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30억 4551만 6000원이 증액된 973억 39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 등 장애인 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7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장애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2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장애인의료비도 국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18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2억 3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장애인일반형(전일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53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3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연금도 국·도비 변경으로 8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지원으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로 43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691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9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8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운영 지원에 8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의 날 행사 차량임차료비 600만 원, 실버가요제 운영비 증액 300만 원, 노인대학 1개소 지원에 520만 원 등 총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차량구입비 지원에 1대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20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복지관 등)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이용시설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실버인력뱅크)에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138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사업보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1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노인시설)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시설비 안성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사무실 통합 및 이전, 옥상방수 등 사업에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복지관 물품구입비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양로시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1만 14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에 3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에 1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기관운영비에 3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주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경로당전담 계약직공무원 퇴직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체재원으로 삼죽면의 라촌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55개소에 대한 3억 35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원곡면 복해마을 경로당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양성면 관동마을 경로당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읍·면·동 방문 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75개소에 대한 물품구입비 4223만 원을 계상하였고, 2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노후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성립전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은 914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22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양곡비, 경로당 냉방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억 7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5년마다 실시하는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화장지원금은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4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147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국비 변경내시로 75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37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8억 72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사업에 12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문서발송용 등기우편 요금에 6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예산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의료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부터 하고.

기타특별회계 하고 수정예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시죠.

1쪽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예산 9400만 원을 삭감하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929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계 109만 6000원의 세입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8848만 3000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반환금 등에 80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 총액 10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로당 개‧보수사업 읍·면·동 방문 공도, 일죽, 2동 건의사항에 대한 개‧보수비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양성면 관동마을 경로당 임차보증금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읍·면·동 방문 시 건의된 공도, 일죽, 2동의 경로당 물품구입비 4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하고 그러면 우리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나는 짧게.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평당 금액을 얼마 주는 거예요?

㎡당 3만 3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당.

평당이면 4만 얼마가 되죠.

아니지. 10만 얼마가 되는 거지. ㎡당 3만 원이면.

네, 그렇습니다.

한 10만 원 좀 넘나본데, 평당.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평당 10만 원이 뭐야. 평당 10만 원이면 3000만 원밖에 더 돼?

1억 100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야?

340만 원 되는 겁니다.

340만 원.

340만 원. 이 금액을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거의 700, 800만 원, 1000만 원씩 들여서 지으면서 경로당을 짓는 데는 최하위 값으로 항상 지급을 해 주면 경로당을 지을 때 부실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만큼 이것도 인프라에 맞춰서 금액을 상승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노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장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1심에서는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5월 중에는 아마 결정이 난다고 그렇게 됐는데 자세하게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회장님이 패소하신 거예요?

먼저 1심에서 패소하시고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활동은 하고 계신 것 아니야?

네, 활동은 하고 계십니다.

활동은 하고 계시다고. 지금 노인 차량기금이 3000만 원 올라온 것 김지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7년 됐으면 너무 내 차 아니라고 마구잡이로 굴리면 이런 것을 자꾸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개인이 타고 다녀도 10년씩은 요즘에는 무조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 차량처럼 차가 잘못돼서 나온 것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무나, 기사가 한두 분이 딱 있어야 되는데 되나마나 볼일 보러 간다고 노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끌고 다니니까 차가 이런 상태인데 차량도 운행하는 과정을 확실히 일지를 봐야 됩니다. 되나마나 그냥 마구잡이로 끌고 다녀서 비용 발생되고, 자기 차 그냥 놔두고 거의 그 차 끌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왕 고생하시는 김에 차량일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주말에 끌고 다니지 않았나, 필요치 않은데 끌고 갔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질타 좀 하고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이 차량은 사랑의 열매든 그쪽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글쎄요.

지원받을 수 있는 뭐가 되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열매요.

그런 데서 차량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한번 알아보시고 무조건 시비로 사면 편하지.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받아오면 좋죠, 우리 시비로만 다 하는 것보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식당,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식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차등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구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당에 대해서 식비나 이런 것을 차등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것을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1000원씩 받고 줘야 되는데 안성2동인가 어디서 시민과의 대화할 때 어느 분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와서 먹는다.

