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부터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비가 1억이죠?

우선 주정열 위원님께서……

그러면 위원장님, 추진위원장께서 답변을……

단장님께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예.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행정협의회는 6월 중에 개최할려고 그랬는데 시장·군수님들의 일정에 따라서 일단은 6월 24일날 우리 홍성에서 시장·군수님 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대충의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도에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이 노출이 안 돼서 수면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서산에서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인근 시군 말씀이 계셨는데……

아니,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예산·홍성 연대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도에서 어떤 가시적인 조례 제정이 나오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추진위원장은 누구요?

추진위원장은 전용설씨라고 광천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전용설씨.

그렇게 하고 인근에 추진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이쪽 7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인근 시장, 군수님들을 다 뵈었습니다. 또, 시장, 군수님들이 안 계신 곳은 도의원님들을 뵈어 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하는 심포지엄이라든지 또 서해안 지역으로 도청을 유치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청유치 심포지엄도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유의익 교수라든지 국토개발원에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현재는 이쪽 아산 밑으로 해서 서천까지 9개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추진위원이라든지 또 7개 지역에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에 있는 신문사를 상대로 해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현재 섭외 중에 있는데 8월 초에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홍보를 위해서도 꼭 지역 신문사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집약돼서 그 신문사별로도 버스 한 차 정도 자기들이 홍보도 하고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에 특별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같은 연대 차원에서 초청할려고 현재 모임 중에 있는데 6월 24일날 일단 예산하고 저희 추진위원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현재 도에 의회가 개원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도청유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례안이 나오면 저희 지역이 대항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준비해서 그분들한테 건의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예산과 저희는 매월 10일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실지로 현재 임원회의를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매월 12일날 정기적으로 임원들이 32명 정도가 되시는데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진에서도 도청유치 프로젝트가 대단히 계획하고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보령도 또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뭔가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네들한테 뭐 당진이나 보령 같은 데 그 이상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있는 시장·군수님들도 뵙고 그래서 일단은 서해안 쪽으로 도청유치하자는 그런 의견을 다 모으기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청유치가 휴면상태에서 앞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대단히 광고를 하고, 또 홍보활동도 하고 홍성·예산도 다시 또 연대를 가져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77페이지,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03년도 3억 6,450만 원이고 04년도는 4억 98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05년도에는 얼마죠? 예산 선 것이?

위원장님!

예.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읍면장님께 질의가 없으면 읍면장님은 퇴장하시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내 질의 끝나면 하시죠.

질의 아직 안 끝나셨어요?

예.

예.

이상현 환경문화시민연대 서해협의회와 한국조류보호협회 홍성지회, 지방행정동우회, 삼락회, 하나는 살펴봐야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왜 이걸 하냐면 이게 지금 현재 봐요 04년도에는 새조개축제가 있죠? 다시 추가됐죠? 그런데 새조개축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임의보조단체에서 나갑니까? 그거 이상하네. 이래도 됩니까? 심사위원도 있으면서 어째 이런 걸 지적 못 했나. 이건 엄연히 예산 세워서 예산 삭감하면 그냥 말아야지 여기서 빼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엄연히 예산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죠? 임의대로 막 쓰시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꾸 보조금 늘리면 되나.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도 우리가 조례안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군의회에서 부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급되는 건 이게 사실 그래요. 지방행정동우회는 반평생 이상 공무원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녹을 먹으면서 헌신하셨는데 정년하셨으면 지역을 위해서 스스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경우회도 마찬가지고, 삼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뭔가 자기네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 조금 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락회나 행정동우회 이 방송을 들으면 내가 죽일 놈 될라나 모르겠어도 실지가 이것은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의정동우회 같은 데도 다 여기에 손벌려야 되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손뻗쳐야 되고 이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조례까지 부결됐다고 한다면 이건 지급하지 말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이거 행정동우회한테 죽일 놈 될 거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얘기 나간다면. 그러나 이게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대단한 뭐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왜 여기에 손을 뻗쳐서 뭐 합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 청소년 수련관 이거 본예산에 선 거 아닙니까? 3억 몇 천 들어가잖아요. 청소년 수련관 500만 원. 3억 몇 천만 원 예산 서서 자기네들 스스로 청소년 수련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여기다 손뻗쳐서 또 지급하게 만들고 말이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요. 자기네들이 3억 몇 천 속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여기다 손뻗치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분있게 해야지. 한 쪽에서는 반대하고 한 쪽에서는 주고…… 이 청소년 수련관도 당초에는 YMCA에서 1억이면 이상선 군수 당시에 우리가 일요일도 없이 계속 주야로 밤 10시까지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는데도 다른 단체에 줬단 말이오 지금. 그러면서 3억 몇 천 속에서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500만 원을 더 올려서 타간다는 자체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 같으네요. 뭔가 지역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이지 어떻게 된 게 여기까지 손을 뻗쳐서 뭐 하나라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기준을 해서 엄격하게 해야지 이거 군수님 누구 뭐 사회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단체 압력에 의해서 주게 되면 되겠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상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2004년 이전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에 권유에 따라서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급하던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단체에서 신청시에는 저희가 배제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자꾸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의회에서는 조례안까지 올라온 것을 부결시키고 여기서는 통과해서 지급하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뭔가 상부상조를 해야지 서로가.

이상현 그래서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선이 어느 정도인가는 사실은……

뭔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선을.

이상현 저희는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제3자가 판단하기에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건 잘 되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충남도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그러한 의심을 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이지 말아야 되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규용 위원님.

1-6쪽 장기동 위원이 질의한 예산집행 잔액처리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 대 지출액 그 다음에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 이렇게 이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에 있어서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이 136억이나 이렇게 남았다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아니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기획평가담당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영세가구 전기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인부임을 운영비로 전용했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위반된 사항 아닙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포괄사업비 중에서 1-23쪽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2004년도에 읍면별 포괄사업비를 보면 1억 3,990만 원을 집행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셨는지요?

예, 김원진 위원님.

1-11페이지 보면 아까 10월 홍성방문의 달 행사 두 가지 해서 약 1억 4,000 정도 민간한테 보조 위탁한 게 있는데 10월 홍성방문의 달 행사는 홍성군에서 주관하고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4, 5천 정도를 어떠한 민간행사에 어떻게 보조를 했는지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상현 홍성 방문의 달 행사는 보조단체가 한 군데가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해당 부서에서……

아니, 감사에서 곤란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민간 위탁보조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답변을 곤란하다는 것으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군의 예산이고 군민의 혈세입니다. 이거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지원하고 보조해도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하면 그냥 다 지나치겠습니까?

이상현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상현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공보실로 하여금 답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 보면, 폭설피해 표고버섯 재배나 폭설피해조사 및 축산시설물 복구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끝납니까?

이상현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안 된 사항은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월해서 집행했죠?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이월한다 그러면 예비비 않고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성의 모든 예산집행이나 모든 문제에 이 하나만 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현 그것은 이월사유에 명기되었듯이 복구자재 같은 것이 수급에 차질이……

복구자재가 1년 동안 수급이 안 될…… 그러면 여기 폭설 표고재배 하시는 분이 1년 동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은 표고재배를 하시는 분은 생존을 걸고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1년 동안 복구자재가 없어서, 자재를 구입 못해서 못했다 하면 표고재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반영합니까, 예비비로?

이상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원인행위 발생시점을 생각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행위 자체를 그럼 이해합니다. 폭설피해 표고재배 시설복구를 예비비로 지원한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생업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해 줘야만 다시 표고 재배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금, 솔직히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복구자재가 수급이 1년 동안 차질이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시간관계상 두서없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자생적 지역혁신체 구축실태, 지역혁신체계 이 변화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혁신체를 구성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만, 여기 구성인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홍성을 잘 아시는 지역의 주민들, 지역에 오랫동안 생활하시고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신 이런 분들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협의체는 이론적으로 명분을 위한 이론 협의체이지 실질적으로 홍성의 미래를 위한다든가 모든 이런 혁신체제가 아닙니다. 이런 형식적인 혁신체제보다는 지역을 잘 알고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 지역혁신체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배제되고 이론적으로나 그냥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혁신체제 구축은 잘못된 혁신체제 구축이라고 봅니다. 시정요구합니다.

이상현 이것은 지방채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홍주미트 건 10억을 미반영했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의 실질적인 채무는 얼마입니까 예산계장님?

