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고충처리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남부우회도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난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공사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기 통보해 드린 남부우회도로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홍성남부우회도로 추진사업에 따른 위원님들의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요구대로 안 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첫째로는 기존 국도 29호선에 옥암교차로와 황곡교차로가 그 사이가 1km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다가 남부우회도로를 접속시키기 때문에 캡이 적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크로바형이라든가 아니면 엇갈림형 이런 것이 지금 검토하는 데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또, 옥암교차로하고 황곡교차로 그것을 했을 적에 그것을 교차로를 무시하고서 그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고 났을 적에는 황곡리하고 옥암리 주민들한테 저항이 좀 있을 것이다,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 엇갈림형이라든가 크로바형으로 했을 적에는 환경청의 협의에 좀 어려움이 따른다. 쉽게 얘기해서 엇갈림형으로 했을 적에는 마온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29호에 접속된 왼쪽부분 그 산을 전부다 털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한 35, 6미터 이상 이렇게 절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가 여기도 31. 몇 미터인가 했었는데 30미터 이하로 내리라고 해 가지고 29.6미터로 하향조정한 그런, 먼저 당초 설계를 환경부와 협의 때 그렇게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술적이고, 환경적이고, 지역 여건, 지역주민 민원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토를 당초에 우리가 종단계획을 7.25%에서 3.85%로 내려서, 그것은 단지 홍성에서 서산으로 가는 접속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7.25%에서 3.85%로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년 10월 20일날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그날 다 참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0일날 홍성군 제1회의실에서 이장연합상록회 임원님들하고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임원님들, 또 군의원님들, 또 군수님, 부군수님 전부 모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이 설명돼서 그 설명한 결과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당초에 군에서 요구한 안대로 해 달라고 우리가 관리청으로 요청한 바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당초 군의회와 협의한 최고 높이가 몇 미터인가 하는 것은, 당초 우리 군에서는 13.36미터인데 당초 우리가 .36미터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13미터에서 한 8미터 정도 이렇게 하향조정해 달라고 우리가 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고, 또 120회 임시회 때는 13.36미터에서 5.36미터로 하향조정을 하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왜 당초 협의내용과 다른 이유는, 뭐 당초 협의내용하고 다른 이유가 별로 없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할 적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할 적에 개략적으로 현재까지 성토한 것이 한 4.5미터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가 저기 할 적에도 5.36미터 정도 높이는 걸로, 홍성에서 서산으로 가는 방면 접속도로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먼저번에 우리가 5.64미터 정도 당초 저기에서 높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함) 여기 도면에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당초가 최고 높았던 지점이 이 지점인데 이 지점이 우리가 한 8미터 정도 내려서 5.36미터 정도가 높여지는데 이것을 이렇게 높일려고 종단곡선을 그려보니까 종단곡선의 최고 맥시멈 하는 데가 이쪽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밑에보다 5.64미터가 높아지는 거고, 우리는 높아지는 거, 몇 미터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배가 3.85%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 미터 지점에서, 몇 체인 지점에서 몇 미터 높아지고, 몇 미터 높아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 중인 설계도서의 최고 높이가 11미터 여부를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종단계획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함) 우리가 종단을 여기서 보시면 이게 본 노선이 마온터널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본 노선입니다. 이 종단이 따로 있고, 서산에서 홍성으로 진입하는 이 도로의 종단이 따로 있고, 또 홍성에서 서산으로 가는 진입도로의 종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11미터 정도가 된다는 것은 본선에 대한 지금 최고 높은 것이 이 지점이 본선에 대한 본선종단인데 종단 당초의 지반고에서 제일 높이 성토되는 곳이 이 지점입니다. 이것이 11.87미터라는 것으로 그래서 약 11미터 정도 된다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뭐 이쪽에 접속도로와 하행선 접속도로 상행선 접속도로하고 본선 이 세 가지로 종단을 따지기 때문에 11미터라는 것은 이쪽 본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성토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 계획하고는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높이가 11미터로 군이 협의해 준 이유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11미터로 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리청에 협의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협의해 준 사항은 없고, 우리가 민원이 나온 뒤로 접속도로, 홍성에서 서산으로 가는 접속도로에 한해서 당초에 13.36미터에서 8미터 정도 내려서 우리가 종단구배를 3.85%로 이렇게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1미터를 뭐 어떻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협의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프린터 같은 것도 한 것이 없습니까?

예?

프린터 같은 거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는 것도 없어요?

이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뭐 했는데, 의사과에서 통보 오기를 일괄적으로 뭐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을 드리라는…… 나는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것도 지금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나와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하라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답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성의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저기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군에서 물론 협의는 해 줬지만 군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보다는 홍성군민들한테 이 경위 같은 것을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초반서부터 이렇게 무성의하게 사실은 대처하면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방금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당초에 13.36미터가 성토를 하겠다고 했다가 저희 의회에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좀 불편이 많다 해서 낮춘 게 최고 높은 지점이 13.36미터를 올릴려고 했다가 4.6미터만 올린 겁니까, 거기는? 그리고 현재 최고 높은 데는 그 지점이 아니고……

당초에 13.36미터가 올렸던 지점은 5.36미터로 8미터를 내려서 5.36미터로 하향 조정시켰고, 그 지점을 하향 조정시키다 보니까 종단곡선을 다시 넣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제일 높아져서, 제일 높은 부분은 그 뒤쪽으로 가 가지고 5.63미터가 된 겁니다.

5.63미터요?

예.

저희 그때 의회에서는 설명을 들을 때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최고 높게 계획된 부분이 13.36미터였는데, 낮춰가지고 4.6미터 정도로 되는 걸로 그때 보고를 받은 거 같거든요.

아뇨, 그게 아니고 8미터 정도를 낮춰서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건의한 것도 한 13미터 되는 것을 8미터 정도 낮춰달라 이렇게 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 그건 됐고요. 갈산 쪽에서 홍성으로 내려오는 쪽, 그 도로는 현재 기존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낮춰지죠?

오른쪽으로 해서 낮춰집니다. 그것도 구배가 3.85%로 낮춰서 그것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노선에 밑으로, 언더로 해서 박스로 설치해 가지고 언더로……

그러니까 기존도로에서부터 몇 미터 정도 낮아집니까?

그것도 거의 지금 서산램프하고 같이 3.85%로 구배를 줘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현재 기존도로보다 낮아지잖아요 거기가?

예, 낮아집니다.

예, 박스 밑으로 통과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한 몇 미터 정도 낮아져요?

