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촌개발사업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성리 산촌개발사업은 장곡면 광성리에 총 14억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도에 산촌개발 대상마을을 지정받아서 2004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금년 3월 16일날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1차연도인 금년에는 생산기반시설 및 임산소득원 지원사업을 중점 투자하고 2차연도인 내년에는 정주환경 개선 및 녹색휴양 관광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장기동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수거 읍면별 현황 및 색상별 쓰레기봉투 제작현황, 읍면별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관공서나 업체 등 사무실, 점포에 분리배출 강화를 위한 분리형 쓰레기통을 구입희망자 조사 후에 50% 군비지원하에 쓰레기통을 보급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시책이 농촌마을에서는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2005년부터는 마을단위 종량제 시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성상에 비례하는 쓰레기봉투 묶음제 판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봉투 판매이윤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구입하여야 하는 불편으로 판매업소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판매업소로부터 주문받은 쓰레기봉투를 판매업소에 배달하는 종량제 규격봉투 배달제를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판매업소에 대한 원활한 봉투를 제공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및 배출요령 등 안내문을 작성 홍주신보 및 지방지, 지역방송 등에 게재 및 보도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아울러 공공근로인력 1명을 확보하여 홍보물에 의한 맨투맨 방식으로 직접 대면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녹지정책 및 쌈지공원 수경시설 및 연못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 광천읍 시가지 도로변 가로수 미조성 현황은 총 8.3㎞가 되겠습니다. 미설치 지역의 식재계획은 노선별 수종의 차별화와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을 주요골자로 하여 수종선정 시 한국 원산 및 자생 수종을 우선 고려하고, 주민 선호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식재코자 하나 가로수 식재공간이 협소하여 주변 상가 인근 주민들이 식재를 거부하고 있는 바, 신규 도로 개설 시 충분한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공원 및 가로수의 가뭄대책으로는 조성 후 2년 이내의 수목위주로 갈수기에 추가 관수를 실시하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등에 수경시설 및 연못 조성계획은 기 조성된 공원에 수경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 신규로 조성될 공원에 한하여 수경시설 및 연못 조성계획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거지역 아름다운 나무 식재계획은 지역 주민들에게 녹음을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홍성읍 대교리의 김좌진 장군 동상 주변의 방치된 군유지에 대형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의자를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요거리 다년생 꽃길조성 및 관상수 식재계획은 주요 지역별, 구간별 특색있는 꽃길조성 및 관상수를 식재하여 연중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유지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변 화단조성 예정지로는 홍성초등학교 앞과 문화회관 사거리에서 경찰서 구간 300㎡, 광천역 진입로와 광천정보고 앞 구간 160㎡이며, 자투리 군유지를 이용한 쌈지공원 예정지로는 소향주유소 옆과 남산주유소 옆, 김좌진 장군 동상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조성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연중 거리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길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 개발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종 등 개량연구는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연구원에서 현재 개량 연구 중이고 경제림 조림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수종 및 수량은 충청남도지사가 일괄 지정하고, 우리 군 자체 개량 연구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군 전 지역 꽃길 또는 관상수를 이용한 정원도시 개발계획은 도시개발부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연중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도시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임야 초지 조성계획에 따른 임대계약법 대안으로는 2004년말 현재 약 45㏊ 정도를 목초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임대계약에 의한 초지조성지는 8㏊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체 임야 중 사유림이 9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군유림을 초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부가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0페이지 이태준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정그린 홍성21 실천과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의제 용역은 지난해 11월말에 완료하였고, 청정그린 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입법예고를 지난 4월 20일날 끝냈으며, 6월 중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그린 홍성21 추진협의회를 5월 중에 구성하여 6월 중에 과제선정 및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추진된 담장 허물기사업은 없으며, 현재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중이고, 추진협의회 구성 후 과제선정 절차를 거친 후 과제로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산1-1 외 5필지 191㏊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산림종합휴양관, 숲속의 집, 분재공원, 산악구름다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투자사항으로는 12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리사 1동과 등산로 7.5㎞, 정자 2개소, 대피소 4개소 등을 설치하였고, 2004년도에는 사조마을 청소년수련원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지난 3월 4일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산림조합 중앙회와 계약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3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오서산 입산금지 관련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봄철 입산통제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오서산은 홍성군, 보령시, 청양군 등 3개 시군에 접하고 있으며, 산세가 험하고 높아 산불발생시 대형산불이 우려되고 우리 군내 최고의 산불취약지로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입산통제를 안 할 경우 산불발생시에 책임의 소재가 뒤따름에 따라 부득이 입산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산통제 기간 전이라도 입산통제 해제사유가 발생시에는 즉시 입산통제를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권내 가로수 숲가꾸기를 통한 자연·환경친화형 녹화사업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숲가꾸기는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 위주로 진행 중에 있고, 도시숲은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이용 편이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숲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책로를 개설하고 쉼터 및 운동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으며, 자연친화형 도로녹화 계획은 자연과 연결되는 녹색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지역특성, 타 지역과의 차별화, 지리적 조건, 주민 선호도를 고려한 수종을 선정하여 특색있는 도로로 조성하며, 녹시율을 극대화하고 수종 선정시 자생수목과 한국이 원산지인 수종을 위주로 설문조사에 의한 주민 선호도를 반영하는 한편, 학술적, 조경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식수대 조성시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수종뿐 아니라 식수대 조성, 식재 기법에서도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을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 시행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환경 등 종합적인 사업으로서 부실시공될 경우에는 주변 환경 오염은 물론 쓰레기처리 업무에 공백을 초래할 수가 있어 공신력과 환경분야의 전문성, 시공경험, 책임시공으로 매립시설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면허보유 및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야 하나 우리 군에는 이에 합당한 업체가 없으며, 군에서 직접 발주할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 중 각종 시행착오로 인한 공사지연 및 운영과정에서 기술적 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의 책임시공과 공사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운영과정에서의 안정성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매립시설은 물론 각종 환경기초시설 시공과 운영 경험이 가장 많은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시행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매립장 조성에 있어서 매립장 조성경험이 있는 감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며, 군에서 자체 발주할 경우 감리선정에 있어서 현행 감리평가 기준상 감리실적 평가를 토목분야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매립장 감리경험이 없는 감리가 선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립장을 완벽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 위탁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장기동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가 2002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이 있었죠?

예, 2002년도에 쓰레기대책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저희 행정 집행부에 제시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저기할 때는 이봉투가 안 타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간에 단점이 있어요. 불빛에 비추면 흰색깔하고 거의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쓰레기봉투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안 타는 쓰레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는 쓰레기를 붉은 색깔로 하자고 하는 게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얘긴데, 이 색깔을 하면 야간에도 구분하기가 편하고 사실은 요일제 배출할 때 그러니까 격일제로 배출할 때 이게 다른 색깔하고 확연히 구분되니까 타는 쓰레기를 가령 이 봉투가 오늘 가지고 나왔다면 본인들이 이게 배출할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했더니 지금은 이게 많이 변형이 왔어요. 그런데 전에는 흰봉투에다 색깔만 빨간 글씨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간에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빨간색 봉투에다 글씨를 흰글씨를 쓰든지 봉투를 타는 쓰레기는 빨간색으로 해 달라는 얘기죠.

의원님께서 2002년도에 대책위원장을 하시면서 타는 쓰레기는 불의 색상과 연관성이 있는 빨간봉투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봉투의 색상은 환경부에서부터 타는 쓰레기는 흰색으로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10년 가까이 이렇게 흰봉투로 활용해서 홍보 운영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정착단계에 와 있는데 다시 붉은 봉투로 사용할 경우에는 혼선이 올 것이 예상되고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색깔은 하얀색으로 그냥 하되 검은색 인쇄부분을 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또 야광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004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타는 쓰레기가 노란색인데?

안 타는 쓰레기는 노란 것인데 타는 쓰레기는 하얀색에다 야광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살펴보며) 이게 재활용봉투이고 흰색봉투에 타는 쓰레기는 저기 했는데……

흰색봉투에다가 검은색 글씨와 또 빨간글씨로 해 가지고 야광으로 해서 야간에도 비쳐가지고 식별이 용이하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타는 쓰레기 성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글씨를 인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지 야광이라도 밤에 저기를 않던데, 불빛을 비춰 보면?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사실은 오늘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녹색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구분하기가 그래도 더 진하면 좋겠는데 그런 대로 그냥 대다수가 구분을 잘 합니다. 녹색봉투는. 그런데 안 타는 쓰레기하고, 그러니까 타는 쓰레기하고 분리를 저녁에 하기는 좀 힘들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저기할 때는 환경부에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질의해 보고 하니까 그건 지자체별로 정하면 된다 그래서 빨간색 봉투를 저기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질의를 하면 지자체에서 정하기만 하면 빨간색 봉투도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이라고 그때 당시 환경부장관님한테서 저희한테 서신이 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대신 비치는 색깔, 너무 안이 비치면 사생활침해가 되니까 안은 될 수 있으면 투명한 색깔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게 권고사항이랍니다. 그러니까 안은 투명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불투명 색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투 관계는, 그리고 저희가 주문했던 사항은 일련번호를 여기다 새기자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면 이 봉투색깔만큼은 좀 변형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은 낮이니까 저기하지만 흰봉투하고 노란색 봉투하고는 저녁, 야간에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그것은 관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흰색봉투에다 붉은색 글씨로 해서 저희들이 야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는 다니며 보면 그게 구분을 못 해요. 그리고 이게 물건을 저희도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한 것이 안에 뜯어보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타는 쓰레기인지 안 타는 쓰레기인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봉투를 먼 곳에서 봐도 아, 저것은 타는 쓰레기다 안 타는 쓰레기다 구분할 수 있게끔.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배출해 줘야 되는데 혼합배출해 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뭐 주민들이 배출을 안 타는 쓰레기와 타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은 다 구분해 줘야 그것이 되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혼합해서 배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립장에 가서 해체해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을 경우 다시 그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를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배출질서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에 가보니까 제가 어느날 몇 번에 걸쳐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매립장에 아직까지도 봉투별로, 물론 저기하지만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혼재되어 오고 뭐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구분해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그것은 좀 우리 군정에서 이 쓰레기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한 60억 정도 되잖아요. 이걸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1-6쪽에 시가지 녹지정책 및 쌈지공원 수경시설 및 연못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질의서와 더불어 방금전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답변내용 나항에 미설치 지역에 식재계획을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주변 상가 인근 주민들이 식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변 상가가 없는 지역도 지금 가로수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자전거도로 때문에 못하는 지역도 있지만 현재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도 지금 홍성, 광천 사이에 보면 인도가 있는데 가로수를 심게 그 자리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로수를 심을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주변 상가가 있는 쪽은 상인들이 가로수 심는 것을 거부한다고 그러면 많이 자라지 않은 그런 수종 있잖습니까? 낮게 자라는 수종 같은 거, 그런 것을 심을 계획을 세우셔도 되고, 어쨌든 홍성군을 좀 살기좋고 걷고 싶고, 정주하고 싶은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는 나무가 제일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외국에 가보면 가는 곳곳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이 있고, 또 국내에 대구 같은 경우가 분지지역이어서 여름만 되면 제일 덥다고 하는데 대구가 요즘에는 덜 더워진 이유가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대구가 여름에 온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광천 우체국에서부터 여중간 도시계획사업한 지역에 금년에 좋은 나무들을 심으셨는데 심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지 나무가 한 50% 정도는 이미 벌써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주민들 하고 상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따라 가지고 가로수를 심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전혀 의견을 묻지 않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왜 이런 나무를 심었을까 기왕이면 연산홍도 좋고, 요즘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별로 값어치가 없는 나무를 심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천우체국에서 정보고등학교 앞에 가로수는 지난 4월 중순경에 식재를 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지난번에 인터넷에도 명자나무나 철쭉이나 이런 좋은 나무를 심지 않고 그런 나무를 심었느냐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심어진 나무는 피라칸사라는 나무로서 상당히 좋은 수종입니다. 지금 현재는 별로 볼품없이 보이겠지만 한 2, 3년에 이것이 활착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심어진 철쭉이나 이거보다 훨씬 나은 수종으로 심었고, 또 거기다 명자나무하고 능주목 세 가지를 심었거든요. 저희들이 심을 적에는 그것이 아무 나무나 심은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드리고 심은 것은 잘못이지만 실상은 아주 좋은 나무를 심었다고 심은 것이고, 하여튼 이번에 활착이 안 되고 죽은 것은 즉시 저희들이 보식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도 떴듯이 저한테도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은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바꿔서 심을 수는 없고, 하여튼 잘 가꾸고 또 좋은 나무가 아니라고 느껴지면 나중에 추후에도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잘 가꾸자고 지역주민들을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느 원예업체한테 맡겼는지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50% 정도가 죽었어요.

