자된 사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아예 안올라옵니까?

4권역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 정도 시비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권역의 건설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될 겁니다.

건설비도 시비로 전액?

예.

399쪽 교통개선사업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예산에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이걸 새로 만드신거지요?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지금 지금 시설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밤늦도록 야근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또 하다 보면 자기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소방서, 이러한 유관기관과 협의도 자주 해야 되고 해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확보코자 했습니다.

갈현1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9억 5,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을 생각입니까?

갈현1동은 일단 기계식으로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색처럼 어떤 철구조물로 짓는다는 겁니까?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집행단계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색하고 응암지구에 철구조물로 공영주차장 지어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차장을 확충했다 하는 면에서는 성과를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철구조물로 입체식으로 짓다 보니까 주변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간선도로에 접한 것도 아니고 완전 주택가 산중턱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철구조물로 해서 흉물을 만들겠다는 발상자체가 접근이 잘못된 것 같은데, 불광3동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불광3동은 평면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색하고 응암에 해가지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또 주차 1대당 1,500만원씩 들여서 철구조물로 지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평면식으로 개선해가고 있는 마당에 다시 여기에다 철구조물로 짓겠다, 이 생각이 좀….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그 동안 추진해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갈현1동은 그 지역이 상당히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최소한 입체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용역을 줘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으로 봐서 입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평면식 평면식 하는데, 사실상 평면식으로 해서는 이 주차수요를 다 수용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입체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평면식으로 하는 데는 지역여건이 아주 안좋은 데, 또 장래 토지가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지역은 우선 평면식으로 하고, 가능한 입체식으로 하고…. 지난번에 수색동이라든지 응암3동 3층 4단, 5단으로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높다 하면 층고를 낮춰서라도 입체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갈현1동도 그런 식으로 지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갈현1동 공영주차장을 근본적으로 주민 여론수렴도 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발상자체가 심히 유감스럽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철구조물 공사비 예산이면 그 인근에 다른 땅을 확보해서 평면주차장을 하는게 훨씬 효과도 있고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시예산을 받아온 것도 아닌데 철구조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철구조물로 생각하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된 주차를 할 수가 없고, 그 지역으로 봐서는 평면식으로 고집을 하면 주차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여건을 봐서 충고를 낮추더라도 입체식으로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것은 현재 그 건물도 그 높이만큼 올라오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안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여론은 내년에 설계과정에서 수렴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삭감해버린다면 주차장 건립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10억이면 다시 옆에 땅을 확보해서 그만한 공간의 평면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데도 왜 그걸 안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다 많은 땅을 보다 효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상당히 경사가 졌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신중히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갈현1동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은평구에 공영주차장이 지어질 때는, 지금 두차례에 걸쳐서 해본 결과 공영주차장 유지비가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수색하고 응암동 해서. 작년에 600만원, 1,000만원, 수입은 7,000만원이고 유지비가 1,000만원이고. 이래도 계속 철구조물을 주장하실 겁니까? 폐쇄한다고 해서 3,000만원 들어가고 뭐한다고 들어가고, 지금 예산을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낭비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본적인 취지가 많이 퇴색이 되는데요. 지금 주차장 짓고 있는 게 수입과 투자를 완전히 보장하는 측면보다는 어쨌든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시설이 없는 데에 주차장을 보다 많이 확보해주는 그런 순투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과 그런 것을 계산해서는 주차정책에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응암3동 공동주차장은 상당히 활발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확인했지만 주민들이 그 정도 활용하고 있으면 상당히 시설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인근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배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자꾸 이 문제로 충돌하게 되는데 유중공위원의 의사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입체식으로 해가지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전면 부정을 못하실 거에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좋아 할 줄 알았습니다. 주차장을 세우는데마다 민원이 발생했지요? 그리고 투자한 투자율에 비해서 효율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평면주차장보다는 입체주차가 주차댓수가 한대라도 많기는 많지요.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투입하면서 실제 주차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으로 보아서 오히려 평면주차하는 것이 낫다 그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는 대부분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위원들도 그렇고 지역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주차시설에 대한 정책은 한번쯤 되돌려 보고 논의를 다시할 정책전환이 있어야 된다.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개 여러 필지를 사는데 평면적으로 사요. A, B, C, D 이렇게 해서 정방향으로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발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특히 우리 지역은 소도로가 집행 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 도로도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 주차시설 을 길게 길을 따라 가면서 같은 300평을 사더라도 길을 따라서 일직선으로 쭉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주차도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설명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주차를 할 수 대수에 효율성이 훨씬 많습니다. 정방향으로 부지를 매입하다 보면 주차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차가 빠지는 공간을 실제 주차를 하지 않고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동선에 소요되는 면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길 따라서 쭉 해놓으면 도로도 소통이 되면서 오히려 주차대수는 더 늘어나는 평면주차형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 문제는 시의 방침이나 우리 고정관념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유중공위원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자꾸 주차장 때문에 답답한데 집행부에서 주차문제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면서 보다 폭넓은 여론도 수렴하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도 수렴할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연배 국장 산술적으로 몇대를 주차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단세포적 발상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입체식이냐 평면식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입체식이냐 평면식이냐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전에는 입체식을 주로 해왔는데 민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평면식을 일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땅의 효용성 그런게 상당히 저하가 되고 주차대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그런 사항을 보아서 땅 효율적인 면을 보아서 가능한 입체식으로 좀 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일률적으로 입체식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위치에 따라서 입체식할 때가 있으면 가능한 짓겠고 좀 입체식이 안 좋다 그러면 평면식으로 합니다. 고정적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효율성을 보아서도 입체식으로 크게 민원이 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입체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부지선정 문제 사실상 평면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하면 좋은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부지를 세군데 선정하는데 각동에 다 돌아다녀도 부지선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몇 번을 나가서 보고 3개를 선정했는데 좋은 위치가 있으면 추천해서 알려 주십시오. 또 저희들도 지금 무작정 주차장을 짓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부지도 무작정 선정해서 구입할 예산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종합대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처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조금전에 유중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부서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우편물 자동 봉합기라는게 뭡니까?