그것도 같을 겁니다. 내가 지금 확실히 몇 미터, 지점마다는 내가 저거한데……

도면 보시면……

비교는 안 됩니다. 저거하는 것이 지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본 위원은 그게 낮아지는 거, 경사가 낮게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기존도로를 그대로 또 사용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도 역시.

아뇨, 기존도로는 그냥 (도면을 보면서 설명함) 기존도로가 이렇게 쭉 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남부우회도로에서 그대로 와 가지고 이쪽에서 기존도로에 올라타는 겁니다. 올라타는 거고, 서산에서 홍성으로 진입하는 것은 이 정도에 황곡교차로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지금 갈색으로 그린 쪽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빠져나와서 박스 밑을 통과해 가지고 홍성시내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낮아지는 게 많이 낮아지면 또 경사가 거기가 심해져 가지고, 거기는 완전 우측으로 산이 있어 가지고 더 응달이 지고 할 텐데, 그 경사가 심해지면 저쪽에 성토하는 데보다, 성토하는 데는 차량들이 올라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미끄러움을 그래도 덜 타는데 내려오는 도로가 더 위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몇 미터……

구배는 똑같이 3.85%거든요.

구배는 똑같다고요? 3.85%.

예.

그런데 내려오는 데가 더 위험하잖아요. 같은 %라고 따졌을 때.

여러 가지 내려오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하고 위험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형상 이 언더를, 박스를 넣어서 밑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합니다.

도로의 본선 개념을 남부우회도로에다 뒀는데 기존도로에다 본선도로 개념으로 설계를 했으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이 도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덜 겪을 텐데,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천같은 데 갔다 오다 서해안 고속도로 사용을 해 보셨겠지만, 그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인천에서 목포방향으로 내려올 때 거기에서 서울방향 쪽하고 또 목포방향하고 그게 서울방향도 본선개념이 안 되어 있고, 목포방향도 본선개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산인가 그쪽 나가는 도로가 본선개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어느 큰 목적지에 큰 지역을 가는 도로를 갖다 본선개념으로 안 해 놨는데 우리는 지금 홍성을 우회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만 편하게 그쪽 도로에다 본선개념을 두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단지 본선개념을 기존도로에 뒀을 때 문제되는 것은 그 박물관 하나, 박물관이 좀 가까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민속박물관이 문제가 되지만 그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훨씬 공사비가 덜 들고 할 수 있을 텐데 기존도로를 그대로 사용한 상태에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설계할 때 건설과장님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게 홍성군에 전에 건설과장 하시던 분이나 전에 책임을 맡았던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선 개념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남부우회도로가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로는 이 선이 국도 29호지만 국도가 변합니다 노선이. 노선이 남부우회도로를 국도로 지정하고 시내에 있는 도로는 시가지도로로 저거 되기 때문에 본선개념을 이쪽에다 둘 수밖에 관리청에서는 없습니다.

아니, 국도는 가를 수 없습니까? 국도도 내내, 국도야 그쪽이 국도가 되지만……

그런데 접속하는 것을 먼저 접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먼저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건의를 했다가 뒤에 다시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엇갈림형으로 해 가지고 (도면을 보며 설명함) 당초 노선이 이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노란 걸로 서산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접속을 시키고, 서산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접속하고, 황곡교차로에서 들어오는 것은 홍성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같이……

그렇게 되면 기존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었는데 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좀 어려운 것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당초에 위원님들이 전부 계셨을 겁니다 아마. 10월 20일날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쪽으로 했을 적에는 이쪽 지역에 노선을 이쪽으로 더 당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절개지를 과다하게 훼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보면 환경부에서 협의가 안 된다 인제 그 내용이 우선 제일 컸고, 또 종단선형이 좀 불량한 그런 예를 들었고,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기 홍성에서 사시고 하시는 분들은 몇 번 다니다보면 그것이 어디로 다니고 하는 것이 다 나오지만 모처럼 이쪽을 방문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혼란스럽다, 처음 저거하는 관광객이라든가 홍성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그때 10월 20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남부우회도로를 탈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설계가 됐다면은 더 쉽지 않겠나. 도로가 당연히 남부우회도로가 우측으로 나 있으니까 우측으로 도로를 붙어 가지고 그 도로를 타면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한데, 접속하기도 편하고.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했고, 건의를 했는데 도로를 제대로 하시는 국토관리청에서 용역회사에 다시 자문을 얻었어요.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것을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그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하여튼 뭐 답변 잘 들었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처음 첫삽을 뜰 때 정확하게 제대로 된 첫 삽을 떴어야 되는데 이게 참 홍성을 들르지도 않고 그냥 휙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편리하게 한 도로를 홍성에 설치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편리해야 지 도로라는 것은 이 도로 하나를 설치해 가지고 도로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습니다. 도로로 인해 가지고 홍성의 지역경제라든지 홍성 모든 교통이 원활하고 홍성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경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설계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도 내가 이것을 현장에서 설명하고 그 공사하는 현장소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높이를 높일 필요도 없고 낮추는 것은 뭐가 없겠지만 높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어려서 봤을 적에는 상당히 고개가 높아서 버스를 밀고 다니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인데, 지금에 와서 또 제가 기획실장을 하면서도 최창규 의원이 그것을 낮추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년에 걸려서 낮춰가지고 지금 세 번째인가를 낮추는 그런 고개인데, 지금 현 위치를 고수해라 하니까 그 현장소장 얘기는 현 위치를 자기들도 고수할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40억이 더 들어서 그걸 못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러면 여기서 중단을 해라. 중단을 해서 40억의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중단했다가 크로바형으로 당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단했다가 예산이 확보될 때 해라. 물론 모든 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데에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않겠다. 예산이 확보된 뒤에 해라. 그런데 자기들이 건의를 했었다 이거요. 그러면 가능한 얘기였었는데 지금 물론 우리 건설과장한테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이 또는 건교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건설과장은 지금 현장에 와서 지금 현재 여기서 설명을 할 뿐이지 건설과장이 어떻게 뭐 이것을 더군다나 상급기관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대로는 못할 거고, 단지 기술적인 업무를 우리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건설과장은 그때의 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 좀 한번 답변해 줘요?

그 40억 얘기가 나온 것은 아마 엇갈림형으로 했을 적에 40억이 더 추가된다는 그때 아마 그런 검토가 나온 것 같은데요.

