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과, 복지정책과, 가족여성과, 교육체육과, 토지민원과, 회계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민식 행정팀장님입니다. 김광진 총무팀장님입니다. 허오욱 인사팀장님입니다. 이상훈 민간협력팀장님입니다. 그러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내역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 686억 9775만 5000원에서 1억 8995만 3000원 증가한 총 688억 87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통리반장단 지원 사업으로 안성시 통‧리장 우수자녀장학금 9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2년 이상 재직 통‧리장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재직기간을 폐지하여 수혜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 사업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각종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실시를 위한 국제화여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경일 관리사업으로 본청 및 읍‧면‧동 게양용 및 가로기 추가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자치단체간 협력 구축사업입니다.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 주최에 따른 필요경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 부담금 12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무능력 육성 사업으로 경기도 인재개발원 및 각종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 공무원 직무교육 부담금 부족분 38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시청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 운영강사료 300만 원, 리모델링비 1000만 원, 운동기구 및 냉‧난방기 2300만 원 등 총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보안관리 사업으로 당직실 및 정문근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소파, 수납장 등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실 운영 사업으로 우편업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우편모아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부서에 편성된 우편예산 3179만 5000원을 감액하여 행정과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사업으로 4쪽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이 전자기록물을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 통합관리를 위하여 용역료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노조 지원 사업입니다. 평택‧안성지역 노동조합 비정규직 안성시지회 조합원 사무실 집기구입에 필요한 예산 2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국고보조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2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 사업 포기로 사업비 300만 원과 차량구입비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외 2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 사업으로 6쪽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법적 부담금 부족분 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대상이 6명에서 7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변경내시된 국비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업무 요원관리 사업으로 교류업무관리 전문요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인건비 잔액 2669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 관리 사업으로 신규 채용한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 인건비 17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 사무실운영 기본경비로 행정과 직원 의자가 15년 이상 노후하여 의자 교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김동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제가 한 가지 자치단체 간 협력구축에서 여태까지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에 연례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출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간 법적 근거가 없이 잘못된 지출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임의 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향후에는 예산편성하지 말라, 그런 권고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의장단 같은 경우도 남부권협의회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납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하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려온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되고요.

네.

그럼 향후에 이 시장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4개 협의회는 법적으로 가능한 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국의장단협의회 4개의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35조인가 거기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은 예산편성해서 납부하는 게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임의 협의회로 해서 그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고시를 하게 되면 예산편성 가능할 수 있다 해서 6월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을 해 왔던 건가요? 안성만 지금 그런 건지, 모두 다 인지를 못 한 건지.

전국 다 똑같습니다.

일괄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가 보죠?

네.

그럼 일단은 이번 추경에 감을 한다고 하고 6월 달에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제2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실 계획으로 잡고 계시는 건가요?

남부권협의회는 안 하는 것으로.

경기도 부분만 하시는 것으로.

네. 경기도 부분은.

경기도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나요?

네,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경기도.

그것은 그러면.

집행은 아직 안 한.

집행은 안 했기 때문에 6월 달에 하고 나서 집행을 하실 예정이라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지적된 내역을 공문 온 것 한 부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요. 이것도 연례적으로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상공회의소 이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행정과 소관으로 이게 예산이 잡혔었던 거였나요?

그게 그런데요. 돌아가면서 주최를 해서 저희 안성시가 금년도에 주최를 해서.

이번.

거기에 필요한 밥값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고 다른 기관에서 주최할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혹시 전년도가 어느 기관 주최한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주최한 기관의 예산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7쪽 보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1억 3000만 원이 해외연수비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또 4000만 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조기집행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6월 말 평가에 좋게,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설명 들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도 예산 증액이 9300만 원이나 이번에 됐고 여기를 보면 4000만 원이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간부공무원들은 회기 중에 해외연수를 간 거란 말이에요.

퇴직 예정 공무원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외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은데 어떻게 하필이면 의회 추경예산에 해외 가느냐 이거지.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면 해외연수비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편성된 것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이것 진짜 우리 안성에서 재정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꼭 필요한가.