각종 고지서라든지 문서를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풀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찍는, 그런 봉투를 풀칠해서 봉투를 붙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설비가 있는데 표지판 유지 및 보수 5,0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2,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정비가 1,00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상 지역에 위치선정을 해놓고 금액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까?

지금 자전거 보관대는 기존 지하철역 주변에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6호선이 곧 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6호선이 개통되게 되면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6호선 증산역 이라든지 새절, 응암, 역촌, 독바위, 구산역 이 주변에다가 자전거 보관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정비는 관내 초등학교 23개소와 유치원 12개소 이 주변에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더 보강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하면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가 그렇습니다. 예산은 분명히 책정을 하는데 확실한 근거 산출이 없어 두리 뭉실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실시여부의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업 책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토목과의 사업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합니다마는 보면 물론 여러 곳에서 요구를 합니다. 책정을 할 때에 그러면 장소나 어떤 지역을 확실히 마련해 놓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장소를 찾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잘못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교통불편심의실무위원회의 비용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몇번이나 작년도에 개최를 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지도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도과 할 때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뭔데 인건비가 이리로 들어와 있고 일반 운영비가 대부분이 일반회계로 나가야 될 것이 특별회계로 나간다 이말이야, 이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심의 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법을 전부 숙지하고 오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최준호위원입니다. 본회의는 지금 진행할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이러한 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답변이 올 때까지 정회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에 접근 하지 않으려는 내부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아무리 어려워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것은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러한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른 구가 어떻게 했고 이 비교하는 이러한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일반운용비에서도 지금 일반회계 운용비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들도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소모성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절약해서 제대로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 가야지 이게 2년에 걸쳐서 구두로 시정을 하라고 요구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핑계로 다시 돌아 간다면 우리 은평구의회 정책결정은 아주 잘못된 오점을 남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로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멘트를 했는데 우리 해당 국장께서 한번더 자세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조에 보면 세출면에서 4번상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을 세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교통지도과 그 직원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금년에도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고 종래에도 지금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편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다른 구청 16개 구청도 똑같은 사안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또 견해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인건비도 하나의 주정차 단속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준호위원께서는 어떻게 또.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입니다. 애당초 주차장특별회계가 운영이 잘못 되어 온 부분들이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해 오면서 조금조금씩 시정해 왔던 것입니다. 세입부분도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 재원마련도 미비합니다. 법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국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우리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일어나서 거기서 부과되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손해를 보고있는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최소한의 관리경비만 여기에서 세출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건설하는데 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고 일반직 공무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속원들, 또 단속에 관여한 공익근무요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또 주차관리인 이 부분 한도내에서 주차인건비를 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해당국장은 적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법취지를 전혀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해가지고 서로 대화의 통로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말고 의원간담회라든가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면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이것 갖고 얘기하면 다음 것 진행이 안되니까 이것은 우리 이해가 안되는 위원들이라든가 전부 설명해서 해주자, 안해주자 하는 것은 나중에 할 것이고 지금은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한다든가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보충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남대우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 문제는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주차장법 22조에 의해서 됐군요. 주차장법 22조에 보면 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 이라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애매한 것이 주차장 설치, 관리, 운영 그러면 요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또는 주차장 설치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는 의회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양쪽의 의견에 일리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다른 구청에서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 버리는 데도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 용도에 쓰자는 목적인데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최준호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어찌 보면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딱지를 떼인 것 입니다.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준법정신 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앞으로 주차장 설치하는데만 더 주력하자 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최준호위원 말씀대로 인건비 같은 것은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여기서 같이 쓰고 그 돈이 그 돈이 아니냐는 생각이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입장은 정리가 되어야겠다, 따라서 남대우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것은 우리 의회입장을 정리하는 간담회가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준호위원께서는 남대우위원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류하고 다음 질의를 계속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정운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을 어떻게 듣자고 하는 얘기인지, 우리 위원장께서는 예산심의에 따른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만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중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가지 보충질의 성격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불광3동, 갈현1동, 신사1동, 불광2동 공동주차장 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의 대지평수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1개소 10억이 잡혀있는데, 이 10억이 어느 장소에 예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지매입을 할 곳이 나타나면 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산정해 놓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405쪽에 보면 민간 융자금이 주차장 설치 융자금이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억이 잡혀 있었는데 과연 2000년도에 그 1억이 융자건수가 발생되어서 됐는지 됐다면 몇평 정도 건설을 하겠다고 해서 몇건의 지출을 했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구요. 갈현1동 공동주차장 건설 문제로 대지 매입비와 설치비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몇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약 한 739여평을 20억 이상이 소요된다해서 이런 한 곳에다가 20억 이상을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기는 곤란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차고지 매입하는데 반영을 안했는데 과연 20억을 투자해서 설치비를 10억씩 들인다는 것보다 20억을 들여서 대지를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자산가치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철골조로해서 지어놓은 것이 우선으로 자산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월이 갈수록 자산효용 가치가 없어지는데 부지매입은 우리가 자산으로서의 효율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듣고싶구요. 각동 부지가 몇평씩 정도면서 갈현1동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해서 20억 가까이 드는데 과연 주차를 몇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하고 하수과장님은 지금 회의진행이 오래 걸릴 것같으니까 업무에 복귀 하셨다 연락을 하면 오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에 이연배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현1동 공동주차장 평수가 얼마 됐는지 그것을 물으셨고 그건 83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억에 예산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예산 편성된게 위치 결정된게 없고 우선 금년에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개소만 우선해 보자해서 10억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갈현1동에 주차하는데 몇대를 주차할 수 있겠느냐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층수를 몇단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내년에 실제로 설계를 해서 어느게 적정한지에 따라서 층수가 틀려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으로 하면 굉장히 적겠고 현재는 지하층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2층 정도로 했을 때는 약 79면 정도 받을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니 질문한 내용이 다 답변이 안나왔구요. 민간 융자금 건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고 갈현1동 주차장 설치비 7억 4,100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몇 대가 지어질는지 모른다고…