글쎄 돈이 있는 사람들도 와서 먹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통제할 수도 없고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줄서 계시는데 저소득층이 있는가, 아닌가 그거 하기도 뭐하고 참 난감하기는 난감합니다.

자린고비 같은 사람들은 자기 돈 아까워서 밥도 안 사먹고 돈은 있는데도 여기 와서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

하루에 25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공급을 해 드리고 회원이 한 66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은 2000원을 받고요. 65세 이상 어르신 경우에는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그런데 먼저 2동에서도 시민이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2000원도 많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해서 660분이 500원이고 올리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만 유지하는 정도로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사하러 오면 무슨 자기 신분증이나 이런 것 내지 않고 그냥 와서.

그렇죠. 쭉 줄서 있는데 그것을 검사할 수도 없고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아니지. 여기서 식사를 해야 될 만한 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검사를 일일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제재가 없으면 어지간한 분들 이면 체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와서 먹는 거지.

저희가 점심 때 나가서 지도 좀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자꾸 잘사는 분들이 와서 먹어서 말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지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것은 검사를 특별히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힘들더라도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 두 번 걸려서 무안을 당하고 그래야 안 오지 그냥 계속 열어놓고 있으면 평상시에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먹지.

그런데 65세 이상은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요. 복지회관이라는 게 일반시민을 위한 것이지, 65세 이상이면 그것도 제재는 어렵고요.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하여튼 제재해서 먹지 않아야 될 사람이 먹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나가서 지도점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실제로 거기에 보면 사실은 부자분들이 가끔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인근 식당에서 드셔줘야 주변에 있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식사를 하시면 이게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면 드실 수 있는 카드만 만들어 주면 카드만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축경로당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것 앞으로 현실화 좀 시켜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것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게 어떤 게 되느냐면 이것을 설계비부터 하잖아요. 설계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들어가죠. 또 세금 잘라내야죠. 해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실제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것 관련된 것도 다른 일반 표준품셈하고 계산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롯데캐슬이나 규모가 큰 경로당에 쌀 차등지급하도록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어떻게 했나?

지금 50인 이상은 12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거의가 그걸로 충당이 됩니다. 만약에 모자라시면 냉방비하고 지금 통합이 돼서 냉난방비 지원해 주는 같은 목에 있으니까 쌀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 한 포에 3만 6000원 정도 하는데 그것은 아마 같은 목에 있으니까 모자란 부분은 거기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남는 것은 다 지금 저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반납을 다 하고 있잖아요.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간편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통합이 다 됐다는 얘기죠?

네, 통합.

그럼 그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도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50인 이상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70인 이상 거기에 실제로 차등을 해서, 목은 목대로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쌀은 쌀대로 줘야지.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 그냥 하면 안 되고 만약에 그쪽에 노인회 회원이 90명이 되든 60명이 되든, 60명까지 오신다면 상관없는데 70인 이상이 되면 차등이 필요하거든요. 20인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차등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도 원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경로당별로 외부 회사하고 자매결연 맺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 혹시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받은 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회사에서 경로당 같은 경우 경로잔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 거다. 그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은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하고 실버가요제하고 노인대학 지원 관련해서 여기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대해서 손을 안 건드린 것 같은데.

노인의 날 행사는 각 읍‧면‧동 차량임차료 그것 증액된 거고요. 실버가요제는 매년 700만 원이 운영비가 적다. 그것 증액시킨 거고 노인대학은 노인대학원을 안성에 1개소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노인대학원을 시범으로. 그래서 추가로 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제가 두어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지금 얘기했지만 남아서 여름에 떡 해 먹는 데도 많고 쉰 떡을 해서 막 나누는 데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식사를 계속 해 드시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 것을 면사무소에다가 조사를 좀 해서 어느 마을은 특별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어느 마을은 운영 안 하는 데 것을 빼서 거기에 갖다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에서 주려고 하겠어요?