하여튼 죽은 것에 대해서는 즉시 보식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11-13쪽에 오서산 입산금지 관련 대책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충이 있으셨을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원성이 있었고, 더군다나 광천은 특산품 시장이 큰데 특산품 시장에 상인들이 덕을 보는 게 이 오서산이거든요. 오서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지역 특산품 시장에도 들렸다 가기 때문에 오서산을 입산금지하면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들었고, 이게 사실 여기 보면 답변내용에 오서산이 3개 시군에 접하고 있고, 제일 오서산이 산불취약지역이라고 했는데 보령 쪽에서는 입산이 돼 가지고 광천 쪽으로 넘어옵니다. 등산객들이. 사실 오서산이 광천 쪽, 그러니까 홍성군 쪽은 북향 지고 있어 가지고 3월 중순까지도 눈이 내리고 음지여서 산불이 발화될 그런 위험요소가 적습니다. 보령시나 청양 쪽은 양지 쪽이기 때문에 발화될 위험률이 많지만 보령시와 달리 홍성군 쪽 오서산은 음지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더라도 정암사까지는 입산을 시켜주시고 또 통제기간을 되도록이면 3월 말쯤에서부터 하는 게 어떤가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봄철 산불통제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실상은 2월 1일부터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도 2월 15일부터 통제를 했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대계곡에 휴양림 구역에서 일부 입장해 가지고 저희 지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왜 저쪽에서는 넘어오는데 이쪽에서만 이렇게 통제를 하느냐 하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저도 보령에 성현계곡 쪽과 명대계곡 쪽을 전부 현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녀가며 현지확인도 했었습니다만 보령시와 저희 홍성군에는 입산통제를 아주 철저히 했었고, 또 명대계곡에 있는 휴양림에서는 입장료를 받고 입장을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장시키면서 가급적이면 홍성이나 보령지역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주지사항을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꾸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산위에다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 봤었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했고요. 아무튼간에 앞으로는 기상상황에 따라 가지고 입산통제 기간을 늦춘다든가 또 녹음이 빨리 우거지면 빨리 해제시킨다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 금년 봄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났었는데 산불났던 그런 곳들이 꼭 입산이 금지가 안 돼 있는 지역만 산불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산금지된 산도 산불이 난 곳이 많았었고, 입산금지를 풀고도 산불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지역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외지에서 광천에 오서산을 찾아오신 분들이 산을 들렸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1-10페이지 청정그린 홍성21 실천과제에 보면 나항입니다. 그린사업 담장허물기 추진사항에서 기 추진된 담장허물기사업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담장을 허물어야 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청정그린 홍성21 실천과제로서는 지금 현재 답변내용과 같이 현재 과제선정 및 사업추진을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아직 어떠한 밑그림이 현재 그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못 했고요. 이것이 부수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의 담장 없애기 운동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도 추진했습니다만 저희 홍성군에는 아직 이렇다할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오면 하여튼 담장 없애기 하는 일 추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떠한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는 것도 사실 안타까운 얘기고, 질의하고 건의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홍성읍에 각 공원에 읍내에 있는 공원에 담장을 다 허물자, 사실 공원을 조성해 놓고 보기 위한 공원이지 주민들이 공원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군에서 차단한 실정이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 담장을 허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억도 못 하시고 그런 사실도 없고 여직까지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사실 먼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홍성읍사무소 담장도 허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처음 이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임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임에도 지금 답변 보면 허물기사업이 없다. 사실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이 가로공원이나 청정그린 아까 이종화 의원님도 숲가꾸기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주정열 의원님이나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조성해 놓은 도시공원 그 자체도 주민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 담장허물기 예산이 뭐 크게 수반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꼭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보다 지역주민에게 좀 편안한 휴식처 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정책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허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실천과제 추진실적이 미미합니다만 하반기에 과제선정하고 사업추진 선정해서 앞으로는 우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공원 담장 허물기나 이런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타당성이 있어요. 어차피 이것이 어떠한 한 우리에다 넣고 한두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다 담장을 허물고 우리 전 읍민이 또는 군민이 들어가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겠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매개체가 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면 그냥 흘리시지 말고 정말 착안을 하셔 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5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발주 관련해서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을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시행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보면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 대다수의 정책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도 정말 지금 여기 답변 보면 경쟁력이 없고 발주 시공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홍성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홍성도 대표적인 기업이나 이런 시공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빨리 경쟁력을 갖추자. 이렇게 여러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위생쓰레기매립장의 확장사업이 공사금액이 얼마죠?

공사금액이 55억입니다.

55억이죠. 그럼 55억의 막대한 예산을 외지에서 오는 업자들한테 거의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홍성군에 한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도내에 입찰을 할 경우에 도내에 적격업체가 한 2, 3개 업체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전국 입찰로 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어떤 공사의 능력보다도 감리수행 능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다 감리를 줄 경우 공사를 원만히 제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아니고 조달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습니까? 오히려 환경관리공단보다는 조달청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홍성군에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하게 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좋은 뜻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홍성업체에 특정업체에 하청을 주기 위한 그런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은 생각도 못해 본 사항입니다.

생각 못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으로 주고, 이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담계가?

저희 환경녹지과 청소담당……

녹지과에서 청소행정이죠?

예.

그러면 청소행정을 맡아 보시는 분이 환경직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죠?

예.

그럼 홍성에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13명이나 있잖습니까?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직을 제쳐두고서 행정직이 담당부서를 맡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아니, 그걸 맡게 한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이 이런 사업을 맡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뭐 환경직 공무원이 했든 행정직 공무원이 했든간에 거기에 따른 어떤 모순이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으로 해서 위탁시행하게 하면 군비 절감도, 예산낭비 없는 요인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조달청에 위탁하든 저희가 시행하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든 공사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고……

아니,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만약에 위탁하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 책정을 또 하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환경관리공단보다 엄청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지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홍성에서는 할 수 없고 전국 입찰을 주는 것을 환경관리공단으로 준 사실은 홍성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하게끔, 그럼 상당히 많은 제약을 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사실 물론 전국시행을 하더라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사를 지역업체들이 노하우를 기를 수 있는 기회에 동기부여도 될 수 있잖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입찰한 것은 우리 충남도 업체의 공동도급률이 49% 줘서 하기 때문에 저희 충남도내 업체나 우리 홍성군의 업체를 입찰참가에 제한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은 않고요. 단지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여하튼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공사를 감리하는 업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리를 하다보면 토목분야가 감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환경분야에 소홀해 가지고 부실감리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는 다른 요인이 없다고 보지만 물론 지금 답변은 있다고 하면 큰일나죠. 큰일나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누차에 걸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업체로 하여금 참여해서 경쟁력을 기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지 그런 군 업체는 제약해서 참여를 못하게 하고, 지금 지역업체에 49%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 저것 제약을 거쳤기 때문에 전혀 참여하기 그렇습니다. 이 공사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공사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환경부분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으로 줬다 하는데 지금 지역에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환경분야만 감리나 이런 거에서 강화해서 유도해 줘야지 특정업체에다 이렇게 딱 준다는 것은 이건 뭐든지 의혹이나 모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입찰로 가는 데 어째 특정업체를 줄 수 있습니까? 특정업체를 줄 수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줘서 외지업체가 입찰을 맡으면 이 공사를 누가 합니까? 홍성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다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공사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지역업체들이 하청만 받는 거. 홍성업체들은 다 하청업자밖에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홍성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자격 조건이 된다면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을 따내면 될 것이고, 입찰참가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공동도급을 들어가서 입찰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시행하면 홍성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다 배제시켰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한 것은 우선 매립장 시공경험이 있는, 6,500평방 이상의 경험이 있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글쎄, 거기에 옵션이 걸려서……

저희가 지금 그것도 없이 그러면 입찰제한을 안 넣고 다 풀어놓고 한다면 개나 걸이나 다 들어와 가지고 할 경우 나중에 어떻게 이걸 감당할려고……

감당을…… 감리만 철저히 모든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제한을 하신다는 그 자체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참여업체를 제한한다는 것이 타당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일정선에서는 제한을 해 줘야지 자격조건에 없는 사람까지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감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입찰자격이 있는 회사가 입찰을 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업체가 홍성에 와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청을 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게 꼭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지역업체에 하청을 주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일반경쟁을 해 가지고 입찰해서 하청을 받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다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아니, 어떻게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입찰해 가지고 어떤 A라는 업체가 돼 가지고 홍성지역의 업체가 하청하는 것이나……

아니, 왜 과장님, 제 말씀을, 본질을 모르십니까? 아니, 왜 하청업체라고 하고 본질적으로 그 사업을……

지금 하청을 자꾸 주는 것을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청을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그런 모순이 될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청을 받아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법을 철저히 검토하고 해서 지역업체들이 공동도급으로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방법을 도출해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하청으로만 유도해서……

어차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금액이 한 55억 정도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00평방 이상의 매립장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로 이것을 주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는 그것을 충족할만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입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이걸 자꾸 입찰을 하청을 주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죠 이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위탁한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공사를 받아서 하는 마지막 하청업자를 특정인을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본적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환경관리공단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군비 낭비가 없는 조달청으로 해서 조달청으로 하면 자기 자체적으로 이 공사금액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첫 번째 있습니다. 감리도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공단으로 준 것은 군비의 낭비요인이 첫째 있고 두 번째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공사를 위탁맡아서 함으로써 지방업체들이 전혀 공동도급이나 이런 것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일단 붙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죠?

지방업체가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을 한 게 아니라 우선 주 업체가 6,500평방 이상의 발주실적이 있는 데다가 저희 지역업체가 같이 공동도급으로 49%까지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그걸 저희 지방업체를 막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안 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한번 조달청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에다 줘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 있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토목분야에서 감리를 하다보면 매립장 조성에 부실의 문제가 있을 것이 우려돼 가지고 우리가 기술자가 전문기술력이 많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한 거 단순히 그것뿐이지 어떤 하청을 주기 위한 어떤 빌미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이나 모든 것을 볼 때는 정책입안을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어야지 물론 지금 조달청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본 조달청에 검토를 해본 자료 있습니까? 한번 담당 계장님 가지고 계시면 의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나오셨습니까? 담당이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이 길어지니까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는 정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뭐 환경관리공단 직원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한 거 여기 답변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군비 절감이나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조달청에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은 환경관리공단이 좋다 뭐 특정업체 PR하러 오신 겁니까? 제가는 비교해서 만약에 그런 환경관리공단이나 외주업체, 홍성군이 책임을 안 지고 다른 곳에 책임을 떠맡기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했다면 그것을 어느 곳이 효율적이고 더 뭐한가 비교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않고 지금 환경관리공단 얘기만 했지 조달청에 검토해 본 얘기는 지금 하나도 없잖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뭐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확실히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을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또 재삼 드리지만 이런 50억이나 이 정도 공사를 지역업체들이 충분히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위생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은 홍성뿐이 아니라 전국이 환경적으로 방향을 가고 다 가야 됩니다. 그럼 그런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가 좀 다른 거보다 적습니다. 전문지식이. 그럼 전문지식을 지금부터라도 양성하고 육성해서 전국에 나가서 많은 공사를 많이 해서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고 홍성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책임만 홍성군이 안 지기 위해서 외지의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 발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도 13명이라는 환경직 공무원은 다 뭐하는 겁니까? 그런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좋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홍성군은 배제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앞으로 뭐 이게 꼭 위생쓰레기 매립장뿐이 아니라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정한 그런 방식으로 또 홍성 지역업체가 아니면 홍성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접근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 개발전략 중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림의 수종인 도지사의 일괄 지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지금 자치단체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 꼭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됩니까?

조림사업은 다른 사업 같지 않고 묘목수급에서부터 도에서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재배해 놓은 나무가 없고 해서 도에서의 수종이라든가 수량을 사전에 지정받아서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수급받을 사항이 다른 데서 별로 없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받는 것뿐이지 우리가 경제림이 확실히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타 지역이라든지 없으면 우리가 어떤 양묘를 한다든지 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저희 자체로 양묘를 한다면 몰라도 이미 기존에 양묘하시는 분들은 정부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판매를 않고 전부 관급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양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겠죠.

글쎄, 꼭 뭐 도지사한테 우리가 수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나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조림사업이 저희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시에 묘목수급이 그쪽에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되고 있어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15쪽 방금 김원진 의원이 질의했던 위생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 발주 관계에서 간단하게 묻겠어요. 도급비율이 49%를 조정함으로써 지역업체가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1%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아닙니다.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대행해서 거기서 입찰을 붙이면 원도급자가 51%, 공동도급자가 우리 도내 업체로서 49% 이렇게 해서 공동도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에서 49%이고 51%는 원도급자가 맡아서, 환경관리공단 아니에요?

관리공단에서 직접 공사는 않습니다. 거기서 입찰을 붙이는데……

또, 입찰을 붙여?

