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5만 시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싱그러운 6월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 정례회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는 있는지, 다소 부진한 사업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완책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하반기 출발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설렘과 기대로 출발한 7대 의회도 다음 달이면 첫돌을 맞게 됩니다. 6월이 연초 계획한 사업의 중간 점검을 해야 할 시기이듯, 첫돌을 맞은 의원 각자는 1년 동안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시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등 성찰의 시간을 가져 볼 때라고 봅니다. 보다 발전된 양산,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양산 건설을 위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6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번 162회 정례회는 지난 1년간의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지난해의 예산 집행에 따른 결산 승인의 건 등 중요한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없었는지, 예산은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시고,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중앙 정치권의 혼란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어 시민들의 고충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얼마 전 우리 시 북부동 일원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주거불안까지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반침하가 발생한 북부동 일원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연약지반 지역임에도 그동안 연약지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2018년 5월 말일 경 특정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의 분출로 인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우리의 대응은 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반침하 이후 지하수위 변화에 영향이 있었던 인근 현장에서 공사를 중지하였고 현재는 지하수위가 착공당시의 조사된 수위로 회복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주변지역의 지반침하 원인규명을 위해 토목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예상 된다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곧 우수기에 접어듭니다. 장마철이 오고 여름 끝자락에 태풍이라도 몰아친다면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것이 자명합니다. 우수기를 무탈하게 넘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반침하 원인 규명 및 보강대책 용역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상황에서 6개월의 기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자칫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반침하가 발생한 지역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에게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연약지반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현장에는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안전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공사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하공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1월에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적용범위 확대와 예산집행이 늦어져서 2023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성동구에서도 2017년 “지하공간안전관리시스템(UGS)”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하공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형공사 허가기준 강화 조치와 더불어 안전을 확보하고 원도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공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공간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제정이 필요합니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정확한 지질 분석을 토대로 우리 시의 지반특성 및 제반여건에 적합한 관리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지반침하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양산시의회는 원도심 일대의 지반침하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향후 대처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현충일을 비롯해 6.25 한국전쟁, 6.29 제2연평해전 등 민족의 아픔이 떠올라 마음이 경건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평화와 풍요가 고귀한 생명을 던져 나라를 지킨 애국선열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여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국토는 남과 북으로 70년 넘는 세월을 현재는 대치하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역, 이념, 계층 간의 갈등에다 세대 간의 갈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보여준 대동단결의 통합정신을 되살려 대립과 반목의 악습을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보훈은 화합과 통합으로 하나 된 온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배려와 화합으로 하나 되어 출발해야 진정으로 강한 국가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기회의 땅 양산을 만들어 봅시다. 모두가 머리 맞대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번 제162회 정례회에 임해주시고, 살 맛 나는, 살고 싶은 양산 건설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