79면 2층 3단으로 했을 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몇대인지 모르신다고 하고 아까 나중에 79명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질문하신 유중공위원님 말씀을 20억이면 10억 들여서 매입해놓은 땅에다가 40대 정도 주차할 수 없겠느냐 그럼 설치비로 9억 4,000 들어가는 것 가지고 옆에 매입을 한다면 그 정도 댓수를 확보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은평구 자산도 그 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이웃주민들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철골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730여평이 20억 이상 소요된다 하는 것이 이런 것이 835㎡ 라면 이것이 한 몇평이나 됩니까? 270 몇 평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그 세배가 넘는 것이 20억 이상 된다면 싼 가격이라고 산정되는데 1개동에 그 만큼 투자할 수 없다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은평구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중히 검토됐어야 될 부분인데 몇번씩 국장님까지도 건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안된다. 적철치 않다 하는 것 때문에 산정도 못하고 있었던 것같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꼭 주차타워를 지어야 될 것이냐 그 비용이면 부지를 확보할 것이냐 어느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입체식이냐 평면식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여건과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철골구조물로 지하에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밑에는 땅을 상당히 많이 파가지고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들것입니다. 지금 잡혀있는 이 예산은 어떻든 전부가 소요된다 그런 측면은 아니겠습니다. 이런 얼마를 적절하게 할 것인가는 실제 설계하면서 좀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전년도 1억 편성됐던 것은 어떻게 현황이 됐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융자한 것은 저희가 실적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그 예산을 축소해 보자해서 6,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2000년도에는 1건도 없었는데 2001년도에는 한 60%만 산정해서 6,000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이군요.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기빈위원님께서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1개소 이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요?

잔액이 지금 적립금으로 30억이 적립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개만 내년에 1개만 하도록 했는데 종전에 적립금이 50억이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감소를 해가지고 30억 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다 하여튼 활용을 해도 되기는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개를 할 것이 아니고 업무과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3개 4개를 추진해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어쨌든 지금 땅이 IMF때문에 쌉니다. 나중에 비쌀 때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땅이 쌀 적에 공동주차장을 빨리 확보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부지 매입을 1개소정도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한 개정도 반영 하는 것이.

그렇게 조정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갈현1동 공동주차장은 제가 아까 정확히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국장님 견해와 지역여건으로 보아서 2단 정도는 저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철구조물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만 저는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서 조금은 감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만약에 이 지역 여건으로 해 가지고 2단으로 제가 설계한 안대로 해주신다면 제가 설계하는데 최대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반영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드릴테니까 좀 긴밀하게 설계 과정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세입 이런건 좀 아실 것 같아서 우리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라고 해서 30억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0억 중에서 실지로 공동주차장 매입한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지금 공동주차장 건립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모두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신사 1동에 주차문화 시범지구내에 지금 공동주차장을 하나 건설하는 것 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보상계획을 지금 공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갈현 1동도 현재 보상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직 집행 금액은 저희가 안하고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광2동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동사무소 뒤쪽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그 다음에 불광 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보상중에 있는데 대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액의 거의 접근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2000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30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이상 더 나온 금액이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 지금 2000년 예산서에는 부지 매입비가 30억 나와 있어요. 30억 이상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어디서 특별히 지원해 주었다던가 하는 것이 없습니까?

일부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도 주차문화 시범지구내에 건설되는 공동주차장은 부지 매입비는 시비에서 지원됩니다.

