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준비하셨는데 한번 보셔야지.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그것은 공사에 대한 물리적인 공사완료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최종 행정절차로써 공사완료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가 확정측량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사는 사실상 다 끝나서 지금 이용이 가능한 상태인 것을 아마 위원님도 아실 텐데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겁니다.

그 당시에.

변명이 아니고요. 부의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에 B구장이랑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사실 시설은 맨 처음에 착공계, 준공계가 다 들어오잖아요, 토목은. 들어와서 다 확인을 해서 제대로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예산에 도시계획시설 준공예산도 다 같이 담아서 이것을 진행해서 같이 시설준공식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료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담당분이 업무연찬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후에 도 감사 때 그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시설은 제대로 된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이 예산을 더 생각해서 넣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후에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측량비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상정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준공하기 위해서 확정측량을 하는 겁니다. 시설을 다 앉혀놓고 마지막에 시설이 그 지적도 안에 잘 배치가 됐는지 측량 성과도를 갖고 준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할 것을 지금 못 했기 때문에 후에 저희가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준공을 맡기려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이것을 놓쳤어요.

부의장님,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문책을 당했습니다, 이거 이미.

아니에요.

몇 가지 되잖아요.

질문하셔서 답변드린 사항이에요. 보시면 실버생활체육대회가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안성맞춤 전국 사회인야구대회가 3000만 원, 이순테니스대회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가 1000만 원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이게 7000만 원이에요.

우선 사업비가 왜 늘어났느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확정되는 금액하고 추정을 해서 세우고 추경 때 LPG사업단 측에 의뢰를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비가 늘어난 거고요.

설계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가구수하고 사업단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을 뒤늦게 우리가 확정하는 바람에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아닙니다. 도에 LPG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통상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비를 50%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는 일단 도비 매칭에 의해서 3억을 예산하고요. 실질적으로 LPG사업단 측에서 현장 확인하고 설계해서 추가비용을 부득이 추경에 담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운영 대공연장 개관 뮤지컬 공연 등 총 14건에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2억 41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전액 당초 예산액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연 특성상 특정인들의 기술과 경험, 공연의 규모, 목적,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사항으로 섭외 대상에 따라서 개런티가 천차만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개관 뮤지컬 공연입니다. 대공연장 개관 뮤지컬 공연은 안성맞춤아트홀이 전문공연장으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공연으로 당초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16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 개관식은 안성맞춤아트홀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뜻 깊은 행사로 당초 7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6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분 115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 개관 클래식 공연입니다. 안성맞춤아트홀이 전문공연장으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공연으로 당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4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15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 점검 클래식 공연으로 점검공연은 공연장의 음향, 조명, 무대 등 특수장비 테스트를 위한 공연으로 당초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80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공연장의 콘서트 점검공연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연장의 음향이나 조명, 무대 등 특수장비 테스트를 위한 중요한 공연으로 당초 3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대공연장 콘서트 점검공연의 경우에는 9월과 10월이 전국적으로 야외페스티벌이 많아서 예술인들의 개런티가 기본적으로 높으며 콘서트 점검공연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요구액인 3850만 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공연장의 점검공연입니다. 공연장의 음향 및 장비 등 소공연장의 시설점검을 위한 공연으로 콘서트 또는 무용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1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2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45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의 시즌 클래식 공연입니다. 시즌공연은 개관 이후에 본격적으로 안성시민들에게 안성맞춤아트홀의 공연 또는 전시를 통해서 건립목적 등을 알리는 공연으로 당초 3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3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63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의 시즌 연극 공연이 되겠습니다. 시즌공연은 안성시민 누구나 한 번쯤은 공연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218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의 시즌 콘서트 공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극이 장년들을 위한 공연이라면 이보다 조금 젊은 층의 시민들이 아트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대외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명한 연주공연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4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37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공연장의 시즌 뮤지컬 공연이 되겠습니다. 시즌공연은 전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뮤지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13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공연장의 시즌 어린이 연극이 되겠습니다. 시즌 어린이 연극은 유아‧어린이를 중심 타깃으로 맞춤형 공연을 진행하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12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관기념 전시사업비로 당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개관기념 전시는 2개의 전시테마로 기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미술계의 안성맞춤아트홀의 개관홍보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우리나라 우수대학 교수들과 해외비엔날레 옥션에 작품을 활발히 출품하고 있는 작가 15인의 그룹전으로 2800만 원, 또 다른 하나는 유명작가 초청전으로 도록제작비용과 작품 운반비, 작품보험에 대한 비용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관전시는 안성맞춤아트홀의 개관전시 홍보를 위한 중요한 행사이며 2개의 테마로 전시기획을 한 전시행사로서 계상된 사업비는 최소한의 전시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사업요구액인 3300만 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관 시즌 전시사업비로 당초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4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즌 전시는 어린이 체험전시로 기획하고 있으며 어린이 체험전시는 공연장 홍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타 아트홀에서 어린이 전시체험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다른 공연장과의 차별화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직 많은 투어가 진행되지 않은 신규 콘텐츠 섭외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즌에 진행하고자 하는 체험전시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기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당초 사업요구액인 4400만 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로 공연장 발권기 구입으로 5740만 원으로 5기 계상돼 5000만 원을 삭감한 74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네.