이상현 홍주미트 10억을 거기다 추가시키면 채무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00페이지 오석범 위원님이 군정자문단 각 실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의 날 홍성군 합동결혼식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1-66쪽 본 위원이 감사 질의서를 낸 공기업의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에 따른 우리 군 신청내용과 그동안에 실적 그리고 그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한 질의서에서 아까 답변서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중앙에 있는 176개의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이전하는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서에 보면 중앙 행정이 지금 현재 충남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41개가 이관되게 되기 때문에 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가수 없다 이런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처분만 바라는 그런 우리 군의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군수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기동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다면 홍성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어떤 고견이나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1-66페이지 공기업의 수도권에서 지방이전 이 문제와 1-112페이지 자생적 지역혁신체 구축실태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홍성군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금마, 서부, 갈산, 은하, 결성, 장곡면의 2003년, 2004년 세부 건별 집행내역과 두 번째 장곡 신풍2리 설계변경 현황, 세 번째 금마 인흥마을안길 설계변경내역, 네 번째 2003년 홍성방문의 달행사 정산서 제출 그렇게 해 주시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 2005업무구상계획과 자문내역, 또 이종화 위원님께서 하신 혁신역량개발 교육과정 장소 선정이유와 교육비 집행내역 제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문화공보실 김경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민체전 지원금 현황과 도민체전 지원금 잔액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지원금 현황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000년도에는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는 전국체전개최 관계로 미개최되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1억 원, 200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지원금 잔액처리 사항으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간 지원금액 대비 잔액은 없으며, 2002년도와 2004년도에는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것은 체육회비로 충당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문화제 현황과 내포문화제 준비사항, 홍보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내포사랑축제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홍주종합경기장, 조양문, 홍주문화회관에서 5억 원의 예산으로 개최되었음을 답변드리고, 세부사항은 전에도 많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제2회 홍성내포사랑큰축제는 금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조양문 광장, 홍주성벽 주변 잔디밭과 푸른쉼터와 군청 후정에서 4억 원의 예산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주요 행사계획은 10월 1일 낮에는 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오후부터 여는 날 조양문에서 전야제를 열고, 2일차 어울림의 날에는 홍주성 주변에서 개막식, 홍주목사 부임식, 내포문화재현 가장행렬, 오현명 초청 가곡의 밤, 최영 장군 영신제 등을 실시하고, 3일차 마지막 날에는 한성준 춤 예술제, 홍성 골든벨, 쇼! 뮤직탱크, 최영 장군배 도내 궁도대회 등을 개최코자 합니다. 상설체험행사로는 홍성 옛사진 전시회, 역사 인물과 사진찍기, 이조시대 의상체험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2-5쪽입니다. 2004년도 내포사랑큰축제 홍보내용은 방송 홍보로는 TV방송에 8개사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라디오에서는 대전MBC, 신문보도는 중앙지와 지방지에 홍보했습니다. 인터넷 홍보로 웹투어 배너홍보와 투어가이드 배너홍보, 축제 홈페이지 등을 개설했습니다. 잡지홍보로는 뉴스저널, 뉴스매거진, KTX 차내잡지 10월호, 주간조선, GO FRIDAY 10월호, 아름다운홍동 10월호 이런 곳에 잡지홍보를 했으며, 행담도 홍보로서는 건설과에서 4회에 걸쳐서 9월 18일부터 하였습니다. 관광설명회는 수도권 관광업체 대표 초청 설명회, 서울역·시청 앞 지하도 벽면광고, 지가 개별통지문 5만 매 중에 내용을 삽입했고, 축제홍보대사로서 김을동 외 3인에 대하여 위촉했으며, 전국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게시홍보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내포사랑 홍보계획에도 본 계획과 마찬가지로 신문, 방송, 인터넷, 전국 지자체, 홍보대사 위촉, 관광공사 출입기자, 수도권 관광업체, 출향인사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동원해서 7월 말부터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정 홍보, 언론사 및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 광고홍보는 대전일보를 비롯해서 15개 매체에 28회에 걸쳐서 5,700만 원의 광고료를 들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하기 좋은 홍성, 살기 좋은 홍성, 또 홍성이 쾌적하게 변하고 있다, 돼지 콜레라 구제역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내포사랑축제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2-7쪽 광고판 설치 홍보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8개소 1억 5,400만 원, 2004년도에 3개소 6,170만 원으로 총 11개소에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안내판을 시설했으며 홍보사항으로는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 토굴새우젓, 오서산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과 이용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현황 중 지질조사서, 당초 설계도서 및 시방서, 설계변경 배경, 감독관 지도일지, 공사약정서,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소향리 현 종합경기장 부지내에 1,546평의 건축연면적과 지하 1층, 지상 규모로 2003년 7월 발주해서 2005년 12월까지 신축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 체육관, 공연무대장, 체력단련실, 선수대기실 등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5억 원으로서 현재 국비 15억, 도비 5억, 군비 5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질조사서는 미리 별도에 제출한 별첨과 같이 제출드리고, 조사기간은 2000년도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주)협신수자원 대표 이승원을 통해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추조사 5공, 표준관입시험 58회, 지하수위측정 5회를 했습니다. 2-9쪽 그 결과로 봤을 때 저희가 시추공이 5공을 했는데 입구 체육센터 1공구 부분은 6.6미터까지는 당초에 쓰레기를 매립했기 때문에 매립층이 있었고, 그 이하로는 21미터까지 풍화암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공구부터 5공구까지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0.3미터부터, 0.6미터부터 전체가 풍화암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당초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별첨과 같이 제출하였고, 변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 18일 공사계약해서 6월 2일날 착공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토목공사와 지하층 터파기실시 공사를 하던 중에 풍화암 발생 조사보고를 감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8월 13일날 암판정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암판정위원회는 공사감독과 토목특급감리, 건축책임, 감리단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장대리인까지 참석해서 한 결과 풍화암 계통으로 리핑암으로 판별되어서 암판정위원회 2차 소집을 해서 노출된 암판정 및 물량을 파악하고 9월 23일날 청운대학교 건설토목환경공학박사인 김준석 교수를 통해서 암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5일날 풍화암으로 형성된 리핑암으로 통보받아서 금년 1월 14일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차 설계변경 내용은 3억 1,700만 원인데 주로 내용은 구조물 터파기 중에 리핑암 노출구간이 발생했고, 파일이 당초 설계보다 증가돼서 9공이 증가된 내용, 옹벽 구조물 터파기를 일부 바꿨고 당초에 옹벽이 설계상보다 우리 땅을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설계상보다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일부 부분을 위치 이동함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약정 계약서는 총 건축공사 외 8건에 대해서 부분별로 62억 7,162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공사감리, 건축관급, 냉난방기 관급, 무대장치 관급 이렇게 별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내역은 12억 2,800만 원인데 2차 설계변경 예정액 2억과 관급공사 발주의뢰할 것이 수변전, 발전기 당초에 누락된 1억 3,000, 전광판, 경기장바닥, 관람석의자, 정화조 6억 4,700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외부 및 조경공사라는 것은 전에 예산 요구할 때 아스콘포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비 현황은 75억으로서 방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각 분야 감독관 명령서는 6월 1일날 지정했는데 건축, 통신, 기계설비, 전기, 소방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을 통해서 공사감독관을 명령하였습니다. 2-12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테니스장공사 설계도와 시방서는 별도 제출해 드렸고, 그 내용으로는 2004년 8월 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유)디에취건설 대표 이경업과 계약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는 4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4억 3,000만 원으로서 경기장 8면, 관람시설(스탠드), 휀스, 옹벽공사, 족구장 2면을 설치했습니다. 2-13쪽 주정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성내 남산공원의 리기다 소나무를 방치한 이유, 남산공원에 군민 휴식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이유, 의병비 앞에 안내판이 없고 김좌진 장군 전적비만 있는 이유, 홍주성 옛성곽 조감도와 역사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주성 복원사업 및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계획에 의거해서 남산공원내 의병공원, 현재 테니스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역사기념관, 현 세무서 위치, 옥은 지원·지청 자리입니다. 이런 것을 주차장을 조성·걸립할 계획으로서 홍주성내 위치한 공공기관(지원·지청, 세무서, 선관위) 이것이 이전이 완료된 후에 시발굴조사, 설계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잡목제거와 전통수종 식재 등 군민 휴식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4년 9월에 홍주성내 위치한 공공청사에 대한 무상관리환을 저희 홍성군에서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세무서는 무상관리환이 가능하다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이미 받아 있고, 지원과 지청, 선관위는 곧 답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주의병비는 안내표지판이 미 설치되어 있으며 김좌진 장군 전적비에 대한 문화재 안내판은 현재 설치되어 있으나 앞으로 추진계획인 홍주의병공원 조성사업 추진시에 그 위치를 이전하고 재조정할 때 전체적으로 안내판 설치 등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홍주성의 역사는 최초 축성연도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백월산 중턱에 위치한 해풍현이 현재 위치로 옮겼다는 기록(동국여지승람)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이때 성을 축조한 것으로 추측되며, 규모는 1,300척 약 455미터의 토성으로 400개의 성첩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고종 7년 1870년도에 홍주목사 한응필이 석성을 개축하여 동, 서, 북쪽에 문을 세우고 대원군이 휘호한 문액을 받아 동문은 조양문, 서문은 경의문, 남문은 문루가 없는 상태에서 홍예문, 북문은 망화문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일본인이 서문과 북문을 철폐하고 성곽 곳곳을 철거하면서 동문마저 철폐하려던 것을 홍성읍민들의 강경한 반대로 현재까지 보존하게 되었으며, 홍주성은 최장 1,772미터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810미터만 남아있습니다. 성내 관아의 건물이 35동에 이르렀으나 조양문, 홍주아문, 안회당, 여하정만 남아있습니다. 홍주성복원 조감도는 사진이 흐릿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 권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객, 레저객을 모실 수 있는 행사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일부터, 10월 2일 10시에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서산 일원에 5,000명을 예상하며, 세부계획은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회 이봉주 보스톤제패기념 마라톤대회는 10월 9일 10시에 홍성군 일원에서 개최토록 협의돼서 현재 전마협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내포녹색체험 이벤트 행사 계획입니다. 10월 16일날 상황리 갯벌체험 및 대하체험장 주변(남당리, 상황리 전망대 앞, 궁리 하리부락, 거차리, 어사리 일대)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등 도심지 기업체 및 단체, 학교 이런 1,0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내포사랑축제하고 대하축제 및 코스모스단지와 연계해서 체험방문객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서산을 활용한 페러글라이딩대회, A지구 앞바다를 활용한 윈드서핑대회와 낚시대회 개최 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홍성군 홈페이지에 축제 홍보내용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주메뉴에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내포사랑큰축제 여는 날, 어울림의 날, 닫는 날, 부대행사, 연계축제, 참여마당이라는 메뉴판이 뜹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고, 연계축제로는 남당리 대하축제, 만해제, 이봉주 마라톤대회, 광천 토굴새우젓·조선김 대축제,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행사, 최영 장군배 도내 궁도대회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홍보내용으로는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홍성내포사랑큰축제를 통해서 우리 군의 각종 축제 및 내포녹색체험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 군의 지역특산물 및 체험 위주의 행사를 소개함으로써 휴일 등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군을 찾아 올 수 있도록 내포녹색체험, 농촌문화체험, 산·어촌, 전통문화, 과수원체험 안내와 관광안내지도, 음식, 숙박업소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9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이봉주 마라톤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도 제5회 이봉주 보스톤제패기념 마라톤대회는 10월 9일날 10시에 홍성군 일원에서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하고 홍성군체육회, 광천고등학교, 홍성경찰서가 후원하는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기간은 6월 15일부터 전날까지 10월 8일까지 군홈페이지, 전국마라톤협회홈페이지 게재 홍보,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홍주신보, 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현수막, 홍보전단, 안내판 등을 제작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참여인원이 부족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공주에서 백제큰길마라톤대회가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날 저희가 먼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백제큰길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중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백제큰길마라톤대회는 11월 중에 개최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중복이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될 것으로 보고,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1,000만 원의 예산이 더 추가로 승인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내실있는 보스턴제패기념 마라톤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특산물 축제의 발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축제가 총 11개소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대축제와 남당리 대하축제, 새조개축제 3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9개 시군에서 강경젓갈, 금산인삼, 연기도원문화제, 부여 백마강수박축제 등이 개최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대로 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대축제 및 남당대하축제는 전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금년에 1,000만 원이 상향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더욱더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위원회와 협의하겠습니다. 2-21쪽 이종화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홍보현황 중에 관광버스 광고 활용실태, 영상 홍보물 제작 추진실태, 문화관광 축제체험 수도권 홍보추진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버스 광고 활용 홍보상태는 작년 9월 21일날 저희 홍성군청 버스 3대와 서해관광 16대, 홍주고속관광 12대, 금오관광 19대 해서 총 50대에 대해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광고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여행사와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시내버스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광고료가 미확보 되었고, 참고로 천안시에서는 한 대당 월 16만 원의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시내버스까지 대폭 확대해서 광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홍보물 제작 실태입니다. 금년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상을 역동적인 영상으로 제작하고자 12분 내외의 CD 3,000개와, 비디오 100개를 제작코자 계약 중에 있습니다. 사용언어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서 내용으로는 군의 문화역사와 관광지, 축제추진, 홍성의 특징적 현황, 잠재적 발전을 통한 복지홍성 비전 제시를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계약해서 이것이 납품되면 내년부터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축제체험 수도권 홍보추진 실태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2호선의 전동차 내부광고를 하고, 수도권 지하도에 서울역과 시청역에 벽면을 활용한 광고를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2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관광업체 초청 설명회 개최는 2004년 9월 2일 16시에 개최했습니다. 관광공사 출입기자 관광설명회를 9월 15일날 하였고, 앞으로 향후 관광공사 출입기자 초청 설명회와 국내 대기업, 수도권 학교,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 홍보할 계획입니다. 2-23쪽 이규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개회현황, 스포츠 마케팅 추진내역 및 실적, 스포츠 마케팅 연구실적 및 인적 네트워크 현황, 스포츠 행사 전문인력 현황, 스포츠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사업 제고효과에 대하여 피력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2002년도에는 이봉주 보스턴제 패기념 하프마라톤대회 외 4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보스턴제패기념 마라톤대회 외 6개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5년도에는 충청남도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 이것은 도단위 대회이고, 제26회 대한정구협회장배 전국 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스턴제패기념 마라톤대회나 최영 장군 탄신기념 궁도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추진내역 및 실적은 2002년도에는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5일간 일정으로 전국 초등 63개팀 1,500명을 유치하였고, 보스턴제패 하프마라톤대회, 화랑기 전국양궁대회 등을 개최해서 홍성을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에는 제26회 대한정구협회장배 전국정구대회를 유치해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대학, 일반부 2,800여 명이 홍성을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5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연구실적 및 연구인적 네트워크 현황,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견해입니다. 특별한 연구 실적은 없으나 전국대회 규모의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고자 현재 공인2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육상경기장을 작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군비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레탄 보조경기장을 140미터 곱하기 6레인짜리를 설치·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보조를 받고 군비 2억 5,000을 투자해서 5억 원의 예산으로 경기용 기자재를 구입하겠습니다. 이 자재가 구입 완료되면 대한육상연맹에 공인2종 인증을 신청해서 이것이 되는 즉시 내년도부터는 전국규모의 육상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행사 전문인력 현황 및 향후 양성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 군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 및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행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타시군 사례 등을 검토코자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시에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관광지인 광천 새우젓단지, 서부 남당항 등 안내를 위한 관광버스 등 운행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 한기권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홍성 목빙고 발굴경위와 보존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 목빙고는 홍성읍 오관리 814-4번지 일원인 세광엔리치에서 아파트 신축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3만 평방미터 이상되는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충청문화재 연구원이 작년 1월 9일부터 1월 24일까지 16일동안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시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발굴된 유구 중에 중요시 되고 있는 목빙고, 이 목빙고의 길이는 24.86미터, 폭이 5.5미터, 높이가 약 1.5미터의 목빙고가 발견되어서 금년 4월 18일에 재단법인 충청문화재연구원의 주관으로 도 문화재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자문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5월 27일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6월 14일에 다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구역내에 보면 맨 하단 부분입니다. 제척부지가 있는데 이곳을 활용해서 이전복원 하도록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존대책 및 계획으로는 문화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전복원 장소는 아파트 신축부지 내 제척부지에 이전복원되며, 이에 따른 이전복원사업비는 (주)세광이 부담하되 복원계획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홍성군과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사업시행 이전에 문화재청의 협의를 거쳐서 목빙고 이전복원토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광엔리치와 저희 문화공보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김복한 선생의 생가복원 계획, 금년도 1회 추경에 도비 8,000만 원을 보조내시하였는데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복한 선생의 생가는 비지정 문화재로서 갈산면 운곡리에 있습니다. 토지현황을 보면, 토지가 340평, 건물이 그림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34평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2회 추경에 군비 부담 8,000만 원해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 생가지 성역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추후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충청남도로부터 투융자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성역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김좌진 장군 생가지 화장실 이전사항 중 백야로가 신설됨에 따라서 교통장애로 교통사고 위험 사전예방 대책이 필요하고, 행산리 신기마을 주민의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좌진 장군 생가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해서 길이 130미터, 폭 7미터 규모로 확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번 사업에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초에 갈산면 주민과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된 행산리 신기마을 주민들의 민원해소 대책 일환으로 본 사업비로 버스 승강장을 신축하고 과속방지턱과 점멸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토록 본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전신축은 현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방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처럼 우선 과속방지턱이나 승강장, 점멸등을 설치 시행해 본 후에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도 체육대회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내용 중 군민체육대회 예산집행 내역과 읍·면민 체육대회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는 미개최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 체육대회 예산 집행 내역을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별로 참가보조금 300만 원씩 3,300만 원, 군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만 원씩 지원하던 읍면체육보조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읍·면민 체육대회 예산지원 내역 중에 2004년도에는 미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지원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2006년부터 읍·면민 체육대회시에 시상 및 행사경비의 최소경비를 지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홍성문화원의 향토사료관 설치 사업개요와 활용방안, 공연시설 설치 사업개요와 활용계획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은 현재 고암리 역제방죽 앞에 있는 홍성문화원에 금년 5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60일동안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홍성문화원에 향토사료관 설치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활용계획으로는 우리 군의 역사인물 및 문화유적 등에 대한 변천사와 생활상 등을 전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들에게 역사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객들에게 관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설치는 현 문화원 위치에 3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3억 5,000만 원의 순수한 군비를 활용해서 무대공연시설 및 음향, 방송, 조명장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조명, 음향 등 무대시설을 완비해서 300명 정도의 중급공연장으로 활용하여 홍주문화회관과 함께 문화향수권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2쪽 박성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정·비지정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정·비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9건, 도지정 문화재가 36건, 홍성군 향토유적 1건, 비지정 문화재 38건 해서 총 84건이 되겠습니다. 관리상태로는 보수관리 중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수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군 향토유적 및 비지정 문화재는 저희 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제초작업 및 환경관리가 필요한 홍주의사총, 백야 장군 생가, 만해 생가, 결성 농사박물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력, 저희 공무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공익요원 등을 상시 배치해서 있는 상태로서 문화재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는 소요사업비를 읍면 예산에 확보하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읍면에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제초작업토록 하고 있습니다. 2-33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남당지구 관광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서부면 남당리에 50,725평의 규모로 사업비 360억 원, 국비 72억, 군비 74억, 민자 210억 정도의 규모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7년도 10월에 홍성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해 9월부터 2000년 9월까지 남당·궁리·어사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작년 3월 18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받았고, 작년 8월 11일부터 금년 6월 10일까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 용역 수립되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와 남당항과 연계된 사업 때문에 공기연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9일날 충청남도로부터는 관광지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금월 중에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승인신청을 충청남도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는 즉시 3차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부터 사업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최신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체육회 및 가맹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군체육회 가맹단체 및 예산지원 내역 중 군체육회 2004년도 지원내역은 홍성군체육회 운영비를 포함 3개 분야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회 운영비, 체육인의 밤 행사, 군민체육대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4개 분야에 대해서 3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가맹단체 2004년도 지원내역은 제32회 3·1절기념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 등 23개 단체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금년도는 제33회 3·1절기념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 등 16개 단체에 대해서 6,51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역전경주대회와 테니스대회는 이미 지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37쪽 최신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도민체전 참가현황과 입상내용,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민체전은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동안 예산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경기종목으로는 16개 종목인데 저희 군에서는 수영과 복싱을 제외한 14개 종목 326명이 참가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동안 천안종합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했는데 총 17개 종목 중 저희 군에서는 복싱 종목을 빼고 388명이 참가했습니다. 도민체전 입상내용은 2003년도에는 저희 군이 11위를 했는데 육상이 학생부가 7위권, 일반부 4위권, 축구 3위, 씨름 종합 1위, 검도 3위의 결과였습니다. 작년도에는 14위의 부진한 성적을 거뒀는데 육상만 도약했고 씨름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종합 1위를 했습니다. 기타 종목은 대진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사례로 14위뿐이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위 입상을 위해서 이사 및 가맹경기단체 전략 보고회를 6월 13일날 개최했고, 또한 참가선수단과 읍면, 사회단체, 실과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비용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현황에 대해서 감사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얘기 듣고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기초조사 용역비는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

