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열린우리당 소속 비례대표 김종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남발전을 위해 여러분들과 군정전반에 관하여 숙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저에게 의원으로서 기회를 주신 군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만 해남군민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가슴에 품고 5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파악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7년에 걸쳐 화석 보호각과 공룡전시관을 중심으로 시설비와 학술조사 등 4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개관도 하기 전에 벌써 벽면누수현상, 곰팡이 발생, 균열현상, 마감재 이탈현상이 발생해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하 공룡실 벽면 누수와 내부마감재 이탈에 따른 대책, 지하에 있는 공룡실 벽면은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으로 항균처리, 코팅처리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공룡실 벽면의 물방울 맺힘이 단순한 결로현상인지 아니면 옥상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에 의한 누수인지 정밀조사를 해보아야 알 수 있음에도 막연하게 결로현상이라고 단정하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밀조사를 해볼 의향이 없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있는 창고내부에 곰팡이가 생긴 걸로 봐서는 옥상 마감재 시공 잘못에서 비롯된 누수로 보이는데도 정밀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옥상보수공사가 끝나는 대로 옥상에 일주일동안 계속해서 물을 뿌리든지 아니면 옥상 안에 30일 이상 물을 받아두든지 해서 곰팡이의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대공룡실 벽면도 누수현상으로 내부마감재가 떨어져나가 전시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전시실 벽면 균열현상 및 마감페인트 색상차이, 또 기획전시실을 비롯해 전시관 벽면 곳곳은 균열현상으로 칠해놓은 페인트가 떨어져나가 현재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인트 색상 차이가 육안으로도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군민의 열망을 담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한 전시관이 개관도 하기 전에 이렇게 보수공사를 받아야 할 처지니 부실시공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이 결국 부실시공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하자발생 내역과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 알면서 준공검사 필한 책임 물어야 7년에 걸쳐 4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행해오는 동안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현장파악을 하지도 않은 채 준공검사를 필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군수께서는 시공업체는 물론이고 감리, 현장감독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누가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는지, 시공업체에 시정조치를 해서 하자보수공사를 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감리회사에 경고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 그리고 하자보수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위를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관 명칭이 박물관으로 바뀐 경위, 또 공룡전시관 입구에 버젓이 ‘우항리공룡박물관’이라고 쓰인 조형물이 서있는데 대체 누가 언제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개명했습니까? 군수께서 하셨습니까? 부군수께서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했습니까? 군민들이 했습니까? 군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리고 문화관광부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이렇게 마음대로 개명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군수께서는 그 개명 절차 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군수께서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부결제를 해준 사항이라면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를 무시한 것이고, 나아가 9만 군민의 동의와 의회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군정을 했다는 것이고, 실무자들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박물관으로 개명했다면 이는 최종결정권자인 군수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보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진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한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룡전시관 입구에 있는 상징조형물에 쓰여 있는「박물관」을「전시관」으로 교체하시고 조형물을 제작한 조각가와 협의하여 작가 이름도 한쪽에 작게 표기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형물은 조각가가 기증한 작품이 아니라 2005년도에 군에서 2억2,000만 원의 제작 예산을 세워 수의계약한 작품으로 통상 기증품이 아닌 의뢰제작품에는 작가의 이름이 한쪽에 작게 표시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시관에 전시된 전시물 구입에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물마다 보호장치가 부족해 관람객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전시물을 만지고 전시실 내부에 들어갈 수가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룡 하나하나가 모형이긴 하나 비싸고 희귀한 것이니만큼 가드라인이나 유리벽과 같은 보호장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람객 편의시설 등 시설보강 문제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에 9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식재했다고 하나 벌써 상당수가 고사했고 보식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식계획을 밝혀주시고 나무식재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꽃길 조성을 해서 두 번, 세 번 오고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사 유적지가 전시관과 보호각만 있지 전체적으로 삭막하고 썰렁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 편의시설도 매우 부족합니다. 공룡열차, 공룡알부화모습, 공룡뼈터널, 공룡얼굴사진찰영, 공룡모형의자, 공룡발자국체험장, 전시관내부에 벽화그리기, 공룡모양의 변기가 설치된 외부 화장실, 급수대 등 공룡 관광지답게 부대시설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합니다. 해설사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설명해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관람객 혼자 구경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판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조성한 자연사유적지를 관광지와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방안과 공룡전시관 전시물에 대한 안전 관리, 관광객 유치방안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사유적지를 사업소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사업소 승격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관행사에 대한 제안입니다. 경남 고성군이 공룡엑스포행사를 하면서 개관행사를 방송국과 협약하여 전국적인 행사로 홍보한 것을 조사 검토하여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벤치마킹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홍보와 마케팅을 방송국에 위임하고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대신 전국적인 공룡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방송국에 홍보 등 개관행사 일체를 맡기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축구 보조경기장의 인조 잔디업체 선정에 관해서입니다. 보조 경기장 1면과 2면 조성에 있어서는 군에서 2006년 3월 14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업체 선정에 따른 공모를 하였으며, 3월 22일에 9명(행정공무원 3, 의원 1, 축구전문가 3, 체육회 2)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3월 23일에는 업체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청취하고 질의 응답하여 3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는 3개 업체가 시설하였던 3개 지역을 견학하고 당일 저녁에 심사숙고하여 업체를 최종 확정하는 등 절차에 따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3면 조성에 있어서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군에서 긴급 공고를 하고 이를 체육회에 일임했습니다. 공고문도 발주처가 군인지 체육회인지 모르게 보시다시피 두 종류의 공고문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에 위임한다거나 위탁한다는 문서도 없이 단지 구두로 업체 선정을 체육회에 위임하였습니다. 체육회는 법적으로 공사발주 권한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런 체육회가 나서서 선정위원을 선정하고 업체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도 1, 2면을 할 때는 군수가 선정위원들에게 이렇게 위촉장을 주고 형식을 갖췄는데 3면 선정은 막무가내식 군수 독단으로 체육회에 맡겨버렸습니다. 군수께서는 군행정이 군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민선시대가 뭡니까? 