1억 5000.

1억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올해 수입예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를 갖고 경제성하고 비교를 하시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축제 때 주차난, 해마다 어떤 축제든지 주차난은 다 있는데요. 작년에는 시스템을 좀 바꿔서 준비를 해서 조금 안정을 찾았고 금년에는 저희가 그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증설을 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민들은 공설운동장에 주차를 해서 거기서 셔틀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을 홍보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축제 외의 기간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평일날도 버스 10대에서 20대 정도 오는데.

넓혀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 더 좋죠.

그것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 안성시민공원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축제장으로 며칠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안 되죠.

교통 관련된 것은 제가 이 설명 끝나면 바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냥 계획안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안성맞춤아트홀의 훌륭한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해서 위원님들께 누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공시지가하고 건물은 건물 과표로.

일단 재산세처럼 산정할 때 기본적인 과표는 있습니다. 표준과세로.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을 명심해서 저희가 공연장을 훌륭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부지선정부터 지금까지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위원님 끝나셨어요? 신원주 부의장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어제도 우리 상임위에서 끝없이 다뤘던 문제라 이 말씀은 더 안 드리는데 차마 어제 내뱉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왜 과장님은 이 공연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손을 탔다고 생각하는지 사실은 궁금해요.

네?

왜 상임위에서 공연비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문제 삼지 않았는데 공연비에 대해서만 삭감을 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대답하시기 힘드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진행하는 방향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홀의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안책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질타도 할 수 있는 거고 인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연비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연이라는 게 A급이 오실 수도 있고 B급이 오실 수도 그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 13건의 공연에 대해서 한두 건만이라도 데이터를 뽑아주셔서 여기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예산서라든가 어떤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계획서가 있어야 위원님들도 그것을 판단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해 봐서 이게 정말 제대로 예산이 잡힌 건가 그런 문제를 저희도 방안책을 찾아볼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어요. 말씀은 어제 그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 세워질지 모르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계획안을 잡아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연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13건에 대해서 예산안이 버거웠다면 여기서 선출해서 한두 건이라도 그런 답을 어느 정도 주셨으면, 그런 성의가 지금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서울시나 인천시나 이런 대도시에다가 맞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무조건, 제가 그 말씀은 드렸을 겁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 몸에 맞는 옷을 입혀야 된다. 그런데 정확성이, 그런 자료가 전혀 저희한테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될지 사실은 저 또한 감이 안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맞춰서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예산서가 올라왔지. 이게 예산서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기획감독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처음에 제가 안성맞춤아트홀에 임명받고 나서 조사한, 제일 처음 한 일이 안성시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안성시에 대한 인구,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그다음에 어느 연령층이 가장 많은지. 왜냐하면 공연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여성분들에 대한 구매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안성시에 대한 개인당 수입도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안성시는 전 연령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표상으로는 확인이 되었고요.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는 평균 이상인 분들과 다른 분들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여서 분석한 결과 봤을 때는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그렇다고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연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미취학아동부터 장년층이 좋아할 수 있는 공연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이 1차 검토가 되었고요. 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이 아직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기획사나 공연 출연진들에 대한 컨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개관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공연을 하겠다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랑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개런티 부분이나 전체적인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안성시의 시민들이 어떤 것을 희망하실까, 라는 것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공연안을 먼저 짜봤습니다. 이것은 확정안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본 예산, 이 예산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공연을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의 예산이 들고 이런 경우의 공연했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그 안을 가지고 이 예산안이 나왔고요. 이 공연이 안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데려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같이 공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다 미정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을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전문가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었고요.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자료를 주실 때는 하나의 데이터만이라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다 하신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어느 정도 해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성시에는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주제를 갖고 가는데 여기에 대해 누가 섭외되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런 계획서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제도 누구 여쭤보면 가수 이름 하나 툭 던지고 그런 게 지금까지 집행부와 시 의회와의 신뢰성으로는 그게 사실 형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산이나 계획안을 제대로 한 분만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눴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어렵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달부터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죽면 고은, 방초리 쪽하고 그동안에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는 수시로 농장에 가서 악취측정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이용해서 악취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기록을 외부인들도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오늘은 500㏙이 나왔고 전일에는 700㏙이 나왔고 아니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저희도 그것을 데이터 분석화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요. 농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악취방지사업은 시간과 예산이 많이 투자돼야 그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3년 내에 현재보다는 악취가 훨씬 50% 이상 저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당초에는 저희 매몰지관리 직원이었는데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지원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승마산업이 레저산업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성맞춤 팜랜드가 사실 승마는 유소년이라든가 장애학생 승마체험교실 같은 것을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아서 창단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15명에서 20명 정도 멤버가 구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팜랜드 측으로부터 창단에 관련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어촌 승마체험시설은 개인 사유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하나의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체육시설로 등록하는 것 하나하고 농어촌형 승마체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그런 승마체험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체육시설 등록되어 있는 업체보다는 농어촌형 승마체험시설은 인프라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왜 그러냐면 가장 큰 문제가 기존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축사 지을 당시에. 지금은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건폐율이 20%, 도시계획지역으로 바뀌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니까 건폐율이 20%가 다운이 되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 자체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못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수농가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현상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만 풀어준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 해결이 가장 큰 난제고 두 번째는 이제.