예,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공사약정을 62억 7,162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건축공사 약정으로 하고 나눠놓기를, 관급하고 두 가지로 나눠놨단 말이오. 그런데 이걸 정산해 보면 돈이 남아요. 여기 우리 추후로 공사요구한 것이 12억 2,838만 원이거든. 전부다 토탈해서 정산해 보니까 우리가 75억 아닙니까? 사업비 현황이. 75억인데 어떻게 해서 2,319만 4천 원이 이 돈이 지금 비거든. 어디서 붙어 당긴거요?

그동안 계약된 금액과 앞으로 공사금액이 차액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추후에 우리가 15억 줬지만 이게 당초에 60억에다 15억 더 줬으니까 75억 아닙니까? 75억인데 애당초에 사업비를 75억으로 여기 현황은 전부다 75억 아닙니까? 60억에다 15억을 우리 1차 추경에서 세웠으니까 75억 아니오. 총 사업비가?

예.

75억인데 75억을 가지고 건축공사비가 44억 8,077만 1천 원이란 말이오. 이게 낙찰금액이거든. 그렇죠?

예.

낙찰금액이란 말이오. 이 낙찰금액을 빼고 보면 관급이 얼마냐면 13억 6,765만 5천 원입니다. 관급을 빼봐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총 토탈이 우리가 약정을 62억 7,162만 1천 원 아니오. 여기서 건축 낙찰금액이 44억 8,077만 1천 원이니까 이걸 빼보면 얼마가 남느냐면 49억이오, 49억. 하여간 어쨌든 75억을 따져가지고 2,319만 4천 원이 이게 어디서 붙어당겼어. 어디서 나온 거요?

이것은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뒤 추후공사 내역은……

추정금액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약정 다 해 놨는데.

글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지금……

예산확보를 지금 이렇게 75억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건축 계약액이 44억 8,077만 1천 원 아니오. 그리고 관급이 있잖아요. 관급이 13억 6,765만 5천 원이거든. 이거 다 빼보면 지금 돈이 얼마냐면 내가 잘못 계산한지 몰라도 2,319만 4천 원이 돈이 남어.

지금 2-10쪽 보시는 거죠?

그렇죠.

10쪽에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다 토탈 합친 것이……

글쎄, 그거 설명할 거 없어. 그 토탈 합한 것이 44억 8,077만 1천 원 아니오.

그게 62억……

아니지, 관급 빼놓고 낙찰금액이 43억이오, 낙찰금액이. 관급이 얼마냐면, 관급은 여기 뭐 답변한 거 두 번, 세 번 복습할 거 뭐 있어. 건축관급이라 해 가지고 4억 5,879만 3천 원, 냉난방, 무대장치, 방송장치, 레미콘 이런 거 따져가지고 이게 얼마냐면 13억 6,765만 5천 원이란 말이오.

거기에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걸……

아니, 그걸 여기 전부다 들어간 건데 그거 왜 자꾸 읽어 두 번, 세 번. 그 얘기 뭐 자꾸 읽어 시간만 가지. 다른 얘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여기 지금 낙찰가격하고 관급사업비하고 따져보라고, 나중에 추후 12억 2,800 이것은 따질 것도 없이 여기 다 계산되어 있는 거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말이오. 그렇게 하면 75억에서 2,300만 원이 남어. 75억이 넘어. 못 알아 들어요? 75억이 넘는다니까, 당초에 우리가 75억으로…… 사업비가 75억 아니오. 그래서 60억은 당초에 60억을 가지고 있었고 15억을 이번에 우리가 더 주지 않았어. 그래서 75억 아니오. 75억인데 지금 75억 2,319만 4천 원이 된다니까, 따져봐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9건 합친……

여기 직원이 계산하니까 다른 소리 할 것 없고 두 번, 세 번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꾸…… (자료검토)

예, 이규용 위원님.

이것은 정회를 해서 빨리 산출해서 하도록 하죠. 결과가 나온 뒤에 개회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정산 다시 해 보셨어요?

예, 계산해 보니까 441만 3천 원이 부족하게 됐는데……

부족해요?

예.

부족하다니?

62억 7,162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62억 6,720만 7천 원으로 이것이 441만 3천 원이 덜 뽑혀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시 따지더라도 정산하는데 덜 됐다는 거 아니오. 여기 숫자보다.

예.

그러니까 돈이 남지. 남잖아요. 여기 당초에 62억 7,162만 원인데 여기서 400이 여기 계산한 것이 남으니까 남는 거지.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 아니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확실히 얘기하라고.

62억 7,100이 안 되고 441만 3천 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더 남아 있는 걸로 된 거죠.

예?

돈이 더 남아 있는 걸로 된 거죠.

글쎄, 남아 있는 걸로 되지. 그 돈 어디다 쓸려고 하는 거요?