내가 그러니까, 공사를 중단하라니까 현장소장은 자기들은 이 공사를 지금 중단하면 정말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데 다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생활이 어렵고 뭐하다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민 하나가 생명을 잃었다고 할 때 이것은 40억이나 몇 십 억 가지고서도 비교할 수 없고 또 바꿀 수 없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뭐해라 해서 나한테도 아주 사정을 해 가면서 다시 다른 건의는 하더라도 공사는 중단치 않게 좀 해 다오. 뭐 내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할 사람은 아니다. 당신들도 노력을 한 것은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도 40억을 가지고 건의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이런 설계를 가졌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따 현장에 가면 그때 당시에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느냐, 정말 예산이 없어서 40억이 없어서 이런 오늘의 이런 모양의 고개 낮추기를 못하고 오히려 고개가 더 위로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도 이따 다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도 그런 사항을 한번 실무자들하고 상의해서 정말 40억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런데 당초에 군에서 2002년도 8월달에 대전청하고 건교부에 건의를 했을 적에 그때는 크로바형이라든가 이런 걸로 건의 했을 때 그때는 한 8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대전청하고 건교부에서도 한번 수용을 해 볼려고 거기도 예산처하고 사업비 반영 요구를 했는데 예산처에서 그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안 된 것이고, 40억 정도 저거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한 뒤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려고 하는 안을 우선 건의를 했었고, 그 뒤에 그것을 가지고 관리청에서 의원 간담회 시에 설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 다시 엇갈림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걸 다시 또 건의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더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40억이 더 들어간다는 자체는 엇갈림형이나 뭐 그걸로…… 나는 그 당시에 크로바형으로 할 때 40억이 더 든다.

그것은 84억 정도입니다.

그건 84억이오?

예.

그런데 뭐 자기들이 할 의지만 있다면 84억이래야 사실 국도에서는 별거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 적에 84억, 공사도 중단하고 터널도 뚫던 것을 중단시키고 어마어마한 바다를 막던 것도 거의 되는 단계에서 중단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건설과장님은 우리 군을 지나는 도로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는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이따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한번 더 따지고 정말 앞으로의 대책이 없다면 뭔가 또 다시 연구를 해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홍성남부우회도로를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참뜻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진단을 정확히 해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선할 수 있잖느냐 그런 것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1회의실에서 간담회시에 5.36미터인가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수용하고 들어간 거요. 그때 당시. 최고점을 5.36미터 내려서 8. 몇 미터로 전체 최고 높은 지점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우리 의사가 반영이 됐구나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상태로다 수용태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서 공사를 진행하고……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글쎄,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특별히 조사해서 건교부까지 우리가 가서 이걸 밝혀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홍성으로 진입도로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높아졌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 높았던 지점이 13.36미터인데 그 지점을 8미터 정도 내려서 5.36미터로 맥시멈을 시켜놓고서 종곡선을 다시 그리다 보니까 그 뒤편으로, 그러니까 구항 쪽으로 조금 더 가서 5,63미터 정도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이것이 종곡선을 넣는 방법에 의해서 쭉 하다보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이 먼저 10월 20일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는 그 지점 가지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13.36미터에서 5.36미터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하다보니까 뒤쪽에 가서 5.63미터로 이렇게 높여진 것이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3.85%의 구배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건의한 내용을 건설과장은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건의한 내용이라는 것은……

지금 이규용 위원님께서 40억을 들여서라도……

그거에 대해서 먼저서부터 작년에 1년간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도 검토해 보고 저렇게도 검토해 봐 가지고 도저히 10월 20일날 결론을, 관리청에서 나와 가지고 도저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겠다. 최선의 안이 지금 8미터 정도 내려 가지고 3.85%로 하는 것이다. 더 이상을 한다고 그러면 관리청 입장에서는 지금 타설준공뿐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타설준공은 안 된다 지금 여기까지 일해 놓고 그것을 타설준공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라도 수용하는 걸로 그때 전부 제가 판단하기는 그때 그걸로 이렇게 전부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신 걸로.

그런데 그 중간에 그렇게 되면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공사를 진행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것은 인제 그대로 수용을 해 가면서 하는 거니까……

아니, 인제 하다보니까 높아진 최고점이 더 높아진 그걸 중간중간에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계속 진행되니까 아, 이거 어떻게 더 높아지느냐 이런……

지금 주민들 생각에는 홍성에서 서산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다니는 길 그렇게 지금 판단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높아지고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다니는 길도 거기를 자꾸 더 쌓아야 됩니다. 대신 오른쪽으로 박물관 쪽으로 2차선을 더 내야 돼요. 그 절개지를 까 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를 못 높이는 이유가 서산에서 홍성으로 들어오는 박스가 완공이 되면 차를 그쪽으로 돌리고 그쪽을 본격적으로 아마 쌓은 다음에 인제 옹벽을 하고 저쪽에서 오른쪽 차선을 넣을 겁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듣고, 건설과장은 앞으로 우리가 건교부라든지 국토관리청에 갈 수 있는 그 뒷받침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것이 결론은 제가 판단할 적에는 우리 욕심껏 하고 싶으면야 한도 없겠습니다만 먼저 10월 20일날 그렇게 결론을 냈고, 내서 우리가 공문으로 홍성군수 명의로 당초에 홍성에서 서산 방면 가는 것을 7.25%를 3.85%로 낮춰서 시행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사항을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저거한다고 그러는 것은 행정을 진짜 뭐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렇게 건의했다 저렇게 건의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당초에는 13.36미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최고점이 몇 미터로 돼요?

그 13.36미터 있는 지점은 5.36미터이고 그런데 그것이 5.36미터가 쌓이든 5.63미터가 쌓이든 그건 큰 저게 없어요. 종단구배가 7.25%에서 3.85%로 내려오느냐 그게 관건이지, 고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쌓아 놓고 나면 쌓아 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고개가 얼마만큼 고바위가 지고 덜 지고 하는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그 구배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글쎄, 구배는 멀리 잡으면 뭐 지금 얘기하는 몇 %라는 것이 적어질 테고……

그렇죠.

갑자기 올리면 %가 높아질 테고, 그러니까 3.85%를 더 낮출 수는 없느냐, 멀리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서.

그것은 더 낮출 수가 없는 것이 낮추다보면 그것을 더 이상 낮추다보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황곡교차로가 리빙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황곡교차로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그쪽으로 접속되는 거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최대한의 영향을 안 받는 범위내에서 한 것이 지금 3.85%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3.36미터에서 5.36으로 이렇게 낮추겠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5.63미터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것은……

그냥 답변만 해 줘요.