예, 저희가 할 일을 대행해 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환경관리공단에서 붙이는 이 51% 만큼은 우리 지역이나 도내에는 극소수 한 3개 업체밖에 안 되다는 거죠?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6,500평방 이상의 매립장 설치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가 우리 도내에 한 2, 3개 업체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놓고 입찰할 때는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게 전국으로 풀어가지고 시공실적이 있고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전국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아까 김원진 의원님이 묻던 중에서 나는 그것만 한번 알고 싶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와 조달청에서 하는 관계를 비교해 본 적은 있느냐 하는……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몰라가지고 저희 청소담당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께서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조달청하고 비교해서 분석한 경우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단 말이오. 그래서 그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입니다. 존경하는 한기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우리 도시건축과 업무의 많은 민원들이 원만하게 처리되고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11건에 대한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갈산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당초 계획대로 실시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4쪽이 되겠습니다. 갈산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갈산정수장 부근의 자연녹지지역 23,807평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코자 도시계획 입안을 하였습니다만, 이 대상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2003년도 11월 19일 충청남도지사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긍정검토를 해서 2004년도 2월 13일자로 농림부장관에게 진달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2004년 8월 7일자로 농업진흥지역이 과다하게 편입된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리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 후에 4회에 걸쳐 농림부를 방문해서 준공업지역의 지정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추가자료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농림부의 농지보전 정책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불승인됨에 따라 가지고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부통로인 상촌리 416-1번지 일원 2,424평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 하였습니다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연취락지역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이 사유로는 자연취락지구와 제1종 지구단위지역은 용도지역 제한이 거의 비슷하며 건폐율도 60%를 적용함으로 일반주거지역과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5쪽 신축건물 장애인 편익시설 의무화와 관련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주셨습니다. 허가 및 신고처리 건수, 편익시설 불이행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7쪽 이규용 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연도별 징수대상액, 연간 징수액,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징수비율, 이행치 않은 자에 대한 조치사항, 무허가 건물 중 이행강제금 부과자와 부과치 않은 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번, 2번과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징수 흐름은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 1차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일 이상이 경과되면 2차 시정기간을 주고 또 시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고 중단하게 됩니다. 또,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1회에 계고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해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재판요구 현황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1건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1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19쪽, 이규용 의원님께서 조양문과 국도21호 한마음 예식장 연결도로와 관련해서 일곱 가지 사항을 질문주셨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곱 번째 폭우시 유수량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교 실시설계시 구조물의 각 종별 설계빈도를 적용해서 소교량, 그러니까 이것은 100미터 미만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교량을 기준해서 50년 빈도로 적용하였고 홍수량과 통수량을 비교한 결과 계획홍수량은 초당 100톤 미만으로 여유가 있고, 0.6미터 이상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설계홍수량은 초당 112톤 계획홍수량 초당 100톤보다 큰 값이므로 통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20쪽,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살기좋은 홍성 걷고 싶은 홍성 만들기를 위한 보행자 또 자전거 우선 도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물음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2004년도까지 추진한 실적은 12개 노선에 11.5㎞를 했고요.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2개 노선에 2㎞를 지금 홍성교에서 홍주고등학교간 또 오관교에서 홍성중학교간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1쪽, 홍성을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서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게 꼭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큰 건물은 없고 다만 지금 조각물이 2개소가 설치됐는데 이것은 부영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홍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2002년도에 공포·시행되면서 건축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시행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형물 설치 전에 홍성군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른 지역보다 발전적인 이런 도시미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나 건축물이 입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23쪽, 상가 앞 인도상에 차양을 설치할 계획과 관련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 및 담장 등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설치할 수 없다는 건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를 침범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에 나와있는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4쪽,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흉물스런 육교를 아름답게 전환할 계획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21호 국도선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일부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흉물스럽게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도에 예산국도유지사무소와도 협의했습니다만 철거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앞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설치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하고 또 현재 기존에 있는 부분을 좀더 아름답게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25쪽, 이규용 의원님께서 건축물관리대장 신청시 평면도, 배치도 작성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작성시에 필요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대장작성시 제출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황도면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배치도에는 대지경계선과 주차장, 조경부분, 건축물 외곽선, 주출입구, 부출입구, 대지내 옹벽, 정화조 등 주요 시설물, 기타 건축물의 특성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에는 각 층별 평면형태, 내부 주요칸막이, 객실용도, 승강기, 화장실, 방화구획 등 주요설비, 내부 주요치수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기둥간격, 벽체의 길이, 전체 건축물의 각 변, 길이 등 주요치수를 “㎜”로 기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선 건축사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시군에 있는 공무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와 건축사 1급 또는 2급 자격취득자면 가능합니다. 다음 허가사항이 아닌 도시계획 외 지역 신청건수와 허가사항인 도시계획 내 지역 신청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7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건축물 관리와 관련해서 읍면별 건축물 관리대장상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홍성부터 구항까지 각 마을별로 현황이 나와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홍성 구획정리 옥암, 고암, 월산지구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홍성에 오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느낄 때는 우리 관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 스스로도 반성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느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지역 내지는 내 회사가 발전될려면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홍성지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지역에 재투자가 얼만큼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은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역할을 분담하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도시공간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구획정리 현황은 총 5개소로서 198,000평에 525억 원이 투자되었고, 구획정리지구 중에 동부농협 근처의 홍성 1지구와 명진주택 인근의 홍성 2지구, 또 우체국, 축협마트 등이 있는 옥암지구는 어느 정도 건축물이 들어서고 일부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월산 택지개발지구는 현재 민간자본에 의한 건축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검찰 등이 이전되면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은 터미널과 역전 주변의 고암지구로서 일부 주민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지역은 도심의 다른 지역보다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비된 개발여건이 어느 정도는 충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일부 건축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들이 이를 방치해서 잡목 또 쓰레기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터미널 주변 고암지구의 용도지역은 현재 준주거지역으로서 행위제한 검토결과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상업지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주민들이 건축행위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획정리지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투자가 이미 완료된 상태로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30년 내지 40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사유재산권이 일부 제약받던 이런 미개발지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할 입장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획정리가 완료되면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은 현재로서 구획정리지역이 완료된 지역에 우리 군에서 다른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재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주들이 건전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온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성역 이전 및 국도 29호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완료되면 개발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 군의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지역발전 추세 등 우리 군 전체 발전방향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역세권과 관련돼서도 사전에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역전이 이전되고 나면 그쪽 지역에 일정한 개발계획이 도입된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이 지역도 개발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획정리 활성화 방안은 우리 군에서 특정지역에 인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홍성군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로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경제수요 및 공급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지역개발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역세권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는 데 과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도시과장님이 질문·답변은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의심나는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15쪽 신축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입니다. 신축건물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리 홍성군이 아주 안 됐다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편의시설 불이행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작년도 9월달에 대전일보에 보면 연기와 홍성이 아주 잘 안 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대서특필해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건축물을 신축할 때 장애인 편익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대상 건물인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또 임산부 등에 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그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을 할 때에는 저희가도 물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후에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어느 시설을 하든 도로를 내든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설이 건물뿐만 아니고 건물도 중요하지만 인도를 확보한다든지 할 때에 휠체어라도 턱이 안 지고 제대로 통행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설 자체가 그리고 우리 홍성읍 지역이 옛날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물도 만찬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익시설이 확실하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연기하고 홍성하고가 가장 안 된 지역이라고 하고 홍성이 69%밖에 안 됐다고 했어요. 69%이고, 제일 많이 된 데는 논산 같은 데는 99.5%인데 왜 이런 보도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답변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이 문제는 물론 보도되는 부분하고 또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제일 잘 아는 것은 장애인 단체라든지 장애인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시설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것이고, 또 앞으로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뭐 도시과장님이 잘 알지는 못할 텐데 이런 보도가 나게된 동기를 나는 알고 싶다 이거요. 홍성군과 연기군이 제일 안 되고 69%이고, 제일 안 된 곳이. 논산시 같은 데는 99.5%, 서천군이 95.9, 보령시가 94.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우리 2004년도에 편의시설 불이행 건수는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에 이런 건수가 2004년도에는 없는데 그 전 것이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데서 이런 보도가 나갔는지……

그 부분 말씀은 지금 현재 기존에 신규건물들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걸 가지고 보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이행한다든지 또 불이행이 되면 건축 준공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왜냐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보완해서 타 시군에 못지 않게 장애인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에서는 이게 불법건축물은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징수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건축물로 지어졌을 때 이것은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을 않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30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시정해라 그래서 시정이 될 경우에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을 한다든지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들어가죠.

그런데 부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을……

부과하는 금액은 주택이냐 용도에 따라서 틀리고요.

글쎄, 용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무슨 기준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요? 공시지가인가 이것도 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 면적하고 해서 일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개선이 될 때까지 계속……

글쎄, 그걸 뭐에 근거를 뒀느냐 하는 걸, 만약에 과장님이 잘 모르면 건축담당자한테 듣고 싶은데요.

개선이 될 때까지요.

아주 소소한 거구먼요. 큰 것은 없구먼요. 24개 중에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이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주 소소한 건물 큰 것은 없구먼요.

대개 불법건축물들이 일부 몇 평, 2, 3평, 한 두 평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적습니다.

12-19쪽 조양문에서부터 국도 21호간 교량관계는 여기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하되 여기 높이가 낮다고 해서 내가 질문했는데 높이가 이건 지표로부터 그러니까 4.39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천 지표에서부터 교량 상단까지.

지금 기초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하상부분 거기에서 높이입니다.

다음에 12-25쪽 건축물 관리대장 신청관계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문제를 삼는 것은 너무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건축물 현황도에 배치도하고 평면도를 붙이는데 이것이 5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은 뭐 20만 원, 3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생활이 어려운 실정에서 너무 간단한, 이게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하는 데 이 평면도라는거 사실 자격에는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주 간단한 평면도입니다. 이거 사실 지적계통이나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 두 장을 50만 원 받는다면 나는 너무 정말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 뭔가, 내가 볼 적에는 이거 5만 원이면 될 거 같아요. 물론 나는 5만 원, 10만 원에도 못 그리겠지만 간단한 평면도인데 이것을 50만 원씩 받는다면 우리 지역주민에게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건축하는 데에서 뭔가는 규제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2-26쪽에 보면 허가사항이 아닌 도시계획 외 지역의 신청건수 그런데 여기에 허가하고 신고는 이게 뭡니까?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고서……

이게 도시계획 외 지역하고 내 지역하고 구분이 되는 건데, 크게 구분하면 도시계획 내 지역은 전체적으로 허가를 내야 되고, 외 지역에 대해서는 60평 미만과 관련된 것은 신고 내지는 기재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입니다.

주로 등재사항 이런 것은 웬만하면 나는 행정직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기타 도면작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원이 많으냐 안 많으냐 이런 거 가지가 저는 논의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표준평면도를 그릴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2, 3명 정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그려가지고 첨부시키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최 과장님이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기에 내세운 거요. 그래서 앞으로는 50만 원씩이라면 너무 부담이 가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 한 둘을 더 배치해서라도 직접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주고, 뭐 일당이나 뭐라도 예를 들어서 지적계통의 지적공사나 또는 우리 지적계라든지 이런 데에 근무하다가 퇴임을 했다든지 한 사람들 중에서 일당을 줘가며 시키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서도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조례를 정한다든지 또는 조례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침을 정해서 일당으로서 지금 정규직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어려울 테니까 일당을 들여서라도 가능한 자격자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에게 민원의 혜택을 주고 또 이런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하에서 이 사항을 질문했으니까 이걸 꼭 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직원을 한 3명 정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쾌적하고 아름답고 또 군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홍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과 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문서를 많이 냈습니다. 12-20쪽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 전년도에도 추진을 잘 하셨고 금년도에도 추진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반드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살기좋고 정주하고 싶은 그런 홍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2-21쪽 홍성을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 구조물 설치계획, 이건 건물을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졌을 때 조형물을 설치하는 조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잘 돼야 되겠지만 홍성에서 만일 앞으로 군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교량을 설치할 때 이번에도 도시과에서 교량 하나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교량 같은 경우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량들을 보면, 획일적으로 똑같은 그런 설계의 교량보다는 좀 홍성군에 맞는 그런 특색있는 디자인을 해서 교량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의 구조물 자체가 명소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미국에 금문교라든지 파리의 에펠탑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구조물이나 건물 하나 자체만으로도 세계적인 명소가 됐듯이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건물을 질 때라든지 교량을 설치할 때는 디자인을 특색있게 해서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됐으면 좋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서를 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2-23쪽, 상가 앞 인도상에 차양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본 의원도 건축법에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상에 차양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보행자한테 그늘도 제공이 되고 또 눈비가 올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고, 또 상인들한테는 햇볕으로부터 물건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것을 조례로 해서 할 수 없나 해서 질의서를 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외국에 가서 보면 인도까지 완전히 차양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인도 좋고, 지역주민도 좋게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나라 법으로는 안 되지만 이게 조례로 우리 군만 특색있게 할 수 없나 특히 광천 같은 경우는 젓갈상인들이 가게가 서향 쪽에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역전에서부터 터미널사이 그런 가게들은 오후가 되면 햇볕이 가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젓갈이 변질될뿐더러 보기에도 젓갈의 품질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차양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외국에 그런 시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서를 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로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도로인 경우에는 안 되고, 다만 사도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 인도 말입니다, 인도.

그러니까요, 인도도 도시계획상 도로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냐 아니냐라고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상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정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시장이라든지 등등 보면 인도 내지는 가게 앞에 개인소유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12-24쪽 흉물스러운 육교를 아름답게 전환하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서를 냈는데 홍성군에 현재 육교를 하루에 사용하는 사람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명도 없는 거 같아요. 한 번도 육교 위를 통해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인도가 없으면 그냥 무단횡단을 하지 육교는 거의 사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도 안 좋고 사실 이게 육교가 권위주의시대에 기형적인 유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타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흉물스럽다고 해서 없앨려고 하는 시점에 저희 군에서는 육교가 설치됐는데,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광화문 같이 넓은 도로도 지하도를 이용하던 것을 도로상 위에다 인도를 설치해 가지고 보행자들이 편하게 해 주겠다고 지금 하는데 이게 앞으로 철거는 못한다 그러면 그걸 미관상 아름답게 변형을 시킬 수 없나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이, 다른 분들은 보면 육교 이게 전부 홍성군수가 관리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대화도 해 봤고 해서 지금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용객이 별로 없다. 그럼 나중에 사고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라고 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그런데 도로가 교통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육교를 설치해 놓은 것이지 그걸 이용하라고 해 놓은 것이지 이용을 하고 않고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몫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못하고, 그러면 좀 보기 좋게 페이트라도 예쁜 걸로 한다든지 밝은 걸로 이렇게 좀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하고 협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리청은 홍성군이 아니지만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이게 주민들한테 이용하라고 육교가 설치됐지만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육교로 인해서 오히려 인도를 완전 육교가 점령해 가지고 부영아파트 쪽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육교가 완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인데 거기다가 자전거도로까지 했는데 전혀 인도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혜택을 못보고 있는 판국인데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15쪽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서를 낸 부분인데 신축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지금 현재 관련법령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갖춘 건물을 준공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내에 도로도 장애자를 위한 그런 편의하게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본 의원이 홍성시내라든지 광천시내를 다녀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앞 쪽에 건너가면서 인도 경계석의 턱을 낮춰줘야 되는데 안 낮춰줘 가지고 장애자는 물론이고 일반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도 걸려가지고 못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하나하나 시정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시설로 인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 건물이 되면 건물시설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장애자 시설로 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는 설치돼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1층에서 몇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는 있으나마나거든요.

그런 데가 있나요, 우리 홍성군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단순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장애자시설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2-19페이지, 조양문에서 국도 21호 한마음예식장 연결공사 이것은 이규용 의원님이 내셨고, 12-20페이지 자전거도로 만들기 위한 대책은 이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12-21페이지 홍성을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 구조물 설치계획에서 두 가지 같은 측면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건축이나 모든 도시개발 행위는 이 건축법이나 이런 측면의 접근보다는 예술적인 접근이 상당히 많이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공법이다 이런 공법을 해서 많이 이뤄지면 홍성도 이제는 건축행위나 모든 행위를 홍성특성에 맞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화로 갈려면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역사문화의 거리라든지 또 가칭 조양교 같은 경우는 다른 다리하고 또 다른 거리하고 좀 틀리게 설계가 됐고, 또 앞으로 지금 저것이 완공되면 물론 거기뿐이 아니고 지금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도 그동안에 차량중심의 도로가 아닌 차량도 편리하고 사람은 더 편리하고 한 그런 거리를 조성할 겁니다. 하고, 이미 추진 중에 있고, 역시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홍성의 전문가는 있습니까? 홍성군에, 이것은 도시건축과나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여러 과에다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이 공감을 시대적인 변화에 맞는 공무원도 실질적인 행정직이나 뭐 이런, 그런 쪽에 이런 뭐 규제에 의한 공무원 뽑는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문가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하는 측면에서 홍성군도 인제는 정말 도시건축이나 이런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재를 과감하게 등용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조양교를 사실 신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다 하는데 사실 지역주민이나 여러 분들이 우려를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옆에 보면 월계천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월계천 하고 있는 공사 내내 조양교도 월계천에 하고 있습니다만 상부 쪽에 있는 다리는 큰 홍수시에나 이런 데도 아무 문제없이 잘 있겠습니다만 이 조양교만큼은 보가 너무 낮고 하는 문제 제기를 많이 여러 분들이 하십니다.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먼저 용역설명회에서도 분명히 요즘 폭우라는 것이 집중성 폭우, 갑자기 많이 내리고 할 시에는, 한 300밀리 이상 내릴 시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건설과장님이 아무 문제가 없다하는 답변도 그 당시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님이 제가 질문중에 하셨는데, 우려하는 거 보면 정말 그 다리가 집중호우나 폭우시에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다리로 장담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50년동안 홍성 월계천에 내렸던 홍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높인다라고 높이는 것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높인다라고 할 때는 지금 조양문 쪽에서 지금 수정탕 쪽에서 올라오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가 높아져야 돼요.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고요. 전혀 홍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니, 어디를 높이셔야 된다고요? 어디를 높여야 그 다리가……

지금 수정탕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데 거기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다리가 높아지면 지금 길 있는 거 있죠, 더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고, 또 검토결과 전혀 그 다리가 지금 아치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좁아보이고 낮아보여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시각적으로 그렇지, 시각적으로가 낮아보이는 것이지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다.