안 주면 더 지원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안 하는 데나 하는 데나 똑같이 그냥 명수대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수량을 파악해서.

좀 고생스러워도 조사해서 지원해 줄 데는 더 해 줘서 부족함이 없도록, 기왕 해 주는 것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서 면사무소나 일시적으로 쌀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글쎄 그게 어느 분들 보면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인데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를 않으니까 누락됐는데.

내가 봤을 때 되는 거야. 그 양반은 양팔이 다 없어. 그런 분은 진짜 특별히 신경 써서.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죽산에.

아줌마?

네. 여자분 한 분 계신데 만날 때마다 부족하다고 맨날 불만불평인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서 지원이 되는데도 부족한 건지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연세 드신 분들만 있어서 돌아가면서 당번을 해서 식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 이런 데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어떤 밥하는 분을 지원을 좀 해 주면 안 되나?

지금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도우미사업을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20명을 했는데 올해는 170명으로 증원을 했고요.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 중식제공 도우미를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특별히 노인양반들만 계시더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액시킬 때 이렇게 해서.

도우미사업 확대해서.

노인양반들 식사해서 드시는데 이렇게 보면 다 힘들게 해 잡수시더라고. 반찬도 없어, 가보면 간장하고 먹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있는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만 차리고 하는데 저 분은 돈을 받고서 하는데 우리가 왜 하느냐 그래서 그분만 너무 혹사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하여튼 원하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 받고 하니까 또 그 사람한테만 100% 시킨다.

네.

그건 또 있을 수 없지. 혼자 설거지 하고 밥하고 언제 하겠어요.

한 달에 22만 원 받는 건데 그렇게 받으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죠. 그 마을 사람을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을 시켜야 그런 일이 없겠지.

마을주민에서 선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난 게 있어서 잠깐 다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쪽에 미양에 경로당 화재가 났는데 원인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어디 화재요?

미양면에.

그곳은 화재보험이, 책임보험이 들어있어서 그것은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이 전기누전일 확률도 많고 그리고 이게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데 먼지가 많이 껴서 스파크 일어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원인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경로당별로 전기, 가스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라 그랬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 관련된 것 다시 한 번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저쪽에, 필요하면 안전총괄과나 상의를 해 보세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을 유근석 과장님하고 박영석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박영석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어르신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혜택 받는지 잘 몰라요. 안성시에서 혜택주는 게. 예를 들면 보건소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 있을 수 있고 복지정책과 있는데 그 외에 어르신들한테 혜택주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것을 벽에다 붙일 수 있게 포스터로, 아주 큰 글씨로 요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제가 안내를 해 드렸거든요. 필요한 전화번호 해 주시고 긴급을 요할 때는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일홍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냉‧난방기 통합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아마 작년 겨울에 날짜 때문에 꽤, 면에서 총무님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난방비가 일시적으로 난방비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 간다. 그런데 50만 원 안 쓰면 남잖아.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쌀도 더 구입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고기라도 더 사, 이런 게 가능한 거네?

그렇죠.

네.

냉‧난방비 및 양곡비하고.

양곡비를.

같이 세 개를 묶어서 저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쌀이 남는 데는 덜 사고 그럴 수 있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회계처리 할 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노인회 총무님은 서로 안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서. 회계처리 할 때 원래는 양곡은 양곡대로 냉‧난방비는 냉‧난방비대로 해 줘야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총액을 주게 되면 쓴 것에서 지출내역만 써서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냉‧난방비로 나가더라도 거기서 양곡도 살 수 있다는 거죠.

퇴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카드로 하는 것 아니야, 무조건 다 카드로.

통합으로.

남으면 양곡을 사겠죠, 아무래도. 전기료가 남으면.

통합이기 때문에 잔여금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전기료가 남으면 그것 가지고 양곡을 사겠죠.

그것 가지고 어르신들끼리 조금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님,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통장이 너무 많더라고.

그것을 잘해야지, 어르신들끼리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하고서 교육을 한번 시켜야죠.