시비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신사1동에 5억 4,900만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총 합해서 우리가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은 35억 4,000만원을 사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금액은 지금 산정한 것이 10억밖에 산정이 안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5억 4,000만원인데 금년에는 10억밖에 안하면 2001년도에는 주차장 부지 매입을 적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 적립금 50억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30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계획을 1개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이 목적세를 타용도에 쓰니까 목적했던 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런 식으로 정회까지 잠깐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인건비를 충당하느냐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느냐 하는 부분은 예산운용 기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별회계에 인건비 나가는 것 자체가 법상으로 위법이다, 내지는 잘못됐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접어놓고 지금 대부분 위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은 위원 개개인의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형편이 주차장 부지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취지로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는 지금 가격이 쌀 때 많이 사놓자고 하는 우리 유중공위원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주차장 매입부지 금액을 좀더 증액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해당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현재 적립금이 30억이 있고 나중에 간담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인건비가 일반회계 쪽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일부 자금이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부지매입비를 늘려주시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정동의하겠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2001년에는 서울시 지원금이 어느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이외에서 하는 것은 시비 지원없습니다. 그리고 건설비는 기계식,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시비지원이 됩니다마는 평면식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건설비도 지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측면을 보겠습니다. 382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얼마씩 매겨집니까?

소형 5만원입니다.

아니예요. 이게 지금 일반차량 해놓고 5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차종별로 틀리죠? 그 차종별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 일반차량 세입을 최소한도로 적게 잡은 것 아니냐,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작년도 결산결과에 보면 1억 정도 이상이 나오더라구요.

일반승용차 5만원, 승합봉고 6만원, 버스 10만원.

그런데 예산에 세입결산 추계를 보면 이상나와요 세입이.

적게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이것 검토를 해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 지도과 것 하시는 거죠?

아니요 세입.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중식후에 오후에….

세출 볼께요. 견인차가 지금 우리 차량으로 하루에 2대씩 견인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것이 22대씩 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2대밖에 못합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견인만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원이 있어요.

민원처리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금년에 우리 차량으로써 견인한 실적을 내주세요.

최준호위원, 교통행정과를 끝내도록 할테니까 그 문제는 오후 중식 후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382쪽에 보면 우리가 세입확대, 세외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10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 88억 5,000만원 해서 22억이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주자우선 주차가 더 확대되고 많아질텐데 어떻게 세입에서 줄어졌는가. 하는 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이렇게 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국장님께서 좀 세외 수입에 88억 5,000만원에서 22억이 줄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세입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수입의 주된, 금년 예산이 작년도 예산 보다 22억이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은 우선 순세계잉여금인 적립금 감소와 주차장 건립비가 증액 됨으로 인해서 24억이 감소되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이 경기 침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징수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9,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주차단속 증가로 인한 단속 실적 증가와 이면도로 유료화 확대 실시 등으로 3억 5,800만원의 재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로는 2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적립금이 작년에가 50억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대로 세출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그게 30억을 편성해서 30억으로 세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큰 20억이 여하튼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전체액으로 보아서는 적립금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타 잡수입 같은데서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가 늘어날 것이라고 편성이 되고 또 393쪽에 보면 이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 실시해서 현수막이 410개를 만들겠다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이 400개가 필요하고 신사 1동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해서 한 10개 필요하고 해서 이 주차문제로 필요한 현수막만도 410개나 되고 그래서 이렇게 까지 홍보하고 한다면 수입이 더 증가 되리라고 믿는데 줄었기 때문에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견인료 수입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논란이 있으신데 민간대행업체에 가는 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얻어지는 수입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이지만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가 한 대 뿐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비율을 보더라도 구의 것은 1,920만원 뿐이 안되고 민간 업체에서는 2억 5,344만원 된다면 그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견인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고 민간인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많은 수익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답할까요?

예.

지금 견인료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이 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견인은 주차위반이 적발되면 견인을 하게 되는데요 관 구청 견인차가 1대 있습니다. 1대 있고 민간 업체는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이 되면 민간인이 그 견인에 따른 비용부담을 한 3가지로 구분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견인료가 있습니다. 견인료 그 다음에 보관료가 있고 그 다음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견인료는 2.5t 미만일 때에는 4만원, 2.5t 차에서 6.5t 되면 4만 6,000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자가용 이면 4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관료는 견인이 되면 서대문 홍제동에 있는 견인 보관소에 보관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분당 30분당 700원정도의 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승용차 같으면 4만원정도 부과하게 되고 견인료는 우선 4만원을 피견인자가 찾아가려면 4만원을 내야 됩니다. 내면 그 돈이 우리 수입으로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 견인업체 에서는 견인했다는 그 영수증을 우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들어온 수입에 해당된 만큼 그 견인 업체에 대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의 예산에 대한 추가지출은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지출이 없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준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구에서 직영하는 견인차량 실적은 이렇게 저조한데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실적이 낼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똑같은 견인료 4만원을 계산하는데 구에선 1,920만원 돈으로 수입이 안생기는데 민간업체에는 2억 5,344만원의 수입이 생겼다가 다시 바로 지출이 되는 액수인데 여기에서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견인실적이 저조하고 민간 업체가 이렇게 많은 견인 실적을 올리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한 대 있는데 사실상 견인도 하고 다른 것 또 주민들이 민원들어 오면 그것을 해결도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견인업무를 활발하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뿐이 아니라 다른 구청도 전부다 파악해 본 바 그래도 우리 구청이 보다 많은 견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견인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그 사람들은 구 사람들 수효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든 거기에 대한 비유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민간인 업체들한테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은 전 서울 시를 해도 비슷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연간 2억 5,344만원이니까 많은 돈이라 생각되요. 이런 비용가지면 구에서 직영차량을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게 안된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직영을 하면 더 바람직스러울지 안바람직스러울지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의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해가지고 하는 업무가 주종으로 대세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구청에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전원, 어떻든 해당되는 상당한 비용이 또 추가로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의 흐름으로 봐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고있는 실정인데 직영하는 그문제는 대세로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효과가 좋을 것 같지 않고 검토해 볼 대상은 한번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과태료 징수하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과태료 위반 스티커 발행건수에 비해서 우리가 걷어들이는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 율이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분석할 때는 가산금이 없고 또 안내도 크게 벌칙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하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울러서 구민들 의식수준도 관계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가산금을 부여한다든지 다른 추가 적인 것인 안되면 벌칙을 가한다든지 그런 것을 수차에 건의했는데 잘 반영이 안되고 이것은 우리구만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해당된 사항입니다. 저희 전체로 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과태료 징수율이 62%를 조금 넘어서 우리 구청이 6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지난번 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정은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편료를 본다면 전년도에는 1억 3,660만 8,000원이 예상됐었는데 2001년도에는 8,471만 8,000원이거든요. 세무1과, 2과에서 많은 양이 올해 4, 5배 이상 증액됐는데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많이 감소됐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내는 사람들한테 독촉을 하고 하려면 여기에서는 증액되어야 될 부분인데 다른과에 비해서 유독 감소가 됐는데 달리 독촉하는 방안이 있었던 것인지, 전년도와 예산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주차장 위반과태료를 등기로 보내는데 이것을 일반으로 보내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나위원님 질문에서 과태료 징수율이 62%에 해당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세입 27%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늘려도 되겠네요.