이것은 계속 앞으로 공사하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대로 쓸려고?

예.

그럼 65억이라고 이렇게 맞춰서 감사 보고를 그렇게 내 놓고 그게 나중에 필요할 때 쓴다고?

인제 추후계약도 있으니까요. 잘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장이오. 감사장이니까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은 내가 시인서 하나 받을 테니까 시인서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시인서 하나 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서를 낸 2-3쪽 내포문화제 준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전년도에 처음으로 내포문화제 하셔 가지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은 많이 있었죠?

예.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내에 전야제 할 때 노래마을 공연, 보컬그룹 공연을 하고서 뒤에 밴드라든지 드럼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앞에서 옛날 전통적인 그런 행사를 공연 같은 것을 했는데 무대 뒤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언밸런스였고, 그리고 내포문화제하고 성격이 안 맞는 그런 이벤트를 전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완전히 금년도에 배제시키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각 읍면에 가장행렬 입장식 때 예산까지 지원해 줘 가지고 모든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준비했던 거 보관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다 훼손돼서 금년에 새로 또 예산을 세워될 판인데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는 보관을 잘 해서 내년도에는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행렬할 때 입었던 복장들을 행사가 끝날 때까지 3일이면 3일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축제장에 나올 때는 계속 복장을 착용하고 나와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내포문화제에 대한 기념촬영도 같이 그런 전통복장을 한 사람들하고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고, 금년도에 보니까 나름대로 내포문화제 성격에 맞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토가수, 연예인공연 이런 것은 어느 축제나 가도 하는 그런 붕어빵식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보면 거의 그래도 우리 군에서 내포문화제답게 타 지역 축제와 좀 차별화된 그런 내용들로 많이 갖춰져 있는데 이벤트를 순수한 홍성 내포축제에 맞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기 홍보내용을 보면 서울역, 시청 앞 지하도 벽면광고, 서울 지하철 1, 2호선 차내광고를 6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관광계에서 계획수립한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장이에요. 6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10월까지.

지금 계약만 하고서 시행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다 확인했습니다. 시청 지하도도 다 갔다 오고, 타 지역에서는 지금 인근에 태안군 같은 경우라든지 하여튼 시청 지하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다 홍보코너까지 해서 아주 잘 해 놓은 데도 있는데 저희 군은 아직 없습니다. 그거 분명하게 해 주시고, 2-8쪽에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현황에 대해서 장 위원님하고 이용학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건축설계라는 것은 지질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지질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전에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을 잘 못 하셨는데 2000년도에 지질조사를 했고 설계는 그 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질조사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질조사한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자꾸 예산만 증액시켰는데 분명히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실장님이 리핑암이 발견돼 가지고 더 지질이 약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다 했는데 리핑암이…… 아니 약한 게 아니라 그때 더 단단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리핑암이면 더 약한 것인데 어째 단단하다고 하나 제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볼려고 그때 질의를 안 했었는데 그때 실장님이 반대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거 인제 시인하시죠? 2004년도 9월 23일에 굴척사면 암판정 의뢰를 청운대 건설토목환경공학박사 김준석 교수한테 했다고 했는데 이 조사보고서, 김준석 교수가 한 조사보고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데 모든 공사가 처음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면 건물공사비 플러스 주차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플러스 뭐 입구에 싸인 보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리고 조경공사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내부시설, 전기시설이라든지 모든 인테리어라든지 전반적으로 토탈 코스트를 뽑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었지만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현장방문했을 때 추 후에 절대로 예산증액 요구를 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군의회 의원들을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죄송하다고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처음에 설계할 때 조경까지는 설계가 다 됐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빼냈고요.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일은 마무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예산요구 했습니다.

앞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토탈적인 코스트를 뽑아야지 그냥 하나하고 또 하나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 군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관광객, 레저객을 모실 수 있는 각종 행사 유치계획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매년 군정질의 때마다 계속 그런 건의와 제안을 했었고 촉구를 했었는데 사실 인제 본격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고 도시 사람들이 지방으로 주말되면 내려가는데 저희 군에서는 도시 사람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레저나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돼서 많은 건의와 제안을 했었는데 역시 금년도에도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내포문화제 때 그냥 문화축제만 하는 것보다는 거기 형식에 맞는 것도 좋고 안 맞더라도 전국에서 동호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레저나 체육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 페러글라이딩 대회라든지 윈드서핑 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연구해 주시고 서부 남당리에 철인 3종경기 오서산 쪽으로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광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2-18쪽에 홍성군 홈페이지에 축제 홍보내용 본 위원이 질의서를 냈는데 왜 질의서를 냈겠습니까? 지금 내포축제를 10월 초에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홍성군 홈페이지에 축제 내용이 전혀 실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만 가지고 있지 아직 안 실었죠?

예.

오늘까지도 안 실려 있습니다.

아직 정립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큰 아웃트라인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추후에 또 삽입을 시키더라도 해 놔야지 이게 4억의 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다른 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그 공사를 하고서 남기나 하죠 이것은 그냥 써서 없어지는 겁니다. 소비하고 마는데 그냥 소비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소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이 홍성이라는 곳을 홍보해야 되는데 축제 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전년도에도 이 축제할 때 제가 준비가 늦다고 했는데 지금 3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축제내용이 실려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이봉주 마라톤 홍보계획은 전국마라톤협회에서 주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홍성군 홈페이지에도 뜬 상태이고, 마라톤에 관계되는 그런 홈페이지에 다 떠있는 상태라, 사전 홍보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우리 군에서 지금 3,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잖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예산이 저희 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천 같은 경우도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치렀고 다른 데 보면 3,000 정도 가지고 하는 데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군은 이봉주라는 국제적인 스포츠 인물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미 섰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기왕에 할 바에는 국내에서 동호인들이 제일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리고 외국에서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대회로 과장님께서 대차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쪽에 지역특산물 축제의 발전대책 했는데 발전대책에 대한 답변서가 전혀 없는 상태고, 그리고 도내 타 지역 축제 비교를 보면 같은 젓갈에 대한 축제인데 강경하고 저희 군하고 지금 저희 군이 9,000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전년도에 2,000, 상인들이 7,000이라고 했는데 상인들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 사업비가 7,000 정도로 생각이 되고 군에서 보조해 준 것까지. 그러면 7,000 정도라고 봤을 때 강경하고 보면 강경은 아홉 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역민들이 지역에 다른 축제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산물 축제인데 너무 예산배정이 적은 거 아닌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야 다다익선이니까 많으면 좋은데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2-21쪽에 홍성군 홍보현황해 가지고 관광버스 활용 홍보실태 했는데 이게 지금 군청버스 3대, 서해관광 16대, 군청버스야 정확하겠지만 관광버스 현재 홍성군 홍보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거 정확합니까? 대수 맞아요?

처음에 제작할 때 그렇게 같이 해서 우리 담당 계장이 현지 확인하고 한 사항입니다.

추후에 보수라든지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보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수가 안 맞죠? 그때 버스가 계속 같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대수가 안 맞아요. 이게 없는 버스가 있다니까요. 홍보스티커가 안 붙은 버스가. 그냥 한번 붙여주고 맙니까?

다시 예산 확보해야죠.

새로 붙일 때는 다시 또 보수도 해 줘야 되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혀 이런쪽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 가지고 시정해 주시고, 시내버스도 마찬가지 우리 군에서 결손보상금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내버스도 가능하면 멋있게 단장해 가지고 지역 홍보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장성군에 가면 시내버스가 저희 군 시내버스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거기는 어느 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큰 회사 버스처럼 느껴집니다. 그 지역 홍보를 시내버스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고, 이것은 전혀 돈을 주지 않고 홍보를 관광버스가 해 주는데 버스가 사용하다가 사고도 나고 스티커가 사고 안 난다고 해도 훼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모 기사가 그게 훼손돼 가지고 새로 갈아야 된다고 우리 군청에 전화를 했다는데 그게 교체가 안 됐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2쪽에 관광공사 출입기자 관광설명회 개최는 9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전년도 계획인데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아직 안 섰어요?

예,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성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포축제도 하는 것이고, 또 이봉주 마라톤대회도 마라톤 동호인들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마라톤 대회가 아닙니다. 등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건데 기왕에 하는 길에 사전홍보를 일찍일찍 준비해 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지 지금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2005 3월의 독립운동가 지산 김복한 선생의 생가 복원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7회 임시회 군정질문 당시 본 위원이 김복한 선생의 생가 복원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이 도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므로 1회 추경에 군비 8,000만 원을 세워 1차적으로 대지 매입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확보되었는데 군비는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성립 과정에서, 저희 자체 성립과정 중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미수립되었기 때문에 수립하고 나서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다음 2회 추경에 수립하고서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절차 이행이 늦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를 8,000만 원 세워줄 때는 우선 1차적으로 대지구입을 해야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군정질문 답변에 허위답변을 하신 겁니다. 3월의 독립운동가로 지산 김복한 선생이 선정되었으니만큼 이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거죠?

국가보훈처에서.

그러면 3월의 독립운동가로 책정되었으면 3월에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얻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3월의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선양사업은 저희 홍주문화회관에서 개최했었습니다. 학술용역보고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지 별도로 사업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해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 확보 노력을 해야죠.

우선 도지정 문화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면 더욱 좋은데 우선은 단계별로 해서 도지정 문화재부터 지정받고 차후에 이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다음은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 화장실 이전에 대해서 감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야로가 신설됨에 따라 통행하는 차가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시야를 가려 얼마전에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만큼 화장실 이전에 대해서 서둘러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가지 확포장공사가 2004년도 예산인데 대지확보도 못한 실정이며, 이제야 설계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마을주민 건의사항이 면민과의 대화시간 그 자리에서 건의한 사항이었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껏 대책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김좌진 장군 생가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아까 2004년도라고 하셨는데 금년 예산으로 2억 추가로 선 사항이 됩니다. 설계가 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는 용역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납품이 됐습니다. 이제 곧 발주하면서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살펴보면 마을에서 생가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방지턱이 되어 있는데 백야로는 방지턱을 않고 그냥 표시만 해 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니까 우선 먼저 방지턱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광등 이런 설치를 조속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이전은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 겁니까?

정확히 설계는 안 해 봤지만 화장실은 지상으로 1층이지만 지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2층건물이나 다름없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될려면 억 단위는 돼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우선 방지턱과 점멸등을 설치해 보고 저희가 볼 때도 너무 통행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않고 가기 때문에 나는 것 같고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그냥 내려 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지턱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이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화장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 3, 40미터만 뒤로 옮기면 되는데 그랬을 경우 정화조는 그대로 기존에 정화조를 사용하고서도 화장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보면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화장실을 이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김복한 선생 생가 복원은 우선 대지구입비를 2회 추경에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장님?

예.

그리고 김좌진 장군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언제까지 설계가 끝나서 업자 선정이 되는 겁니까?

설계는 납품되었고요. 거기에 20필지 토지매입하는 거와 아직 토지매입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 나서 발주되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 내지는 매입이 되고 나서 발주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언제쯤, 몇 월달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감정의뢰를 했거든요 토지매입. 감정의뢰를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김좌진 장군 행사 이전에 공사 시작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건의 사항은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겁니까? 우선 먼저 이 사항이 급한 사항인데.

