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11쪽입니다. 안성맞춤 가족공원 리모델링 정비사업입니다. 안성맞춤 가족공원 리모델링 사업인데 음악분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02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안성맞춤 가족공원의 노후하고 파손된 산책로를 정비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책로 정비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15쪽입니다. 공도 띠녹지 보호펜스 설치 공사입니다. 퍼시스사거리부터 공도버스터미널까지 거리에 현재 보호펜스가 720m는 설치되어 있고 630m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띠녹지를 보호하고 또 무단횡단 방지를 하기 위해서 630m에 대해서 보호펜스 설치비로 80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 원곡물류단지 녹지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원곡물류단지는 2년 동안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비용을 납부를 하고 우리 시가 관리를 했었는데 그게 작년까지입니다. 금년부터는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녹지면적이 상당히 크고 저희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풀깎기는 2번 정도 해야 합니다. 예산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19쪽 안성4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입니다. 4산업단지 또한 경기도시공사에서 2년 동안 유지‧관리비용을 우리 시에 납부해서 관리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띠녹지, 가로수관리를 포함해서 현재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21쪽 가로수길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석천 양쪽 도로 위에 띠녹지가 있습니다. 녹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순수 재료비만 5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기존 인력을 이용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가로수길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삼죽면 마전리부터 기솔리까지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업인데 삼죽면 마전리부터 기솔리까지의 가로수 식재하는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이 사업은 38국도 마전초등학교로부터 삼죽삼거리까지의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1억 6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뒤에 도면이 붙여 있는데요. 원곡면 칠곡리 603-20번지가 376평 정도 됩니다. 그곳하고 또 삼죽면 진촌리 546-2번지가 495평 정도 되는데 항공사진과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돼서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22쪽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산불방지대책사업비로 차량용 산불방송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보유차량 중에 우선 8대를 교체하는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34쪽에 백두대간 생태축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8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3개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금년도에는 국비 70%, 도비 21%, 시비9% 해서 설계용역비로 2억 2857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337쪽에 임도정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38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장갑, 삽, 모자, 엑스밴드 이런 것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1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증액 내시됐습니다. 20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341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44억 4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5억, 도비가 17억 285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117억 7415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저희가 108억 85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부족사업비의 나머지 금액입니다. 8억 8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1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43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서운산 둘레길을 잘 만들어 놨는데 벤치, 쉼터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벤치, 쉼터 설치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청룡사에서 좌성사 구간에 사면이 절개돼서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목책 설치를 해서 사면정비를 하고 나무 제거하는 이런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간 경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347쪽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원이 전액 감액이 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48쪽에 단절 등산로 연결사업으로 금광면 청량산 일원에 등산로 시설 및 배수로, 안내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사업입니다. 산불방지사업 외 7건, 집행잔액을 410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우편모아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우편요금 111만 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청룡사 인근 사방사업입니다. 청룡사 주차장 인근에 현재 흙이 무너져 내리고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것은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를 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교재, 교구 등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앞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했는데 도비사업으로 1명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345쪽을 보면 서운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양성, 원곡 산의 등산로는 다 정비가 되어 있죠?

고성산.

고성산 거기하고 이제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고성산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실상 거기에는 안성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인근 타 시‧군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성산도 참 아름답지만 이 서운산도 안성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고요. 또 외부에서 오셨어도 안성시에 이렇게 좋은 산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시는데 반면에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그중에 하나가 청룡사에서 정상 부근쯤 얼추 다가서 정자 하나 있죠? 팔각정 같은 정자가 있어요. 그게 완전히 흉물이에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정상 가기 전에 왼편으로 올라가서.

네, 얼추 다 가서. 그게 완전히 흉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옆에 잡목하고 나무가 우거지고 페인트는 다 벗겨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오히려 조금 더 힘드셔도 올라가서, 정상에는 평상 놓으셨잖아요. 그게 오히려 시민들이 활용하시기 더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를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가보셔서 활용도가 있으면 다시 재정비를 하시고 아니면 철거를 하시고 거기에 쉼터처럼 활용하시든지 외관상도 너무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발길을 거기로 잘 안 돌리세요.

왼쪽으로 올라가서 좌성사.

좌성사 뒤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그게 계속 시민분들한테 지적사항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옆에 잡목도 우거지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확한 등산로를 모르는 게 서운면이 유난히 등산로가 많아요. 자연등산로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새로 생기는데 이정표가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작고 세심한 방향에서 등산로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서 이정표라든가 또 중간, 중간 쉼터가 과연. 고성산보다도 중간, 중간 쉴 수 있는 쉼터가 없어요. 평상 같은 그런 정도의 벤치라든가. 그래서 시민분들이 가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경사로가 심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데크 같은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야자매트라도 깔아주시면 흙 손실이라든가 미끄럼방지에서도 그런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서운산을 돌아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311쪽입니다.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음악분수대 설치하는데 4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기존에 분수대 설치하는데 3억 2000여만 원 해서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에 플러스해서 7억 얼마짜리 만드는 건가요?