62%라는 것은 ‘94년도부터 작년 지금까지 한 것을 평균 잡아 62%이고 당해연도는 이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징수하는데에 우리가 과태료를 일부러 받으러 다니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면 징수목표를 일정액 정해놓고 과년도 과태료 세입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상금 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연적인 우리 자연업무 속에서 발생되는 징수율인데 거기에서 보상금이 과년도 세입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다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지금까지 시에서고 규정이 좀더 많은 세입을 과태료라든가 그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과년도에 받은 액수의 일정금액 만큼 보상금을 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규정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이 불합리하다,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보상금에 대한 것도 적정하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해당과장님은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불광2동 주차장 건설에 설치비가 금년도 예산 2,94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불광3동, 신사1동 주차장 건설에서 건물철거비, 주차장 설치비, 또 폐쇄회로 설치비 등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잠깐 휴식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구획선 정비에서 재도색이 지금 금년도 설치 한 부분에 대한 설계 또 명세가 있습니다, 시방서 인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빠른시일내에 최준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토목과업무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54억 정도면 이것도 태부족인데, 그래도 작년도 예산에서는 54억정도 되었습니다. 추경 간주처리까지 다 쳐서 작년도 예산안이 54억입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금년도의 총 투자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시보조사업비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총 25건입니다. 25건에 93억 5,000원, 도로정비사업이 19건에 38억 700만원, 다음 도로점용사업이 11건에 10억 6,600만원 되겠습니다. 총 그래서 142억 2,300만원이 현재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본예산 그리고 추경 시비예산 시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지원 받은 응암동 시립병원 7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입곡교 시계간 20억 다음에 기자촌 북한산길 도로개설 용역비 2억 5,000만원 다음에 증산로 가로등 개량 공사해서 3억 7,000만원 총 30억 2,000만원이 시에서 지원된 것으로 나머지는 구비 전체로 해서 140억 정도로 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것은 대략 예산으로 보아서는 얼마나 됩니까? 불용이었거나 이월되는 것은 구별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월사항은 보상사업하고 도시계획 사업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인데 2000년도 도시계획 사업이 이월이 현재 5건이고 다음에 도로정비 사업은 5건 총 10건 이 되고 나머지는 준공이 완료되고 사비사업 도시계획 사업도 3건이 현재 이월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40억이 투자되었는데 금년에는 140억이 예산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7억밖에 못하겠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예산이 26억이 편성됐고 지금 올해 것은 추경 다음에 시비 사업비 이것이 전부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구요. 참고로 2001년도 시비 사업이 응암동 시립병원 이 24억이 책정되어 있구요. 입곡교 시계간 도로확장이 56억 9,600만원이 확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자촌 북한산길이 47억해서 시비가 내년도에 120억 정도가 확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예산안이 54억원인데 꼭 절반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편성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번번히 보면 투자사업은 예산을 줄여서 나와요. 의회에서 많이 배려를 하니까 그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우리 구 예산상 어쩔 수 없어서 이것밖에 못하겠다는 것인지 작년 예산에 꼭 절반인 까닭은 뭡니까?

현재 우리 구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시계획 미개설 도로가 252개소가 있고 10월에 각동에서 도로정비 자료를 우리가 수합하다 보니까 도로정비하는데 20개동에서 20억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는 수천억이 소요가 되구요. 그래서 우리가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속 사업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업 7건하고 도로정비 사업은 각동에서 수합한 자료를 일부 선별해서 단위사업으로 포함을 했고 다음에 포괄적인 업무가 있는 소파보수비는 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목과 예산은 기초 예산을 산출했을 때 최종적으로 조정한 결과에 보면 우리 주관과에서 올린 금액하고 22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조정됐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예산형편이 부득이 해서 안을 지금 내놓았는데 정말 가장 안타까운 부분, 삭감되었던 예산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주세요.