과속 방지턱과 점멸등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속히 해 주시고, 화장실 이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는 그대로 기존 것을 사용하고 건물만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제가 느낀 사항은 예산 반영을 위원님들 의지를 받들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마치 위원들이 사정하는 그런 조가 됐어요. 예산편성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이 이봉주 마라톤 대회라든지 임금동 위원님께서 어떤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지를 반영시켜야 되는데 주민의 의지라고 보면 위원들 얘기를 반영시켜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관리실에서 직원들이 나와 계신데 예산 반영은 어디까지나 위원들의 대부분의 의지를 반영시켜야 된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리기로 하면 위원들도 거기에 전부 뭐 부결시킬 수도 있는 위치란 말이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반영을 주민의 의지, 주민의 의지는 곧 위원님들의 의지를 옳지 않은 의지는 뭐 반영할 필요가 없지만 위원들의 의지를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에. 그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낸 2-30쪽 체육대회 예산집행 관계도 그거와 유사한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마치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그것을 강력히 해 가지고서 위원들 얘기를 전혀 안 받아 들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장기동 위원님께서도 군민체육대회 관계 때문에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체육진흥회장들을 불렀다 또 읍면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것은 하나에 전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체육대회는 면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가 있는데 마치 면민체육대회는 동네체육행사마냥 주민들의 성금을 가지고서 하는 행사로 이렇게 받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예산 없는 면민체육대회를 진행되고 있단 말이오. 어떻게 읍면장이 공인으로서 시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민들의 성금가지고 줄 수 있느냐, 또 체육대회를 하자면 손님들 접대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성금을 걷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했어도 이것이 반영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 마치 위원들이 사정해서 하는 예산편성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84쪽에 이게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84쪽에 중간에 보면 홍성군체육회 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군체육인의 밤 해서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2-34쪽 거기에 보면 2004년도 지원내역에 홍성군 체육인의 밤 해 가지고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복된 예산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중복된 예산을 비단 제가 이 한 가지만 짚었지만 중복된 예산이 제가 조사해 보면 많이 있을 거다 이거요. 왜 이렇게 하느냐. 예산을 한번 지원해 주면 됐지 똑같은 홍성군 체육인의 밤 행사해서 600만 원,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체육인의 밤 해서 1,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 그분들 뜻을 받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또 보조금 4억을 편성하는 과정에 각 사회단체에서 또 신청받아 가지고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중복 예산을 제가 세밀하게 다른 부분도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제가 이런 말씀은, 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는 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적에 앞으로는 이러한 중복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런 것이 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동안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고요. 체육인의 밤 1-84쪽 관계 1,000만 원이라고 된 것은 체육인의 밤 600만 원 플러스 체육회 운영경비 400만 원, 저희 여기 34쪽과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토탈로 뽑은 것이고 저희는 따로따로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34쪽에 위에 400만 원과 아래 600만 원을 합한 것이 1-84쪽에 1,000만 원입니다.

아래는 2005년도 예산인데……

아닙니다. 2004년도에 체육회 운영비가 400만 원, 체육인의 밤 행사가 600만 원이잖아요. 두 개 합친 것이 기획실에서 뽑은 1-84쪽 1,000만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주성내 남산공원 답변 내용이 앞으로 복원계획을 세워서 준비 중이라니까 크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홍주의병비 안내판이 현재 어째 거기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뭔가 지금도 현재도 잘못돼서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고, 그리고 김좌진 장군 전적비만 있더라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홍성군 인물, 역사적 인물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김좌진 장군 전적비만 그렇게 세웠을까 싶어서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답변 내용은 없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걸 못했는데……

이게 김좌진 장군만 우리 홍성군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왕 역사 인물을 내세울려면 어차피 거기 남산공원은 홍성읍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있으면 여러 사람이 볼거란 말이오. 보면 홍성의 인물을 다 거기다 뭔가 어떻게 기념비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달랑 김좌진 장군 전적비만 세웠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복원계획이 있으면 우리 홍성군 역사 인물을 다 망라해서 계획 좀 세웠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홍주성을 잘 살펴보면 너무 낮고 조잡한 경우가 많거든. 예를 들어서 군청 뒤에도 담이 몇 미터요, 1미터도 안 된단 말이오. 그런데 성이라고 본다면 그런 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4, 5미터 이상은 제대로 조성해서 뭔가 웅장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고, 서양 같은 데는 20미터 이상 되는 성도 있더라고요. 까마득하게 철옹성 같이.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성다운 성은 보존해야 되지 않나 이왕에 복원할려면, 그렇게 하고 앞으로 또 복원계획이 있다면 아마 나무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항상 제가 산업과에 늘 얘기는 하고 있지만 큰 나무를 갖다 심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운반비니 뭐니. 그런데 어린나무부터 계획세워서 한 5, 6년생이라든가 이런 거부터 세워서 예쁘게 잘 키우면 적은 돈 들여서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은가 이래서 어린나무를 잘 계획 세워서 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계획성이 필요하고, 이왕 역사 복원할려면 좀 다른 타 지역에 잘 된 곳 탐방해 봤어요?

탐방 한 곳도 그렇죠.

어디 탐방했어요?

타 지역, 낙안읍성 이런 거 봤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벽 같은 것이 완전 복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해서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높이 조정이라든가 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런 걸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기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제거하고……

그건 벌써 진작 제거했어야 하는데……

예, 이게 복원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중 경비를 투자 않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복원한다니까 앞으로 좋은 계획 세워야 되고, 역사체험 잘 된 곳 한번 구경 좀 하셔서 뭔가 조잡하지 않고 제대로 잘 됐다 이런 사람들의 칭찬이 될만큼 잘 계획을 세우기 바라고요. 2-34페이지에 보니까 체육회 운영비가 04년도에는 400만 원인데 05년도에는 1,6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증액됐어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저희 체육회 운영이 좀 힘듭니다 해 가지고 추가로 1,000만 원 더 해 주십시오 해서……

1,000만 원 더 했어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계획은 제대로 세우고서,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건가? 뭔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더 필요하다면 더 주고 그래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주는 것보다 앞뒤를 재고 정확한 잣대를 그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2-3페이지 내포문화제 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내포문화제가 정말 내실있고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는 생각 않고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5일 근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광이나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축제나 모든 것도 이런 지방에 우리 홍성만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성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격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작년에 1차 하고 2차에도 내내 약 5억여 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엄청난 홍보효과나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포문화제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나름대로 연구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홍성군 행정이나 홍성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제나 이런 거 모든 거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나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런 점은 물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꼭 집행부에만 질책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 군민이 화합해서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포문화제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회의는 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6월달에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축제 자체가 군에서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각 대학교나 관련 단체하고 이런 걸 유기적인 그런 협조체제를 해서 빨리 우리도 나름대로의 전국 규모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시급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머뭇거리고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이렇게 그냥 과거에 답습하는 이론적으로 해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전혀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포문화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기에는 우리 자체만의 그런 축제로 전락하기 쉽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시정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군정홍보 현황이라고 2-6페이지 장기동 위원님이 질의를 내셨습니다만 군정홍보라고 해서 홍주신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성군의 홍보는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책자로, 그렇죠?

예.

홍성군에 대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달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대한 홍보는 매달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서울역이나 어디에도 홍보판은 계속 나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성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능동적인 홍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 촉구드리겠습니다. 강경축제 하고 광천 새우젓축제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전체 비교는 못하고 느낌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어떻게 강경축제가 규모가 큽니까, 광천 새우젓축제가 규모가 큽니까?

규모보다 저희가 느낀 것은 강경은 오래전에 정광원 교수인가 이 양반이 계획 수립해 가지고 전국 국비 문화관광부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그런 차원 때문에 예산 투자가 거기서는 문광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문광부 쪽의 국가적인 축제가 안 돼서 순수한 군비만 대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의 차이가 있고 내용적으로야 우리 홍성이 훨씬 낫다 이렇게……

낫죠? 본 위원도 강경보다는 광천 새우젓이 전국 지명도나 사실 젓갈이나 새우젓으로서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만 집행부의 미흡한 대응이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강경보다 전국적으로 행사나 아니면 모든 것이 뒤처지고 있지 않나.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자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 문제는 2002년도부터 행정감사나 군정질의에 단골메뉴로 지적을 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여태 어떠한 그런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 않는 것도 이거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실장님 혼자만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홍성군의 전체적인 역량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만큼은 집행부가 좀 위기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적극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홍보현황에서 2-21페이지 본 위원이 먼저 갈산하고 광천 IC에서 갈산 IC에 보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아니면 호남쪽에서 올라오는 톨게이트 나오면 AB지구나 서산 간월도 홍보판은 있어도 홍성 궁리나 남당리 홍보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지적한 것이 벌써 6, 7개월 이상 되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5일 근무제에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지역에 우리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홍보판 하나 설치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 우리가 추경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상태라……

어디 군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아니, 예산부서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아니, 그러면 홍성군의 집행부는 그런 의지도 없습니까? 그런 심각하게 우리가 좋은 그런 톨게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객을 인근 지역으로 다 빼앗기는데 그래도 그걸 방치하고 가만히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상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물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은 친환경 그런 영상홍보 CD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런 지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판 하나 설치 못하는 군이 이런 영상홍보를 위해서는 각 과마다 다 영상홍보물 CD를 제작한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고, 시정요구해도 시정이 안 되는 홍성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조 용 함) 2-23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이규용 위원님이 물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든 행사를 1년이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그러나 이것이 결코 경쟁력을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소모성으로 하는 행사지.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 마케팅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공설운동장 스포츠타운 잘 갖춰졌잖습니까? 엄청난 몇 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타운을 조성하고 체육관을 건립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고 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도 지적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좋은 그런 입지조건이 있어도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일개 지역에 읍면단위의 행사보다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해서 외지에서 지역주민이 올 수 있는 이런 전략적 개념이 필요하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홍성군에는 그런 준비가 없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날 전국 궁도대회 한다는 것을 홍성군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적극적으로 그런 뭐가 있으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앞에서 주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홍주성내에 있는 주민들이 홍주성 복원으로 인해서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시름에 빠져있는 것을 빨리 살리기 위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현존하고 있는 810미터의 성내에만 주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타는 그때 나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은 810미터의 현존 성내에만 중점을 둬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법원, 검찰청 끝에 삼거리 갈비를 축으로 해서 저희 군청까지를 지금 현재 섹타로 해서 1차 복원계획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기관이 다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거 어떤 거를 하겠다는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기관이 나간 뒤에 무엇무엇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법원, 검찰청, 세무서가 나가고 나면 그 부분에 의병공원이 조성되면서 전체가 녹지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지청 쪽에는 옛날에 옥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옥을 당장 복원할지 모르지만 우선은 군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녹지조성을 하면서 조경부터 하면서 세무서 자리는 역사관 자리가 될 곳이거든요. 그래서 의병공원과 역사관, 옥만 우선 복원할 그런 계획으로,지장물은 다 철거하는 상태에서요.