먼저 저희가 예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계류를 정비해서 바닥분수로 고쳐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음악분수로 별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사업비에 얹는 거냐. 이것을 가지고 할 거냐는 거잖아.(팀장을 보며)

음악분수는 별도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분수대 설치하는데 7여억 원 들여서 하는 거냐는 겨예요. 맞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처음에는 분수대한다고 2억 얼마짜리 한다고 했습니다. 변경해서 3억 2000만 원 했어요. 갑자기 어디에서 돈이 쏟아졌는지 모르겠지만 4억 원을 더 투자해서 분수대를 설치한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 세계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순식간에 몇 억씩 쑥쑥 바꿔버리니까. 그러면 분수대 설치도 처음부터 그냥 형식상 하려고 했던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분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 뽑아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 하겠다고 예산 넣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음악분수대 또 설치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를 못 해서 몇 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시의 행정을 보면 꼭 뭐를 하는데 외관상 보기 좋은 이런 것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수시로 바뀌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하겠다고 3억 얼마짜리 하겠다고 변경했다가 다시 4억 원 들여서 음악분수 설치한다,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나는 분수대가 목적이 아니고 돈의 사용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남의 돈 쓰듯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초에 연못이나 관정이나 이런 게 다 노후화가 돼서 못 쓰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서 걷어치우고 바닥분수로 하려고 했던 건데 대림동산 가족공원 주변에 이장님들이 1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집단건의로.

참 그런 말씀은 제일. 몇몇 이해관계인이 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죠.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도비지원사업이 있어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팀장님, 도비 1억이 아니라 시비가 4억을 얹는 거잖아요. 실제 분수대 설치하려고 했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313쪽입니다. 공원 산책로정비. 지금 공도 공원 쪽에 10억 원 넘게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해서 더 2억 원을 추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더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안성맞춤 가족공원을 전체적으로 산책로를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 그 비용이면 팔각정 포함해서 다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산책로는 공원 가장자리로 약 0.5㎞구간의 산책로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할 때는 이런 것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 실링이 안 맞아서 계상을 못 했던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도비로 공원정비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어서 어렵더라도 시비지원하고 도비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때는 반영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산책로는.

제가 봐서는 산림녹지과 세부적인 공원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원을 관리하겠다 계획을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원곡물류단지 녹지관리유지하고 안성제4산업단지 녹지유지관리 면적은 거의 비슷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풀깎기 2회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풀깎기 2회 정도하는데 3500만 원 들어간다는 건가요?

저도 그래서 직원을 불러서 확인해 봤는데 일단 면적은 원곡물류단지나 이쪽 4산업단지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했더니 원곡물류단지는 일단 경사면이 많아서 그런 데는 면적이 크더라도 풀깎기 할 때가 많지 않고 이쪽 4산업단지는 전체적으로 평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어쨌든 이 사업비가지고 실제적으로 풀깎기 두 번 정도를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3500만 원이면 1년 연봉이에요. 상시 근로자도 고용 가능한 금액이에요. 풀깎기 2회 정도 하는데 3500만 원 소요된다면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3500만 원이면 상시 근로자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어요. 풀깎기 2회하는데 3500만 원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아니, 풀깎기뿐만 아니라.

아니, 말씀하실 때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주로 풀 깎기. 다른 것은 지금 방제하거나 비용 소소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건에 다 하기 때문에 별로 안 들어가는데 풀깎기 2회를 강조하셨고 2회를 정도하는데,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풀깎기하고 띠녹지 관리하는 비용만 따져도 실제적으로 그 비용이 산출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몇몇 분하고 원곡물류단지 다시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답변도 없고 해서 체육시설 교체과로 이관하는 문제, 어제 가보니까 폴대도 다 부서져서 방치되어 있습디다. 그다음에 차양막도 부서져서 덜렁덜렁하고 용접도 안 했고 누가 공사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어제 가보니까 화장실 청소며 거리 휴지 줍는 것 아주머니 한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아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평상시 관심 있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하는 것과 실제 유지관리하고 되고 있는 부분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관리, 유지관리하고 가로수길 조성한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안성시가 가로수 때문에 상당히 불신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로수 심는데 몇 m 길이에 어떤 수종을 심는다 그 정도까지는 설명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가로수 식재하는데 얼마 들어갑니다. 이거 이해 못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나무를 몇 년생을 몇 그루를 심는지, 소요되는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야 한다고 해야 예산이 설명되는 거지 어느 구간에 이정도 들어갑니다. 막연하게 “위원님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승인해 주세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해가 거듭 할수록 놀라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쌈지공원 조성한다고 했는데 삼죽 것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원곡은 지금 독정저수지 지나서 49번, 45번국도하고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 부분은 많이 들어가고 일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에 맞춰서 설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603-20번지 총평수가 몇 평정도 되고 도로부지 들어가는 평수가 몇 평이고 남은 부지가 얼마인데 거기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좁은 공간에 무엇을 할 것이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예산되면 용역줘서 하겠다, 그거예요?

일단 면적은 376평으로 되어 있네요.

전체 면적이요?

네.

도로부지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부분은?

남은 부분이,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등산로 정비사업 보면 소요재원이 3500만 원 증가하는데 산출근거는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1500만 원이 증발된 거고요.

그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2000만 원만 있죠. 뒤에 어디 있어요?

15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앞에 있네요. 앞에 서운산 둘레길 소규모 정비공사.

임도보수공사. 345쪽.

네. 343쪽에 1500만 원이 있고요. 345쪽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나누어 놓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뒤편. 지금 보면 343쪽에 둘레길 소규모 정비공사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3500만 원을 두 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43쪽에 15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2000만 원 하고.

1500만 원 하고. 분리해서 했다는 거죠?

분리해서 3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추경 때 들어온 예산을 보면 단위가 억 단위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몇 천만 원짜리도 삭감하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억짜리 사업들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갑자기 한 이유도 모르겠지만 추경을 왜 하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내용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추경을 인심 쓰듯이 선심성 예산으로 훅훅 날리는 그런 인상밖에 들지 않아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막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푼 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추경 때 갑자기 반영해서 한다, 기존에 계획도 없이? 그래서 산림녹지과는 예산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수식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세부적 연차별 계획하고 연차별로 얼마씩 사업비를 대야 하는지 그런 총괄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줘보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거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몇 억씩 쑥쑥 집어넣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유광철 위원님.