7년이면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5만㎞, 12만.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차가 아니니까 관리가 엉망이에요.

자기 차가 아니라도 요즘은 차가 좋아서.

그래서 시도 차량관리팀을 만든 이유가 저 친구들이 관리를 하니까 깔끔해요. 이게 과별로 관리를 해 놨더니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런 얘기하냐면 보건소 응급차 물이 새서 녹이 슬어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뭐 15만㎞밖에 안 탔는데, 7년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작년인가 언제 보건소 백세버스 하기 전에 구급대가 녹이 슬어서 비가 샜다 그러는데.

방역차.

방역차인가? 구급대지.

아니, 그것을 렌터카를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렌터카?

렌터카 비싸요.

렌터카를 빌리는 게 오히려 싼 거예요.

렌터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 다 들어주지, 4대 보험. 또 차량 오일교환 다 해 주지, 점검 다 해 주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50, 60만 원 내야 될 걸요?

50, 60만 원 내도 그렇게 막 써서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나도 지금 9년 됐어, 9년.

개인 차는 이게 오일도 잘 갈고 딱딱 가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타고 다녀도 제때 날짜를 못 맞춰서 해요. 몇 ㎞에 오일교환 이런 게 있어. 그것 해 놓지 않으면 잊어버려. 저렇게 공용으로 쓰는 차량은 더더군다나 누가 신경 써서 하느냐 이거지.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일지도 작성을 하고.

렌터카도 한번 생각해 보셔. 렌터카 같은 것 빌려줘야.

렌터카는 좀.

렌터카 회사에서 와가지고 차량은 너무 험하게 썼다 뭐 했다 지적도 해 주고, 관리하러 와가지고. 그것 여기서 사주면 새 차일 때 너나 나나 그냥 막 끌고 다니고 엔진오일 같은 것 생각도 않고 막 끌고 다니니까 그것도 그렇다고 자기 돈 들여서 세차 싹싹 하겠어?

국장님, 고지리 공원묘지 빨리 저기하셔요.

네.

벌써 우리 의원 때부터 나온 건데 여태, 아마 우리하고 같이 준공하려고 그러나?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서안성 체육센터 이런 것은 막 하고 그러면서, 얼마 남았어요? 한 20 얼마 남은 것 아니에요?

잠깐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자가통신망 구축 예산 담은 것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난번에 저희도 끊임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용역비 2000만 원 했는데 빅데이터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번에 예산을 담은 이유는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기초자료를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내년에 더 세밀하게 예산을 증액해서, 세워서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빅데이터 활용방안 사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무궁무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개념이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다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이게 2000만 원 정도 예산 한다면 우리가 각 소트별로 다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금액이 부족한.

그래서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이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료 근거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다시.

다시 또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2000만 원 잡은 겁니다.

저희 안성시가 빅데이터에 소홀한 면이 있어서, 이것 정말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체 연계도 되고 병원 연계해도 되고 수없이 연계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1개 팀이 있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원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475쪽을 보면 행정사무기기가 왜 이게 추경이 본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와있고 또 이것을 보면 내용연수, 연도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에 이렇게 담았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는 그렇며, 컴퓨터가 내용연수가 5년인데요. 저희 시에서 보유한 대수가 1200대 정도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못 담은 것은 자가통신망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긴히 필요한 예산이 급해서 이것을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답변 그렇게 해서 하면 답변은 다 나오지만 이런 내용연수나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언제 구매했다는 데이터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네, 있습니다.

이런 것 만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더 쓰시는 분도 있고 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나, 안 하나 5년만 되면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용을 못 할 경우에는 5년이 안 되더라도 바꿔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더 오래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계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보다 본예산에 8900만 원이 있던 것을 1억 7000만 원씩 이렇게 더.