그럼 지장물을 법원, 검찰청도 내년도에 다 철거할려고 하고 있나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문화재청으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방문도 했고 문화재청 국장도 여기 오셨었거든요. 그동안은 해마다 14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14억 플러스 10억해서 24억씩 지금 1년에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우선은 예를 들어서 법원, 검찰청이 그대로 공터로 남았을 때는 범죄의 온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우선은 지장물은 반드시 철거부터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해서 지금 홍성읍사무소 같은 데가 너무 비좁고 또 오랜 세월에 많이 허물어지고 있어서 우선 읍사무소를 철거하고 당분간이라도 그런 데에 넣고, 물론 언젠가는 다 법원이나 검찰청을 철거해야 하겠지만 임시 변통도 해야 할 곳은 해야지 어떤 충분한 금방내 홍성읍사무소를 내보낼 수 있는 재무구조라든지 모든 재정상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읍사무소가 지금 위험하고 오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읍사무소를 철거하고 숫제 법원이나 검찰청에 읍사무소를 당분간이라도 이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군청이 나간 뒤에야 결국은 읍사무소가 움직여야지 그 안에 움직인다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읍사무소가 더 필요합니다. 군청은 좀 나간다하더라도 덜 하지만 읍사무소는 가장 중앙에 그래도 있어야 읍민의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읍사무소는 당분간은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자리에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지금 나가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빨리 좀 조치하고, 이 남산공원 넘어 성 뒤에 보면 집 한 채가 있어서 산책길이라든지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그 집을 문화공보실에서는 누차 매입할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빨리 매입해서 거기에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스포츠 마케팅 질문을 했는데 김원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부가 경제가치를 유발하고자 하는 스포츠 이벤트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우리 군이 시너지효과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아까 김원진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전국적인 대회유치가 미흡하고 또 마케팅 실적이 미흡하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 또, 스포츠 행사 전문인력이 아까 김 위원도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빨리 이 대책을 강구해서 스포츠타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스포츠 이벤트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잘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스포츠 이벤트와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사항을 꼭 만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에 이것은 한기권 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본인으로서는 여기에 세광아파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이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이런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빨리 신속히 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 줘야 주민에게 부담도 적어지고 또 그 회사도 여기에 와서 어떻게든지 빨리 공사를 해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야 되는데 너무 침체되게 오랫동안 공사가 중지되고 해서 물론 공보실장님이 이것을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런 때에 국가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회사에 막대한 기간을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사업을 중지시켰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차원의 어떠한 뭐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막 국가라고 해서 어느 회사에게 지연을 마구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뭐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홍성지역에 어느 회사가 이런 것을 와서 뭐 할 때 이렇게 공사를 지연시켜 놓고, 와서 장사라는 것은 남아야 되고 사업을 해서 남아야 하는 뭐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함으로 해서 그 회사는 아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홍주성과 거리가 가까워서 또 층수도 높이던 것을 전부 줄여놓고, 나는 그 사람들을 한번도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저런 사업을 할 때 사업도 잘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군민이 앞으로 우리 홍성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했을 때 국가에서도 무작정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러한 지연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뭔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지연시킬 적에는 보상의 뭐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건의도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건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홍주문화체육센터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관급자재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장기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4년도 내포문화제 정산보고서와 2005년 내포문화제 계획서, 이용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 기초조사 용역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관급자재 내역서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종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 시인서 제출하고, 홍주문화체육센터 관련 김준석 교수의 암판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동 위원님께 도민체육대회 정산보고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설명을 제목과 질의하신 위원님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03년, 2004년 건축복합민원분야 업무 중 불허가 반려된 민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허가 반려된 민원은 총 26건으로 2003년도에 10건, 2004년도에 12건, 2005년도에 4건이 되며, 민원사항별로는 건축허가 7건, 기타 건축민원 5건, 산지전용허가 2건, 농지전용허가 4건,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가 5건이며, 형질변경지 복구검사, 개발행위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각각 1건이 되겠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 불허가 반려된 민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장기동, 김원진 위원님께서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는 질의, 진정, 건의 등 191건을 접수하여 완결이 183건, 취하가 3건, 이첩 5건이 되겠으며, 처리결과는 기 나눠드린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장기동 위원님께서 불부합지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 현황은 총 421필지에 677,340제곱미터이며, 홍성읍이 332필지에 73,36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98년 1월에 서부면 죽도리 토지 21필지 22,634제곱미터가 경계 불일치와 죽도리 위치가 비 정위치로 확인되어 인공위성 측량과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98년 7월에 정위치로 지적공부 등록하고 경계 정정하여 정정등기를 완료한 바 있으며, 홍성읍 오관리 구 공무원주택 일원의 불부합지는 70 여회 이상 도해지적측량 방법에 의하여 발생된 지역으로 지적도 경계와 현지 사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광천읍 신진리 407-5번지 외 22필지는 2004년 8월에 지적공부와 현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현지측량을 실시하고 2004년 12월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합의 청산되어 토지소유자 10명 중 9명은 경계정정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1명은 조만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산발적으로 발생된 불부합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민원서비스를 위한 모니터제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모니터제 운영현황은 군민의 여론수렴 및 불편·불만족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정·건의로 군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98년도 읍면장으로부터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마을을 대표하고 활동가능한 요원 60명을 추천받아 위촉하였으나 현재는 활동이 저조하여 대안으로 민원도우미제를 통한 민원모니터를 운영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생활불편 신고·접수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니터 요원의 참여율은 11명이 참여하여 18.4%가 되겠습니다. 셋째, 민원모니터 요원의 의견 중 건의와 단순민원 제보비율, 분야별 건수 및 비율은 건의사항이 3건으로 주차시설 확보, 주차단속, 주민등록 사실조사요청 등이며, 단순생활민원 제보는 18건으로 가로등 고장신고 9건, 불법 주정차 신고 7건, 수도고장 신고 2건입니다. 넷째, 민원모니터 요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의한 내용을 채택한 건수에 대하여는 채택된 건수는 3건이며 처리결과로는 주차시설 확보에 있어서 군청내 현관 앞과 후정에 직원주차를 금지하고 민원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주차단속 관련 사항은 지속적인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요청 건은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토록 독려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참여제도 운영실적, 소요예산 및 행정에 반영된 사례에 대하여는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제 운영 2회와 행정상담위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홍성군 여성단체의 협조를 받아 민원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도우미제에 참가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민원모니터제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민원모니터 요원들과의 간담회, 교육, 지도, 선진지견학 등 실적 및 예산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지도층을 대상으로 위촉활동토록 하였으나 생활민원 위주의 활동에 국한되어 간담회나 교육 등의 계획은 없었으며, 추후 기존 민원모니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각종 민원행정 추진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적 불부합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지 및 면적현황은 총 421필지에 677,340제곱미터이며, 홍성읍이 332필지에 73,368제곱미터로 불부합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정리에 대한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으로는 홍성읍 오관리 543-12번지 배명진으로부터 불부합지 확인요청이 있어 현황측량 실시결과 구 공무원주택 일원은 70여회 이상 도해지적측량 방법에 의하여 발생된 지역으로 지적도 경계와 현지 사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광천읍 신진리 관계는 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홍동면의 야산개발지구 개별 불부합지 토지 등 다른 면의 산발적으로 발생된 불부합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을 받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3-14쪽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지적측량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측량비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지적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수수료는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지적측량 품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 산정하고, 지적법시행규칙 제69조 제3항의 종목별 세부산정기준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157호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출, 행자부장관이 매년 12월 말까지 고시한 후 측량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측량대행 가능 기관의 종류로는 그동안 비영리법인 대한지적공사가 단독으로 집행하여 왔으나 2002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과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36호로 지적법이 개정되어 일반업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개방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35개 업체가 등록되었으나 충남도는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3-15쪽입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인허가 처리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현황은 2004년도와 2005년도 인허가 접수현황은 총 3,211건 중 인가가 61건, 허가가 3,150건이며, 이중 해결이 3,074건, 취하가 116건, 불가·반려가 14건, 진행중 7건이 되겠습니다. 3-16쪽부터 3-17쪽까지 반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민원봉사의 날 운영 실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의 날 운영의 운영현황으로는 민원봉사의 날 4회와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제 2회, 고객만족도 조사 4회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상담 및 안내를 216건 처리하였으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상담을 실시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군정기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고,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불만족 사항을 파악 행정에 반영 민원대기석 확보와 건강코너 및 도서코너 설치, 창구인력을 보강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제와 행정상담위원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해지는 민원해소를 위해 홍성군 여성단체의 협조로 민원도우미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3-1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에 있어서 타 시군 인상률 비교 평가현황은 2004년도 도평균 인상률이 26.49%이나 우리 군은 22.48%로 4.01%가 낮게 인상되었고, 우리 군보다 높게 인상된 시군은 천안, 아산, 계룡, 연기, 태안 등 5개 시군이며 2005년도에는 도평균 인상률이 35.72%이나 우리 군은 19.33%로 16.39%가 낮게 인상되었으며 우리 군보다 높게 인상된 시군은 천안시 외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실장님은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3-14페이지 지적측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 분할을 원할 때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됩니까?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다만 면적이 나눠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계선이 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측량을 실시해야 됩니다.

분할을 하는 민원인이 분할이 되는 지점의 경계선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분할은 하지만 현장에 있는 경계는 지금 알고 싶지 않다 또 알 필요가 없다. 나중에 필요할 때 경계측량하면 되니까. 그럴 경우에도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측량을 실시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규정이 그러하다면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불합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측량비가 지금 보통 비싼 것이 아니거든요. 불필요하게 나는 도상에서만 분할해도 되겠는데 경계분할한 선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현재 알고 싶지 않고 도상에서만 분할해도 되는데 그것을 꼭 현장에 가서 경계측량을 하도록 절차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측량수수료라고 하는 비싼 요금을 꼭 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경계를 알고 싶다 그러면 필요할 때 경계측량 요청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도상측량을 한다 해도 결국은 면적이 산정돼야 되거든요.

면적은 현장에 가서 측량하면서 현장에서 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들어와서 합니다.

역시 도상에서 면적이 산정되는 거 아닙니까?

측량해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할을 하는 것은 도면에 분할이지 현장, 땅을 가서 분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분할을 원할 때 반드시 분할측량을 하도록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두 지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이라는 것은 경계점에 의해서 분할선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도상에서 분할을 요구해도 우리가 현장을 나가지 않고 도상에서는 분할을 해 줄 수가 없어요. 현행법으로는.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측량비가 너무 고가다 보니까 나는 현장에서 측량이 필요없으니까 어느 꼭지점에서 어느 꼭지점으로 연결해 주면 도상에서 그 도면만 그려주면 작업비만 받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같은 데요 그렇게는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꼭 현지측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분할된 지점, 현장에 위치를 알고 싶지는 않다. 단, 이 땅에서 내가 몇 평을 어떻게 분할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사실상 현장에 가서 측량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이 규정을 떠나서 생각한다면.

김연두 그런데 분할이라는 것은 어느 경계선이 있어야 분할이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경계점이, 기준되는 점이 있어야 분할을 해 준다 얘기예요.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야.

그러니까 결국 분할이 돼 가지고 현장에서 분할측량했다 하더라도 현장에 어떤 분할된 선이 남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연두 남죠. 경계점이 있죠.

아니, 분할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다 논 갈고, 밭 갈고 하는데 경계선이 남아 있어요? 도면에 남아 있는 거지. 지적도 도면에 남아 있는 거지.

김연두 중간에는 안 남아 있는데 경계선에는 우리가 경계점 말목을 표시해 주죠. 그게 없이는 우리가 검사 자체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우리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는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 한단 말입니다. 규정에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그렇잖아요?

김연두 그런데 공무원이 규정을 안 따지고……

글쎄, 그 규정을 떠나서 규정 말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를 지금 나는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적도 상에 나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이렇게 몇 평을 분할하고 싶다라고 할 것 같으면 분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현장 가서 측량할 필요는, 규정만 없다면 그럴 필요 없겠죠?

김연두 그런데 민원인이 측량을 현장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할을 할려면 어떠한 구조물 내지는 경계점에 의해서 분할선을 결정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분할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민원인 입장에 선다하더라도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분할을 하러 갔다 그런데 거기 건축물이 들어있다. 그럼 건축물을 가로질러서 분할할 수 있습니까?