그것은 전문적인 입장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만 대다수의 일반인이 볼 때는 그 다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거 왜 의혹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특별히 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본 의원도 사실 안타까운 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금 뭐 홍성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이나……

그러니까 지금 그 다리가, 조양교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다리면 여러 사람들이 그 다리를 구경이라도 하러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 해야지 와 가지고 지나며 보면서 저 다리 저렇게 낮아 가지고 정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왜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 그게 신공법이고 아니면 미래를 지향하는 그게 다리였나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도 사실 좀……

하여튼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또 다른 다리보다 좀 특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 좀 해 주시고, 전부 해 놓고 나면 괜찮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전화받으신 사항이나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전화 한 번인가 받았어요. 그거 좀 낮은 거 같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문제 없으시다니까 그렇고, 12-28페이지 홍성 구획정리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지역주민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재투자가 필요하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질문을 안 드리고 이따 군수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갈산도시계획 재정비가 2002년 8월에 착수해서 금년에야 끝이 났습니다. 하는 중에는 의회의 의견청취 등 주민설명회를 했고 했는데 지금 다 끝난 마당에서 신·구 도면을 놓고 의회에 보고나 그렇지 않으면 또 주민들한테 최종보고회를 한번 가져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절차상에 지금 주민들 오시면요, 필요한 분들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법적인 절차 이외로 과잉이 아니라 인제 하다보면 또 많은 문제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갈산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사전설명회 과정에서 그때 나왔던 도면이 미리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하고 또 그때 당시에 용역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필지마다 노선마다 전부 점검을 다 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적극적으로 물론 더 이상 지금 설명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오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모아놓고 할 수는 없다.

예, 그것은 지금 곤란합니다.

아니, 그건 주민이 알권리인데, 그거 설명을 해 주셔야……

아니, 필요하신 분들이, 의원님도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좋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 내 재산권과 관련돼서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시면 지금도 오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설명회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뭐 답변서류가 상세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걸로 참고로 해도 되겠는데 주민들은 한번 설명회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뭐 주민들께서 뭐 하다고 그러면요 오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2-20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 중에 홍남초등학교, 경성아파트 도로개설 이게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면 연동주택이라고 오래된 그런 연립주택이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 만들기 위해서 연동주택이나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는 아니고요. 보행자 도로거든요. 보행자 중심 도로인데, 연동주택을 당초에 그 도로를 낼 때 연동주택의 대표님들하고 여러 번 협의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가 나면서 연동주택이 작년까지인가요, 20년 이상이면 재건축인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뭔가 협의가 되면 우리가 도로를 낼 때 그쪽이 좀 높여서 짓는다든지 등등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를 해 봐라라고 해서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없고, 다만 지금 김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핵심은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연동주택이 노후화되고 등등 했는데 그게 전혀 안전상에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청운대학교 건설안전팀에 한번 안전확인을 했고, 그리고 공사전에 지금 외관조사라고 해 가지고 지금도 연동주택에 가면 뭔가 박혀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도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아닌지 지금 진행사항 이것을 체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뭐 저는 확신은 못합니다만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 없다 확신을……

지금까지 조사하고 지금까지 용역결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됐는데 앞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사실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서민들이 오래전부터 주거하는 곳이고 건물 자체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물론 문제라는 것이 100% 장담만 할 수 있으면 뭐 문제겠습니까? 그렇지만 연동주택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그런 지역이고 또 그 지역을 도로를 개설하고 앞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히 일어남으로 인해서 만약 붕괴의 우려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홍성군에서 책임소재를 안 따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연동주택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변화와 혁신,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13-2쪽과 13-3쪽에 대해서 구입계획이나 의약품 사용 잔액을 보면 보건소가 잘 운영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4쪽, 본 의원이 의원되면서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인데 농번기에 치매환자 10명을 입원치료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 하면 홍성의료원에 추가로 더 입원을 할 수 있는 환자, 입원병상을 확보한 연후에 인원을 더 늘릴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사안은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됨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희망자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도 가능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환자수가 2004년도에도 8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이 환자는 수시 변합니다. 이 환자는 지금 연초에 82명으로 현재까지 82명이 유지가 되는데 중간중간에 환자가 또 다시 생기고 또 그 이전에 고령자는 사망하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환자수는 들쑥날쑥함을 보고드립니다.

치매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작년 2004년도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 마을경로당에 비상 구급약품을 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니터요원의 제보를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부 부락이나 리에서는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에 적극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임금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좀 늦었습니다만 하여튼 항상 우리 농업, 농촌발전에 애쓰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목과 의원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먼저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장비 보유현황과 활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14-6쪽, 농기계 활용현황입니다. 그리고 14-8쪽에 2005년도 지도사업 보조금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및 선정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14-14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국 유기농산물 수입 및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 판로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발전 전략으로 첫 번째 농산물 품질개선을 위한 대안과 두 번째로 미생물을 이용한 주변환경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고유 전통식품 개발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4-18쪽입니다. 그밖에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 14-19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농업을 위한 농촌지도자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14-20쪽 교육방법도 품목별 기술교육의 부가가치 향상 기술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14-23쪽 두 번째로 농업교육 현황 및 농기계 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14-24쪽 기타 교육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렸습니다. 14-25쪽에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14-27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14-28쪽에 경제작물분야 채소 친환경 시설채소에 대한 연중 공급에 대한 천적과 유황훈증제를 이용한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렸습니다. 14-29쪽 축산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보급종 차액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드린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14-3쪽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대여 활용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는지요?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는지요?

저희 기술센터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37종에 6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여하고 있는 것이 25종에 53대가 교육용, 이앙기 등 해서 12종에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과 같이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 구입…… 이번 달 상순 경에 받아와 가지고 활용하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현재 상황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14-16쪽에 보면 농기계 대여실적에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보면 배가, 100% 이상 대여실적이 증가했거든요. 100% 이상 증가했는데 2004년하고 2005년도에도 그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대여가 2003년도에 102회를 했었고요. 2004년도에 204회, 다음에 금년 현재 저희가 자료를 4월 19일까지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55회 했는데요. 저희 현재 상황에서는 전망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기종들은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술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홍성군 본청보다도 기술센터의 홈페이지가 상당히 잘 운영되더라고요.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있고, 과수농가 친환경농약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대량생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글쎄요, 하여튼 저희 홈페이지 저도 아침에 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주 월요일날하고 하여튼, 사실 중요한 우리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번씩은 들어가 보고 하여튼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요. 이 과수 친환경농약은 저희가 금년에 천적을 이용해서 앞으로 병해충을 방제해야겠다 그래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에는 세실에 천적을 생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친환경에 대한 천적을 일단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전 농가에 지금 하겠다는 것은 금년에 예산 재정상 쉽지는 않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 농가는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한정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농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매일 같이 농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무원들한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농기계 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정열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본 질의자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명이 사실은 수리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3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적은 인원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 농협별로 한 2명 정도는 면단위 농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수리센터, 수리 전담요원들. 그런데 홍성군 11개 읍면을 관할하는, 관할한다고 하면 안 되나, 군에서 3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적은 인원수다. 그리고 저는 이런 쪽에서 저기 하는 게 이게 농기계를 수리할려면 가을에 사실은 수리를 하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보관할 때. 그러면 농기계는 사용하다가 부서지면 갖다 두고서 그 다음 사용하는 날 급하게 사용할려면 그때 수리할려고 한단 말이오.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수리가 몰리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이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제의 시범 군이고 그래서 저희 실지 요청은 이번 개편 진단하면서 1개 팀을 농기계팀을 한번 증원해 달라는 그런 쪽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농업인들이 기계화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농기계의 수리뿐만 아니고 저희가 농기계 수요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실지 자기들이 우리가 고쳐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자기 농기계는 자기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꼭 우리 공무원들이 고쳐만 줘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자기가 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도 병행해서 저희가 14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과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철에도 우리가 가을에 쓰고 겨울철에 입고했을 때, 그때에도 보관센터에서 수리 정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저희가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보통 농업인들은 그냥 방치해 놨다가 지난번에 주정열 의원님 현장에 홍동에서 금당초등학교에서 이동군청도 했습니다만 다 방치해 놨던 거, 내놨던 것도 그냥 갖다 수리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밖에다 내놨던 것을 수리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도 저희가 그 지역에 가서 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겨울철에도 사실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교육도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고, 왜 그러냐면 제가 척괴부락이라는 데서 한번 농기계 수리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수리하시는 분이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엔진오일을 갈아달라고 하니까 엔진오일이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 우리네 같은 젊은 층, 저도 뭐 젊다고는 못하겠지만 젊은 층이 볼 때는 참 황당하지만 그 노인양반은 경운기만 끌고만 다녔지 자기 농기계 사가지고 아마 엔진오일 한번 갈지도 않은 모양이오. 그래서 빼보니까 엔진오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엔진오일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분이 설명을 해 주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았간, 그거 알 것 같으면 뭘 끌고 다니느냐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도 병행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고령화되어 있지만 최소한도 농기계를 사용할려면 뭐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조그만 자가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택해줘야 된다. 그리고 수리하는 분들한테는 좀 많은 인원을 늘려줘야 되겠는데 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생이라든지 지금 학교 같은데 농기계 뭐 수리하는 그런 학생들도 없죠? 농기계 수리 전담해서 하는 교육하는……

요즘 농업고등학교가 생명고등학교, 농공고등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에서 농기계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배웁니다.

배우는데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실습을 이런 데에 주고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농업 관련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관내는 지금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들이 17명이 있습니다. 그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생들은 그런 농업기계라든가 이런 수리하는 것까지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거기는 3년 과정인데 1학년 때 이론적 배우고 2학년은 현장실습에 가서 자기 지역 아닌 외지에 가서 현장실습 교육을 합니다. 1년 동안. 그때 말씀하신 그런 농기계 같은 것도 직접 오일도 갈아보고 직접 체험도 하고 그러고서 3학년 돼서 다시 수업해서 졸업하게 되는데요, 지금 학생들을 저희가 여기 와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받을 수 없느냐는 얘기죠? 실습생들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여기 교육과정에요?

예.

받을 수 있죠.

현장체험으로 해서 농기계 수리도 시켜보고……

저희가 농기계교육을 지금 1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저희가 수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래농업을 위한 농촌지도자 육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1세대 지금, 그러니까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은 1세대 농업 농촌지도자라고 하면 그분들은 많지만 2, 3세대 지금 젊은 분들은 거의 지도자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교육 좀 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글쎄요, 저희가 여기 농업인 교육은 사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전 농업인들 시키고, 또 기타 품목별로 교육을 시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후계 세대, 농업인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농업을 이해하고 농업에 정착해서 사실 농촌에 정착해서 생활하고 그분들이 사실 후계농업인으로 발전해서 앞으로 기성농업인으로 발전할려면 사실 농업을 어려서부터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 영국의 학자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장미 한 송이, 국화 한 송이를 어려서 키워본 사람은 성인이 돼서 살인을 못한다는 그런 학자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이라는 것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심성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에 있을 때 연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주장하는 것이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에 농업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진흥청에서도 그렇고 농업분야에서도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농업이라는 심성이 들어가야 된다. 기본적인 우리 철학이 들어가야지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없다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농촌지도자 체계적인 양성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희가 후계농업인부터 4H, 경영인, 농촌지도자, 또 우리 후계농업인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영농교육을 하고 품목별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또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이제는 품목이 진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9개 품목에 전문지도연구회를 운영합니다만 이제는 오이품목 하나, 또 뭐 참외 뭐 하나의 작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전문화양성이,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교육도 그렇게 운영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쪽에 교육프로그램도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이제는 소수정예화 해야지 일괄적으로 몇 명 다 모여가지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사실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세부적인 작목별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 전문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사실은 이 미래농업을 위한 농촌지도자 육성계획을 넣었던 부분은 저는 하나 좀 방법이 될려나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 온실, 온실에 화훼 육묘를 하고 있죠?

예.

사실은 이 발상이 어디에서 왔나 하고 저는 상당히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실지는 농촌기술센터 소관하고는 뭐 연관은 있겠지만 오죽 참 할 일 없으면 농촌화훼 꽃 키우는 곳을 저거 할라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보고를 군수님께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는 농업의 산실로서 여기 와서 볼거리도 있고 농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온실하고 그쪽에 지금 전환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농업인들뿐만 아니고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아, 농업에 전체적인 그런 생태적인 그런 현황도 좀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친환경이라든가 또 농업의 생태계라든가 또 야생화라든가 또 조직배양을 통해서 새로운 첨단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눈에 와서 볼 수 있고 느끼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와 가지고 꽃 육묘나 하고 어린 묘나 내고, 배추묘나 내고 이런 것은 좀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볼 거리도 느끼고 가고 또 조직배양을 통해서 아, 이렇게 새로운 첨단영농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어린 학생들, 어린 유치원 이런 아이들이 와 가지고 아, 이런 신기로운 그런 생태계, 농업의 자연환경 이런 것도 좀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홍성군 읍인원이 한 4만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얼마라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지금 연구를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다른 지역에 가서 해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려가지고 개편해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부터 떠들고 있는 딸기 로얄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딸기육묘 같은 것도 좀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어떤가? 차라리 그런 걸 하는 게 지역민들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꽃묘 같은 것을 심는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농촌기술센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 깊숙이 들어갈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고 사실은 육종 쪽에서 옛날에는 채종도 많이 했었지만 그런 쪽은 가능하다. 딸기 육묘나 또는 조직배양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센터 현재 수준 같으면 그런 시설 같은 것은 조금 보완만 하면 가능하다. 또, 과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쪽에 연구하고 하면 우리 군이 좀 앞서가는 농촌으로 발돋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의견이고 저기 하니까 좀 미력하나마 도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 조직배양이라든가 딸기라든가 또 하여튼 조직배양할 수 있는 그런 묘를 육성해서 전체적인 농가한테 다 보급은 못하더라도 시범적인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한두 농가라도 그렇게 선진적으로 가면 나머지 농가들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농업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 돈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는 게 농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쉬운 분야도 되겠지만 우리 군은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은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갈 수만 있다면 투자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14-14쪽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내용인데 선진 농업국의 유기농 농산물 수입 및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 판로대책, 본 의원이 질문을 낼 때 선진 농업국의 유기농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 판로대책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제목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으로 해 놨네요. 앞으로의 우리 군 대책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답변서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농산물 판매장만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에 좋은 유기농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우리 군에 친환경 농산물 판로의 대책이 서겠습니까?