(도면을 보며 설명함) 당초에 우리가 7.25%의 구배를 했을 적에는 종단곡선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녹색으로. 그런데 이 지점이 그때는 최고 높았어요. 그것이 얼마냐면 13.36미터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한 것은 너무 높아서 8미터 정도 낮춰서 좀 해 줘라 해 가지고 5.36미터로 했을 적에 종단곡선을 3.85%로 넣다보니까 이 지점이 최고 맥시멈 지점이 아니고 이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5.63미터로 되고……

알았어요. 그건 알았고, 이렇게 할 때 나역시도 설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딘가는 가장 높은 데가 11미터까지 올라간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11미터라는 것은……

11미터라는 것은 본선 얘깁니다 본선. 그런데 본선도 이게 지형도 이게 저거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를 완전히 개설된 도로에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건 본선이기 때문에 본선이 이것은 개설되지 않은 논·밭 이런 것을 측점을 두고 산이고, 이런 데는 산이고 이런 데는 저거하다 보니까 당초 지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서 최고 많이 쌓이는 데가 어디냐면 제일 낮았던 데서 많이 쌓이는 데가 11.87미터, 이것이 쌓이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는 그 도로를 가지고서 얘기한 거요.

그러니까 도로에서는 지금 홍성에서 서산으로 가는 도로에서는 본선도로가 13.36미터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3.36미터.

아니, 본선……

본선도로는, 그러니까 남부우회도로는, 접속되는 데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종수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이 지점이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지점. 저희가 11.1미터를 표현한 것은 이 지점이 홍성에서 진행하다 보면 현재 성토가 되어 있거든요. 이 지점은 홍성에서 서산가는 도로하고 무관한 지점이 돼 버려요. 차 후에 준공되었을 때.

그러니까 위에를 하다 보니까……

김종수 예, 이쪽 옆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지점은 남부우회도로 경사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높아지고 이쪽 도로는 서산 쪽으로 넘어가면서 높아지다 보니까 이 높이 차이가 엇갈려요. 엇갈리니까 이 지점이 지금 가 성토를 해 놔서 홍성에서 진행하면서 보면 성토된 지점이 높으니까 오해를 하시는 게 이 도로가 이렇게 왔다가 홍성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오해를 하시는데 그걸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 지점이 11미터 정도 현재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걸 표현한 건데 이 노선이 높아지는 걸로……

(도면을 보며 설명함) 지금 우리가 다니는 것은 현재 지금 다니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 노란 게 아니고 여기로 지금 우리가 현재 다니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포장해서 다니는 데가 하늘색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산에서 홍성으로 빠져나오는 도로가 완공되면 이쪽 차선을 전부 지금 여기도 막아놓고 일하고 여기도 서산에서 홍성으로 이렇게 진입하고 있잖습니까? 서산가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이게 완공되면 이걸 두 차선을 다 차를 못 다니게 하고서 성토를 하는데 아까 최고 많이 높았던 데가 13.36미터 정도 높아진 만큼 쌓는 겁니다. 두 차선을 다. 기존 차선을 다.

과장님이나 답변하시는 게 좀 군민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도로를 하고개를 낮췄다가 다시 높이는 부분이 몇 미터 높이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지금 묻는 부분이지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 낮출 때는 무슨 목적으로 낮췄고 지금 다시 높일 때는 무슨 목적으로 높이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정에 대해서 군에서 뭐 잘잘못을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제가 듣는 얘기는 좀 위원장이 조금 있다 질문할려고 했는데 아주 동떨어졌기 때문에 저기를 해요. 왜냐면 당초에 안 된 부분, 그러니까 파낼 수 없는 부분이 환경영향평가가 30미터 이상을 절개를 못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질의를. 왜, 아까 그 도면에 나왔지만 본선 노선이 과연 가운데가 높으면 본선 노선을 제일 남쪽으로 그러니까 인입선을 할 때는 절개부분이 지금 30미터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그 부분도……

이쪽에요?

예. 절개부분이 30미터 이상……

거기가 지금 29.8미터인가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본선 부분 지금 마온월드로 가기 위한 갈산 방향에서 마온월드로 가는 방향을 제일 남쪽으로 하나 차선을 두면 그거 더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30미터 그것을 위반 못해서 저기한다는 얘기도 거짓말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환경영향평가도 사실은 그건 명목을 대기 위한 것이지 지금 그 설계도를 보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일 남쪽, 갈산에서 홍성으로 오는 그 저기가 제일 낮잖아요?

(도면을 보며 설명함) 이 노선 말씀하시나요?

예, 그 노선이 제일 낮잖아요. 현재 위치, 그러니까 전 높이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차선을 갈산에서 마온월드로 오는 차선으로 하면 절개를 더 내릴 수 있잖느냐는 얘기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도 거짓말 아니냐는 얘기지.

어떤 걸…… 이해를 잘……

가서 얘기를 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 도면을 보면서 설명함) 마온월드로 가는 차선을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이 절개부분이 지금 30미터 이상이 돼서 못 낮춘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잖느냐 하는 얘기지. 이것은 지금 11.87미터가 높이로 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 아니냐는 얘기지.

아니, 이쪽 절개가……

글쎄, 이쪽 절개를 11.87미터 높이 가면 되잖아요 여기가. 이거 거짓말 아니냐는 얘기지.

11.87미터를 어떻게 높여요?

이쪽 차선에서 여기서 가면 되잖아요. 우회전 차선이니까.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물어봤던 이 본선 노선이 어느 차선에 가기 위한 노선이지, 설계를 합리화시킬려고 하는 부분이지 여기 마온월드에서 가는 거 우측방향으로 이리로 진입하면 이 차선이 11.87미터를 높일 수 있으니까 여기는 절개를 11.87미터만큼 더……

아니죠, 그게 안 되죠.

왜 아뇨?

여기는 낮은 지점이니까……

여기를 파내는 부분에 대해서 30미터를 초월을 못해서 뭐한다면……

그러면 여기를 지금 높이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높이면 여기 이 도로 자체가 다 높아져야 되는데.

아니, 이것을 못 낮추는 원인이 환경영향평가를 못 갖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이거 못 낮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차선이 마온월드로 가는 걸 이 최 남쪽으로 두면 여기를 더 낮출 수 있지 왜 못 낮춰요. 이거 설계가 잘못된 거지. 합리화시킬려고 그러지. 왜 아뇨.

김종수 그건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장에 가서 그러면 저기를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그려가지고 한번 해 보자구. 아닌가 긴가. 지금 설계를 합리화시킬려고 하는 문제지, 그리고 우리 군민들은 물어보는 이유가 왜 파냈던 도로에 지금 높이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뭐 구배가 3.85…… 그리고 1.04미터는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4.6미터라고 했는데. 건설과장님이 협의해 준 거요? 1.06미터는?

그렇게 언성을 높이실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4.6미터라고 협의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언제 4.6미터를 협의해 줬습니까?