군민을 두려워하고 독선을 부리지 말고 의회와 의논해서 행정을 하라고 지방자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군 발주사업을 유관단체에 맡길 거라면 군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 투자진흥과를 당장 해체해 버리고 다른 사업도 군수 마음대로 사회단체나 유관단체에서 발주하십시오.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을 거라면 무엇 때문에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낭비합니까? 실과장들은 대체 무얼 하고 있습니까? 군수가 잘못된 행정을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해남군에는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군수께 묻겠습니다. 1면과 2면 구장은 군에서 공정하고 체계있게 추진하였는데 비해, 유독 3면 구장에 대해서만 군에서 결정해야할 권한을 포기하고 직무유기를 한데다 그것도 모자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공사발주 권한이 없는 체육회에 위임하여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군수의 전횡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군 발주공사를 체육회가 발주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군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결국 군에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체육회에 3면 잔디구장 업체선정을 맡겼다고 하나 체육회가 선정위원들을 구성할 당시에는 이미 3면 잔디구장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체육회 임원들의 순수한 열정을 이용해 체육회 임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체육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슬 체육공원 내 궁도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궁도장이 이전의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 경위를 밝혀주십시오. 체육공원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군민의 이용도가 낮은 궁도장이 있어서는 안 될 입구 쪽에 배치되어 있고, 군민의 이용도가 높은 축구장과 수영장은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궁도는 집중을 요하는 경기인데 주민의 출입이 빈번한 입구 쪽에 궁도장을 배치한 것은 선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궁도장이 입구 쪽에 너무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바람에 축구경기장이 닭장축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궁도경기장을 뒤쪽으로 옮기는 것이 전체 경기장 배치나 집중을 요하는 궁도선수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궁도장 지붕이 낮고 기둥이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사대에서 활시위를 당길 때 선수들이 위축될 소지가 많습니다. 공사과정에서 궁도인들이 그렇게 설계변경을 요구했건만 17억 원이나 들여 궁도장을 지으면서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설계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군수가 책임지실랍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7억 원을 투자하여 사무실과 회의실을 지어놓고, 뒤쪽에 관리인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민간인이 상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궁도 사무실 뒤편에 가스시설 방치 등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고 불특정다수가 드나드는 곳이라 위험하니 하루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슬 체육공원의 군민편의시설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슬 체육공원은 말이 체육공원이지 공원조성을 배려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는 해성자유공원을 조성한다고 용역을 해놓고 온통 체육시설로만 배치해 군민들이 쉬어갈수 있는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짜투리 공간에 나무를 심고 의자를 배치해 휴식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는 애초의 취지와 다르니 이에 대한 개선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조경기장과 궁도장, 게이트볼장 등에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급수시설이나 선수대기실이 전혀 없고 간이 샤워장도 전무합니다. 축구경기장 1, 2면 관중석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단이 너무 높아 앉아서 관람하기에 위험하고, 3면 관중석은 아예 절벽으로 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설계 납품 시 심사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현장에 가보았으면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넓은 땅에 축구장을 조성하면서 관람석하나 제대로 된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군에서 이 사업을 얼마나 졸속으로 집행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군수께서는 누구의 책임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1, 2면 경기장은 양쪽 골대와 휀스의 간격이 너무 좁아 선수들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휀스를 뒤로 옮기는데 시설비가 2억 이상 소요될 터인데 추가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실 겁니까? 무책임하고 방만한 행정을 보면서 군민들이 느낄 실망감을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1, 2면과 3면 사이에 공간이 남아있고, 2면과 궁도장 사이에도 공간이 있는데 이처럼 비좁게 시공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닭장축구장이라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기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축구경기장을 한번이라도 시공해본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면 이런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밝혀 조치하시고 향후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장 확보방안입니다. 지금도 군민의 날에는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나마의 공간마저 체육공원이 되어버려 각종 행사 시 주차공간 확보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차공간 확보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예술회관은 다목적기능을 가진 회관으로서, 문화예술회관 운영(대강당, 다목적실), 군립도서관 운영, 문화의집 운영, 전산실 운영, 전시실 운영, 지하주차장 운영, 군민광장 관리 등 총 9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평 2,737평, 지하주차장 2,356평, 군민광장 5,040평의 방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정규직 13명(5급 1명, 6급 2명, 7~8급 7명, 기능 1명, 청경 2명)과 사무원 11명 총 24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대민서비스도 낮고 근무여건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웃 강진군과 영암군의 경우에는 순수한 도서관만 운영하면서도 우리군 문화예술회관과 전체 조직 및 인력이 비슷하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100평 이하의 도서관에는 최소한 3명의 사서직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도서관은 446평이므로 사서직이 4명이 필요한데도 단 1명만 근무하고 있으니 사서직 증원이 시급합니다. 청소인력만 보더라도 본청에는 4명이 청소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가 건물, 지하주차장, 군민광장 등을 포함하여 본청에 비해 2～3배이고, 군민들의 이용도가 많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2명의 인력만 배치하고 있어 각종 공연이나 행사가 끝나면 전 직원들이 청소부가 되어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예술회관은 적은 인력으로 다목적으로 군민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문화공연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해남문화예술회관이 군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월동배추의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을 통한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생산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8년에 설립한 공공소유 민간운영 방식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공사를 설립해 운영할 목적이었으나 공사설립이 무산되면서 현재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에 6,350만 원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행정재산이지 잡종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해서는 안 되며, 군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운영을 하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하는데도 군이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밀도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는 다시 회원단체인「이레유통」과 재계약을 하고 군에 내는 임대료 외에 협의회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추가임대료 5,500만 원을 더 받고 있어서 이중계약, 이중임대료 부과라는 불법을 군이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이중계약을 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지금이라도 계약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과「이레유통」사이에 작성한 운영관리 위탁계약서를 보면 제4조(대부료)에 있어「대부료는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에 납부한다.」