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행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1.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조광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15일 동안 실시하였던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발주 부적정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발주 사업이 300만 원 이하로 2005년도 4건, 2006년도 10건 등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소액 실시설계 용역을 과다 발주하였으며, 용역발주사업의 설계심사를 심사숙고 하여야 함에도 잦은 설계변경과 당초 공사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 설계심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 우슬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우슬 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1차 공사는 해남군 계약심의 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절차에 의해 인조잔디 제품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으로 선정하였으나, 2차 축구장 설치사업은 군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선정 하여야 함에도 사단법인 사회단체인 해남군 체육회에게 협조공문도 없이 제품 납품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라며, 모든 체육시설물의 공간 활용도가 크게 부족하고, 특히 축구장 관중석 옆면이 선수대기실 등의 공간 활용이 가능함에도 잔디를 식재하여 대부분이 고사되고 화장실 바닥의 물 빠짐이 좋지 않고 벽면의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인조잔디 축구경기장 공사는 세밀한 설계에 의해 시설하여야 함에도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공기 단축과 부실한 시공으로 축구장 보강공사 추가사업비가 이중 투입되는 사례가 있어 설계에서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구장 관중석 계단이 높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인조잔디가 인화성 물질이므로 출입구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사람은 함부로 출입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기 바라며, 축구경기장 등 많은 시설물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 주차장 시설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니 주차장 확보 대책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새로 신설한 궁도장의 위치선정을 할 경우 주민공청회 개최, 체육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실시설계 등을 하여야 함에도 위치선정이 크게 부적정 하였으며, 사대(射臺)와 건물기둥 보 사이가 너무 낮아 활시위가 불편하여 사대(射臺)바닥을 20～30㎝ 낮추는 보수공사를 요구합니다. 우슬 체육공원 관리 인력이 현재 청원경찰 1명과 공익요원 1명으로써 축구경기장과 국궁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설치되고 앞으로 스포츠 센터가 시설되면 관리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니 금번 조직개편 시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보강 계획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축구장 주위로 설치할 인라인 스케이트 도로 개설사업은 축구장 주변도로를 이용하여 시설한다 하지만 기존 도로의 경사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공원내의 산책로가 잠식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도로로 활용함이 타당하며 사업 추진에 앞서 면밀한 재검토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건축공사 부분에서 건물벽체를 타고 빗물이 흘려 내림으로써 내부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과 내·외부마감재 일부 이탈현상과 전시관 입구의 보도블럭 파손, 미끄럼 방지시설, 계단의 각진 모서리부분 원형처리, 벽체 이음새 균열 현상으로 재시공한 페인트 색상이 상이 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 업체에 정밀진단을 의뢰하여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밀 진단시는 반드시 의회가 입회하도록 하기 바라고, 조경공사의 하자발생은 공룡시대를 연상케 한다는 워싱턴 야자수, 종려나무 등의 수종을 선택한 결과, 지난해 한파로 인하여 종려나무 외 43종 2만8천여 그루가 고사되어 이는 지역 토양과 기후에 알맞는 수종을 선택하여야함에도 대학전문교수의 자문에만 의존한 채,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이므로 집행부의 원인 규명과 신속한 하자 보수공사가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바랍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은 당초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용역을 발주하는 등 체계 있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공룡화석 보호각 건립공사 2차 변경 등으로 총 13회 60억6,5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 하였으며, 당초에 마스터플랜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 등을 발주하고 납품된 설계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니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공룡전시관의 옥상의 빗물을 차단하는 장치에 대한 상세도가 없어 방수 및 배수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비치하기 바라며, 공룡 전시관 내에는 고가로 구입한 공룡뼈 전시물, 암석 등 전시물들이 관람객들에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전시물에 관람보호대를 설치하고, 입구바닥 조형물 등에는 이해를 돕는 설명서를 게첨하기 바라며 보호각 내부의 암석층에도 관람 보호대를 설치하고 공룡발자국 화석에 대하여 명칭만 표기하고 있는데 생동감 있는 사진 등을 첨부된 설명서를 게첨하기 바랍니다. 공룡화석 전시관 외벽과 지붕공사가 당초는 천연몰탈 마감공사였으나 2003년 5월에 전시관 외관벽과 지붕을 석 공사로 변경하라는 군수 지시로 7월에 석 공사에 따른 구조변경 기초공사를 선 시공하고 9월에 전시관 내부 및 외부 마감재가 당초 천연 칼라 시멘트몰탈인데 백화, 크랙 등 단점이 많으므로 석재로 변경해야한다고 논의한 후 11월에 감리관의 석재로 변경하겠다는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미 선 시공한 후 설계변경을 하였으니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 사업 감리 용역비가 7억7,000만 원으로 계약 하였으나 책임 있는 감리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군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 감리부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라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내 공룡 전시관의 명칭을 행정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공룡 박물관으로 개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당초 전시관으로 원상 복구하고 앞으로 박물관으로 개편시는 사전에 법적검토 등 면밀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05～2006년 농업분야 생산유통 시설사업 추진소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에 지원한 승용멀칭 이앙기를 농가에서 1일 작업량이 적다는 이유로 멀칭이앙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지원사업의 목적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 상태가 불량하였으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농산물을 공동선별, 출하로 상품성 제고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05년도에 산이 진산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한 농산물 공동작업장 시설 1동이 2006년 5월 준공한 후 