4.6미터, 의회에서 저기 한 것은 아주……

의회에서 우리가 120회 임시회 때 우리가 5.36미터로 하향 조정을 한다고 저쪽에서 통보왔다고 우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5.36미터요?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군수님이 하신 것은 그럼 저희 의회에 와서 하신 것은 거짓말입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모르지만 저희들이……

군정질의에도 각종 서류에도 4.6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된 것은.

의회에 보고한 것이 우리가 120회 임시회 때……

과장님은 그러면 우리 최종 결론을 낼 때는 군수님이 우리 의장실에서 저기했는데 4.6미터입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군수님이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맞는 겁니까?

글쎄, 4.6미터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의회에 가서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120회 임시회 때 13.36미터에서 5.36미터로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5.36미터요?

예.

5.36미터라는 얘기는 저희가 서류에 받은 사실은 제 기억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한테 협의했던 내용 좀 전부 제출해 줘요.

그때 의장실에서 사인받은 거 있죠.

5.64미터로 해 준 것은 누가 해 줬습니까? 협의를.

그것은 협의한 게 아니고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쪽을 그렇게 내리다 보니까……

아니, 글쎄, 협의를 해 준 부분이 누가 협의를 해 줬느냐는 얘기요. 5.64미터는?

그건 협의하고 저거할 사항이 아니죠. 3.85%로 종곡선을 긋다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높아지는 거지.

그것도 누가 해 줬느냐고요? 구항 땅 그러면 저기가 가지고 3.85미터로 한다면, 3.85%로 하면 갈산 쪽 가면 거기는 1㎞ 이상 높여야겠네?

아니, 그렇게는 아니죠.

그렇게 아니라면 5.64미터는 누가 해 줬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협의를.

그걸 자꾸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면……

억지를, 누가 억지입니까? 의회에다 저기할 때는 4.6미터라고 하고, 1.04미터는 누가 높였어요? 누가. 과장님이 협의해 줬어요?

위원장님은 지금 뭐 여기 저를 건설과장을 데려다가 뭐 저거할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뭔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의원들한테 4.6미터라고 했는데 4.6미터, 아니 거기도 5.36미터라고 했잖아요.

5.36미터로 우리가 보고를 드렸어요. 의회에.

예,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 준다고. 그런데 5.64미터 한 거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이거 협의해 준 것은? 이게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협의해 준 사항이 아니고 그쪽을 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니, 최고 높이는 것을 과장님이 알았으면 과장님이 보고를 했어요, 의회에다?

예?

과장님이 보고했어요? 군수님한테도 보고했어요?

아니, 이 지점을 지금 최고, 그때 쟁점됐던 게 이 지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은 지금 뭐가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큰 소리로) 과장님은 높이고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주민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파낸 도로를 높이느냐고 저기하지. 구배가 3.85%가 중요하냐……

구배를 우선 저거하면 되는 거지……

아니, 구배 맞춰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거 협의해 줬느냐는 얘기요? 아니, 협의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5.64미터라고. 우리 위원들은 오늘 처음 아는 거 아니오 지금. 5.64미터라는 걸.

5.64미터는 저번 의회 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어느 때요?

127회 군정질의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5.63미터로 저거 했다고.

5.64미터 누구하고 협의해서 높아졌느냐는 얘기요? 협의한 것을.

그건 협의한 사항이……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날은 솔직히 얘기해서 군정질의는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5.64미터로 변형된 게 누가 변형을 해 줬느냐는 얘기예요?

변형해 준 게 아니고……

그럼 안 해 주면, 그럼 군하고 협의없이 지금 합니까? 이뤄집니까?

아니, 그 퍼센트……

저보고 억지한다고 그랬죠?

예.

협의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5.64미터.

그렇게 질의하시고 저거하니까 제가 답변드릴……

아니, 이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최초에 인지한 게 5.64미터가 언제입니까? 5.64미터 높인다고.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협의를 건의해서 3.85%로 구배를 조정하겠다 해 가지고 구배를 조정하다보니까 그쪽 지점에 가 가지고 높이진 것이지……

그때도 최고 높이는 건 4.6미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보고된 것은.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럼 군수님이 하신 것은 그럼 군수님이 거짓말 하셨다는 얘기요?

위원장님!

예.

당초에 의회와 협의하고 의원들한테 서명을 받아 갈 때는 이게 4.6미터가 맞습니다. 4.6미터가. 그랬고, 또 5.36미터는 언제 어디서 나온 겁니까? 5.64미터는 임시회 석상에서 과장님이 보고서를 낸 사항이고, 5.36미터는 언제 이게?

120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는 더 높아졌네. 5.64미터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경사도만 가지고 따지는데 아니, 경사도는 자꾸 끌고 나가면 완만해져요. 위원장님 갈산까지 끌고나가면 1%도 안 된다고 하더만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제일 높은데,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그럼 제일 높은 데를 거기를 기준해서 도로가 형성되어야지 자꾸 더 끌고 올라가서 높아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나 구배만 맞추면 된다. 글쎄, 구배는 자꾸 끌고 나가면 완만해지는 겁니다. 그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4.6미터에서 왜 5.64미터로 이게 변했느냐 의회는 알지도 못하게 그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특위가 구성되고 한 것이지 다른 거예요 지금? 다른 방법이야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다시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 내지는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해야지, 4.6미터에서 5.64미터로 높아졌는데 왜 높아졌느냐면 제일 높은 부분이 올라가서 그렇다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게 안 맞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특위한 거예요.

글쎄, 참 내 개인적으로는 부의장님한테 저거한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부의장님은 의원이기 전에 토목일을 하시니까 나는 이해를 하실 줄 알았는데 참 부의장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더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이거라니까, 문제는 그거라니까. 4.6에서 왜 5.64로 됐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6미터에 서명을 했고 서명 안 한 위원님들도 있는데 나는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기술자가 뭐 위원님들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도로에서 구배가 중요한 것이지 그 한 지점에 대한 성토 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입니다. 홍성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는 주민들은 구배보다는 홍성에서 하고개하면 하고개를 낮췄는데 29번 국도를 할 때 주민이 불편하니까 그 고개를 낮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은 11.87미터를 높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 본선…… 그것은 기술자로서 토목기사로서 할 얘기지만 주민이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러면 토목기술자가, 기술자가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주민들이 보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왜 11.87미터가 높여져야 되고 우리는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요. 왜 그때는 뭣하러 낮췄습니까? 그렇게 높일려면 뭣하러 낮췄어요? 한심없는 분들이지. 기술자 분들도 한심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왜, 지금 말귀를 기술자 분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자기 부분을 저기하니까. 왜, 갈산에서 들어오는 마온월드까지 오는 도로가 제일 남쪽에 두면 지금 11.87미터는, 왜 환경영향평가가 30미터가 더 파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도로 부분을 내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환경영향평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초에 저기한 것은 제 기억이 잘못되었나는 모릅니다. 저도 분명히 저기하지만 군수님이 저희한테 협의할 때 4.6미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5.64미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1.04미터는 누가 협의해 줬느냐, 협의해 준 자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구배가 어떻고 1%고, 3.85%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파낸 지점이 5.64미터가 높아지고 어느 지점은 11.87미터가 높아져야 되느냐고 그걸 알고 싶은 거요? 우리는 불편하다. 이 부분이 서로가 갭이,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우리가, 제가 서두에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한테 무슨 질책을 하거나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말귀를 못 알아 들으니까 자꾸 하는 얘기요. 과장님 수준만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이 기술자를 떠나서 홍성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답변을 하면 돼요.