로 되어 있어 해남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주인이 해남군이 아니라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해남군은 건물을 지어 남에게 빌려주면서 주인행세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정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향후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계획은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립이 어렵다면 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이레유통」과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금을 회계법상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해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유통판매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당초 유통센터의 설립목적에도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군수께서는 향후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면 화봉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국비삭감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화원면 화봉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은 화원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와 관광객 등으로 발생되는 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관광단지개발과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화원 화봉지역은 1992년 10월에 관광단지로 지정되었고 2001년에 환경청으로부터 해남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인가가 떨어져 2004년 9월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용역비 8억4,120만 원 중에는 2001년 양여금으로 내려온 국비 3억1,200만 원이 설계비로 지원되어 계속비로 이월되어 오다가 2004년에 용역이 발주되면서 용역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60억 원에 시설용량 1일 6,000t의 규모로 2006년도에는 24억5,000만 원 국고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환경부에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무시하고 원인자부담원칙을 이유로 재원확보를 한국관광공사로 전가시키면서 국비가 전액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뒤늦게나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조차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본 사업이 언제쯤 준공될지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군수께서는 몇 번이나 직접 환경부를 방문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우리 군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련부처 담당자들을 설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양여금을 계속비로 이월시키다가 2004년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로 사용할 때는 환경부에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고, 또 2006년에는 자기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국고지원을 확정해 놓고는 이제 와서 국비를 삭감하고 재원 부담을 한국관광공사에 전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환경부의 행정오류와 실수가 분명한데도 군수는 이에 대해 어떤 항의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 과연 해남군의 행정을 맡길 만한 수장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민들은 군수께서 지역행사에 열심히 나다니시는 만큼 중앙부처에도 열심히 다니면서 정부예산을 한 푼이라고 더 갖고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제부터라도 관련부처와 청와대, 정치권을 찾아다니면서 국비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참여 없이 발전 또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여성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파악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 안에는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여성발전기금 확대 방안, 고위직 여성공무원 할당제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유무는 여성의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군에는 이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있지 않은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여성정책 인센티브제를 보면 여성정책을 23개 항목으로 나눠 총 300점 만점으로 세부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공무원 인사시 여성공무원이 핵심부서에 배치되었나, 여성공무원이 고위직에 얼마나 승진해있는가,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가, 각종 포상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자치단체에 보육시설이 있는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얼마인가 등입니다. 우리 군내 전체 공무원 735명중 여성 공무원은 201명으로 이는 27.31%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에 여성사무관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군수가 여성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우리 군보다 군세가 열악한 무안, 영암의 경우에도 여성사무관이 있어서 여성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여성공무원들에게는 열심히 일하자는 희망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군수께서는 해남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을 어떻게 보고 이런 차별적인 인사정책을 펴는지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군수의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군수께서는 우리 군의 여성정책 예산이 전체 군 예산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 예산은 약 5억 원 정도로 이는 군 예산의 0.19%이고 여성 1인에게 돌아가는 여성정책 예산은 11,690원입니다. 군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욕구를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평가를 받고, 여성주간 행사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5～2006년도에 실시한 성희롱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 횟수, 강사, 내용, 참여범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직자들이 매년 빠짐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해남읍에는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상담실, 청소년공부방, 군민광장, YMCA와 같은 공간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가슴속에 내재된 열정과 개성을 표출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 이하 농촌지역에서는 학교를 제하고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농촌지역은 저소득층과 조손가정이 많아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대다수이고 학력저하, 문화적 소외로 인해 청소년문제 발생의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의 청소년정책은 미미한 수준으로 군청소년상담실, YMCA청소년상담실,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공부방이 그나마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고, 청소년 행사라야 어울마당과 5인조 축구대회가 고작입니다. 소외된 농촌지역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중학생 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만한 주체가 있고 해남읍에서 일정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년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우수영관광지와 군민광장에서 개최된 제409주년 명량대첩제가 군 대표 축제라고 하기에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다양하지 못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명량대첩제는 4억4,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획한 축제입니다. 울둘목 현장에서 한일 수군 간에 명량대첩을 재현한 것은 작년에 비해 짜임새가 있고 규모도 있어서 관광객에게는 큰 볼거리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판옥선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관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투장면 장소를 관광지 쪽으로 더 올라와서 재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시련체험, 소달구지 타보기, 수군 주먹밥 만들기, 솟대 만들기 등은 좋은 체험거리였지만, 분산된 형태의 체험거리로는 군민과 관광객을 한꺼번에 끌어들일 만한 흡입력이 부족하고 산만합니다. 