저온창고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읍·면을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05～’06년도 친환경 실천농가 퇴비사는 지침에 퇴비사 내에 철근 콘크리트를 지상에서 1.2m를 옹벽을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높이를 상향하여 통풍 시설을 보강하므로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도록 시설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2005～2006년도 농업분야 생산, 유통시설사업 사후관리를 확인한 결과 농림사업 실시규정 훈령에 의하여 지원금이 3,000만 원 미만은 읍·면장이, 그 이상은 군수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후관리를 읍·면에서 전담토록 하여 인력이 부족한 읍·면에서는 형식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가당 군비 1,500만 원씩 29농가에게 29동을 지원하였으나 문내면 일부농가에서는 버섯 재배사만 설치하고 버섯을 재배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04년도에는 지원한 농가가 버섯재배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05년도에 시설사업비를 1,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니 읍·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이에 필요한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버섯 생산시설물은 농지 전용신고 없이 농업 행위가 가능한 시설물이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을시 재해 피해를 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농지전용신고를 득한 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도록 주민 홍보를 하기 바라고, 고소득 작목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재배기술 교육과 사후관리 및 현장지도를 하여 사업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5～2006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 마무리입니다. 2006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리양식장 및 선착장 진입로 공사 기공승낙을 부동의한 일부 주민들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으므로 어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통하여 빠른 기일내에 기공 승낙을 받아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땅끝 해초한우 브랜드화 사업성 검토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1999년부터 땅끝 해초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지금까지 7년 동안 추진하였던 결과를 분석하며 앞으로의 전망과 본 사업의 추진방향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땅끝 모노레일 운영부실 및 관리 소홀입니다. 모노레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공동투자협약서에 의한 운영사업단 미구성,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입장료 수입과 감면혜택, 사업 운영자의 관리감독 소홀 및 회계업무의 무질서 등 모노레일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 있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한국 모노레일로부터 권리의무 양수 받은 땅끝 모노레일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예산 등을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운영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여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땅끝 모노레일 측에서는 운영수입금을 매월 불입해야함에도 10개월분 2억7,000여만 원을 지난 9월까지 3회에 걸쳐 불입하였고 근무자의 급여도 공무원 급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산정하여 회사측과 군추천자의 급여가 불균형하게 지급하고 또한 법인카드를 목적 외 사용하고 10만 원 이상 집행시는 계좌이체가 원칙임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회계업무가 무질서함에도 지도감독 부서인 군에서는 수시 감사를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니 조속한 시일내 확인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2004년 11월 공동투자협약서에 의하여 한국 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 (주)땅끝 모노레일로 시설 민자부분의 사업권 양도·양수동의를 ’06년 4월에 군에서 하였는바, 추천 회사가 자본금 총 5,000만 원 인데도 재정상태, 모노레일카의 운영실적, 회사의 임원 구성 상황 및 문제점 등 양수업체에 대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한 후 동의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협조공문에 의해 부적정하게 동의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구하기 바라고 모노레일 측과 해남군의 공동운영 협약서에 의하여 투명한 운영과 자금집행, 수익금 배분 등에 있어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모든 회계 업무와 운영을 땅끝 모노레일에서 집행하고 있었으며 군에서 추천한 자는 임무도 숙지 못한 채, 단순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으니 앞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자금집행, 수익금 배분을 위해서는 군에서 책임 있는 관계자를 보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감사부서에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잘잘못을 가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해남읍 하수관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입니다. 하수관거 1차 공사는 2006년 10월말까지 지선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었으나 중간 설계 변경으로 차집관로 공사까지만 실시한 후 준공처리 하고 있었으며 해당 주민들에게 향후 재택공사 등의 계획을 사전에 홍보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바랍니다. 인도경계석 설치를 도로면에서 20㎝ 높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도 보도블럭 설치공사가 수평이 고르지 않고 보도블럭의 굴곡이 심하여 노약자나 보행자에게 불편이 많고 건물 안쪽보다 도로변 경계석 설치부분이 높아 물 빠짐이 좋지 않아 인근 상가 등 침수 피해도 우려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평남 농협주유소 옆 광고시대 건물의 오수관로 매설공사는 설계서에는 도로를 1.6m 굴착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공사는 건물 바로 밑을 3.2m까지 굴착하여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전혀 고려치 않고 시공하고 있었으므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의 인도 보도블럭의 수돗물 잠금 장치가 돌출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가로수 보호판이 불량하게 설치되고 우수받이는 너무 깊게 또는 낮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보도블럭 경계석의 각진 부분을 원형처리 등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우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경계석 및 보도블럭, 우수받이 설치사업 등 각종 세부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추진되어 있으며, 이는 관련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완벽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해남읍 시가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하수관거공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함에 따라 추진부서 전담소장이 현재 일반직임으로 전문인력으로 배치하여 사업목적대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님,