355쪽인데요. 도시계획운영에서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배를 증액했는데 심의위원회 수당 자체가 높아진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횟수가 많아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먼저 본예산에도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다 세우지 못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다른 부서 보면 수십억씩 추경에 올라오고 했는데 돈 500만 원도 안 되는 300만 얼마를 본예산에 편성 못 했다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다른 과와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 힘이 없어서 몇 백만 원 삭감 했나?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안전총괄과 팀장이 5명인데 이영수 예방복구팀장이 수원에서 도시지역정책교육과정에 참석을 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수정예산 2건을 포함해서 108억 2756만 3000원으로 기정 80억 5918만 1000원에서 27억 68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07쪽에서 408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207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QR코드 부착 후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09쪽 법사랑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옥천동 일원에 법무부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협업사업 전국 5개소, 국민안전처 전국 5개소.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자체사업으로 전국에 2개 중에서 우리 안성시하고 전남 광양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전범죄예방을 구현하기 위해서 맞춤형 법질서 실천지역의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비 지원의 규정에 의거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교구 구입 및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및 의용소방대원들의 화재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에서 413쪽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기, 통신요금 등 법정운영경비 부족분 21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에서 415쪽 민관군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거 일죽 119지역대 건물 지붕을 덮는 내용인데요. 이게 법적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이 금액을 가지고 2층에 있는 컨테이너를 해체하고 건축부서 협의를 받고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요. 차후에 실제 공사비는 별도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재난 음성경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상황 시 신속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계상한 사업으로 4500만 원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안성천 마을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에 2500만 원, 음성경보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특정관리대상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후에 취약부분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확보 및 안전조치 예산을 활용하여 안전조치기간을 단축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75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0쪽입니다.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고삼초등학교 외 56개소에 재난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시민이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대피장소를 사전에 홍보하기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민방위 교육으로 매년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에 필요한 경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2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방독면은 민방위대원 1만 2342명에 대한 80%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식비, 교통비 등 급여 부족분 2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당초에 86명에서 10명이 추가로 더 배치되는 바람에 10명분에 대한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425쪽 향토예비군 육성입니다. 군부대 지원경비로 사실 그동안 우리 안성시 지역에 여성예비군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여성예비군이 창설되고 교육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교육장에 여성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27쪽 목적별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현재 2017년도 시민과의 대화와 추가로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방범용 CCTV 7개소에 9800만 원과 2017년도에 기존에 1012대, 그다음에 264대가 설치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안성시 관내 하천 및 소하천 188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89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둔치공원 내 산책로 등 시설물 설치 및 수리수선, 금석천 안전펜스 도색작업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5억 9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수해발생지에 대한 재해 예방사업으로 하천 내 잡목 등 유로의 변경, 하천정비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사곡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사곡동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총사업비 26억 8771만 6000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만가대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도읍 만정리 일원에 2014년부터 ’18년 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족분 10억 원 중에서 4억 5000만 원을 금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안성시 전역에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평소하천 등 7개소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과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서 건의된 사업으로 우기 전에 완료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1쪽 노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일죽면 능국리 일원에 2017년 6월부터 2020년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총사업비 7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6년도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 등 4341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840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 수정 예산안 2건으로 첫 번째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료 2017년부터 자기부담금의 최대 80%를 지방비, 도비와 시비로 해서 추가 지원하여 일반가입자 보험가입을 확대를 도모하고자 1369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7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설명서 407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해서 올라왔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에 QR코드를 부착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죠?

지금 현재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시스템 QR코드를 부착하게 됩니다, 시설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면 누구나 다 QR코드에 갖다 댔을 때 그 시설점검이 언제쯤 이루어졌고 보수를 언제 했는지 개인별 이력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전체적으로 부착하게 될 사업입니다.

다른 지자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혹시 가보셨나요? 다녀오신 분 계세요?

안전총괄팀장 이상우입니다. 가보지는 못했고요. 다른 데서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계기로 이 사업을 예산편성하게 된 건지.

이게 직원이 여러 개소를. 원래는 월 1회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언제 보험을 들었고 언제 뭐가 고장나서 언제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안성시에 안전에 관한 총괄부서는 안총과예요. 안총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청, 건축과 공동주택, 산림녹지과 예산의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모두 포함해서 확장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것은 홍보가 잘 돼야 돼요. 부모님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QR코드 대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매년 매월 하게 되는 정기검사나 보험가입상태라든가 안전상태라든가 사실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안전‧보호를 위해서 부모들이 보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데까지도 적극 권장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돼야 됩니다. 특히 학부모, 어린이 가진 부모들한테. 그래서 앱이 있어요.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홍보되지 않으면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다른 재해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을 하는데 예산승인에 대해서 간절함이 너무 없어요. 이것을 하면 왜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하는지 왜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너무 없어요. 알아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잘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물 흐르듯 이야기하고 해 주시면 하고 안 해 주시면 사정해서, 위원님들 설득해서 하고 이런 식. 안총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의회의 승인받고자 할 때는 해야 되는데 그냥 미적지근하게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안 해 주면 말고 안 해 준다면 와서 사정하고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414쪽입니다. 일죽면 119지역대 2층에 컨테이너 철거하고 한다는데 그것은 119센터는 도 자산일 것 아니에요?