하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해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시책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재정여건만 되면 많이 해서 견문 좀 넓히고 이러면 좋은 건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저희도 해외연수 가고 이런 것은 있지만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간부공무원이라고 해서 가야 되고 밑에 하위공무원이라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추려서 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공직생활 40년, 30년씩 한 사람들 퇴직할 나이 다 돼 가지고 선심성으로 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공직생활이 20년씩 남은 사람들 보내 줘야 맞는 거예요. 사기 진작을 한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직원들 국제화여비로 편성요구를 한 거고요.

말씀하시는 것 안 들어도 다 아는데 앞으로는 공직자 30년 이상 40년 됐다고 우대해서 해 주지 말고 젊은 직원 양성을 할 준비를 해서 10년 한 사람들, 15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내 줘야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양성이 되는 거지. 또 하나는 후생복리로 봤을 때 리모델링해서 3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언제 체력단련을 해서,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이게 꼭 필요하냐, 이렇게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래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었고요. 이것을 괜히 설치했다가 이용하는 친구들 없으면 괜히 예산낭비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 의견 수렴을 다 해 봤거든요. 야근하고 이럴 때 운동할 수 있고 샤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꼭 좀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복지후생 차원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사용 안 하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우려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진짜 다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해 주시면 직원들 체력단련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보면 야근하고 늦게까지도 보면 특별히 활용할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설문조사하는데 필요하니까 좋은 거로 해 줘.” 그러면 이용을 안 하더라도 도장 찍어주고 사인해 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나이가 있고 그러면 밀폐된 공간보다는 바깥에 산책을 한다든가 이게 더 낫지, 굳이 지하의 운동실에 가서 운동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젊은 직원들 의견을 물어본 건데요. 젊은 직원들은 생각이 저희하고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체력단련 전체적인 물품하고 거기에 강사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건데 이게 과연, 진짜 사용을 안 하고 괜히 무용지물로 해서, 지금 평수도 보면 56.7㎡면 몇 평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예산, 지금 과다한 예산입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평수로 따져보면 15평 여기에다가 돈을 들이면 개인사업 같으면 1억, 2억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계산 어떻게 산출했나 계산서 좀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이게 러닝머신.

러닝머신 몇 개 들어가는 그것은 어차피 돈이 들어가지만 리모델링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지.

견적은 다 받아보고 그런 건데요. 리모델링하는데 거울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샤워장도 리모델링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고요. 잘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허브 설치는 읍·면·동에 몇 개나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공도하고 일죽에 1차로 되어 있고요. 2017년도 금년도에 4팀을 더 해야 되는데 대덕하고요.

2017년?

네, 올해 금년도요. 대덕하고 양성, 미양, 죽산, 이렇게 네 군데를 하고 내년도에 보개, 안성1동, 2동, 3동, 금광면 이렇게 해서 11개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4개소가 내년도에 하고 또 그 후에 해서 6개. 이게 지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어디 네 군데로 편성을 해 드리는 건가?

어떤 거요?

이거 지금 4000만 원 이번에 증액되는 것, 신규로 예산편성하는 것. 175쪽.

1000만 원씩 지원해서 4000만 원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000만 원씩. 나머지는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하고 연차적으로?

네.

지난번에 우리가 동부권의 푸드뱅크 가서 결과를, 우리가 갔다 온 보람으로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에 처음 하나 준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 환경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그것은 대덕하고 미양, 양성, 죽산 이게 1000만 원씩 해서 도비가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 원씩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4쪽에 보면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적게 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보훈복지회관 운영하는 부분에.

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훈회관이요?

네.