김연두 그건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두 필지의 땅이 있어요. 이 두 필지의 땅을 가로질러서 건축허가 받고 건축할 수 있죠?

김연두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할 수 있게 하면서 왜 분할은 못하게 하죠?

김연두 분할은 건축물을 관통해서 분할할 것 같으면 그건 대법원 판례에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현행법으로는. 건물을 관통해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걸 못하게 규정해 놓은 것은 그 지적측량해서 오차 한계를 줬단 말이에요 법적으로요. 그 규정한계 때문에 건물을 관통해서는 분할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건물 관통도 안 되지만 그 건물과 건물 맞벽을 붙여서 분할하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질문은 우리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꼭 분할을 원할 때 분할측량을 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두 필지에 걸쳐서 건축허가는 내 주면서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왜 분할은 못하게 하는가 하는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연두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건물도 관통해서 분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어떻게요?

김연두 공유토지 분할하는 법령이 97년 12월 말까지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유형이 있으면 지금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더군다나 그런 경우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 민원인이 분할을 요청할 경우에는 꼭 분할측량을 해라 안 해도 되겠네요?

김연두 건물 자르는 거요?

아니, 그런 경우에 건물을 관통해서도 분할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소유자가 나는 분할을 하고 싶다 건물이 있든 없든 떠나서 할 경우에는 꼭 분할측량을 해라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김연두 해야죠 그것도. 지점을 알아야죠.

예,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전용을 받으면, 대개 농지전용은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보다 건폐율에 해당되는 만큼을 전용받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폐율을 감안해서 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하기 전에는 전용받은 면적을 분할해야죠?

예.

그때 또 분할측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측량하러 나오신 분이 말하자면 개발한 면적만 분할해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1,000평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한 것은 800평이다 그럼 800평밖에는 분할을 못해준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평을 받아야만 건폐율 때문에 그 정도 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800평을 해주시기 때문에 전용을 다시 받아야 되요 추가로 더. 그래가지고 더 개발해서 이중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지정분할일 경우에는, 지정분할 신청할 경우에는 1,000평이면 1,000평 면적을 맞춰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정분할일 경우에는 일반측량보다 측량비가 훨씬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측량비를 더 많이 내고 지정분할 신청하면 전용면적만큼 그대로 맞춰서 분할을 해 주고 그냥 일반분할측량 신청하면 1,000평 받았지만 개발은 800평밖에 안 했으니까 이것밖에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까?

예, 물론 돈 많이 주니까 면적을 맞춰서 더 세밀하게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돈을 더 준 지정분할을 할 경우에는 면적을 맞춰서 분할을 해 주고 일반측량을 신청하면 그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두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현장 나가서 그 유형에 따라서 지정분할을 해 줄 수가 있는 데가 있고 지정분할 처리를 못해 주는 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해당 읍면 이장님들 교육을 하러 다닐 때에도 농지조성허가를 맡은 것은, 신고나 허가를 맡은 것은 선분할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측량비가 한 50% 정도 절감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다닌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지정분할이라는 것은 고저가 없고 평탄한 경우에는 인허가난 면적을 우리가 지정분할 110%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표시를 해 줄 수가 있고 임야일 경우에 고저가 있게 토목공사가 완료된 지역에서는 인허가난 면적대로 우리가 면적을 지정분할 해 줄 수가 없어요 여건이. 그 차이입니다.

아까 일반측량일 경우 전용을 1,000평 받았다 그런데 이 1,000평 받은 민원인은 건폐율이 40%다. 그러면 400평을 짓기 위해서 1,000평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400평을 짓기 위해서 그 자리만 터를 닦고 개발을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측량하러 가셔 가지고 개발한 것이 500평이기 때문에 500평밖에 분할을 못해 준다라고 한다 할 것같으면 이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 면적이 있어야 건폐율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건물 짓지도 않은 거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두 그러니까 그게 농경지일 경우에는 고저가 심하지 않으니까 민원인이 허가받은 대로 지정분할을 해 주면 돼요. 되는데, 임야일 경우에는 고저가 분명히 있다고요. 경사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평을 인허가를 맡았다 하더라도 실지 공사가 500평만 됐을 경우에 그걸 무시하고 1,000평을 지정분할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 여건이. 현장 여건이 안 되는 것을 인허가 1,000평이 났다 해서 현장을 무시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맞춰서 분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건폐율 때문에 건축부서에서는 나는 400평을 질려고 하지만 1,000평을 가져야 건폐율 때문에 허가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0평을 가져야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500평밖에 안 해 준다 그러면 이 민원인은 어떻게 해요?

김연두 그럴 때는 내가 볼 때는 건축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설계변경 들어가야 돼요.

건축면적을 100평으로 하겠다 그럼 이 사람은 500평…… 100평이면 얼마, 400평만 받으면 된다 말이에요?

김연두 예.

400평 받아도 100평 건물 질 것만 개발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럼 똑같은 면적이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김연두 그러니까 현장에, 현장여건이 수반이 안 되는 것을 민원인이 1,000평을 받았다고 해서 현장을 무시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우리가 행정처리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담당께서는 1,000평 전부를 다 개발해야만 400평을 짓는다 하더라도 1,000평 다 개발해야만 분할해 줄 수 있다.

김연두 그게 농경지일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주라고 제가 지적공사 직원들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야일 경우에는 경사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현장에 가면. 경사지가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1,000평 맡았다 해 가지고 그 면적대로 우리가 맞춰서 110%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지정분할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따라 주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측량비 중에 혹시 부가세 말고 지방세 뭐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김연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측량비는 오로지 다 부가세는 국세로 들어가고 우리 지방에 떨어지는 부분은 없네요?

김연두 예, 하나도 없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여론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홍성에는 대한지적공사에서 나오셔서 측량업무를 담당해 주십니다. 물론 대부분이 잘 만족스럽게 잘 해 주십니다만 상당한 민원인들께서 너무 측량비가 비싸다. 또, 측량하러 나오신 분들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좀 너무 고자세인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를 내고 측량을 요청한 민원인들하고 현장에 가서 다투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을 보니까 대한지적공사 이외에 측량할 수 있는 업체를 질문드렸더니 35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한 군데뿐이 아니라 복수로 측량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민원사항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유치하기 위해서 또 서비스 수준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더 친절하게 해 줄 것이고, 물론 법의 한계를 떠나서는 못해 주겠지만 요율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줄여줄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대행업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렸더니 35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35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든지에게 대행을 시킬 수 있습니까? 민원인이 원하면?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오든지 여기 와서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업체가 오든지 간에 우리 홍성에 와서 민원인에게 대행을 해 줄 수 있다.

예, 그런데 거기에 하나 제약을 받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데여야 되거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 정리한다든지 경지정리한 곳에 대해서 수치지적부가 작성되는데 그 지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지 일반 읍면에 옛날에 경지정리했다든지 일반토지는 측량을 못하고 있거든요.

홍성지역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이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대략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략 비율로 볼 때? 우리 홍성군 전체 면적을 놓고 볼 때 대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읍면에는 최근에 경지정리한 것하고 홍성 같은 데 시가지 정비한 거 그 관계만 지금 있지 기타 읍면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와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것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 달라고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그 사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수치지역, 그것이 수치지역이죠?

예.

나머지는 도해지역이죠?

예, 도해지역입니다.

우리 홍성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해지역이 한 90% 이상 95% 차지하고, 수치지역은 얼마 안 된다. 이 업체들이 와도 수치지역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땅은 얼마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우리 군에서 한번 어떤 업체를 위해서 이네들 업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 도해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등록된 이 업체들이 측량할 수 있게 해 달라하는 민원이 우리 홍성지역에 있다. 또, 우리 감사에서 지적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건의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을 다루는 쪽에 우리 지역에 민원이다, 또 이러한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다 해서 건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현재 우리 민원실에 측량을 담당하는 창구에 지적공사에서 오신 직원이 계시죠?

예,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적공사뿐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와서 이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한 특정업체에 직원을 거기다 배치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요청할 적에는 군에서는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원칙은 지적공사도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군에다 사무실을 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적공사도 결국은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른 업체에서 오셔서 우리 직원 하나 여기다 배치하겠다 자리 하나 주쇼 하면 줄 용의 있습니까?

줘야 되겠죠 그건.

35개 업체에서 다 와서 달라고 해도 자리 주시겠습니까?

35개 다 그건 어렵지만, 그렇다면 다 줄 수 없으면 천상 지적공사가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다른 업체, 이것은 말하자면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이 업무를 앞으로 대행하게 될 경우에 어느 특정업체가 앉아서 접수를 받아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자기네 업체로만 당기겠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이 창구에도 어느 한 업체의 직원을 앉히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접수받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원하는 업체에 의뢰한다든가, 또는 좀 공개적으로 다른 업체에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참고하시고……

지금 지적공사가 나와 있는 것은 군민들이 지적공사 사무실까지 가고 또 돈 불입하고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민원실에다 한 자리를 놔둔 거거든요. 다른 업체에서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거야 왜 지적공사에 돈을 냅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청을 받으면 민원인들로부터 그 신청받아 가지고 그걸 넘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지금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한 업체만 측량을 대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도 바뀌겠지만 복수의 업체가 이 민원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게 된다면 서로 경쟁적으로 더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고 또 가격도 경쟁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어느 한 업체밖에 없다하는 생각은 좀 떠나시고 이걸 대비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3-10쪽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민원서비스를 위한 모니터제입니다. 답변 내용이 충실히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원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의사항을 2004년도에 보면 3건밖에 없고 단순민원은 18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공무원이 아주 이렇게 잘 해서 건의사항이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홍보가 너무 적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니터 요원을 98년도에 지정했는데 그 뒤로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촉구사항으로서는 민원 모니터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으로서는 사이버토론장을 활용한다든지 보면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례적인 교육이나 간담회 또는 선진지견학 같은 것을 해줘서 이네들에게도 모니터로서의 자부심도 갖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민원 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체제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정비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이분들에게 교육도 한번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간담회도 갖고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관계입니다. 우리 군에 지적 불부합지가 약 421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려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오관리 공무원주택 거기만해도 3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한 4, 50억 가져야 될 것으로…… 그런데 기타 지역 산발적으로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정리하고 집단지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홍성읍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예산 투자되는 것이지 기타는 지금 예산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금방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김연두 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토지 이동, 1910년에서 1924년도에 토지등록을 당초 해 가지고 지금 90여년 동안 도해지적측량방법으로 하다 와 가지고 그게 측량이 잘못돼 가지고 불부합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 예산은 요구할 수가 없고, 측량은 우리가 그냥 무료로 다 해 주는데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필요없고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김연두 예, 그동안에 제 경험으로 봐서는 불부합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면적이 늘어나는 분들은 거의가 동의를 해 주시는데 면적이 줄어드는 분들이 금전 청산하는 데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이것이 불부합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서로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또 개발이 지연되고 조세저항을 가져오게 되고 소유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최대한 파악해서 우리가 불부합지를 합법화시켜서 측량을 해 준다든지 예산을 지금 담당님께서는 예산을 투자 않고서도 직접 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필지를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어렵겠고 최소한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면 세워서라도 최대한 우리 지역 주민에게 갈등과 조세저항,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제한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것은 최대한 우리 군정의 아주 제1의 목표로 삼고서 저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리가 다리 하나를 안 놓고 또는 포장을 하나 못하더라도 지금 담당께서는 예산이 안 들어도 된다는데 이것을 할려면 그냥 돈 안 들이고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두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면적이 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보상해 주는 측면으로 소요예산은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에서는 계상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지적업무라는 것은 국가 고유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위임을 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이 감되는 부분을 보상이 따른다고 보면 국가 차원에서 보상이 수반되어야 되고, 다만 저희 선배들이 그동안에 토지 이동 측량을 하면서 잘못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측량에 따른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투입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건 국가사업으로 해야 한다. 물론 지적공사에서 수입되는 것도 모든 게 국가수입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담당님께서는 한번 중앙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좋고 이런 것은 건의를 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 우리 군에 보면 필지수가 421필지를 이렇게 뭐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결해 주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중앙에 건의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것이 국가 차원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이 이것 때문에 여전 서로 갈등이 생겨 이웃간에도 싸우게 되고 개발이 지연되고, 조세저항을 일으키고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무척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도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제가 발의해서 이것은 건의토록 하겠으니까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연두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국가에서 정책이 2009년도부터 12년 계획으로 지적도 재조사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IMF 오기 전에 지적 재조사사업을 할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IMF가 오기 때문에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2008년도부터 12년 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 국토를 일률적으로 그 당시에 토지조사 등록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2009년, 2010 몇 년까지 간다고 하면 그 안까지 주민들이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이 이뤄지든 안 이뤄지든 우리는 한번 건의도 해 보고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 문제는 한번 건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이규용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동면 같은 경우 물론 야산개발 문제로 여러번 거론했는데, 이것이 그때 야산개발할 때 제대로 측량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그 주위에 야산개발 도로 있고 해서 축산들 하고 많이 그래서 지금 포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포장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포장사업도 임의적으로 했을 경우 나중에 행정소송 걸리면 군에서 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포장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될지.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연두 제가 현장을 조사 안 해 봤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게 마을에서 마을안길 포장으로 한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구간이 길지가 않다라고 보면 제가 그 면민을 위해서 협조하는 측면에서 경계측량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있는데……