안성시장 자산입니다.

안성시장 자산이에요? 왜 거기는 그런 거죠?

지자체별로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 안성시장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계하고 다시 증축하는데 900만 원 가지고 돼요?

우선 설계비와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설계비까지?

설계비 300만 원 정도 되고요. 감리비 280만 원. 그다음에 해체비용 또 포함되고 하니까요.

건축비용 한 2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900만 원인데 철거비용 2∼3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철거비 300만 원, 감리비 300만 원 이것만 해도 600만 원 아니에요.

건축비 추가로 올리셨어요.

건축설계비가 300만 원, 감리비가 2800만 원 정도.

건축비는 별도로 하고?

건축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정도 예상하는데요?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량철거로 했을 때.

한 번에 예산을 신청하지 왜 설계비만 한 거예요.

현황파악을 하다 보니까.

안총과에서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봐. 검토해서 예산편성한 게 아닌가봐요.

이게 검토가 됐는데.

주무팀장님 누구세요?

안전총괄팀장 이상우입니다.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하게 됐는지 먼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일죽 소방대장님이 해 달라고 해서. 계단에 보면 계단에 처마가 있는데 그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미끄럽고 그래서 지붕만 개량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현장을 나가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변경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119 대장이 신청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검토해서 이것 해 놓고 나중에 건축비 따로 하고 일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요. 이거 법 검토하고 해서 한 번에 올려서 하면 되지 굳이 설계비 따로, 법적검토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한 번에 다해서 올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것은 맞습니다. 이게 지붕개량만 해 달라고.

이것은 생색내기 예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단체장이지만 개인이 건의한 것을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해 주면 남들이 알면 우스운 일이라는 라니까요. 검토를 해서 “건축비 얼마 들어갑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마치 공무원들이 누구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양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주무부서에서 하지 않은 거라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증축하고 그런 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편성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22쪽입니다. 매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방독면 보유율이 적다고, 60% 정도 된다고 했나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그 정도면 된다고 했다가 다시 42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관계된 것들은요. 상급 중앙부서에서 권고한 대로 그 수준에 맞춰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때, 올해 1회 추경에 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을 때 많이 하세요.

이번에 하게 되면 52%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저도 겹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부 지붕개량사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한 발을 딱 들이밀어 놓고 일을 추진하는 상황이 참 많아요.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집행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적절한 건지 그 판단에 대해서 내가 판단한 게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절차를 잘 밟으셔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그것에 합당한 어떤 대책을 세울 텐데 그냥 지금 이 부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일을 하시면 그거 있잖아요. 예산이 좀 막대하게 들어가면 어쨌든 식겁을 하실까 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발 들이밀고 마무리는 지으시겠지. 이런 경향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까워서 제가도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 번.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그래요. 안성시에서 가장 전문가세요.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라고 했을 때는 본예산에 예산이 정말 부족하더라도 그것은 강구를 하셔야죠.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독면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어쨌든 안전하고 시민하고 관계되는 문제라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물론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본예산에 우선 급한 것을 하다가 또 여유가 생겨서 추경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른 것은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도 있지만 정말 국민의 안전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은 진짜 본예산에 다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427쪽을 보면 CCTV 같은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마을별 우범지대라든가 이게 꼭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이것 혹시 이런 CCTV 같은 것 정부에서 사업정책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그것은 나와 있는 게 별도로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안성시의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10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64대 하면 1276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통신회선료, 우리 관제센터까지 오는 회선료하고 전부 다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각 부락에서 개인적으로 출향인사들이 찬조출연해 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시에서 설치를 하고 도비나 각종 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공요금에 대한 거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CCTV를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공요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용, 설치하는 전체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퇴색될까 봐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는 다 못 드려요.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도나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원대책이 있는데 안성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안성시에서 설치하는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혹시 그런 사업이 있나. 그래서 그쪽도 문을 두드려 주셔서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그것은 안성시에서 지급을 하겠지만 설치하는 것만이라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막대한 예산이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잘 눈 여겨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 뜨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막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게 있고 기능에 따라서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능에 대한 것도 보강을 하도록 하고 또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향후에 화상 때문에도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요. 운영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저희가 정말 단 얼마 예산이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그런 것에서 안성시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런 데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황진택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 어차피 소하천의 현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직접 방문해 보시고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수십억에 달하는 소하천 정비사업 하지 마시고 용역을 줄 때도 마찬가지고 직접 관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가대소하천 지난번에 망신 떨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일부 개인한테 사업자들이 특혜를 준다는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하천은 실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2020년도까지 정비사업 끝냈다고 하니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선순위는 주무부서에서 현장방문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본예산 대비 117억 2074만 원 증가한 261억 20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설명서 447쪽부터 450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및 읍·면·동에서 건의된 문기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외 10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33억 5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재원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쪽 원곡 성은리 위험교량(세월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진 중인 원곡 성은리 위험교량(세월교) 재가설공사의 부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고삼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노후건물의 난방, 화장실, 창호, 펜스 등 정비료 외 리모델링 공사에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원곡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노후건물의 지상 1층 및 지하층의 벽체, 바닥, 창호 등 정비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원곡 지문리 기업단지 소교량 정비공사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의 건의사업으로 다수의 기업체가 입주해 통행하는 교량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교량의 재설치를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보상사업으로 미불용지 보상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인 삼죽면 기솔리 농어촌도로202호선 측구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교량관리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인 원곡면 외가천리 가천교 인도부 정비공사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도로재포장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인 금광면 시도8호선 재포장공사에 7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낙원길 재포장공사에 6000만 원, 중로2-4호선 재포장공사에 3000만 원, 보개면 시도13호선 재포장공사에 2억 원, 원곡면 시도21호선 재포장공사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양성면 미산리 소재 잔여구간의 보도설치를 위해 시도19호선 보도설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금광면 상중리 배티고개에 설치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고삼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고삼 향림 도로확포장공사의 준공을 위해 부족사업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당북∼한신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당북∼설동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부족사업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국도38호선에서 마정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부족사업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석남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준공을 위해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포함한 부족사업비 19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대덕 중앙로 안전거리조성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대덕 중앙로 안전거리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내건지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도로 폭이 협소해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갈전리에서 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국지도70호선과 지방도302호선을 연결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내리∼죽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대덕면 내리와 죽리 간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 간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고성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고성산 및 운수암 방문객이 연간 1만 명의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이나 노폭의 협소로 주민들로부터 다수민원 발생 등 지속적인 도로개설 요구가 있어 이를 해소코자 실시설계용역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대덕면 명당리의 한천 내 제방 산책로에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 한천제방 가로등 설치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관내 설치된 가로등 표찰 정비를 위한 가로등 표찰 정비공사의 부족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상가와 원룸이 밀집된 지역의 야간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대덕 내리지구 가로등 정비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운영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액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가로등 보수단가계약을 위한 가로등 유지관리비 보수액 부족액 2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가로등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 부족액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반환금 기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외 2건에 대한 반환금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내여비인 기본업무추진비 부족액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직원 및 민원용 의자구입비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1200만 원 증가한 275억 32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내역서 1쪽에서 3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인 공도읍 정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9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인 도기동 진입로 보도설치공사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죽 IC타운아파트 아파트 입구 확포장공사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로재포장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인 면도101호선 재포장공사에 5000만 원, 강변길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사업으로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인 농어촌도로302호선 보도설치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동촌마을 진입로 난간설치공사입니다. 도로와 접한 토지와 하천과의 고저차가 심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난간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인 공도읍 건천리 도로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상가와 원룸이 밀집한 지역의 안전사고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대덕 내리지구 가로등 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1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설명서 447쪽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인데요. 2017년도 본예산 보면 약 1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 때 늘어난 게 약 40억이 넘어갑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과장님? 본예산은 한 12억 정도 되는데 5개월 만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한 40억 이상이 불어났어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느끼시는 감회나 소회나 이런 것 없으신가요?