보훈회관에 저희가 방침을 얼마 전에 결정했는데 위탁하고 직영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한 데가 12군데 되고 직영한 데가 4개 시‧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위탁인데 위탁하는 데는 과 체제로 5명 정도 인원을 보강해서 쓰는데 금액이 보니까 1억 5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 한 3억까지 예산이 들어가고요. 직영을 하는 데는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직영을 하는데 거기 관리원 청소하는 분 1명만 두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용역비, 전기안전, 방역, 전기, 수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2300만 원 정도밖에 저희가 못 세웠어요. 나머지 부분 26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보다 추경이 더 많아서.

준공을 8월 달쯤에 하기 때문에 당초에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차로 세웠다가 이번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수 위원.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 주셨는데 지난번 현장방문 때 의회에서 점검한 내용들이 바로 추경에 이렇게 반영되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훈복지회관 운영 관련해서 그렇다면 직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인력에 대한 충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인력이 최고 문제인데 아트홀 관리팀이 문화관광과인데요. 거기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팀을 만들게 되면 전기라든가 관리요원, 그분들이 같이 하면서 우리는 최소한 청소인원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난색을 하는 게 팀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야 자기들도.

별개의 한 팀이.

네, 같이요.

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방안도 검토하는데 1차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추진하는 데까지 우리 과에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보훈복지회관이 사실은 시에 귀속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당초에 시작단계에서부터 보훈단체 회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공익적으로 또는 시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대화를 나눠주시고 그것이 시와 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사유화로 되지 않고 내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심스러운데 비공식적으로 제가 루트를 통해서 얘기, 타진도 해 보니까 거기서도 기존 건물에 대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민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었으면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밀도 있게 한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전기차량 9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충전소가 안성시청 외에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까지 이번에, 한 대당 3500만 원인데요. 그것까지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비용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더니 이기영 위원님이 제가 하려는 것 다 말씀하셔서.

이기영 위원님 이따는 쉬어야 되겠어.

어린이집 1쪽 보면 평가인증 수수료가 2000만 원 지급됐잖아요. 이게 원래 수수료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평가인증 통과된 데만 주기로 하는 건데요. 평가인증이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인증을 또 받고.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굉장히 부담을 갖는 부분이 많아요. 다른 시‧도도 그렇고. 저희가 그 부분은 한 어린이집당 금액이 25만 원, 30만 원 이 정도거든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겠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인원이 100인 이상 되면 45만 원.

네, 4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들이 평가인증을 한 번 받으려면 두세 달은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이것을 안성 전체 어린이집 평가를 받는 것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평가인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데가 있고요.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못 받는 데가 있고 이게 평가인증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마들이 좋아하거든요. 그 규격에 맞춰서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안 받고 그냥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인증을 받으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게 되는 거죠.

인증을 받은 데가 확실히 더더군다나 학부모한테 인정을 받겠지만 인증을 못 받고 하면 그것만큼 부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받으라고 우리는 계속 독려를 하죠.

평가인증 어디서 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평가인증 기관이 따로 있어요. 외부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은 어디예요?

기관이요? 평가인증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하는 거죠. 거기에서 보육전문가 2, 3인씩 나와서 하루에 잠깐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같이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육프로그램이 뭔지 예산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조리실 위생 관련 이런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든가 여유가 안 되거나 시설기준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어려운, 부담을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이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보면 거의 겨울철이나 봄철, 가을철 이때 해야 일이 깨끗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일을 해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비로 섰던 것을 그동안에 평가인증 받았던 데들이 재평가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은 이미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돼서 거기보다는 더 열악한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의논을 해서 돌리는 예산을, 여기는 삭감을 하고 여기는 다시 세우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롯데캐슬 같은 데도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운영자가 요구하는 리모델링이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같이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네. 저희가 맞게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그것을 원장이 선임이 됐으니까 같이 거기에서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면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보육실 같은 데는 난방이 잘 돼 있고 유리창이 겹으로 되어 있어서 보호가 돼야 되는데 홑겹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연료 손실도 많을 것 같고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 보완을 저희가 지시를 해서 원장이 같이 아이들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 긴밀히 유대를 갖고 미리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취약한 데가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나가는 금액 있잖아요.

몇 쪽이죠?