지금 각동에 기존 도로가 노후되거나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변에 지금 도색사각 도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각동에서 도로정비 요청한게 20억 6,000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토목과에서 12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이것이 7억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민원도 많고 시민생활과 직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포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방금 김장주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업성 예산이나 도로개설에 관련된 사업비가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봐도 자료를 보면 금년에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책정된 금액이 약 44억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구비가 응암동 시립병원간 도로확장 공사인데 10억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개설에 관계되는 금액은 30억 정도로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은평구가 지금 시급한 것이 도시계획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 보상을 못한 그러한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수백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비용은 3,400억이라는 집계가 나왔다는 것으로 들은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해가지고 이미 확보된 확정된 도로개설을 언제 끝을 낼 것인가 중요한 예산은 소홀히 하면서 그렇지 못한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이 책정했고 지금 구립체육센타가 40억을 지금 책정한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20개동에 다 쓸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못미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피해이면서 은평구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될 가장 문제점으로 아는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점사업에는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업에 치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입장에서는 물론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구정전반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토목과장 입장에서는 일을 하면 좋겠지만 구청의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니까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하겠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측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저희 구의원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란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불광1동에 도로 개설에 관한 보상비가 26억 2,000만원을 앞으로 줘야 되는데 금년에는 얼마 되느냐 하면 3,000만원밖에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이런데다가 3,000만원을 책정했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왜 3,000만원입니까? 2,000만원이나 1,000만원으로 하지 왜 3,000으로 해놓았습니까?

설계비야. 설계비.

설계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왜 이렇게 해놨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바위역에서 불광1동은 올라가는 비탈길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710m되는데 현재 도로가 3, 4m 나와 있고 경사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개설을 하려면 옹벽도 설치해야 하고 구조물도 일부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710m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우선 내년에 3,000만원을 책정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정확히 편성하고 보상비를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선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면 이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도로 공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에 은평구 20개동에 도로 보수 공사를 하는 그 예산이 11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11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사업이 시비 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도로정비 사업 7건이라고 했는데 소파보수에서 7억, 그 다음에 시설물 단가에 1억, 불량면은 1억, 도로정비 3건에 11억 9,500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다 많이 하면 지역발전에 빨리 도움이 되겠지만 구재정여건 이 형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건에 대해서 예산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가장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가 불광 1, 2, 3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6건 중에 거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 가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갈현동이나 역촌동 또 응암동 이런데는 그래도 구획정리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보편적으로도 보아도 정비가 된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건만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해서 계획을 추가해서 더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위사업은 3건입니다. 단위사업은 3건이고, 금년에도 단위사업이나 시비 보조 사업비로써 실질적으로 불광 1, 2, 3동이 취약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동에 비해서 불광 1, 2, 3동이 실질적으로 투자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투자비는 7억이 있습니다. 소파보수비. 이것을 가지고 현재 각 동에서 올라 온 것이 있습니다. 지출권고. 그것을 현장 조사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은 적습니다. 업무추진비나 모든 것들은 다 증가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성질의 것들을 일을 않는 반면에 깎을 의향은 없습니까? 깎으면 어떻겠습니까?

업무가 준 것이 아닙니다. 업무가 현재 올해 이월 사업이 아까 10건이 있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일을 안 하시니까 이건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안하시니까.

그리고 사람도 지금 증원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모자랍니다.

모자랍니까? 아니 일을 안하시니까. 이건 삭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러는데.

일을 배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투자사항만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민원업무나 현장조사 업무가 많습니다.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가 1억 15만 8,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많이 늘어난 것이 자동 점멸기에서 많은 액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311쪽에 보면 도로 조명 4건 해서 보안등 수리 1억 7,000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1억 7,300 이렇게 해서 전체 5억 가까이 보안등으로만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보안등 유지에 1억 5,015만 8,000원 보안등 수리 1억 7,000 보안등 신설 및 개량 공사로 해서 1억 7,300 이렇게 많은 보안등 쪽으로만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신설 및 개량 공사는 뭐고 수리는 뭔데 수리가 꽤 많이 들어 간다는 예산이 들거든요? 예산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미불 보상으로는 전년도에는 1억, 금년도에도 1억 1억 정도씩인데 2000년도 예산서에는 미불 보상된 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것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보면 시설비에 불광1동을 비롯해서 불광 3동 용역비로 빠진 것이 3,000만원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냥 금년에는 용역만 하고 끝내고 용역을 했으니까 추경에 공사비가 잡힐 것인지 또 아니면 내년 예산에 잡을 예산인지 얼마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 불광 3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 1억 2,000 용역비 1,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명사업비가 관내 보안등 수리해서 현재 1억 7,000을 편성했는데 현재 우리 20개동에 기존 보안등이 9,952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장수리 사업비인데 보안등이 오래 되고 이런 연도에 따라서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이건 유지 관리 측면에서 사업비를 편성했고요,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은 지금 주택가 골목길에 보안등 신설 요구 민원이 많습니다. 야간에 우범화 지역이 되다가 보니까 너무 이 요구가 많은데 이 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고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적정 위치가 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보안등을 신설을 해주고 있고 기존 보안등이 아주 나쁜 것은 완전히 보수를 하지 않고 기존 50w 짜리를 100w로 조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300등을 개량하려고 1억 7,3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 미불 보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보상이 착오나 누락이 되어서 보상이 시행 안된 게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소송과 판결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 하라는 판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매년 1억정도를 편성하고 있고 올해는 현재 1억에서 8,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보안등 수리는 각 동단위로 동장이 업체를 선정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전부 토목과에서 유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2000년도 12월 5일 이전에는 했고 12월 5일 부터는 우리가 재 계약해서 업체들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광동 11번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체 700m에 대한 공사설계용역비이고 불광3동도 일부 구간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산정을 위해서 공사설계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제 얘기는 보안등 유지하는 쪽에서 1억 5,000만원 잡히니까 수리하는 쪽에서 1억 7,000만원은 중복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관내 구천몇백평이 있는데 그렇다면 신설 및 개량공사하는 부분의 것들은 제외되어 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용어가 중복되다 보니까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신설은 구분이 되는데 개량하고 보수구분이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보수는 기존 보안등을 그 자체에서 교체보수 하는 것이고 노후보안등 개량은 자체 50w짜리를 100w짜리로 해서 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직 예산을 다루시는 위원님들이 관대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램프 50w, 100w, 안전기, 여러 분류들 가로등들도 좀 많습니까? 시설비 보수공사로 8,700만원, 세척 공사로 3,000 만원 등 예산이 소비성 예산인데 너무 많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 갔다오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아주 특허를 내가지고 특허권을 출원했어요. 특허내 가지고 현재 납품한 등보다도 50%의 가격으로 신설할 수 있고 전기료가 절약이 될 수 있는, 그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허출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예산절약도 되고 전기료도 싸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할 적에는 앞으로 물품을 선택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산절감도 되고.