본예산보다는 이번에 재원이 별도로 확보돼서, 주민들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필요하고요. 그래도 마침 예산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 보면 본예산 때 소규모사업 단위보다 액수가 큰 것도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틀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아마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업이라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주민들이 대화할 때 한 것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거 해 달라고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현장 다 갔다 오셨다며, 필요성 다 인정하신다며. 그러면 본예산 때 규모가 큰 예산들은 본예산에 넣었어야 맞는 거죠.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틀어졌다는 거지.

글쎄요. 금액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시장님의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저희는 인정을 안 합니다. 문제 많은 거예요. 시민과의 대화 때 예산이 수십억씩 올라오는 게. 그다음에 적어도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다 부족하다든가 갑자기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모르지만 신규 사업으로 수십억씩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460쪽입니다. 원곡 지문리 기업단지 소교량 정비공사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놓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억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업체가 많은데 교량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또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예산 3억이면 다 끝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3쪽입니다. 대덕 중앙로 안전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차치하고 처음부터 이 조성사업하면서 결정 난 것까지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에 관해서 협의한 내용들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서면으로.

일체를. 경찰서하고 협의한 내용이요, 안전에 관해서. 그다음에 498쪽입니다. 매년 가로등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그냥 평균 유지하는 상황인가요?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기, 가로등은 저희가 계속 설치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가로등 1년에 전기요금이 한 2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체 1년 예산이요. 그다음에 지금 부족액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서에 보면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해서 미반영된 것을 지금 올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가로등뿐만이 아니라 다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사실 전기요금 공공기관에서 모자란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지금 미반영된 부분 6억을 다시 추경에 넣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가로등이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서 LED등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등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요금이 매년 대폭 상승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로등요금이 일반 가정용이나 산업용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매년 운영한, 2010년도에는 가로등 몇 백 개, 전기요금 얼마, 이렇게 쭉 해서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저도 전반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액수가 같이 맞물려서 왔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의 특성을 저도 한번 이해는 해 봤습니다. 추경에서 혹시라도 자원이, 예산이 좀 넉넉하게 편성이 됐을 때는 이럴 때 그동안 못 했던 일들을 건설과에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성시에서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이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과에서 하시는, 물론 다른 부서가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든가 꼭 필요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성시에서 정말 뻗어나갈 수 있는 발전사항을 보면 건설과에서 어느 부서 못지않게 활발히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장 중에 한 부분인데 항상 우리가 본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예산에서 뒤처져 있다가 어디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편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선심성이니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다. 안성시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우선순위에서 건설과가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가장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누구 말마따나 엄마가 용돈 더 주면 과자 한 봉지 더 사놓는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이게 시민과의 대화의 물량을 빼놓고 편성을 하는 것 아닌가. 분명히 그때 예상액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이거 뭐 어디 누가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늘 안타깝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건설과에서는 꼭 필요한 도로라든가 이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정말 주장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예산형편에 따라서 증감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내년부터는 더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이 없을 때에는 지금 이렇게 많이 반영이 못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주민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1년을 버티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거 참 말씀드리기 싫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덕 중앙로,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분리대 말고 경찰서에서, 지금 분리대로만 하시려고 계획은 세우셨잖아요.