그때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급한 프린터기 샀습니다. 일부 산 거고 나머지는 추경에 저희가 1억 3000만 원, 100대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추경에 담지 말고 본예산에 담아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추경은 하다가 잔금이 모자라는 것을 보태서 쓰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야지. 본예산보다 더 많이 하면 어떠한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482쪽 지금 우리가 이기영 위원님은 빅데이터를 잘 아시는 건데, 잘했다 그러는데 빅데이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잘 몰라서. 이런 것은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성에 유동인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은 어떤 것을 많이 쓰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통신망 패턴, 어떤 통신을 많이 이용하는지 어느 지역에 또 있는지 이런 자료를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맞게 그것을 활용하는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현재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서.

네,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자가통신망 구축하는 것 임대 회선 비용이 어떻게 되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임대로 사용했을 때 얼마나 절감이 되는 거예요?

목표 연도가 2019년도에 종료하려고 그러는데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임대망으로 시에서 나가는 게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자가망이 만약에 구축되면 연 4억 3000만 원 정도가 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30억이 들어간다고?

네. 들어가는데 지금 추경까지 해서 한 50% 정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4억 9000만 원 정도 했고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7억 5000만 원 했거든요. 거의 50% 정도 했고 나머지 50%는 내년에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16억 정도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 6억 5000만 원을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30억 들어가는 것을 왜 연 6억 5000만 원씩 비용을 내면서 회로를.

저희가 올해 1차 분 공사를 하게 되면 시가지망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공도하고 관외지역이 있습니다. 원곡하고 공도는 요금이 비쌉니다, 관외지역이라. 거기를 우선 한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하는데 올해 하게 되면 연말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내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30억 300만 원.

이게 미리, 김지수 위원님도 그전에 많이 지적했던 건데 이게 빨리 했으면 더 좋은 건데 사업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을 6억 5000만 원씩 주고 계속 임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빨리빨리 저희가.

빨리빨리가 아니고 타 과는 필요치도 않은 축구장이니 뭐니 한다고 19억씩 추경에 세워서 하는데 이것 꼭 필요한 자가통신망을 임대료를 6억 5000만 원씩 줘가면서 몇 년을 사용할 거예요?

저희가 올해 임대를 하게 되면, 1차 분이 준공되게 되면 비용이.

예산 다 수반되어 있고 16억만 더 추가로 하면 되겠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이런 것을 다 집어넣어서.

최대한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

최대한이 아니라 16억 같은 것은 본예산에 하면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왜 염려스러워 하냐면 6억 5000만 원씩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니까. 비용이 몇 천만 원, 1, 2억 들어간다면 몰라도 6억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을 몇 년을 그냥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 얼른 해야 돼요.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16억이면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거네. 이것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민자한테 투자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면 더 낫지 않은가, 그러면?

저희가 방침은 민자도 있는데 민자는 옛날에 하수도사업 그런 개념이 있어서 자체에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때문에.

6억을, 16억을 투자해서 4억 절약.

금방 하지,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성의료원에 결핵환자 사망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환자 사망.

그 결과요? 그것은 잘 해결이 됐습니다. 유족들하고 의료원하고 해결이 잘 됐습니다.

인정하고 해결이 잘 됐다면 보상문제 이런 것 다 잘 됐다?

네.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끝났어요?

없어요.

또 이기영 위원님.

