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애입니다. 농업지원과 심인보 과장은 장기재직 공무원 선진지연수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농업의 구석구석을 살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찬 위원장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 그리고 황진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총예산은 26억 760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1억 6878만 2000원에 5억 724만 1000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청사환경 관리 및 화장실 소모품 120만 원과 농촌자원분야 평가 우수 농촌지도공무원 격려 포상금 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중 5대 특산물 홍보현황판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안내판 제작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시설비로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기자재 구입 1000만 원과 농업인상담용 소파 구입 200만 원, 재설기 구입 500만 원, 농업인상담소 냉장고 및 냉난방기 구입으로 680만 원, 물품관리 전자태그기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육성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농업인 한마당 대회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단체 교육 참석자 보상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로 민간사업보조, 농촌마을공동농장 조성 지원 시범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 가공건조라인 장비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신기술보급사업에 12종을 147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에 19종을 517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부족분 29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이 “이거 그냥 해 주시겠죠.”, 그것보다 “이거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없는 거예요?

여기 담은 것은 꼭 필요한 것만 한 것이기 때문에 다 꼭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본예산에서 못 담았기 때문에 여기에 담은 거거든요.

거의 저희 상임위에서는 농업 관련 상임위기 때문에 농업 예산에 대해서 크게 손댈 일이 그동안 거의 없을 겁니다. 올라오면 당연히 해 주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에 보면 각과 공히 마찬가지로 절실함도 없고 알아서 해 주겠지, 이런 생각들, 인상이 짙어요. 안 해 주면 농민들이 의원들 욕하겠지 그러니까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뇌 기저부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특히 농업 관련 예산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서 꼭 해야 할 사업을 본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뒤로 하셔도 됩니다. 추경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이거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준기입니다. 기술보급과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서 내역 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4억 4321만 9000원이 증액된 42억 9179만 4000원으로 고품질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확산, 지역특화작목 육성, 환경친화적 고품질 축산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575쪽입니다. 식량기술보급사업 중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농업인 관찰에 용이하도록 고정식 논두렁 보수를 위한 예산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577쪽 농기계 임대사업 자체사업으로 임대농기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장비유지비로 700만 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를 위한 토목 및 부지조성비 1억 7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사무실 및 교육장운영 기자재 구입비 2500만 원 등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용 농기계로 크랭크로타베이터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2쪽, 설명서 57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동부분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6억 원, 임대농기계구입비 6억 원을 계상하여 죽산면 두현리 산9-1번지 일원에 금년 말까지 건평 250평, 연면적 300평 규모로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 임대농기계 50종, 100여대를 확보하여 내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8년부터 장단기임대농기계 통합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통합조례 제정 및 장기임대농기계 합동 실태조사, 분소 설치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역서 3쪽, 설명서 582쪽입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으로 추청, 고시히카리 볍씨 보조에 대한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45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예보급기술보급사업의 현장기술지원을 위한 병진단재료구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용작물 기술보급으로 유기인삼 상표 및 디자인 등록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7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농업기술보급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보고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세요.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님 먼저 하시죠. 조성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579쪽입니다. 지금 임대농기계 6억 원을 편성했는데 기종이 몇 기종, 수량은 어느 정도 구입하는 거죠?

저희가 50종에 100여 대 정도. 명확하게는 안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6억 원인데요. 그 정도에서 실제로 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기계를 좀 더 파악해서 그래서 한 50여종.

아직 파악된 게 아니고요?