명량대첩제 행사가 있은 지 일주일 후 11월 6일에 진도군이 진도대교에서 연출한 상여퍼레이드행사가 오히려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지역민들의 참여로 치러진 행사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기를 바라면서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이순신 장군 선양사업을 해남에서 선점해야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홍보비가 과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고, 홍보비를 과다지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지 관광객이 별로 오지를 않았고 신문마다 명량대첩제를 보도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장을 다녀간 외지관광객과 군민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설문조사의 내용을 분석해서 답해 주시고 설문대상자에 외지인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원동원을 한다고 문내면 마을마다 10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가 아닌 이런 방식의 동원으로 과연 군민축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군수께서는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을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차지하고라도 행사장이 전체적으로 삭막하고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목적으로 한 부스와 체험장 부스가 행사장을 메웠지만 주변경관이 삭막해 전혀 축제 현장다운 흥이 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주변 주차장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차량이 통과하는 행사장 내부 길에는 공사 후 제거하지 않은 폐자재가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4억4,000만 원을 들인 군 대표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엉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해남의 얼굴을 이렇게 치장해서 내보이면 대체 어느 누가 머나먼 우수영까지 구경을 오겠습니까? 축제기간이 가을이니만큼행사장 주변에 국화나 사루비아를 식재했다면 썰렁하고 삭막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쓰느라고 행사장 경관을 이렇게 방치했는지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본 의원이 그날 행사장에서 가져온 개나리꽃 조화입니다. 행사장에 조화를 식재하고 축제를 하는 자치단체가 요즘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런 발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있으니 관광객이 해남으로 올 리가 있겠습니까? 시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임시회까지 열어가면서 축제 예산을 증액해 주었으면 행사장이라도 꾸며야 할 텐데 사진 찍을 만한 배경을 담을 곳이 없었습니다. 군수께서는 내실있는 축제, 볼만한 축제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행사장인 운동장이 깊이 파여 있어서 도로변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복토를 해서 운동장을 높이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수영국민관광지가 바닷가인지라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과 그 휘하 장수들을 추모하기 위한 충무사가 행사장과 떨어져있는데다 위치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아 명량대첩제에 오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현재의 위치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전을 해도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우수영국민관광지 내로 이전하기를 촉구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진도대교 너머 녹진 쪽 전망대는 팔각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전망대 지붕은 육각지붕으로 되어 있어 언뜻보면 왜군의 전투 모자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명량대첩 유적지의 전망대 지붕이 왜군을 연상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역사왜곡이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영 국민관광지 진입로에 위치한 입간판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음식점 간판과 농산물판매장 간판보다 작게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축제현장을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입간판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직판장 안내판이니 설치할 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교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군의 관광정책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량대첩제를 군 대표축제라고 하면서 행사장 진입로 입간판 설치를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당 상가와 의논하여 관광지답게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명량대첩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전체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형식적일 뿐 실제 행사 추진과 진행을 군에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명량대첩제가 명실공히 군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추진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주어서 군민들이 축제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과 관이 함께 하지 않는 축제는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군민참여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관에서 지원하는 축제로 하루빨리 변화해야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추진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려면 차라리 자문위원회로 전환해서 자문을 받는 수준에 그쳐야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추진위원회가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역할이 없다보니까 추진위원회 내부에서조차 군정의 들러리라는 자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진위원회가 축제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향후 축제의 방향설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정책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남녀에게 동등한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건 다르게 반영해서 결과적으로 평등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양성 평등정책이고, 이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정책이 바로 성인지 예산정책입니다. 여성체형에 맞는 농기계를 개발한다든가, 예비아빠 태교교실을 개설하는 것, 여성공무원을 가족, 보건, 복지업무가 아닌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것이 바로 성인지 예산정책입니다. 여성인력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성인지 예산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김포시가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신도시 거주 여성들의 행동패턴을 조사해 신도시를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계획 설계한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성인지 예산정책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생소해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데 실상 내용은 여성들을 위해 작은 배려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수께서는 지금 해남읍내에 하수관거공사가 한창인데 여성들이 가장 잘 다니는 구간의 보도블럭만이라도 보행에 편한 재질로 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회관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을 하루빨리 이전시키고 여성회관이 이름 그대로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대 민선군수께서 행사장에만 열심히 인사 다니는 군수가 아니라 투자유치를 위해 외부로도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해남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군수가 되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발언시간과 답변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명확하게 핵심을 파악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향에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슬체육공원 3면 축구장 조성에 있어서는 군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3면 축구장을 체육회에 맡겼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3면 축구장을 체육회에 맡겼다라는 것을 본의원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공룡전시관을 공룡박물관으로 한 것도 담당공무원들과 그 공룡전시관을 여수에 있는 도립공룡박물관보다, 그리고 또 목포에 있는 자연사박물관보다 더 해남의 것을 홍보하고 우위에 놓겠다라는 의도에서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시관에서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꿀 때는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행정을 하셨다. 이것에 대한 본의원은 답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관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단체장이 어떤 기획을 하신다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서 주민의 동의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행정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좀 더 명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의원님.