잘하시고 계셔서 원안대로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날이 더워서 굉장히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도 홍보 좀 잘해 주시고 대처를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4억 303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9억 4599만 7000원보다 4억 843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으로는 2016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2017년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내시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악화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반영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 사업은 노년층 건강교실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가 인상되어 이에 대한 부족분 57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사업은 공도지역 주민건강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전호흡 및 노래교실을 개강하게 되어 강사수당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의 악화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시민홍보물 제작 및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마스크 구입을 위해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4억 7000만 4000원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인건비 내에서 여비 부족분을 일부 조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이 부족하여 기정예산액 내에서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 1831만 6000원에서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 6700만 8000원을 감액하여 2억 51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하여 민간위탁금 11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하여 1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부터 8쪽까지 모자건강관리 단위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11월에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 132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5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사업은 민간위탁금은 영유아 검진비 291만 8000원을 제외한 영유아검진사업 홍보비와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지원비를 경기도 변경지시 공문에 따라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을 위한 보건소 유지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3288만 원 증액 편성, 난청 조기진단 사업 또한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1만 6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7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586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늦어져 이번 추경에 3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사업 내에서 편성되었던 것을 사업 구분하여 99만 4000원 편성하였고, 다음 8쪽 상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을 위한 보건소 유지관리비 또한 사업 구분하여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에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주범인 고혈압, 당뇨병 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교육상담에 필요한 당화혈색소측정기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를 일부 조정하고 자산물품 취득을 반영하여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암검진 홍보사업은 암검진 홍보요원 채용 인건비로 687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의료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의 암검진 홍보를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재가암 관리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어 시비 11만 7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민간위탁금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반환금은 2016년도 국비 반환금 2억 3680만 원, 도비 반환금 4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인력운영비인데 2017년도에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되어 금연단속 운영 인건비와 영상의학실 운영 인건비 각각 174만 2000원과 1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하반기 건강증진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해서 측정이 되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됩니까?

저희는 시민건강 관련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 정도로.

미세먼지 측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이렇게 측정이 심하다 아니면 보통이다, 야외활동하기 좋다 이런 것을 측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시민들이 상황에 따라서 야외활동도 하고 마스크도 착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런 것을 설치를 했을 때 과연 몇 명한테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얼른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총괄 T/F팀 질병예방팀에서는 미세먼지 오염정도를 파악해서 발생단계별 조치사항을 팀별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고위험환자 관리방안을 위해서 병‧의원의 환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고위험군 관리팀에서는 각 사업담당자별로 일반시민과 노인, 어린이 또 호흡기 만성병, 심뇌혈관 질환자 등 모든 단계별로 시민들에게 행동과 요령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인력을 활용해서 노인정이라든가 독거노인에게 미세먼지 대응요령 등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기 드셨나 봐. 목소리가 더 시키기도 뭐한데, 이것 측정기는 몇 군데나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측정기는 환경과나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지 저희는 업무 밖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용품을 사서 지원을 해 주면 한 2000명이던데 대상자는 어린이, 65세 이상 몇 명을 어떻게, 2000명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험군 취약계층한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각 사업 담당자별로 교육하고 홍보하면서 대상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하실래요?

제가 잠깐 할게요. 김현자 과장님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떨리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차분하게 잘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관련해서 홍보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의욕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홍보성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관련해서 안성에서 몇 명이나 되는 거죠, 대상자가?

작년에는 335명한테 생리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2016년도 10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만 내려오고 복지부에서 아직까지 2017년도 지원기준을 내려주지 않아서 예산만 담아놓고 있습니다.

예산만 담아놓은 거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들 깜짝 놀랐지만 깔창으로 대용한다든지 해서 충격이었거든요. 잘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대상자들도 나눠주거나 할 때도 인격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했는데 같이 상의를 하셔서 보건소에서 경로당에다가 포스터를 크게 대형 팸플릿을 만들어서 정말 안성시에서 어르신들한테 주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이 생기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임플란트는 어떻게 해 주는지, 그런 것을 보건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 과가 중심이 돼서 같이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쉽게 알 수 있도록 경로당에다가 부착시키는 거거든요. 박영석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또.

혹시 담배 금연단속을 하는데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혹시 거기다가 연기감지기를 달아서 그냥 심한 소리가 날 수 있게끔, 담배를 피면. 이런 비상벨 같은 것을 설치하면 어때요?

지금 안성시장 재래시장 내에 비상벨이 있습니다.

아니, 담배를 피면.

작동이 되고 있어요.

작동하고 있어요? 그것을 해 놓으면 아마 담배를 덜 피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인들도 소리가 날 때는 가보시는데 소리 날 때는 이미 나가신 다음이라 주기적으로 저희가 자주 가서 단속은 하지만 현장에서 냄새나고 연기 나는 것으로는 단속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15년 담배를 끊었는데 공중화장실에 금방 보고 나간 데 들어가면 진짜 냄새 때문에.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저쪽 폴리텍대학 앞에 다리가, 브릿지가 있잖아요. 앞쪽으로 브릿지 있는데 그 주변 주민 몇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도 금연할 수 있는 금연거리를 지정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활기찬 노후교실 500 얼마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늘어난 거예요, 뭐예요?