네, 화단형.

그런데 혹시 경찰서에서 무단횡단하는 데 위험이 따른다고 해서 가에라도 띠녹지 조성하자는 말씀 들으신 적 있어요?

가에 띠녹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견도 저희도 그렇고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보도에 띠녹지보다는,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니까 안 되고 반송을 심는 중간 중간에 띠녹지식으로, 무단횡단이 걱정이 되니까요. 띠녹지식으로 주목을 심어서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법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누누이 안전, 안전. 물론 미관상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기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관상을 논하는 게 아니라 안전상을 우선적으로 논했잖아요. 지금 그 중앙분리대 해 놔서 거기에서 무단횡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사실 차선이 4차선이고요.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서 무단횡단하는 자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2차선 같은 경우는 후다닥 뛰어가서 넘어갈 수 있지만요. 지금 현재는 무단횡단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리대 때문에 할 수도 없죠. 분리대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녹지분리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이러다 배보다 배꼽이 크겠다.”는 우려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유석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교통정책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74억 14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6081만 5000원 대비 124억53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중교통육성지원 분야 89억 8394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교통체계조성 분야 26억 3500만 원, 반환금 47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5쪽입니다. 현재 시내버스정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양성버스정류장이 사유지로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료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임차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및 택시 등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4893만 3000원을 경기도부담내시 변경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7쪽입니다.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결손금으로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손실보상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800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9쪽입니다. 안성시 주차장 수급실태 및 조성계획 수립조사를 위한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1쪽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의 이동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사항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억 2590만 원과 자본전출금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13쪽입니다. 교통 시설물 관리로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인 신호등, 표지판, 차선규제봉, 무단횡단금지시설 등의 설치사업으로 장기로 및 공도로 무단횡단금지시설비 1억 350만 원, 횡단보도 집중조명 장치 1억 원, 토목 분야 연간 단가보수비 2000만 원, 10년이 경과한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비 6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BIT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15쪽입니다.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죽산면 매산리 외 4개소에 버스승강장 이용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명설치비 300만 원과 기이 설치되어 사용 중인 버스, 택시 승강장의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대 앞에 사용 중인 임시 주차장의 개발행위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한 인허가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한 한경대 및 석정삼거리 교차로의 기하구조 및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9쪽입니다. 공도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도읍 만정리 공도초교 부근에 설치된 저류지 복개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비 9억 원과 구도심에 위치한 사곡 장옥부지 주차장조성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2쪽이 되겠습니다. 공도읍 버스정류소에 시외버스도착안내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4쪽입니다.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기존에 설치되어 퇴색된 노면표시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6쪽입니다. 원곡면사무소 앞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안전확보 및 교통환경 조성과 3.1운동 항쟁지의 자긍심 고치를 위한 시설물설치 공사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9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일환으로 남파로 구간의 자전거 횡단도 설치공사비 1000만 원, 자전거 도로의 원활한 순환체계 확보를 위하여 조령천과 월동천의 자전거연결도로 설치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31쪽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운면 어린이집 외 2개소에 대하여 신규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업비 2억 2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33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외 5건의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반환금 47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6083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10억 원 대비 60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에서 밤샘주차 및 불법주정차단속요원 2명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22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운영관리 프로그램 서버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탑제 주행형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중인 노후 견인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0쪽입니다. 공용주차장 입찰 시 발생되는 온비드 수수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1쪽입니다. 예비비로 596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2쪽입니다.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보수조정비로 인건비 14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먼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현재 택시카드 결제 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지원하여 택시업계의 제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3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존의 택시카드단말기를 IC카드단말기로 전체 교체됨에 따라 도비지원사업으로 신용카드결제기 교체 설치비 4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차량질서유지 및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단체인 안성모범운전자의 차량이 노후하여 차량구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네. 505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양성버스정류장 토지사용에 따른 임차료 600만 원인데 금년도 임차료예요? 아니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차료입니까?

여태껏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이제 몇 십 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너무 하지 않느냐. 자기도 어느 정도 토지소유권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나간 것은 사실상 보상주기는 어렵고 한계가 있고 이번에 예산편성된 시점부터, 6월부터 지급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간 것은 다 무료로 했다고 하고 임차료가 600만 원 평생 쓰는 거냐 아니면 기간을.

금년도. 월 50만 원씩.

월 50만 원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편성되어야겠네요. 월 5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 관리비를 주는 겁니까?

일단 교통약자 차량을 저희가 현재 2대를 운영하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4대가 확보돼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같이 줘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여기 편성된 것은 운영비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해 주는 내용입니다.

운영비의 세부항목이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차량유지비하고 기사 인건비, 휘발유 값, 유류대 그런 주 주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 1대당 운영비산출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5쪽입니다.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인데 여기 버스‧택시승강장 유지관리하는 비용이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승강장 주변에 승강장 자체 유지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강장 내 다닥다닥 붙은 광고물 같은 것 청소가 일절 안 되거든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고 했으면, 굉장히 시민들이 불쾌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지금 사곡장터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하는데 총 몇 평이에요?

그 사곡이 현재 거기 장터 전체가 1143㎡인데요. 그중에 시유지가 877㎡, 사유지가 266㎡. 20평 정도.

장터부지가 지난번에도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중앙경로당에서 임차했기 때문에 거기를 정리를 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아니면 지금 현재 건축주가 임대료 받고 있잖아요, 우리 안성시 땅에다가. 그래서 정리해서 그분들을 4층 단위 건물을 올려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공영주차장 문제가 나오네.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그럴 텐데.