위원님, 당초에 초록색으로……

아니, 구배를 따지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파낸 지점이 왜 높아져야 되느냐 이것은 군민들이 대다수.

아니, 글쎄, 제가 말씀을…… 파란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빨간 지점이 여기서 조금 더 당초에 이만큼……

아니, 그 부분도 좋아요. 다른 얘기 과장님 하시지 말고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30미터 이상 절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했죠?

오른쪽으로 그렇게 했죠.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 그러면 11.87미터 높이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하면은 더 절개를 못 하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더 낮출 수도 있잖아요.

김종수 제가 그 부분 11.8미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서로 묻는 얘기와 답변하는 내용이 엇갈리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 11.8미터를 표현했느냐를 아셔야 돼요. 그 11.8미터는 저희가 주민들이 볼 때 현재 지금도 가 보면 높이 쌓인 부분이 보여요. 쌓은 부위가.

예, 우리는 그 부분을 물어 본 거예요.

김종수 그 부분은 남부우회도로의 본선입니다……

(큰 소리로) 아니, 본선이고 지랄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여. 왜, 본선을 얘기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명함) 낮추는 부분을……

김종수 그러면 저희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노선이 본선이 어디 갔든지 간에……

김종수 아니, 인제 설명을 들으셔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민들은 여기는 기술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김종수 아니, 주민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11.8이 나왔다는 거요.

아니, 글쎄, 그 부분을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여기 현재 노선에, 파낸 노선에 왜 높이느냐 해서 물어본 거고, 여기는 기술자의 뭐 노선이 어떻고 그걸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여.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지.

김종수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기존에 다니던 노선하고 노선이 바뀌니까 문제예요. 바뀌는 부분에서 현재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11.8을, 쌓여진 부분이 11.8입니다.

예.

김종수 그걸 표현했던 거요.

글쎄, 11.87미터를 현재 전에 파냈으면은 왜 11.87미터를 높이느냐는 얘기요. 그 부분이.

지금 와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작년 10월 20일날 그때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관철을 시키셨어야지……

최고 높이는 부분이 4.6미터라고 했지 11.87미터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홍성에서 서산으로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 얘기했지 본선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질의한 부분을 최고 높이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억지시죠.

(큰 소리로) 뭐가 억지입니까? 그게 억지입니까? 최고 높이는 부분이 그때 그럼 11.87미터라고 하지.

그것은 분명히 홍성에서 서산나가는 방향만 얘기했었습니다. 그때는. 홍성에서 서산가는 거요.

그러면 그때도 4.6미터인데 5.64미터는 누가 했어요?

김종수 4.5는 현장에서……

4.6미터인데.

김종수 가포장된 높이가 4.5미터 정도 된다고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6미터요.

김종수 예, 글쎄 4.6미터……

그거보다는 1㎝도 더 높이지 않는다고 군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글쎄, 뭐 여기 안 계신 군수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출석요구를 해야겠네?

예?

군수님 출석요구를 해야겠네?

아니, 글쎄, 뭐 지금 안 계신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자꾸 저거하면 저는 제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죠.

의회에서 의원들은 4.6미터로 사인까지 했는데, 그것도 그럼 잘못됐다는 겁니까? 4.6미터 저기해서. 그러면 5.64미터 높였는데 그건 누가 했는지 인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자기네 방법이 옳다고 하면 돼요.

4.6미터라는 얘기는 우리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5.36미터라고 한 것은 해 놓고 .64미터로 높인 것은 누구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잖습니까?

(큰 소리로) 설명을 했으면 우리한테 했어야 할 거 아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위원장님 왜 그러십니까?

누가 협의해 줬어요?

아니, 위원장님……

왜 그러냐니, 누가 협의해 준 사람이 나와야 할 거 아녀.

위원장님, 여기가 뭐 지금 피의자 심문하는 자리입니까? 왜 그렇게 뭐 그렇게 혼내고……

아니, 해 준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녀. 나와야 될 거 아녀. 그건 답변 않고, 여기가 장난 하는 자리여.

아니, 누가 장난하는 자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금……

물어봤을 때 당신 답변했어?

저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위원장님이 지금 저거하지……

이해를 못하다니 우리는 군민들이……

아니, 군민, 저 주민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뭔가 우리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고 해야지……

파냈는데, 파낸 거 11.87미터를 저기하니까 그 부분은 거론 안 했다? 그러면 당초에 4.6미터라고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5.64미터로 해 준 사람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답변 안 하면서, 당초에 과장님이 알고 있었던 5.64미터 언제 알았어요 이거? 알고 있었으면 의회에 보고했어요? 5.64미터라고.

그 사항은 그게……

위원장님!

예.

잠깐 5분이나 10분 동안, 10분은 너무 멀고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게요. 이게 애초에, 최초에, 당초 사업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는 했을 거로 보거든요.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공청회를 하고서 누구누구 참석했나 또 여론수렴은 후에 했는가 그거 자료 있으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은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고요.

그 전에 있을 거 아니오, 그 전에.

그 공청회 한 기록만 있고……

근거, 공청회 한 근거서류 있을 거 아니오. 최초에 이 사업하기 전에 사업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오. 그때에 공청회 한 내역은 있을 거란 말이오.

글쎄, 그런 내용은 군에서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없습니다. 그건 관리청에서 주관했고 저희들은 자리만……

혹시 그러면 관리청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가 그 전체 내용을 좀 부탁드리고……

글쎄, 그것이 거기 보관을 하고 있는지 그건……

공청회 개최한 날짜라도 있을 거 아니오.

예, 그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환경부 절개높이 허가기준은 아까 30미터라고 했죠?

예, 30미터 이하로……

그런데 지금 하고개, 지금 도로에서 가는 것은 언제 그게 선정이 됐나 30미터가 넘는 걸로 내가 생각하거든.