강사비가 3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강사료가 인상이 돼서.

네.

활기찬 노후교실을 많이 저기를 해 줘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하여간 어르신들 좀 잘 챙겨주시고, 보니까 기저귀, 조제분유 같은 것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가경정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늦게 떨어져서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주려면 일찍 주지 중간에 줘서. 하여간 우리 안성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영석 보건소장님, 김현자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안성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보건소장님,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주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서관행정팀의 윤병삼 팀장. 도서관운영팀의 장경원 팀장. 공도도서관팀의 김수미 팀장. 진사도서관팀의 공정자 팀장. 일죽도서관팀의 봉혜숙 팀장입니다.

보개는 어떻게 됐어요?

보개는 현재 도서관행정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은 23억 9290만 1000원으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에 5억 7454만 4000원을 증액하여 29억 67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 아양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아양도서관 건립은 아양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문화욕구의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20억, 시비 72억 등 총 92억입니다. 총사업비 92억 중 2017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총 3억 원을 편성한바 있고 1회 추경 예산으로 시설비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2018년에 30억, 2019년에 50억, 2020년에 7억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사유지관리는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서관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현재 관내 12개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및 도서운반 용도로 사용 중인 관용차량이 노후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관용차량을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사업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은 도서관 전산시스템과 도서관 이용자 인터넷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도서관 정보통신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 자료에 대한 다양한 보안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자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장비 및 CCTV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수서관리 사업입니다. 수서관리는 시민들의 정보의 욕구충족 및 독서인구 확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만족도와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도서관 도서자료 및 DVD구입 등 비도서자료 구입사업으로 도서구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기존 조성되어 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 6개관 운영자의 인건비 단가상승분비, 퇴직금 올해 신규 조성한 대림동산 작은도서관의 하반기 민간위탁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6178만 5000원,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주변 데크 확장 및 안전난간 설치 등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3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새마을문고 센터 및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새마을문고 센터 및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은 현재 시설이 노후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새마을문고 및 청소년공부방을 리모델링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6000만 원, 가구 및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스형 무인도서관 설치사업입니다. 부스형 무인도서관 설치는 2016년 9월 아이디어창출회의 의견을 수렴 낙원역사공원에 전화부스형 무인도서관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스설치가 완료되면 약 200건의 장서를 비치하고 안성1동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중앙도서관, 공도도서관, 진사도서관 등 3개관에 대하여 야간시간까지 연장운영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인건비 지원예산이 조정되어 도비 91만 2000원 증액 시비 90만 8000원 감액을 반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냉난방비 지원은 7개 사립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무더위 쉼터로 활용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47만 원을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구성원들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와 자녀에게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등 다문화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 등 총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행자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급양비 단가 인상분 및 도서관 야간 주말행사 시 추진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 부족분을 반영 사무관리비 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반환금기타는 2016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잔액 2만 8000원, 도비잔액 8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총 3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대림동산 작은도서관이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죠?

그게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개관한 지는 얼마에요?

개관한 지는 그때가, 먼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팀장을 보며) 3월인가?

도서관운영팀장 장경원인데요. 2월 13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데크 확장이다 지금 점토벽돌 시공이다 1200만 원인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개관하기 전에 사업을 다 해서 개관을 했어야지 개관한 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나요?

지금은 현장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서관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에 데크를 추가하는 거고 보행도로가 있어요. 거기 가면 우기 시에 물이 조금 고이는 형태가 돼서 현장이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것은 똑같지. 개관하기 전에 모든 것을 기반시설을 해 놓고 했어야지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두세 달 만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준비를 뭐든지 철두철미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냉‧난방기라고 했는데 여름에 들어오니까 여름에 냉‧난방비는 필요하겠지만 겨울에는 어떻게 지낸 거예요?

네?