이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5분까지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동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산림녹지과 업무를 항상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공무원을 마무리하고자 내일부터 휴가를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동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마전초등학교에서 곰솔마루삼거리, 삼죽삼거리 거기에 회화나무를 심으려고 1.69㎞에, 그래서 예산을 1억 635만 3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8국도를 가다보면 거기에 목백합하고 메타세쿼이아를 쭉 심었는데 거기만 빠졌어요. 이가 빠진 것처럼 그래서 보기 싫어서 거기다가 심어보려고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태쌈지공원이라고 그래서 원곡에 칠곡리 3.1기념탑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조그마한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생태쌈지공원을 하고 그다음에 삼죽에 동아방송대 옆에 가보면 그 전에 땅이 낮아서 시유지인데 메꿔서 평평하게 했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하고자 두 군데 8000만 원씩 1억 6000여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과다하다고 그래서 삭감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것 좀 해서 우리가 녹지를 조성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할 때는 무단횡단금지시설이 대덕면사무소 앞에 중앙로 화단정비사업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철거를 하고 또 이렇게 다시 또 설치를 하느냐, 이런 사항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상권은 어차피 이게 무단금지를, 횡단보도를 해도 횡단보도시설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행은 가능합니다. 전면적으로 통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설치함으로 중앙에서 유턴을 못 하니까 차량이 정체되고 그런 사항이, 불법으로 유턴하고 이런 사항이 예방되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네.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에 메인관이 묻히니까요. 여기에서 상하수도관을 메인관으로 연결돼서 메인관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특혜는 저기한 것 같고요.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시면 현재 아양택지개발에 우리 수용인구가 약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2008년도 시설결정이 된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차가 이동을 해서 신호를 두 번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4차선의 교통량이 증가될 요인도 상당히 발생이 돼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감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에 시설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단절된 도로이기 때문에 소로 연결이 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차피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만약에.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이게 저희가 계속비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비 연부액 조정을 하면 건설업자 선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상이 약 70% 이상이 되면 지금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안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더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한 요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65억 81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28억 615만 원 대비 37억 750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인 제3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분양 대금 3억 37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4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2013년 방초산업단지 조성공사비 공탁배당금 2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이익인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2016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결과 반납된 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선수금 수입으로 동항2 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 분양 계약금 7억 28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복합 및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국제화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동항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비로 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시개발과 복합기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복합기를 신규로 구매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1쪽입니다. 예비비로 35억 1675만 1000원이 감액된 305억 73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총액과 연부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석 최근에 광역상수도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관내 마을상수도가 146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수량부족현상이 크게 안 나타나고 금광면 일부지역에 수량부족현상이 나타나서 운반급수를 저희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줬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런데 최근에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한두 부락씩, 삼죽도 그렇고 하석파, 상석파. 지금 가뭄 수량부족을 느끼는 부락이 6군데 정도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운반급수를 주 1회에서 2회 계속해서 급수를 해 주고 같이 급수난을 해결하려고 주민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일단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금광면 지역은 수원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하수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김영석 거기에 올해 다 계획이 서가지고요.

김영석 어제 교육을 가서 했는데요.

김영석 아니, 도에서.

김영석 확실히 100%는 저기인데요. 상석파 2억, 하석파 1억 8000만 원.

김영석 사간 2억. 그리고 상석파도 간이상수도를 신규로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김영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석 그게 한계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김영석 풍곡.

김영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김영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꼭 참고를 해서 상수사업소에서 용수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거리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이 안 돼서요.

그게 확인이 안 되시면.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사항이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차집관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성천을 따라서 동아방송대 있는 데까지 차집관로가 시공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시에 일부 상류 쪽에 있는 내방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빠진 부분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곳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시에 한번 저희가 편입을 시켜서 연결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되고요. 현재 하수처리 외 지역이기 때문에 개별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