그게 당초에 설계가……

아니, 하고개 당초 밑에 현재 있는 거에서 그 절개 부분이 30미터 넘는 거 같아요. 하고개.

기존도로?

예, 기존도로. 30미터 넘죠?

그때 당시는 그건 사업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했는데……

환경부가 그 이후로 제정했나 그럼?

아뇨, 그 이후는 아닌데 그런 것이 자꾸 저거하니까 그걸 강화시킨 것 같아요.

그게 30미터 내가 보기에는 넘어요. 당초 지금 하고개 당초 길이. 절개한 부분이. 왜 그때는 허가를 해 주고 지금은 허가를 안 해 주는가 그 이유?

그것은 그걸 저희들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저희들은 답변하기가 어렵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원칙 따지면. 그때는 해 주고 왜 지금은 못하게 하느냐는 얘기요. 그때 해 줬으면 지금도 해 줘야지. 도로에 맞게. 그래서 그것을 그때는 허가해 주고 왜 지금은 허가를 안 해 주는 이유를 국토관리청에 자료요청 좀 하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요약하면 될라나요. 환경영향평가 받은 부분 서류.

예, 환경영향평가 받은……

평가서.

기존에 30미터가 넘었는데 그때는 허가해 주고 지금은 왜 30미터 미만으로 하는 법으로 그렇게 했는가 그거하고……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관리청에 이런 서류를 달라고 지금 못합니다. 못하고……

왜 못한대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보고 서류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의회에서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의회에서.

그걸 우리보고 달라고 하면……

그러면 됐고요.

공개정보 청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걸 우리보고 상급기관보고 서류달라고 하면 그건……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사도가 현재는 3.85% 경사도는 똑같이 유지되는 거 같고, 그러면 남부우회도로로 올라가는 것은 경사도가 몇 %요?

우회도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3.05%인가 제가 확실한 것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3.05%입니다.

그러면 홍성에서 하고개 방향으로 해서 남부우회도로로 진입할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홍성에서 남부우회도로로 해서 저쪽 마온터널로 갈려고 그러면 그건 와 가지고 황곡교차로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문제요, 그게. 그게 잘못된 도로요. 내가 봐도 지금 딱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차선이 거기로 진입하는 게 극히 드물죠.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빨리 갈려고 광천 갈려고 탈려고 해도 그 길을 탄단 말이오.

그것은 황곡교차로로 분명히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게 황곡교차로 갔다가 또 이렇게 할려면……

그게 홍성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설계도에 의하면 사고가 많이 나죠.

내가 보기에도 그게 잘못된 거고. 아까도 여기서 위원님들간에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은하에서 홍성 방향으로 진입하는 거하고 서산 방향에서 남부우회도로로 진입하는 거는 맞교차될 때는 교통사고도 유발, 다발지역이 될 확률이 크다 그 얘기가 지금 여론이 팽배하거든요.

맞교차가 안 되게 되어 있죠. 리빙현상이 안 일어나게 되어 있죠.

아니, 되어 있어요. 아까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도면 검토) 은하에서 홍성방향으로 가고 기존도로에서 남부우회도로 타는 동시에 탈 적에?

예?

은하에서 그쪽 노선에서……

김종수 구항에서……

구항에서 홍성으로 가는 쪽과……

차선변경을 해야 되니까.

어디서?

은하에서 나와 가지고……

은하에서 나오는 것은 파란선으로 나와야 돼요. 하늘색으로.

밑에 것은 뭐요?

김종수 밑에 것은 홍성으로 들어오는 거.

이것은 황곡교차로에서……

황곡교차로에서, 황곡교차로에서 나와 가지고……

아니, 홍성에서 황곡교차로로 나와 가지고 마온월드 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성에서 이쪽 차선을 탈려고 할 때는 그건 방법 없어 가지고 이건 이쪽에서 황곡교차로……

그게 잘못된 거요.

그러면 사고가 다발지역으로 나지 거기서. 서로가 교차하니까.

황곡교차로에서 나와 가지고 남부우회도로를 탈려면 차선변경을 해야 할 거 아니오. 이쪽에서 서산 방향에서 홍성시내 들어갈려면 또 이쪽에서 차선을 바깥 차선……

거기서 왔다갔다 해야 된다 얘기여. 거기 사고 다발지역이 된다 이거요. (장 내 소 란)

김종수 아까 찢으면 그 현상이 심하다 해서 못 찢는 거요.

왜 그 현상이 심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말이요, 지금 엇갈림보다는……

크로바형으로 하면 그게……

크로바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가. 방법이. 그래서 이것은 죽어도 크로바형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의회간 협의된 근거서류를 부탁하고……

의회간 협의된 근거서류……

아니, 글쎄.

의회와.

우리가 할 테니까. 군수가 국토관리청에 제출한 서류 일체, 그리고 군수가 제출한 서류의 회신내용, 국토관리청에서 회신 내용. 그리고 의회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건의문 회신내용.

의회에서요?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 우리가 취합을 하니까.

거기서 제출할 것만 제출해 주면 돼요.

그리고 군수님과 남부우회도로 할 때 간담회 내용, 그건 의회에서 할 테니까 신경쓰지 말고, 그렇게 제출을.

아니,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만 우선 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이거 한 거 중에서 군수가 국토관리청에 제출한 서류 일체, 또 군수가 제출한 서류를 국토관리청에서 회신내용, 서류를 제출했으면 회신이 있을 거 아니오. 그거 두 가지만 해 주시고……

공청회.

공청회는 아까 당초에 최초에 사업하기 전에 공청회 내용을 국토관리청에 하는 거 그거하고 세 가지.

그리고 저기한 것도 받아야 돼요. 그동안 국토관리청에서 하달된 서류 일체 다.

글쎄, 국토관리청에 군 집행부에 하달된 서류 일체.

