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갈현1동 출신 유중공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보는 앞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와 관련 민선구청장으로 출범한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전국 민원행정우수기관 으로, 서울시로부터 환경위생분야의 청렴도 1위 등업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쉬웠던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1200여 공무원은 무궁무진한 재원입니다. 이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맹이 하나도 적재적소에 박혀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특히 사람은 각자의 자질과 능력이 얼마만큼 적합하게 반영된 인사였는가에 따라 구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펼칠 수 있고,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인사를 보면 객관적 기준에 어긋나게 어떤 이는 4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고, 또 어떤 이는 1년도 되지 않아 자리를 바꾸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배치된다면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책임행정은 뒷전이고,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한번 보직을 받으면 2년정도는 바뀌지 않는다고 인식됐을 때 안정된 고품질 서비스행정이 구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직급별 객관적인 배치기한이 최소 몇 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능률적인 업무를 보게 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부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11억원의 예산을 성과금으로 보상하기보다는 고과점수를 인사에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복지부동하는 이에 대하여는 감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복지부동을 없애고 능률적인 서비스 행정을 위해 1인 1개의 맡은 업무관련 개선책을 제시하여 이를 참신한 정책과 행정자료로 활용한다면 보다 창의적이고 능률적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주하는 수없이 많은 공사 가운데 1억미만의 소액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인가 7,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더니 다시 5,000만원, 이제는 3,0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인플레를 적용할 때 올라가지는 못할지언정 3,000만원으로 내려감으로 인해 관내업체는 참여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맞지않게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 수의계약을 법적한도인 1억미만으로 원상회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으로 어느 업체를 지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관내업체를 몇군데 지정하여 지명경쟁제도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내업체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 시 가산점수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어느 자치구에서는 건기법에 따라 공동주택 감리자 선정시에 지역업체에 가산점수를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언제부터 가산점수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내 재래시장은 14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되어 시장기능이 상실되고 시설이 낙후되어 건축물 노후로 인한 각종 사고의 위험지대에 놓여 있는데, 금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전면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발생될지 모르는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기업체 사무실이 주로 강남쪽에 치우치고 있는데, 은평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의 연속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와 같이 기존시가지가 이미 형성된 곳에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완화보다는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주민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또한 불확실한 가운데 은평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없이 순간순간을 모면해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슬픔과 안타까움이 앞을 가립니다. 도시계획은 연속성이 있어야만 기존시가지를 새롭게 단장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예산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걷고깊은 가로정비 등 장기적 안목을 고려한 권역별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언제까지 수립되어 밝은 청사진을 제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성된 5군데 도시설계지구와 4군데 상세계획구역이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가 통합되었지만 주로 3호선과 6호선 역세권 지역중심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2000년 7월 15일 도시계획법시행조례 개정에 따라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1종부터 3종으로 구분하도록 경과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은평구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 확정 전에 서울시에 건의문을 통해 은평구의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때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적극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셨는지 할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개발위주의 정책보다는 주거의 질적향상을 위해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은평은 다른 구와는 달리 미처 개발이 덜된 상태에서 이 규정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집행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유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구체적인 접근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개 동별 예비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그 결과 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완벽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은평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며 언제까지 전담팀을 구성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도시계획은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20m이상 간선도로는 개방감 확보와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3m를 후퇴시켜 건축선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로경관을 무계획적으로 훼손시키는 사례가, 서오능 입구와 수색에 흉물같은 방음벽이 등장하여 원인을 분석해보니 집행부의 근시안적인 행정이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3m를 후퇴하여 도로변 미관을 유지시키고 있는데, 군데군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소음 측정결과 65dB이 초과되어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선도로변은 소음측정시 대부분 65dB이 약간 초과되는데, 하나둘씩 방음벽이 들어선다면 거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가로경관을 위해 이중유리와 같은 방음유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면 흉물스러운 방음벽이 미관도로에 등장하지는 않았을텐데,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미관도로변을 방음벽 설치로 망가뜨릴 계획인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정신차리고 이중유리로 처리하여 미관을 유지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에는 기존 소형연립주택들이 주택가에 산재되어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아무리 건물이 낡고 무너지기 직전이라도 5층이상 아파트로는 재건축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은 20세대에서 10세대로 완화되었지만 대부분 필지가 작아 이웃 단독주택들과 공동으로 재건축을 해야 나홀로아파트도 줄이고 주변환경이 개선될텐데, 이웃 단독주택들과 공동으로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조차도 득할 수 없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가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예산을 다루면서 본의원은 놀랄만한 사건을 발견하였습니다. ‘98년 1월부터 2년 이상에 걸쳐 준비한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가로는 우여곡절 끝에 2000년 2월말 용역결과 보고서를 납품받아 준공하였으나, 이 보고서에 의하면 총 사업비 17억 가운데 조경공사 비가 2,900만원 밖에 없는데, 이 거리가 걷고싶은 거리가 되겠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어떻게 준공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먼저 충분한 기초조사도 없이 조급하게 현상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한 이유와, 이렇게 선정된 작품과는 180도 다르게 변질되어 중앙분리대 녹지 공간을 완전히 없애버린 용역보고서가 준공된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이 도로는 용역보고서에서 확인하듯이 970m 길이에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진출입이 아주 빈번한 카센터가 18개소나 현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후된 건축물이 즐비한 곳으로 아직 도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출입용 나팔구를 규제할 수 없어 이 사업이 완공되더라도 양측 도로변 신축시 보도의 파손과 40여개소의 차량 진출입용 나팔구 신설로 인해 계속 파헤쳐져야 할 지역입니다. 