이것은 저희 자체계획도 있지만 공도읍에서 주민들이.

지난번에 제안은 공영주차장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제안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공도읍에서 주민들이 건의 올라온 사항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겁니다.

공도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는데 저류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택지지구 안에 주차장부지에 주차타워 짓고 있고 버스정류장 뒤에도 짓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걷고 싶은 거리 옆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부분을 층수를 올려서 짓는다고 하면 해결될 텐데 굳이 여기저기에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듣고 싶거든요.

주차장은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어야, 지금 공도 저류조를 복개해서 하는 주차장은 학교 주변도 주변이지만 공도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거기에 주차해 놓고 정류장 이용할 수 있고.

그것 말고도 정류장 뒤편에도 짓는다면서요.

네?

건강보건센터인가 그 뒤에도 지금.

그것은 안에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하는 그 부지에 관련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은 아파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 설치된 주차장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파트 주민도 이용하고 공도정류장에 입구 들어가는 데도 보면 매일 주차난이 심각해서 단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류지 같은 경우하고 거기하고 거리도 안 떨어져 있고 현재 주차장하고도 거리가 멀지 않고요. 장터하고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류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경우 공도의 중심이에요. 시의 떡하니 한가운데에 대로변에 주차장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인가도 얘기하대요. 다시 한 번 검토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원화시켜야 되는 거지. 평택안성IC 건너편에 저류지 보면 공원화 해 놨거든요. 풋살장 해 놓고. 평택하고 안성하고 차이나서 비교하기 뭐하지만 한번 가보시고요. 그다음에 장터나 현재 있는 주차장이나 지금 택지지구 안에 있는 주차장이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갑자기 주차장이 밀집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검토되는지 여부도 궁금해요.

그런 부분은 공도 신시가지도 그렇고 구심지도 그렇고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장터하고 주차장하고 거리가 몇 m 되는지 알아요?

장터 부지는, 장옥부지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 되는 거고요.

과장님, 제가 지리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장터부지와 현재 주차장부지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요.

저류조 거기하고요?

장로교회 가는 옆에 주차장 혹시 모르세요? 공도 걷고 싶은 거리하면서 주차장 조성 했잖아요.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 모르시나요? 모르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장로교회요?

교통시설팀장 양희영입니다. 거기 옛날 목욕탕 뒤에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한 17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요. 여기서 100m 거리도 안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멀다고 해서 시장 장옥 같은 경우 올 초에 소상공인들 간담회 때 거기에서 다시 거기에 주차장 설치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공도읍에서.

그러니까 이거 소통을 더 해 봐야 돼요. 보세요. 택지지구는 일방통행로 다 좌우측으로 주정차 다 해 놨습니다. 예전에 교통단속 카메라 다 떼었죠? 그분들이 요구해서. 거기는 지금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인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차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타워도 지어요. 거기에 짓고 있어요.

개인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시 단속할 CCTV 설치할 계획 있나요? 어차피 못 대게 하려면 단속해야 되잖아요. 지난번 상인들 요구해서 TV 뗐는데 또 달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요구하니까 CCTV 떼었다가 이번에 단다고 하다가 행정이 뒤죽박죽된 거예요. 하여튼 주차장이 동시에 여러 개 진행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일방적으로 어느 사람에 의해서 “여기 지어라.”보다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 여기 주차장을 지으니 한 번 공감대 형성되는지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런 저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도면민들이 원하고 건의하고 필요를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건설한 겁니다.

처음에는 장터나 뒤에 주차타워가 없을 때 저류지를 이용해서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을 검토했잖아요. 그런데 뒤에도 주차장 생기고 장터도 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주민들이 알지도 못 했고 그냥 주차장이 없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주차장이 지어지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더 필요하다면 주민이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떤 모 토지주가 자기 땅 다 팔아 먹었습니다. 자기 땅 맹지만 남았어요. 시에서 예산을 줘서 도로를 뚫어줘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현재 그 주차장 부지 옆에…….

주차장을 저희가 어떤 특정 개인의 토지활용을 위해서 조성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529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인데 여기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물론 도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려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안 됐지만 자전거 이용하다가 사고 났을 때 보험 하는 것 자전거보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도 자전거도로 만들고 횡단보도하는 그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것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는 주무부서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저는 509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도로정책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주차장 부족지역을 위해서 수급 개선 차원에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용역비만 채택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사업 건의 시 활용, 위에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일단 이것은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요. 주차장 관련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립하는 목적이 뭐냐면 저희 관내의 주차장에 대한 전체 현황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필요하고 그런 지역의 수요를 산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시비 자체로만은 어려워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차장 실태 용역이 수립됐나, 안 됐나 이것을 반영해서 지원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주차장사업을 시비 자체 가지고 다 하면 좋겠지만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 그런 데도 활용하고 나름대로 안성시 전반 주차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계획안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계획안 자체는 정말 안성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다른 것도 아니고 용역비는 연차적인 계획을 따져서 연초에 본예산에 담아야지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몇 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세워서 그 부분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뜬금없이 추경에 예산이 부족했을 시에는 이런 것을 다 못 담았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이 아니라 저는 본예산에 담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뜬금없이 쭉쭉 용역이 올라오는지. 특히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저기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현재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안 됐어요, 용역수립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부랴부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이 물론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한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정말 계획성 없이 움직이시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죽어라 일하고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대중교통계획 용역이 이것 말고도 두 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세우기는 한계가 있어서.