그것은 제가 박람회를 가지 못했는데 그 사항을 확인해서 만약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산측면이나 전기절약 측면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신중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휀스입니다. 휀스를 설치하는데 1억, 이것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도로시설물은 기존에 설치된 난간하고 20개동 전역에, 그 다음에 석축이라든가 옹벽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인데 우리관내 전체에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파손이 된다든가 노후가 될 때는 연간단가로 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설용역비를 주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제설용역은 현재 대상이 지금 동기능 전환이 되다보니까 전동까지 우리구에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주요간선도로는 용역업체하고 우리도 2대가 있습니다. 자체 제설차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주요간선 도로하고 이면도로, 이것을 제설용역하고 우리구 자체에서 구분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지역의 지형에 따라서 제설작업을 하는데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전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다보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가 용역을 줘야 할 부분은 몇 m 이상 도로이고, 그 이하는 우리구에서 한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 그 대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수리에서 우리 전기직이 있죠?

팀장부터 전기직입니다.

그런데 그 전기직이 보안등 수리대상에서 우리 수리업자가 수리비를 주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등하나 고장나서 신고했으니 와서 갈아라, 또 이것 고쳐라, 또 점검해라 하면 그것 하나 하기 위해서 사람이 출동해서 보면 보안기는 이상이 없는 데도 보안기에 이상이 있다, 그것 하나 갯수에 따라서 비용을 주다보니까 이것을 몽창몽창 교체를 한단 말이예요. 멀쩡한데도 교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 올라가서 1건 수리하는데 얼마, 2건 수리하는데 얼마 이렇게 하다 보면 넣지 않아야 될 부분도 넣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 수리에 그 팀장은 반드시 전기적인 지식을 가지고 물품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래야 예산절약이 올 수 있다, 이것 주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수방용양수기 연료비 3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42대였는데 금년도에 36대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42대는 작년에 동사무소에 나가서 계속 작업을 했던 양수기들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5대정도가 노후되어서 금년 수방기간 끝나면서 폐기처분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6대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전년도에 수방용 수중펌프를 5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150만원. 또 금년 예산에도 수방용 수중펌프 5대가 구입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장이 났다든지, 기한이 다 되어서 소멸됐다 하면 이렇게 5대씩 채워지니까 그 대수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매하는 것은 수중펌프이기 때문에 연료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의 수중펌프 5대, 금년의 수중펌프 5대는 연료비가 안들어가는 펌프들인 데 매년 5대씩 구입해야 되는가….

이게 연간 92대입니다, 총 구에서 가지고 있는 수방용 양수기가. 그래서 작년도에 92대에서 5대 폐기처분하고 5대를 확보해야만 총 92대 가지고 운영을 해서, 우리가 우기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의 그 장비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수는 맞춰놔야 우기시 수방에 대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연료비가 들어가는 42대는 20개동에 산재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줄어진 36대 가지고 2001년도 재해대책 마련은 다 되는 것입니까?

지금 92대는 내년도에는 계속 가동합니다. 동에서 기능전환이 되었지만 양수기는 현재 동에 다 비치하고 우리 유지 관리해서, 내년도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해서 각 동에 비치는 다 됩니다. 대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42대, 금년도에 36대에 대한 것 말입니다.