아니, 안 긴 것이 아니라 한 4, 5㎞ 이상 됩니다.

김연두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실지 다니는 도로대로 측량해 가지고 성과가 떨어지면 그 주민들이 반발이 없는데 그게 도로가 아닌 농경지에 떨어졌을 경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연두 농경지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엄청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저희들한테. 왜냐면 그걸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해 가지고 측량한 성과를 제시했을 때는 제가 커버해 나갈 권한이 있는데 그걸 위원님이나 면민들이 요구해서 제가 해 줬을 때에는 저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일부를 하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전체를 해야 되죠.

김연두 전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전체를 해서 뭔가 선을 그어 줘야지 지금 민원이 서로가 네땅 내땅 지금 찾고 형제간에도 지금 사촌간에도 싸우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지가.

김연두 그러니까 그게 실지 사용하는 도로하고 별 차이가 없이 떨어지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농경지 가운데로 도로가 뚫어 나간다고 봤을 때는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선이니까 문제죠. 어디서든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해 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든지.

김연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종합민원실 소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그러면 빨리 건의드려서라도 해야 되지.

김연두 그 사업시행자 측인 건설과 농지분야에서 측량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건설부가 아니고 이것은 농수산부 같은데……

김연두 예, 농림부.

농림부죠?

김연두 예.

농림부에 적극 건의해서 농림부 자체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지 지금 엉터리로 해 놔 가지고 이게 문제요. 엉터리라도 정확히만 했다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엉터리로 해 놨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김연두 글쎄, 이 말씀을 제가 위원님한테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견은 대한민국 지적이 생긴 이래 야산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78년도에 최초로 생긴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지적직 공무원이나 지적공사 직원들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측량을 하다보니까 지적공부가 한마디로 눈뜨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성과를 제시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 실과 부서한테도 야산개발한 것을 밭기반정비를 옛날에 한 파운다리보다 10미터만 더 외곽으로 잡아서 다시 하자 내가 책임지고 정리를 할 테니까라고도 구두로 사업한 부서한테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밭기반정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지를 조금 넓혀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해소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언젠가는 저희들이 지적직 공무원 아니면 지적공사 직원들이 고쳐야 될 책임이에요.

언젠가는 해야 할 숙제란 말이에요.

김연두 왜냐면 제 대에 아니면 제 밑에 대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건.

이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친척간에, 사촌간에 싸우는 것도 있어요.

김연두 그러니까 그 동네지간에 의를 상하게 공무원들이 그 시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관에서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합니까? 관에서 일 저질러 놓고 주민들간에 서로가 싸우게 만들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김연두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파운다리를 부지를 약간 넓혀 가지고 다시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면 제가 홍성군에 있는한 직을 걸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전체 밭기반조성을 한다.

김연두 예.

그것도 어렵죠. 왜 그러냐면……

김연두 아니, 지금 있는 대로……

이미 지금 건축물도 들어선 상태도 있는데……

김연두 그건 그대로 살려야죠. 고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살려가면서 해야지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백지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포장된 도로, 구조물 아니면 경사가 져서 둑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현황을 기준해 가지고 살려가면서 파운다리만 넓혀 가지고 다시 한다는 얘기죠.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백지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빨리 해결해 줘야 도로포장도 하는데 도로포장 못해 가지고 지금 난리났어요.

김연두 글쎄, 저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사업부서한테 구두로 몇 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김연두 그러니까 위원님이 제가 볼 때는 그 사업부서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말씀하셔 가지고……

사업부서가 어디요?

김연두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설과도 또 나름대로 갸우뚱하던데.

김연두 농지분야에서 그래서……

이것은 누가 건의하든 군수가 빨리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보다도 군수가 빨리 명령을 내려서 뭐를 해결책을 해야지 왜 내가 부탁하고 그럽니까? 군수가 해결해야지.

김연두 그런데 민원실은 사업하고 이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수가 해결해야지 이것은. 군수가 빨리 이것을 지역 싸움 붙이지 말고 지역 싸움을 해결시켜야 하는 것이 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가 빨리 해결하라고 군수더러 건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거 군수님한테 빨리 건의 좀 해 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주민들간에 싸우고 지금 도로포장도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3-7페이지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 제가 민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내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과 처리결과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만 아까 박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서비스가 경제용어로 보면 독과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충처리 민원신고를 해서 현황처리가 어떠한 민원은 3일 걸려서 처리한 게 있고 어떤 민원은 한 보름 걸려서 처리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민원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느냐 아니면 가지고 질질 끌고 있다가 처리하느냐 지금 시대가 속도와의 전쟁을 하고 하는 시대에 행정서비스가 독과점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모든 민원이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박성호 위원님 지적도 지적공사 한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이 아니고 와서 위탁근무하는 그런 사람이 서비스가 불친절하게 이뤄지면 홍성군 전체가 불친절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1,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매년 지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은 서비스 개선이나 질적향상은 전혀 눈에 띄게 이뤄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행정서비스 문제는 홍성군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필수불가결로 민원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전에도 즉시처리과란 그런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즉시처리과나 그런 과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요원한 얘기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도 사실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주민편의적으로 독과점이 아닌 주민편의적으로 이뤄져야지만 홍성군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충처리라는 것은 민원을 보면 각 실과에서 분담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소관별로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금방 금방 처리가 안 되고 어떤 부서는 즉시 기간 이내에 하지만 어떤 부서는 기간 만료될 적에 처리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처리기간이 아마 상당히 상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각 실과에서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 민원신고나 이런 것이 다 민원실을 통해서 각 실과로 나가지 않습니까? 담당 과로?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을 접수받으면 만약에 우편민원이 아니고 직접 방문민원 같은 때 홍성군에서 민원실에는 그 민원인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민원처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과로 가라 어느 과로 가라 이렇게 하고 계시죠?

문서로 들어오는 거 같은 것은 직접 받아 가지고……

직접 만약에 방문을 한다면, 이게 만약에 건설과 민원 같으면 건설과로 가십시오 이렇게 전달만 할 뿐이지 그 민원인을 모시고 가서 시골에 계신 70, 80 먹은 진짜 건설과가 어디인지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민원을 즉시 처리해 주는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전반적으로 100% 그렇게 다 한다는 것은 못하고 일부 모시고 가서 담당자한테 안내하는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치 일러주고서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갔다가 하루종일 이쪽 부서로 가고 이쪽 부서로 가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홍성군이 발전하기가 상당히 요원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민원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그런 대외적인 민원이 민원실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일단 민원실 그 자체부터도 진짜 행정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아니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장경쟁 논리를 도입한다든가 잘하는 그런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과감하게 특채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직원이 한 개 업무만 담당하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여러 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또 민원인은 많이 찾아오고 하다 보면 일일이 안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홍성군이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물론 공무원 자체의 의식교육도 문제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오는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그냥 다른 과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그냥 방치하는 그런 민원으로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물론 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건 분명히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규용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고 말씀하셨던 건데 군정모니터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거 모르십니까?

예, 그쪽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라 민원서비스나 아니면 군정홍보나 군정모니터제나 모든 것이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자치행정과나 거기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군정모니터제 뭐 오석범 위원님도 의정모니터제를 한번 도입하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모니터제 사실 뭐 하는 것은 각 읍면별 각 리마다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군에서 그냥 그렇게 선심성 선거를 위한 모니터제를 하지 말고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모니터제를 해야죠. 이것은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홍성군이 아까 말씀에 22.88% 2004년도, 그리고 2005년도 19.33%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지가가 이만큼 향상될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홍성군이 상당히 침체되다시피 해 가지고 지가가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장곡 같은 데는 금년에 상당히 최고 많이 올랐는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그동안에 지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평준화시킨다고 해서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개발의 여건이나 뭐로 인해서 오른 게 아니고 다른 시군이 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올리는 이런 실정이죠?

홍성군에 표준지가 지금 2,690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지정해 가지고 지가가 산정돼서 나오는데 그거 보면 금년에 31.46%로 내려와 있거든요. 표준지 지가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것은 19.33%밖에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려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올려달라는 데가 홍성군에서 홍성읍 같은 데는 상당히 올려달라고 지금 또……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요?

예, 이의신청이 지금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옵니까?

예, 올려달라고……

올려달라는 것이 도로 보상 때문에, 그렇죠 보상받는 데는 올려달라고 하겠죠.

지금 대개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무슨 보상관계가 따르니까 그런 걸로 해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실제는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연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주민들은 생각이 지가가 오르면 모든 게 나을 것 같은지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공시지가 오른 걸 보면 천안이나 공주 그리고 계룡출장소, 연기군 이런 데는 정말 행정도시나 아니면 그 지역의 위세가 상당히 뭐하기 때문에 올라야 될 요인이 있지만 지금 홍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뭐 개발여력이나 개발 기대 심리 이런 것은 전혀 없으면서도 덩달아 다른 데 오르니까 따라 오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 보상받기 위해서 오르는 것은 그것은 그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올려달라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이 올라서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 지역에 와서 공장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은 개발이나 아니면 투자할 메리트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외지에서 경제적인 유입이나 이런 게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이 지정되는 것은 지가 현실화 정책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정보다는 우리가 가격을 내려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서천군이나 보령시 이런데는 사실 이 지역보다 위세도 괜찮은데도 상당히 오르지 않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물론 보상받기 위해서 오르시는 분들은 올려달라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홍성군의 경쟁력을 따질 때는 이것은 이렇게 오름으로써 외지인이 홍성에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참 요원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끝났다니까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서부면 우회도로 건설공사와 명예감독 공사현황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서부면장 외에 8개 읍면을 2005년 7월 7일 출석요구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저기를 해야거든요. 민원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협의) (장 내 소 란)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