과장님 말씀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어쨌든 주차장시설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비로 담기는 어려워서 도비라든가 국비로 담으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발 늦어지는 꼴이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도에서 어떤 사이틀이 열렸을 때 우리가 딱 달려들어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한발 뒤쳐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확보에 주시면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13쪽 교통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514쪽 뒤로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의 정확하게 뜻을. 장기로 및 공도로 무단횡단금지시설이라는 게 중앙분리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이신가요?

중앙분리대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무단횡단을 하니까 그것을.

이게 반복적으로 공도 같은 경우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많은 곳을 선정을 해서 요청을 하고.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어느 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데도 철거를 하고 화단을 한다는 데도 있고 나는 도대체, 뭐 있잖아요. 지금 아마 지나가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중앙분리대가 차로 박아서 휜 구간 두세 군데 있는데 내가 오늘도 확인했거든요. 그게 만약에 화단이었다면 차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이것을 어디다 기준을 둬야 이게 가장 안전한 건지 정말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데는 설치하자고 하고 있는 데는 부수자고 하고. 했다가 나중에 부수고 화단 하시려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참 제가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지금 앞으로 설치된 무단횡단금지시설은 그동안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빈번한 지역에 설치가 안 됐으니까 꼭 필요해서 하는 그런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죠.

저도 만약에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사실 안성만큼 중앙분리대 많은 데 많지 않아요. 타 지자체 보시면. 저는 시민분들이나 의회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려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만큼 안전하고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안성이 과연 그렇게 안전한가. 그것도 한번 의문점으로 가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분리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제 위치에 놓아야 되는데 잘못 놓은 경우가 안성에는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위치가 경찰서에서 그동안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선정해서 위치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경찰서 말씀을 차마 여기서 다 못 꺼내는 말씀이 있어서 그 얘기는 제가 따로 사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지만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또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깊이는 한 번 안성시에서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을 보겠습니다. 517쪽을 보면 한경대 앞 사거리하고 석정삼거리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뭐 교통섬인가요?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그 지역에 한경대와 석정삼거리가 교통사고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해서 사업대상지를 연차별로 2017년도, ’18년도로 해서 먼저 용역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지역에 횡단보도를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설치하고 교차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현재 운전자 교통사고가, 운전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우려스럽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석정삼거리 같은 경우에도 재정비를 한다든가 개선할 방안을 찾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교통섬이 들어가기에는 마땅하지 않지 않나요?

석정삼거리는 예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완화시키고요. 현재 있는 교통섬하고 횡단보도 위치를 조금 조정하는 그런 커다란 맥락이 그런 사업이고요. 한경대 앞에는 유도선하고 횡단보도를 이전하고 새로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른 어떤 교통섬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개선체제로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6497만 원이 증액된 68억 72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 예산설명서 547쪽에서 549쪽입니다.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예산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인 2017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보조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예산목에서 6억 813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목으로 변경하여 도비 1억 원, 시비 6억 8130만 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쪽부터 2쪽, 예산설명서 550쪽에서 551쪽입니다.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현장조사 확인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부족분 9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우편모아시스템의 우편료 통합운영에 따른 부서 개별지급 우편료 737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 예산설명서 552쪽에서 55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2016년 기초주거급여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분 3억 4336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부터 3쪽, 예산안설명서 554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으로 도시경관개선 재원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지원 추가 반영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쪽, 예산설명서 555쪽입니다. 기본경비예산으로 직원들의 캐비닛이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 캐비닛 교체 구입비로 198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계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 황진택 위원님.

547쪽입니다. 중앙로 간판정비사업인데요. 지금 LED간판으로 교체해서 깔끔하게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 가게가 2, 3개월 내에 나갔어요. 간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LED 규격으로 되어 있는 안 하면 제재사항이 혹시 있는가요?

현재 거기가 가로정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받은 것을 교체를 안 하면,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음에 갱신할 때는 위법사항이 되는 겁니다. 지금 것대로 LED로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 LED 교체를 안 하고 갖고 있다가 그다음 해 교체할 때는 LED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만약에 복덕방이 하나 들어갔으면.

주인이 바뀌었을 때.

건물 임차인이 바뀐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 간판을 바꿔야 되잖아요, 황진택사무소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러면 LED로 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했을 경우 말하는 거예요.

LED로 안 하면 시범가로지역 지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아니요. LED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간판을 LED로 안 하면 광고물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간판 없이는 할 수 있잖아요. 유리창에다 붙여놓고.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뭐 그것은.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정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왜냐하면 간판 가는 자체가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한 개당 400만 원 정도.

가령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사무실을 내겠어요? 영세업자들이 내지. 그러면 간판 없이 그냥 입간판, 현판이라도 붙여놓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우려는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그 사업기간 안에는 교체가 되고 그 이후에는.

그래서 간판정비사업을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부 보조하고 일부 자비 대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부담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하냐가 중요한데.

현재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하는데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자부담 100%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에는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반, 자부담 반 하든지 그 비율은 정하면 되고. 처음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후에가 문제라는 거죠. 이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저는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이 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마무리 시간이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죠? 훈훈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547쪽 간판정비사업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어느 정도 안성에서도 잘 마무리되는 것 같고 또 단체 말씀 들어 보니까 협조가 잘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회장님들 만나보고 마음 한쪽이 흡족했는데 또한 도비까지 확보를 하셔서, 누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하실 때 여러 각도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 따오는 게 가장 꽃이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 공무원분들께서는 진짜 시각과 청각을 곤두세우셔서 이런 데에서 많은 예산확보를 더욱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소득기술과, 도시개발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