아니, 몇 쪽은 없고. 다른 시·군하고 단가가 똑같이 나가나, 다르나?

다 똑같이 나갑니다.

똑같이 나가요?

네, 국·도비 사업이니까요.

서울이나 우리나? 다를 텐데?

경기도는 다 똑같습니다.

서울하고는 다르고 경기도는 똑같다?

네.

수원시나 우리 안성시나. 제가 알기로는.

네, 처우개선비는.

그래요?

국비 25%,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니까요.

그건 똑같다.

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게 꽤 많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그저께인가 언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는데 서울시는 공공어린이집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식으로 신청하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서울시형 어린이집이 따로 있고요. 경기도형 어린이집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경기도 이런 식으로 공공어린이집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국공립이라고 얘기는 안 해도 변화를 주는 것처럼 하는 것 같던데. 처우개선비 이런 것을 주는 것 같던데 우리 경기도도 그런 것 있어요?

저희도 있죠. 경기도형 어린이집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과 민간, 가정 그 사이에 무슨 환경은.

동부권에는 어디가 그런 데예요?

거기에도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나라어린이집 같은 데는 공공형 법인 어린이집, 삼죽어린이집 이런 데. 동부권에도 공공형이 8군데가 있습니다.

공공형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그런 식으로.

질을 높이는 거죠.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된다 그거죠?

그렇죠.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형 어린이집에 5000만 원 들여서 환경개선 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부권은 국공립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공공어린이집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을 바짝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인데 다문화신문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반 신문 구독을.

다문화신문이 있습니다. 다문화만 취재를 해서 다문화 가정한테 보내 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하고 같이 제휴 맺어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도 있고 네팔도 있듯이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로 나오는 거죠. 신문을 월간 조선 이런 식으로 다문화신문이 만들어져서.

우리말로 해서?

우리말로 해서 다문화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아나?

다문화사람들은 한국말을 한국에서 배우니까. 그 사람들 조그맣게 외국말도 써놓기는 하는데 그런 게 한 달에 두 번 발행하는 특수신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같이 필리핀이면 필리핀, 중국이면 중국 이런 식으로 같이 통합을 해서 신문을 만들어내겠네.

그 사람들의 일상이나 소식지 같은 것을 취재를 해서 우리 안성 사람들도 나오고 골고루 나오게 취재를 해 가서 다문화소식지같이 만드는 겁니다, 한국말로.

알겠습니다. 나는 일반 무슨 신문을 하는지 알고.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묵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경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당용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장순금 주무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서 42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총예산은 269억 95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5130만 5000원보다 110억 44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페스티벌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 시설 개선사업으로 미양초 학교도서관 리모델링비 3400만 원, 안성여중 도서관 증설공사 4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와 교육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원공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1억 7000만 원 중 교육부 특별교부금 17억 36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광초 급식실 신축공사를 위해 1억 9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브레아 시와의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인원을 늘려달라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건의로 참여인원 확대 및 프로그램 개선 그리고 그동안 환율상승 등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양면, 삼죽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보수를 위해 2900만 원, 공도, 미양, 죽산, 고삼면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3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광면 달빛축제와 연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재능기부식 발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700만 원,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청소용역비 부족분 및 요가실 개선공사비 1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노후한 교육실 물품 교체를 위해 1500만 원과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모아 시스템 도입에 따라 우편요금 3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2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보개면 평장, 곡천, 오두리마을, 대덕면 신내리, 소촌마을, 미양면 하개정, 강덕리마을이 비문해성인 학습향상을 위한 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으로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출전 지원 요구에 따른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 부족분 100만 원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읍‧면‧동 대항 실버생활체육대회 2000만 원, 일죽면민체육대회 1500만 원, 안성맞춤 사회인 야구대회 3000만 원,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1000만 원,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1000만 원, 전국정구대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47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요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660만 원, 테니스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물품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49쪽이 되겠습니다. 침체된 안성시 축구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시민축구단 창단에 따른 예산 1억 32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청소 인부임 부족분 408만 원,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따른 안성맞춤 야구장 및 축구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위한 측량비 4400만 원, 종합운동장 진입로 홍보아치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 9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청소에 필요한 고압세척기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3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주차장 재포장 공사, 대림동산축구장 인조잔디 충전칩 구매 설치, 공도 대림테니스장 보수공사, 종합운동장 국기게양대 보수 및 CCTV 교체공사 등 시민들의 안전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사업에 2억 7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5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주변 주차장 설치 및 디자인개선 공사, 대덕 돈도마을 외 11개소 실외운동기구 설치공사, 금광면 구송동체육공원 정비공사, 서운, 미양, 양성, 삼죽 게이트볼장 보수 및 정비공사, 원곡물류단지 축구장과 일죽 청미천 족구장 정비공사, 도기동 테니스장 조성공사 등 시설비 4억 3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45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 우수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시 홍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초‧중‧고 14개교 7개 종목 엘리트 운동부 운동용품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서안성 지역에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수영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 69억 5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내 녹지공간에 축구장을 조성하여 미양면, 대덕면 등 인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1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6457만 1000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5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성과 등급 변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진로진학 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3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전문요원의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분으로 9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와 평일, 야간 및 주말 배드민턴 전용구장 근무자의 급식비와 관외여비 부족분 4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요금 통합운영에 따라 9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양성 덕봉마을 실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1000만 원, 고삼 신가마을 실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8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이따 해요.