대략 돼 있는데 확정이 안 된 거죠. 구입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융통성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쪽에 필요한 기종을 다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하여간 동부분소 세부운영계획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일부 위원님들은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기술센터 집중운영하자고 했고 저는 분산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부분소 설치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누구보다 더 여기 운영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누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것보다 사전에 세밀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극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인력, 장비 등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소득기술과 1회 추경 예산안 요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기술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3억 1163만 3000원보다 2억 9931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1094만 5000원을 편성하여 1쪽부터 3쪽, 예산설명서 591쪽부터 592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정보화사업의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서 일반보상금 38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쪽부터 4쪽에 강소농 농업 사업관리 평가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예산을 조정 284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행사운영비에서 150만 원과 재료비 20만 원, 일반보상금 13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134만 원과 여비 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에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여비 중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쪽부터 8쪽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일반보상금 168만 원을 감액하여 여비 중 국내여비로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첨단농업기술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5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예산 9억 416만 7000원에서 1억 6339만 원이 감액된 7억 40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2억 원을 확보하여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과 재료비 6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개소에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소득기술과 전 직원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593쪽부터 598쪽에 이르는 내용인데요. 보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하면서 빠진 부분이라든가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594쪽에 보면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차량임차라든가 책자 제작 이런 것을 다 빼서 다른 책자 제작하거나 농가 농산물 보상 이런 쪽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기존에 있는 본예산 편성은 이게 적절치 못해서 삭감한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추계를 잘못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올린 건가요?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센터에 LED전광판이 있고 현장 나가고 그럴 때 현수막 제작 같은 게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하고자 세목변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잘못했다는 거고, 금액이 크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보면 추경 때 와서 같이 목만 바꿔서 추경을 하는데 다른 데는 수십억씩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여기도 필요에 의해서 현수막 제작하고 차량임차하고 책자를 발간했을 것 아니에요. 신규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마치 자체에서 이거 작은 것 잘라서 새로운 사업한다는 것은 추경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거고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타까운 마음 예전과 그대로 가는 겁니다. 보면 598쪽도 보면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집 제작을 하는데 지원 수용비를 줄여서 하고 그리고 전 쪽도 보면 행사비용이나 버스임차료라든가 교육행사 물품구매 이런 것을 빼서 강사지원료로 올려주고, 차라리 신규로 강사 수당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적은 것 잘라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2018년 예산부터는 신중하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를 한 번 더 하는데요. 너무 한 직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가지고 너무 눈물 빼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감히 요구하세요, 요구하실 것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차량 얘기가 나와서 혈압이 올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농업인단체에서는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단체보다 못 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보세요.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식 이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들은 차량을 임차를 해서 쓰고 단체에서는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 판국에 기술센터에 차량을 해 달라고는 못 하세요?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45인승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농업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농업기술센터가 힘이 없고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평가를 그렇게 받아서 그러는지 안타깝습니다. 더 심한 말하고 싶은데 눈물 뺄까봐 못 하는 거고요. 60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서 지금 한 1억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읍‧면별로 토양정밀분석해서 아비리스에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소요량이 줄어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신청량.

그러면 연차적으로 주는 추세입니까, 느는 추세입니까? 추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4년 1기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했었는데 지금은 3년 1기로 공급하다 보니까 토양이 많이 개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거고요. 임의적으로 감액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 똑같은 얘기에요. 우리가 무슨 추이를 보잖아요. 이것은 어느 한때 많이 쓰고 어느 한때 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추이를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신청을 하니까 내려 보내줄 것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에서 예산을.

신청을 안 해도?