유기농 농산물 수입은 지금 저희가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파악한 거 보면 선진국들은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자체에 해결해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 중국이나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키르기스스탄이나 여기에서 주로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우리 홍성에도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군에서도 사실 소비량이 모자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망하건대. 앞으로 경제수준이 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니, 소장님 우리 군에서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오리농법 쌀이 9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까지 재고량이 3,026톤이었었습니다. 그 뒤로 좀 판매가 돼서 재고량이 줄기는 했겠지만, 이렇게 지금 오리농법 농사를 져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해서도 이렇게 판매가 안 되는데 자체 소비가 된다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단순한 그런 친환경, 오리농법만 해서는 우리 군 농업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정부에서 수매를 하다보니까 미질이 나빠도 다 농사를 지면 정부에서 다 수매하니까 그냥 쌀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수매도 없어지고 또 수입쌀이 들어오는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고, 우선 미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품질 종자를 재배하고 또 앞으로는 기능성 쌀이라든지 무슨 차별화된 그런 쌀을 재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군에 저장시설도 상당히 지금 부족합니다. 저장창고 시설이라도 일반 저장실만 있지 쌀의 맛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온저장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도 중요하겠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날 당일 도정해서 택배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겠고, 이런 것을 저희 군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소한 기능성 쌀이라든지 고품질 쌀을 저희 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친환경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쌀 품종이라든지 기능성 쌀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새로운 품종 이런 것도, 청과 새로운 품종, 개발한 품종을 저희가 최대한 지금 현재는 95% 고품질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품종도 도입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새로운 고품질 쌀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연구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소장님께서는 홍성군 기술센터소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농업진흥청에서 우리 나라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부임하시면서 지금 홍성군이 안고 있는 농업의 당면과제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사실 업무파악은 확실히 전반적으로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의 농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특화작목이 제대로 지역별로 못 돼 있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대별로다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 특화작목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집안 살림을 하더라도 자기 작부체계가 어떻게 어떤 논에는 뭐 심고 어떻게 되는데 우리 홍성군에 그런 체제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 특화작목 중심으로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우리 홍성군 농업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 가지고……

좋은 방안입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지금 우리 홍성군이 당면해 안고 있는 것은 농업의 고령화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에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센터에서는 가장 우선 기술연구 개발과 보급이 중요하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장기동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뭐 전시행정이나 이런 쪽에 정치적인 그런 쪽으로만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 거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성 농업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근본 논질은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기술보급을 해서, 산업과에 기술보급을 해서 산업과에서 홍성 농업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특화 지금 아까 교육도 말씀하셨는데 영농교육이나 전문교육 과정을 소수정예화하겠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홍성군 농업 현실이 그렇게 전문인력이나 아니면 젊은 층이 농업에 종사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농민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농업이 이익창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해야지 엉뚱하게 뭐 전시행정이나 하고 화훼나 해 가지고 어린이나 오는 그런 보여주기 위한 농업행정을, 그런 것은 홍성군에서 다른 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건 가장 문제를 지금 현실에 부합되는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외국농산물과 대응해서 홍성 농업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이 홍성 농업은, 홍성 농업뿐이 아니라 이 농업은 모든 생활의 근간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홍성군 전체도 그 근본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지금 소장님 오셔 가지고 뭐 여러 정말 친환경 농업을 교육하시고 뭐하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누구한테 잘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거 하시는 것처럼, 막대한 예산을 엉뚱한 쪽으로 투자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전시관도 만들고 홍보용 아까 이종화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홍성 농업에 지금 친환경 농업하는 오리농법 외에 다른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면 오리농법……

아니, 오리농법을…… 시간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다른 농법으로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오리농법말고 쌀겨농법이라든가 우렁이농법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해 봤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해 보셨냐고요?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니, 그런 걸 해야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오리농법은 이미 보편 대중화된 농법입니다. 친환경 농법 중에. 이제는 경쟁력이 점차 상실해져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아니, 그런 것을 파악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쌀겨농법이라든가 게르마늄농법이라든가 또 참게농법, 우렁이농법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홍성군에서도 친환경 오리농법말고 결성이나 이런 작목반을 통해서 기능성 쌀을 나름대로 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이 농업이, 이분들이 하는 농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친환경농법으로 가는데 비료를 반으로 줄이고 다른 유기 부산물을 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서부 쪽이나 이런 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도움없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만약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이 정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기술보급을 해 주고 같이 연구를 해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뭐 해 나가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본을 벗어나는 그런 행위나 그런 뭐보다는 실질적으로 홍성 농업을 생각하신다면 홍성 농업의 문제점이 뭔가 그거부터 파악하시고 고령화된 홍성 농업이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는 기술보급에 연구를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령화사회에서 앞서갈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은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 회의진행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나면 군수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답변은 의원님은 의원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군수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순서대로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인에게 질의를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채현병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에 노고에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4대 임기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되새겨보며 군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할 내용은 홍성구획정리 구역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도시개발 방향은 도시관리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도시개발 전략이 성장위주의 개발전략이라면 오늘날에 요구되는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은 수요자 중심의 성장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특정개발 중심의 시설개발 중심으로 도시공간 확대지향형이라면 오늘날은 자연,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공간 조성과 시민이용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방향은 새로운 도시관리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를 존중하고 주민 참여를 기초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집중화되는 심각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과 시책을 펼치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고암 구획정리지구사업은 홍성군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하여 개발은 하였습니다만 활용도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불균형으로 지역민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홍성군은 대책과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내리는 봄비가 풍년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10만 군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홍성군의회 의원으로서 홍성군 발전과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만 군민을 대표해서 군수님께 군정질의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 군정질의에 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 기초의원 3,445명 중 처음으로 의정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두 번째, 지난 3월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 의견을 물은 총액임금제 조직개편과 방향과 시기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세 번째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명언을 남기신 최영 장군, 사육신의 한 분인 노은 성삼문 선생, 독립운동가 백야 김좌진 장군, 시인이며, 승려이시며, 독립운동가이신 만해 한용운 선생, 독립운동가 지산 김복한 선생 등 타 시군에는 없는 훌륭한 분들이 홍성역사에는 많이 계십니다. 지금 홍성군청을 이전한다고 하고 법원, 검찰, 세무서가 10월 이전하면 조양문 부근은 공동화가 될 것을 지금부터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 역사거리를 만들어 문화 상품화하는 것에 대하여 군수님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은하면에 덴소풍성 등 3개의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데 분진, 악취, 소음 등 주민의 생활불편이 심각합니다. 홍성군 발전에 은하 주민이 불편을 참고 지내는데 군수님께서는 상황을 파악하시고 계신지요? 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원예작목에 대하여 답이나 전에 비하여 지원금이 적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대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시설 계획은 없는지요? 여섯 번째, 지난 3월 8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홍성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각시설 등 3개사업에 대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계룡시 및 논산시 소각시설, 서천군과 보령시의 하수처리시설, 천안시와 아산시의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등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민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홍성군의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사업은 열악한 재정형편상 홍성군이 향후 추진해야 할 대형사업이며, 은하면 발전과 광천 발전이 홍성군이 발전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남당리 관광지 종합개발, 홍성 온천지구 개발사업, 오서산 민자유치 개발사업, 용봉산 민자유치 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민자유치사업의 시발점으로 삼아 홍성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중 하수처리시설은 민간에게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주미트, 축산폐수처리장, 소각시설도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예산절감 및 운영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금번 3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려면 광천 상수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상하수도 재정형편상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노후관 개량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 8월 군정질의 한 것도 누수로 인해 1년에 약 5억, 10년이면 50억 원 이상의 군비를 낭비한다고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당선된 지 꼭 11개월째입니다. 작년, 올해 두 해 합치면 10억 원이 땅속으로 밤과 낮이 없이 새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거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반드시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서있고 살기 좋은 홍성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대책 등의 사업이 시행되면 해결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홍성, 미래가 있는 홍성, 희망이 있는 고장이 되리라 확신하며 본 의원이 제시하는 사항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면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기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 건설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의에 응해 주신 군수님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토굴마을이 있고 이 마을에서 천연으로 숙성하여 생산되는 토굴젓갈이 있습니다. 이 토굴젓갈은 광천이 과거 충청지역 3대 시장이었던 옛 상권과 옛 명성, 옛 거래처 덕택에 광천이라는 읍지역명의 브랜드 자체만 가지고도 많은 양의 특산품을 전국에 팔아왔으며, 최근 4년 전부터는 젓갈판매 상인이 두 배로 늘어났고 상인들의 많은 노력으로 연 200억 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광천 젓갈시장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젓갈에 대한 상품개발에 대한 연구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조금씩 판매가 줄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폐광을 이용한 젓갈숙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연 60억 원 이상의 판매를 하며, 우리 군 특산품을 조금씩 잠식해 오고 있으며, 해가 바뀌다보면 우리 군 특산품의 명성이 군의 관리와 홍보부족으로 타 시군에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며, 또한 이 시장이 위기에 처해있는 그런 부분이 상인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토굴이라는 천연적인 전통숙성시설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타 시군은 보잘것없는 상품 하나라도 자기 지역의 특화상품으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차별화된 사업을 펼쳐서 이를 전국에 홍보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세계적인 상표가 된 순창고추장도 10년 전 순창에 민선 1기 군수께서 농촌지역의 산업을 발달시키고 자기 지역에 특화상품을 전국에 확실히 알리고 소득을 올리고자 순창전통고추장마을을 계획하여 전통고추장마을을 만들었고, 이 곳에서 식품의 역사, 특징, 원료의 구성, 식품의 종류,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등을 소개하며 이곳에는 옹기테마공원, 추억의 거리, 장승촌, 전통주막촌, 발효음식거리, 농산물직거래장터, 장류 캐릭터 판매점, 황토찜질방, 전통펜션 등을 만들어 생산단지는 물론 유통센터와 관광지의 효과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발효식품 단지화를 위한 장류연구소를 계획하고 6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작년 8월부터 금년 말까지 제품개발실, 시험생산실, 제품분석실, 세미나실 등을 갖춰 순창의 고추장 생산자와 판매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설비를 지원하며 인력교육, 장비를 이용하여 제품개발을 도와줘서 장류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의 우위확보와 순창고추장의 세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젓갈과 김에 대한 역사와 명성만 있지 실제로 외지 상인과 바이어 또는 관광객에게 보여 줄만한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좋은 토굴과 좋은 품질의 특산품을 차별화된 시설로 관리하여 국내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산품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담당부서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지역 특산품 판매의 소득향상과 세계화를 위해 순창전통고추장마을이나 한산모시타운이나 인근에 있는 청양고추랜드를 다녀올 것을 권합니다. 이상으로 광천전통토굴젓갈마을 개발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 질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질적인 심도있는 그런 논의를 더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는 것보다 다음에 충분하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질문을 않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보다는 지금 군수님께서 1번하고 5번까지가 답변이 안 됐는데 서면으로, 또 충분한 토론을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청영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보충질의는 않고, 본 의원이 아까 건의드렸던 것은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순창에 전통고추장마을과 같은 모델로 광천에 토굴새우젓마을을 전통마을로 가꿔서 광천이라는 그 이미지 브랜드를 유지하고 또 고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답변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전에 먼저 한번 시간을 내서 순창전통고추장마을을 군수님께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심의를 위한 준비상황, 축산폐수 1일 처리규모, 축산폐수 1일 처리량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의를 위한 준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저희가 1일 처리량은, 처리용량은 1일 250톤이 되겠으며, 처리방식은 고효율혐기성소화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폐수에서는 1일 170톤에서 210톤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1일 처리량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가동률이 55.31%, 2004년도에는 67.38%, 2005년도 3월 말 67.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축산폐수 단독처리시설 가동률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운반차량 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자, 연식, 톤수, 두 번째 차량별 월별 운반톤수, 세 번째 운반 수수료 지급액, 네 번째 톤당 처리비용에 대해서 답변내용은 소유자, 연식, 톤수는 소유자는 덕우영농조합법인이고 연식은 96년도, 톤수는 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별 월별 운반톤수 및 운반 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반톤수는 차량 각 10,107톤이 되겠으며, 운반 수수료는 50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톤당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톤당 처리비용이 24,500원, 2004년도에는 21,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6-2쪽 축산폐수 1일 처리 가동률에 대해서 67.44%의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축산폐수 1일 가동률에 대해서 가동률이 2003년에는 55.31%, 2004년에는 67.38%, 2005년에는 67.44%인데 이것이 80%, 90%의 가동률을 않고 이 가동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습니다.

그 사항은 전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직원과 먼저 보완한 시설업체와 여러 가지로, 지난주까지도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최대한으로 우리가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이런 방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연마해서 앞으로 최소한 80%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3쪽 축산폐수 운반차량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5톤차 96년식이면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월 수입이 505만 8천 원인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약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기름값이 빠져야 되고 그 사람들의 차량 감가상각비, 그 사람들 차량 수선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5톤 덤프나 11톤 카고차가 월 수입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 광천, 결성 누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홍성 주요도로변 주민편익시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내용으로 갈음드립니다. 그리고 이규용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시 주민약속사업 불이행 사항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과 최신식 의원님 그리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관 내부 부식으로 인한 대책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부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7-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시 주민약속사업 불이행 관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행을 하시고 안 되는 것은 불가 통보를 하신 것은 잘한 일이고 그렇지만 불이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과 약속인데 사업하기 전과 사업 후가 틀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사실상 주민들한테 어려웠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당시도 군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군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신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 관에서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그렇게 농림부나 그런 쪽으로 해서 뭐 하기보다는 만약에 이 약속을 불이행 했을 때, 또 그게 안 됐을 때, 안 될 때는 다른 대안이라도 바로 찾으셔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를 그냥 이행을 못한 이 상태로 계속 뭐하면 지역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농림부에서 약속한 사항이라면 앞으로도 이행이 안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른 대안을 찾으셔 가지고 한번 주민들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7-6쪽 본 의원이 상수도관내 내부 부식으로 인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냈는데 노후관을 교체한다고만 계획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관이 그 안에 녹이 많이 슬다보니까 내부 부식이 많이 돼 가지고 우리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교체할 때 보면 이 안에 이렇게 됐죠? (사진을 보여줌)

예.