위원들이 하자 그러면 따라하는 거지. 직권으로 계속 할 거예요?

아니, 그럼 시간 정해 놓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분 동안 하고.

준비 제대로 하고 와서 답변하면 좋지.

끊긴 게 아니지. 그럼 하다가, 지금 10분 남았으니까 10분 하고 이어서, 이따 정회하고 또 이어서 하면 되지.

길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난 이따 하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럼 이것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문을, 공고를 내면 학생이 관련 서류를 갖고 저희한테 와요. 전교 석차 20% 이내, 영어석차는 5% 이내에 든 학생들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자기 신청서 갖고 개별접수를 하면 저희가 중대 교수님하고 한경대 영문학과 교수님과 직접 인터뷰를 하고 서류심사해서 선발합니다.

지금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학부모들이 인원을 충원을 요구해서 5명 더 증액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학부모는 누구예요? 그렇게 직접.

저희가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출발할 때도 보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오는 날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오게 되면 잠깐 결과를, 부모님들하고 같이 2층 소회의실에서 그때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분들이 주변에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의 들어오고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 차출해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자격만, 전교 20등 이내, 영어성적 5등 이내 있는 학생은 누구나 신청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가 되는 학생들밖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바로 영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주로 작년에 한 20명이 갔으면 어느 학교에서 남녀, 이렇게 해서.

미국에 현지 중학교에 예를 들어서 저희 안성중학교 있잖아요. 죽산중학교 있으면 한 반에 한두 명씩 배치를 합니다. 정규수업 과정에, 한 반에. 그러니까 가게 되면 영어를 모르면 생활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작년에 보냈던 명단 있잖아요. 학교, 학생들. 그것을 저한테 하나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서 445쪽 보니까 제1회 읍·면·동 실버체육대회라 그러는데 실버체육대회.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는 있는데 안성에 노인인구가 한 2만 7000명 되잖아요. 그런데 노인분들 대상으로 체육대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5개 종목, 20명 해서 한 300명씩 게이트볼, 피구 노인분들이 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것을 처음으로 해 보려고.

노인체육대회 없어요?

없어요, 노인은. 실버생활체육대회가 없어요, 안성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필요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안 돼서 다시 한 번 상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449쪽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서 어제는 1년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1억 3200만 원이네.

6개월분만 상정한 겁니다.

6개월분이요?

네.

457쪽 학교운동부 육성해 가지고 1억이 증감이 됐는데.