군수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슬경기장 방금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게 협의하고 타협할 사항은 아닙니다, 선정을 위탁하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 하셨죠? 체육회에다 “너희가 선정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말로 하셨던가요? 군수님이 직접 말로 하셨던가요?

잠깐요. 박철환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어느 분이 잘못됐다고 소신껏 말씀해 주시라 이 얘기에요. 그리고 다음에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말로 사회단체에다 지시한 것을 잘했다고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권한은 그 권한이 아니에요. 공문에서 공문으로 끝나는 것이 행정이란 말이에요. 공문 없이 어떻게 말로 한 것이 온당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

박철환 의원님!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진흥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투자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선정은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보고 드렸고 행정적인 절차, 그것은 지난번 “명현관” 상임부회장님께서 의회 출석해서 증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설명을 하시라면 일단 1차로 선정한 이후에 상당히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도 하고 군수님도 상당히 고뇌에 찬 결단도 하셨습니다만 축구대회는 앞두고 과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있는 차에 상임부회장이 저희 사무실을 부임해 갖고 오셔 가지고 일단은 그 분도 상당히 축구대회유치 관련해서 연관이 깊었기 때문에 “왜 축구대회 일정을 받아놓고 인조잔디공사는 안하냐.”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절차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체육회도 한몫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쇼.”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께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제가 받았어요. 일단 공고는 해남군수명으로 나갔습니다. 공고과정에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협의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공고과정에서 아까 김종분 의원님께서는 체육회공고, 해남군수 공고가 따로 따로 나갔다고 그랬는데 공고는 하나로 해남군수명으로 나갔고,