완전 막히다시피 하고, 이러다보면 관이 터져가지고 누수도 되고, 그런데 이걸 교체않고도 이 안에 있는 녹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던데……

예를 들어서 스켈링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걸 갖다가 프로펠러 가지고 제거를 하면 거기 또 라이닝을 돌릴 수 있으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관 자체가 20년이 넘게 노후됐기 때문에 관 자체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현재는 별로 실용성이 없는 걸로 투자에 비해서……

안에 스켈링해서 하는 것은……

라이닝을 다시 칠합니다.

예, 20년 이상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그 이하로 되고 한 것은 스켈링말고 그 안에 설치하는 게 스케일부스터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광양시하고, 경기도청, 용인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이런데가 그 시설을 시험적으로 해 봤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는 녹이 서서히 다 녹아 가지고 없어지고 심지어는 항생물질이라든지 항균물질까지 방지되는 그런 시설이 있던데 이게 그냥 방치해서 누수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녹물을 계속 먹게 됩니다. 언제 교체한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교체하기 전까지는 녹물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량기도 안에 녹이 끼고 물탱크에도 녹이 끼여 가지고 물탱크 같은 데 보셨겠지만 안에 녹물이 가에 묻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물탱크 같은 경우도. 지금 광양시, 경기도청, 용인시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시험적으로 스케일부스터라고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런 걸 한번 보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온화된 정전기 효과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번 이런 걸 검토해 보세요. 관 교체보다는 이게 더 쉬우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아까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지역주민에게 약속을 해 놓고 2000년까지 이것을 해서 결과를 보낸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 용역은 2,000만 원 들여서 지금 한 게 있습니까? 용역해서 농수산부장관한테 보냈어야 될 거 아니오.

이것을 2,000만 원 편성하고 난 다음에 용역해 가지고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씀은 산업과에서 했거든요.

이걸요?

산업과에서 그걸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는 농림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용역은 한 거요, 안 한 거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요. 각 실과에 서로 떠넘겨서 지금 2000년도에 해 내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지금까지도, 홍성군수가 이렇게 해 준다고 여기 실과장까지 전부다 뭐해서 내 보냈는데, 부락에서 이게 이 유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까지도 2000년도에 매듭짓겠다는 게 2005년이 됐는데도 매듭 안 짓고 지금 현재 어느 부서인지도 확실한 뭐가 안 나오고……

이건 산업과에서……

의장님, 산업과장님도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지금 빨리 자리에 참석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그러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이 이런 것만 붙잡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서로 해당 실과끼리 완전히 협의해서 안 될 적에는 군수님께 이런 문제점으로 이걸 못 해결 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대책보고가 다 들어가고 해야지 주민들은 이게 2000년도에 된다는 게 지금까지도 안 됐다고 의원한테만 족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저는 지금 이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뿐이 아니고 군청에서 전부 협의가 되어야지. 그때 할 적에는 다 여기다 싸인을, 여기 실과장 다 싸인했습니다. 다 싸인한 걸 해서 보내놓고서 여태까지 뭐하니까 이행을 않는다고 주민들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이 이런 문제라고. 몇 년씩 돼도 주민한테는 더군다나 그 당시 군수 싸인까지 다 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부본까지 해서 다 나간 사항을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하니까 항상 민원처리가 홍성군은 엉망이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건 실과끼리 진작 뭐 했어야지 오늘 이렇게 군정질의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앉아 있으니 이런 문제가 참 문제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도시과장님하고 산업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중인데 잠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관계된 사항인데 99년 10월 26일날 이 공문이 홍성군수로부터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건의된 게 일곱 가지인데 하나는 불가하다고 군에서 통보를 하면서 다른 것은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통보해서 지금 만 4년 7개월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4년 7개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군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에, 제가 간 것은 2000년도에 갔는데 그때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군에서 그쪽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통지해서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인데 그 부락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도시근교에 있으면서 발전이 안 되니까 게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다오 하는 쪽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했는데 농업진흥지역은 원래가 농림부 소관으로 결정하고 나면, 진흥지역으로 결정하고 나면 그것을 변동하는 추진방법은 진흥지역이 타 용도로 바뀔 적에는 전반적으로 진흥지역이 개칭하는 시기라든가 아니면 그쪽이 어떠한 개발계획이 들어가서 포함이 됐을 때에 그 개발계획에 의한 농지조정협의를 거쳐서 변경하는 방법, 아니면 도시계획 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내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끌어들여서 용도변경할 적에 진흥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어떠한 여건변동이 없어서 그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림부로 실정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농촌과 도시와의 접한 지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함에 농민들이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전자에 얘기한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불가한 걸로 해서 다음 전반적으로 진흥지역을 검토할 때 그때 포함시켜서 우선순위를 우선 내법리를 넣어서 하면 지정이 변경된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그렇게 통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락에 별도 통보한 게 있어요?

통보를 그렇게 통보를 해 줬죠.

그럼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서서 농림부장관한테 변경신청을 했을 텐데 이 변경신청한 2,000만 원에 대한 용역한 설계를 하나 보여주시고, 또 지금까지 농림부장관한테 이것을 건의해서 거기에서 내려온 공문 사본, 이런 사항을 해서 별도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뒤에 그것을 일건 서류를 본 의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난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아까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홍성군의 예산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 문제가 지금 파헤치고 파헤치는 게 오히려 더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군이 지금 채무를 변제하는 그런 실정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예산낭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데도 예산만 타령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예산으로 돌리면 되잖습니까? 그것을 이게 의원님이 질문하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을 시켜야 될 주무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일을 않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신문까지 나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발생요인이 있는데도 그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홍성군은 계속 파헤친 데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친 데 또 파헤친다는 얘깁니까?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데도 아무도 제재도 않고, 검토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왜 그러냐면 주정열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질문하셨는데 그것이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신 부분이 대부분 저희 도시계획구역과 관련된 부분인데, 또 건설과장 얘기도 일부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관을 달리하고 또 예산을 달리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에 2004년도에 7개 지역,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사업이, 또 이월사업이 5개, 금년도에 하는 것이 10개 해 가지고 총 22개 구역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면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계는 수도사업소와 그리고 KT, 한전, 가스공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언제부터 어떻게 되니까 귀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사업과 맞춰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면 일부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에 계획이 같이 맞물려서 있으면 시기를 좀 당긴다든지 등등해서 같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금년에 계획이 없다 그러면 금년에 저희 군에서 사업을 해 놓고 내년도에 가서는 한전이 파헤치든 KT가 파헤치든, 가스공사가 파헤치든 또 파헤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협의해 가지고 지금 역사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한쪽 구간은 저희하고 한전하고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시기를 맞춰가지고. 그런데 한쪽 구간은 지금 걱정하신 대로 한번 또 파헤쳐야 돼요. 그렇게 기관을 달리하고 예산을 달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밖에 없다. 기관간 긴밀히 협조해서 시기를 가능하면 맞춰 가지고 다시 파헤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라든지 또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는 방법뿐이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것은 아까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행할 때에 아예 공동구 자체를 다섯 개면 다섯 개, 상수도나 하수도 또는 한국통신 전선,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 가스공사 이런 부분까지 전부 저희가 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돈을 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진국처럼 그렇게 해서 공동구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다든지 등등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제도적 장치가 있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만 기관간에 사업시기를 최대한도로 맞춰서 주민불편이나 예산을 최소한도로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방법뿐이 없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에서 각 과에 호환으로 잘 이뤄져 가지고 이 홍성군에서 공사하는 데 만약 건설과나 도시과 아니면 수도사업소가 공동구나 이런 쪽으로 지금 호환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홍성군만이라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러면 만약에 지금 도시과장님이 도시과 일에 대해서 업무에 있어서 도로를 파헤친다든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을 다른 건설과나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파헤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든다면 이번 같은 경우 월계천사업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났는데 그 뒤에 따라서 저희가 포장사업이 들어간다든지 또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저희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데 지금 제가 작년, 금년에는 거의 100% 상하수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을 지금 말씀하셔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모든 것은 공동구로 해 가지고 업무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예산이 수반된다고 지금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파헤칠 거 두 번 파헤치는 것이 예산낭비적 요인이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월계천 공사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도 같은 3개 과가 거기에 필요한 과가 서로 해서 아무래도 수도사업소에서 그 지역에 예산이 들어갈 사항이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건설과가 예산이 들어갈 사항이라면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효율성이지 어떻게 해서 올해 이번에 파고 또 내일 또 다른 과가 파고, 그 다음에 파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이 낭비가 준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공동구해서 다른 기관과 연대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비효율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외에는 공동구로 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아까 도시과 답변 중에도 인제는 우리가 건설 측면이나 이런 측면의 접근이 아니고 예술 측면에서 모든 일이 추진돼야 된다, 그게 시대적 사명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시고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가장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시점에서 그게 어렵다는 말씀으로 자꾸 답변을 일관하시는지 본 의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도시계획사업이 되면 그에 뒤따라 가지고 상하수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시 주민약속사업 불이행 관계 중에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산업과장님께 요구하신 2,000만 원 용역비사업 내역과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한 사본, 부락에 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특별사유에 대한 공문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의를 할 때 위원회 설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게 끝나면 다 제출해 줄 겁니까? 의장님,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거든요. 다시 독촉하겠습니다.

시일이 며칠 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 소관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조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명단 뽑는 게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첫날 했는데. 벌써 3일 됐잖아요.

조성을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독촉해서 언제까지 나올 수 있는지 저한테 알려 주세요? 회의 끝나기 전에.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김원진, 장기동, 이규용 의원님께서 남부우회도로 공사구간 중 하고개 지점의 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하고개 지점의 차도 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본 차선은 4차로로 넓이가 20미터이고 홍성에서 서산방면으로 가는 접속도로가 2차선에 10미터, 서산에서 홍성방면으로 들어오는 접속도로도 2차선에 10미터, 그래서 총 8차선에 40미터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의회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변화사항은 2004년 10월 2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군의회 의원님과 홍성군 이장상록회임원, 지역개발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한 바 있는 옥암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는 그 이상의 변화사항은 없습니다. 셋째로 본 공사에 대한 우리 군의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부우회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용운 선사 공원 앞 고가차도 설치 및 신호등 설치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용운 선사 공원 앞 고가차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부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충령사 및 만해 동상을 홍성 쪽에서 진입은 가능하나 나가는 길이 없어서 2001년 1월 2일 우리 군에서 대전국토관리청에 만해 동상 앞에서 까치모텔 쪽으로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여서 관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둘째로 마온교차로 신호등 설치계획은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후에 홍성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곡 교차로 부근 29번 국도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남부우회도로가 완공되면 남부우회도로가 주도로가 되기 때문에 남부우회도로의 종단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국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산에서 홍성으로 진입하는 것에 다리를 통과해서 진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도로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김원진, 이용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홍성군 명예감독관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예감독관 이행현황은 3,000만 원 이상만 저희들이 뽑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12건, 자치행정과에서 30건, 산업과에서 3건, 지역경제과 5건, 건설과 46건, 환경녹지과 5건, 도시건축과 9건, 보건소 3건, 환경사업소 4건, 수도사업소 8건, 금마면 1건 해서 126건이 되며, 현황은 10-5쪽에서 10-16쪽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자료요구하신 시공 및 공사감독 기록부 사본은 기 제출된 사본과 같습니다. 10-17페이지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도1호선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1호선은 구항면 장양리에서 은하면 장곡리를 경유하여 광천읍 벽계리를 잇는 노선으로 연장은 5.7㎞입니다. 우리 군의 계획은 금년도에 구항면 태봉리에서부터 광천읍 벽계리까지 우선 실시설계를 한 후 2006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은하101호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은하101호 노선은 은하면 대천리에서 학산리를 잇는 노선으로 연장은 3.5㎞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중장기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추후에 중장기계획 수립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남부우회도로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하고개가 폭이 20미터 4차로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 차선이 그럼 1차선씩밖에 안 됩니까? 2차로가. 그러면 갈산에서 마온월드 가는 차선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그게 남부우회도로 본선이 4차로로 20미터입니다. 그렇게 하고 홍성에서 서산 방면으로 나가는 것은 접속도로가 2차선으로 또 10미터, 서산에서 홍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2차선에 10미터 그래서 하고개 정상지점에서는 8차선에 40미터 정도의 도로가 되는 겁니다.

40미터 되죠?

예.

그래서 그걸 물어본건데, 여기는 20미터밖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남쪽서부터 갈산에서 마온월드 가는 도로 높이는 몇 미터이고 폭은 몇 미터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갈산 쪽에서 마온월드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갈산에서……

마온월드 가는 도로 폭은 얼마고 높이는 얼마냐는 얘기예요.

높이는 무슨 높이를 말씀하시는지……

도로 높이, 현 도로의……

현재 도로에서……

예, 높이.

제일 높은 데가 현재도로에서 13.36미터 정도가 성토가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하고 협의할 때 제일 높은 데가 4.6미터라고 하셨죠?

그것은……

글쎄, 그랬는데 지금 13.36미터요. 그 다음에 그 후로 저기하는 2차선이 갈산에서 홍성 오는 2차로가 그 높이는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 한 1미터도 안 높인다고 그랬는데.

어디, 갈산에서 홍성 들어오는 거요?

예.

그것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글쎄, 하나도 안 높인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높이는 부분은 어느 것인가요?

그것은 본선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산에서 홍성으로 들어오는 지금 현재 길이 나중에는 본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2차선이 홍성으로 들어오는 길을 완공하면 그 도로를 박스로 해서 완공시켜 놓은 뒤에 거기를 다시 올리고 지금 박물관 쪽으로 다시 현재 높이로 해서 2차선을 다시 내는 겁니다.