첫째 걷고싶은거리는 보도와 차도만 포장하다고 사람이 걷는 게 아닌데도 주요사업으로 차량용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1억 8,000이나 잡혀 2001년 예산에서 본의원은 과감하게 삭감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가급적 공동 건축으로 인한 차량출입용 나팔구를 보도를 횡단하지 않고 이면도로를 이용토록 하여야 보행인의 통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은평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걷고싶은 거리 시범가로가 될려면 조명, 보도, 조경, 간판, 건축물, 조각품 등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계획안은 예산을 17억원을 들이면서 2000년 예산에서는 조성 공사비로 구비 2억원을 계속비 조서로 하지 않고 마치 2억으로 종료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2001년 예산에 와서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구비 8억에 시비 9억으로 무려 4배나 증액시켜 버렸으니 이는 의회를 기만한 행위가 아닌지 아니면 예산서를 속이기 위한 술책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의회가 2000년 예산심의를 소홀하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경 공사비 4억이 확보되지 않고 서울시에 신청해 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토목, 전기 공사가 총액 공사로 발주계약되었는데 언제까지 조경공사비 4억을 서울시에서 받아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간판 정비 시범지구를 이 거리와 전혀 다른 통일로에 지정하여 걷고싶은 거리가 완공되기전에 이 거리도 간판 시범지역으로 지정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거리를 강남의 로데오 거리와 같이 특색있는 건축물을 유도하고 3m 건축선 후 퇴부분에 조각품을 설치하거나 차량 진출입을 하도록 한다면 보도를 절단하지 않아 보행인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 걷고싶은 거리가 될터인데 이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의원 판단으로는 조경 공사비가 확보 되지 않을 경우 보도를 깨끗하게 정비한 후 조경 공사를 하기 위해 다시 보도를 파헤쳐야 하는데 주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경공사비를 확보한 후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걷고싶은 거리와 성격이 다르게 변질된 이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관련부서에서는 상호 업무 협조도 안하고 남의 일처럼 등한시 했는지 만약 그랬다면 이는 청장님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결과로 구민들께 지탄의 소리와 함께 한숨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47만 구민은 권위적인 사고를 버리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책임있는 공무원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일 하나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그동안 정부시책으로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많이 완화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13군데 재래 시장은 한 군데만 재건축이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열악한 재래시장을 특별법으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 주겠다고 해놓고 금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는 완전히 재래시장 재건축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정부시책이 완전히 혼선을 빚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열악한 재래시장들의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아까 생활복지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저촉 받지 않고 8군데도 그 입체적 도시계획을 통해 재래시장의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본의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의문점에 대해서 8군데는 종전 규정과 같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재래 시장의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관내의 지역 업체를 기업체들의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어제 김덕홍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관내에 인구가 지금 평균 1년에 5,000명 이상씩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지역에 있어 보았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기업체한테. 그 기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해주시고…. 물론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체 육성차원에서 청장님이 월 2회씩 기업체들을 방문하시고 해외시장과 연계시켜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또 1층 민원실에 관내 중소기업제품 전시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홍보하는 효과,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효과를 빚고 있는데, 문제는 역세권 주변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서 건물이 새로 지어져야 되는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건물들이 지어져서 관내에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아까 재무국장님도 이 내용을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공동주택 감리자 선정시 관내 업체 가산점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타지방자치는 일부 적용해 왔고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아직도 우리구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법으로 기존 연립주택, 소형주택들이 산밑에 산재되어 있는데 정말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될 것들이 기존 연립주택들입니다. 그런데 도로에 저촉되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저촉되고 또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계로 이웃 단독주택들을 통합해서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그 건물들은 노후되어서 나중에 결국 우리 주민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하락해 버리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좀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기존 연립들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이것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지만 이왕 걷고 싶은 거리가 예산 17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려면 아직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또 이게 걷고싶은거리가 시범가로로 최초로 도입되지만 앞으로 은평에는 2010년도까지 12개 노선이 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비 계획이 들어가기 위해서 용역발주 중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12개 노선이 다 잘못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하시는 걷고싶은거리 시범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만이 우리 은평구 예산을 최소화로 줄이면서 또 가로정비가 원만히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이 되고 이 도로가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출입을 양쪽에서 통제하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날 가족들이 나와서 롤러브레이드를 타거나 베드민턴을 치면서 같이 즐길만한 공간까지도 염두에 둔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해봅니다. 또 답변하신 중에 조경공사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실 의향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조급한 사항이, 서둘러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예산절감과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다시 조경공사를 위해서 파헤친다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것만큼은 조경공사비하고 같이 발주가 돼가지고 한번 공사를 끝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주택 감리자 선정시 가산점수 제도하고 기존 연립들, 소형연립들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좀 더 단독주택들과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