신규로 예산이 섰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지냈냐고요. 추울 때.

그것은 지금 일부 이렇게 지원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당초에 ’17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490만 원이 서잖아. 그래서 이야기인데 여름에 쓸 것은 지금 준비해도 되지만 겨울에는 어떻게 지냈냐는 거죠.

(팀장을 보며) 설명 좀.

도서관운영팀장 장경원입니다. 그게 처음에 우리가 하게 된 경위가 도에서 무더위쉼터 경기도 전체 무더위 쉼터를 작은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도에서는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이관된 시점은 언제쯤이에요?

이게 올해 3월 달 도에서 시작을 늦게 했어요.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올해 3월부터 시작한다고 공문이 와서 갑자기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부터 시행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무더위쉼터로 활용하자, 그런.

올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지난겨울을 난방비하고는 별개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네.

정말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성시민들의 문화의 척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 방화벽시스템이 시청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방화벽시스템 구입 1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면 다 커버되는 겁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거의 완벽한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혹시 그냥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싶어서. 롯데캐슬에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의하셔서 그쪽에도 혹시 도서관을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1층 경로당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한 쪽을 해서 시민들이 같이 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 관계도 한 번 현장 방문하셔서 가능한지 다시 검토 부탁드리고요. 전에 공정자 팀장이 옛날에 2년 전이죠. T/F팀 할 때 제안했던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되짚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너무 좋아서 생생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낙원역사공원에 설치한다는 거죠? 부스형 무인도서관을 설치한다는데.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 한적한 데 놓는 것이 아니고 추가 설치한다고 그러면 하겠지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물론 이번에 처음 계획했으니까 설치하겠지만 이거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붙박이형입니까,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직 설치를 안 한 것이니까요.

글쎄, 해 놓고 나면.

거기가 꼭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해요. 공원의 사람들이 조그맣게 해서 책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대림동산에 가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벤치에서 책을 읽는 분들 많이 봤어요. 낙원역사공원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요즘에는 누구나가 다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그래도 이용하는 게 좋겠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감사를 드리는 게 도서관에서 다들 계시지만 진사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김수미 팀장님이 있는 공도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많은 활동을 하시잖아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혜숙 팀장님, 그쪽에는 괜찮습니까?

네.

실적 괜찮아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원 팀장님, 윤병삼 팀장님 다들 고생하시고요.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우리 이기영 위원님은 점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도서관이라서 그러는지.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기 중앙도서관 여름에 무슨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서 덥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 누가?

중앙도서관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더운, 혹서기가 장기화됐잖아요. 사실상 덥긴 덥습니다. 그런데 현 시스템을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까 무인도서관 어디 여기?

네, 낙원동이요.

낙원동. 그런 것을 농협 옆에 하면 어떨까요? 여름에 농협에 에어컨 빵빵 돌아가서 농협 같은 데 일부러 오시는 분들 있어요. 시원하니까 피서 겸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고 그러잖아요. 날 더우면 백화점 가고 농협 가고. 다른 데 작은 농협은 그렇지만 죽산, 일죽 같은 데는 새로 지어서 에어컨 같은 게 빵빵 돌아가니까 어느 때 보면 여름에 되게 더우면 거기들 계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공원 같은 데 더운데 올까, 차라리 농협 이런 데에다가 무인도서관을 해 놓으면 농협에 시원한데 가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말씀드려봅니다. 하여간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보니까 관용차량구입이 있는데 오늘 차량에 대해서 아까 한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몇 년 된 겁니까?

이것이.

2006년식입니다.

그러면.

10년 됐습니다.

몇 ㎞ 탔어요?

운행 거리가 19만 7248㎞.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에서 차를 교체, 올라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년 탔다 그러더라고, 15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도에서부터 일죽까지 한 바퀴 순회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 다섯 군데 하고요. 공립 작은도서관까지.

일죽은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죽부터.

일죽 오는 것 같은데?

네, 일죽도 가는데.

일죽도 공공도서관이잖아요. 다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도에서부터 일죽까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2일에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