네. 전년도에 준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첨단농업팀장 서동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국책사업으로 3년 1주기 공급 체계입니다. 3년 동안 안성지역에 한 번씩 공급되어 지거든요. 본예산에 담겨질 때는 작년도 11월, 12월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살포면적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일단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살포량이 확정되어지는 것은 2월에 확정됩니다. 1월, 2월에 확정돼서 추경 작업에 확정된 예산이 담겨지는 체계가 되어 있고요. 살포량의 추이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안에 어쨌든 공급이 한 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13개 읍‧면‧동을 전반적으로 공급하는 게 비효율적이라 4개면, 5개면 씩 지역을 나누어서 3년에 한 번씩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총액은 153억 50만 원으로 대덕 내리도로(대로1-5호선) 개설공사 외 14건의 도시계획도로에 128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으로 학자로 개선사업 외 2건에 27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및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67쪽 및 예산서 1쪽입니다. 대덕 내리도로 개설공사는 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국도38호선에서 신령사거리에서 내리 입구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3억 6000만 원 중 98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70%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해 부족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9쪽 및 예산서 1쪽입니다. 안성 석정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의료원사거리 쪽으로 개설하는 도로와 이마트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5000만 원 중 11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10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1쪽 및 예산서 1쪽입니다. 일죽 송천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 370m 공사구간 중 미개설된 잔여구간 177m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10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해 부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3쪽과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미양 양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8억 70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30% 보상 중에 있으며 부족한 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5쪽 및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공도 마정도로(소로2-54호선)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0억 2200만 원으로 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7쪽 및 예산서 2쪽입니다. 공도읍 대림동산도로(중로2-4호선) 개설공사는 공도읍 마정리 일원 베르빌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되어 출퇴근 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5000만 원으로 편입토지 분할 및 실시계획인가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9쪽 및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죽산터미널앞 도로 선형변경공사는 죽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용설리 방향으로 진행 시 차로 폭이 협소하여 대형차량 등의 통행이 불편하여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1000만 원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1쪽 및 예산서 3쪽입니다. 안성 아양도로(대로3-11호선) 확포장공사는 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알미산공원사거리에서 내리 입구까지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34억 원 중 54억 원을 확보하여 교량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족한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3쪽 및 예산서 3쪽입니다. 안성 당왕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 10월 주식회사 거묵개발과 업무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2억 원 중 10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분할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5쪽 및 예산서 3쪽입니다. 보개 기좌도로(소로1-1호선)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3억 2500만 원 중 10억 25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부족한 공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7쪽 및 예산서 3쪽에서 4쪽입니다. 서운 신촌도로(소로1-1호선)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7억 60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부족한 보상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6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설명서 389쪽 및 예산서 4쪽입니다. 원곡 외가천도로(중로3-25호선)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5억 8500만 원 중 13억 85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사업비 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1쪽 및 예산서 4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소로2-16호선)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2억 2000만 원 중 3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부족한 보상비 4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3쪽 및 예산서 4쪽입니다. 안성 석정도로(소로2-81호선)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5억 3000만 원 중 2013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보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5쪽 및 예산서 4쪽에서 5쪽입니다. 안성 당왕도로(소로1-8외1호선) 개설공사는 안천중학교 진입도로에서 통일사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7쪽 및 예산서 5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전기통신지중화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6070거리 개선공사는 현재 25%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가로등 및 CCTV 설치공사비 등 부족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고 민간대행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9쪽 및 예산서 5쪽에서 6쪽입니다. 학자로 개선사업입니다. 한경대동문에서 금산교차로 구간에 전기통신을 지중화하고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24억 6800만 원 중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시설비 5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10억 800만 원 중 총 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01쪽과 예산서 6쪽입니다. 혜산로 개선사업은 학자로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금산교차로에서 구포동성당까지의 구간에 전기통신을 지중화하고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24억 3200만 원 중 16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시설비 7억 50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8200만 원 등 총 8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03쪽 및 예산서 6쪽에서 7쪽입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사업은 봉산교차로에서 인지교차로까지 야간에 시민들의 통행이 많지 않아 상가들이 간판을 소등하면 거리가 어두워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장기로 가로환경개선을 위하여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낙원동에 가사1동 일원의 골목길에 생동감 있고 활기찬 벽화거리 조성을 위해 안성1동 마을벽화사업으로 3000만 원 등 총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04쪽 및 예산서 7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우편모아시스템 활용을 위하여 우편료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안성 석정도로 소로1-7호선 개설공사.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대로 3-1호선이 현재 공사는 착공 중에 있는데 쓰레기가 매립돼서 그걸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쓰레기 처리가 거의 완료됐어요. 그래서 그 지구가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 10월 30일 정도 준공이 되면 같이 연결해 주는 게 타당할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지금 도면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일단 다음지도로 보는데요.

(팀장을 보며) 보충자료를 좀.

담당하는 팀장님이세요?

네.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성의료원 교차로에서 여기까지 도로는 언제 개설하는 거예요?

그 도로가 LH공사에서 진행하는 도로입니다.

언제?

그게 10월 30일 날 정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호선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작년 추경에 11억 얼마 편성하고 개인한테 특혜 준다고 해서 나머지 한 번에 지난번에 다 주려다 잘린 예산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먼저 감액돼서 다시.

이게 불요불급하고 급박한 도로개설은 아닌 것 인정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요, 현재 이마트 쪽으로 3-1호선이 개설이 되면 지금 현재 아양택지개발지구에서 주민들이 이마트를.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비 1억이 넘는 금액을 이보다 더 급한 도로들도 많이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다 못 한 판국인데 이마트나 일부 수요자를 위해서 시비로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설명하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공사계획도면 가져오셔서 배부해 주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추가적인 질문하든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설명서 8쪽인데요.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산업단지 때문에 지금 다른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해외로. 어디로 갈 계획이에요, 누구와 함께?

현재 지금 계획은 유럽으로 해서 저희 실무선에서 국장님 포함해서 갈 예정입니다.

국장님하고, 또?

저희 실무자들.

실무자 몇 명이요?