이 돈은 농협중앙회에서 시에 3억 원 기탁금 중에 1억 원을 지부장님이 학교 쪽에 썼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비쳐서 1억을 편성해서 저희가 학교 운동용품이랑 학교에 엘리트 운동부 있잖아요.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 노후화되면 교체해 주고 그런 것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지부에서 1억을 준 거예요?

3억을 기탁하면 갈라서 분야별로, 그쪽에서 체육 분야로 1억을 써달라고 그래서 이게 편성된 겁니다.

시지부에서 우리 시에다가 3억을 기탁을 했어요?

네. 매년 합니다.

우리 저기 때문에 그러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세요.

신원주입니다. 좋은 소리는 안 하고 맨날 나쁜 소리만 해서 얼굴 보기가 미안해요. 우리 427쪽을 보면 대응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4990만 원으로 한 게 무슨 일이에요? 이것은 사업비를 맞춰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

이게 시민과의 대화 때 교장선생님이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50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얼마?

5000만 원.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5000만 원 이상은 경기도 교육청이랑 대응지원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랑 협의했는데 이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자라지. 이거 모자라면 나중에 또 추가로 해 주실 거예요?

추가는 아닙니다. 이거 한번 딱.

예산 세우는 게 꼭 보면 지적당할 만큼 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비 더 이상 추가는 안 될 겁니다, 부의장님.

사업비를 필요한 만큼 해서 줘야 되는데 대응사업을 피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 같아서.

그런데 5000만 원이 넘어가면 경기도 교육청에 예산성립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안 맞아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00만 원이 되면 50대 50으로 먼저 3250만 원은 해 주고 그러면 예산 따오기가 힘드니까 그냥 자체사업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대응사업은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학생들 복지나 화장실, 급식실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복지 쪽에는 많이 금방 해 주는데 시설 쪽은 아직까지도 교육예산이 부족하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대응이 부족한 편입니다.

글쎄 그런 것도 어떻게든지 대응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고 해 달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원대학교.

두원공고인가요?

두원대학교 4억 3400만 원인가 이것 체육관 건립하는 것, 이게 실제적으로 두원대학교 같은 데 체육관이 지금.

두원공고요. 체육관 있는데 그거 안전도 검사 했는데요. 그게 D등급인가 위험시설이라 지금 이용 안 하고 폐쇄시켰어요.

이것도 그럼 대응사업으로 해 주는 거예요?

교육부 돈입니다. 교육부 돈이 17억이 내려와 있어요.

얼마?

17억.

아, 17억이.

네, 그리고 저희가 20%만 대응하는 겁니다.

대응사업으로?

네. 8대 2. 교육부가 8, 우리가 2.

이런 것은 잘됐네. 그다음에 일죽에 지난번부터 이야기하던 것, 족구장에 지난번에 3000만 원 섰던 것에다가 이번에 3000만 원 더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요.

인조잔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또 우레탄이에요?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일단 인조잔디로 지금 원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인조잔디가 추세니까 인조잔디로 해 주는 게 현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즘에 우레탄에서는 운동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가다가 멈추고 골절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6000만 원 정도 되면 인조잔디 장마철에 물이 지나가도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공사를 추진해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도 많이 떠들고 그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산 때나 그냥 할 거니까 이것으로 묻는 것을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도로명 쪽에 민원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게 있고 또 이것을 봤을 때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해서 개편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것을 그냥 검토 없이 추진을 하니까 지금 이기영 위원 말마따나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민불편 해소를 할 수 있는 도로명표지판을 해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똑같은 맥락이니까 보고들은 거나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로명주소가 정착단계입니다. 2011년부터 처음 시행돼서 저부터도 반감을 사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명주소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편한 거구나.’ 그것을 전부 인식을 해서 저희가 정착단계에 진짜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도로명판으로 하려고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려고.