그것은 일반양수기를 수중펌프로 바꾼 것이지 대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양수기는 연료비가 들어가는데 수방용은 연료비가 안들어간다 이겁니까?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펌프는 수중펌프하고 엔진펌프 두가지가 있는데 수중펌프는 전기로 하는 것이고, 엔진펌프는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출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1쪽에 보면 시설비에 증산빗물펌프장 보수공사에 1,2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에 내역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펌프장 도색 및 세척으로 얼마, 보일러 교체로 얼마, 기계설치 얼마 해서 산출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쪽에 보면 증산빗물펌프장 시설장비유지비로 그런 내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밧데리 교체비라든지 교체비가 들어가 있고 한데,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 들어가고 금년에는 1,290만원이 들어가게 된 산출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빗물펌프장 도색 및 방수공사는 작년도에는 전기실 옥상 일부를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총면적이 450㎡인데 작년에 250㎡를 했고 그 나머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머지가 200㎡가 되고, 도색공사는 수문등 수방장비하고 이런 부분을 도색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도색을 한다, 세척을 한다, 기계를 설치한다, 인입관을 설치한다는 내역을 적어줬는데, 금년에는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예산을 보면 100단위로 잘 끊겼는데 여기는 1,290만원 쓰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300만원을 잡아서 쓴다는 식이 아니고 해서 세세항으로 산출기초된 것이 그렇게까지 되었는가, 꼭 이렇게 많은 시설비들이 투자되어야 되겠는가…. 증산빗물펌프장의 유지 관리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소모성예산이 여기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의라든지 이런 것도 매년 2벌씩 해야 된다, 작업복이야 물론 해야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236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에서 체납분 1차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맨홀정비하고 굴착복구한 비용이 있습니다. 서울시굴착복구기금을 ‘99년 이전까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체납된 금액이 4억 8,40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서 우선 1차적으로 한 2억정도….

이거 어디에 내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 내야 됩니다.

서울시도로굴착기금에 들어갈 거지요?

예.

또 237쪽 진관 하천정비공사, 이거 위치가 어디지요?

이게 입곡교에서 진관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정식하천이 아니고 소하천입니다.

위치가 어디라고요?

입곡교에서 진관사 들어가는 계곡쪽에…. 군부대있는 그쪽입니다.

이 하천이 지금 도로개설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수질향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구분하는 시설과 관계되는 겁니다.

결국 그 물이 삼천리골에서 내려오는 물아닙니까? 그러면 삼천리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창릉천으로 가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이 사업규모가 또 방법 어떤 형태로 하는지 설명을 왜냐하면 그것을 전제해야 편입토지 보상비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데 입곡교에서부터 1,450m 상류쪽으로 우리가 하수관을 묻습니다. 하수관은 현재 양쪽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해서 창릉천으로 연결시켜 주는 관입니다. 이것하고 하천에 일부 정비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입곡교라고 하면 삼천리골 들어가는데 부대 앞에 다리 아닙니까? 다리위로 하수관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거기 하수관 설치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부 위로 올라가는 도로를 복개한다는 겁니까?

복개는 아니고 자연하천을 유지하면서 오수관을 설치하는데 텔레비젼에 나왔듯이 56사단 같은 경우는 오수가 지금 현재 하천바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소하천이 진관천이 있는데 진관천은 156번 버스에서 진관사까지 가는 소하천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소하천 정비를 하도록 이미 수차 지시되어 가지고 작년 재작년인가 지금 거기에 소하천 정비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친화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있고 아시다시피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오수가 많이 내려와서 하천의 본래 깨끗한 물이 다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자 분리한 물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창릉천에 보면 분리 하수 관로가 있습니다. 분리하수 관로가 소하천 그 밑에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하자 그렇게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우선 당장 전부는 예산상 전부는 할 수 없고 거기 군부대 제일 많은 그 앞에 탱트부대에 있는 맞은편이 부대가 또 있습니다. 부대 있는데까지 보상비를 편성해 주면 시에서는 거기에 상응한 건설비를 편성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선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하천은 내버려 두고 그 옆에다가 하수관을 묻는 것인가요?

안에다가 450m 정도의 하수관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을 묻는데 현재 하천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천 안에다가 합니까? 밖에다가 합니다.

하천안에다가 합니다. 하천자체는 지금 현재 20m에서 10m 폭이 되기 때문에 하등에 상관이 없고 창릉천에 설치할 분리하수 관로에 똑같은 형태로 조그마한 관을 묻어서 오수처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기간이고 보상비인데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같은데요?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참고로 불광천 관리청은 어디입니까?

서울시입니다.

불광천에 관리청은 서울시면 증산펌프장도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증산펌프장은 이쪽에 주택지에 우리 관내 주택지가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수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것은 불광천에 속한게 아니고 그것은 관내 저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법적 근거라든가 관리청 소관 업무 관계를 좀 관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립, 구에서 관리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을 것이 없어요. 전부 예산 부담입니다. 아까 나기빈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증산펌프장에 관련된 예산이 인건비 까지 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불광천 관리가 관리청이 서울시라면 불광천 관련된 펌프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청을 옮기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지금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펌프장 관리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데가 없어요. 마포 같은데는…

전부다 구청에서 합니다. 사실상 소규모거든요.

김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심사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심사를 하실 때 마무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심사가 끝나신 위원님께서는 심사내역서를 정리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회예산은 거의 사실은 우리 의정활동하고 긴밀한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회예산을 우리 예산인데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의회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 논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장주위원께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해서 물으신거지요?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자체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될 부분인데 여기서 다 공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예산심의에 나서서 그것을 꼭 질의 답변을 해야 그것이 다 드러나는게 아닙니다. 현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서 재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해 놓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