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주원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구민을 위하여 연일 쉴틈없이 고생하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신림11동 경로당의 증·개축 추진 및 경로당 협소에 대한 검토의견과 부정적인 경우에는 향후에 대한 대안의 답변을 질문했습니다. 답변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11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 시행토록 하고 증·개축 추진여부 역시 중기투자재정계획수립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미흡하고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장답사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불성실한 답변을 한 듯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답변은 분명히 현장답사와 함께 육하원칙에 따른 확실한 개요가 있어야 합니다. 현장답사도 없는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성의있는 답변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 5일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5일 오후와 6일, 7일 3일간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마디의 성의없는 답변을 납득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장답사를 반드시 하셔서 육안으로 직접 보고 증·개축에 대한 방안을 답변할 때는 정확한 개요가 있는 육하원칙에 의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로당이 너무 협소합니다. 개축할 때는 대지 몇 평, 또한 건물 몇 평 이렇게 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면답변 중에서 신림11동 65세 이상 노인은 601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로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불과 50명 정도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장답사 및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답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악산 내 불법건물 및 노점식당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라고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가건물 책임자 고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어느 동에 책임자를 고발하여 후손만만대에 좋지 않은 전과기록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회 간부들을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봉사"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동호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를 고발해서 전과기록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서면답변을 보면 29개 동호회 중에서 9명을 2003년도에 고발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칙인 법도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는 단속을 엄중하게 하고 이제 더이상의 불법 가건물이 세워지지 않도록 계몽하시고 현재 상태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현명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발자 9명의 명예회복을 위해 "봉사"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봉사 표창장을 줄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고발자 명단을 서면으로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각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즉답은 안 됩니까? (○ 부구청장 송기문 공무원석에서 - 11시까지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0명)

부구청장 송기문입니다. 장상곤 의원님께서 난곡지역 교통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심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구청장님께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경전철 도입 문제를 해결했겠습니까! 저희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난곡지역의 5개 동 주민대표로 해서 교통해결대책위원회, 이거 내일 당장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 도입문제는 지금 서울시에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결국 이 노선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노선은 이미 사업자가 달라붙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 난곡지역의 경전철 도입문제를 상당히 추진을 했었고, 다만, 지금 사업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시가 신교통사업 도입 연구라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교통문제를 재정비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랬을 때 이미 난곡지역에는 경전철까지 도입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인데 어떤 식이 됐든간에 제가 볼 때는 난곡지역 문제는 해결될 걸로 봅니다. 저희를 믿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20m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마는 이게 한 30m 정도로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해서 난곡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장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장상곤 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아주 시원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장상곤 의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만족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바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장상곤 의원님께서 콘도 구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콘도회사 및 인터넷을 통해서 심도있게 자료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가 불분명하다는 표현으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콘도를 비싸게 구입했느냐 적정하게 구입했느냐 하는 문제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증빙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제 답변에 신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우리 감사실에 조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 의회 전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경예산 편성 시에 산출기초는 저희들은 여러 업체의 평균가로 산출했고 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금액 내에서 직원들에게 많은 콘도를 구입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답변과정에서 17평에서 20평의 소형을 구입하겠다는 답변은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형평수 구입은 35평 3구좌, 32평 2구좌, 나머지는 27평이 6구좌이고, 대부분이 23평, 16평까지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배포하신 자료에 한화콘도 가격은 개인회원권의 가격으로서 이 개인회원권의 이용은 실명으로 표시된 5명만 이용할 수 있고 가격은 2,350만원입니다. 반면에 법인회원권은 무기명으로 우리 구 직원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서 가격은 2,800만원입니다. 개인과 법인간은 가격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콘도구입에서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6등분한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지역별로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콘도를 구입하기 위해서 6개 회사를 구입한 것으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편성,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의 뜻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성실하고 적법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콘도이용 구입 건으로 저희들 1,300여 직원들에게 후생복지를 향상시켜 주려는 의원님들의 고마운 뜻이 조금 훼손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구하신 계약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다는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조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11동 경로당이 협소하므로 현장을 답사하고 개축시 건축대지 및 면적 등 구체적 답변을 바란다고 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답사한 후에 이용 회원수, 수용 가능인원, 그리고 건축연도, 건축연면적 등을 고려해서 증·개축 여부를 판단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림11동 조주원 의원의 보충질문의 답변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서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시고,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조주원 의원님께서는 관악산 내 불법 가설건물 고발 건과 관련해서 불법 가설건물에 대하여 단속은 엄중하게 하되 이에 더이상의 불법 가설건물이 세워지지 않도록 계몽해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고발된 9명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봉사 표창장을 줄 용의는 없는지와 고발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발자 9명에 대한 봉사 표창장 수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원들을 위해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동호회 간부들을 고발해서 전과기록을 남기기보다는 더이상의 불법 가건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계몽하거나 고발 전에 사전단속하여 줄 것을 당부하신 것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불법시설물이 건립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몽과 사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신 고발자 명단은 금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음을 답변드리며, 조주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 보충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