실무자 다섯 분.

그러면 총 6명이요?

네. 그래서 시장님은 상황에 따라 같이 가실 수도 있고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업단지 개발하면서 친환경적 개발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정책에 대한 선진 사례 조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타당성조사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여건에 맞춰서 개발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마치 그냥 해외여행 가는 그런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세요? 아까 내가 질의드린다고 하고 한 가지 빼놨는데요. 택지개발에 민원사항 들어온 것 많으시죠, 몇 가지 되시죠? 정만수 팀장님.

아양택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있습니다.

그것 LH하고 협의 좀 잘하셔서 민원인들한테 편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해 주세요. 가로등 같은 경우 먼저 제가 말씀해 드렸죠? 그다음에 하수도하고 몇 가지 유빈 씨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저한테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안 되면 혼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14억 483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6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공사비 금광면 사흥리 사간마을 간이상수도로 공사비 2억 원을, 금광면 옥정리 마을간이상수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봉산 낚시터 수원고갈로 약수터 관정개발 공사비를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검침원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검침원 인건비 중 유류비를 6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계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하세요.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440억 1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43억 432만 8000원보다 96억 96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 206억 2151만 원, 영업외수익 4억 3599만 9000원, 이월금 59억 8926만 1000원, 수용가미수금 14억 930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02억 8932만 6000원, 유형자산처분 1218만 1000원, 자본잉여금수입 51억 5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상수사업소 사업수익은 210억 57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에 따른 도비지원액 5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 정산금 수입으로 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상수도사업비용은 251억 6102만 4000원으로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74억 72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으로 인해 인건비를 6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공단배수지 계측제어시스템의 인터넷해킹 방지 방화벽 임대 수수료 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 재료 중 액화염소 용기 구입비는 염소 용기 수요 감소로 인해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정부비축물자관리지침에 따라 제독물자 약품비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정수비 재료 중 정수구입비는 신규급수 수용가 증가와 가현취수장 운영 중단에 따라 15억 1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제 시행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증가로 인하여 인건비를 2082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있던 금융결제원 통신료에 대해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180만 원을 감액하고 수도요금 가상계좌 운영수수료로 변경하여 18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선유지비에 있던 지방공기업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64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단수용 잠금장치 구입으로 240만, 홈페이지 보안 추가 개발비로 506만 원, 수돗물 안심제 수질검사비로 1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유가인상으로 검침원 유류비 지원비를 600만 원 증액, 우편요금 인상과 급수수용가 증가로 우편물 발송대금을 193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중 수선유지비는 제수변 보수 및 교체공사비를 4000만 원, 구역고립유량계 보수비를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57억 6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51억 7217만 1000원으로 12억 410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계장치 매각수입으로 1217만 8000원, 타회계건설보조수입금으로 2억 300만 원, 신설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 10억 25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예산을 11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급을 요하는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예산 18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옥외검침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로 당초 예상보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급수차 구입으로 1억 2800만 원, 디지털 수압계 구입으로 350만 원, 제수변철개 탐지기 구입으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외 4건 41억 2197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대덕배수지 증설공사 외 4건 18억 6728만 98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하세요. 없으시죠? 네, 황진택 위원님.

지금 가현취수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게 확정된 거예요?

김영석 네. 지금 행정절차가 이미 수도기본계획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폐지 절차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가현취수장 폐지 승인된 날짜는 언제고요?

김영석 2016년.

10월 17일입니다.

2016년 10월 17일 날. 그러면 운영중단 일시는 언제부터 운영을 중단한 거예요?

김영석 3월 10일부터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김영석 지금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공급은 광역상수도 먹는 거고?

김영석 그렇습니다.

2017년.

김영석 3월 10일부터.

처음 듣는 이야기네.

김영석 네?

안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김영석 지금 지방상수도를 어차피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야기를 의회하고는 한 번도 안 했네요.

김영석 충분히 다 아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님들 얘기 들으신 내용 있으세요? 3월 10일부터 중단했다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회하고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받으면서 가현취수장 시설폐지가 된 조건이 광역상수도로 수수체계가 안정화되고 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김영석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까는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얘기했다면 보고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지금은 또 죄송하다는 얘기는 왜 하는 거죠?

김영석 아니, 그게 지방상수도를 폐지함으로써 광역을 대체하려면 급수체계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다시 광역상수도 끌어오면 원곡면 산하리에 설치한 가압장이 혹시 그 물 끌어오는 그거인가요?