김혜경위원입니다. 땅끝모노레일 회계부분에서 10개월분을 2억7,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토탈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억3,700만 원을”이라고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입금되어야 할 금액은 1억3,700만 원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문맥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그대로 하고 공동금액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정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대로 내용은 하시고 금액만 고치면 됩니다.

이 내용이 총 수입금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종분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조광영위원님께서 읽으신 인조잔디 축구장 제품업체 선정시 행정절차 부적정 부분에서 다섯째 줄에 가면 2006년 3월 28일 인조잔디 제품으로 선정하였으며 그래 가지고「코오롱」이란 말이 빠졌어요, 거기에. 그것 삽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2차 축구장 1면 7,734㎡ 설치사업은 군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 선정하여야 함에도 사단법인 사회단체인 해남군 체육회에게 공문 없이 하셔야 되는데 거기도 또 협조공문을 그대로 넣으셨더라고. “협조”자를 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분위원님, 그 내용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노레일 시정 요구사항에 1번 항목, 2번 항목, 4번 항목에 “카”자가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모노레일 운영”이 아니라 “모노레일카 운영”,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행정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보면 앞 페이지에 우슬체육 조성사업 추진부적정 부분에 인조잔디 축구경기장 보수공사 사업비 추가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보수공사가 아니지 않겠어요? 설계대로 이 사람은 한 것이고 우리가 휀스를 뒤로 늘려야 되니까 보강이든지 뭐 재시공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보강공사.

보강일까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낱말이.

또 다른 위원님들,

우슬 체육공원 그러면 우슬경기장까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라도 정회를 좀 하시고, 계속 타이핑 해 버리니까. 조정해 가지고 결론만 말씀해 주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인) 노성철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