기존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도로가 크랭크 같습니다. 크랭크 축. 제일 남쪽에 2차선은 13.36미터 높고, 그 다음 도로는 홍성 오는 도로는 현 위치이고 현 높이이고, 그 다음에 또 마온월드에서 오는 도로가 우리가 주문하는 사항은 이게 주도로 개념이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거 또 11미터 정도 됩니다. 11미터 된다고 하셨죠? 마온월드에서 갈산가는 방향의 도로?

그러니까 주도로가 나중에……

아니, 주도로고 저기하고 우리가 급한 것은 주도로가 어디가 되느냐가 급한 게 아니라 왜 크랭크처럼 어디는 높았다 그 다음에 또 낮았다 2차선마다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낮아져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당초에 전체 저것이 홍성에서 서산방향이 현 지금 도로, 새로 개설할려고 하는 도로의 높이로 할려고 그랬었는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홍성에서 서산으로 가는 접속도로만큼만이라도 좀 낮추자 해 가지고 그걸 낮춘 거 아닙니까?

도로 폭이 10미터죠?

예, 10미터입니다.

홍성 오는 도로하고 홍성 가는 도로를 10미터 쯤 더 가면 구배가 10미터면 얼마 낮아집니까? 3.3미터 정도 낮아지죠? 한 번 더 건너가면 될 거 아닙니까?

글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홍성에서 갈산가는 도로는 건너가지 않죠? 그게 제일 우측의 도로죠?

그렇죠, 여기서 볼 때는……

그런데 그걸 제일 우측으로 하지 말고 한 단계 더 건너와서 마온월드에서 오는 게 제일 우측도로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동선체계상 그게 맞지 않습니다.

동선체계상 왜 안 맞습니까? 주도로 개념만 저기 하면 되죠. 우리가 홍성에서 주도로 개념이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홍성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갈산에서 홍성으로 들어오는 거 하고 홍성에서 갈산으로 나가는 것을 같이 지금 저쪽 마온리 쪽으로 4차선을 내고 이렇게 하자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 저쪽에서 접속이 안 되죠.

왜 접속이 안 됩니까? 우측에서 진입하면 되지. 아무래도 엇갈림형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어떻게 가서 오른쪽 차선으로 어떻게 저거한다는 것인지 나는……

현재는 그럼 차선이 합치는 것은 다 똑같이 엇갈림형인데 한 차선을 더 건너가서 우측에서 진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그 논리는 저기한데 볼펜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볼펜을 놓고 설명함) 이 볼펜방향이 지금 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지금 이 도로가 개념이 지금 마온월드에서 오는 도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삽입해서 가니까 문제지 한 단계 더 건너가서 진입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자료검토) 설계도 있으니까 되죠?

한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답변석에 나가서 설계도를 보고 설명하며 토론함) 이 도로가 이게 마온월드에서 오는 도로 아닙니까? 이쪽에서 저기한데 이 도로가 이렇게 진입되게 되죠. 한 단계 건너가서 여기서 진입하면 되잖습니까? 왜 안 됩니까? 한 단계 더 건너가서, 2차선만 더 건너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안 된다는 거요. 면적을 더 차지합니까, 그러면 구배도 더 낮아질 거 아닙니까? 10미터만큼. 기존도로 안 높여도 되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유는.

글쎄, 제가 여기서 지금……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장 내 소 란)

구배도 상당히 10미터를 건너가니까 10미터만큼 낮습니다.

글쎄요, 현장에서 한번 봐야지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현장답사를 요청합니다. 제가 현장답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어떻게…… 현장답사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현장답사 가서 듣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답사를 지금 가자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끝나고서.

왜냐면 군정질문이 내일까지 되어 있는데 내일도 의원님들이 아까 상의해서 9시에 시작하는 걸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료하고 가면 질문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 것을. 그러니까 갈려면 지금 가셔야 되고 정회를 하고. 회기 지나고 가면 별도로 가서 이것만 듣자는 말씀이면 되는데 종료를 하지 않으면 지금 가셔야 됩니다.

아니죠, 종료를 안 하면 내일까지 할 수 있지.

내일까지 할 수 있지만 내일 행사 때문에 9시에 하시기로 했는데 언제 모여서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 모이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장 의원님이 발언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의사진행을 받지 말고 특위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로 우리가 회기연장할 필요 없이 특위를 다시 논의해서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위구성은 지금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군정질의에 보충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발언권을 지금 장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것은 저기를 하면 끝날 때 해야 되지 않아요?

잠깐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일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입니다. 홍성남부우회도로 추진사업 문제만큼은 정말 논란이 많았고 여러 가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안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공사중지 요청도 하고 또 건교부장관에 질의도 하고, 사실 공사중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중지한 이후에 지역주민 대표기관을 무시한 채로 공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됐다는 것은 사실 공사 시행청도 문제가 있고 홍성군도 사실은 의회를 우습게 알고 경시해서 무시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공사중지를 한 6개월 정도 공사중지를 하다가 작년도 10월 20일경에 여기 계신 의원님 열두 분도 전부 참석하셨고, 또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임원단, 홍성군 이장상록회 임원단들도 전부 참석하셔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듣고 논의했고 해서 그때 당시 도저히 이 방법이 아니면 관리청에서 이것을 타절준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 타절준공은 안 된다 해서 당초 홍성군에서 요구했던 홍성에서 서산방면으로 가는 것을 3.85%로 내려서 이렇게 2차선으로 다시 저거하는 것으로 결의가 돼 가지고 우리가 홍성군에서 국토관리청에 그렇게 시행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또 이것이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우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자꾸……

그러면 지금 3.85%가 전에 4.6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5미터가 못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답변보면 5.6미터로 한 1미터가 더 높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3.36미터에서 과장님이 건의하신 4.6미터로 하는 게 아니고, 답변 보시면 5.64미터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2, 3미터, 3, 4미터 올라간다고 그렇게 했고, 했는데도 지금 여기 답변 보면 5.64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이외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온교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등 부분, 그리고 한용운 동상에 교량설치 문제, 이 공사 시행청이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이 공사하는 데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항이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 마온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한용운 선생 동상 앞에서 까치모텔 쪽으로 우리가 교량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먼저도 이 문제는 지적했었죠? 한용운 동상 그쪽은 연인원 몇 천 명 안 되고 구항 하고개 본전은 몇 십만 명이, 주민이 가장 홍성의 관문인 그런 쪽은 어떻게 건의를 홍성군에서 몇 천 명 안 되는 비효율적인 데서는 교량을 설치해 다오 해서 관철이 되고, 정말 의회나 여러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공사는 불가하다는 쪽에 건의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공법밖에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관리청에 건의를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것은 받아들이고 저것은 안 받아들인 것뿐이지 우리가 군에서 건의를 안 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량 신설하는 것은 12억 들죠? 그런 것은 받아들여주고……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관리청에서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아니, 과장님, 제가 어떠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느냐면 어떤 것이 지역주민이 더 불편을 겪고 어떤 것이 더 하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김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쪽이 교통량이 많고 그쪽은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도 건의해야 되고 우리는, 또 이것도 건의해야 되고, 하고개도 건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량신설에 대해서 의회에서나 이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신호등 문제도 그렇고.

타당성이 의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는 내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여기 속기록에도 있거든요. 속기록에 이렇게 답변을 과장님께서 그쪽과 협의를 하겠다 답변을 여기 한 거 있습니다. 그거 드릴까요?

내가 그러면 기억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면 좀 가져오라고 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장기동 의원님께서도 고개 정상부분에……

(도면을 보면서 설명함) 이게 보령방면이고 이게 남부우회도로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만해 동상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만해 동상과 충령사를 이쪽에서 진입을 하면 여기서 뭐 구경하고 행사가 끝난 뒤에 홍성으로 돌아갈려고 그러면 이 길이 4차선에 의해서 이게 좌회전이 안 되니까 이 도로 밑으로 해서 마온주유소 밑으로 통로박스를 통해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신호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여기서 홍성에서 와 가지고 오른쪽으로 진입해 가지고 올라가는 차선이 있습니다. 램프가. 또 광천에서 오다가도 신호 받아서 좌회전해 가지고 이쪽을 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내려갈 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보고서 어떻게 갈 길이 없잖습니까?

아니, 어디가 못 올라간다는 겁니까? 홍성방향에서 어디 서산 쪽으로 가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그동안에는 만해 동상과 충령사에서 행사가 끝나고 홍성 쪽으로 올려고 그러면 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밑으로 해서 마온주유소로 해 가지고 좌회전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잖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홍성에서 우회전하는 차선을 타고 이렇게 와야 되고, 보령에서 와 가지고……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십니까? 지금 홍성에서 한용운 동상 통해 가지고 그 고개를 탈 수도 있잖습니까? 다 도로를.

홍성에서요?

그럼요.

홍성에서야 진입하죠 여기로.

예, 그런데?

나가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어디서 나가는 게 문제라고요? 한용운 동상에서 내려가는 거 기존으로 지하 밑으로, 육교 밑으로, 고가도로 밑으로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지금은. 그럼 여기 리빙현상이 일어나서 안 되죠.

무슨 현상이라고요?

이쪽 홍성에서 이쪽으로 해 가지고 남부우회도로 타는 차하고……

아니, 남부우회도로 타는 것을 한용운 동상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같이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한용운 동상 올라가는 데에서……

한용운 동상 올라가는 데 어디서 지금 하라는 얘깁니까?

지금 홍성에서 한용운 동상 올라가는 쪽 있잖습니까? 올라가죠, 그걸로 해서 타면 되잖아요.

그 도로를 어떻게…… 여기서 국도에서 직접 올라타야지……

아니, 무슨 말씀, 그 길이 기존 도로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다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서 서산에서 오는 차……

서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내려갑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램프를……

그러면 마온모텔이나 마온주유소는 뭐 막혀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그 앞에 주유소 신호등 받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 제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한번이라도 그쪽하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 검토해 가지고 안……

누구하고 했습니까? 그 검토를.

관리청하고 저기 얘기했죠.

관리청하고 했습니까?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분명히 장기동 의원님께서 고개 정상에 지금 그 밑에 마온주유소 밑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 위에 고개 정상에 신호등 설치하면 겨울 같은 때 결빙시에 차가 거기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 분명히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약간 있지만……

약간 있는 게 뭡니까? 차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겨울에. 아니,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건설과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의원 얘기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의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이거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어떻게 의원 얘기는 무시해서 싹 묵살하고, 상급기관 말만 들으면 그게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의회에서 분명히 먼저도 군정질의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검토해 봐라 했으면 그 뒤에라도 한번이라도 그분들과 협의해서 무엇무엇이 불가하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마온모텔이나 마온주유소 그것은 성에 쌓여 가지고 완전히 막혀도 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군정입니까 그게.

아니, 여기 왜 성에 쌓인다는 얘깁니까? 여기 그럼 램프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려졌잖습니까? 마온모텔 앞으로 바로 밑으로 들어간다. 내려가는 거 지금 그렸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나면 이쪽에 홍성 쪽에서 들어가는 게 진입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당초에 감리단하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협의해서 이렇게 고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쳤으면, 협의를 했으면 수용을 한 걸로 우리는 생각해야지 그걸 지금 와서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뭐 했을 때 협의한 사항을 그 다음에 의회에 설명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 설명을 못 했습니다.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의원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는 데도 알기를 우습게 알고 1년이 넘어도 뭐하는 거에 대해서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군 건설과나 이 모든 게 홍성 군정을 펼치면서 조그만 지역 민원이라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함에도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속기록에도 분명히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어떻게 수십만 명 하는 그런 것은 협의를 않고 몇 천 명, 1년 연인원 몇 천 명하는 거기다 고가도로를 낼 이런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의원이 지적하고 한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번도 말이 없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원님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무시 안 했으면 그 답변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십시오.

그건 뭐 제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게 아니라 의원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는 죽어도 된다.

의원님!

아니, 뭐 의원님, 뭐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조그만 민원이라도 챙겨보십시오. 예, 과장님.

목소리 좀 낮추셔야지, 제가 뭐 죽을 죄 지었습니까?

아니, 의원을 무시한 게……

아니, 제가 뭐……

아니, 그러면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게 그게 잘 한겁니까?

아니, 누가 잘 했다고 했습니까?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아까 제가 사과를 드렸잖습니까?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큰 소리로) 사과했으면 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하는 걸로 답변 요구하는 것도 답변 안 해도 그냥……

의원님, 내가 뭐 죽을 죄를 진 겁니까, 뭡니까? 사람을……

잠깐만요. 의원님하고 과장님 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요청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아무런 논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자리입니까, 본회의장입니다. 의장님께서 이렇게 사회를 보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여덟 분, 아홉 분들은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겁니까? 왜 정회를 안 받아줍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질문과 답변을 하다보면 조금 언성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오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유는 잘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의원님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제가 질의 중에……

잠깐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이 지금 정회 요청이 왔기 때문에 동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언성을 높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누차에 걸쳐서 대안을 제시하고 화요 간담회 시에나 이런 때에도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 하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묵살된 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용인과 안성에 2차선 공사를 한 데 있습니다. 도로 공사를 했는데 용인과 안성 도로는 기존 도로에 안성 끝나는 부분에서 보면 도로 종점부분에 신설된 도로를 기존 도로에 붙인 그런 공사가 있더라고요. 만약 가능하시다면 과장님께서 직원을 한번 그쪽으로 보내 보셔 가지고 어떻게 그런 공사는 그렇게 쉽게 이뤄졌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이 위치를 다시 한번 의원님한테 뵙고 직원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입니다. 홍성남부우회도로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 도로가 우리 군을 통과하는 도로이고 또 국민을 위한 도로이고 또 지역주민이 그 도로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왜 29번 국도를 본선 개념으로 설계를 않고 남부우회도로를 본선 개념으로 설계가 됐는지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남부우회도로가 완공되면 그것이 국도가 되는 것입니다. 29호 국도가 청양에서 와 가지고 남부우회도로로 들어와서 하고개로 해서 가는 것이 그게 인제 국도가 되는 것이고, 기존에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가 되는 겁니다.