과장님, 체육회에 있는 비치서류입니다. 우리 체육회에 어떤 공고가 있는지 보세요.「해남군공고 제2006-705호 우슬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제품설명회 개최. 우리군에서는 우슬체육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1면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제품설명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6년 9월 해남군체육회」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회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입니다. 공문입니다. 어떻게 체육회가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냐 이거에요. 군수로부터 어떤 서류상으로 위임이나 위탁을 받지도 않고, 어떻게 체육회 사무실에 버젓하게 해남군 공고가 체육회 이름으로 있는 이 서류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에요.

김의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에요. 여러분이 뭐 고교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다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 것은 충분히 인정할 테니까 이 부분 과정만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의원님,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군수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체육회에서 심사를 해라. 제품선정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와 가지고 “그 전에 공고는 어떻게 나갔소?” 그런 룰을 알아서 가 가지고 일단 체육회 명으로 공고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한이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해남군수명으로 간다. 우리가 정식으로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체육회로 넘긴다. 체육회에서는 접수처리만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어떤 서류에서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서류를 인정 못하거든요. 체육회에서 아마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군수님 결심 안 받는 그런 공람공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서 체육회 사무실을 뒤져서 이 서류를 가져왔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출한 체육회 서류에서 나왔어요,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발언권이 접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보충답변하고 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군수님께서는 이렇게 말로 하시라고는 안했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말로 체육회에다 “한번 선정해서 제출해 보세요.” 이렇게 하셨던가요? 지금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셨는가요?

일단 어려운 부분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저희들도 한몫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아니, 이유를 불문하고 그렇게 했던가요? 말로?

예, 했습니다. 구두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일단 체육회로 주는 것도 전문성이 행정보다 더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것은 알아요. 구두로 했냐 이 말이에요.

구두로 안 하고 정식 결재는 받았지요.

공문 냈어요?

예?

체육회에다 공문 냈냐고.

협의를 내가 받았잖아요. 사무국장하고 상임부회장하고.

아니, 무슨 협의를 어떻게 받았다는 소리인지 난 모르겠네.

공고내용에다가 협의를 받았지요, 사전에.

이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지금 체육회에 “명현관”이 와 가지고 “말로 너희가 선정해 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지금 속기록 다 있어요. 의회에서 지금 위증하면 어떤지 아세요?

아니, “명현관”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 취지는 공고하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최초에 체육회에다가 잔디구장 3면 선정해서 제출하라고 할 때 “제출 한번 하십시오, 체육회에서.” 이렇게 할 때 말로 했냐, 공문으로 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일단은 “명현관” 저,

말로 했어요, 공문으로 했어요?

말로 하고,

공문 안 냈지요? 조용히 해 보세요. 말로 했으니까 공문은 안 냈지요.