김영석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단 공급이 됩니다. 한강 하류에서.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광역상수도하고 댐 물하고 원가가 다르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충주댐 물하고 우리가 팔당 물 먹잖아요. 원가차액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없으시데.

김영석 원가는 같습니다. 물은.

정수구입비는 동일합니다.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는 정수에 대한 비용은 동일합니다. 432.8원입니다, 지금 현재 톤당.

충주댐 물도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댐 물이 좀 싼데.

싸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급받고 있는 물은, 정수는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은 동일체계입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침원 유류비가 나왔는데 상수도검침하고 지하수검침하고 유류비 차이가 좀 있나요?

상수행정팀장 박주덕입니다. 유류비가 작년에 노조할 때 현실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했을 때 실제 거리에 대한 유류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도 각자 거리마다 유류비가 다 상이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가 많은 거예요, 지하수검침원이 많은 거예요?

사실적으로 상수도검침원이 14명이고요.

아니, 금액이. 유류비를 이야기하는데, 인원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가 더 많습니다.

검침원들 교통수단은 뭐로 하는 거예요?

자가용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름 값.

그것에 대한 유류비를 지급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석 백형일 하수사업소장이 연수 중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하수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은 548억 10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3724만 원보다 489억 62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하수도 준설 침수와 악취피해를 방지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도 준설공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마을 내 하수도 미정비로 인한 악취 및 침수피해, 통행불편 등 하수도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금광면 신기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외 2건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 일환으로 대림동산지역 내 우수관 개량지원을 실시하여 침수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비 국비내시로 10억 8506만 원을 서울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8호선 확포장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21억 858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당초 사용료수입 예산액 대비 구축한 사용료 수입보전을 위하여 경상전출금 하수도관리사업 운영자산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투자사업 해지에 따른 해지지급금 지방채 발행차입금과 이자비용을 전액 상환하여 건전재정 운영코자 44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625쪽인데요.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이 최초의 계획과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을 계획서 자체를 서류로 몽땅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계속해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1015억 8932만 원으로 기정 예산 468억 7081만 9000원보다 547억 18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수익적수입 내역입니다. 사업수익 예산 중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하수도사용료는 기정 예산 55억 1016만 6000원보다 8억 7693만 6000원을 감액한 46억 3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하수도관리사업 운영지원금을 기정 예산보다 9억 원을 증액한 14억 원을 지방채상환 및 이자비용지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4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5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기금은 기정 예산보다 3억 5720만 원이 증액된 10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기정 예산 3000만 원보다 189만 원을 증액하여 1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수익적지출 현황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용역비 1억 57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로 8억 869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자본적수입 내역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기정 예산 5억보다 87억 원을 증액한 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자본적 지출내역입니다. 소규모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기정 예산보다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유지사업관리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촌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기정예산 15억 1286만 원보다 10억 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7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공동시설 설치사업을 기정 예산보다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 민간대행사업도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91억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비로 기정 예산 9억보다 44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5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 BTL사업 시설임대료 정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1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의 자금운영계획부터 57쪽의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2017년도 계속비이월확정 현황입니다. BTO사업배수설비 정화조처리공사 외 12건에 대하여 214억 7112만 5120원을 이월 확정하였습니다. 64쪽은 2017년 명시이월확정 현황입니다. 하수관망도 GIS DB 구축 사업비 4363만 7750원을 이월 확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확정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 중에서 타회계전입수입이 458억 3720만 원인데 여기 어디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수행정팀장 허지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어디서 왔냐고요.

일반회계 어디서 왔냐는 말씀이시죠.

하수도사업소의 설명서 629쪽에 보면 지방채 상환 및 이자비용 지원이 458억 8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나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금액이 어디서 왔나 싶어서.

금액이 차이가 있으시데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차액에 대해서 다른 데서 온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회계지원금하고 타회계전입금 BTL임대료 한강수계기금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각각의 금액을 해서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수정예산 아까 같이 하신 것 아니에요?

김영석 아닙니다. 수정예산은.

일반회계하시면서 수정예산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수정 예산안은 시설비가 2건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영석 수정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12일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내용을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마을 내 하수도 미정비로 인한 악취 및 침수피해, 통행불편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공도읍 원승두마을 하수도정비 공사 외 1건에 대하여 67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죠?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