의욕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은 불편스러워요. 젊은 사람들은 자꾸 익숙해져서 편리하게 찾을는지 몰라도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이게 놔뒀으면 편리한데 바꿔서 불편을 더 초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 통화량을 조사를 해 봤어요. 도로명주소를 쓰시는 분들이 몇 %나 되나 했더니 95%가 도로명주소를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제로 사용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쓰고 싶어 쓰나?

하여튼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요. 저희도 저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도로명판을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비에다가 도로명주소를 넣잖아요. 못 읽어. 그러면 옛날 주소를 넣으면 또 읽어줘. 그런 불편도 있고 해서 아직은 도로명주소로 해서 익숙하게 정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두 집은 친절했는데 원수가 됐어.

잘못이지. 재면 이쪽이 그러고, 1m 왔다 갔다 되니까 그게.

아니야, 상식이 벗어났대. 왜냐면 경사도가 있으면 “도랑이 상식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도랑이 이 위에 있느냐.” 이런 상식하고 지적선하고 안 맞는 것을 그 지적선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경사가 졌으면 우리 상식으로 도랑이 여기 밑에 있어야 되는데 도랑이 위에 있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

과장님 일죽면사무소에 번호표 있잖아요, 민원.

순번 대기표.

그것은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물어볼 거나 얼른 물어보고 끝내요.

시간도 없는데 자꾸.

추후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19억 4290만 7000원에서 2억 1706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59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413쪽 관용차량관리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직 공무원들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화된 운전직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워크숍비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관용차량관리 운영에 따른 정비 수선료 및 유류비 등에 필요한 차량선박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입 후 남은 잔액 14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공유재산관리로 2017년 8월 준공 예정인 안성맞춤아트홀 및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영조물 공제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가입비와 안성맞춤랜드의 전기차 및 트랙터에 대한 영조물공제 가입비 등 부족예산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7쪽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의 극대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함으로써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물품관리 전자태그 발행기용 라벨지, 리본지, 차폐제 등 소모품 구입에 따른 부족예산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시민회관 등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청사신축공사(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확충이 절실하여 면사무소 부지 내 일부를 활용하여 추진 중인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로 건축공사비는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앞마당인 주차장이 비포장으로 건물 준공 전 포장 및 주변 정리하여 이용주민의 편의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가 사업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시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조경관리, 청사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용품 구입 시청사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 및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기본경비입니다. 행정과에서 우편모아시스템을 통한 우편물발송 등으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 송달료 예산 44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2쪽을 보면 보개면 주민자치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네.

짓는데 어떻게 예산이 주차장 포장이 안 들어가고 추가로 이렇게 세우는 과정을 봤을 때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집을 딱 지으면 마당은 딱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게 별도로 5300만 원이 서는 것을 보면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집만 달랑 짓고 건물 큰 것을 짓는데 주차장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건축계획을 세워서 할 때 그 앞에가 황토 다짐이 돼 있어서 포장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짓고 그것을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공사차량도 왔다 갔다 하면서 훼손되고 깨지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그대로 해서는 민원이 많이 생기겠다, 그것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공사라 그래도 앞에 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을 세웠을 텐데 공공시설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만 달랑 짓고 흙바닥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계획을 누가 세웠나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사실 인정을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않고 그냥 쓰려고 했는데 자꾸 깨져서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뭐가 미스가 나도 미스가 난 겁니다. 건축비가 얼마죠, 그게?

지금 건축사업비로 받은 것은 총 14억 3000만 원입니다.

14억 8300만 원 아니야?

14억 3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53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한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14억씩 들여서 공사를 했으면 마당 아스팔트 싹 깔아 달라 그러지, 그냥 돈 안 드려요.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는 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다른 사업할 때 참고로 해서 그렇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충분한 검토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건물 지으면 토목공사 얼마, 뭔 공사 얼마 해서 예산이 다 섰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포장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오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때 합쳐서 했으면 이런 예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당초 보개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면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이 황토다짐이 잘 돼 있고 친환경적이라 이것은 그냥 갔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에서 이것을 뺀 바람에 14억 3000만 원이, 금액이 줄어든 거죠. 이때 포장을 넣었으면 금액이 늘어났겠죠.