국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타 지역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가지고, 바뀌더라도 주로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실 지금 하고개 같은 경우도 기존 도로를 본선 개념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그러면 기존 도로에 양쪽으로 남부우회도로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한결 덜 들고, 또 이 교통사고 위험률도 훨씬 적고, 사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너무 본선 개념을 남부우회도로에다 두고 외부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만 편하게 하기 위한 이런 도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좀 변화를 해 가지고……

그것이 먼저 민원이 발생되고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가 공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10월 20일날 결론을 그 사람들이 저거하기를 도저히 그때 저희들이 홍성군에서 박스식으로 해 가지고 홍성에서 서산으로 가면서 그걸 낮추는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더 저거하면 자기들은 공사를 못하고 타절준공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 타절준공은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것이 이것저것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생각만 조금 바꾸면 간단한 부분인데 굳이 우회도로를 갖다가 본선 개념에 두지 않고 설계됐다고 그러면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도로의 지금 갈산방향으로 우측으로는 교각을 설치해서 우회도로에서 그쪽에 붙는 도로를 하나 붙이고 또 저쪽 갈산방향에서 남부우회도로 타는 것을 좌측으로 붙여 가지고 하면 되었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본선 개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설계가 더 복잡해 지고 공사비만 많이 들고 이게 국가 예산낭비고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는 불편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선, 그러니까 남부우회도로에서 기존 도로를 그냥 놔두고 교량을 해서 교량을 타고 넘어가서 서산으로 나가고, 또 서산에서 앞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벌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나는 것이 황곡교차로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 가지고 리빙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얘기가 그때 나왔었고, 또 그거 할려고 그러면 지금 박물관 쪽을 완전히 치고 나가야 되니까 공사량이 너무 커져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 여러 가지로 그때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다른 것은 수용을 못하고 홍성군에서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그것을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굳이 박물관 쪽이 많이 치지 않아도 되는 정도였는데 하여튼 이건 잘못됐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설명할 때, 감사 때는 4.6미터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때 건의안이 그랬었는데 왜 5.64미터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것을 내가 아까 찾다가 말았는데……

처음에 그때 감사 때 설명할 때 건의안이 4.6미터인가 4.2, 3미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5.64미터가 돼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무슨 결정이 됐다든지 무슨 뭐 됐을 때 아까 김원진 의원님도 많이 걱정했는데 이런 부분을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그때 알고 있어야지 한 1년 가까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의회에 보고도 안 해 준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로 끝난다면 뭐 과장님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에도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글쎄, 그런 느낌을 받도록 제가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못 찾았어요? 처음에 당초 그쪽에다 변경요구했던 게 4.3미터인가 6미터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주민들한테 그게 좀 낮춰가지고 4미터 정도로 낮춘다 이렇게 주민들을 이해를 시켰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단구배가 7.25%에서 3.85%로 낮추겠다, 그런데 얼마 저거 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도로에 거기에 아마 보조기층하고 거기다 저거 하는 거 한 50센티미터에서 80센티미터 정도 더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민들하고 그때. 그런데 지금 5.64미터가…… (자료검토)

하여튼 의원님들 내일 또 현장에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심도있는 것은 내일 또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홍성군 명예감독관 질문·답변 내용이 전혀 다른 답변이 지금 나왔는데, 그 내용 이유는 뭡니까? 답변 내용에 보면 명예감독관 이행현황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 놨거든요. 3,000만 원 이상이라는 그 내용이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래서 묻는 얘기요. 3,0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 근거가?

그것은 당초에 명예감독관조례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을 전부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김원진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3,000만 원 이상만 이렇게 발췌를 한 것 같습니다. 협의과정에 이용학 의원님한테도 같이 여쭤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다시 지금 현황만큼은 의원님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이행현황이라든가 총괄만 우선 제출하고 현황에 대한 것은 지금 다시 읍면하고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접수되는 대로 다시 한번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하고는 전혀 이게 다른 내용으로 말하자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님하고 어떤 협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몰라도 여기 질문의 근간은 홍성군 명예감독운영조례에 따른 말하자면 공사일지라든가 기성부분 검사조서라든가 준공검사 조사서라든가 분명히 질문 내용에다 넣었다 이거요. 그런데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변을 말하자면 담당부서에서 또 써내는 것도 잘못된 거요. 못하면 못하고 하면 했지. 우선 제목하고 머리하고 꼬리하고는, 중간 꼬리하고는 다 다르니 말이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아니, 3,000만 원 이상이라는 이게 지금 해당이 됩니까? 여기 무슨 이장이 3,000만 원이면 1억 짜리도 있고 7,000짜리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다 이장이라고 써놨어. 이장이 무슨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내용에다 이장을 넣었느냐 이거요. 이 내용이 명예감독관.

명예감독관 지정 내역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읍면장의 저것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추천하는 대로 우리가 명예감독관 저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서 근거가 나오느냐 이거지.

조례에 그렇게……

면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장들한테 위촉해 주는 거.

홍성군명예감독관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제3조 제1항에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 관서의 장은 공사시행이 결정되는 즉시 사업시행 소재지 군의원 또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군의원님이나 주민을 누가 할지 몰라서 면에서 추천을 하는 대로 우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예감독관운영조례 여기에 따른 3조를 지금 일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2조에 거기 뒷받침하는 2조가 도급공사 1,000만 원 이하 등 모든 공사에 대한 현황을 그 지역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통보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나머지는 1,000만 원 이상을 하라는 얘기요 이게 내용이. 법의 연찬을, 공무원들이 이 연찬을 잘못된 연찬이 아닙니까?

도급공사비 1,000만 원 이상 및 모든 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얘기요. 이하는 말하자면 통보나 해 주고, 통보만 해 주라는 얘기지. 그러나 이상, 여기 3조 일단 연찬을 한번 해석해 봐요. 잘못 얘기하는 거요 그게.

아니, 뭐가 의원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도급공사비 1,000만 원 이하 등 모든 공사에 대한 현황을 그 지역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통보해야 한다 해 놓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1항이 있고, 2항이 있잖습니까? 1항이 그 얘기고……

1항은 사업시행 소재지 군의원 또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면에서 의원님을 위촉하면 의원님을 위촉해 주고, 이장님이나 덕망있는 사람을 면에서 추천하면 거기를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촉하는데 여기 3,000만 원 이상을 갖다 써놨으니까 얘기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우리 직원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많다 안 많다 그런 답변은 부족한 얘기고, 건수 많고 적은 얘기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조례의 내용대로 성질에 따른 답변여부를 하는 거지. 많고 적은 것이 여기에 무슨 해당이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니까 그 얘기는. 건수 많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말고 이 조례의 연찬 내용을 보면 명예감독 3조에 1항, 2항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1항에서는 군의원 또는 주민 명예감독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도급공사비 1,000만 원 이하 등 모든 공사에 대한 현황을 그 지역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1,000만 원 미만은 군의원이나 읍면장한테 통보를 하는 거고 1,000만 원 이상은 감독관을 위촉해서 감독을 한다 얘기요. 그 내용, 그 얘기요.

글쎄, 저는……

그럼 이 조례가 잘못된 거지. 이 조례가. 그렇지 않아요.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1억 7,000도 있고……

글쎄, 3,000만 원 이상을 우리가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다시 해서 제출을 하겠다고 제가……

그런데 왜 유권해석을 자꾸 그걸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얘기요. 그거 잘못했다고 한다면 잘못한 걸로, 조례가 잘못봤으면 연찬 내용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료를 잘못냈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잘못했다고.

그런데 왜 자꾸 내용을 읽어 가면서 자꾸 그걸……

그것은 의원님이 명예감독관 지정하는 데 왜 이장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1항, 2항 이 내용의 성질이 그렇다 얘기요. 1,000만 원 이하는……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그런데 자료가 지금 답답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얘기를 하더만 여기 지금 명예감독 이행사항 제출해 가지고 이런…… 차라리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몰라도 이런 저기를 갖다 현황을 갖다 질문한 의원한테 내 놔야 돼요? 이렇게 내 놔도. 어떻게 생각해요?

어제 그것을……

아니, 못했으면 못하는 거지 아니, 숫자 1, 2, 3, 4 숫자만 가지고 어떻게 알어. 우선 감독일지는 고사하고 간에 서명하게 돼 있잖아요. 감독관이. 위촉이 됐든 위촉이 안 됐든지 간에 말이오. 여기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서명란에 이게 말하자면 서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볼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문서가 와야 서명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이렇게 현황 프린트만 갖다 이렇게 갖다 적어놓으면 되느냐 얘기요.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해 줘도 되느냐 얘기지.

그래서 사전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어제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각 실과에 전부 연락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대로 다시 제출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속셈이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밥 세끼 먹고 다 월급 타먹고 남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래 조례 하나 내용 여기 연찬도 못하고 동문서답해 놓고 잘못했다고 그것은 세 살 먹은 사람들 앞에다 갖다 놔도 그 얘기 곧이 안 들어요. 성실의 의무를 못한 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져도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 더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 시설비인데 서부 남당 우회도로 개설공사라고 해 가지고 1억 5,000 갖다가 예산서에 지금 편성돼 있죠?

예.

그러면 남당 우회도로 국도40호 개설계획이 있는데 남당우회도로 개설공사 1억 5,000 사업비를 세운 사항 설명을 간단명료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추경예산 심의 때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지 않아서 그것은 그때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이게 무슨 그렇게 어려운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여튼 질의사항에 없기 때문에 추경……

질의사항이라는 것은 말이오 어떤 공식화한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여기 나와서 질의하면 관계부서 실과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답변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큰 내용이 복잡한 내용도 아닌 걸 이 답변을 할 수 있죠.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당우회도로 개설공사 편성에 사업조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작성하는 데, 그 자체적으로 작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이 어디서 그 자료를 요구가 됐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당리 우회도로를 작성할 때 어디서 이게 보니까 도비가 6,000만 원이고 군비가 8,892만 원이거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자료가 들어왔을 거 아니오. 그럼 자체적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누가 줘서 했는지. 면에서 줘서 했는지, 도에서 줘서 했는지 그 얘기라니까.

도에서 예산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한 거 같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내시가 돼서?

예.

그럼 도에서 내시가 됐다고, 틀림없죠, 지금 얘기가?

예.

내시가 됐다는 거지?

예.

남당우회도로라고? 명목이 지금 남당우회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회도로로 도에서 내시가 됐다 얘기지.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담당 계원들도 있을 거 아니오. 계원들한테, 의장님, 계원들한테 물어서라도 이것 좀 들어봅시다.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요 나는 지금. 이게 어디 남의 물건 갖다 몰래 훔쳐다 놓은 물건 아니고 말이오. 여기 다 알잖아요 실무진이. 과장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과장님, 그 질문에 대해서 왜 예산심의 때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내시를 했을 때 무엇으로 했는지 내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잘못 얘기해 놓으면 또 그놈 해 가지고 또 얘기가 되고 하니까 확실하게 알고서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은 혹시 아세요? 그 내용을.

김종수 그 내시된 내용까지만 압니다 저도.

몰라요?

김종수 상세한 내용은 읍면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파악한 겁니다.

그건 한번 내시된 사항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가만있어봐요, 지금 답변이 뭐라고 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 답변 좀 해 보세요.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는지.

김종수 도로계장입니다. 저희가 도비보조 6,000만 원을 내시 받아 가지고 그 사업량이 저희도 저희가 계획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부면에 파악해 가지고 그 예산확보를 한 겁니다.

서부면에서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김종수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서부면에.

파악했다는 것은……

김종수 위치하고……

파악했다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저기 했느냐 이거요. 뭘로?

김종수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를 도에서 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정하는 문제도 같이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일단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얘기요.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지금 계장 답변은 면에서 전화상으로 확인했다는 얘긴데 그 확인한 내용에 대한 뭐라고 할까 증빙을, 증명될만한 저기를 해다오 얘기요. 무조건 하고 그냥 쉬운대로 면에서 알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 증명할만한 것을 하나 제시해 다오 얘기요.

의원님, 지금 담당 얘기로는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뭐 내일까지라든지 언제까지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기간을 물어본 다음에 자료를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나는 간단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 하나, 실무진에서 이런 간단한 답변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엉터리 없는 동문서답하는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까지 이렇게 나온 거라고. 왜 건설과가 지금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느냐 얘기요 내 얘기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성실의 의무 몰라요?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신분 몰라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다음에 따집시다. 그 문제는 다음에 따질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언제? 예산……

심의 때 제가……

예산심의 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아니면 안 되나? 의장님 잘 들으셨죠?

예. 그러면 과장님 그 답변을 예산심의 때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월요일날이니까 오늘이 뭐……

글쎄, 그 서류를 그때 주시겠어요?

서류가 뭐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그것이 예산이 무슨 명목으로 내려왔느냐 그것만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담당 말씀이 면사무소에 무슨 뭘 파악해서 결정하셨다면서요. 면에서 올라온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파악을 했으면. 그 근거를 언제까지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도비 내시가 됐는데요 그것이 무슨 명목으로 내시가 됐느냐 이렇게 지금 물으셨어요. 이용학 의원님이.

그런데 모르시니까, 담당 답변이 면사무소로 알아 보셔 가지고 그것을 배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류를 지금 안 가져왔다니까 그걸 가져와서 주겠다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그걸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김종수 그건 제가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록에 지금 내가 얘기한 얘기가 들어있지만 두 가지요. 한 가지는 서부남당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을 말하자면 지금 세워졌는데, 예산서에 세워졌는데 남당항우회도로 국도40호 개설계획이 있단 말이오 계획이. 계획이 있는데, 그게 175억으로 계획이 지금 서 있다고 지금 175억으로.

그건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거지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섰든지 안 섰든지 뭐 안 섰다고 해도 좋고 어쨌든 그러한 예정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을.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오.

그건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건의만 한 사항입니다. 건의만.

아니, 그 얘기도 옳은 얘기요. 건의하는 안을 이렇게 두 안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남당우회도로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예산을 1억 5,000을 갖다가 세워 놓은 그 이유를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명료한 답변을 진솔한 답변을 좀 해다오 그 얘기요. 그 얘기고…… 그 얘기요, 바로 그 얘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이 자료를 도에서 내시를 했다고 하는데 내시된 데서 서부면에서 또 여기에 대한 물어서 확인했다는 지금 그 뜻이거든. 그런데 건설과가 엄연히 이런 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1억 5,000을, 내용이 말이오 우회도로가 아닌데, 우회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1억 5,000이. 과장 알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아닌 것을 기라고 갖다가 위장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잘못…… 내용이 그걸 물어볼려는 거요 지금. 알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당우회도로 1억 5,000 배정에 따른 근거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면서 군정질문시에 답변자료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실과별 위원회 명단의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까지 제출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7일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