서류 일체 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의회에서는 뭐냐면 의원간에 협의된 근거서류를 의사과에서는 해 주시고, 의회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건의문 회신내용하고, 그리고 군수님과 남부우회도로한테 간담회 내용, 그동안 계속 된 거 전부 이렇게 서류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성에 이런 공사가 여기 말고도 전에 갈산 지금 터널 뭐 한 것도 바꾼 거 있죠? 홍성군에서, 그렇죠? 의회에서 그때도 3대 의회 때 했던 거고, 사실 이 문제는 정말 몇 년 이렇게 끌고 왔지만 집행부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또 사실 우리 의회에도 사실 대처하는 데 좀 미숙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아까도 지역에서 오신 주민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에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일단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으면 물론 군에서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으니까 만약 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했었으면 이 문제는 충분히 지역주민이 요구할 수 있는 쪽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이것은 물론 의회에서 아까도 사전에 미숙하게 대처한 점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하지 사전에 아무리 의회에서 떠들고 뭐를 해도 뭐한 거 가지고 어떻게 되간 그려 그렇게 나오지 실질적으로 모르셨잖습니까? 그러나 인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하니까 야, 이거 지역주민이 사실 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제 와서 저 공사를 어떤 방법이나 뭐가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위원님들 위원회까지 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만큼 조금이라도 좀 변화를 줘서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이지 뭐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집행부도 나름대로 대처하는 그런 방법은 과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 같은 분은 정말 그 지역의 수장으로서 대표로서 그 문제를 정말 아,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이 정말 불편하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글쎄, 그런 말씀은……

제가 뭐 과장님보고 답변을 뭐해서 하는 그런 거보다……

저희들도 전에서부터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먼저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여러 가지로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안을 관리청에 제시했고, 또 제시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할려고 하는 관리청에서도 할려고 하는 그런 저거가 있었는데 다시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또 다른 방안을, 저희들도 저희들 머리로 안 되고 저거하니까 도로 전문용역하는 그런 데다가 참 아는 인맥을 통해서 뭐 돈을 주고 그걸 해 달라고 합니까 그냥 아는 인맥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그 방안을 달라고 해 가지고 또 그것을 우리도 검토하고 해서 또 이런 안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저희들도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시행하고 해야 되는 거기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안 된다고 하니 저희들도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게.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문제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로는 이 민선3기도 그렇고 4기 의회도 이게 나중에 이 지역 홍성군민들한테 이 하고개 문제만큼은 책임을 안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뭐하시는 것은 정말 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자꾸 의회에서 뭐라고 한다 이런 쪽의 접근을 하지 말고 우리 심도있게 이제는 의회에서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지역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한번 연구해 보자 이런 쪽으로 특위가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집행부 쪽에서도 의회가 좀 집행부에서 못하는 일을 의회에서 어디를 쫓아가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만들 수 있게끔 이번 특위는 서로 대립의 관계보다는 서로 공존해서 명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의 편리성이나 지역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모색해 보자는 그런 질의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군청과 국토관리청이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면 수정요구 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서 묵시적으로 계속 협조를 해 달라는 그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싶네요. 이상입니다.

임금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의 말에 의하면 전국에서 국비사업 특히 도로 관계가 열여섯 군데가 국가에서 당초 계획대로 못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얘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 주고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과장님께서는 상급 관청인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쪽에 끌려가는 치우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정말 위원님들이 다시 이것을 재론하는 것은 군민들이 워낙 원성이 많고 이것이 의회나 군청은, 즉 말하자면 군수나 군의원들은 뭐 하는 것이냐 하는 질책을 직접·간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갈산 같은 경우도 군민들이 원하니까 군도를 그 정도 100억 이상씩 예산들여서 해 줘 가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라고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초에 너무 약하게 나와서 현재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오히려 우리한테 일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이고, 그 얘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과장님 주장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언성이 높아지고 큰 소리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서로가 보지 말고 우리 홍성군민은 아마 한 분도 저 고개를 높이는 데에 찬성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홍성군민으로서 이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누구든, 군수님이든 공무원분들이 홍성군민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군민으로서 바라보면 이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어느 계기가 됐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과장님한테 또는 공무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협조를 해 달라. 사실은 집행부에서 못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고충을 좀 처리해 드리는 쪽으로 우리 의회에서 가닥을 잡았으니까 그쪽에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가 가고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희들 입장도 좀 어느 정도 헤아려 주셔야지 관리청하고 상대가 남부우회도로 하나만 가지고 상대한다고 그러면 죽으나 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관리청하고 상대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관리청에서 과연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저거하고 뭐 다 됐다가 또 엎어지고 이런 군에 과연 일을 하고 싶어하겠느냐. 게재에 지금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국도 홍성·청양간, 갈산·해미간, 남당우회도로, 국지도 96호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가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인제.

꼭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비근한 얘기를 하죠. 새만금사업 같은 거 몇 십 조를 투자하고서도 지금 사실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의 뜻이 거기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주민들도 반수 이상이 새만금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가에서는 다막은 공사, 한 1km밖에 안 남은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홍성군민 누구 한 사람도 저 하고개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청이 주민을 떠나서 있을 수 있습니까?

글쎄, 하여튼 내가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공사도 다른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 공사는 우리가 사람이 죽어나면 모든 게 다 필요없는 거예요. 사고라도 앞으로 난다면 우리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처리해 달라 하니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판단도 위원들 판단도 이것은 처리해야겠다. 이것은 안 되겠다. 누가 우리 홍성 공무원들 분 어려운 줄을 몰라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어려운 줄 알지만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토의할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방문을 2시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간 조사특위를 시작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 사회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너무나 앞으로 할 일이 국토개발이라든가 국가 돈을 따온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 홍성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할까 공무원들이 경직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고정관념을 나는 버렸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혁신이라는 게 우선 엊그제도 군수하고 기획실장도 갔다왔지만 어쨌든간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능력중심주의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아나오. 공무원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지금. 그건 맞는데, 그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요. 정치적으로 푸는 쪽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협조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 데는 풀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여전히 국비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하면 나중에 가서 그 국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않느냐 그런 고정관념은 저는 그러한 얘기는 진짜 내 마음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이번에 조사특위하는 데 협조 좀 해 주시고, 의회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데까지 풀 테니까 노력하자고. 해 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뭔가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금방 그렇게 좌절을 가지시지 말고 공무원이라는 항시 고정관념은 그것은 노력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저기한 마음으로 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얘기가 별 하자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군에서 국토관리청에 제출한 서류 일체하고 군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한 회신내용 그리고 그동안 국토관리청에서 군에 통보된 서류 일체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과에서는 군의회와 협의한 내용 일체를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건의문에 대한 회신 내용 그리고 이것은 군의회에서 다음에 국토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참고했다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저기는 수정이 됐을 거예요. 제출 서류 문맥은. 주정열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얘기를.

즉시 제출해 줘야죠. 빠른 시일 내에.

며칟날까지냐, 내일까지냐.

내일 국토관리청에 가니까 오늘 중으로 해 줘야죠. 군에서 세 개 서류 되겠네요. 그런데 서류 종류는 많겠죠. 군에서 그동안 국토관리청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그동안에……

그리고 그밖에도 서류……

필요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 내일 오후 2시에 국토관리청에 가니까 그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도착시간이 2시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아침 일찍 아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 또 인제 다시 제출을 요할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저기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