면사무소하고 누구하고 협의를 했다고요?

부면장하고 면장 다 상의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것 볼 때 주차장을 그냥 황토다짐으로 사용한다고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를 협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바로 주차장 포장해 달라고 불 보듯 뻔히 알면서 뒀다가 예산 낭비를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때 설계에 포장이 들어갔으면 14억 8000만 원이 됐겠죠. 그런데 그때는 포장에 대한 내역이 없었다가 이번에 포장에 대한 내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금액이 자꾸 커지면 큰 건물을 못 짓겠으니까 금액을 자꾸 낮춰서 하려고 했던 수법밖에 안 된다 이거지.

예산이 본예산, 추경 편성에 대한 불합리성은 인정하는데 내역에 대한 것은 그때 내역이 빠졌던 것하고 내역이 늘어나면서 증액되는 것은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낭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예산에 빠졌는지는, 빠져서 새로 올라왔겠지만 저 14억 정도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주차장 포장하는 것까지 그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품셈표 봐서 정부 고시 가격으로 건물을 지어 버리니까 건물은 개떡같이 지어져도 돈은 더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기준표에 의해서 하지, 일반 견적을 받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글쎄 견적을 받아서 해도 우리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에 가서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몇 % 됐다고 그랬지?

97.8%입니다.

97.8%가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서 공개입찰 하면 85%, 89% 이런 식으로 되고 그 옆에 보훈회관 짓고 하는 것은 100 몇 %로 지었다고 하셨잖아.

그것은 주변내역이 늘어나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안성이 어떠한 입찰을 하는지 몰라도 입찰에 대한 것도 너무 비싸게 주는 거예요, 우리 안성이. 난 옛날에 입찰 받아서 입찰공사를 해 본 사람이에요. 안성같이 하면 떼돈 버는 거지. 이런 것도 하여튼 경험이니까 절대적으로, 과장님네 집을 짓는데 마당바닥에 잔디는 안 깔고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그냥 빨간 흙으로 두겠냐 이거죠.

다 하셨습니까?

아니, 구 시민회관 그것 매각하는 감정평가 하는데 13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은 800만 원 정도.

몇 개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2개 줍니다.

이게 원래 3개 주는 것 아니에요?

2개소 주게 돼 있습니다.

원래 2개소를 주고 본인 땅 같으면 본인이 한 사람한테 해서 셋을 주고 금액 대비 곱하기 3 해서 합산해서 나누면 그 금액이.

평가금액이 됩니다.

감정평가금액인데 둘로 해 가지고는 해 주는 대로, 싸든 비싸든 팔 작정 아니에요?

둘로 하도록 되어 있지? (팀장을 보며)

2개 평가기관에.

난 원래 3개하는 줄 알았네.

그것은 부서마다 일반 토지감정평가인데.

1개사에 주는데 8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토털해서 저희가 감정평가금액에 주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감정금액이 많으면 하는데 지금 1300만 원 요구한 사항이 그것만 하려고 1300만 원 한 게 아니고 요즘 매각 요청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것들 하는 데 해서 저희가 부족예산으로 1300만 원 올린 겁니다. 지금 시민회관 하는 것에서는 한 8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가?

그렇죠.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빠르면 내일 정도 오고요. 안 돼도 다음 주 초 정도에는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은 것은 맞고.

옆 아니에요, 거기가? 옆에 있지? 우리가 본 것은 건물 뒤로 한번 봤는데, 현장 나갔을 때는.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이번에 선거 때 가보니까 옆에 지어 있던데?

자치위원님들 오셨을 때 뒤편하고 3개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뒤편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면에서 협의해서 저희가 위치를 잡으면 나중에 저기할까 봐 면에서 추천해 준 대로 그다음에 지형도 뒤 얼마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고 이런 것을 면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위치에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네. 세 군데 보고 나중에 어디에 짓는지 모르는 것 아니야?

네. 창고 옆으로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