공문은 안 냈습니다.

잘못된 사항이죠?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간단하게 될 것을.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해남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희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외계층을 위하고 현재보다 더 나아져 가는 우리 해남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의 박철환의원입니다. 우리 스스로 책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제5대 의회의 출범과 함께 이 자리에 지난 7월 함께 선서를 하였던 선배 동료의원들과의 열성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밝은 모습으로 바라보는 군민 모두를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선배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참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스스로의 다짐도 해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992년 지방자치를 시작하여 군민의 기대속에 민선4기 군수취임과 제5대 의회의 시작은 이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는 자치시대의 군정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또 기대도 해봅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메아리쳐 울려퍼져 가는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 군정을 바라보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평소에 아쉬움이 남아있기에 누구나 한번 마음속으로 걱정해 보았을 법한 평범한 행정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의 토론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아감으로써 보다더 나아져 가는 해남 군정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해남군 인사의 안정성 확보와 두 번째로, 땅끝모노레일의 향후 운영방안, 세 번째로 해남읍 하수관거사업과 형평성, 그리고 네 번째로 군수의 포괄사업비 형평성 등을 가지고 군민들 앞에서 함께 토론해 보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군 700여명 공직자들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없는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저변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군민들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할 것이며, 그 공직자들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군민들 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직책의 안정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이라는 중요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3년간 우리군의 인사발령을 볼 때 2004년에는 5번, 2005년에는 8번, 2006년에는 9번을 실시하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인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직의 책임이 막중한 5급과 6급의 인사를 무책임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5급 중에는 군청내에서만 중요한 부서를 지난 3년동안 2회 또는 3회씩 전보되기도 하였으며, 매년 자리를 바꾸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3～4개월만에 결재 몇 번하지 않고 자리를 옮긴 6급들도 있었습니다. 일정의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달라진다고 하는 변화의 시대에 전문성 결여를 자초하는 인사라 생각되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명시한 바와 같이 수시인사를 지양한다고 하고 정기적인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인사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인사방안에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최초로 설립한 민간협치의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땅끝모노레일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땅끝모노레일은 우리군 땅끝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모노레일 회사의 전문회사인 한국모노레일이 우리 군에 제안하면서 2004년부터 우리 군이 검토하여 5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1월에 공동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15억8,00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사업으로써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운영하였던 내용들을 보면 공동투자한 주식회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각종 체결과정에서 권한행사 또는 한국모노레일의 요구사항 수용을 볼 때 우리 군비는 왜! 투자했는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결사항 재협의와 우리군 투자회사의 운영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중심도시 해남읍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사업이어야 함에 이의를 제기할 군민은 없을 것이며, 그런 의미를 부여해 볼 때 특히 해남읍 하수관거사업은 더욱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완료한 사업의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향후 발생될 군민의 목소리 또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구간별 사업계약을 하면서 설계도면중 주택인입 부분을 제외한 일부만을 계약하면서 우리군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와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동의없이 구간별 발주를 함으로써 군민 각 개인의 수익을 위하여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형합병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분뇨수거, 정화조 용역회사의 관리 등 형평성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사업비의 형평성 유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남군의 포괄사업비는 어떤 편성과 지출의 과정을 거치든간에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목소리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수장인 군수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읍·면간, 사업간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며 아무리 군민이나 군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의 효율성과 기대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불평, 불만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군의 2006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민간자본보조로 선정된 사업에 또다시 민간자본보조로 중복지원된 일이 있으며, 읍·면장들의 건의사항 수용을 보면 특정 읍·면의 경우 3배에 가까운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은 사업비의 지원집행 과정에서 집행기관에 통제되어야 마땅했다고 생각되며 그렇지 못함은 사업간, 읍·면간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군민의 원성을 살만한 직무행위라고 보여지는데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군수님에게 직접답변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은 양해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인사부분이라든가 앞으로 하수관거 사업관계,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포괄사업비 지원하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도 드립니다. 땅끝모노레일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결정할 사항이신 것 같아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 권한이 현재로 봐서는 전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듣는 바에 의하면요. 투자협약서라던가 운영협약서 또는 권리권한을 양도양수하는데 승인하는 과정을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5,000만 원짜리 땅끝모노레일이 우리군하고 동등한 권리권한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박희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개선방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