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가 비단 자치행정과장 소관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여기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도 단 한번도 운영을 하지 않은 데가 상당수가 많이 있고, 또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1회 내지는 몇 회에 국한한 데가 많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의 경우 민원조정위원회가 단 한 번도 운영이 안 됐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각종 민원이 처리가 안 될 적에 각 실과간에 합의돼서 처리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실과간에 합의해서 처리해야 될 때 운영하는 민원조정위원회도 단 한 건도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이걸로 봐서 제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냐.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했더라면 한 건이라도 더 민원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잘 처리가 됐었을 텐데 단 한 건도 1년 동안에 한 건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안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지적했느냐 하면은 군 조례에 각 실과별로 군정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무원, 군의원, 또 교수, 이런 수준높은 분들로 편성해서 각종 위원회가 운영돼서 그 군정을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단 한 건도 1년에 한 건도 처리하지 않는 이런 위원회를 뭣하러 조례에 두느냐 이거요. 비단 자치행정과장님한테만 할 얘기는 아니고 여기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 들으시라고 제가 더 강조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게 사안 발생 시에 한다고 했는데 사안 발생 이게 한 번도 발생 안한 겁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했고 또 규제개혁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투자심사위원회, 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이게 상당히 공무원들이 각종 위원회를 활용해서 군정을 보다 더 활기차고 또 효과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예 이 위원회를 무시하고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해서 이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오 이게 잘못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